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신 의원 발언

제193회 제2차 행정위원회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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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재정국·영등포문화재단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재정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재정국장 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으신 후, 이어서 영등포문화재단 대표이사로부터 문화재단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대표이사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정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국장 서종석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재정국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부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과장 소개) 정영분 일자리정책과장은 5급 승진대상자 역량평가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다음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정국 팀장 소개)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재정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뜻이 담긴 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질의하는 것은 우리 영등포구청장께서 공약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공약사업을 얼마나 실행했으며, 아직 공약과제가 남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저희가 총 3개 분야에 29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39개에?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아니오. 3개 분야에 29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28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1개 사업이 메낙골공원화사업인데 그게 지금 지방병무청 부지 신규 대체부지를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용역과제 중에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미 실시된 사업이 뭐, 뭐인지 나열해서 말씀해 주시죠.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지금 미 실시된 것은 서울 지방병무청 부지 메낙골공원 조성사업 하나입니다.

이용주위원

그것 하나만이에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조금 지연되는 사업이 5개 정도 있었는데 올해 예산 반영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몇%가 달성됐죠?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개개 사업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용주위원

전체적으로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저희 사업은 지금 현재 메낙골 그것만 미착수 됐고, 다른 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15년도에 15개가 완료되어 있고, 그 다음 ’16년도에 6건 완료될 예정이고, ’17 ’18년도에 8건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용주위원

틀림없어요?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용주위원

올 하반기 업무보고 때 확인합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틀림없죠?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예.

이용주위원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지금 303필지에 구유지가 2만1,979㎡ 정도 되죠?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용주위원

구유지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게 어디 개인주택 같은 데서 구유지를 안고 있는 건지, 아니면 주차장이 됐든가 다른 타 용도로서의 구유지를 소유하고 있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유지 2만 1,979.89㎡는 일반재산만 이 면적이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점유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은 변상금을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하고 있는 면적은 2,476.79㎡이고, 또 대부중인 면적이 있습니다. 그게 1,066.16㎡이고 나머지는 나대지나 이런 상태입니다.

이용주위원

나대지가 몇%나 되요?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프로테이지는…….

이용주위원

그것은 뒤에서 계산해 주시고, 남궁과장님! 그렇다면 우리가 2015년도에 변상금을 고지를 했죠? 고지를 했는데 수납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변상금은 구유지가 273건에 6,200만원입니다.

이용주위원

6,200만원?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리고요?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대부는 49건에 7,700만원입니다.

이용주위원

왜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차라리 몇 천 만원 받느니 구유지를 공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개인에게 공매를 해서라도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할 방법은 없습니까?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매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구유지 또는 위임 받아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지 공유재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하면서 변상금 부과를 하면서 사전에 점유하고 분들께 형편이 나으면 대부 쪽으로 안내하고 또는 매각 쪽으로 안내하는데, 이 변상금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저소득층이고 영세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매수할 입장이 못 되는 형편에 있는 분들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총 체납액이 얼마죠?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징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163억입니다.

이용주위원

163억?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이용주위원

지금 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재정국장께서도 보고를 하셨는데 그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저희가 체납징수를 위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금 압류라든가 부동산이나 자동차 공매라든가 명단을 공개한다든가 징수기동반을 운영해서 활용한다든가 이런 여러 방법을 취하고 있고요. 금년도에 하는 새로운 방법 중에서는 기존에 명단공개 금액을 하향해서 1,000만원 이상 대상자를 명단공개를 금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기존보다는 대폭 늘어나서 500여명 정도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 공개를 어떻게 합니까? 구청 어디 공고판에 붙여요?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보라든가 구 홈페이지에 게재를 합니다.

이용주위원

각 동사무소 공고판에 붙이면 어때요, 각 동별로?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각동 예를 들어서 당산1동이다 그러면 당산1동에 체납자의 명단을 각동별로 구분해서 전부다 공고판에 붙이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주위사람들이라도 그걸 보고 “자네 그걸 보니까 공고판에 붙었던데 왜 그걸 내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도 있다는 거죠. 우선 자기가 망신을 당하고 있으니까.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관련 법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서 체납을 매년 줄여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은 강력한 징수활동을 실시하여 세원 관리하고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세입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맞춤형 징수활동이 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체납징수별로 성격이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열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세부적이라는 게 뭐예요? 정확히 답변을 해 줘야지, 지금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저로서는 이해를 못해요.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가령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 같은 것을 체납했다든지 하면 거주자 우선주차제 배정을 제외한다든가 또 금년에는 구청에 있는 당산주차장에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알리미서비스라든가 이런 걸 해서 체납차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번호판을 영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체납 관리하는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시죠?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체납은 저희 징수과에 있는 직원들이 전부 다 체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징수과에서 단속 공무원이 몇 명이나 해요?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번호판 영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용주위원

예.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번호판 영치는 지금 직원은 3명이 하고 있고요.

이용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은 매일 출장을 나갑니까?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 사람들한테 특수수당 같은 거 지급된 적 있어요?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포상금으로?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이용주위원

많이 포상금을 지급해 줘야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포상금 조금씩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할 수가 없어요. 얼마씩 나갑니까?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포상금은 영등포구 포상금 지급조례에 근거해서 합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얼마예요?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과년도 같은 경우는 1%, 지지난 연도는 3%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급조례에 체납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지급조례를 바꾸더라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활동하는 직원에게는 특별수당을 조금이라도 더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이용주위원

답변을, 대답을 꼭 해 주세요.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은 2015년도 시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세 징수액이 2015년도에 얼마죠?

창수

최창수부과과장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시세가 8,542억 2,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이용주위원

수납한 거요?

창수

최창수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납한 겁니다.

이용주위원

얼마요?

창수

최창수부과과장

지금 저희가 시세 현연도, 과년도 합해서 8,542만 2,700만원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달라요. 본 위원이 아는 금액하고 다릅니다.

창수

최창수부과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목표하고 배시하고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전년도에 목표 8,565억 9,500만원 대비해서 9,694억 4,700만원이 징수됐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통계가 다 다르죠?

창수

최창수부과과장

지금 어디를 보셨습니까?

이용주위원

지금 9,550만원이 수납된 걸로 되어 있어요, 2015년도 현재. 과별로 금액이 다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징수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수납한 금액은 9,556억이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그렇습니다. 맞죠?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지금 9,556억 3,600만원을 우리가 시로 징수를 했습니다. 시로 올려 보냈죠?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가 시비 보조금이 얼마가 내려왔습니까? 거기에는 부동산교부세, 특별교부세,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시비보조금, 시비특별회계보조금, 면허세 감소분에 대한 보전수입, 공동세 배분액 수입, 이렇게 해서 우리 영등포구로 총 내려온 돈이 얼마죠?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시세징수 교부금은 182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총?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세를 걷어서 저희가 징수 교부받은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아닌데요? 221억원이 넘는데요.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시세로서 징수교부금을 받은 것은 182억…….

이용주위원

아니, 내가 지금 질의한 것은 이 여러 가지의 세에 내려온 금액을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언택

정언택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지방교부세로 해서 부동산교부세나 특별교부세 합해서 64억이 들어 왔고요.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하고 특별교부금 합해서 582억, 시비보조금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합쳐서 995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 받은 거에 의하면 221억 3,830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허위 보고한 거 아니에요?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지금 제가 아까 182억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시세징수 교부금입니다.

이용주위원

시세징수 교부금인데 자꾸 길게 질의 안 하게끔 해 주세요. 나한테 보고한 거에는 221억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한 게 잘못 보고했다 이거죠. 그러면 재정국장이 답변해 보세요. 재정국장 도장을 찍어서 보낸 건데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한 내역을 다시 확인을 하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창수

최창수부과과장

부과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징수교부금으로 순수하게 징구한 것은 208억 3,800만원에 대한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됐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모든 분이 지금 다 다릅니다, 본 위원에게 서면 답변한 것 하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것을 다시 한 번 서면 답변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서울시로 우리가 징수한 것이 대략 9,550억원인데 그중에서 우리가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비롯해서 우리 영등포구에 도와준다고 한 금액이 221억 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서울시에 징수해 주고 받아오는 돈은 적게 받아온단 말이에요. 적게 받아왔다는 얘기는 다만 50%라도 받아와서 영등포에 좋은 곳에 사업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구청장이 됐든 시의원이 됐든 많은 액수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액수를 받아오는 양이 너무 적다보니까 영등포의 발전이 더욱 더 늦어지는 게 아니냐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어느 누가 됐든지 서울시하고 상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많은 액수의 금액을 갖고 와야 되는데 그걸 못 갖고 온다는 것은 영등포가 바보스러운 짓 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구는 서로 로비를 시장하고 해서라도 많은 액수를 가져오는데 우리 영등포구청은 고작 갖고 오는 게 이런 적은 금액을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 영등포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재정국장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도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이런 교부금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시세징수에 따른 교부금 같은 경우는 일정 규정에 따라 교부되는 거기 때문에 시하고 자치구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런 규정을 변경한다든지 조정교부율을 높인다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주위원

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할 적에 금액을 잘못해서 정정을 하겠습니다. 2,210억입니다. 약 2,210억. 그래서 약 7,300억 정도를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올려보낸 결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액수가 갔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구청장 회의에서라도 어떤 사업을 우리가 목적을 갖고 사업을 크게 벌이겠다고 해서 박원순 시장하고 로비를 해서 많은 액수의 금액을 갖다가 영등포에다 많은 돈을 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하여튼 그 교부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용주위원

하여튼 좀 열심히들 해주세요. 이런 걸 잘 하셔야 됩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이용주위원

이렇지 않으면요, 매년 되풀이 되는 이런 식으로다가 해가지고는 업무보고 할 필요도 없어요. 뭐가 달라진 것을 특별하게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지역경제과를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컨설팅지원사업을 통해서 지역명품시장으로 육성을 한다는 그런 아주 대단한 포부를 갖고 서 일을 하시는데요. 문화관광시장이나 골목형시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우리가 2015년도에 어느 정도 활성화를 시켰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줘 보세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2015년도에는 구체적인 사업이 수립이 되지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 25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단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작년도에는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같은 문구를 업무보고에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 활성화사업이라든가 특성화사업이 이게 참 단시일에 되는 사업이 아니고요. 또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 공무원들의 의지만으로도 되는 사업은 아닌 걸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간 시장 상인들하고 미팅과 교육을 통해 가지고 변화할 수 있도록 작년에 열심히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에……,

이용주위원

자꾸 길게 말씀하실 필요 없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원칙이지. 그걸 자꾸 변명하려고 들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똑같은 문구를 계속 넣어가면서 매년 보고를 그렇게 한다고 그런데 실적은 아무 것도 없는데 뭣 하러 보고를 그런 식으로 하냔 말이에요. 의원들은 그렇게 되니까 잘 되나 보다고 여러분들 칭찬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답변을 들어보면 당신네들 칭찬해 줄 게 하나도 없어, 한 건도 없다고. 그렇다면 좋아요. 올해 이렇게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올해는 이거 이거 두 건만은 하겠습니다라든지, 한 건만 하겠습니다라든지 이런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답변이 아니고 그냥 두루뭉술 그 시간만 때워서 넘어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다가 답변을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감정밖에 안 나는 거예요. 올해 뭐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올해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설현대화사업 확정된 사업을 일단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시장의 5개 사업, 예산으로는 1억 1,000만원이 예산이 잡혀서 금년에 사업을 하는데요. 그 사업내용을 보면 영신상가에 CCTV교체 사업이 있고요. 영등포 전통시장에 CCTV교체 사업하고 홍보전광판 설치 사업이 있고…….

이용주위원

그런 CCTV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장을 전통시장이라든가 골목시장이라든가 여기를 어떻게 활성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현대화사업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 맨 소방시설이나 하고 CCTV나 놓고 그게 전통시장 골목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활성화시키겠다고 보고를 해놓고 그런 거나 하겠다는 게 활성화입니까? 그러니까 내년 예산부터는 활성화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걸 제대로 업무보고를 하시라고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충분히 알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가시적으로 추진, 작년에 준비해서 하는 사업이 영등포에 사러가시장을 골목형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지고 작년 한 해간 시장상인들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소기업청에 골목형시장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5억 9,500만원으로 사업이 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아마 3월초에 심사결정이 나게 되면 저희 영등포구에도 특색 있는 사업이 추진됨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25개 전통시장의 선두적 역할을 해서 그걸 벤치마킹하고 시장이 변화되는 모습을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해서 25개 전통시장을 하나하나 상인들과 의지를 모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거기는 올해 특별히 지켜보겠습니다.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까지 저의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그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너무 부족한 거 같아서 이용주 동료 위원께서 질타를 하시는 건데 왜, 자신 있게 추진되는 걸 확실히 못 하십니까? 질타 후에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계획이 잘 되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 되고 있습니다.’하고 대답을 하셔야지. 무슨 계획만 내세워놓고 안 하는 거 아니냐고 기껏 혼나고 나서. 나중에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 잘못된 거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지요. 왜, 자신 있게 얘기를 못 해요. 사러가시장 전통시장 살리기 골목형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러가시장이 작년 한 해간 사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작년 한 해간 사업을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 직원들도 같이 전국에 특색 있는 시장을 벤치마킹을 하고 시장상인회에서도 함께 저희들보다 더 열심히 각 전통시장의 특색 있는 시장을 살펴보고 사러가시장을 살리기 위한 특색 있는 사업이 무슨 사업이 있나 이렇게 사업을 구상을 해서 사업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러가시장의 경우에는 골목형시장으로 육성하는 것이 시장발전에 가장 적합하다는 걸 찾아서 거기를 금년 사업에는 다국적 음식시장을 야시장도 개설하고 지역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문화테마도 형성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사업을 금년에 올려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금까지는 몇 차례 심사를 거쳐가지고 좋은 심사평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지자체, 전국의 각지에 있는 시장들이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이 확보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조금 기다려보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되면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는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글쎄요. 열심히 사업추진 한 결과 중소기업청에서 좋은 성과가 나와서 좋은 점수도 받았고 서울시에서도 도움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나와서 다 조사를 하고 이런 내용을 해주셔 가지고 적합하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하셔야지요?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사업선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선희

정선희위원

그러니까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태

김규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그 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고요. 확정이 되게 되면 또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 때 보고드리고 또, 추진 내용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그렇죠. 업무보고라는 게 결과만 보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과도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기를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야지. 동료 위원들이 듣기에는 전혀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질타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정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위원

징수과에 질의하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의 고액 세금누락 체, 뭐라고 해요. 체납자가 얼마나 되죠?

「체납자」하는 이 있음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299명입니다.

박정신위원

299명이요, 그러면 그 분들의 업종이 대개 어떤 업종에 집중되어 있나 요?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개인하고 법인으로 되어 있는데요. 500만원 이상은 대부분이 지방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지금 우리가 체납자 징수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라든가 그런 거를 분리를 해놓고 추진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냥 추진하나요?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어떤 질문이신지?

박정신위원

그러니까 같은 고액체납자라도 쉬운 말로 재산은닉이라든가 낼 수 있는 환경이 되는데 안 내는 사람 그런 부류가 있을 테고 정말 어려워서 못 내는 부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징수방법에 있어서 우선 징수자의 순위라든가 그런 기준이 있는지요?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일단 저희가 징수를 체납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대로 별도의 조치를 하고 그렇습니다.

박정신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런 체납액을 징수할 때 우선순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정말 악성 체납하고 정말 선의의 체납, 선의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정말 낼 수 없는 형편이 돼서 못 내는 그런 체납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업종별, 또 개인별 분리를 해가지고 우선체납자는 체납을 빨리 받고 정말 못 내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조치를 하는 그런 것들을 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질의합니다.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저희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가 한 300여 명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채권이 확보되는 것은 채권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 확보가 안 되는 법인 같은 경우 있어요. 그러면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저희가 채권 확보 노력을 하고 해서 체납징수를…….

박정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등포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 비율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1,000만원 이상은 시에서, 저희가 그 부분은 시로 이관해서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고요. 500만원 이상은 경제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되는데요. 그 연도별 추계는 별도로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별도로 제가 자료를 산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예. 반드시 연도별 추계는 꼭 필요할 거 같고요. 그러면 연도별 추계 자료를 부탁드리고. 지금 어떻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사실은 굉장히 소상공인들 또 개인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의 체납액이 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든 연도별 추계하고 어떤 업종이 체납이 많은지 그런 것도 좀 통계를 내보셨으면 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2016년도 첫 번째 맞는 업무보고 시간인데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완해야 될 점, 또 권장해야 될 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얘기가 나왔던 사항인데 그 부분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가요? 국장님?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대부분 다 시정완료해서 의회에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고기판위원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반복적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요즘에는 2002년 이래로 가계부채가 1,000조가 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언론보도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가계부채가 또 상승한 만큼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지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고기판위원

그래서 지역경제과 뿐만 아니라 재정국은 특히나 우리 구민의 경제적인 여건과 가장 밀접한 부서다 보니까 영등포구에서도 그런 수입과 지출의 수지에 대한 부분을 주도면밀하게 잘 판단하셔서 전년도말에 우리가 2016년도 목표를 설정했지요. 그 목표가 또 최종적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가 전년도부터 회계연도가 바뀌었지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고기판위원

2월말에서 12월 31일로 회계연도가 바뀌다 보니까 결산검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변화가 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하게 전년도와 올해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이 2014년도에 되어서 전년도에는 출납사무 완료가 12월 3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2014년도까지는 다음연도 2월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행자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재무과장 회의소집을 두 번 이상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 결산이라든지 관련해서 다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올해 2015회계연도 통합결산 추진기간이 총 기간이 50여일 정도 앞당겨져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회기의 변경으로 인해서 그마 만큼 2015년도 결산을 다룰 때는 짧아졌잖아요. 물론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구의회에서도 지난번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도 선임을 했지만, 특히나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결산검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림

남궁양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리고 아까 세외수입 증대에 의해서 번호판 영치에 대한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번호판 영치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이거 지방 공동적인 사항이죠?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영등포구에 상주를 하는 차량이지만 구로구나 인접 구에서 와서 발견하고 조치하면 그 쪽 구로다 수입이 들어간다는 데 맞습니까?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징수포상금이 그쪽으로 나가고요. 또 저희는 인근 시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안산이라든가 부천, 고양시라든가 안양 이렇게 저희가 원정해서도 체납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포상금에 대한 문제도 잠깐 거론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판 영치 자체가 꼭 우리 영등포에 있다고 해서 우리 영등포 직원들만이 영치할 수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서울시 누구라도 영등포에 와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용

송주용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영등포 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구에서 우리 것을 영치해서 성과금을 가져간다는 것은 본 위원은 타당성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실적을 우리 구 직원들께서 실적도 올리고 성과금도 올리는 효과를 누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계부채가……. 오늘 일자리정책과장님이 안 나오셨죠? 누가 대신 답변하는 거예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제가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다 보니까 지금 언론에서 가장 대두되는 게 청년실업이죠. 청년실업이 300만이 넘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중복되고 있는 부분이 청년일자리 창출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구에서는 보다 더 적극성을 띄고 이런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좋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우리 청년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가 금년도에 2016년도 주요 업무 목표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면세점 교육이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켰고, 금년에도 우리 인센티브 예산 1억 5,000가지고 그런 분들 청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신규투자 사업에서 세 가지를 내놨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신규투자 사업에 이런 부분을 보다 더 강화를 해서 청년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영등포 관내에 정말 어려운 분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더 명확하게 넣어놨으면 2016년도 목표가 더 빛을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추가로 다음에 할 수 있는 여건도 되나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렇게 잘 좀 해서 어려운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2016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시세 징수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각 지자체로 내려오는 비율은 동일하죠?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몇%를 내려 보내죠?

창수

최창수부과과장

부과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시세를 징수하는데 징수교부금 3%를 받고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3%를 받고, 시세 7개 세목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재정격차를 감안해서 배분하는 시세징수분에 따른 조정교부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작년도에는 전체가 21%였는데 올해부터 22.6%로 1.6% 상승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약간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창수

최창수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시세 부분의 분담이 3%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구도 똑같은 사항이죠?

창수

최창수부과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비율은 똑같지만 어쨌든 간에 내려오는 비율은 3%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시세에 대한 부분도 징수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우리가 시세를 납부하고 반면에 영등포구로 가져오는 예산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창수

최창수부과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창수

최창수부과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징수교부금은 법정세금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징수액에 따른 비율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더 받고 덜 받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나름대로 지금 우리 시의원들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돌파하기 위해서 시세에 대한 부분도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또 우리 구에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지만 그러한 구청장 공약사업이 단지 구비만 가지고는 이룰 수 있는 사업이 불과 몇 개 없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공약이 많이 진척되고 목표가 달성될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국가교부금을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이렇게 달성도가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보면 학교는 지금 교육지원과가 아니고 행정국 소관이지만 학교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을 시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저희가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재정국에 대해서 그런 어떤 질의가 나왔을 때는 통일성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려요. 과마다 다르고 국마다 달라 버리면 질의하는 우리 위원이나 또 이것을 보고 있는 구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수치를 믿겠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또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가져온 예산에 대해서는 국을 망라해서 통일성 있는 자료를 준비해 주셔가지고 그러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왔을 때에는 어느 국에서는 얼마, 어느 국에 얼마, 재정국은 특히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자료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타국하고 협의를 거쳐서 통일성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쉽게 이해를 하실 거 아니에요? 다음 업무보고나 구정질문 이전에 그런 부분들이 잘 준비돼서 답변을 시원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엊그제죠? 행정국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지만 문래동 예술종합지원센터를 지금 준비하고 있죠?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술종합지원센터는 행정국 문화체육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 상공인에 대한 부분이죠, 소공인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고기판위원

행정국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소공인들의 전시장이, 또 어떻게 보면 예술인보다도 소공인들의 전시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술인들은 영등포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대학로나 곳곳에 산재해 있던 분들이 문래창작촌이라는 하나의 울타리 속으로 예술인들이 집결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역경제를 실질적으로 살릴 수 있는 소공인들의 전시장이라든가 효율성 문제가 예술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 더 빛을 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서종석재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 허홍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