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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조중윤 의원 발언

제250회 제1차 본회의2016-03-02

조중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중윤

조중윤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0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오늘회의에대한제반보고가있겠습니다.
이겸

김이겸의사팀장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오늘회의에서는지난2월24일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과질의를마친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5건의안건이상정되어의결되겠습니다.다음으로회기중접수된안건을말씀드리면,2월29일김춘배의원님등여섯분의의원님으로부터가평군호명호수입장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등3건의수정안이발의되었으며같은날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보고서와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로부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제출되어금일본회의에서각각제안설명과질의를마친후의결되겠습니다.그리고오늘본회의는「지방자치법」제63조및제64조에서규정한의사정족수및의결정족수에달하고있음을말씀드리며,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의사팀장!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2월24일제1차본회의에서의결된안건으로신현배부의장의군정질문과김성기군수님의군정질문에대한답변이있겠습니다. 그러면신현배부의장께서는나오셔서군정주요시책관련현안질의에대하여군정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안녕하십니까?가평군의회신현배의원입니다. 임시회의개회식때도말씀드렸지만감기가심하게들어서목소리가좋지않더라도군수님이나실장님께서너그럽게이해해주시기를부탁드리면서군정질문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20가평군기본계획및인구늘리기정책에대한질문을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2020가평군기본계획에서제시된가평추계자료에따르면2015년기준으로자연증가6만2천명,경춘선복선전철유발인구3,100명,3만1천명,건축준공에따른인구1만2천명순으로전체10만5천명으로추정했습니다.그러나가평군의인구는2015년말현재자연증가분추계수준인6만2천명으로,6만2천여명에머무르고있습니다.이에대한원인과그동안인구늘리기를위한추진계획,가평군에서추진한정책과효과에대한답변을주시기바랍니다.또한,2020가평군기본계획을바탕으로2030계획을수립중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2030계획에대한기본적인입장을설명하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또한,가평군이더불어잘사는관광정책에대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가평군이지향하는군정방향이관광가평임.그러나대외적으로평가에도불구하고남이섬,쁘띠프랑스,아침고요수목원등일부사립관광지를제외하고는관광정책을통한일자리창출이나고용창출효과에극히미흡한상황입니다.이에대한문제점과대책을소상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또한상천테마파크,복장포초등학교,와인밸리등가평군에서의욕적으로추진중인사업들이본래기능을유지하지못하거나다른용도로사용하고있으며,현재추진중인수상스포츠체험지구사업,밀리터리테마공원사업,환경성질환예방센터사업,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사업등대규모관광자원시설등이준공후본래목적대로정상운영될수있을지지역주민들이많은의구심을갖고있는상황입니다.이에대한가평군수님의입장과대책에대해서말씀을주시기를부탁드리며,군수님께원활한군정질의를위해서답변주실때핵심사항만말씀주시고서면으로갈음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안설명을드리는걸로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신현배부의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신현배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군정질문에대하여집행부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김성기군수님께서는나오셔서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부의장께서는김성기군수의답변에대하여보충질문이있으시면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먼저군수님께서답변주신내용을잘경청했습니다.질의응답을하기전에두가지만먼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군정질의라는것이집행부와의회의갈등관계를표출하는것이아니라가평군의발전을위해서질의하는것이라고이해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고,제가오늘책자를하나갖고왔습니다.홍천군의의회책자입니다.2015년도정례회의때2015년7월6일부터7월11일까지5일간정례회를했는데군정질의를103건을했습니다.군수님을상대로군정질의를2건을했고실․과장님을상대로군정질의를100여건을했습니다.결코이렇게많은것이좋은것인지우리가평군처럼안하는것이좋은것인지는일반주민들이판단해주실것으로보지만저는개인적으로홍천군의군정질의답변서요약본을보면서우리가평군도의정활동을또가평군의발전에대한고민을같이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또군수님께서지금답변을주셨지만성실한내용있는질의답변을위해서먼저제가만들어온PPT자료를보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가평군이흔히말씀드릴때가평에는규제가많아서발전이안된다는말씀들을왕왕하고있습니다.그러나도표를보시면양평군하고가평군의단순비교를봐도가평군이양평군보다규제가많지않습니다.가장큰규제가상수원보호인데양평군하고가평군하고동일하고요.우리군이양평군보다많은것은군사보호시설만좀많습니다.그렇다고보면오늘이시간이후부터는규제때문에가평발전이안된다는말씀들은거두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면서또하나보겠습니다.자,그러면2010년부터현재까지가평군하고양평군의「공동주택건축법」에따라20세대이상아파트분양현상을보면가평군은4동234세대,양평군은30동수세대수는2,828세대가나갔습니다.이것을왜말씀드리느냐하면공동주택허가하고지금군수님께서답변을주셨지만인구증가하고는불가분의관계이기때문에말씀드리면서도표를또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자,보시면약10년동안가평군하고양평군의인구추계를도표로적시해놨습니다.작년에2014년부터2015년까지양평군의인구는약3천명이늘었습니다.가평군의인구는785명,약800명이늘었습니다.가평군은10년을추계해봤을때1년에가평군의인구늘은것은700명정도가늘었고,양평군도거의비슷하게늘다가2010년도이후에는평균적으로2천에서3천명정도가늘고있다.그래서현재시점에양평군의인구는11만명이고우리가평군의인구는6만3천이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자,그러면군수님께서답변을주셨지만2020가평군기본계획에따라서현시점을비교해봤을때2020기본계획이2005년부터시작했습니다.2015년동안인구추계를예상한것을보면약4만1천명이마이너스입니다,인구가.그러면2020년까지봤을때약6만6천,6만7천명이마이너스입니다.이것만이문제가아니라우리는이러한것때문에또다른피해를보고있는것에대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지금도오늘선거구획정이오늘국회에서방망이가두들겨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우리는그러한것때문에,인구때문에각종규제때문에또인구가늘지않는정책때문에우리는지금많은피해를보고있습니다.이피해가국회만의피해가아니라이도의원도마찬가지입니다.제가2013년도도의원이하나소멸될때국회를찾아갔는데모지역구사무장이라는사람이저한테짜증을내더라고요.그러한걸왜찾아다니면서항의하느냐고.내가그래서공개적인자리에서말씀을못드리지만입에못담을말을하면서야단을쳤습니다.이것은제가혼자잘났다는게아니라가평의발전을위해서그랬다는말씀을드리고이도표를보시면강원도는지금2만3천명인데도도의원이2명입니다.가평군은6만인데도불구하고도의원이1명입니다.이도의원정수를보면경기도는정수가118명입니다.현재도의원은116명입니다.마이너스2명입니다.강원도는정수가20명입니다.현재도의원은40명입니다.더블로늘어났습니다.우린이러한문제에대해서고민하지못하는사회가가평사회입니다.자,군수님한테질의하겠습니다.군수님께서행사다니시면서2020년까지가평군인구를13만으로늘리겠다는말씀을공공연하게하시는말씀을드렸습니다.그묘안이,대책이있으면거기에대한답변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을주셨는데요.제가도표를보여드렸지만2015년부터현시점만비교해도가평군의인구가약한1년에한700명정도늘고있습니다.그렇다고보면현재기본계획에따라서충실하게이행했으면은10만5천명이돼야되는데지금6만3천명이고지금거기에따라서마이너스가된것이약6만명.아,4만명정도가지금마이너스지않습니까,군수님?4만1천명이마이너스인데지금군수님말씀에,답변주신말씀은2020년까지13만인구가가능하시다고말씀주시는거네요,그렇죠?
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어떻게가능한지구체적으로설명을주시죠.군수님께서말씀주신거는포괄적인말씀을주시는건데실천가능하고실현가능한말씀을한번구체적으로주시죠.

신현배

의원네.

신현배의원

이거는담당부서에서확인을하고답변을하겠습니다.
지금이게뭐냐하면은군수님께서이제답변주시는게뭐냐하면은파란채아파트에지금아파트허가가나간뒤에사업성문제때문에취소가된걸로알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나가있는것이지금여기에뭐냐하면현리에233세대를지금적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또한제가지난번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건축허가주택법의차이를아시잖아요,그렇죠?
그러니까이제건축법은20세대이상이되면은각종의또부대시설이들어가야되니까편법아닌편법으로다가건축법에따라서집을짓는다이겁니다.군수님이봤을때지금빌라를많이짓는데왜거기에안들어갔어라는데거기서군수님께서다시한번확인해보시면맞을거라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것은사업승인이떨어진게2010년도이전입니다.내용을한번파악해보십시오.
그것도마찬가지입니다.
2010년도이후부터아파트허가현황을다시뽑은겁니다.이자료는갖고있습니다.보여드리도록하겠습니다.그렇다고그러면군수님께서지금말씀을주신거는2020년까지13만가평인구를늘리겠다고말씀을주셨는데,거기에대한답변을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13만의묘책이있다고그러면은저는가능하겠지만그렇기때문에도표를적시해드리고설명을드렸던게뭐냐하면과거를알면은미래가보이는겁니다.또가평에는,군수님께서여쭤볼게요.2010년부터15년까지2012년도에6개읍․면의가평군에서인구가그나마많이늘었습니다.청평면에서2012년도에800명에서900명이늘었어요.
늘은이유가무엇때문이지요?
그러면서그게뭐냐하면제가이진용군수때도말씀드렸잖아요.그런것과대비해서아파트를지어야지인구가는다는말씀을제가공공연하게드렸어요.그때쉐르빌아파트가입주를했어요,2012년도에.그러니까800명이늘어난거라고요.근데지금도군수님께서말씀을주시는데2020년까지뭐되지도않을거라고저는확신하는데지금허가나간거보면은아파트지금허가나가도최소한3년에서5년걸려요,빨리해도.양평이그렇게아파트를엄청나게지어도1년에느는게3천명느는거예요,3천명,이빠이늘어도.그러면군수님께서지금말씀하신것은안된다는얘기니까이제부터는군수님께서진짜2020년까지13만가평을건설할수있는확신이있으면말씀해주시고아니면은오늘이시간부터알리시고다니면서실천방안을고민하시는게맞다고생각해요.또하나는군수님께서말씀해주셨지만가평이발전하기위해서는교통이나사회인프라라든가교육같은것이돼야돼요.제가늘말씀드리지만전철청량리,용산가는목적이다른게있는거예요.제2외곽순환도로,자동차전용도로,제2경춘국도또저기경춘국도에서호명천을뚫어서붙이는것들이다그런고민속에서말씀드리는거지그냥동네에서나오는소리말씀드리는게아니라는것을말씀드리고그거에따라서우리군수님이나공무원들께서도고민해주시기를말씀드리겠고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양평군이지금전국에서1등,2등을해요,지방자치단체에서,인구느는증가율이요.그러면거기를비롯해서딱말씀드렸지만도로망하고첫번째구축이된거고두번째는공동주택허가를많이지었기때문에얘기하는거예요.올해도1,800세대가나가요.
군수님다른것도중요하지만경제의가장기본정책은인구늘리는겁니다.군수님께서경제의선순환을만들어주는것이군수님이나우리같은의원들이해야될책무아닌가생각을하기때문에그런쪽에서많이말씀을드리겠습니다.군수님,작년에2015년에가평군인구가세상을떠난인구가몇명인지아세요,혹시?
그렇게늘었는데출생자가370명이출생을했고세상을떠나신분이525명이라서약155명이마이너스입니다,이게.지금군수님도잘아시지만초고령사회를살고있지않습니까,그렇죠?자,그러면은지금군수님께서답변을주셨는데여러가지가있어요.군수님께서다시한번가평의인구늘리기를위해서나는꼭군수로서의지를,이러한것을하겠다는진짜의지를한번좀말씀을주시죠.
저는가평군2020계획이성공하기위해서의원으로서좀제안을드리면행정절차의간소화,아파트문제만말씀드리면,다른거는제쳐놓고요.그리고지금하수도과장님하고상수도과장님도계시지만과감한규제를푸는겁니다.누가뭐라그래도2톤,3톤으로묶어놨던거다풀어놨잖아요.지금도다니면서그래요,건축업자나측량업자나부동산업자들한테안된다는거다갖고와라,안되긴뭘안되느냐.그런데지금뭘모르느냐하면도시계획의뭐미스아니면정책이뭐냐하면가평군에땅지을,아파트를지을땅이없습니다.아까군수님께서말씀하셨는데비행기장,제가메트로에근무할때공군비행장1만2천평아파트를지으려고그랬는데20년,10년됐는데도못짓고있습니다,이거요.지금도아파트를지을만한땅에가평군에빌라는100만원선,아파트는150만원,180만원선이돼야지수지가있어야업자가들어오는데땅값이비싸가지고안들어옵니다.그러면군수님께서진짜정책적인핵심을잡고그런거에대해서적극적으로고민해줘야지군수님께서2020년까지13만인구를늘리는데해결되지,해결되지않는다는말씀을드리면서제가또한하나말씀을드리면부안군수가김종규군수님입니다.그사람이방폐장유치한다고주민들한테돌맞고계란맞았던사람입니다.그사람이지금현직군수를하고있어요,김종규부안군수님이.저는말씀드리는게군수님도소신있게철학을가지고행정을하시지만진짜주민들한테신뢰받는행정,소비를위한행정이아닌미래창조를추구하는행정,시스템구축을위한공정한행정을한다고그러면그러한틀속에서군수님의목표가이뤄질거라고생각하고저는비판만하고말씀드리는게아니라대안을하나제시하겠습니다.군수님,공무원들한테이것을한번숙제를줘보세요.지금우리가평군이장기적으로인구를늘리고사회적으로고민할게뭐냐하면일본도쿄가공동화가되면서외곽으로다빠져나갔습니다.그러면서그주변이또다른고민을하고있습니다.이런거에대해서우리가장기적으로고민하는것도가평의인구정책에좋은대안이될거라고생각합니다.말씀드릴것은많지만또시간이다됐다고그러시는데,관광정책에대해서딱한가지만더말씀드리고군정질의를마치는걸로하겠습니다.군수님,가평은대한민국의대표관광지가3개가있습니다.쁘띠프랑스,남이섬,아침고요수목원이있고1년에100명이오기때문에어마어마한부가가치를창출할수있는지역입니다.여기서군수님한테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같은맥락에서인제군하고가평군을갖다가단순비교하면어떤차이점이있는지군수님이한번생각을한번줘보시죠.인재군하고가평군의차이점이뭔지,관광적인측면에서.
네,크게좀말씀드리면우리가평군은찾아오는관광지입니다.인제군은지나가는관광지입니다.속초나강릉을가기위해서지나가는곳이아니라,거기는요.그렇기때문에관광정책차이가날수밖에없습니다.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드리는거는우리는목적을갖고찾아오는가평관광지이기때문에,도로망,철도망이라든가거기에따라서관광콘텐츠를넓혀주는것이가평군의살길이라는것을말씀드리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군수님께서도저보다많은고민하시겠죠.또참모분들하고수없는토론과고민하시는걸저는알고있습니다.그러나주민들은가시적인성과를내는걸원하고있습니다.갈망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말씀드리는것한번더고민해주시고,앞으로저는그렇습니다.우리가평군이잘살기위해서는집행부공무원,우리의원님들,우리지역주민들이사회적인문제의식을가지고고민을함께할때우리가평군수님이추구하는희망과행복이넘치는미래창조도시가평을건설할것으로생각합니다.저는그런의미에서군정질의를계기로해서우리군수님께서다시한번제가질의한거에대해서한번더심도있게고민해주시고이러한틀속에서가평군이좀행복하고잘사는가평군이건설되기를희망하면서시간관계상군정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다시한번성실한답변주신군수님께감사하고고맙다는말씀을드리면서군정질의를아쉽지만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중윤

조중윤의장

신현배부의장님!보충질의다하셨습니까?

신현배의원

네.
중윤

조중윤의장

이상으로군정주요시책관련현안질의에대한군정질문답변종결을선포합니다. 군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성기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5건의안건은토론신청의원이안계시므로바로의결토록하겠으며,회기중발의된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에대해서는심사결과를듣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또한,수정안이발의된3건의안건에대해서는수정안발의대표의원으로부터제안설명과질의답변을듣고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2항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신현배부의장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및활동결과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의원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신현배위원장입니다. 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지난해12월16일제249회제2차정례회의,제4차본회의에서보고된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227건에대하여해제를권고할시설에대해서는2016년3월5일한가평군으로이송하여야함에따라심도있는검토를위하여지난해12월17일본특별위원회를구성하여활동하였습니다. 그간주요사항을말씀드리면,위원님들의의정활동을통해해제권고가필요한시설에대해서는지역주민여론수렴및현장확인을통해시설,권고시설을결정코자하였으나집행기관에서장기미집행전체시설에대해서단계별집행계획수립을위한용역을시행중에있으며이번에보고된시설에대해서는해제권고가불필요할것으로판단됨에따라특정시설에대한해제권고시설은없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기부록 2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본안건에대한질의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본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신현배부의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신현배부의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저를제외한전의원께서발의하셨으므로토론을생략하고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본안건을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특별위원회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제27항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회기중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발의된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듣도록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이종훈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심사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종훈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상정된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차변경계획안의주요내용으로는공유재산매각1건,취득2건으로매각은경제과소관가평읍달전리591번지외3필지이며,면적은2,638㎡입니다.취득은문화체육관광과소관가평읍대곡리생활체육공원내방문자경제를창조하는연극공간조성사업으로지상2층,연면적600㎡의철근콘크리트의구조로된거대인형제작,생활연극연습실,사무실등용도로신축코자하는사항이며,다른1건은산림과소관가평읍경반리칼봉산자연휴양림내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공사로지상3층,연면적5,445㎡의철근콘크리트구조로된숙박시설,편의시설,체험교육시설등을신축코자하는사항입니다.본동의안중경제과소관토지매각및산림과소관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조성공사는동의하고,문화체육관광과소관방문자경제를창조하는연극공간조성사업은위치여건상거대인형제작및운반에부적합하여부동의하기로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1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방금설명을들은심사결과에대하여질의를실시토록하겠습니다.본심사결과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심사결과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종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6항가평군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발의대표자이신김금순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금순의원

안녕하십니까?김금순의원입니다. 가평군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말씀드리면,아동급식위원회위원중가평군의회의원의경우추천방식을수정하는사항이되겠으며,주요내용으로는안제4조제3항제4호에가평군의회가추천하는군의회의원을가평군의회의장이추천하는군의회의원으로수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67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금순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금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9항가평군호명호수입장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발의대표자이신김춘배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김춘배의원

안녕하십니까?김춘배의원입니다. 가평군호명호수입장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말씀드리면,조문의일반적인기준에맞게순서를재정비하고다른조례와의형평성차원에서자전거사용료기준을일원화하고자수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안제2조의정의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서안제2조로변경하고,안제3조의위치에관한사항을안제2조에서안제3조로.안제5조의개방에관한사항을안제3조에서안제5조로변경하며,안제7조관련별표의자전거사용료중추가요금징수규정을삭제하여수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69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김춘배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김춘배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23항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발의대표자이신이종훈의원님께서는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종훈의원

안녕하십니까?이종훈의원입니다. 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를말씀드리면,조례본문에서특별히정하고있지않는상태에서약칭을사용함에따라표현방식을바로잡고자수정하는사항이되겠으며,주요내용으로는안제16조의법을통합,법을「통합방위법」으로그리고령을같은법시행령으로수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부록 172쪽에 실음)
중윤

조중윤의장

다음은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본수정안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본수정안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종훈의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이종훈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상정된안건에대한표결방법을결정토록하겠습니다.오늘상정된안건에대한표결은「가평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기명전자투표로표결코자합니다.의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표결은안건별로기명전자투표로하겠습니다.아울러수정안에대한표결은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집행부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것임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4항가평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의회포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5항가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6항가평군생활임금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생활임금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7항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8항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9항가평군어린이·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어린이․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0항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1항가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의회청원심사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2항가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의회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전부개정규칙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3항가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의회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4항주민등록번호요구증서및서식일괄정비를위한가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주민등록번호요구증서및서식일괄정비를위한가평군부조리신고보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5항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래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6항가평군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7항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8항가평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19항가평군호명호수입장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호명호수입장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0항가평군자라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자라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1항가평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2항가평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양도·상속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양도·상속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3항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4항가평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5항가평군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6항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5명,반대1명,기권1명으로201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변경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의사일정제27항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주시기바랍니다. 투표를다하셨습니까?그러면투표를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재석의원7명중찬성7명으로가평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오늘의안건들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오늘로써제250회가평군의회임시회일정을모두마치었으므로제250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5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전자투표찬반의원성명】
평군

가평군

생활임금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어린이·청소년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아동급식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대한수정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도로명주소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호명호수입장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자라섬캠핑장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양도·상속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공동주택관리의감사에관한조례안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가평

가평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시장)결정(변경)안의회의견청취의건 투표의원(7인) 찬성의원(7인) 조중윤신현배최기호김춘배고장익이종훈김금순

출처 경기 가평군의회 회의록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