양희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여 주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평기 의원입니다. 우리는 위기와 복잡한 문제에 봉착 할 때마다 기본과 원칙을 강조합니다. 주위에서 발생한 문제의 원인을 따져보면, 그 근원에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을수록, 발생되는 문제의 심각성은 커지기 마련입니다. 지난 해 국회를 통과한 한중 FTA 등으로 더욱 위기에 처한 우리 농업의 현실에서 기본의 중요성을 새삼 떠올려 봅니다. 농업의 기본은 토양입니다.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친환경 농업의 성공은 건강한 토양관리로부터 시작됩니다. 건강한 토양에서 건강한 먹거리가 생산되고, 건강한 먹거리 생산은 우리 농업의 근본적 지향점이기도 합니다. 가장 건강한 토양은 자연 그대로의 토양일 것입니다. 하지만 단기간 효과를 바라는 인간의 조바심과 욕심은 무분별한 화학비료 사용으로 이어졌고 많은 토양이 산성화되었습니다. 산성화된 토양은 작물의 영양흡수를 방해하고, 병충해에 취약하여, 토양의 인위적인 회복을 위해 또 다시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건강한 토양관리를 통한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토질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작물과 토양의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비료의 체계적 공급기준 마련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토양관리를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친환경 비료지원사업인 유기질비료와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2016년도 우리 시 지원계획에 따르면 유기질비료는 총 8,100농가를 대상으로 포당 20kg기준 164만 여포를 배정할 계획이며, 토양개량제는 44만 5천포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유기질비료는 친환경적으로 토양의 비옥도를 증진하기 위함이고, 토양개량제는 산성화된 토양 개량을 위한 규산질 및 석회 등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 취지가 명백하고, 작물마다 생육에 필요한 적정 PH와 시비 방법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시에서는 토양의 성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농가의 신청량과 경작면적만을 위주로 배정량을 정하고 농가에서도 토양에 대한 정보 없이 무분별하게 살포하는 사례가 다반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한 비료 살포는 토질을 더욱 악화시켜 작물의 생육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작물과 토양성분에 따른 적정시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토양과 작물의 생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배정한다면 친환경 비료지원 사업의 효과는 더 커질 것입니다. 둘째, 건강한 토양관리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부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재배하고자 하는 작물과 토양의 성분에 따라 시비방법과 재배기술은 달라집니다. 우리 시 남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성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농가에게 작물별 적정 시비 처방을 제공해 주는 토양검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토양검정을 통해 누적된 토양별/작물별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작물별 토양관리 요령과 시비 방법이 포함된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한다면 농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셋째, 다양한 토양 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책임부서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 농업관련 업무는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등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부서에 따라 제공해 주는 정보도 다릅니다. 농정과에서는 양질의 상토와 지력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원예허브과에서는 원예작물 재배를 위한 지원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축산과에서는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 등 친환경적인 토양관리를 위한 지원정보를 제공해 주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토양검정을 통해 토양성분과 재배작물에 따른 적정 시비 방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농가에서는 작물 재배에 필요한 토양관리 정보를 얻기 위해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서마다 발품을 팔아 취득한 개별의 정보를 작물에 맞게 적정 시비가 되도록 활용할 수 있는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농민의 입장에서 농업관련 정보를 원스톱으로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책임부서 (농정 콘트롤타워)의 지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농업은 영원한 산업이며, 부가가치도 무궁무진하며, 향후 미래를 이끌어 갈 미래의 블루오션이라고 미래학자와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농업이 어느 때보다 힘들고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 모두 기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농업의 미래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절실함으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싱그러운 봄의 정기가 느껴지는 삼월이며 지금까지 계획하였던 꿈과 희망을 다시 다짐해보는 새출발의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남원시민의 눈과 귀가 되어 많은 현장을 보고 듣고 집행부에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고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내용을 홍보하기도 합니다. 이 자리는 설을 보내기 위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소기업청 201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전통시장은 등록인증시장 1,398개와 무등록시장까지 포함하여 1,536여 곳에 달하고 있으나 국내 전통시장의 전체 매출액은 겨우 20조 1천억원에 불과한데 반해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등 4대 소매업태의 매출총액은 2015년 기준으로 130조원으로 전통시장 전체 매출액의 6배가 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전통시장이 시민들의 외면으로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 역시 오랜 기간 동안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주차장, 아케이드 설치, 고객쉼터 조성, 소방, 전기, 가스시설 보수와 진출입로 정비 등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좀처럼 활기를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 유통환경 변화와 인구감소,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 시장 상인들의 노령화, 열악한 자본력으로 다양한 업종으로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여 젊은층 등 다양한 소비자 등이 전통시장으로 올 수 있는 유인책이 부족하였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자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과 고품격 서비스, 젊은층을 겨냥한 아이디어 점포 등으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전주 남부시장, 부산 깡통시장, 부평시장, 제천시장 등의 성공사례 연구를 통해 남원지역 3개 전통시장에 맞는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시민들의 불만사항을 들으며 남원시는 하드웨어적인 투자에만 열을 올리고 있을 뿐 실질적인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원시 전통시장 주변은 5일장이 있는 날에는 어김없이 주차지옥으로 변하고 장을 보기 위해 온 고객들은 이런 불편함으로 편한 주차를 위해 대형마트로 방향을 바꾸기 일쑤입니다. 주차장을 조성하였으나 이를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에도 없고 원활한 교통을 위한 사람이 나와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에 대한 전통시장 활성화 대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장과 도로변 주차공간이 장기방치차량과 전통시장의 구매가 아닌 다른 용도로 주차를 하고 있어 실질적인 구매를 위한 고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과 도로변 주차공간에 일정시간 주차시 주차비용을 받고 이에 상응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전성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통시장의 빈점포를 청년사업자와 연계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였습니다. 청년몰 사업을 통해 음식, 차류, 의류, 인테리어 소품, 서적, 디자인 잡화 등 다양한 업종으로 다변화 하였으며 젊은 층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 체험 프로그램과 야시장을 선보임으로써 전통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셋째, 정선 5일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신토불이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선 5일장에서는 시장상인회에서 그 고장에서 생산되는 먹거리를 파는 노점상인을 대상으로 엄정하게 선별하여 신토불이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관광객과 시민들로부터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믿음을 주고 다시 찾고 싶은 전통시장으로 거듭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넷째, 현대의 소비자들은 사소한 부분까지 깨끗한 이미지를 중요시 합니다. 상품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농가들에게 농산물의 박스와 포장지를 지원하듯이 상인들에게 규격의 박스 또는 포장지를 지원하여 전통시장의 깨끗한 이미지를 제고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에게 대형마트에 뒤지지 않는 청결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젊은 소비자층을 끌어들이기 위한 방법으로 편하게 장터를 구경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어린 자녀들을 맡길 수 있는 놀이방과 어린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꺼리를 제공하여 친숙한 공간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 적합한 시책을 찾아 시행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전통시장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전통시장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언한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추운 겨울동안 동면해 잠들어 있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수고가 없으면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 없듯이 희망이 가득한 봄에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노력하여 알찬 결실을 맺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요즘 큰 일교차로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장종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성기 의원입니다. 정부의 사드 군산 배치 논의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행위로 인하여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후보지로 전라북도 군산이 논의되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며, 국민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로 인해 그동안 새만금에 수조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새만금 내부개발이 좌초될 수 있고 군산시민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전라북도민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정부의 사드 군산 배치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정부의 사드(THAAD) 군산 배치 논의 중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사드(THAAD) 군산 배치 논의 중단 촉구 건의안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사드 배치 후보지 중 전라북도 군산이 거론되는 현실에 남원시의회는 남원시민을 대표하여 적극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전라북도 군산은 일제강점기의 슬픈 역사를 딛고 1991년 새만금방조제 건설을 통한 방조제 완공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의 큰 기대를 품고 동북아의 허브를 표방하며 새만금 사업의 지속 추진과 성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시기를 이용해 사드 배치에 대한 충분한 국민 공론화 과정도 없이 시간에 �i기듯 밀실 결정을 하였고 후보지 중 군산이 거론되는 현실은 30만 군산시민의 생존권과 더불어 200만 전라북도민의 미래 성장동력인 새만금 개발을 저해하는 것으로써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동북아 경제의 요충도시인 군산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북한의 핵 위협을 막으려는 사드 배치의 궁극적인 목적과 불부합되며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 확장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여 동북아국가 특히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꼴이며, 경제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거점 조성을 위한 국가 최대 사업인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좌초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 그토록 원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새만금 한.중 FTA 산업단지, 한.중 경협단지 조성에도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사드의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는 위험반경이 130도 범위에 최대 5.5㎞까지 달해 중소도시인 군산에 배치된다면 200만 도민이 직 간접적인 인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며, 나아가 선박과 항공기 등의 전자장비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어 전라북도민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은 막대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는 백척간두의 현 한반도 정세를 핑계 삼아 미국의 의도대로,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성급히 결정하는 것은 5천만 국민을 희생하고 분열로 몰고 가는 결정으로 철회되어야 한다. 전라북도 군산의 사드 배치 후보지 검토가 전자파와 같은 일반적인 피해 뿐 아니라 수조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막대한 차질을 빚고 이에 대한 손실은 전라북도민, 나아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군산 사드 배치는 절대적으로 불가함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정부의 군산 사드 배치 논의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건의한다. 또한 군산을 사드 배치 후보지에서 완전히 배제하지 않을 경우 200만 도민과 함께 연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6년 3월 2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부의 사드 군산 배치 논의 중단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맨위로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장종한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수도 없이 약속했던 정부가 이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공사화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어, 전북도민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결의안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무산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정부에 대한 전북도민의 신뢰에 금이 갈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꾸준하게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를 언급하며 사실상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그럼에도, 전북 도민들은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전북도민과 정부와의 약속이었고, LH공사 본사 이전 무산의 문제도 있었기에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이 무산될 것이라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7월에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 발표를 통해 기금운용본부의 공사화 방침을 밝혔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10월 “정부는 본부를 별도 기구로 발전시켜야한다”고 천명해 논란이 커졌다. 기금운용본부가 국민연금공단 산하기관 형태의 공공기관이 아닌 공사로 전환되면 공공기관 본사조직의 주요 업무와 인원, 자산 등을 옮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과 중앙의 상생을 의도하는 국가정책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과거의 개발독재 행태를 상기시키는 일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시절이던 2012년에는 전북을 방문해 ‘기금본부 전북이전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라는 정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현재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당시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김무성 대표의 기금본부 전북유치 약속과도 위배된다. 기금운용본부의 전북이전 무산은 LH본사의 경남 일괄이전으로 인해 상처받은 전북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아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일로, 향후 정부는 물론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해 불신의 감정만 키우는 우행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정부의 약속만을 믿고 세계 3위의 기금운용기관인 기금운용본부의 이전을 통한 금융타운 조성으로 금융허브도시로의 새로운 도약을 꿈꾸던 200만 전북 도민과 10만 남원 시민의 염원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확실한 약속이행은 신뢰를 쌓는 첫걸음이자 앞으로의 행보에 대한 믿음의 중요한 잣대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국민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정부는 부디 200만 전북 도민은 물론 10만 남원 시민과의 약속을 져버리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만약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을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구체화 될 경우 남원 시민과 남원 정치권은 이를 좌시하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을 밝히는 바이다. 2016년 3월 2일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