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감사관 이경배입니다. 도시철도공사 스크린도어사업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도시철도공사, 계약 관련 PSD 관련 업체에 대해 자료 검토, 전문가 자문, 관련자 문답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중점은 안전기준 적용 문제, 그다음에 현대로템이 직접시공 없이 많은 이익을 챙기는 지 여부, 하도급 과정에 도시철도 관계자 외압 여부, 기타 업무추진 단계별 잘못한 사항 등이었습니다. 감사결과조치는 원가계산 과정과 불법하도급 방치에 대해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하였고 업무를 소홀히 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4명을 문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불법하도급한 시공사에 대해서는 의법조치 하도록 처분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공사인 PSD 제작·설치를 물품구매로 잘못 발주하였습니다. 스크린도어 설치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서 금속 구조물·창호 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물품구매로 잘못 발주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체감사기구가 있는 조직에서는 자체감사기구에서 일상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철도공사 감사부서에서 2회에 걸쳐 일상감사를 하면서 원가계산을 잘못한 사항, 그리고 PSD 도면이 없는 사항을 시정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세 번째,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들을 계약요청 전에 시 감사관실에 계약심사 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 감사관실에 요청하지 않아 원가계산, 그다음에 발주방법 부적정 사항들을 시정시키지 못했습니다. 네 번째, 원가계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원가계산할 때는 미리 규격서나 설계서에 따라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도시철도공사에서는 4개 회사에 견적을 받아서 그중에서 최저 견적가를 제출한 것을 예정가로 작성해서 조달청에 계약의뢰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면 없이 원가계산한 내용입니다. 도시철도공사로부터 계약의뢰로 받은 조달청에서는 두 번에 걸쳐 보완요구를 합니다. 첫째는 원가계산서와 제작도면을 보내 달라, 두 번째는 낙찰자 선정방법을 규격화 하게 동시입찰로 변경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원가계산을 새로 한 걸로 방침을 정하고 2015년 6월 15일 지역대학에 산업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합니다. 이렇게 용역을 의뢰하면서 해당 설치대상 역사에 PSD도면을 제공하지 않았고 또 그 용역을 받은 기관에서는 구조체 등의 정확한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도면이 필요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소개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철도공사에서는 모 업체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또 용역기관에서는 소개받은 이 업체에 가서 원가계산에 필요한 재료 소요량, 도면 이런 것을 확인해서 원가를 계산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도면을 좀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 업체에서는 기밀사항이라고 거부하면서 향후에 필요할 때 방문하면 보여는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는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용역결과를 연구소에서는 도시철도공사에 제출하였고,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용역회사에 제출했는, 원래 소개받은 업체에서 제출한 PSD 도면 5장, 그 다음에 도시철도공사 자체 제작한 PSD 도면 4장으로 해서 9매를 첨부해서 조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다행히 PSD사업 계약내용에 보면 사업자가 상세설계와 도면을 새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제출하면 도시철도공사에서 그것을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수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1, 2호선에 PSD 도면이 없는 상황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저희들 감사처분은 빠른 시일 내에 도면을 작성해서 보관하도록 처분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시공사 불법하도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로템은 잘 아시다시피 지난 12월 17일 턴키방식으로 1차 하도급계약을 하였고 이것이 문제가 되자 12월 29일 2차적으로 좀 변경계약을 하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직접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절반 정도 하도급을 주는 것으로 변경 계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괄하도급 위반과 그다음에 사전에 발주처 서면 승낙 없이 하도급에게 준 것이 되어서 둘 다 처분대상입니다. 이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서 과징금이나 영업정지, 형사고발, 그다음에 지방계약법에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조치가 됩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자기상표 부착제품 표준하도급 기본계약서를 사용해서 도시철도공사와 계약 전에 이미 하도급 회사들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난 뒤에 대주이엔티와는 2015년 12월 24일, 금년도 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39억원의 선금을 지급하였고 아트웨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4일날 11억4,000만원 선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은 위반하지 않았지만 지방계약법을 위반하여서 이것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제한 대상이 되어서 두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처분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부시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또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 우리 상임위원들이 되게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바쁘신데 출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홍승활 사장님한테 제가 하나 질문을 해볼게요. 한 점의 의혹 없이 솔직하게 좀 답변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감사관 보고를 받으면서 느낌이 하나 왔는데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 되어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조금 전에 생각이 나왔는데 당초에 이게 공사로 발주를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 여러 가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가지고 물품구매로 했는 것은 아니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공사로 발주해야 되는 것을 알고도 물품구매 입찰로 변경했던 것 아니에요?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 그런 심증을 가지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 길게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PSD사업 예산을 성립하고 할 때는 물론 730억원 국비도 있지만 490억원 지방비도 조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협조로 해서 했고, 지금 국비나 시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PSD사업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고 물론 대구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국토부나 기재부를 6회까지 방문을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지금까지는 서울시나 부산, 대전, 광주 이런 데서 자체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어쨌든지 예산을 좀 적게 들여서 공사를 간단히 해서 쉽게 마무리 하려고 했고 저희들은 이번에 국비를 받았고 또 안전문제가 세월호가 일어난 이후에 PSD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옳은 PSD를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제가 PSD T/F팀하고 우리 본부장들하고 누누이 회의도 하고 몇 번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지금 비근한 예를 들면 철도시설공단에서 1,000억원이 넘는 PSD공사를 이번에 발주하면서 이게 공사로 발주했다고 자체 감사실에 지적이 되어서 물품으로 다시 하도록 지적을 했다가 대구에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어떻게 했느냐, 보러도 갔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공사로 이것을 발주하면 100억원 이상이 되면 규격·가격 동시입찰로 들어오면 저가입찰이 들어오는 거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조달청에 PSD는 물품구매코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에 따라서 창호 뭐 PSD는 공사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공사로 하든 물품으로 하든 공사가 들어가는 ,시공이 들어가는 부분은 건산법에 적용을 받아서 관리는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문하셨다시피 “처음부터 알고 이것은 물품구매를 했느냐?” 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현재 물품구매로 입찰을 했을 때와 공사 최저입찰로 들어가게 되면 차이가 난다고 봅니까, 안 난다고 봅니까?

저는 전문기술자는 아닙니다마는 이번을 예를 들어 보면 공사로 들어가면 100억원 이상이 넘으면 저가입찰로 들어갈 소지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가지고 공사로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많이 내려가겠지요?

예. 내려갑니다.

내려가겠지요?

예. 내려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비가 됐든 시비 매칭이 됐든 간에 막대한 예산 손실을 입은 것도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사실이에요. 판단 착오가 됐든, 판단 착오라고 보자 이 말이야. 판단착오라고 보더라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지금 이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핵심의 논란이 되고 있는 S업체가 있어요. 알고 있지요? S업체가 어딘지 알지요?

예. 대구업체 신성이라고 있습니다.

예. 아까도 내가 감사관실의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 분란을 야기시킨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제일 열이, 나는 화가 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본 위원이 항상 이 자리에 지금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도 계시고 건설교통국장님도 계시고 종합건설본부, 우리 소관에 건설과 관련된 부서들이 많은데 또 우리 도시철도 홍 사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역업체를 배려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특별히 많이 합니다. 유난히 지금 많이 합니다.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것을 역이용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지금 이 문제 PSD사업의 정중앙에는, 중심에는 S사라는 것이 지금 현재 업계에 정설로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여기에서 부인을 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 현장에서나 업계에서는 S사에 대한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지 않았느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지역의 하도급, 지역업체에 대한 어떤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줄기차게 주장한 부분들을 S사는 그것을 역으로 이용했다는 생각을 본 위원은 버릴 수가 없어요.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솔직하게 물을게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라. 그런데 그게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으니까 감사관실에서도 그것까지 못 가서 내가 “왜 못 가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말았는데, 보이지 않는 손은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느냐는 이거야. 내가 아까 그랬어요. 나는 제일 처음에, 죄송한데요. 현 시장인 줄 알았어요. 오해를 했어요. 제가 진짜 오해를 많이 했어요. 내가 속으로 미안하기도 해요. 그래 보이지 않는 손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우리 부시장님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홍 사장님이 명쾌하게 본 위원이 이해가 가도록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 항상 장애인 분야, 또 지역업체 경기활성화 문제 때문에 진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이건 좀 하소연이라고 들어주시면 고맙겠는데 PSD공사가 선정과정에서는 업체들끼리 적격심사장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뽑고 왔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관여할 수 없는 것은 잘 아실거고 업체가 되고 나서 T/F팀에서 회사 사장들이 인사를 하러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는 무슨 인사냐, 어느 시대인데, 그 여력이 되는지 우리가 실무자들이 가봐야지.” 그래서 점심·저녁 차려 놨습니다마는 정중히 양해를 구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커피 마시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두 군데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두 군데 다 굉장한 회사고 여력도 되는 회사예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당부를 했습니다. 첫째, 처음부터 시공시부터 PSD가 들어가는 것 같으면 관계없지만 중간에 영업이 끝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시간이 3시간 반 내지 4시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첫째는 “안전시공을 해달라.” 두 번째는 우리도 만약에 이게 대구 때문에 PSD예산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다고 자부하는데 우리도 이것을 저가로 안 들어가고 부실이 안 되기 위해서 국비예산 다 쓴다라기보다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정품을 좀 써 달라.” 그다음에 세 번째 “1번, 2번이 담보가 된다면 지역의 인력이라든지 또 부대시설이라든지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시스템 분야가 있고 구조체 분야가 있는데 시스템 분야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 없는데 구조체 분야는 해당업체로 봐서는 가급적 지역의 연고를 쓸려고 이야기하는 게 야간에 3시간 반, 4시간 왔다 갔다 하다보니까 물품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까운 데서 하면 물류비용이라든지 예산에 많은 덕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하여튼 우리 업체 거론은 안 해도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누가 조정을 하거나 또 의회에서 어느 업체에 이야기를 하라, 그런 이야기는 절대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는 T/F팀이나저한테나 어느 하청업체든지 와서 전화 오는 것도 안 받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오히려 역으로 생각하건데 좀 더 친절히 안내하고 “오냐, 그래 한번 해보자.”고 이야기라도 했으면 좋았을건데 오히려 좀 너무 엄격하게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니면서 저 이름도 팔고 의회 이름도 팔고 어디 이름도 팔고 이래서 정치작업을 하고 물의가 좀 일어난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 말씀처럼 그 업체가 분란을 일으키는 소지도 맞습니다. 이게 뭐 대외적으로 안 나가니까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하고 지금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을 짓자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조정을 한다든지 어떻게 해라 한다든지 이런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연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 질문하고 제가 질문을 할게요.

계속하세요.

지금 감사관실의 감사에 의해가지고 불법이라고 판명이 났는데 그러면 공사로 발주를 해야 되는 부분을 물품구매로 했으니까 계약해지사항 요건이 되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되었어요. 되었는데 그러면 현대로템과의 계약을 원천무효 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없지요?

예. 그것은 이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사로 하느냐 물품으로 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물품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현대로템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공사로 봤을 때, 조금 전에 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공사로 봤을 때 1차, 2차 하도급받는 사람들에 대한 변경을, 승인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승인은 지금 그대로 해줄 거예요?

일단은 건설산업법에 의해서 승인요청을 하면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중지를 시켜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공사에서 조치해야 될 사항은 공사재개통보를 합니다. 공사재개 통보를 하고, 일단 법상은 하루가 남아서 승인정정기간이 있습니다마는 국토부에서 유권해석이 불법하도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불법하도급에 대한 부정당업체에 제재신청은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8개월에 영업정지나 8%의 과징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우리가 국토부에 요구를 하고 국토부에서는 그게 시·군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원시에 요구를 하면 창원시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조치를 하고 소재 기관에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네? 그러면 지금 현재.

부적당 업체에 제재는 들어가야 됩니다.

아니,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현대로템이 원청계약이 해지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예. 그것은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사유가 안 되면 그러면 나머지 불법 도급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는 문제이지,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그 사람들이 공사에 참여 할 수가 없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승인을 하라고 통보를 해줘야 되고 그 이전에 뭐 어떻게 보면 용어가 이상합니다마는 다행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마는 규격서에 ‘현대로템에서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고 저희들이 분명히 규격서에 명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법하도급이 되고 일찍 드러나서 그렇지 공사 시공이 되면 결국은 다시 시정이 돼야 될 분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되고 공사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또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사의 진행에는 문제가 없어야 되겠고 또 공기나 이런 부분, 안전문제 이런 것들은 다 이루어진다고 보고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1차 협력업체가 있을 거고 그 밑에 S사라는 그게 있을 것이 아니에요.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를 내가 오늘 가부를 묻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실 방침이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예. 하도급승인신청을 저희들이.

분명히 올 것 아니에요?

예. 받아서 법상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다면 승인을 해줄 계획입니다.

불법이라도, 불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도급 승인이 들어오면 해주겠다?

기존 불법에 대한 치유는 행정조치는 하고 그다음에 불법하도급 문제는 설계변경을 해서 자기네들이 지금 1차로는 제가 자료는 안 받아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계약을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엄밀히 따져봐서 현재 불법에 대한 부정당 업체는 제재를 하면서 또 불법이, 그러니까 불법하도급에 대해서는 승인이 안 되지만 그것이 치유가 되었고 시정이 되었다면 승인을 해줄 계획입니다. 일단 현재 상태로는 그대로 승인이 안 됩니다.

진짜 어려운 이야기 하네.

아닙니다. 요건을 말씀드리면 56억원 현재 상태로 그대로 하도급을 냈다면 승인이 안 되고 그것을 치유를 해서 직접 시공하고 불법 턴키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승인을 해줄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김창은 위원 질의한 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질의하는데 그러면 계약 자체는 변경할 수가 없다는 이 말씀이네요, 그지요?

예. 계약해지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계약해지 사유가 안 된다?

예.

그런데 감사실 지적대로 계약 자체가 적법하지 못 하다고 하는데?

적법하지 못한 게 부정당업체 제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물품계약을 공사계약으로 변경한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어요?

공사계약, 물품계약하고 그것은 별개의, 본질과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불법하도급에 대한 문제고 그것은 시공상의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품구매를 했더라도 건산법에 의해서 앞으로 관리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도 물품계약을 공사계약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공사 측에서 검토를 해볼 의향은 없어요?

지금 그것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것을 변경한다든지 해지를 한다면 그것은 소송으로 가서 공사 중지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 어쨌든지 공사를 시행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목적이니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설 분야는 건산법에 의해서 우리가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분야는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감사관실 이야기는 하도급 자체를 불법으로 줬으니까 하도급 자체가 이게 잘못되었을 때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요건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계약파기 요건은 명문화 되어 있는 조항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라고 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판례라든지 업체에 이 진행하는 사업 관례로 봐서는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제 하도급 자체가, 물품 자체가 예를 들어서 무슨 A라 하는 상품을 납품 받았는데 부속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거 질 안 좋은 제품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하도급을 주는 그 자체를 법으로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얘들이 하도급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는 이 말이거든요.

존경하는 류규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인 불법하도급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턴키로 전체 하도급은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또 그다음에 창호전문건설 이런 동종의 업체로는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하는 문제이지 거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거지, 그걸 하도급을 줬다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도급은 권장사항입니다.

감사실 이야기하고는 우리 사장님하고 다르지 싶은데.

아닙니다. 감사실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하면.

예를 들면 승인 없이 했을 경우에는 원칙은 부정당업체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지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가타부타 앞 뒤, 전후 따지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민의 안전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안전이고 얼마만큼 정품을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게 하도급 금액이 언론보도에 보면 56억원인가 얼마, 부당이득을 취하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물품 자체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측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앞으로 제대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불법하도급이 없도록 절처히 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어차피 경찰에 고발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조사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스크린도어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사장님, 수고하십니다.

S업체가 우리 PSD 실적이 전혀 없는데 하도급을 준 이유 때문에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닙니까?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관할 문제는 직접 어떻게 줘라, 해줘라, 권한은 없는 문제입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PSD를 하면 시스템 분야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체 물품을 만드는 분야가 있고 한데 사실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S업체, 모업체 하는 것은 거기에 비근한 예로 스타기업이 된 것도 공사 사장이 뭐 하는데, 저는 스타기업이 된 줄도 몰랐어요. 나중에 언론을 보고 “대구에서 스타기업 지원까지 해가지고 장려한 기업인데 실적이 없다고 안주면 되나?”, 어떤 사람은 “공사 사장은 너는 실적이 있어서 사장으로 갔냐?” 저한테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담입니다마는 실적문제는 시스템업체가 구조체업체하고 맞다면 시스템업체가 같이 이제 밴딩으로 하도급을 주는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적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해외수주라든지 기타 스타기업으로 하면서 구조체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상당한 라이센스를 축적을 해가지고 있고 로템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돌아보고 나중에 충분한 역량이 되고 훌륭한 회사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했다고들 실무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소송까지 가게 되면 우리 사장님이 앞으로 법리적으로 어떻게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 문제는 하도급문제만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를 하고 아까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그런 부당 하도급 턴키가 안 된다면 나머지는 이행하는 데는 문제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설부가 있고 또 여기 시설부장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 근무하다 왔고, 그렇습니다. 전문직원들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예. 공사가 도시철도건설이 되면서 하면 당연히 건설본부에서 해야 되고요.

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다음에 공사기관이 운행을 마치고 중간에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한테 예산 배정을 하고 좀 더 철저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는데 뭐 무리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장님 좋은 말씀이시고 또 당연히 그렇게 하겠고요. 또 새로 김종도 본부장 오시고 나서 혁신도시라든지 연장선도 제가 감히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일에 본부에서도 관여를 해주시고 앞으로는 도시철도건설 할 때 초기단계부터 우리 공사직원도 운영자 입장에서 참여해서 같이 좀 설계도 반영하고 하면 시행착오가 적을 것 같다고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잘 협업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 도시철도 PSD공사와 관련 해가지고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추진과정에서 어쨌거나 직원들의 실수로 하여튼 시민 여러분들도 우리 의회에 대해가지고 우리 도시철도의 안전성 문제, 또 시정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서는 우리 시정을 책임지고 있는 간부공무원으로서 심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우리 공사사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번 감사에서도 최대한 시민의 안전성에 역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을 했고 또 관계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한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안전확보에 하여튼 최우선 가치를 두고 이러한 불법적인 부당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잠시 과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1월 4일날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당시에 존경하는 김창은 위원님과 최재훈 위원님께서 PSD설치 공사에 하도급과 관련해 도시철도공사가 관여 할 수 없는 부분에 의문점을 제기하였고 공사에서는 분명히 PSD설치공사는 공사가 아닌 물품구매로 계약했기 때문에 하도급의 적정성에 대해서 승인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공사로 계약 했으면 하도급의 적정성에 대해서 승인을 관여할 수 있다는 이 말입니까?

예. 공사로 발주를 하면 건설산업법상 하도급을 줄 때는 승인을 발주처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게 아닌가.

예. 아까. 우리.

그 의문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죠?

예. 김창은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존경하는 강신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전혀 아닌 걸로 가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심증이 가는데 제가 법률가는 아니지만 이 단어가 떠오릅니다. 미필적고의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예. 압니다. 형법상 용어인데.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법률적으로 이것은 해당이 되는 상황입니다.

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합목적성이냐, 합법성이냐 하는 그런 현실하고 법리하고는 문제입니다마는 분명히 PSD는 조달청에 조달코드로, 물품구매코드로 등록도 되어 있습니다. 저는 타 기관을 탓하는 것은 못합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물품계약 용역심의라든지 조달청에 두 번째 2차 심의과정에서 조달청에서도 그 부분은 승인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까지 다른 도시철도공사에 공사로 한 적이 그게 없습니다. 광주에 90억원 미만을 제외하고는 그래서 뭐 그런 사태가 있었고 또 어쨌든 간에 물품구매로 하더라도 건설산업법에 준해서 하도급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으니까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너무 자신있게 이야기하시길래 저는 그 말을 믿었었는데 지금와서 이래 보니까 조금 그렇습니다.

저도 뭐 고의는 아니고요. 고의는 아니고 또 위원님도 충분히 그런 심증은 가질 걸로 사료는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도급을 줄 때 심의위원회에 하도급 공사자격 심사를 하지요? 하도급심의위원회라고 있지요? 거기에서 품질이 향상되거나 시공능력이 향상될때에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공능력이 향상되고 품질능력이 향상된다는 게 이게 보장이 됩니까?

예. 하도급 승인신청을 하면 심의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은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고 논의가 되리라고 봅니다.

안 될 때는요? 계약을 파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장담을 못합니다마는 되도록 하고 일단 계약이 되었으니까 철저히 관리를 하는 게 저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하겠습니다.

항상 장담이 없지요. 그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