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김준범 의원 발언
김준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순서는 기획예산실, 총무과, 문화홍보과, 종합민원과, 세무과, 문화회관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피시 업무보고는 집행부서의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등을 청취하여 향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산, 결산심의 등의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부서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부서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법은 업무보고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사항이나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이동중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준범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님은 업무보고 후 집행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책자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3쪽에 보면 400명 이하 학교는 전면 무상급식 12개 초․중학교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학교가 해당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것 작성할 때까지는 지난해처럼 전면 무상급식 400명 이하를 했는데, 지금 400명 이하는 해당되는 데가 없어서 400명 이하 학교 전면 무상급식이 아니고 전체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지원을 26개 학교 전부 지원합니다.
김종록위원
여기 보면 400명 이하 학교는 전면 무상급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이 자료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은 서구 전체 학교에 우수 식재료비를 지원합니다.
김종록위원
우수 식재료를 지원하고, 무상급식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무상급식하고 관련 없이 예전에 400명 이하는 전면 무상급식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우리 관내 있는 학교 전부 다 식재료비를 지원합니다.
김종록위원
식재료를 지원하는데 무상급식을 전체 하느냐, 식재료만 지원하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식재료를 지원합니다.
김종록위원
식재료만 지원하지 무상급식 전체는 아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 질의한 페이지에 우리마을 교육 나눔 사업 확대추진 4개동에서 6개동으로 하게 되었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내당2․3동하고 비산1동이 했는데 전년도처럼 교육청에서 돈을 지원받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시비로 지원받아서 우리가······.
김진출위원
처음 내당4동하고 원대동을 시범적으로 했었잖아요. 2016년도에 2개동 더 확대한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1,000만 원인데 최소한 소요경비를 제외하고 동에 지원할 계획이고 아직 채용은 안 됐고 신원조회 보냈는데 코디가 1명 배치됩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처음 내당4동하고 원대동에 시범적으로 할 때 그 당시에는 동장님도 추진위원장님도 열심히 했는데 작년에 평리3동, 상중이동 2개 했는데 계획은 이렇게 세워놔도 처음만큼 안 되는 거 같더라고요. 올해 6개동으로 확대되는데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기에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글쎄요. 지난해 했는 것은 성과가 좋았는 거 같고요. 동별로 추진위원회 구성도 조금씩 다르고 어떤 경우에는 동장도 들어가고, 어떤 데는 안 들어갔는데 지역마다 특성을 살려서 잘 하시는 거 같습니다. 물론 평리3동도 잘 한 거 같고, 금년에 새로 들어온 2개 동도 다른 동만큼 잘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지원하고 코디네이터도 자주 파견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물론입니다.
김진출위원
16쪽에 보면 성과위주 평가업무 추진에 계획은 이렇게 세워놨는데 성과가 있는 공무원에게 무슨 인센티브를 줍니까? 계획만 세워놓고 주지 않는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주요업무평가를 해서 잘 된 것은 잘된 대로 하고, 안 된 것은 눈에 보이는 패널티는 아니더라도 실제로 평가는 하고 있고, 간부공무원 목표관리제 같은 경우 5급 이상은 구청 과장급인데 평가해서 연초에 나가는 성과상여금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자료만 활용하고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는 별로 없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 차이가 조금 됩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한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계획을 세웠으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성과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있어야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애를 쓰지, 눈치만 보고 진급한다든지 성과를 냈는데 인센티브가 없다든지······.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인센티브가 많다니까요. 왜 그렇냐 하면 성과상여금이 S등급하고 C등급하고 차이가 5급으로 따졌을 때 200～3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진출위원
계획을 세워 업무를 받아 일을 해놓고 끝에 가서...... 공무원들 얘기를 들어오면 아무 인센티브도 없고······.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과상여금을 확실하게 구분해서 줍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0페이지 현안사업에 KTX 광역철도하고 서대구 역사건립 이것은 어차피 예산이 있잖아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은 2030 서구장기발전 종합계획 추진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안그러면 지금 말하는 KTX 광역철도역 실제로 원대동이 숨겨져 있다가 다시 원대동으로 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금 나도는 소리는 평리역을 만든다고 하는데 평리역을 만들 수 있습니까? 업무보고할 때 확실하게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기획예산실장이 답변하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인 거 같고요.
김진출위원
어디에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실제로 광역철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을 한다든가, 계획은 구청단위에서 얘기하기는 조금 곤란할 거 같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시 교통과에 물어야 되겠네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필요성이 있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 교통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KTX 광역철도 역세권이라든가 2030년에 서구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에 보면 행복노후설계 아카데미 운영에서 노인들을 위한 아카데미에서 웰다잉 교육이 들어가 있는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웰다잉이 잘 죽는 것입니까?
오세광위원
죽음을 잘 맞이하자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들어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세광위원
그 부분이 어느 단계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사회적으로 웰다잉은 나이 드신 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자살도 많고 사회 전반적으로 죽음에 대해 미리 준비하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활성화 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난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협조지원을 받아서 4월부터 6월까지 강의내용을 건강이나 부동산 자원봉사활동이라든가 그런 쪽에 했었는데 오세광 위원님 말씀을 저쪽에 전해서 강의를 좀더 깊이 있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기획예산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 학교현황에 고등학교가 5개교가 아니고 계성고등학교 합쳐서 6개교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3월 2일 오늘 입학식을 하는데, 이 기준은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 6개교입니다.
김경호위원
작년에 총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7.33km라고 말씀하신 것이 확실한 거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 699명 정원에 현원이 672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직, 기술직, 보건직 등 여러 가지 직종이 있는데 그 직종은 사실 여기서 설명을 듣기는 그렇고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종에 따라서 몇 명 배치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현원 672명에 대한 직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경호위원
예.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현원배치는 총무과 소관이라서······.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3쪽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 7억 4,5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사업하고 진로 및 학습코칭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전액 시비고, 대구시장님이 구 간의 학력격차 해소차원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신설된 사업입니다. 원어민 교사를 관내에 16명 배치해서 학교 방과 후 5시간, 초․중학교 이야기입니다. 정규수업시간에 1시간 정도 원어민강사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학교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 어떤 학교에는 원어민 강사 1명을 아예 전담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두 학교에 걸쳐 1명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교육청에 경비를 재배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나머지 1,400～1,500만 원 정도는 여름방학 캠프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난주에 계획이 왔는데 우리도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아직까지 세부추진은 없다는 거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은 방침만 내려 왔습니다.
김경호위원
원어민이라고 하면 여러 나라가 있는데······.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영어권인데 미국 출신이 아니겠나, 우리가 원어민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에서 채용해서 학교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요즘 타 시․시도마다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도 수성구와 서구 간의 학력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필요한 부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도 시장님을 만나 자주 이야기하고, 우리 부서에도 그렇습니다만 수성학군하고 비수성학군의 격차가 좀 있습니다. 우리는 아시다시피시 학교에 경비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 기관이라서, 경비 확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학력격차 해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쪽 종합감사, 작년 2015년도에 시에서 했는 감사가 있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김경호위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경호위원
시 종합감사에서 어떤 조치사항이나 시정건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면 좋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서면으로 자세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건 수가 여러 건이 되고 해서······.
김경호위원
아무튼 2016년 들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지만 시 종합감사라든지 감사원, 안전행정부에서 감사를 하면서 시정이나 조치에 대해,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성과급이나 혜택을 받을 것이고, 잘못된 것은 제재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대응하고 감사에 안 걸리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잘못된 점은 개선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잘 된 점에 대해서는 확대 보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지금 각 과 마다 정원이 모자라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정원도 실제로 총액 인건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특별히 정원을 대폭 늘린다거나 그것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정원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해서 문제가 됩니다.
김진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현원에 대해서는...... 물론 뒤에 총무과장 있습니다만······.
김진출위원
저번에 총무과장한테 물어보니 기획예산실에서 인원을 조정해야 된다고.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정원은 제 업무가 맞고요. 현원 배치하는 것은 총무과 인사부서 업무인데, 지금 유휴인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 신규공무원 공채를 아직은 안 했는데 아마 10월쯤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상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 지원 9개소에 2,000만 원하고, 도서정리 인력지원되는 부분하고 도서소독기 9개소 설치하는 데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준범위원장
서구 관내에 있는 학교 강당에 냉․난방기 설치가 안 된 곳이 많이 있고, 노후된 것이 있는데 지자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원이 전혀 불가능합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일단은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학교 내에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업무 소관이고, 교육청이 안 되더라도 일부 타 단체에서는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기관이어서, 자체 세입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교육경비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굳이 나중에 하신다면, 몇 달 있으면 2017년 대구시 주민참여예산제 있는데 그쪽으로 한번 요청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 같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우리 교육발전위원회 기금이 많이 모여 있는데······.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기금은 쓸 수는 있습니다만 시설에 쓰는 것은 조금······.
김준범위원장
조금 그렇습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김준범위원장
구체적으로 어떤 쪽으로 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지금 1억 2,000만 원은 고등학교에 5,000만 원 주고, 중․고등학교 인성체험 문화․체육쪽에 7,000만 원 주고 있습니다만 학교 시설까지 주는 것은 한계가 있을 거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라든가 그쪽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김준범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이사회에서 논의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말은 1억 2,000만 원 쓴다고 해놓고 어디 쓰는지 모릅니다. 이사회에서 회의한 내용, 어디에 얼마 쓴다는 것을 서면자료로 드리세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예, 2015년 지원실적하고 2016년 계획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자료를 줘야 밖에 나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학교에 무엇을 해준다는 계획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지요.
동중
이동중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아직 공모신청을 덜 받았습니다만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총무과장 최정식입니다.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준범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총무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계획을 잘 세워놨는데 699명 공무원 정원은 더 못 늘리더라도, 물론 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현원이 각 과마다 모자라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실제로 위에서는 모자라든 말든 공무원들이 일하겠지 생각하겠지만 일선 공무원들이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봤을 때 대책이나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원이 27명인데 육아휴직을 간 직원이 35명입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니까 육아휴직을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가는 것을 못 막잖아요? 그것은 권장하는 사항이고, 실질적인 정원은 이 직원들이 복귀하면 더 많습니다. 계속 35명인 거 같으면 정원을 할 수 있지만 어느날 한꺼번에 복귀하면 정원이 오버됩니다. 또 모자라는 이유가 연말 연초에 시청으로 전입한 직원이 좀 많습니다. 사회복지직도 2명 있고, 행정직도 몇 명 있어 빠진 것이지 실질적으로 육아휴직을 간 직원이 충원될 때는 결코 모자라지는 않아요. 그리고 실제 받으려고 해도 시에 자원이 없습니다. 봄에 공개채용해서 시에······.
김진출위원
국장님 설명 중에 말씀드립니다. 구에 유능한 사람은 시험을 통해 빼가고 시에서는 직원을 주지 않고, 그에 대한 대책이 없나 이 말입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시에서 뽑아가고 신규직원을 채용해서 줍니다.
김진출위원
신규직원을 줘야 되는데, 보니까 8급, 9급 유능한 직원은 시험을 통해서 빼가고 직원을 주지 않고 현원이 항상 미달되었습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7급, 8급, 9급 일선공무원들은 사정을 잘 모르잖아요? 실제로 업무는 떠맡아야 하고, 그래서 무슨 대책이 있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신규직원을 봄에 뽑으면 9월, 10월경 되면 최종 합격해서 직원들을 새로 받고 합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청 청사관리 예산을 세워 엘리베이터도 넣고 옥상에 청사관리를 하잖아요. 우리 서구청 준공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30년 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옆에 서부경찰서는 몇 년 됐습니까? 모릅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우리보다 2, 3년 먼저하고 우리가 33년째입니다.
김진출위원
엇비슷할 것입니다. 서부경찰서는 예산 250억을 작년, 재작년에 확보해서 다시 짓는다고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맞지요?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데 우리 청사도 멋지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서구청도 자꾸 수리만 할 게 아니고 이렇게 허름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비나 시비를 가지고 와서 다시 지을 계획은 없나 해서 질의를 합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지방 청사를 지을 때 원칙은 우리 구비 가지고 짓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시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경찰서도 새로 짓는데 서구의 대표기관인 구청사가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할 것인가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청사를 짓는다면 기초를 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진출위원
몇 년 전에 성남 구청을 화려하게 지어서 국비, 시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계획을 지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이렇게 있다가 무너져도 구에 돈이 없으면 짓지 못하나 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청사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서구의 주민으로서 그런 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3쪽 구청장님 연두방문을 하잖아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때 주민들이 동에 필요한 거, 서구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구청 슬로건이 ‘미소와 행복이 함께하는 서구’라고 되어 있는데 글자그대로 미소와 행복을 함께 할 수 있나 구청장님 연두방문 나올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이것을 다 수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다 수렴할 수는 없지만 수렴하기 이전에 어차피 계획이니까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에 동장님이나 통장님들한테 연두방문 시 건의사항 받아놓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것도 있어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그런 것을 수렴해서 총무과에서 잘 운영하면 진짜 ‘미소와 행복이 함께하는 서구’가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33쪽 동연두방문 시 주민들께서 건의한 내용, 방문 때 같이 참여하셨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오세광위원
주민들 건의사항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그리고 특수시책에 유망축제 체험에서 참고했으면 하는 것이 이번에 대구에서 치맥페스티벌 4회째인데 상당히 규모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회할 때도 행사가 잘 치러진 거 같은데 대구 전체로 봐서 성공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축제관련해서 대구시에서 성공한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행복한날뫼골 사업하는 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직원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7쪽에 보면 공용차량 중에 예전에는 크레인이 1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크레인이 없습니다. 크레인이 없어도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연간 사용 횟수가 적어서 없앤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현재 필요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구입을 안 했다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필요할 수도 있고, 우리 서구청은 21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없애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하실지 사실 고민이 되는데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크레인 업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 민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나 유지비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연가사용률은 연 몇 % 정도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연가사용률은 30%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많이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밑에 유연근무제는 많이 참여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권장을 하고 있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42쪽에 국내 우수․유망축제 체험하기 위해서 200여명 3회 축제견학을 갑니다. 문화홍보과하고는 별개로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직원들 사기 진작 후생복지······.
김경호위원
그러면 직원들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전 부서에서 선발해서 가는 것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전 직원이 600명 정도 되니까 전국에서 유명한 축제도 있고, 우리구하고 유사한 축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축제에 참여하는 것을 희망하고 관심이 있는 직원을 선정해서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구에 대표적인 축제가 몇 가지 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직원들이 축제견학을 갈 때는 특별한 목적를 가지고 가시겠지만 문화홍보과와 연계해서 이왕 가시는 거 우리구에 맞는 축제 그리고 현재 5～6개 축제 중에 특별히 권장하고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뭔가 뚜렷한 기준이 나와야 될 거 같습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놀이 가는 식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가는 거 문화홍보과하고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쪽 후생복지 증진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라고 하면 구청에 있는 모든 직원을 말합니까? 아니면 정규직 공무원을 이야기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후생복지 직원은 기간제도 다 포함됩니다.
김경호위원
그렇지요. 방금 말씀하신 유망 축제에 가는 것도 기간제도 갈 수 있으며, 하계휴양시설 운영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여기 보면 특히 직원식당에 근무하는 분들은 15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봉급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을 위한 복지를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지금 이 분들이 기간제로 되어 있는데 급여 체계가 일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올릴 수 없는 입장이고, 앞으로 기간제에 대해서는 호봉제를 적용하라는 지시도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그 부분이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민간에서 하고 있는 관변단체들도 사실은 호봉제는 아니더라도 몇 년 지나면 성과급을 준다든지 그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기간제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이나 청원경찰 여러 가지 있는데 유독 직원식당에 계신 분들만 대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무기계약직은 똑 같은데 구내식당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100만 원 남짓하지요?
김종록위원
시간제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김진출위원
시간제로 해서.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저희들 기간제가 26명이 있습니다. 청소 환경미화원 빼고, 26명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데 구내식당 조리사, 도로, 긴급보수, 보건소 한방진료 통합건강검진센터 등등 있습니다. 구내식당에 있는 분들은 무기계약입니다. 무기계약은 계약에 따라서 연차수당, 성과상여금, 다 들어갑니다.
김경호위원
예를 들어 통상적으로 받는 월급을 기준으로 한다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연봉 1,200만 원 되지요.
김경호위원
1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봉급만.
김경호위원
그러면 거기에 성과급이 있고, 다른 것도 별도로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지요. 상여금, 주휴수당, 연차수당, 정액교통비 다 들어갑니다.
김경호위원
그래서 다 받으면 얼마 정도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다 받으면 연간 2,400만 원이나 2,500만 원 됩니다.
김경호위원
15년차나 1년차나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똑같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근속에 따라서 수당이 조금 틀릴 수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근속수당을 우리가 별도로 지급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그것이 작년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12년 된 사람이나 금방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다고 하는데 근속수당은 조금 다르다고 하니까, 이 분들도 우리 직원이라고 표현을 하셨고 이 분들에 대한 복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호봉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도입할 생각입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앞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호봉제를 실시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보고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타구와 비교해서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계휴양시설이나 유망축제 이런 데도 가고자 하는 분들이 있으면 같이 포함해서 하시고, 같은 직원이잖습니까? 그 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제공하는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통장이 민방위대장으로 되어 있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민방위 반공시설 대피시설이 몇 군데 되어 있습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드리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런데 통장들이 대피시설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민방위 대피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전번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비상급수시설 현재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4개소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수질검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1년에 4번 하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수질검사를 1년에 4번해서 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이 규정에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약수터는 보통 매달 합니다. 비상 시에는 정말로 이 물을 먹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잘 점검해 주세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왜냐하면 구청에서 수질검사하는 데 큰 돈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종록위원
그 다음 43페이지 서구노인복지관 토요일 문을 열어달라고 해서 12명～13명을 위해 문을 엽니다.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전기나 다른 것들이 전체적으로 소모가 되는데 12～13명을 보고 문을 열어주느냐 합니다. 그런 지적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닌데 알아보겠습니다.
김종록위원
구청에 건의를 많이 했나 보는데 안 되었나 봅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두 분이 합니다. 왜냐하면 12～13명 때문에 주말에 공무원도 나와야 하고, 9시부터 1시까지 합니다. 그런 문제는 잘 판단하셔서 다른 분들이 오해를 안 하도록, 사실 12～13명 있어도 난방이나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어마어마한 낭비입니다. 그리고 급식비를 다시 줄였다고 합니다. 지금 1,300원인데 급식비를 줄인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줄이는지 잘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연락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제일복지관에는 1,500만 원 받고, 여기는 1,300원 받는데 제일복지관 같은 데는 구청에서 관리를 안 하지만 급식비 1,300원 가지고 모자라는데 급식비를 구청에서 줄인다고 하니 알아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알아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참고해서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방위 대피시설이 제대로 잘 되어 있는가, 통․반장들은 자기 동네 대피시설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동에 있을 때는 비상급수시설, 비상대피시설 장소를 전부 사진으로 찍어 통장회의 때 드린 적이 있는데······.
김종록위원
통장들 민방위교육 받을 때 분명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동료위원이 질의한 42쪽 국내 우수․유망축제 체험실시 총무과에서 하는 거 빠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에서 축제부분을 맡고 있는데 직원들이 유망축제 다녀와서 좋은 아이디어나 내용을 제공해준 것이 있습니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듯이 계획은 멋지게 세워 다녀와서 문화홍보과에 아무 도움이 안 되면 가나마나 아닙니까? 38페이지에 체험현장을 통한 계획이 또 있단 말입니다. 이 계획을 놔두고 또 특수시책으로 국내 우수․유망축제 하면서 문화홍보과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없는데 구태여 해야 됩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런 취지가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면 전 직원들 앞에서 토론회도 하고, 직원들이 어떤 것을 해주면 좋겠다고 합니다. 현장에 가서 보고 와야 직원들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문화홍보과 직원들은 대부분 갑니다. 우리 전체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것을 만들어서 이야기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할 수야 없겠지만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축제를 하려고 하는 취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국장님, 그러면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인 만큼 총무과 직원만 가지 말고,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의회 의원이나 의회 직원을 한두 명 고 같이 가서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의회 직원들도 다 같이 추천해서 가고, 의원님들은 가시려면 의회에서 여비를 뽑아서 가시면 됩니다. 같이 가더라도 여비는 별도로 뽑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실제로 우리 서구가 축제다운 축제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목민관축제가 주민들 호응도 좋았고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서구의 대표적인 축제를 만들 수 있으면 좋고, 계획이니까 더 멋진 것을 해주시라고 국장님, 과장님 같이 계시니까 추가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한날뫼골 축제, 달구벌목민관 축제는 올해 했는 것인데 서문시장 야시장을 하면서 축제를 한다는 말도 있고, 나중에 무침회골목 특화거리를 만들고 나면 거기에서도 조그만 축제를 한다고 봅니다. 이 모든 계획을 서구 전체 연계해서 올해는 안 되겠지만 2017년, 2018년 계획을 묶어서 하면 어떻겠나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되겠습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야시장 축제도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서구 프랜차이즈거리와 연계해서 행복한날뫼골 축제를 만들려고 문화홍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여기 특수시책 계획이니까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하계 휴양시설 운영이 있습니다. 7월에서 8월 100명 정도라고 했는데 하계 휴양시설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확실하게 지정된 곳은 없고 매년 여름에 직원 하계휴양소를 별도로 지정합니다.
김경호위원
콘도는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콘도는 일성콘도에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우리가 일성콘도하고 몇 년부터 계약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2006년도에 7구좌, 2007년도에 9구좌 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사용을 그렇게 했는 것이지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렇지요.
김경호위원
우리가 일성콘도를 몇 년도부터 지정해서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2006년도부터 7구좌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언제까지 우리가 사용합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이것이 20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콘도 시설이나 모든 것이 차이가 많이 날 것인데 2006년도에 계약했으면 아직 많이 남았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많이 남았습니다.
김경호위원
10년 더 남았네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시설이 더 좋은 것이 많이 생기는데, 20년 동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 당시 계약을 할 때 계약조건이 장기간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경호위원
계약기간이 10년 남아 있으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일성콘도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즘은 일성콘도를 많이 안 찾습니다. 필요하면 가지만 많이 찾지 않는 것이 일성콘도입니다. 그때 당시 계약조건으로 20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났으니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한 번 더 챙겨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시설면에 건의를 하고 편의시설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35페이지 희망마을 만들기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서 지원합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여러 단체가 마을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사업적인 행사를 진행했으면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했고,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그리고 행사나 축제 때 의전문제 내빈소개할 때 여러 가지 큐시트(cue sheet-일람표) 만드는 부분에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정례화 시켜 주시라고 했는데 정리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아직 만드는 중입니까? 행사하는 주관 부서에 따라 내빈 소개하는데 일관성이 없고 변동이 많은데 총무과에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규정이나 행사주관, 규모에 따라 상이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타구에 보니까 행사 때 내빈소개로 인해 시간이 많이 지체되더라고요. 요즘은 간소화해서 행사가 깔끔하게 보이고 상호간에 기분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내빈소개 시간을 간소화시키는 추세더라고요.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거기에 대해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다른 과에서도 따라서 합리적으로 시행할 거 같은데 정리해서 나중에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언제까지 해주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그것은 수의해서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늦어도 5, 6월중으로 되겠습니까?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나중에 완성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최정식총무과장
예.
김준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 정창철입니다. 2016년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9쪽 동네체육시설 주민제안사업 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주민제안사업인데 평리 철로변하고 비산 철로변 노후된 거 20개 교체하고 신설은 몇 개 들어가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20점 정도 교체하겠다고 5,000만 원 확보했습니다.
김종록위원
교체만 하고 신설되는 것은 없고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교체를 신설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교체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추가로 하는 사업비는 일단 없습니다.
김종록위원
잘 알았습니다. CCTV에 대해여 질의를 합니다만 지금 41만 화소가 35대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올해 신설이 63개, 성능개선이 16개, 그러면 결과적으로 19대가 남네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2017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장소는 나와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장소는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각 동네마다 필요한 자리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67페이지 보면 공공테니스장 시설 환경개선 및 확충이 있습니다. 감삼테니스장은 3억 7,000만 원 해줬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예산확보해서 했습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상리테니스장은 대구시하고 협상 중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록위원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업이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일단 예산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대구시 해당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종록위원
확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을 해준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종록위원
우리가 아직 심의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밖에서는 '구청에서 다 해준다'고 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일단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김종록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소리가 왜 자꾸 밖으로 나가는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런 점을 상기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54쪽 상설야외공연장 조성이 주민제안사업으로 2억이 확보되었고, 3억은 정부지원으로 하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오세광위원
기존의 사업계획에서 3억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5억으로 계획하고 설계까지 들어갔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아닙니다. 지금 문화회관 쪽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설계단계까지는 안 들어갔습니다.
오세광위원
5억이 예산확보 되었기 때문에 잘 반영해서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의견을 청취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은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문화회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관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50쪽 주요업무추진계획 중에 얼마 전에 조례 제정한 SNS홍보단 언제부터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했는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활동하는데 3월 중에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자홍보 발행도 하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전자홍보 언제 할 생각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것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NS홍보단이 발족되면 그 분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일반현황이라든지 홍보매체 등등 많은데 보통 보도를 많이 내잖습니까? 홍보도 하지만 각 언론사에서 우리 구청에 관련된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보도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그것을 우리가 분석을 하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합니다.
김경호위원
이렇게 분석을 통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실태를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보도자료에 대해서는 문화홍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받아서 언론사에 배포 하고 주요기사에 대해서는 스크랩도 하고 월간 보도된 실적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건수를 보고드립니다.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 즉 말해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자기들이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기타 언론기관에 대응책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호위원
보도내용 결과에 따라서 분석을 하려고 하면, 방금 과장님께서 부서마다 한다고 했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별도로 분석하는 위원회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경호위원
전문가 집단에서 하는 분석은 없고, 해당과에서만 분석을 한단 말이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각 언론매체에서 구청하고 연관관계도 좋겠지만 그래도 우리 구청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물론 좋은 내용으로 홍보가 되어야 되겠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경호위원
‘문화공보과’에서 ‘문화홍보과’로 부서명을 바꿀 정도로 홍보에 대한 중요성 기반이 되었는데 사후관리를 잘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56쪽 주민중심 생활체육 활성화 밑에 보면 구청장배 생활체육대회 27개 종목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사실은 체육은 몸을 담아서 해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예산이 굉장히 적습니다. 타구와 비교를 해봐도 우리보다 적은 중구, 남구도 구청장배 예산이 우리보다 많습니다. 매년 2,000만 원 가지고 하는데 단체 수는 늘어나고 있고 그 부분에 예산반영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해당 부서장의 입장으로는 예산편성을 더 하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여러 가지 사정도 있고 금년도에 2,0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액이 될 수 있도록 예산 부서에도 협의하고 위에 어른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아까 축제얘기를 총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우리 구민축제할 때 계획서 올라온 것을 봤는데 실제로 다른 타구나 다른 시․구의 좋은 축제를 보고와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명품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올해 해맞이축제는 시에서 예산 받아서 잘 했습니다. 칭찬할 것은 칭찬을 해야 되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출위원
보기가 좋았습니다. 한 가지 미흡한 것이 뭐냐 하면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른 데는 보면 1월 1일 신년 해맞이 할 때 제단에 차려놓고 하는 곳도 있는데 오너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예산을 잡아서 제단을 만들어놓으면 좋지않겠나 생각합니다. 해맞이만 하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1년을 기원하는 제를 지내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들도 좋아할 것입니다. 올해 행사는 좋았습니다. 목민관축제도 잘 했는데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61쪽 양궁체험교실 운영을 했는데 2015년 누가 와서 체험을 하고 갔는지, 체험건수나 이런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6페이지 정보통신 신기술 도입을 위한 시스템 고도화라고 나와 있는데 예산이 3억 8,000만 원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범위원장
IP전화기 교체 150대 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갑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전화기입니다. 직원들 노후된 전화기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준범위원장
62페이지 노후 PC본체 및 모니터 교체는 구청 집행부 직원들 사용하는 컴퓨터를 교체하는 것입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동주민센터, 의회도 포함됩니다.
김준범위원장
요즘 컴퓨터 성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사양이 떨어져 업무에 불편한 점이 많은데 내구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사실 내구연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프로그램은 전산 관련 부서에서 업데이트할 것은 하고, 교체는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2010년 이전에 구입한 부분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요즘 보통 3～4년 지나면 운영체제가 바뀌어 못쓰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위원장님!
김준범위원장
예,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서구광장지가 2면 늘어났지요?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 의회 소식을 의회에서 별도로 못 만드니까 서구광장지 만들 때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한 의원만 소개됩니다. 구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하지 않은 의원들 활동도 돌아가면서 소개를 해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창철
정창철문화홍보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이나 책자를 참조할 수 있는 것은 생략하고, 나머지 부분은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정수영입니다. 2016년도 종합민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준범위원장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특수시책 서비스 내용에 주민등록등․초본을 동주민센터에서 발급해도 수수료가 면제됩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특수시책에 있는 민원24는 주민등록등본하고 감면되는 것도 많고, 무료로 되는 것도 많고, 이것은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컴퓨터에서 하는 것입니다. 민원24 창구를 이용할 때만 면제됩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무인벨 설치해서 하고 있지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종록위원
하고 있는데, 또 무인벨 설치를 해놨는데 이것 전에부터 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올해도 계속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김종록위원
잘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종합민원과는 구청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 전년도에 예산까지 잡아줬는데 안 하고,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안 했습니다. 이번에 베스트 친절공무원 선발 단계별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작년 연말에 한 번 했습니다. 올해는 반기별로 3명 정도 선발할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나 공무원들 스스로 위화감이 생겨 안 하겠다는 반응을 들었습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업무보고나 감사 때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남아서 반납시켰지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작년에 선발했습니다.
김진출위원
지나간 것이니까 넘어가고, 올해도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확실하게 선정하고요. 종합민원실에서 근무하다 동으로 오는 공무원들을 보니까 확실히 더 친절하더라고요. 그것은 칭찬해드립니다. 올해도 계획을 세워서 종합민원실에 찾아오는 구민들께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많이 배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년도에 4명 선발되었지요? 최우수 1명, 우수 3명.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경호위원
많은 염려와 여러 가지 반응문제로 사기저하가 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4명을 선발했는데 선발하고 난 후 반응은 어떤 거 같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특별한 부작은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과하게 지급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그런지 좋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베스트 친절공무원을 선발하니 당사자도 좋아하고, 주변에 귀감도 되고 그런 거 같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베스트 친절공무원 4명을 선발했는데, 베스트 친절공무원 사후관리라든지 별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서구광장지 에 홍보하고, 해외 배낭여행갈 때 가점을 주도록 하거나······.
김경호위원
문화홍보과나 총무과에 타 시․도 유명축제 벤치마킹하러 가는 직원들을 선발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참가를 원하면 우선권을 주는 것도 괜찮겠지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그리고 76쪽에 민원처리기간 단축 운영이 목표는 60%인데 작년에도 60%고, 재작년에도 60%고 계속 그랬습니다. 현재는 몇 %까지 단축되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작년 말에는 58.1%까지 됐는데, 올 1월에 간부회의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2월에는 80%까지 됐는데 사실 민원처리기간 단축 목표 60%가 적은 게 아니고 굉장히 많습니다. 처리기간이 10일인 경우 4일 이내에 처리해야 60% 단축이 되기 때문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하고 대구시 목표도 60% 되어 있고,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하는 것입니다.
김경호위원
맞습니다. 꿈과 같은 %, 58% 이상 육박하니까 서구청의 얼굴인 종합민원과가 더욱 발전하고 대구에서 최고 가는 아니, 전국에서 최고 가는 종합민원과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9쪽 특수시책 추진계획에 장비는 어디에 설치합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계획으로는 종합민원실 앞에 주민들이 이용하는 컴퓨터가 있습니다. 옆에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오세광위원
주 중에 근무시간 안에만 이용이 됩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거기는 민원실 방문하는 민원인들한테 민원24 전자창구가 있다는 것을 배너 같은 것을 이용해서 홍보하면 주민이 몰라서 못하거나 또 할 줄 모르는 경우에 한 번 체험해보라는 코너이기 때문에······.
오세광위원
안내하시는 분이 옆에서 같이 있습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현재는 공공근로 인력밖에 없는데 우리 직원이 도와드리고 그렇게 해야 할 거 같습니다.
오세광위원
초반에 홍보를 잘 하셔서 주민들에게 전파되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설치만 해놔도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지역의 동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언급했던 적이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예.
김준범위원장
이번에 그런 최신식 기종을 5군데 새로 신설합니까? 74페이지 무인민원 발급창구.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이번에 주민제안사업으로 5,500만 원 들여 두 군데 설치했는데 저번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달성군에 가서 견학해서 그 기종으로 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그 기종이 홍보영상도 같이 동시에 띄워줄 수 있는 기종이라서 이번에 서구KTX역을 개통하는 홍보영상이라든가 자료를 많이 만드셔서 홍보를 같이 겸할 수 있는 민원발급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구청에도 민원발급기를 그런 기종으로 바꿀 의향은 없으십니까?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구청에 있는 것이 굉장히 낡았는데 예산을 요구해도 사정상 확보되지 못해서 기존 있는 것으로 사용하고 2개만 설치를 했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그 부분도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오세광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민원실 안에 커피나 빵을 파는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부분은 논의가 되었습니까? 수성구에는 지금 하고 있던데요.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까페 운영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 공간이나 운영자, 이용율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면 좋겠습니다.
수영
정수영종합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세무과장 하수열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준범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2쪽에 현장 체납처분 활동 강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키는 것입니다. 번호판을 떼어올 때 주인한테 상의를 안 하고 떼어오는 경우가 많지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대상자한테 처음에 예고서를 보냅니다.
김종록위원
뗄 때는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뗄 때는 주인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없으면 그냥 떼어와서 떼어왔다고 쪽지를 붙입니다.
김종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며칠 전 민원인이 의원실에 있는 저한테 올라왔습니다. 요즘은 차 앞에 휴대전화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차량번호판을 영치해간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인지를 하잖아요? 그것을 안 하고 영치하잖아요?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녁에 영치를 하러 가는데 그 사람들이 저녁에 돈을 안 줍니다.
김종록위원
그러니까 떼어 갈 때 떼어 간다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아침에 차 타러 나오면 차 번호판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전화하면 못 떼어옵니다.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분한테 말을 하면 다음에 낼 테니 떼어가지 말라고 하지 절대로 그냥······.
김종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치하고 전화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전화가 아니고 안내장을 붙여놓습니다.
김종록위원
아침에 나와서 차를 몰고 가다 경찰한테 잡혔다 이겁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운전석 본네트 앞에 붙여 놓으니까 이것이 뭐지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이 어떻게 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번호판 떼어간다고 연락을 해줬으면 차를 안 몰고 나가고 세무과에 와서 찾아갈 텐데 가다보니까 번호판이 없어서 경찰한테······. 앞으로 하실 적에는 전화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떼 간다 연락하고,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이 분들한테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올해부터 문자메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김종록위원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전날 술 마시고 와서 아침에 일 하러 나가면서 번호판 있나 없나 확인을 안 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처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 문제가 있거든요. 번호판을 떼 간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아침에 나와서 성이 덜 날 거 아닙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앞으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85쪽 추진계획에 납기내 징수율 향상을 위한 지방세 홍보활동 강화를 위해 케이블TV(티브로드 대구방송)만 해놨는데 서대구케이블도 있으니까 거기도 협조요청을 하시고, 서구광장지에는 실을 수 없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보냅니다. 소식지에도 안내하고, 공문도 보냅니다.
김진출위원
서대구 케이블방송도 해주세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어차피 계획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는 미리 선납하면 10% 감해주잖아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진출위원
디젤차도 10% 환경분담금 그것은 세무과에서 합니까? 경제과에서 합니까?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거기서 안 거치면 어떻게 됩니까? 거쳐서 세무과로 줍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업무의 성격이 달라서 환경업무는 환경청소과에서 합니다.
김진출위원
세금 거둬가는 것은 다 세무과에서 하는가 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산세 계획이 자동차세를 안내면 자동차세는 10% 감해주는데 혹시 재산세나 이런 것도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계획이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왜 자동차세만 해줍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자동차는 이동성이 심하고 소유권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또 체납이 많아서 체납방지를 위해서 선납제도를 하고 재산세는 건물이 있기 때문에 체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4쪽 일반현황입니다. 결원이 5명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육아휴직 2명, 질병휴직 1명, 나머지 2명의 사유는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2명은 단순결원입니다. 아예 사유없이 티오(TO)에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경호위원
단순결원?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아예 사유없이 티오(TO)에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김진출위원
사람을 못 받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인사계에 얘기를 해놨는데 새로 충원이 되어야 됩니다. 두 자리 티오(TO)는 잡았는데 사람이 안 채워져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작년 연말하반기부터 결원이 계속 생겼어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안그래도 총무과에 계속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신규모집할 때 두 사람 더 충원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세무과는 실제로 뛰어다니면서 몸으로 부딪히는 부서라서 많은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계시니까 부탁드리는데 세무과는 우선적으로 도움을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무성
황무성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이야기 했다시피 신규자원이 없기 때문에 구에서 요청할 때 충분이 받을 수 있도록 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김경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결원이 생겨서 애로점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결원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88쪽, 89쪽에 세무조사, 자동차세, 차량 취득세 그리고 89쪽 지방소득세 징수율에 목표액을 설정하는데 이 목표액 설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김경호위원
금액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이 기준은 자동차세하고 지방종합소득세는 시에서 책정해서 내려옵니다. 시 전체 예산에 맞춰서 올해 자동차변동분하고 신규하고 종합소득세 같으면 국세분야 연관되어 작년 세수 올해 돈 들어온 거 그렇게 해서 목표액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지방소득세 징수는요?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 얼마나 거둘 것인지 판단해서 우리가 예상을 잡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시에서 잡아서 다시 구별로 내려옵니다.
김경호위원
그러면 세무조사나 지방소득세 징수율이 똑같이 일괄 책정해서 내려옵니까?
수열
하수열세무과장
예, 시세라서 시에서 잡고 있습니다.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끝으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문화회관장 김일희입니다. 문화회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 의회업무보고 (별책)
김준범위원장
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292쪽 취미교실 운영 15개 강좌에 24개 반에서 올해는 15개 강좌에 32개 반으로 확정했는데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그냥 잡아놓는 것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보통 교육신청하면 초급반에서 어느 정도 배우면 중급이나 고급으로 올라가고, 초급은 새로 받습니다.
김진출위원
초급반이 계속 들어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들어옵니다.
김진출위원
그 밑에 여성합창단 인원을 행감 때 지적했는데 뒷얘기를 들어보니 타 구에 거주하는 합창단원은 다 나가라 했다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관장님이 세워놨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시고, 예산할 때도 지적하셔서 앞으로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점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신규단원 확보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김진출위원
분명히 얘기할 것은 기존에 있는 타 구의 합창단원들은 억지로 쫓아낼 필요는 없고, 여기 있다가 이사 간 분들이 많더라고요. 감사 때 제안한 것이 구태여 여성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여성합창단’이라고 할 필요가 있나, 이것은 계획이잖아요? 여성 빼고 ‘서구합창단’으로 해서 남성들 중에 소프라노를 한다든지 알토를 한다든지 남자분이 있으면 넣어서 ‘서구합창단’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지난번에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자는 낮에 일하러 나가니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김진출위원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일단 계획을 세워 볼 것입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주세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남성합창단이 있는 데는 달서구 외에는 없습니다.
김진출위원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 구분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남성도 있고, 여성이 있는 데가 있어요. 재원이 없다면 그렇게라도 할 방안이 있나 없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혼성으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3파트로 나눠서 하는데 음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어울리기가 어렵습니다.
김진출위원
8개 구․군에 서구 지휘자 인건비가 제일 낮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물론 돈이 없다고 하겠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지휘자가 재작년 11월에 바뀌었습니다. 지금 월 60만 원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다른 구에는 80만 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적은 편인데 추경해서 주기는 어렵고, 내년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시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무작정 반영할 수는 없고 지휘자가 능력이 있다든지 무슨 계획을 세워 합창단원이 많이 확충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주고, 관장님이나 문화회관 직원들이 홍보를 많이 해서 인원을 확충시키고, 그래야 예산을 올리든지 할 거 아닙니까? 맞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합창단 지휘자가 열심히 하고 있고, 단원모집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8개 구․군 중에 서구가 제일 보수가 약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광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통합구축, 지금 어린이도서관 홈페이지에 비산동 도서관 관련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비산동에 신설되니까 오히려 이쪽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주도적이어야 할 거 같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도서관 홈페이지에 링크를 연결해서 통합할 계획입니다. 용역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비산동 쪽에서도 괜찮다고 합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통합운영하면 예산절감이 됩니다.
오세광위원
그쪽의 의견도 많이 반영하셔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앞에 문화홍보과에서 상설야외공연장 조성에 대한 내용을 업무보고 받았는데 그 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세광위원
그 부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작년에 행정자치부 특별교부세로 연초에 확정되어 내려왔습니다. 당초에는 3억 정도 검토하고 있다가 최근에 문화홍보과에서 주민제안사업으로 2억 원이 추가로 재배정되었습니다. 문화회관 야외공연장 개보수공사로 해서 재배정되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계획을 세워 청장님 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오세광위원
전체 5억 예산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예, 추가로 2억 보태서 5억으로 개보수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오세광위원
예산이 늘어난 만큼 다른 지역의 좋은 시설을 견학하고 와서 서구에 명품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검토하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의회 의견도 청취해주시고, 설계나 관련된 사항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오세광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위원
기획전시 3회 6,000만 원 되어 있지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600만 원입니다.
김종록위원
지금 어린이, 어르신을 위한 영화무료상영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어린이나 어른들이 볼 수 있는 영화를 올해 할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1만 원짜리 CD 사서 할 계획입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인데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상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영화관람을 15명, 20명도 안 되는데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저작권으로 해서 6개월 이내 것은 선정하기 어렵고 최근 개봉한 영화 CD를 구입해서 좋은 영화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1만 원 짜리 CD를 사지 말고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작품성이 있는 것으로 하세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올해 예산을 더 받았습니다.
김종록위원
영화를 보고 와서 볼만 하더라, 그래야 자꾸 사람들이 올 것입니다. 다른 동네서 영화 보러 가려면 버스도 잘 없어요.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조금 불편합니다.
김종록위원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누가 봐도 이것은 괜찮더라는 내용의 작품을 구입하시고, 모두가 보러가고 싶은 것을 해주십시오. 관장님도 들어가서 틀어놓고 보십니까?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저희들도 봅니다.
김종록위원
보니까 어떻습니까?
일희
김일희문화관장
어린이 영화는 많이 오는데 어른들 영화는 많이 안 오십니다.
김종록위원
어린이들은 어른들 손에 억지로 끌려오는 것입니다. 거기 와서 좋아할 아이들도 거의 없어요. 학부모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린이나 어른들이 영화보고 와서 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해주십시오.
일희
김일희문화회관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록위원
이상입니다.
김준범위원장
김종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회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장님을 비롯한 소속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수고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