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손복자 의원 발언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부서별로 올 한 해 동안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보고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금년도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견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직제 순에 따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미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장태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4쪽 복지사각지대 17개 동에 1,312명을 어떻게 운영할 계획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17개 동에 1,312명은 복지통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 통장님들에게 조례에 복지에 관한 업무에 같이 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지통장제를 운영하면서 통장님들이 아무래도 그 지역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같이 참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통장님들이 대상자들과 상담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거기에 접근을 하려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 줍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통장님이니까 직원들이 가는 것 보다는 더 친근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대상자들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2015년도에 발굴한 성과가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발굴된 내용은 위기가구에 대해서 긴급복지 지원을 한 것이 977건에 6억 3,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생계 곤란자에 대해서 긴급구호를 한 것이 70건에 1,900만 원 정도 되고 복지기동대를 운영해서 단전이나 단수 그리고 월세 체납액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 5건에 186만 원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6억 5,800만 원 정도 되는데 예산은 다 소진했습니까? 남았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긴급복지 지원에 대한 예산은 연말에 시에서 1억정도 왔기 때문에 그 정도는 남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대상자를 충분히 발굴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충분히 발굴을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기존 발굴된 대상자들은 다 지원을 하고 11월 말경에 시에서 구청별로 예산을 평균으로 나누다 보니까 1억 정도 지원이 더 된 내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드림스타트 맨토와 함께하는 봉사단 운영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맨토와 함께 하는 드림 봉사단 운영은 드림스타트에 있는 아동들에게 지역에 있는 대학생 맨토를 연결해서 학습과 정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대상자들에 맨토와 맨티를 연결해서 학습과 월 1회 이상 정서적 서비스를 지원하고 대상은 학습부진 대상과 가정과 학교생활 그리고 진로등에 대한 코칭 및 상담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 4개 신규 사업이 편성 되었는데 이 외 더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6쪽 자원봉사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할인가맹점이 서구에 몇 개소 입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111개소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품목 업종별로 주로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주로 제과점 하고 식당 차 정비관계 업체가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가맹점을 맺은 업체들은 할인해 주는 제도를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주차요금을 할인받는 혜택을 이번에 대구시 조례로 한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대구시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 서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직접 피부로 느낄수 있는 혜택이 주차요금 할인혜택 같은 것을 피부로 느끼지 가맹점은 봉사자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대구시 조례가 제정되었으면 서구에서도 이런 제도를 빨리 받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8쪽 특수시책사업에 환경개선 사업의 선정방식은 어떻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이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 중에서 생활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영수위원
실제로 이렇게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태 파악을 해 보십시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본위원한테 몇 몇 민원이 들어왔는데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 되지 않는 분들이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3층 건물을 갖고 있는 분도 기초수급자로 되어 있는 분들도 더러 있는데 정수 조사를 해보시기 바라고 서구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몇 분 정도 됩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는 6,073세대에 9,189명이고 차상위계층은 1,544세대에 2,159명입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업무를 보신 기간이 얼마쯤 되었지요.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지금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사회복지과 복지관련 3개 과가 직제가 구분되어서 관련업무들을 보시는데 업무 보시면서 3개과에 업무추진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나 혹은 협업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제가 복지업무를 보면서 애로사항 아닌 애로사항이 복지파트가 정말 잔손이 너무나 많이 가는 업무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 같으면 큰 테두리 안에서 굴직한 업무 하나만 하면 되는데 복지파트는 희망복지 지원단 같은 경우는 세세하게 그분들의 집까지 찾아가서 하나 하나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들에게 맞춤형 복지라 해서 무엇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알아서 그분들을 도와줘야 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잔손도 많이 가고 남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런 경우 때문에 인원배치가 적정하게 이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국장님 국이든지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부서별로나 직원별로나 초과근무 시간데이터로 뽑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한 번씩 그렇게 합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우리 국 소관은 아닌데 우리 청 내에서 연말 결산추경쯤 되면 한 번씩 부서별로 데이터를 뽑아서 업무량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장태수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결산추경때 관련 예산을 확정하기 위해서 자료로 쓰실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데이터를 뽑으면 복지 3개과가 대체적으로 부서전체 초과근무 횟수가 다른 부서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송규
윤송규복지생활국장
사회복지과장 할 때 봤는데 예산편성을 공히 기본 10시간 하고 20시간 해서 30시간 밖에 못 사용하는데 다른 부서보다도 복지생활국 소관 복지정책과라든지 생활보장과 하고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20시간 정도가 충분히 다 소화가 되고 예산이 모자라서 기획예산실에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많아서 예산편성 할 때도 각 실과마다 똑 같이 배정하니까 집행하는데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예산파트에 건의도 하고 다른 부서보다도 복지생활국 소관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태수위원장
그 하나 자료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 자료 하나도 우리 구 전체적으로 직제별로 편제된 조직 기구에 적정한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배치된 인력들이 적정한 부담의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혹시 개선해야 되는 조직전체의 인력운용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사항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정원이 많이 줄어서 다들 어렵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도 좀 챙기시고 전체 인력 운용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기가 쉽지 않다면 애쓰시는 분들한테는 적정한 사기진작책이 강구될 수 있도록 챙겨주시고 3개 부서에서 특히나 업무협업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련 3개에 협업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특별히 3개 부서장님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국장님도 3개부서가 협업체계를 갖추고 실전의 일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동 단위까지 포함해서 일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챙겨 주시고 과장님께 확인하고 싶은 것은 104쪽 복지통장 복지사각지대 발굴 추진단, 103쪽 동통합사회관련 확대추진 등이 있는데 전반적인 복지정책과 관련한 지금의 흐름과 추세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복지통장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4년 연말이고 그 이듬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서 동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조례를 개정했는데 그리고 다른 시도자치단체는 이미 동협의체를 그 동에 특성에 맞게끔 위원 구성을 하고 실제 운영하고 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 모범 사례를 벤치하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실제 운용하면서 하고 있는데 보고 내용이 없습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 전체 담당자들 간담회를 2월말 경에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협의체에 대해서 잘 해보자는 의미에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렇게 했는데 3월 중순까지는 대구시 담당자들끼리 서로 협의한 사항이 도출 되어서 그때까지는 결성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복지업무 중에서 국가기준으로 추진해야 되는 과제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말 그대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살든지 관계 없이 대한민국에 사는 복지수요자들이 공통으로 가지는 어떤 업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국가기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동협의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미 국가기준으로 동 단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자고 결정을 했으면 지금부터는 이 조례운영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우리 구에 동에 해당되는 특성에 따른 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해서 시나 다른 구군 업무담당자와의 협의도 필요합니다만, 우리 구 17개 동의 특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 구 17개 동의 복지자원을 이렇게 이렇게 발굴하고 연결할 수 있는 자원들은 어떤 것인지 104쪽에 보고하고 계시는 복지통장 제도와 충돌하거나 기존에 복지통장 제도를 운용하면서 이 자원들을 어떻게 조직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어떤 지역에는 우체국 집배원들을 협의체 위원으로 선임해서 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의료인들을 지역사회에 의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들을 취약계층을 만날 수 있는 분들이기도 해서 의료인들을 선임해서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서구에 17개 동이 가지는 특색이 어떤지 특징이 어떤지 우리 주민들의 특징이 어떤지 지금까지 지역사회복지 계획이라든지 여타의 자료들을 참고했을 때 우리는 동협의체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에 대한 우리 구 만의 계획이 잘 입안이 되어야지 기존에 구성되어 있던 조례제정 때도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만, 복지통장제도나 민간사회안전망이나 기존에 조직제도와 어떻게 보완 하거나 통합운영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조금 아쉽습니다. 현장을 잘 보시고 사업하시는 조건들을 우리 부서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잘 고려해서 또 동과의 연계를 잘 통해서 제도상으로 바뀌었으니까 상부조직에 중앙부처에 업무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고 제도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구에 특성에 맞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호식입니다. 생활과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생활보장과에서 하는 신규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신규사업은 현안사업으로서 시민행복보장사업이 작년 10월 달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과 주요업무가 주로 기초생활수급자 조사와 선정 관리 생계의료 지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신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예산이나 모든 것이 부담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신규사업을 해서 복지분야에 새로운 복지혜택을 주는 예산지원을 일체 통합관리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늘 벗 사업단은 무엇입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늘 벗 사업단은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51세에서 64세까지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가정도우미라든가 의료라든가 관리하는 것이 없어서 독고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늘 벗 사업단으로 자활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2,000만 원으로 인건비 정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재가 방문해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방문도 하고 전화도 하고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각 동별로 인력투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자활능력이 있는자를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전화상담이나 가정방문을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시적입니까 상시운영하는 것입니까?
호식
김호식생활보장과장
우리가 운영을 해보고 활성화 되면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최윤영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132쪽 노인복지관 운영에 있어서 토요일은 몇 시에 시작해서 몇 시까지 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토요일은 1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는 시간은 똑 같습니다.
조영순위원
실질적으로 토요일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 안 된다고 주민들이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이용하시는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서예교실 이나 노래방에 오시는 분들이 10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열 명 내외라고 들었는데 그 분들을 위해서 난방도 해야 되고 전기도 켜야 되는데 예산적인 면에서도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분들을 잘 이해시켜서 토요일은 안하는 것도 괜찮은데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일반강좌는 없고 주민들이 그냥 와서 쉬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만 개방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잘 상의하는 것이 좋겠고 135쪽 특수시책 환경정비 도우미 파견 사업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주위 경로당에 자주 인사드리러 가보면 깨끗하게 해 놓은 곳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어서 청소를 해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1일 2개소를 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돌아갑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한 달 보름정도 되면 한 번 돌아갑니다.
조영순위원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금 비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현재 2명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4명을 한다든지 2개조로 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계시는 경로당 환경이 깨끗해지면 보기에도 좋고 아무래도 연세가 드셔서 치우고 하는 것을 잘 못하시는데 한 번 도는데 한 달 반 정도 걸리면 제 생각에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방문하시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자주 할 수 있도록 확대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12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활성화 추진에 부모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료지원 어린이집 5,207명, 가정양육수당 2,553명, 어린이집 운영비 130개소 보조교육인건비 지원 30개소 등이 있는데 지원금액이 얼마인지 적혀 있지 않습니다. 126쪽 어르신이 행복한 맞춤 서비스 제공에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고 몇 군데 얼마를 지원하는지는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지원금액은 영유아 보육료 144억 누리과정 62억, 양육수당은 50억 등이 있는데 다음에는 예산내용이나 지급대상을 상세하게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상세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과에서 청소년 선도보호사업 최우수상을 받았네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작년도에 시에서 평가하는 청소년 선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하드리고 지금 올해 사회복지과에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신규로 해야될 사업은 일반적으로 경로당 파견이라든지 충전기라든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를 올해 중에 설치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는 대구시 전체 다 하는 것이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대구시 전체 한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각 구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을 하게 되면 위치와 장소 운영방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여러 장소를 모색해 봤습니다마는 공공적인 장소를 찾아내기가 어려워서 일단은 여러 경로당 중 비어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운용을 할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현재 원대 제일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청소년 사업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안 나오겠나 그런 의미에서 여러 군데를 찾아본 결과 현재 들마을 경로당 2층 같은 데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노인복지관 구 건립부지 활용방안, 내당 4동 동사무소 옆 복지관 신 건립장소 배경, 전노인복지관 장소에 청소년 문화센터의 활용방안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 관련은 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2월에 최종적으로 교육청소년 담당관실에서 시장님 방침을 결정 받은 것 같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거기에 들어온다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행정적 절차가 필요한데 부지매입도 시에서 해야 되지요.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구 중리동에 있는 부지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승인이라든지 최종적으로는 상중이동 신축하는 동 청사 녹지공간을 일부 해제한 그 부분하고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올해 건립가능 합 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올해 설계하고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35쪽 경로당 환경정비 도우미 파견 사업 추진내용에 보면 싱크대 냉장고 청소인데 제가 볼 때는 주로 여성 공공근로 요원을 활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청소도 한시적으로 하면 주변 환경도 깨끗해지고 좋은데 유지보수 관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기술을 갖고 있는 남성분들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틀이나 부서진 문 손잡이나 전기배선 문제 등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노후된 데는 기술적으로 수선해 줄 수 있는 인력을 파견 보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36쪽 전동휠체어 충전기에 대해서 전에부터 제가 요구를 했는데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설치 장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 노인복지관 쪽이나 지체장인들 관련단체, 역 출입구 쪽으로도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전수 조사를 해보면 어디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나올 것입니다. 올해는 1대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업무보고서에는 1대로 되어 있는데 현재 2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사회복지과도 관련 있어서 포괄적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 공무원 모든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내년에도 그렇고 상사업비 공모사업 신규사업을 확충 발굴해 나가야 됩니다. 올해 최우수상 받아서 포상금 얼마 받았습니까?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1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상사업비가 아니고 포상금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모사업도 신청을 많이 하고 신규사업도 발굴해내고 상사업비도 서구에 이미지를 강화시키려면 좀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구에 공무원이라고 하면 좀 더 모범적이고 타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 보다는 더 의욕적이고 열정적으로 일한다는 이미지와 모습을 보여주면 서구의 이미지가 많이 강화됩니다.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134쪽 제2노인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불만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4년 동안 제2노인복지관을 짓는다고 늘 기대를 하고 계셨는데 내당 4동으로 가게 된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습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구재정으로 보면 60억 이상이 소요되는 노인복지관을 그냥 끌어안고 있는 것 보다는 시에서 더 좋은 시설을 유치할 수도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든지 그로 인해서 내당4동 지역을 보면 바로 앞에 공원지역이라든지 설립여건은 지금 현재 중리동에 있는 것 보다는 여건은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계시는 어르신들께서는 몇 년 동안 표류를 하다가 다른 데로 간다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그것을 현장 방문을 통해서 잘 이해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 가시도록 얘기를 잘 드려야 되지 저도 더 좋은 사업이 더 좋은 시설이 들어오고 서로 양보해서 그쪽으로 가셔도 괜찮지 않나 하니까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말도 없이 진행을 다 했다고 하면서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다. 이런 부분에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알아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방문해서 양해토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0쪽 청소년 건전육성 보호차원에서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에 1,6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생활지원 및 학업지원을 한다고 되어있는데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서 10세대 정도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 아니고 더 지원 받고 싶은 것이 있으면 더 지원해 주고 공부도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천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게 될 경우 현장 조사를 해서 예산 범위에 맞는 인원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각 동에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제2노인복지관 건립이 내당동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 같고 복지관 시설이라든지 전부 내당동에 다 있습니다. 실제 위치상 한쪽에 치우쳐 있고 주차면수가 많이 부족한데 어느 정도 규모 있게 해야지 너무 협소하면 이용가치가 있겠나 싶고 서구노인복지관도 그것 보다는 훨씬 적지 않습니까? 이용할 수 있는 사업성이 있겠나 싶고 예산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중리동 동사무소 신청사를 올 연말에 입주한다고 하니까 그것이라도 매각해서 그 돈을 보태든지 이왕 건립할 것 같으면 옳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그리고 환경도우미 사업도 공공근로 두 분이 오셔서 실제로 청소하는 시간은 20분밖에 안 걸리는데 시간을 때우고 가야 되니까 20분하고 놀고 그러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1일 2개소라고 하는데 더 늘리면 20일은 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여러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경로당에 가서 어르신들께 여쭤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데는 어르신들이 안와도 된다고 합니다. 왜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느냐고 나무랐습니다.
윤영
최윤영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경로당을 방문할 때는 각 동에 있는 경로당 담당 사회복지 공무원과 같이 가서 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위생과장 유용곤입니다. 위생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은 계획을 세웠는데 잘 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업무보고서 141쪽 재능기부활용 이웃사랑 실천봉사 사업 추진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봉사하시는 분들께 서구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마일리지 적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더 좋은 봉사를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에 식약청에서 장려상 받았네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구지역에서 처음 시행한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서구가 받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142쪽 목욕장 위생관리 욕조수 수질검사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체검사를 해서 보고하는 자율점검 이지요.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자율점검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제도상으로 자율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안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율점검을 하게 되면 실효성이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처음에는 법령취지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율이 저조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더러 있었는데 지금은 의무사항으로 알고 다들 잘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특히 욕조수 같은 경우에는 수질검사가 철저하게 지도 점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욕조수 문제는 목욕장에 오시는 손님들이 샤워 후에 욕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더러는 샤워를 안 하고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욕조수 오염이 더 빨리 되는데 저희들도 검사를 할 때 아침 일찍 채수를 하고 저녁에 채수를 해서 비교를 하는데 허용치 기준이상 나오면 손님들한테 지도계몽을 통해서 반드시 욕조수에 들어가기 전에 샤워를 하고 들어가라고 안내문도 붙이고 합니다. 지도 계몽 이후에는 그런 일이 드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위생관리 요식업체 큰 데는 친절도 서비스를 괜찮게 하는데 영세업 식당 같은데 1인이 하시는 곳은 옷이라도 깨끗하고 입고 주방 같은 곳도 깨끗하게 하라고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식품제조 가공업체 공단 같은데 보면 창고나 또는 대형 제조 가공하고 할 때 불시에 한 번씩 점검 나가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된 불량식품을 제조 가공하면 모르잖아요. 서구에도 식품제조 가공업체에서 나오는 복합적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어디인지 이야기 할 수도 있고 현장에도 가 봤는데 특별하게 악취가 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시고 불시에도 가보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작년에 제가 7월에 와서 예식장에 답례품으로 들어가는 카스테라 재료에 들어가는 계란 관계 때문에 언론에 나서 전수 점검을 해봤는데 그때는 계절 적으로 여름철이 되어서 영업을 중단하는 업체도 몇 군데 있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경미한 업체를 몇 군데 지적해서 조치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염두에 두고 불시에 점검도 하고 먹거리 안전성에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육가공 제조업체, 제조가공, 간장제조 유통 이런데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47쪽 LED경관 조성은 업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자부담으로 하는 것인데 시설비가 초기에 많이 드는데 6개월 정도만 쓰면 시설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장을 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자부담을 하는 것인데 서대구로 전체 조사는 해봤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서대구로에 54개소가 있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곳도 많고 약 20% 정도가 안 되어 있는데 3월 중에 간담회를 열어서 취지를 설명하고 우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교체를 하면 거리가 상당히 밝아집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서대구로에 솟대거리를 했는데 유지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목각으로 솟대를 만들어서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떨어지고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고 별도의 예산도 들어야 되고 기금 쪽을 활용해서 했지만 한번 살펴보고 계속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모든 정책과 사업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떤 데는 파손 된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했는데 유지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5쪽 서구 관내에 4,800개 업소가 다양하게 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 기대가 됩니다. 기동단속반이라든지 유관기관하고 협조해서 불법 접객업소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욕은 상당합니다만, 북부정류장 주변 비산 7동, 비산 5동 쪽으로 불법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든지 더 이상 확대되는 것은 막아 주셔야 되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어느 자치구에서도 우리하고 비슷한 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저희들이 이 관계를 파악하기를 실내 인테리어 건축업을 하시는 분이 조그만 하게 가게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팔고 하다 보니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분과 한 번 만나서 앞으로 이런 지역에는 우리가 강력하게 단속을 할 것이라고 해서 앞으로 안하겠다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인테리어를 해서 매매하는 그런 방식은 안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 기존에 있는 것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줄여나가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직접 업소에 가서 서한문도 돌리고 면담을 통해 교육도 하고 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신고가 들어오는 곳은 경찰하고 같이 합동 단속도 했는데 사항을 깊게 살펴보고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성이 있으면 강력하게 해서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경로우대 업소가 58개소 정도 되지요. 경로우대업소라고 선팅을 하든지 크게 해서 밖에서도 보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곤
유용곤위생과장
표지판을 크게 해서 육안으로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경제과장 최진욱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 우리 서구에 사회적 기업이 10개소 마을기업 5개소가 있는데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일부 지원이 종료되고 폐업한 곳도 있는데 사회적 기업하고 마을기업은 일자리창출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원을 받을 때는 경쟁력이 있어서 견딜 수 있는데 지원이 종료되니까 폐업을 한 업소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황에 나온 업체는 현재 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현재 사회적 기업은 11군데 마을기업은 6군데입니다. 마을기업은 지원종료 시점이 끝났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휴업상태인 곳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저희들이 직권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들이 폐업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사회적 성장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육성발전 시켜 나가려고 하면 서구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교육제도가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교육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창업을 시키고 나면 교육이고 뭐고 전혀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판촉 인테리어 일부 시설 정도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취약계층에 일자리도 창출하면서 수익사업으로 비영리 영리 중간 쪽으로 하는 사업인데 마을기업으로 시비를 받아와서 하면서 끝날 때까지 전문화 교육을 시키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런 것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지원될 때는 보조금으로 연명할 수 있는데 지원이 끊겨 버리니까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국가적인 제도가 잘못된 것입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제도가 잘못 됐다기 보다 운영하는 주체에서 지원되는 기간중에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됩니다. 전부다 영세업으로 정부 재원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공돈으로 생각하는 수도 있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지금도 잘되는 곳이 있는 것을 보면 100% 그렇다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운영주체가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상당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우리 관에서도 뒷받침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우리 경제과에 신규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을 마무리 하고 금년에 새로 발주하는 것은 서부시장에 협업화 사업 자금을 받아 놓은 상황이고 원고개 시장하고 신평리 시장에서 청년창업 공모 신청을 해 놓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서구시장 환경개선사업 설계가 다 되어 이달 중에는 발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모사업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중기청 사업은 거의 공모신청 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전년도 이월사업 말고 올해 신규 공모사업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예. 신평리 시장 청년창업지원 사업은 공모신청을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원고개시장 골목길 사업하고 두 개를 신청해 놓고 내년도 사업에 서부시장 서편 측 환경개선 사업도 준비를 해서 신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2쪽 전략사업 지구가 퀸스로드 주민의 반대로 취소되어서 양곡창고 쪽으로 갈 계획이지요.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꼭 주민들이 반대해서 변경되었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고 대구시에서 원래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당초에 전략사업지구 주민설명회 할 당시에 오픈이 안 되었습니다. 주민들도 반대했고 땅 편입지주들이 그것을 문제 삼아 소송을 불사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만약에 소송이 들어가면 대구시의 행정 절차 하자로 인해서 사업이 전적으로 취소될 염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에서도 작년 10월 달에 시행계획승인 고시 중에 그 사업을 빼고 하고 단지 대구시에서 전략사업 지구가 없어지느냐 그것은 아니고 다시 양곡창고 지역으로 해서 전략사업을 재추진하겠다.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다시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절차를 거쳐 가겠다. 주민설명회도 하고 고시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 가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지고 현재 대구시에서 그 정도 입장입니다.
조영순위원
구체적으로 전략사업 지구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들어오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쉽게 말해서 서대구산단에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기간투자를 하고 나면 그 공장을 이전해야 안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략사업지구라는 것은 건물을 지어 거기에 지원시설 일부가 들어가고 대구시에서 전략사업지구를 추진하게 된 배경이 돈이 없으니까 LH에 지원시설 일부를 해주고 위에 아파트를 지어서 수익금을 빼가라는 쪽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알고 거기에 반대서명도 받으러 다니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 역시도 전략사업지구에 구체적으로 뭐가 들어오는지 답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그것이 구체화 된 것은 아직 없고 큰 틀에서
조영순위원
큰 틀에서는 아파트도 들어온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아파트는 전략사업지구로 봐주면 안되고 그것은 LH하고 협의 과정에 LH에서 투자를 하니까 수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LH에서 분양권을 일정부분 주는 것이지요.
조영순위원
구체적인 것은 언제쯤 나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대구시에서 아직 그 이후 일정은 없습니다.
조영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58쪽 다양한 일자리창출 및 노사안정 관리에 공공근로사업 3단계에 560명 정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자 한 달 월급이 얼마쯤 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90만 원쯤 됩니다.
손복자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D 업종에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데 공공근로로 들어오면 굉장히 편하게 일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공공근로를 뽑으면 일을 제대로 시키고 돈을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몇 시간 근무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아침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손복자위원
일을 제대로 시키고 월급을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공공근로 사업이 작년에는 4단계로 있었는데 올해는 3단계로 한 단계가 줄었습니다. 동절기하고 혹서기 8월 달은 줄었는데 저희들이 공공근로 배치를 각 부서하고 동별로 신청을 받아서 예산과 대구시 지침에 따라서 선발을 하고 경제과에서 전체 공공근로를 감독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쉽게 돈 벌려고 하고 공공근로 때문에 다 배렸다는 얘기도 듣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 서부시장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동구하고 몇 군데는 특구지역으로 풀어서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우리도 민원이 많으면 북비산 네거리에서 비산네거리까지 특구지역으로 풀어서 아치형이라든지 파라솔을 칠수 있도록 해주면 민원이 적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도로가 아니고 사유지에 옥외영업을 허용한 지자체가 일부 있습니다. 남측 확장을 반대하는 주변 상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밖에 도로변에 있는 분들은 인도니까 옥외영업을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안에는 도로지만 버젓이 테이블 내 놓고 흡연을 하면서 장사를 하니까 너무 차이나서 바깥쪽이 장사가 안 된다. 일전에 만났을 때도 아마 봄이 오면 또다시 지난해와 같이 큰 피해를 볼 것이라는 주장을 합니다. 지금은 안쪽보다 밖이 장사가 더 잘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청장님께서도 답변을 했습니다만, 구에서 특화거리를 지정해 놓고 규정과 원칙에 정해진 대로 단속을 계속 강화해 나가면 병주고 약주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청장님께서는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겠다. 위생과 하고 저희들이 협의한 것도 밖에서도 일정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옥외영업을 하더라도 단속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복자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도로에 영업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많을 것이니까 지역을 정해서 풀어주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공식적으로 풀어주는 것은 안 되고 이분들이 건의한 내용도 북비산네거리와 비산네거리 사이에 명물거리를 하나 지정해 주면 자기들도 거기에 일정부분 예산을 지원받아 편의시설도 갖추고 환경도 개선하고 큰 알림간판 같은 것도 설치하고 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해서 좋다. 구체화 시켜서 이야기 해 달라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명물거리 지정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다는 것이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손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서구시장 환경개선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진욱
최진욱경제과장
구평리시장 하고 같이 천막하고 도로포장공사 일부 전기공사에 들어가는데 지난해에 소규모 환경개선 사업비 5억 받은 것 중에 원래 새길시장에 하려고 했는데 지주 동의가 안 되어 서구시장으로 장소를 옮겼는데 그 바람에 설계가 늦어져서 지금은 설계 끝내고 일상감사를 요청해 놓았기 때문에 이달에 발주가 될 것입니다.
정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환경청소과장 김현수입니다. 환경청소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청소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청소 평가 우수상 받은 것 축하드리고 잘 하셨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72쪽 굿모닝 클린데이 정착으로 주민자율청소 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클린데이 하고 행복 홀씨 하고 불법쓰레기 투기하고 전부다 주민들 동원해서 하는데 대부분 통장 새마을 협의회 바르게 자총에 이런 분들이 여기 3개를 다하고 다른 정책이 생기면 또 동원을 시키는데 과연 유기적으로 협조 체제가 유지되어 나갈 수 있다고 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굿모닝 클린데이는 아침에 하는 것이라서 동네 주민들과 청소도 하지만 홍보효과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고 행복홀씨 입양사업은 보조금 받는 단체인데 일정섹터를 주는데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몸으로 떼우는 것이 클린데이나 쓰레기 투기 단속하러 나갈 때 통장 새마을 자총 바르게 이런 사람들을 동원시키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동원이 아니고 자율참여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시적으로 하게 되면 괜찮을지 몰라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불만이 표출되지 않겠나 싶은데 참여자들한테 자원봉사 마일리지 같은 것을 해주면 안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런 식으로라도 뭔가 조금이라도 해줘야 자율적으로 참석할 수 있지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주로 단체를 총무과에서 관리를 많이 합니다만, 저희 환경청소과에서 하는 자연보호협의회는 마일리지를 적용해 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저녁에 통장을 나와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하는 것도 적용해 줍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그것은 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클린데이도 해줍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자연보호단체에서 통장을 만들어서 봉사마일리지를 개인별로 적립해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 외에 수당이나 지급되는 것은 없지요.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없습니다. 명예감시원이라고 해서 단속하러 올 때 이분들에 대해서는 종량제 봉투를 지원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폐기물처리 일사천리 봉사대 구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이것은 골목에 6개 반으로 해서 1톤 차로 미화원들이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RFID를 현재 푸르지오 코오롱 청구 삼익뉴타운에서 하고 있는데 예산 시구비가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시구비로 수거 기계를 설치하고 마이크로칩 하고 다 포함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5:5 매칭사업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부대경비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칩 같은 것이 부서지거나 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본인이 부담해서 구입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냥 버리는 것 하고 RFID 설치해서 버리는 것 하고 절감이 얼마정도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절감이 40% 이상정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가구당 2~3,000원씩 나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세대당 3,000원이 나온다고 하면 지금은 1,700원 1,800원 정도 나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77쪽 악취오염 관리가 있는데 육가공제조 식품제조 업체에 악취가 심한데 점검해 보셨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기준치 이내라서 법적 조치는 못하고 권고는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악취가 많이 나게 되면 원인분석을 해서 방지할 수 있도록 시정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시고 확인하시고 한번 해서 안 되면 다시 방문해서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고유업무 아닙니까? 서대구 공단 쪽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섞은 것을 공장에 때려 넣고 엉망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환경청소과에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하는 행복 홀씨 입양사업하고 부모와 함께 하는 어린이 환경투어하고 그 외에는 뭐가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대기관계기 때문에 산단에 대기관계 시스템을 도입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까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언제부터 할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4월 달에 시에서 용역이 나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하면 개선이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100% 잡을 수 있느냐고 하면 70% 정도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절감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원인을 찾아내려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개선되는 것이 미지수입니다. 과부하가 걸립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맞습니다. 과부하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설이 과부하가 걸리면 시에서 돈을 넣어서 아무리 해봤자 또 어떻게 될지 미지수입니다. 근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고 KTX 서대구 역사가 들어오고 외부유동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런 악취를 완전 개선해 나가야 서구 이미지가 부각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지금 신규사업으로 SNS활용 청소민원 실시간 처리는 어떤 것입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SNS는 문자로 청소를 하자든지 중요사항이 있으면 전파하고 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RFID 확대보급에 관한 것인데 행감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공동주택에는 관리주체에서 일이 복잡해서 하기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00세대가 되는데 이런 아파트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 담당자를 만나서 상의하시고 대단지 아파트에는 꼭 하도록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취지를 잘 설명해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177쪽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에 평소에 제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오래된 봉고나 트럭 뒤에 가면 매연이 아주 심한데 우리 구에서는 매연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시청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
손복자위원
과태료는 얼마정도 됩니까?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최대 50만 원정도까지 나갑니다.
손복자위원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환경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안전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 및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