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성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양근서ㆍ방성환ㆍ김영환ㆍ박재순ㆍ안승남ㆍ지미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남경필 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선ㆍ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근서 도의원입니다. 박근혜 정권 3년이 지났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국민 대다수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은 한마디로 재앙의 정치였습니다. 권력과 정치가 선용되지 못하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을 초래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었습니다. 굴욕적인 대일 위안부 협상을 저질러 놓고도 이를 불가역적으로 만들어버린 외교력,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로켓 발사에 이은 개성공단 폐쇄, 괴물 국정원을 탄생시킨 테러방지법 제정 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박근혜 집권 3년은 무엇이든지 사상 최악이었습니다. 정치에서는 오기와 불통으로 민주주의를 퇴행시켰습니다.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던 누리과정을 지방교육청에 떠넘긴 고집과 불통은 어찌 보면 애교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불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안기부 부활법, 국민 사찰법에 다름 아닌 테러방지법으로 세계 정치사상 유례없는 최장 필리버스터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외교력은 갖추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아예 공단의 폐쇄를 초래했습니다. 사드배치를 운운하더니 북한 붕괴론을 공식화했습니다. 개성공단 운영을 퍼주기로 규정하기까지 했습니다. 북측과의 모든 대화 채널과 핫라인을 급기야 일시에 차단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드배치 논란 한편에서 중국과 미국 간에는 북미평화협정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르는 상태입니다. 시대착오적인 대북 강경대응으로 인해 한반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에 있어 주도적 역할은 고사하고 고립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는 어떻습니까? 참여정부 때 11조 원이던 재정적자는 이명박 정부 때 99조, 박근혜 정부에서는 167조로 무려 15배가 폭증해 사상 최대의 재정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민생을 살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가계부채입니다. 집권 후인 2013년도에 964조에서 2년 만인 2015년에 1,207조로 25%나 증가했습니다. 역시 사상 최대입니다. 소득 양극화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합소득대상자 전체 1,960만 명 중 33.6%인 620만 명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고 전체의 50%로 983만 명에 달하는 중위소득자는 고작 월 162만 원으로 생활을, 가족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반면 모든 돈은 소수의 재벌에게로 몰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2013년 기준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1,820만 명의 31%에 해당하는 560만 명이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자의든 타의든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미가입자만 660만 명에 달하고 전체 임금근로자의 67%인 1,220만 명이 고용불안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젊은이들은 헬조선에 산다고 자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박근혜 정부는 젊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까? 청년실업률은 지난해 9.2%로 1999년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작년에 문 닫은 자영업자만 8만 9,000명에 달합니다. 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전셋값 상승률도 박근혜 정부가 1등입니다. 집권 3년간 18%가 올라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를 들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가임여성의 출산율은 1.19명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62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난해 13.1%를 넘어섰습니다. 젊은이들은 아이 낳는 일을 포기하고 중장년층은 급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경제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요? 수출증가율을 보십시다. 2013년도에 전년 대비 2.1%이던 수출증가율은 올해 1월에는 –18.5%로 급전직락했습니다. 내수는 또 어떻습니까? 국민들 지갑이 얇아 쓸 돈이 없는데 내수인들 잘 되겠습니까. 대기업의, 대기업에 의한, 대기업을 위한 약탈경제가 박근혜 정권하의 우리나라 내수경제입니다. 대기업은 편의점부터 한식뷔페, 빵집, 대형마트까지 닥치는 대로 골목상권과 중소기업형 서민경제 영역까지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사내유보금이라는 이름으로 대기업의 금고에 쌓여 있습니다. 그 규모가 자그마치 나라 전체 예산의 2년 치에 해당하는 710조 원에 이릅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박근혜 정권 3년은 이처럼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낙제점 수준을 넘어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 것처럼 수많은 재앙들을 국민들에게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앙의 정치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살아가야만 하겠습니까? 경기도민 1,300명의 생명과 안전, 복리를 책임져야 할 분이 바로 경기도지사입니다. 우리 남경필 도지사는 과연 이 재앙의 정치라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남경필 경기도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과 폐쇄 조치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대결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남 지사의 견해와 경기도 차원의 개성공단 폐쇄로 인한 경기도 입주기업들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성공단은 남북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된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안타까운 일이고요. 물론 북한의 핵과 로켓 발사에 대한 국제적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결정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는 국가 차원의 개성공단기업에 대한 피해대책과 함께 협력하면서 도 차원에서는 조금 더 촘촘한 그리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남경필 지사께서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네, 이번에 제가 이란 방문을 하면서 사실 북한의 상황과 좀 비교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란도 경제제재를 통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러나 제재로 변화를 완성할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제재와 함께 협상의 틀을 유지했기 때문에 가능한 이번 이란의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정부도 이러한 제재와 함께 태도변화, 그것에 따른 협상 이것이 병행되어야 이런 제재의 근본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방법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개방정책, 이끌어 나오는 전략이 더 유효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취해 왔던 대북강경 대응책은 실질적으로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이미 역사적으로 증명이 다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개성공단은 남북경협과 평화통일의 상징입니다. 현재 카이스트 정책대학원에 있는 김진향 교수는 참여정부 때 NSC에서 대북전략을 입안했던 당사자이고 개성공단에서 5년간 대북교섭창구 역할을 했던 개성공단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최고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이분이 언론을 통해서 말한 바에 따르면 개성공단은 날마다 아주 작은 통일이 계속 일어나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개성공단은 우리 경제협력에 있어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상징적이고 중요한 공간입니다. 당초에 개성공단을 얼마나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100만 평 규모로 124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만 2000년도 남과 북이 개성공단 합의를 했을 때에는 전체 총 규모가 2,000만 평 규모로 조성하기로 되었습니다. 공단규모만 800만 평이고 나머지 1,200만 평은 50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드는 거창한 계획이었습니다. 1단계로 100만 평을 참여정부 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경협을 비롯해서 개성공단을 위한 전진적인 요체는 모두 다 동결이 돼 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성공단을 처음에 조성할 당시 남측에서 북측의 근로자들에 대한 월급, 임금을 한 달에 200달러 수준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북한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그럴 필요 없다, 50달러만 받아도 된다라고 양보를 해서 현재 북측근로자들이 받는 임금이, 기본 월 임금이 70달러입니다. 여기에 잔업수당, 특근수당까지 다 합쳐봐야 평균 월 15만 원을 받습니다. 이 가운데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70%를 상품권으로 지급해서 물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듯이 이것이 핵개발로 쓰여질, 전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이 이미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실을 일부러 모르는지 아니면 무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것을 퍼주기로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경기도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서 명백하게 반대의사를 밝히고 하루빨리 개성공단이 재가동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되고 또한 이로 인해서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북한이 핵을 거의 이제 보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로켓 발사까지 성공시켰기 때문에 핵을, 우리 한반도 비핵화라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번 개성공단 폐쇄조치는 우리 기업에게도 굉장한 고통이겠지만 북한에게도 변화를 위한 작은, 굉장히 의미 있는 제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대로 국제적인 제재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제재가 미국, 일본, 중국 등 국제사회와 함께 우리 정부가 함께 해 나간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런 가운데 대화의 끈도 놓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제재와 대화가, 협상이 함께 병행이 될 때 우리가 원하는 이러한 비핵화의 길로 가는 길이 열릴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해법에 대해서는 남경필 지사께서 대단히 잘못된 상황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실질적인 제재효과는 전혀 없고 오히려 개성공단 중단과 폐쇄조치는 남측기업, 남측에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가져오는 것이, 오히려 정반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현재 남경필 지사께서 입고 있는 속옷, 저희들이 입고 있는 속옷이 대부분 어디서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개성공단에서 우리가 입는 속옷의 70%가 만들어집니다. 전체 우리가 입는 옷의, 의복의 30%를 개성공단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서 개성공단이 전면적으로 잠정 가동이 중단됐던 2013년도에 폐쇄에 따른 남측, 북측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오히려 남측의 경제가 약 40배 이상 북측에 비해 손해나는 걸로 이렇게 통계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남 지사께서 다시 한 번 살피시고 전향적으로 개성공단이 빠른 시일 내에 재가동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는 일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정부의 사드배치계획 그리고 이것이 과연 경기도에 배치됐을 경우에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는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미리 배포해 드린 서면 질문서와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경기도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이미 2개월분을 편성해서 집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누리과정예산에 대한 재원마련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당장 3월 이후의 대책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3월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 중앙정치 또 여기에 계신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우리 의회가 서로 근본적인 해결책 그리고 당장 필요한 해결책에 대한 해법을 위해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방법을 찾아내야 할 테고요. 분명한 것은 보육대란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따뜻한 마음과 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좋습니다. 보육대란을 피하기 위한 고육책으로써 2개월분의 누리과정 어린이집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그 충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안은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을 하고 그에 대한 약속을 제도화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남경필 지사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교육청과 또 의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교육청과 그 어떤 사전협의도 없이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분을 반영했다가 이것이 문제가 되자 그 이후에 슬그머니 예산편성 내역에서 삭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다시 한 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반드시 누리과정 해법을 찾는 데 있어 같이 유지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다음에 무상급식 지원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제가 누차 강조해 온 바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의 시도가 해당지역의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의 평균 2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기도는 김문수 지사 시절 단 한 푼도 지원하고 있지 않다가 남경필 지사 취임 이후에 최초로 물꼬를 터서 지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 역시 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타 시도의 수준과 버금가게끔 지원 폭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경기도교육청 장이신 이재정 교육감께서도 취임 초기에 예산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남 지사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등을 통해서 도와 도의회는 교육협력사업으로 약 1,800억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교육감님과 잘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고요. 무상급식 지원이 필요한지 아니면 또 다른 사업들의 예산이 필요한지 교육감님과 가슴을 터놓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네. 교육협력사업비 지원을 남 지사께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을 일단 합니다. 그러나 무상급식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포괄사업비 성격의 교육협력사업비로 지원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남 지사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사전협의 없이 편성하면서 정작 남들은 다 걸맞게 지원을 하고 있는 무상급식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당장 답변하시기 곤란한 정치적 측면이 있으시겠지만 도교육청과 의회하고, 이것은 또 연정의 공통 공약이기도 하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이 부분도 상의해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의회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개월 뒤면 경기도 연정 2년이 지납니다. 이제 남 지사님의 임기도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경기도 연정을 통해서 협력이라는 성과를 쌓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싸우지 않는 의회가 우리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싸우지 않는 의회라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있었던 누리과정 충돌이 보여주듯이 경기도 연정이 얼마만큼 특정 현안,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취약하고 허약한 구조인지를 잘 보여준 사례라고 보입니다. 지금 경기도 연정은 사통부지사와 몇 개 공공기관장의 자리 그리고 의회협력 예산이라고 하는, 돈이라는 이 두 가지 기둥에만 의존하고 있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선 이후에 연정에 대한 중간평가를 저는 굉장히 혹독하고 냉정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지속여부하고 추진방향에 대해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남 지사가 참여하는 연정토론회를 의회와 함께 열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의회주의가 과연 약화된 것은 아닌지, 야당 없는 의회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들만의 리그로 전락해서 도민들 눈에는 그들만의 리그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경기도 연정에 대한 냉정하고 차분한 검증작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회와의 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특히 의회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일 잘 하는 의회,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도와주고 이를 제도화해 주는 것이 남 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연정이 계속 지속된다면 연정 2기는 새로운 질적 전환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싸우지 않는 의회에서 일하는 의회로, 의회의 위상을 전환하는 것이 연정 2기의 과제여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의회의 권한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의회 스스로도 작은 기득권을 버리고 도민과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의회와 그 동안 의정협력 예산을 형성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추경 때 300억 원을, 올해 본예산 때는 500억 원, 전체적으로 총 800억 원을 의정협력 예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실상 의회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같은 의정협력 예산을 계속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의정협력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내에서도 다양한 평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아마 3월 우리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총선 전후 이 무렵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회와의 협력관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그런 틀 안에서 논의를 하면서 과연 계속할 것인지, 더 늘릴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식으로 이것을 바꿀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의사결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남 지사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의정협력 예산이라고 하는 사실상 의회에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법리적으로 보면 삼권분립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써 바람직하지 않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장기적으로는 의회주의를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감, 곶감 빼 먹듯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구조적으로 취약한 의회의 위상을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신중한 검토, 숙의를 통해서 지속여부를 의회하고 협조하에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인 남 지사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경기도의회가 경기도 연정하에서 상당히 취약해지고 있다, 의회주의가 취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의견에 일부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연정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의회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는 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 지사께서 경기도의회에 혹시 바라는 사항이랄지 남 지사께서 경기도의회의 의정역량 강화 그리고 의회주의 강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복안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것을 보면 참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참으로 힘드시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보좌진이 없는 상태에서 의회를 운영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아울러 예산이라든지 입법에 있어서 의회의 기능이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기능이 훨씬 더 향상될 때 결국 도의회의 역량이 커지고 그것은 우리 도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같은 그러한 기능을 가진 기구를 우리 도의회에 설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법이나 대통령령으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당장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위반하지 않는, 그것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의회의 위상강화, 기능강화를 위한 이러한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와 같은 독립적인 의정활동 지원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정말 가슴을 열고 토론을 해서 그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나면 이 안과 관련돼서 한 번 구체적인 대화, 토론의 시간을 갖길 희망합니다.

네, 좋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가장 취약한 문제가 의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기능 특히 입법활동, 정책활동을 보좌하는 인력과 구조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회 입법조사처 수준은 되지 않을지언정 그에 버금가는 규모의 기능을 갖춘 지원 인력이 제도화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정활동 역량강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남 지사께서 제안하시는 바대로 우리 경기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님 이하 양당대표단들 그리고 뜻 있는 도의원들이 서로 협력해서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의회혁신과 관련해서 남경필 지사께서는 경기연정 초기에 도의회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을 이야기하면서 5분발언을 통해서 예결특위야말로 사실상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의 유산이다, 적폐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해야 된다. 그 방법은 곧 특위를 상임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역설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에 예산안 심의기간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면 대체적으로 연중 10일에 불과합니다. 이 10일 동안 전체 정책 단위사업의 꼭지수를 하루로 환산, 하루 935개씩, 하루에 약 3조 원씩 심의를 해 나가야 되는 실정입니다. 아무런 보좌인력도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민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예산심의 자체를 졸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동료 의원이신 김영환 의원께서도 조만간에 이를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에 대한 경기도지사로서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 집행부나 의회나 모두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인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역할과 기능은 바로 국민들이 내신 세금을 얼마나 촘촘하게 잘 쓰느냐를, 저희는 잘 쓰느냐 의원님들께서는 감시를 하고 이것이 잘 써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해 주시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지금 국회 또 우리 경기도의회 모두 그러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활동시간과 전문성에 제약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예결위 상임위화는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 이것은 오로지 올곧이 다 우리 의원님들 의회에서의 결정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회가 이러한 예결위 상임위화의 길로 나가신다면 저희 집행부는 여기에 대한 전폭적인 동의의 뜻을 가지고 협력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경기도가 의회에서 의결한 본예산에 대한 부동의 현황을 파악해 봤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랬더니 최근 10년 동안 단 두 차례에 불과합니다. 2014년도에 신청사 건립비 20억 원, 북부소방합동청사 건립비 5억 원 두 건 도합 25억 원의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올해 예산 중에 376건의 1,028억 원에 대해서 남경필 도지사께서 부동의를 했습니다. 이 두 건 모두 최근 10년 동안 경기도 연정 차원에서 의회하고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강조하는 남경필 지사 임기 동안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최종 부동의 협의를 지금 대표단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0억 원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부동의 사업으로 남겨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해당이 없다.”라고 답변이 왔고 또 한쪽에서는 “사업별 검토를 통해서 집행 여부를 앞으로 결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부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의회가 얼마만큼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취약한지는 지사님께서 국회 5선 활동을 하시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산, 법률이 아닙니다. 의회에서 심의 확정한 예산은 비법률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기호에 따라 얼마든지 집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정당정치, 의회민주주의를 중시한다면 부동의하는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국회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정사에 있어서도 한 번도 없었던 사례가 지금 경기도 연정 체제하에서 남경필 지사 취임기에 두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76건은 너무나 많은 무더기 부동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가뜩이나 취약한 의회의 의회주의를 약화시키고 의회의 심의 확정권을 굉장히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남 지사께서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76건에 대해서 다시 이것을 속으로 분류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으로 묶어서 다시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의했던 발언을 철회하고 이후에 세부적으로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미시적으로, 각 사업별로 별도로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의회 앞에서, 의회의 본회의장에서 이들 사업에 대해서 부동의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체적으로 이 기준도 명확하게 사전에 제시된 바 없이 사실상 의회로부터 부동의에 대한 백지수표를 위임장 받듯이 받아서 사후에 작성된 것이고 거기에는 다분히 남 지사께서 하고 싶었던 역점 공약사업이 삭감된 것에 대한 일종의 보복성 성격을 담고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된다. 이것은 결국은 의회의 위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 지사님의 의견을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부동의 사태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태였습니다. 우리 집행부 또 의회 관계 또 의회의 기능, 역할, 위상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강화될 필요를 더욱더 느끼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주신 200억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강 분류를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50억 정도는 우리 도 집행부 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집행부 회의 중에 신청하지 않기로 한 예산을 의회에 따로 부탁을 해서 올라간 예산이 한 5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 60억 정도는 이것은 법령위반이라 이것을 할 경우에는 재정페널티를 물을 수밖에 없는 예산이 한 60억 들어있습니다. 한 90억 정도는 부풀려졌다고, 과다편성 됐다고 판단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합해져서 한 200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면서 정리를 해 나갈 테고요. 앞으로 이런 부동의나 조금 예산편성의 불합리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아까 의원님께서 직전에 질문하신 예결위 상임위화 같은 제도적인 차원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기도정에 대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기도교육감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미처 질문하지 못한 도정에 대한 정책제안 사항에 대해서는 남경필 지사님을 비롯해서 해당 국장님들께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서 잘 챙겨서 답변해 주시고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교육감님! 여러 가지 질문사항이 많은데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사항인데 자료를 제출 받아서 분석을 했더니 경기도 일선학교 교사들의 성폭력 수위가 도를 넘어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치닫고 있어서 대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최근 5년간 경기도 내의 공ㆍ사립학교의 교장, 교감을 비롯한 교사 성폭력 건수가 교육당국으로부터 징계처분 받은 사례만 모두 108건입니다. 이 가운데 42%인 45건이 형사고소ㆍ고발돼서 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연도별로는 2011년 7건에서 지난해에만 65건에 달할 정도로 특히 지난해에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피해대상별로는 교사가 제자인 학생에게 강제추행하는 일들이 가장 많습니다. 절반인 54건입니다. 이어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30명 28%, 동료교사 및 교직원 대상으로 22%를 차지했습니다. 이것을 학생들의 성폭력 현황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교사와 학생의 성폭력 건수를 지난해 기준으로 학생과 비교했을 경우에 교사가 현재 경기도에 8만 명이 있습니다. 이를 1,000명당 발생 건수로 집계했더니 1.23이 나옵니다. 학생 수가 지금 현재 160만 명입니다. 마찬가지로 1,000명당 발생건수로 집계했더니 0.14에 불과합니다. 단순비교상으로 보면 교사의 성폭력 건수가 학생의 성폭력 건수에 비해서 9배나 많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폭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히 낯이 부끄럽고 낯이 뜨겁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교육공직자들도 모두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는 교사가 학생보다 성폭력 수위에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대단히 큰 위기의식을 느껴야 되고 이것이 결국은 학생지도는 물론이고 교육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걸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만간에 굉장히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입장과 대책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성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작년부터 성폭력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은폐되었던 그동안의 이러한 문제들 혹은 축소했던 어떤 이런 일들을 막아가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도가 아주 대폭 늘어나게 된 결과가 됐고요. 그것은 피해자나 민원인이 신분 노출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제도가 되기 때문에 그 신고 건수가 이렇게 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특별위원회를 조직해서, 성인권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전문가들과 함께 아주 집요하게 또 체계적으로 이 성문제를 단순한 성폭력이 아니라 성인권적 차원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깊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들에게 이런 성폭력사태가 많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정말 부끄럽고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을 만큼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성폭력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할 수가 있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의 문제를 인권으로 바라보면서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성인권대책위도 마련하고 성폭력 상담신고센터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물밑에 잠재돼 있어서 묶여 있던,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일거에 폭발적으로 신고하고 상담하면서 늘어난 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으로도 볼 수도 있죠.

저희들이 인력도, 전문인력도 구성을 해서 감사관실 내에 시민감사관을 비롯해서 총 3명의 전담인력도 파견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성인권보호 종합계획도 만들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교사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지도관리 대책을 세워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질문은 드리지 못합니다만 단원고 존치교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문제에 대해서 학부모들과 교육당국 간 갈등과 충돌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것은……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과 엊그제 종교단체를 통해서 사회적 합의, 중재에 나서면서 이 문제가 잘 풀리게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골머리를 많이 앓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이 단원고등학교 문제는 좋고 나쁘고 또는 어떤 그런 원칙이 아니고 유가족 측과 학생, 재학생 학부모 측간의 또 학교 측 간의 학생들의 의견도 종합적으로 들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중요한 길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해왔었습니다. 사실 참 어려웠습니다. 우선 재학생 학부모들과 유가족 대표들이 만나는 자리도 사실 참 힘들었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단원고등학교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서 유가족 측 대표와 재학생 측 대표 또 시민사회 대표가 모여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역시 실패했었죠. 이번에는 한국종교인평화회의, 7대 종단이 소속돼 있는 종단 대표들이 함께 참여를 하고 4ㆍ16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참여를 하고 또 마음을 열고, 재학생학부모들과 유가족 측 대표들이 마음을 열고 몇 차례 회의를 하면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하나의 원칙은 학교가 정상화되고 학생들이 정말 4ㆍ16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교육체제를 만들어가고 학생들이 이것을 끊임없이 마음속에 담아서 교육적으로 일구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와 장치를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합의에 의해서 4ㆍ16 참사라는 것도 처음으로 하나의 합의점에 의한 해결의 실마리가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정말 박근혜 정권 3년 동안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기를 거쳐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려서도 진보를 버려서도 안 됩니다. 모든 도민과 국민들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께 그리고 남경필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께 라인홀트 니부어의 기도문을 같이 올려드리면서 끝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면답변서(양근서 의원)

양근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방성환 의원

고양 출신 김영환입니다. 마음 같아선 하루 종일 하고 싶은데요. 제 주어진 시간이 40분이라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우리 도지사나 교육감께 질의하고 싶은 것도 있으니까 그냥 바로 도정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대학생들이 저희 지역에서 제안한 조례 2건이 있습니다. 제가 본회의장 이 도정질의까지 이렇게 우리 지역 대학생들의 건강한 사고, 진정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우리 도민들에게도 좀 알리고 싶어서 이렇게 같이 가지고 올라왔는데요. 조례 제안 2건부터 우리 도의원들과 그리고 도지사, 교육감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냥 자리에 앉아서 들어주십시오. 장애인여성 임신ㆍ출산 지원 조례 먼저 틀어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방청객 일곱 분 일어나 주세요. 최진우! 도지사님, 방청객 7명의 지역 대학생들이고요. 교육감님, 이 대학생들이 지역에서 제안하는 조례 2건을 도지사님과 교육감과 함께 공유 좀 하려고 그럽니다. 앉으세요. 먼저 장애인여성 임신ㆍ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제안이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여성들의 임신ㆍ출산에 관한 서비스 제공이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의 인권에 해당된다 이거죠, 대학생들의 문제의식은. 그런데 그런 제도가 지금 경기도에 없다, 빈곤하다 이런 거고요. 다음, 지금 경기도 전체 인구가 여성 중에 20만 5,173명, 장애인여성들이 3.34%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그리고 가임기 장애인여성 22만 7,000명 중에 실제 출산수가 1.24%, 2,819명에 불과합니다. 다음, 이분들이 원하는 필요한 서비스가 뭐냐, 보면 임신ㆍ출산 관련 교육, 정보제공 그리고 출산비용을 지원해 달라. 그리고 11.7% 지금 박스 안 쳐져 있는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그다음에 박스 안 쳐져 있는 그 위에 산후조리서비스, 가사도우미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통합부지사께서도 잘 들으셔야 되겠네요. 다음, 장애인여성의 애로사항이 또 뭐냐 하면 병원비가, 돈이 많이 든다고 합니다. 또 병원 내 의사의 장애인 차별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녀가 혹시 장애를 가질까봐 두렵다, 이런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을지, 정말 장애인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절실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사례 하나입니다. 병원에 갔어요. 그런데 의사가 다짜고짜 하는 말 “낙태수술 언제 잡을까요?” 참 치명적인 말입니다. 그다음, 동네 산부인과 갔는데요, 남편도 장애가 있어요. 의사하고 소통도 안 돼요. 뭔가 이 중간에 도움들이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법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법에 충분히 나와 있는데 우리 장애인여성들의 임신ㆍ출산 관련된 경기도 조례, 제도 빈곤하다는 겁니다. 다음, 장애인복지법 9조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또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들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조의3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도 내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광주시에 이렇게 장애인 가족 관련 조례들은 있으나 실제 장애인여성들의 임신ㆍ출산 관련된 조례는 없습니다. 다음, 국가 지원정책이 이겁니다, 다. 그다음, 그래서 인천 남구하고 경남 산청군 있었다가 국가 중복사업으로 폐지된 곳도 있습니다. 경기도 내 지자체도 폐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다음, 질문. 그다음, 서울시 사례입니다. 서울은 도입했어요. 아직 미흡하지만 이런 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하고 장애인여성들 임신ㆍ출산 관련된 지원을 나서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서울시는 또 장애인여성 대상 홈헬퍼, 그러니까 도우미죠. 도우미 지원사업 하고 있고요. 다음, 그래서 이 대학생들이 요구하는 건 뭐냐 하면 “경기도에서 조례 하나 만들어 달라. 제도 하나 만들어 달라. 산후조리 지원, 가사도우미 지원 이런 것들이 장애인여성들이 필요한 상황 아니냐. 임신ㆍ출산에 관련된 교육 지원도 필요하고 사전ㆍ사후 전문상담사 통해서 컨설팅도 좀 해 달라. 그리고 장애인여성 진찰하고 보호해 줄 그런 기능을 강화해 달라. 그리고 경기도 도립의료원 있으니까 이런 기능을 보강해서 장애인여성 임신ㆍ출산 관련된 지원제도 마련해 달라.”입니다. 도지사님, 훌륭합니다. 상 주셔야 돼요. 그다음, 인권. 여기에 빠진 친구가……. 이현지, 정민구 일어서 보세요. 여기에 한 사람 또 빠졌는데, 유신욱. 저 세 친구입니다, 제안한 친구가. 다음, 청소년 아르바이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이 정도 됩니다. 교육감님도 잘 살펴봐 주세요, 데이터들. 제가 노안이 와서 갑자기 안 보여요. 88.3% 됩니다. 그다음, 노동인권 침해 현실이 전체 한 77%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유형별로 봅시다. 다음,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가 있어요, 제30조. 이렇게 보면 “근로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야 된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시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허술하냐, 뒤에 보면 압니다. 다음, 지금 노동인권교육 진행하고 있는데요. 직접 예산편성하는 건 아니고요. 지자체 위탁예산이 좀 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해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조금 하고 있고요. 일반고등학교에서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음. 이게 지금 노동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 부족인데요, 청소년들.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참고 일했다.”, “그냥 그만두었다.” 이게 아르바이트생들의 지금 현실입니다. 그다음,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좀 조사한 것들이 있어요. 이거는 복수문답 가능한 질의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써,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하고 있는 그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써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인지여부. “잘 모른다.” 30%, “전혀 모른다.” 3.9%, “보통이다.” 51.3%. 그다음, 이건 복수문답 가능해요. 퍼센티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현장실습을 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위해 학교가 할 일은 뭐냐?”라고 했더니 “노동인권교육의 정기적 실시가 필요하다.”고 얘기했고요. “교내에 상담실과 전문교사를 좀 설치해 달라.” 그다음, 지난 1년간 ‘노동인권교육 실시 및 계획여부’ 이게 교사들 설문조사입니다. “없다”가 73%. 그다음, “노동인권교육 후 학생들의 변화는 어땠냐?”,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수문답 가능한 거였기 때문에 퍼센티지는 높습니다. 그래서 1번이 “노동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높아졌다.”,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이 높아졌다.”, “노동 문제에 관심이 깊어졌다.” 다음, 독일은 어떨까요? 일반계고등학교에서 뭘 가르칠까요? 노동세계, 청소년 실업, 노사관계, 노동의 유연화, 정규고용과 비정규직 관계, 직업과 생활활동, 단체협약법, 노사관계 관련 법률 이게 일반계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다음, 실업계고등학교는 뭘 가르쳐요? 더 셉니다. 그 뒤에 보세요. 노동권, 노동 관련 소송, 청소년 노동보호법, 개별 노동계약, 헌법과 인권 실업계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다음, 프랑스는 어떨까요? 다음,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입니다. 노동인권교육. 다음, 급여명세서도 이렇게 교과서 안에 있어요. 다음, 여기 지금 문제인데요. “총급여와 실수령액의 차이를 계산하시오. 사회분담금을 더하고 교통수당을 제외한 금액을 찾으…….” 이게 문제입니다. 그다음 초등학교예요. 그다음 중급과정이고요. 그다음, 이게 중급과정이에요. “일자리를 갖는다는 것이 재산이고 권리이다. 하지만 노동자는 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그다음, 시민교육, 고등학교 1학년 과정입니다. 다음, 토론입니다. 이제 토론수업 들어가죠, 고등학교 때부터. 프랑스에서. “일터에서 권리를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토론하시오.” 이게 질문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해결방안. 그다음, 30조1항에서 근로권교육에 대한 내용을 좀 강화시켜 달라, 저는 조문을 별도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개정조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수능이 끝난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인권교육을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나라는 대안입니다. 교육감님, 상 주셔야 돼요, 쟤네들. 우리 훌륭한 지역의 대학생들, 이렇게 나와 줘서 고맙고요. 나중에 우리 도지사나 교육감께 꼭 이 제안이 완결되는 순간까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제안 다 드렸고, (방청석을 향하여) 됐죠? 도지사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대학생들 용으로 제가 10분을 빼먹었고요, 30분 남았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학생을 좀 많이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건강하지 않습니까? 저런 지성들이 이제 막 싹 틔우고 지역사회를 이끄는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은퇴해야 될 시기가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런 대학생들이 치고 올라오면 우리는 이제 일할 게 없잖아요. 참신한 아이디어들, 정말 정직한 사고, 건강한 사고가 우리 지역사회를 딱 떠맡으면 우리 빨리 나가야 됩니다. 그 이상 하든지. 자, 우리 도지사님 여러 고생 많으신데요. 제 한마디 이 대한민국 구조 보면 ‘최악이다.’ 이 생각이 납니다. 혹시 제 도정질문 원고 좀 읽어 보셨나요?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쭉 제가 얘기를 했지만 정부가 계속 거짓말해요. 조금 거짓말해야 되는데 매우 거짓말을 심하게 해요. 뭐냐면 지난 5년간, 표1-1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 경제 관료나 통화 담당자들은 거짓말을 조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도 거짓말합니다. 왜? 시장은 심리이기 때문에 그 심리를 시장에서 북돋워 줘야 돼요. 그래서 시장이 어렵더라도 “시장 좋다.”, “시장 안정적이다.”, “대외변수 없다.” 이런 거짓말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심리가 낮아지면 그게 완전히 죽여버리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거짓말을 심하게 하죠. 기재부에서 국회를 하실 때 9월 달에 예산안 넘어오잖아요. 그때 기재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얼마다 딱 가지고 올라오는데 이렇게 펑크가 나니 국세가 이제까지 펑크가 난 거죠. 그런데 제가 한번 그랬죠? “국세는 펑크 나도 2015년은 사상 최대의 경기도 세입선물이 들어올 거다.” 1조 6,000억 더 걷혔습니다. 취득세 때문에 그렇죠. 올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기재부는 3.3% 예상했는데 저는 2.56% 찍으면 잘 선방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경기도 예외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림1-1 보여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은 고용률 70% 얘기한 거죠, 지금 61.4%. 남 지사께서도 고용률 70% 완성하겠다고 해서 계산한 게 일자리 공약 70만 개입니다. 그런데 문제예요. 뭐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다음, 1-2 그림. 국가채무 이게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제 실탄도 없어져요. 이제 정부 세입이 펑크 나고 균형재정 달성하겠다는 게 박근혜 정부의 얘기였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건국 이래 참여정부까지 총 생긴 국가부채가 299조였습니다. 300조라 치고 박근혜 정부 말 때 가면 382조 됩니다.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생성한 부채가 382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수립 이후에 참여정부까지 온 부채보다도 더 많은 부채를 10년 동안에 가지고 가, 물론 경제상황이 어려운 부분 등은 해명을 하겠죠. 그런데 균형재정 달성하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문제가 뭐냐면 담뱃세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의원님이 교육감 막 다그쳤지만 아니, 대통령이 약속한 누리과정 예산 안 준 거지 않습니까? 왜, “안 줬다고 전해라.”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장을 어떻게 관리할지, 확장적 재정정책을 써야 될 때인데 실탄이 없어요. 조기집행밖에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볼까요? 2000, 아니 그 전에, 나와 주십시오. 2월 29일 날 한국은행에서 내놓은 게 있어요. BSI, “business survey index”. 100 넘으면 “좋다.”, 100 이하면 “나쁘다.”인데 이게 2009년 금융위기 때 56이었는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나온 게 63입니다. 그때 수준으로 내려간 거거든요. 그리고 수출도 비상, 투자도 비상, 소비도 비상. 완전히 트리플 비상 다 걸렸고요. 특히 우리 청년들, 제일 처음에 제가 도정질문할 때 3포세대 얘기했습니다. 그때 제 도정질문에 3포가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 도정질문 때 7포를 제가 넣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N포예요. N이 무한대니까 모든 걸 포기한 세대, 우리 젊은 세대가 됐어요. (방청석을 향하여) 우리 대학생들 포기하지 마!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얘기 나오고요. 거기다가 보세요, 자살자 수. 10년 동안에 이렇게 늘었어요. 이게 사회적 갈등, 불안, 좌절 이것과 연관된 젊은 층의 자살입니다. 정말 암울한 대한민국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통계청이 2월 29일 날 또 얘기한 것이 뭐냐면 중산층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순자산도 그렇고 소득도 그렇고, 특히 그중에 60대 이상 고령층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고 자영업자 무너지는 속도가 빠르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이 중산층이 무너지면, 제가 예전에 도지사께 말씀드린 건 향후 대한민국 앞으로 10년 계속 발목을 잡고 갈 게 뭐냐? 내수와 소비 쪽에선 계속 발목을 잡고 갈 거다. 왜냐하면 중산층이 그 소비여력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경환 장관 취임하면서 그랬어요. “중산층 소득 확대정책을 취하겠다. 그리고 최저임금도 올리겠다. 그래서 소득을 주도한 성장, 내수 위주의 성장 주도를 하겠다.”라고 살짝 언급했다가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인사청문회 때 그 얘기를 했다가 그다음 나온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부동산정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사실은 혜택을 좀 봤죠. 물론 최경환 장관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 힘들다라는 걸 전반부에 깔고요. 이제 우리 지사님 걸로 넘어오겠습니다. 지사님이 70만 개, 제가 저번 본회의 때 “이 70만 개 좀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일자리의 질,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또 비정규직 이런 일자리 질 문제나 좋은 일자리창출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자. 거기에 방점을 더 찍어주면 아무래도 집행부도 그쪽으로 가지 않겠냐. 그래서 사실은 부담을 덜어드리려고 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도 드렸는데 일자리 숫자 가지고 가시겠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갖고 올라왔습니다. 70만 개 어렵습니다. 표2-1 보여주세요. 제가 6333, 도지사 취임 당시 7월 달에 경기도 취업자 수가 6333, 그러니까 633만 3,000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9개월 지난 2016년 1월 달, 6302. 뭐냐? 일자리가 창출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있던 일자리도 없어졌습니다. 마이너스 3만 1,000개.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자, 19개월. 1년 6개월 지난 시점에 일자리창출은 마이너스 3만 1,000개. 그러면 일자리 목표가 73만 1,000개로 다시 변경돼야 됩니다. 그다음 보여주세요. 특히 어디가 심하냐? 15세, 29세, 30세, 39세. 청년 일자리 심하다 이걸 제가 보여주려고 나온 거고요. 그다음, 특히 비임금근로자 몰락이 경기도에서 훨씬 심각하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제가 민선3기, 4기, 5기 이렇게 둔 것은 연평균입니다. 그러니까 좀 오해하지 마시는 게 민선6기 19개월은 19개월 순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임금근로자 12만 9,000개 만들었어요. 만들기는 했어요. 이제 이 내용은 아까 시간별로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거 해 가지고는 안 돼요, 19개월 치를. 그러니까 1년간 12만 2,000개 전 민선5기 때 만든 거거든요, 1년간. 평균.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 하려면 거의 한 18~19만 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9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 부분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경기도 인구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지사님 제일 처음 취임 당시하고 한 60만, 70만 이렇게 늘어난 것 같은데 일자리 자연증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예를 들면 경기도로 이사 오시면서 일자리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다고요. 이게 순증분이 또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가 나와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는 이렇게 처참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일자리 수, 내용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일자리재단과 연계되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제 일자리재단 만들어졌습니다.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죠. 또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일자리재단 우려, 여성ㆍ장애인ㆍ청년 고유의 기능들을 잘 살려줘라. 원래 이 통합조정ㆍ총괄기획ㆍ조사연구 이렇게 하다 보면 전체 일자리 정책으로 묻혀가는 수가 있어요. 이 기능들을 살려줘라. 그다음에 기술학교, 우리 뿌리산업 인력 양성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일자리재단 속에 잘 역할을 해 줄 수 있게끔 일자리재단 역할이 필요하다라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누가 운영하냐 이것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좀 추천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 보이콧합니다. 일자리재단 정말 일자리 공약도 지켜야 되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재단만 만들어놓고 400억씩 쓰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좋은 분, 최고의 전문가. 도지사께서 아니, 네트워크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전문가 한번 추천해 주세요. 저희들이 또 평가하고 인사청문회 거쳐야 하니까. 정치인들 왔다 갔다 하게 하지 마세요. 이거 정말 잘 하려고 지금 옥동자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한 게 있습니다. 일자리 통계에서 보셨듯이 자영업자 대몰락을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어저께 뉴스에서 빅데이터 상권 분석 이렇게 얘기 나오더라고요. 좋은 시도입니다. 긍정적으로 봐요. 그런데 너무나 오픈되다 보면 또 몰려요, 자영업자들이. 정보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조정 좀, 미세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딱 던지는 게 아니고 이걸 어떻게 컨설팅 과정에서 녹여낼까 이게 더 집중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자리재단 안에 제가 창업기능을 넣어놨습니다. 창업교육ㆍ창업기능이 빠진 일자리재단은 쓸모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일자리 매칭만 해 주는 역할 그리고 연구조사하는 역할 그 역할에 그치면 안 된다. 특히 우리가 부족한 부분 메꿔줘야 된다. 이것 때문에 조례 할 때 제가 그 부분 엮었으니까요. 정말 이거 옥동자 만들어야 되는데 걱정도 큽니다. 의회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좀 조직관리도 잘 해 주시고요.

답변 좀 드릴까요?

네,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만 쭉 얘기했네.

존경하는 김영환 의원님의 우리 경제에 대한 걱정, 분석에 대해서 거의 공감합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게 그냥 몇 가지 정책을 펼쳐서 반전되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거를 저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을 해서, 이게 뭐 당의 입장 이런 걸 떠나서 한 10년, 20년을 앞에 둔 그러한 구조의 변환을 경기도에서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이 제가 도지사 하는 기간에 가장 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연정이라는 것도 정치구조의 변화를 바꿔보려고 하는 거고요. 경제구조에서도 공유적 시장경제를 말씀드린 것은 과거처럼 몇몇 대기업들 주도의 성장으로 가서는 일자리 문제를 포함해서 경제성장도 더 이상 어려운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소득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재원, 인력 그리고 토지 이런 것들을 도와 의회가 협력을 해서 시군하고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들,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앞으로 창업하시려고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소기업ㆍ중소기업을 위해서 오픈플랫폼 형식의 공유적 인프라를 깔아주는 것이 저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할 일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위한 앞으로 예산, 정책과 관련돼서는 더욱더 설명을 드릴 테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런 구조변화를 조금 시작한다면 경기도에서 시작한 반전이 조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 공유 시장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또 뒤에 조금 언급을 해 놨고요. 같이 좀 얘기를…….

한 가지 통계와 관련되어서는 2014년 7월과 16년 1월을 비교하시면 이게 조금 약간 착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갈수기와 장마 때하고 같습니다. 7월은…….

아마 3월 때는 조금 늘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2월…….

그래서 만약에 거꾸로 2014년 1월과 2015년 7월을 비교하면 40만 개가 늘어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전체적인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일자리가 줄었다 뭐 이런 것은 조금 통계의 착시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럼 이 문제를 다시 갈까요?

아닙니다. 그러나 또 혹시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 통계는 사실 전년 동월 대비 통계로 통계청이 발표하는 거고요. 중간의 취업자 수는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GDP 올라가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월 달은 약간, 제가 강조를 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상황에 놓으면 남 지사님 일자리창출 수가 사실은 매우 적다. 그리고 공약발표보다 상당히 적은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가지 않게 이렇게 좀 해 주세요.

네.

슈퍼맨펀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 지사님! 이거 슈퍼맨펀드 3호부터는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남 지사님께서 제일 처음에 이거 만들 때 슈퍼맨펀드가 ‘슈퍼 CEO 멘토링 펀드’예요. 이거 줄여서 슈퍼맨펀드인데 그때 남 지사님께서 4월 달에 보도자료 내서, 2014년이에요. 엔씨소프트, CJ E&M, SK케미컬, 카카오, 이마트, 파리크라상, 아이카이스트 이런 7개 기업이 멘토 참여의사를 밝혀왔고 이들 기업들이 10개씩 나눠서 70개 기업, 청년들 육성하자. 이게 기본구조였어요, 거기까지 오케이. 그런데 그다음 표 보여주세요. 4-1, 4-2.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멘토들이에요. 슈퍼 CEO들이 싹 빠졌어요. 그다음 기업지원컨설팅단 보여주세요. 저 이분들 잘 모르겠어요, 뭔 분들인지. 그래서 원래 당초 슈퍼 CEO 멘토링이 빠진 펀드만 남은 거예요, 지금 펀드 사실은. 펀드 투자한 컨설팅, 일반전문가 컨설팅만 남은 거예요. 무슨 그 회사들이 10개씩 맡은 것도 아니고요. 그럼 펀드만 남았는데 지사께서는 그때 추경예산안 설명하시면서 도내 청년 창업지원을, 정확히 도내 청년 창업지원을 위해서 슈퍼맨펀드 50억을 넣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경기도 기업에 투자한 거냐, 청년기업에 투자한 거냐 그리고 신설 창업기업에게 투자를 한 거냐 이거 따져봐야 되죠, 펀드만 남았다면. 앞에는 다 사라졌으니까.

그것은 이제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추진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고 3호부터는 다시 슈퍼 멘토들을, 특히 스타트업 캠퍼스를 중심으로 해서 3월 22일 날 문을 엽니다. 그래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미 굉장한 슈퍼 멘토를 할 만한 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스타트업 캠퍼스를 중심으로 다시 그런 슈퍼 멘토링 시작을 하겠습니다.

슈퍼맨은 살린다 그러면 이제 펀드는 남았잖아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자, 경기도 업체에 투자한 거냐, 봤어요. 행감 때도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럴 거면 차라리, 서울 업체에다 밀어줄 거면 왜 도내에서 굳이 경기도 펀드를 만드냐. 차라리 충남 상생펀드 한번 만든 적이 있어요. 충남도하고 같이 상생해서 그쪽 기업 50%, 이쪽 기업 50% 해서 같이 50억씩 낸 적 있다고요. 그러면 차라리 서울시하고 상생펀드 만들어서 투자하지 왜 굳이 경기도가 펀드 대서, 50억씩이나 대서 왜 서울시 업체를 도와주는 이런 일을 하냐라는 게 행감 첫 번째 질의, 그다음에 금액 측면에서도 왜 서울시 업체들이 많냐. 그래서 경기도 내 기업에 투자한 게 아니다, 일부 투자했지만. 그다음에 청년, 아니 어떻게 63세 되신 분도 있어요. 이분 아세요?

누군가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꼭 나이가 젊어야 청년은 아니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아니, 지사께서 청년이라고 얘기할 때는 법령근거가 있어야죠. 우리 청년고용 특별법에 29세까지로 딱 돼 있습니다.

네, 그래도 그거로만 자르면……. 서울시와 상생펀드도 좋은 안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2호 펀드는 80% 도내 의무투자비율을 올렸는데 이거 뭐 이렇게 해야죠, 당연히. 그런데 꼭 경기도, 우리 경기도가 대한민국 맏아들이니까 되도록 경기도이지만 경기도 아닌 젊은이들도 희망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상생펀드 만드셔요,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전략적으로. 왜 경기도가 굳이 도내 업체들 수요도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청년 아니고요, 신설법인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전면적으로 재검토,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사님이 슈퍼맨펀드를 열심히 하셔서 개인투자자들도 한 열세 분 오셨어요. 이거 참 도덕적으로도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이 펀드에 개인투자로 왔으면, 기관투자들도 아니고요. 그러면 나중에, 물론 법적인 배상책임은 없지만 만일 손실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익 나도 문제예요. 왜 우리 도의원들한테 안 알려줬지? 나도 1,000만 원이라도 붓게, 도지사께서 이렇게 홍보하셨는데. 이런 거 아닙니까? 특혜시비도 있어요, 운용사가 끌고 들어오긴 했지만. 저도 몰랐어요, 개인투자자 엮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근본적으로 중기센터 펀드 운용할 때 지금 청산 못 하고 있는 펀드들이 많아요, 문제가 생겨서 다. 그래서 펀드 투자보다는 차라리 50억이면 경기신보 50억 주고 10배수 운용하게 하면 500억입니다. 그래서 보증료 없애고 이자 이차보전해 주고 그래서, 도지사님 콜라보 좋아하시잖아요. 콜라보시켜서 500개 업체 오라고 해서 1억씩 줘도 됩니다. 차라리 그런 방법도 있어요.

아,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안정적이고, 5억씩 줘도 돼요. 지금 8억까지 가능하거든요, 경기신보?

이제…….

그러니까 기술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모집해 내고 어떻게 육성하느냐 그 방법의 차이인데 물론 20억까지는 가능하진 않아요.

의미는 있고요. 그러나 제가 실리콘밸리나 이런 세계적인 스타트업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게 또 투자를 해야 창업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확대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전면적으로 제도개선 다시 해야 됩니다. “도내 청년 창업지원” 도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도내 청년 창업지원” 정확히. 중기센터 공고 낼 때요 투자운용사 모집할 때 그렇게 공고 내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투자사들 받을 때 도내 기업에 한정되어서 투자할 거다, 오려면 오고 말라면 말아라, 안 되면 우리 혼자 할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정책을 딱 정해 놨으면 정책목적에 맞게 딱 수행을 하셔야지 아니, 갑자기 63세가 나오고 법인 창립한 지 한 10년 된 기업이 나와 버리고.

10년은 아니고 7년입니다, 7년.

7년 맞아요. 슈퍼 CEO들 다 사라져버리고 애초 당초 정책목표들이 다 사라졌는데 왜 펀드를 유지하냐고요.

아니, 정책의 목표는 저는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죠. 그럼 우리가 서울시 일자리창출할 겁니까? 도내기업 투자해서 도내 일자리창출해야죠.

그것은 큰 목표 그러니까 100%를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대통령하시고 하시면 돼요. 대통령하시고 그런 펀드 만들어서 대한민국 전국 기업들 다 도와줄 수 있잖아요. 도지사입니다. 도민들이 세금 줄 때는 도내 도민들에게 유용하게 쓰라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어떤 도민들은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내 세금 갖다가 서울시 업체 도와주냐. 대리한 사람이 이거, 대리위임을 너무나 과감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대리의 위임이…….

100%라는 게 늘 어려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을 제가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하고요. 경제 지금 어려운데요. 제가 5분 30초 남았는데 절실하게 요청드리고 싶은 거 있습니다. 지금 현장의 자영업자들이나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말 애타고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경제는 타이밍, 경제는 선제적인 조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북돋아줘야 됩니다. 시장에 사인을 줄 때도 우리 도지사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 할 수 있다 이런 사인들을 계속 주시는 게 도지사의 책무고요. 그런데 그만큼 뒷받침을 또 해 줘야죠. 그래서 저는 하반기 가면 굉장히 더 힘들어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여기서 쳐야, 과감한 확대 재정정책을 펴야, 경기도만이라도 펴야 윗물이 돌기 시작하지 않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냐 이 생각이거든요. 뒤에 가면 늦습니다. 작년 돈이 막 1조 6,000억이 더 걷히는데도 어려운데도 전반기에 못 쓰고 후반기 가서 쓰는 것은 저는 잘못된 경제정책 중의, 오류 중의 하나가 바로 그런 케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입 더 조치해라, 사상 최대의 세입 선물 들어오니까 막 5,000억, 6,000억 더 잡아도 상관없다, 예결위에서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때 못 쓰고 후반기에 쓴다? 아니, 이제 좀 돌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다시 어려워졌어요. 그럼 또 뿌려야죠. 자,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 한 5,000억 더 뿌리게 해 주세요. 특히 시설자금, 기계설비자금 위주로 5,000억 정도 더 뿌리게 해 주세요. 이것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경기신보의 출연금 6,300억 정도 쌓여 있거든요. 배수 한 배수만 늘리게 해 주십시오. 대신에 전제조건. 3년 뒤, 5년 뒤에 손실 나서 들어옵니다. 메꿔줘야죠? 그러면 연차적으로 100억씩은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출연. 검토해 주시고요. 중기자금 또 있습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2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수준 지금 하려면 딱 60억만 더 더하면 됩니다, 60억. 60억만 중기자금에 더 넣어주면 2014년 수준으로 이 중기자금을 풀 수가 있어요. 기금출연을 이제까지 제대로 안 했잖아요? 표5-1 한 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 2억 했습니다, 2억. 오히려 또 빼 갔어요, 한 500억을 통합기금으로. 나중에 갚긴 했지만, 하도 난리를 쳐서. 갚아라! 갚아라! 왜 빼 간 거 안 갚냐! 기조실장님! 왜 기금에서 빼 가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좀. 중소기업들 죽습니다, 진짜. 이런 거 소리 들으면 아니, 중소기업들 도와주려고 생긴 기금을 왜 통합기금을 빼서 다른 데 써요, 또. 그런 거 하지 맙시다, 도와주지도 못할망정에. 이 상황 보셨죠? 그래서 60억만 더 넣어주면 되고요. 연차적으로 조금조금씩 더 중기자금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저는 지금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정책, 한 1조 원 정도를 우리 기업들, 소상공인에게 좀 뿌려주자 이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건데 일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것은 경기도가 충분히 책임질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일자리재단 때문에 우리 경제실 예산 또 잘렸어요, 120억 들어오는 바람에. 그 뒤에 5-4 한번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17개 시도 중에 경제실 민생예산 꼴찌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잘렸어요. 그다음 보여주세요. 5-5. (영상자료를 보며) 특히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거 미래투자 이런 것은 눈에 안 보이죠, 정치인들한테. 왜냐하면 4년 임기 동안에 성과 나는 것들은 아니죠. 그래서 기술개발 지원사업 이거 중소기업들 정말 혁신역량 올려주는 사업인데 이게 200억까지 갔었어요. 처음 대비 66억까지 깎였습니다. 이것은 정치인들한테 바람이 있는 게 정말 우리 중소기업들은, 정치인들한테 사실은 그런 거 바라는 거거든요. 미래 보고 좀 투자해 달라. 제가 첫 도정질문할 때 “도지사님 제발 도지사님이 칭찬받지 말고 뒤에 오는 도지사님 칭찬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지사가 훌륭한 지사입니다.” 제가 그런 말씀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일자리재단 때문에 깎였어요, 실링 때문에. 또 경기도주식회사 만드신다고 실링 들어오면 또 잘립니다. 17개 시도 중에 계속 꼴찌 이거 면해야 돼요. 1.5%, 일반회계 대비. 전국 평균 3%. 그만큼 우리가 열악하다는 거예요. 공유시장경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0초 남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런데 공유경제 조례 있습니다. 누가 만든지 알아요, 도지사님? 누가 이 조례 만들었는지 아시냐고요,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제도 다 깔아놨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 말씀하신 최근의 공유시장경제, 그러니까 시장경제에 방점이 찍혀 있는데요. 그런데 약간 조문 개정이 필요해요, 같이 하시고요.

좋습니다.

경기도주식회사 동의를 하는데요. 저는 한 가지 이것만 좀 당부할게요. 뒤에 GRRC 이것 좀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감님! 교복 있잖아요? 꼼꼼히 좀 한번 챙겨주세요, 교복사업. 그것만 제가 당부드리고요. 요즘에 무서워요. 왜냐면 일자리재단 들어왔죠, 경기도주식회사 또 회사 만든다고 하시죠. 기본적으로 동의해요, 동의하는데. 또 공유시장경제 재단 만든다고 이렇게 넣으실까봐. 자, 도지사님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사님은 여러 교수님들이나 전문가들한테 들으세요. 그런데 이게 메시지 형태로 집행부에 갑니다. 이거 하자. 그런데 집행부 여기서 “이미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있습니다.” “기존 중기센터에서 공동브랜딩, 공동마케팅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잘려나갔습니다.” 이런 것 대답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집행부들 해 주셔야 돼요. 공무원들이, 경제실장님! 이미 중기센터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공동물류센터 이런 것 다 좋은데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나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할 거면 경기북부, 경기남부해서 경기도 내 좋은 중소기업들 백화점 하나 만듭시다,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 공동물류센터, 배송 이런 거 다 하고요. 현대백화점하고 싸우자고요. 경기도 중소기업 못 할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부, 남부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아니 과감하게 한번 해 보시자고요. 저 그런 거 동의합니다. 그런 것 해 주시는데, 이거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기존 조례에, 실장님. 조금 조문만 정리합시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도지사님이 여러 말씀들 주시는데 가끔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뭐냐 하면 정치인들은 항시 먼저 치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또 바른 모습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상상력과 정책적인 리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현재 있는 그 테두리에서 좀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일들을 도전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내용들을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 ‘어, 이거 기존 조직 검토해 봤나?’ ‘어, 이거 기존 제도 검토해 봤나?,’ ‘이거 기존 조례 검토해 봤나?,’ ‘기존 예산 있었지 않나?’ 이런 것들 검토 없이 툭툭 쳐내는 거, 이것은 저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상력 주는 거 좋고 막 의지 가지고 끌어내는 것 좋은데 기존 조직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기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기존 예산 혹시 안 깎였는지 이거 살펴보는 것, 조례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 이 과정 좀 한 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무진하고 같이.

알겠습니다. 좋은 조언이십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픕니다. 이게 제가 담당 남북교류협력특위도 하고 있고 경제과학기술위원도 하고 있는데. 자해입니다, 자해.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 협력을 살짝 열어두셨어요. 저는 거기에 사인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협의, 협력이 아니라 협의해야 됩니다. 다시 열어야 됩니다. 경기도 기금 아직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탈출구 한번 만들고요. 우리 개성공단 명품백화점 세운 지 4개월밖에 안 됐어요. 문 닫게 생겼습니다. 대체부지 조금 알아보고 있는 기업들 좀 있고요. 협력업체 지금 한 5,000개 되는데 아직 경제실에서 경기도 내 업체가 몇 개인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제적인 남한에서 효과뿐만이 아니고요, 개성공단 20개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정책이 우리의 일관된 정책, 신의주에서 뺑 둘러가지고 개성공단 20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북한주민들이 초코파이 다 나눠먹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양근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미세한 통일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너무나 과대, 그러니까 누가 그랬죠? 미국 건국주의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유보다 안보를 강조하는 지도자는 바르지 못하다고 그랬어요. 왜, 개인의 자유로움이 단합돼야 그만큼 강한 안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 경기도에서 전향적으로 한번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채널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들의 동향도 잘 살펴보시고, 협의의 채널들은 없는지 또 한 번 얘기나 타진해 볼 수 있는 그런 교류협력 차원의 채널들을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은 북한의 핵 도발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고요. 그러나 대화와 협상의 모멘텀은 또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경기도주식회사 공유시장경제에 대해 마지막 한 말씀.

그 조례에 관련된 말씀, 특히 기존에 있는 조례나 예산, 정책 이런 것들을 잘 살피면서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 그러한 지혜를 갖겠습니다.

이상 도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박재순 의원의 소개로 수원곡선초등학교 김연진 운영위원장 등 8명이 본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재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재순 의원

사랑하는 1,28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남경필 지사님 그리고 이재정 교육감님!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고생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수원 출신 새누리당 박재순 의원입니다. 도지사님께서는 북한의 끝없는 도발로 인한 개성공단 중단문제 등 국내외적ㆍ정치적ㆍ경제적으로 혼란한 시기에도 불철주야 1,280만 경기도민의 행복추구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고 교육감께서는 학생중심ㆍ현장중심의 교육과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열정으로 항상 살피고 고민하고 소통하고 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남경필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2015년도 12월에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경기도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미 수차례 강조하였듯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무인항공기 즉, 드론기술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무인항공기의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항공기산업 부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기도 지역경제를 육성하고자 무인항공기ㆍ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였으며 지난해 12월 가결되어 드디어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드론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무인항공기 관련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이자 신기술산업으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양성과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본 의원이 5분발언, 도정질의 등에서 수차례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기도의 현실적인 여건이 새로운 산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순조롭지 않다고 보는데 신성장산업인 드론산업에 대한 2016년도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제정해 주신 것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드론산업은 미래산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이 드론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2016년 본예산에 일단 지원사업 5억 원 책정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몇몇 드론산업을 육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체로부터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이 드론산업과 관련된 세계대회를 열자, 유치하자 이런 제안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그 실효성 여부, 이런 것들을 지금 면밀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사님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드론산업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갈 수 있는 그런 신성장동력산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에 지사님께서도 행정적으로 뒷받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입법예고한 경기도민 헌장, 도민의 날 조례안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도청 신관 앞에 있는 도민 헌장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못 읽어봤는데요. 이번에 우리 의원님 질의가 예정돼 있다고 해서 읽어봤습니다.

현재 도민 헌장은 1977년 3월 5일에 제정된 것으로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현 시대정신과 내용에 걸맞지 않은 부분이 있고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홍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새롭게 경기도민의 정신과 행동의 지표가 되는 도민 헌장을 제정하여 우리 경기도민들이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운 경기도를 가꾸어 나가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경기도민 헌장 조례를 대표발의하였고 많은 의견을 녹여내고자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경기도민 헌장 조례 제정에 대한 지사님의 좋은 의견이나 조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도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77년도에 제정이 돼서 조금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해서 조례 논의 과정에서 잘 담아주시면 도에서는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민의 날을 2월 17일로 정하였는데 이는 조선태종 때인 1414년 1월 18일 경기 좌우도성을 경기라고 지칭했고 이날을 기념해서 2014년 6월 17일 경기 정도 600년 대규모 행사를 치른 적이 있어 이 날로 지정했습니다.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가능하면 많은 도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연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림2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015년도는 경기도 연정의 순항이었다고 나름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12월 30, 31일 1박 2일 동안 누리과정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여야가 격렬하게 대치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하여 도민을 비롯한 전 국민에게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 역시 대치현장에 있었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작금의 사태를 접하면서 과연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연정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하여 도지사님께서 초심으로 돌아가 연정에 임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접하였습니다. 이것이 과연 도민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지 여쭈어 보고 싶고 연정에 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정이 시대정신이란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보시듯이 국내 정치사항은 갈등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갈등을 최소화하고 그리고 일하면서 장기적인 비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치구조, 그 시작을 연정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을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희망합니다. 이제 2년이 지나고 아마 새로운 연정, 쉽게 이야기하면 2기, 시즌2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아마 새로운 연정합의서 등에 대한 또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논의들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토론에 저희 도는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고 세심한 연정합의문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에 연정합의서 쓰는 데 몇 달씩 모든 정책, 예측 가능한 정책들을 올려놓고 거기에 대한 합의문을 쓰는데요. 저희도 그런 것을 도입하면 어떨까 싶고요. 아울러 오전에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도의회의 의회기능 강화 이런 것을 위한 시스템 도입 즉, 예산정책처 등 같은 제도와 예결위 상임위화 같은 이런 제도들을 의회와 협의하면서 만들어가면 이 연정이 새로운 정치문화, 새로운 정치체제로 자리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의 연정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있어서 경기의료원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경기도의료원은 공공의료사업의 강화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공공의 이익이 제일 중요한 가치입니다. 영세한 수준에 머물렀던 경기도 소재 6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5년 통합의료원이 출범하였습니다. 이때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본부 조직이 만들어졌으며 본부를 통하여 산하병원에 대한 상향평준화를 실현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의료원의 본부 안에서 일어난 일련의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외부에 노출되면서 급기야는 본부를 해체하여 통합 이전으로 돌아가거나 서울이나 인천이 도입한 공공보건의료지원단으로 그 기능을 대체하자는 본부 무용론과 대체론까지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통합이후 10년 동안 약 1,550억 원 어림잡아 매년 155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투자했지만 만성적자로 경영성과가 기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제기되고 있는 본부 무용론과 대체론에 대하여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만약에 우리 경기의료원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굉장한 어려움을 더욱 겪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용론보다는 조금 더 제대로 된 본부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역할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리고 강화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고요. 연구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구용역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도 의료원 본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더 실질적인 강화에 나서겠습니다.

사실 경기도의료원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언론에 수차례 거론이 되었던 J 기조실장 감사실 감사결과와 관련하여 수차례 의료원 내부 인사위원회에 납득할 수 없는 파행이 있었고 그 결과 파면대상이 정직 3개월로 감면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처벌을 받은 사람이 버젓이 지금도 기조실장이라는 자리에 있다는 것에 대하여 저를 비롯한 도민들은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우며 도대체 어떠한 배후세력이 있는지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경기의료원의 핵심가치이며 의료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미션입니다. 그러나 이런 자명한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6개 공공의료기관을 사실상 좌지우지하는 자리를 보존하고 의료원 경영의 핵심에 있다는 것은 조직의 내ㆍ외부는 물론 많은 사람의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봅니다. 공공기관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줄세우기식 인사, 처벌이 어떻게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합리화에 찬물을 끼얹고 공공질서를 흐리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태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의료원 문제는 모든 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시스템의 문제, 사람의 문제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돼야 되고요. 특히 3월 28일부터 4월 12일까지 도 종합감사가 있습니다. 이 종합감사를 통해서 혹시 위법한 행위, 부당한 행위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발견되면 엄중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직개편 또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경기도의료원은 1년에 1,300억이 넘는 돈을 벌고 있습니다. 또 1,460억 정도 되는 돈을 쓰고 있고 약 한 130억, 2014년 기준으로 해서 130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포천의료원을 약 한 100억 원 정도 들여서 짓고 있고 또 BTL사업으로 이천 그리고 안성에 660억 원, 767억 원 이렇게 많은 돈들을 우리 경기도에서 책임지고 있고 또 경기도의료원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의료진을 보면 약 133명의 많은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3급에 해당되는 행정직 직원은 단 2명뿐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의료원의 살림을 하기에는 너무나 경영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린다면 경기도의료원 본부를 해체하고 접수하여 경기도 보건복지국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한 인사, 투명한 예산편성과 집행, 투명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으로 공공성과 공익에 우선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의료원을 살리고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며 도민에게 행복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며 공공기관 경영 합리화에 최선을 다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하여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는 방향이 있을 테고요. 그러나 최근에 저희 집행부의 토론 결과는 이 의료원 본부와 산하병원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조직개편이 필요하겠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존경하는 우리 박재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의료원의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최대한 연구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심혈을 기울여서 좋은 대안을 마련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경제의 저성장ㆍ저물가 기조가 유지되고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도의 재정압박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환경에서도 학교급식, 학교시설 개선사업 등을 위해 2016년도 교육협력사업으로 1,859억 원을 편성하여 경기도교육청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도교육청 전출사업 1,385억 원, 학교급식 237억, 초등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288억,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3억, 기타 857억, 도 자체 교육협력사업 474억 중 결식아동 학교급식 186억, 친환경급식지원 288억 원입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누리과정 2개월분 910억 원에 대해서 교육감님은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예산편성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1,859억 원의 경기도 재정을 교육청에 주는 것은 위법이 아닌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 모두 경기도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협력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감님과 협의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또 아이들의 창의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이런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정리해서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에 비해서 1,000억 이상을 더 지원한 거 맞습니까?

네, 올해 이제 간접지원 475억 원 그리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96억 이래서 한 1,000억 정도 이렇게 더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 도민들에게 또 서민들에게 돌아갈 복지나 또는 SOC산업에 있어서 후퇴를 가져온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충분히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개 민생사업과 무상급식 빅딜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경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18개 사업에 대한 본예산 대비 0.7%가 증가된 19조 975억 원이 편성되어 도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1회 추경에 대해 일각에서는 불미스러운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회 추경에 편성된 18개 민생사업을 담보로 해서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을 증액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끼워넣기식 예산편성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상임위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 및 심사되었습니다. 밀실예산서는 1,280만 경기도민을 우롱하고 경기도의회 위상을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도지사께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상급식 증액을 위해 18개 민생사업과 빅딜하려는 의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빅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육감님과 논의를 해야 될 텐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수요자의 요구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학생들에게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가, 작년에 여러 설문도 해 보고 현장에 가 보니까 학교시설이 너무 노후화가 돼서 그런 것 좀 고쳐 달라, 특히 화장실이 너무 노후화돼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으시고요. 또한 등하교길의 안전문제,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의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제로 우리 교육현장에서 부모님들과 또 우리 학생들, 선생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예산에 대해서 우선 지급하도록,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빅딜은 아니고 수요자에 의해서 지사님께서 주셨다고, 협의에 의해서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항목은 교육감님과, 교육청과 우리 도 집행부가 상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지사님하고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 도비보조 확대 요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성남시는 시내버스운송업체 지원사업, GTX사업 등에 대해서 경기도의 재정분담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도비보조사업에 대해 도와 시군은 30 대 70 비율로 각각 사업비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따라 책정된 사업비의 부담비율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성남시만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일방적인 버티기는 도내 전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공익사업에 대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성남시민뿐만 아니라 모든 도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입니다. 청년배당제,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원 등 무상복지를 운운하면서 도비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성남시의 이중적 잣대에 대해 도지사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비교가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에서 강남구가 상당히 재정이 좋아서 강남구만의 특별한 복지사업을 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도저히 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다면 도지사나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하는지 또 우리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큰 틀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보조금 사업은 이렇습니다. 지난번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많은 시장ㆍ군수님들이 지사가 막 사업을 이렇게 늘리면서, 보조율을 낮추면서 사업만 늘리지 말고 이것을 3 대 7을 지켜 달라, 그 대신 어려우면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희가 시장ㆍ군수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3 대 7로 그리고 그거 자신 없는 사업들은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합의를 보고 지금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에서 보자면 31개 시장ㆍ군수협의회와 협의한 그런 대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성남시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이 되고요. 사실 5 대 5를 요구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경기도에서 제대로 중립을 잡고 일을 해 주셔야만이 타 시도, 타 시군에서 손해를 보지 않고 또 정도를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꼭 그렇게 정도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지사님에게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구 내 아이파크 단지의 곡정초 증축과 단지 내 중학교 신설, 덕영대로 지하도 및 육교 건립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5분발언에서 청원한 내용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 담당자로부터 답변을 받았지만 미비한 부분이 많고 당장 2016학년도부터 교실이 부족하여 학습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상황이 시급하여 교육감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표1과 2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권선 아이파크 단지 곡정초등학교 학생 수 및 학급현황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표에서 예상학급 수 열에 제시되어 있는 필요교실 수는 비고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급당 인원수를 30명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각각 열은 학급당 인원수를 28명과 혁신학교 학급당 학생 수인 25명으로 계산했을 때 필요한 학급 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만약 혁신학교 학급당 학생 수 25명으로 계산한다면 교실은 정말 턱없이 부족하며 교육수요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것 또한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봅니다. 혁신학교의 선봉에 있는 우리 경기도에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도 아닌 3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실이 부족하다는 것은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볼 때 불이익을 받는 것이며 무사안일과 탁상공론의 정책입니다. 증설에 대한 예산편성을 지금 당장 반영하여도 내년이나 되어야 착공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이 시급한 사안에 대하여 발 빠른 정책적 움직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해결책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파크 지역의 학생증가율이 상당히 높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교실 수가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 교육청으로서도 조속히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의 곡정초등학교는 지난 2011년 11월에 36학급으로 개교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특별교실 5개를 보통교실로 전환해서 41학급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학급당 인원수를 사실 우리 목표로 보면 25명으로 줄여나가는 것이 우리 목표고요. 그러나 경기도 내의 전체적인 상황은 그렇게까지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의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더 면밀한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가능한 한 빨리 증축규모를 결정하고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어 주시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4일 본 의원의 5분발언에서 권선구 아이파크 단지 내 중학교 건립 필요성에 대하여 청원드린 바 있습니다. 현장중심, 학생중심의 교육과 한 명의 학생이라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교육감님께서 항상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60여 명의 학생들이 위험한 도로를 건너 통학을 하면서 시간낭비와 안전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학생중심, 현장중심의 교육인지 다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며 해마다 아이파크 단지 내 중입 학생 수는 증가하여 2~3년 내에 7ㆍ8ㆍ9단지 학생 수까지 합하면 약 1,300여 명의 초ㆍ중학교 학생이 대로를 건너 통학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위험요소 또한 증가할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본 의원의 5분발언에 대한 해당 교육청의 답변은 아이파크 단지 내 중학군인 남부중학군은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로 더 이상 중학교를 건립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해당 교육청의 답변처럼 학생 수가 매년 이렇게 감소한다면 학군 내에 공동화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학교 간 통폐합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접한 통폐합 관련 신문기사에 의하면 “경기도교육청 소규모 학교 통폐합 작업 가속”이라는 제목 아래 개발지구 내 신설 학교에 구도심 폐지 학교명 이전ㆍ사용, 개발지구 내 소규모 학교의 이전ㆍ재배치 등도 고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이 2004년 가칭 권선2중학교 신설을 위해 매입한 땅, 권선동 1234-1번지가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알고 있습니까?

네.

그림2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빨간 부지가 1234-1번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부분이 현재 아이파크 단지를 표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림3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234-1번지 권선동 아이파크 단지의 중학교 부지가 현재 있는 게 표시로 되어 있죠? 옆에 사진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이 부지를 과감하게 처분하여 현재 아이파크 단지 내에 설정되어 있는 중학교 부지를 매입하여 향후 공동화의 심화로 통폐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중학군에 대비하고 아이파크 단지 내에 증가하는 중학교 입학 학생 수에 대비하는 것이 훨씬 더 미래지향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360여 명의 중학생들이 덕영대로를 건너 위험을 감수하고 시간을 낭비하며 다니고 있으며 곡정초등학교의 증설문제에 제시하였듯이 앞으로 졸업하여 중학교에 진학예정인 학생 수는 2~3년 내에 약 1,000여 명이 넘습니다. 다시 한 번 교육감님께 청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학교 부지를 매도ㆍ매입하셔서 점점 늘어나는 학생 수에 대비하고 많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중학교를 꼭 건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 5분발언도 하시고 해서 저희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심도 있게 이 문제를 검토했었습니다. 본래 중학교 설립은 당해 지역에 중장기적으로 학생배치계획을 세우고 학군 내 학교에 여유교실이 얼마가 있나 또 교실 증축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권선 아이파크시티는 수원 남부중학군 2구역에 해당되는데 이 지역에 남수원중학교, 화홍중학교, 곡선중학교, 곡반중학교의 4개 학교가 있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생 수 감소추세가 아주 높고 학군 내 여유교실이 2016년도 기준으로만 해도 23학급이나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중학교 신설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는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수원 남부중학군 2구역은 신설 대체이전 등 재배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이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권선동 1234-1 가칭 권선2중학교 부지매각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세류중학교 개교가 2006년에 있었는데요, 그리고 매탄2초교를 매탄중으로 설립계획을 변경해서 2009년에 저희들이 개교했고요. 그렇게 두 학교를 개교하고 나니까 권선2중학교의 설립수요가 아주 소멸되게 된 것이죠. 이에 따라서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설립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인근지역 공동주택 입주 및 저출산 등에 따른 학생 수 감소 영향으로 이 지역의 문제를 더 세심하게 검토한 결과 수원시 제3중학군 내 가칭 권선2중학교의 설립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설립취소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이후에 저희가 수원시와 매각을 진행하였는데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수원시가 매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결국 수원교육지원청의 청사 이전부지로 권선구 행정타운 내 광장부지를 대체부지로 수원시와 협의 중에 있었고요. 현재 수원시에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따른 대체부지가 필요해서 권선2중학교 부지를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요청을 해서 2016년 9월 30일, 금년 9월 30일까지 이 부지를 지금 무상사용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권선2중학교를 매각하게 되면 권선 아이파크 중학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도 선행적으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중투위 심의를 통과하려면 현재 상황이 정말 학생수요가 아주 높다 이런 판단이 돼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최근 이 지역의 저출산 등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예상되기 때문에 신설학교 설립을 억제하고 있는 교육부의 정책에 반해서 학교설립인가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원님의 말씀대로 이 지역 전체를 놓고 평가한 결과가 이렇게 돼서 저희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그림5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세밀하게 인구의 이동이나 출산문제를 좀 더 평가하면서 저희들이 더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본 바와 같이 8단지ㆍ9단지가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죠. 7단지가 지하도에서 지금 초등학생들이 넘어다녀야 될 그런 부분인데요. 지금 이 중학교를 또 중학교 부지를 확보해 두지 아니하면 정말 땅이 없습니다, 이제는. 2018년도 되면 현대산업개발에서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1234-1번지 땅을 팔아서 꼭 이 땅을 사두셔야만이 앞으로 학교 학생들을 위한 어떤 대처방안이 있다는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논리적으로 공동화현상 또 저출산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시면 더 이상 교육감님과 저와는 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것을 미니신도시 입장에서 봐 주시고 또 미래지향적으로, 사실 1234-1번지는 교육청의 수요 잘못으로 인해서 그 땅을 사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지금은 필요가 없어지고 수원시교육청은 이 땅을 팔아서 서수원 쪽에다가 또 교육청을 지으려고 하고 있고 지금 아이파크 단지의 중학생, 앞으로 2~3년 내에 1,000여 명의 학생들은 중학교가 없어서 계속 생명을 담보로, 이리 시간을 담보로 해서 넘나들어야 되는 이런 불합리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다시 한 번 저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한때 아이파크 지역에 살았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애정도 있고 그 상황을 잘 압니다마는 의원님 말씀대로 아이파크의 개발과정과 인구이동 같은 것을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면서 좀 더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교육감님의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약 7,000세대의 주민들께서 환호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앞으로 두고두고 교육감님이나 저나 리더자로서 할 일을 다 못 했다고 때로는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교육감님께서 더 큰 결단으로 포용력 있게 아이파크를 제대로 한번 거시적으로 봐주시고 그 학교를 한번 지어 가지고 20년, 30년 가고 새롭게 또 리모델링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증축해서 학교명과 함께 그 정책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저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아이파크 지역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작든 크든 설립하는 것은 사실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예산의 압박 때문에 작년부터 이걸 더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는데요. 그 압박의 배경 속에는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인구수요를 잘못 계산하거나 아니면 입주계획을 잡았다가 입주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학교는 지어놓고 학생은 채 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것이 잘못된 투자가 아니냐 해 가지고 아주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의 기준이 더 엄격하게 지금 따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의원님도 이해해 주시고 함께 아무튼 이 문제는 노력해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루에 한 시간씩 1,000여 명 학생들의 통학로 시간을 뺏는다면 1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약 41년이 나오더라고요. 7,860시간을 곱해서 나누니까 41년이 나옵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환산 안 됩니다. 생명 돈으로 환산 안 됩니다. 세월호가 왜 일어났습니까? 결국은 리더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 기성세대의 잘못을 저는 밟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덕영대로 문제 그다음에 이런 문제를 다 접어두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군인 관사에 있는 약 100여 명의 학생들, 그 학생들이 정말 곡정초등학교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 관사 거주하는 학생들이 약 60명이 있는데 이 학생들은 사실상…….

아뇨, 60명이 아니고 103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가 예상한 건 60명인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수원아이파크시티가 세워지기 이전에 통학구역이 원래 남수원초등학교이고 곡정초등학교는 권선지구 도시개발을 하면서 학생들의 증가로 인해서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설립한 그런 학교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곡정초등학교는 아이파크 입주민 학생들만으로도 아주 증축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고 통학구역변경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공군 관사의 학생들을 별도로 곡정초등학교로 보내도록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이 학생들은 사실상 우리가 제대로 아이파크 학생들도 수용을 못해서 선일초등학교로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군사관학교 학생들을 곡정초등학교로 보내는 건 저희들이 행정의 뭐라고 할까 학생들의 권리라고 할까 그런 걸 존중하는 입장에서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림7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교육감님. 여기 공군 관사 후문, 곡정초 정문에서 찍으면 100m입니다. 그러나 공군 관사를 거쳐서 남수원초등학교로 가면 약 1㎞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거 행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과감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뜯어고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물론 곡정초등학교가 교실이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증설과 함께 그런 부분까지 폭넓게 생각하셔서 이번 기회에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연구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학부형님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2분만……. 몇 분까지 할 수 있어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분. 2분만 하세요.

우리 교육감님에게 간단하게 다시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무상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사실 누리과정 때문에 청와대 가서 데모를, 1인 시위를 하셨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무상교육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관해서 말씀이십니까?

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사실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노태우 정부 때부터 거론이 되기 시작해서요. 사실 오래된 일입니다. 그리고 교육부로서도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2013, 14년도, 15년도 계속해서 예산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만 기재부로부터 완전히 삭감당하는 그런 상황에 왔죠. 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실시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림9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존경하는 윤화섭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J일보 2016년 2월 11일 자 경기도교육청 광고면에 석과불식(碩果不食)이라는 한자성어가 신영복 님의 그림과 함께 게재되어 있습니다. 잠시 내용을 소개해 드리면 “나뭇가지에 남아있는 마지막 과일, 씨과실. 삭풍에도 봄이 찾아오면 씨과실은 새 싹을 틔웁니다. 우리 아이들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새싹을 키울 수 있게 꿈을 키웁니다. 사람을 키웁니다. 아이와 학교가 행복한 경기도교육청.” 이상과 같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우리의 교육이 사람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본 의원이 청원드린 곡정초 증축, 중학교 신설, 덕영대로 지하도 및 육교 건립의 조속한 추진을 다시 한 번 교육감님께 간청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드립니다. 끝으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군자는 화이부동(和而不同)하고 소인은 동이불화(同而不和)하다.”라는 의미를 되새기는 2016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도정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재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승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안승남 의원

사랑하는 1,300만 경기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천동현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남경필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항상 경기도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청석을 찾아주시는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고구려의 기상, 태극기의 도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구리 출신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승남 의원입니다. 경기도정과 경기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고 경기도민의 행복한 삶을 기원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일문일답 때 교육행정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오늘은 도정질문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남경필 지사는 정말 도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많은 분들이 물어봅니다. 저는 맞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지사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의회가 함께하고 있고 또 경기도의 많은 공무원들이 함께 뛰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거시적인 정책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저는 오늘 조금 현미경, 돋보기를 대고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경필 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왜 기쁜 날이냐 하면요.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메르스가 발생하고 우리 많은 도민들이 힘들고 소방관계자들, 공무원들이 고생하고 시군들이 애쓸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공익을 위해서 건물이 봉쇄되고 그 안에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대한민국 정부도 챙기지 못할 때 우리 경기도가 해야 된다고 해서 2015년 8월 28일 제가 대표발의하고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 아흔세 분이 공동발의해 주셨고 우리 의회에서 결의해서 이 조례를 집행부로 넘겼습니다.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에 관한 이 조례는 법률로도 할 수 없는 것을 경기도가 이룬 것입니다. 바로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을 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 또 청원을 통해서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 결국 오늘 3월 3일 경기도보에 고시돼서 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갈 수 있는 그런 일이 오늘 벌어진 것입니다. 정말 함께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제 개성공단 폐쇄와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방을 하나 들고 올라왔죠. 여기에 보면 지사님 시스브로라고 잘 안 보이시겠지만 SISBRO, 시스터(sister)와 브라더(brother)의 합성어입니다. 이거 잘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은 이거 하나씩 다 갖고 계십니다. 저는 요새 특별히 이것을 더 들고 다닙니다. 그럼 물어봐요.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거는 바로 개성공단의 공동브랜드입니다. 옷도 만들고 양말도 만들고 이렇게 가방도 짜고 있고 뷰티 관련 상품도 나오고 있고요. 지사님! 개성공단 내 경기도 소재 기업에 대한 경기도의 실질적인 지원정책이 무엇입니까?

국가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방향을 잡은 것은 이게 중앙 따로 지방 따로 할 일이 아니고 같이 팀을 만들어서 개별기업에 맞춤형 일대일 상담을 통한 지원을 하는 것을 큰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아울러 협력업체들 같은 경우에 중앙에서 못 챙기기 때문에 협력업체에 혹시라도 영향이 있는 케이스들을 찾아서 지원을 하려는 그 두 가지 방법. 하나는 정부와 큰 틀의 협조 또 하나는 촘촘한 지원 이렇게 두 가지를 잡고 있습니다.

잘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온 2월 17일 자 보도자료를 제가 꼼꼼히 읽어봤어요. 왜냐하면 촘촘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꼼꼼히 읽어봤는데 이 보도자료를 하나하나 보다 보면, 제가 밑줄 긋고 봤는데 이거를 몇 글자로 제가 압축을 했어요. 융자. 융자라는 말이 여기 무척 많이 나옵니다. 뭐뭐뭐뭐 융자한다. 융자한다. 그리고 유예해 준다. 그런데 제 마음에 드는 거 하나가 그때 개성에다 놓고 온 거, 자동차세를 면제해 준다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면제.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융자해 준 다음에 대출 중의 일부를 도가 책임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지원대책 발표한 거를 보고 지금 지사님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현실성이 과연 있을까. 저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산하기관에 두고 감사하고 도민들 중에서 중소기업들 일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거기 같이 가서 좀…….”, “아유, 저랑 같이 가도 소용없어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기업들이 그동안 사업하려고 대출들을 많이 받아놨어요. 그런데 추가대출이 과연 될까 저 걱정됩니다. 그런데 제가 실질적인 지원정책이라고 표현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르스 때문에 건물봉쇄돼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뭐 이것저것 해 주는 거 많은 것 같았지만 실제로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해 준 게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렸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원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기업들 중에 대기업도 있고, 대기업이 아니라 아무튼 중소기업 아닌 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협력업체 막 있는데 지금 안달이 나 있습니다. 언론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관련된 일하는 근로자들 지금 막 일자리 잃고 있죠. 정부의 대책은 개성공단 피해기업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사님, 어떻게 좀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어떤 정책이나 내용을 만들 수 없을까요?

사실 기업들은 보상을 원합니다. 그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판단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특별법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해 드릴 수 있는 일은 지난번에도 면담을 쭉 해 봤더니 기업마다 다 다릅니다. 기업의 형태도 다르고요. 어떤 경우에는 자금을 빌려달라, 융자해 달라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 어떤 경우는 인력이 부족하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을 쓸 수 있을 때까지 몇 달이라도 지금 당장 급한 인력이 필요하다 해서 예를 들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하고 연결을 해서 거기 가서 실습 겸 일을 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받게 하는 이런 방식 또 어떤 경우에는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영업기업의 경우에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영업에 대한 손실의 인정, 정말 기업들마다 다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택한 것이 이거를 우리가 융자해 주겠다. 뭐 200억 늘려놓은 이것이 별로 지난번에도,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우리 경기도의 자금을 안 써 갔습니다. 왜냐하면 더 싸야 써 가는데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하고 따로 할 것이 아니라 같이 지금, 7개의 기관이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를 다니면서 그분들하고 일대일로 면담을 하면서 필요한 것을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와중에 있고요. 경기도에서도 경제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팀의 일원이 돼서 지금 면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종이 한 장이 개성공단 협력업체 피해사례 접수를 하는 내용인데 이거 말고도 직접 방문하신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피해사례나 이런 내용들을 적기에는 이게 부족합니다. 직접 만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중앙정부는 경협보험 가입을 통해서 그 가입된 분들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해 주는 부분들이 사실은 중심정책이에요, 보면. 그런데 개성공단 123개 사 중에서 110개 사는 다행히 경협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입되지 않은 13개 사 중에 경기도기업이 있는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도 꼼꼼히 챙겨주셔야 되고 실제로 국가가 배상법에 근거해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가 함께 다닌다고 하지만 일단 우리가 경기도에 속한 기업들, 경기도와 관련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저는 경기도의회에서 만든 개성공단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원 조례는 중소기업 이상 규모들은 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경기도 공익을 위한 건물폐쇄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 임차인 지원과 관련된 조례도 법적으로, 세부적으로 볼 때 약간의 무리수가 따른다라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약간 개정을 해서 모든 기업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긴급적으로 지원해야 할 소상공인과 임차인들 그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이 조례에 포함될 수 있는 데는 좀 나름대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서 경기도가 우선 보상하고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해 주시면 경기도 재정상황을 감안해서 추진을 할 텐데요. 이제 방향이 이렇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경기도가 중앙정부와 달리 딱 차별되는 정책을 내기가 실제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팀워크 플레이를 중앙정부하고 하기로 한 거고요. 조금 더, 오늘 아까 존경하는 안승남 의원님이 오전에는 큰 틀 질문을 하시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어머니 같은 이러한 터치를 좀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가가 경기도가 오히려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 외에는 아직은 저희가 다 파악을 하고 있는데 크게 어려움을 안 겪고 있어 보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충격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올 수 있는 협력업체, 이른바 하청업체죠. 이 협력업체에 대한 실태파악하면서 거기에 대한 도움을 드릴 준비를 하는 것이 더 실질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이 보도자료 뽑은 건 읽진 않을게요.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심각하다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고요. 지금 경기도는 어떤 데냐. 보육문제를 중앙정부가 책임 못 져도 지사님이 앞장서셨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여의도 국회에서 뉴타운 다 지정할 수 있는 법 만들어 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조례 만들었습니다. 뉴타운 해제하는 조례를 통해서 우리 토지 등 소유자들 집 떠나지 않고 살 수 있게끔 터전 만들어줬습니다. 중앙정부가 잘하는 건 중앙정부한테 맡기지만 중앙정부가 못 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경기도가 일 잘한다.”, “남경필 지사가 일 잘한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왕 주거문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뉴스테이 관련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실국장들 회의를 보니까 기업형 민간임대, 뉴스테이 관련 부분인데 도시주택실에서 이거와 관련된 논의들을 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사님도 보니까 국토부하고 경기도가 뉴스테이 추진 업무협약 체결을 2015년 12월 1일 날 같이 했던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업무협약도 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경기도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뉴스테이와 정비사업 연계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라는 그런 계획도 넣고 하셨는데 이 뉴스테이에 대해서 지금 지사님은 어떤 방향을 갖고 도민들의 주거정책 관련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뉴스테이를 포함해서 주거복지를 확립해 드려야 되는데요, 뉴스테이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추진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구리시가 33.3㎢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작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리고 그린벨트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그린벨트 중에 일부를 구리월드디자인시티로 조성해서 일자리창출하고 나름대로 마이스산업의 중심에 서게끔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타깝게도 언론사에 뉴스테이 2차지구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구리의 그린벨트를 풀어서 구리 갈매와 진건지구 사이의 그린벨트를 뉴스테이로 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또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내서 확정된 바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구리시는 바로 지금 여기 얘기하는 지역 건너편에 보금자리가 들어와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갈매보금자리 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살고 있는 주민들이 쫓겨났어요. 보금자리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는 분들이 쫓겨나는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노동 일대에 사시는 주민들이 무척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 사노동 일대의 주민들 얘기는 뭐냐 하면 정말 그런 주택정책 때문에 임대……. 기업형 임대지만, 찬반논란이 있지만 하여간 집 만들어서 공급하는 게 필요해서 그린벨트를 어떻게 좀 하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될 수도 있고 양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집단취락구역이 해제돼서 거기에 주거지가 밀집해 있고 사업장이 들어와 있고 구리시에서는 길을 닦아서 잘 내놓고 있고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놓은 그 주거지를 포함한다 그러면 그분들은 내쫓기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결심해 주신 것처럼 절대로 주민들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지에 국토부가 뉴스테이 정책을 막 그림 그려서 오고 그러면 도지사님은 도민들을 생각해서 또 구리시는 구리시민을 생각해서 국토부에 점잖게 “그린벨트만 해라.” 그리고 뉴타운이나 뭐나 하다가 잘 진행이 안 되는 거, 거기 토지 등 소유자들이 합의해서 뉴스테이 가자는 건 주민들 뜻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주민들, 도민들을 지켜주실 수 있는 거죠?

네, 지역주민들 의견이 배제된 추진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말 뉴스테이 관련해서 걱정하고 있던 우리 구리시의 사노동 주민들한테는 너무나 안심하고 다행인데 나중에 건의서나 청원 같은 거 올라와도 잘 수렴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정질문 내용이 사실은 제가 지난 2015년 한 4월인가 5월부터 무척 경기도를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어렵게 만났던 부분입니다. 여러분 별내선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구리시도 지하철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연말에 착공식도 하고 지하철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지사님 오시기 전에 사실은 집행부의 서상교 국장님은 별내선 착공식 할 때 우리 지역주민들 또 국회의원들한테 아주 찬사도 받고, 이거 우리 서상교 국장님 없었으면 불가능했던 거다. 왜냐? 누군가 길을 열어주고 방법을 잡아줘야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이 별내선 때문에 우리 구리시가 축제분위기였는데 또 현미경으로, 돋보기로 들여다보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생겨서 제가 2015년 한 4월인가 5월부터 계속 담당과장님, 팀장님, 담당자 만나면서 정말 끊임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건설교통위원이 아니면 철도 얘기 못 듣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보시면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건지 아마 아실 텐데 사실 이렇게 연필로 선 긋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고 안전만 가지고 할 게 아니라 실제로 대중교통 노선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 도민들이 어떻게 이용해야 되느냐 많은 것들이 결부되거든요. 그런데 좀 너무 안타까운 게 지금 우리 구리시는 어느 한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그 아파트 주변에 학교가 없어서 아이들이 학교 가려면 버스 타고, 그것도 교육청에서 재정을 만들어주고 구리시에서 분담한 버스를 타고 멀리 등교를 합니다. 학교를 짓고 싶어도 주변에 수요가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시에서는 구리시뿐만 아니라 구리시의회에서는 아파트 주변에 초등학교 설립을 위해서 학생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고민 고민하다가 구리시 인창 폐정수장 부지를 공동주택건설 용도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았는데 그 밑으로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이 공동주택건설 용지에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지하철 기본계획 노선이 딱 생겨버리니까 거기 땅주인, 땅도 한사람이 샀으면 어떻게 한 명하고 얘기해 볼 텐데 두 기업이 사서 지금 한쪽은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재판한다고 하고 있고 한쪽은 당장 지어야지 안 그러면 부도난다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단순히 업자들의 민원이 아니라 우리 구리시에서 무려 네 번에 걸쳐서 계속 도와달라고 건의문을 띄웠던 겁니다. 상생협력발전토론회할 때도 가져갔었고 때만 되면 이 내용을 가져가서, 이게 사실 건설 관련 전문용어 때문에 저도 좀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 하여간 도와달라는 부분인데 이게 한 꼭지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무진장 예산확보하고 노력을 하거든요. 캐노피 건설하는 예산도 확보하고 또 문화관광형 관련해서 예산 마련해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데 구리시는 참 재밌는 게, 지금 이게 같은 노선 공구입니다. 지난번에 중앙선이 공사될 때 구리시의 중앙선역도 가급적이면 전통시장하고 가까운 역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디로 갔느냐? 모 대기업 백화점 옆에 딱 붙어서 연결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거기는 대형버스 주차장도 없는 데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별내선이 지나가면서 분명히 전통시장하고 연결되는 지하철역이 마련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에서도 저한테 하소연을 써왔는데 분명히 계획을 세울 때에는 좀 깊지만 지하에다가 역을 만들어서 그 지하역과 관련해서 서로 연계되게끔 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와서 보니까 전통시장하고 거리도 멀고, 넓고 그리고 공원녹지를 중복 결정해야 되는, 같이 써야 되는 그런 복잡한 문제가 막 벌어졌습니다. 아마 지사님도 국장님의 결재를 보고 내용들을 보고 그랬을 텐데 잘 안 된다 그러죠?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보고는 제가 받았는데요. 이거는 우리 서상교 국장님이 답변하는 게 더 실질적이지 않을까요?

존경하는 의장님! 이 관련 답변을 서상교 국장님께 좀…….

네, 알겠습니다.

서상교 국장님! 서상교 국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또 칭찬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거 칭찬드리려고 어제 밤새 자료 뽑아왔는데 제가 또 경제과학기술위원회잖아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산하단체 중에 뭐가 있냐? 킨텍스라고 있습니다. 킨텍스역 역사 이전 건의라는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뭐냐? 킨텍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GTX, 킨텍스역 이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킨텍스에서 어떤 행사할 때 많은 분들이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뷰티박람회를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그러면 조그만 가방들 들고 올 수도 있고 뭘 들고 올 수도 있는데 이런 많은 분들이 킨텍스와 GTX역이 바로 연결되면 접근성이 좋아서 행사하기도 좋고 아주 유동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런데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국토부의 GTX기본계획에는 GTX, 킨텍스역 위치가 킨텍스로부터 500m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국토부에서 기술적 이유로 역사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한 것을 철도전문가 자문결과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 현재 GTX역사 예정지는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 이거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시죠?

뛰고 있다는 게 어떤…….

이 내용 알고 계시냐고요.

네,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내용 알고 있고 일단…….

킨텍스 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의 입장이나 생각은 그것도 문제가 오히려 더 많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가 많다 그러지만 또 우리 의원님들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제가 지하철 문제나 철도 관련 얘기를 할 때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오늘도 저는 버스를 타고 왔어요. 제가 버스 타는 데가 아까 얘기했던 전통시장 있는 돌다리역 근처인데 이번에 새로 돌다리역 그쪽에 지하철역 들어서면 생각해 보니까 걸어서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중교통 버스들이 마구마구 서는 정류장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 어디로 되어 있느냐? 하필이면 구리시가 그린벨트 많다고 하지만 인창동 쪽에 공원녹지가 부족한데 그 공원녹지 위에다가 역사를 둬서 멋있게 짓겠다. 보세요, 국장님. 계획 때는 지하에 있던 게 어떤 이유든 간에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나름대로 기술적인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저도 그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돌아서서 시민들을 만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얘기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아니, 그럼 이번에도 모 백화점하고 연결되는 그 가까운 데다가 역사를 지어준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은 도민들은 “뭐야 이거 경기도가 하는 건 항상 재벌위주의 정책이야? 대형기업을 위한 거야?” 아, 전통시장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울분을 토하고 싶어요. 자, 항상 나오는 얘기가 뭐냐? 시점을 항상 얘기합니다, 시점을. 하천부지 매각시기가 2014년 9월 4일이고 철도기본계획 고시가 2014년 12월 18일이에요. 그런데 구리시가 이걸 팔고 구매했던 시기를 보면 며칠 차이가 안 납니다. 한 5일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소에 만났기 때문에 분명히 법적절차나 하자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오지만 저는 더 놀란 것은 철도기본계획 고시가 빨랐다고는 하나 제가 알고 있는 중앙정부, 문화재관리청에서 문화재 현상변경을 먼저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행정 관련 부분에 대한 걸 얘기하다 보면 날짜 가지고 싸우는데 그 날짜와 관련해서 가만 보면 분명히 이 부지는 주택용지로 진행되게끔 되어 있던 부분이에요. 하다못해 이번에 계약 들어온 그 업체도, 이번에 기본계약 선정된 업체도 거기 집 짓는 거 알고 있었거든요, 보면. 그래서 하여튼 일단 그래도 철도박사시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 못 하는 복잡한 얘기 말고 쉬운 얘기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이게 처음 초창기부터 주택계획하고 철도하고 같이 계획이 되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났을 수도 있었겠다 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철도는 계획이 1년 이상의 기간을 거치면서 구리시하고 다 협의가 됐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년 12월 달에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단지계획 때문에 노선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 구리시 요청을 봤을 때 기본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걸 바꾸다 보니까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거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다른 아파트 주민들한테 노선이 더 가깝게 가니까 저희들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렇게 바꾸는 것보다는 다른 조정방안을 만들어서 처리하자라고 저희들이 의견을 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리시가 또 주택단지계획을 하고 하면서 그쪽 부서와 또 우리 철도를 다루는 교통부서와 건축을 승인해 주고 하는 그런 부서가 상호 소통이 잘돼서 그런 부분을 했었다면 이런 결과는 저는 안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리시가 철도 통과하는 거 뻔히 알면서 그런 주택단지에 계획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구리시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럼 구리시가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턱대고 철도를 바꿔달라, 노선을 바꿔달라. 그런데 그 노선 바꾸는 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그런 노선보다 더 선형이 안 좋고 비용도 더 많이 들고 민원도 또 나오고.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건축하는 업체와 철도를 건설하는 업체 간에 공정이라든지 공사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조정해서, 자칫하면 구리시 직원이 징계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게 하고 또 그렇다고 우리 도 직원이 이미 승인 난 사안을 무턱대고 돈을 올려가면서 아파트를 지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비용도 들지 않고 또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정회의를 그동안에 두세 차례 했습니다마는 이게 깔끔하게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물론 아파트 업체는 업체대로 불만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고 또 철도건설 업체도 자기들이 돈을 몇십억씩 더 내가면서, 가외로 돈을 내면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정회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역 위치 문제는 우선 현재 중앙선 구리역은 제가 철도 당국에 있을 때 그 계획단계에 제가 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원래 중안선은 단선이었고 그때는 곡선반경이 굉장히 급한 곡선에 구리역이 인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을 복선화하는 과정에 곡선반경을 완만하게 하고 또 역을 곡선에 두면 위험하기 때문에 직선거리에 둔다고 해서 직선에 두는 과정에 마침 그때, 아마 그때는 롯데백화점이 아니고 LG백화점이었던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깝게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많은 오해를 받았지만 그렇다고 그거로 인해서 특혜시비가 있고 그런 적은, 주민들의 의혹은 있었지만 그거로 인해서 어떤 감사나 수사나 아니면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번에 별내선을 저희들이 노선을 갖고 역사계획을 할 때 어떻게 됐든 간에 중앙선 구리역과 별내선의 역이 최대한 빨리 환승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철도의 역사나 기능의 기본목표입니다. 중앙선 구리역하고 별내선의 구리역하고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환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서울시 내 환승역들 문제 있는 역들 얼마나 욕먹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를 생각한다면 최대한 환승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치를 잡았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재래시장 그 인근 분들은 역사가 자기 동네에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그쪽에 역세권이 없는가 하면 없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지하에 역이 지상으로 온 거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사실이고요. 단지 지하에 승강장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위에 매표소하고 대합실만 올렸는데 그거는 턴키공사의 제도상 건설사가 여러 가지 비용이나 여러 가지 설계하는 과정에 좀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제출해서 그게 승인을 받으면 할 수 있도록 건설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혹시 감사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보고 있고요. 단지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하냐? 지상에서 매표하고 바로 지하로 내려가서 승강장하고 또 내린 사람도 바로 와서 지상으로 나오는 데 불편한 게 없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롯데백화점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깝게 위치하려고 저희들이 역사계획을 하진 않았고 아까 말씀대로 환승을 최대한 최적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설령 재래시장 쪽에 역사를 둔다고 하더라도 거기는 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 하수박스 이래서 지장물들이 많아서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렇다면 그 한 200m 때문에 과연 거기에 역을 설치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승을 조금 더 편하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있고 또 우리들의 계획상에 그런 장래계획도 생각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부분이 의원님을 괴롭히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최대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도와주시는 거 잘 알고 있고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 애쓰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지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들으시고 평가를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저도 전문 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건설교통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잘 되실지 제가 의원님들께 나중에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지사님! GTX, 킨텍스역 역사 이전 이거 도지사님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지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킨텍스역 이전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무 자르듯이 하기가 어려워요. 저도…….

무척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우리 구리시에 이 문제가 없으면 답변이 쉬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같이 끼어 가지고, 보세요. 구리시는 경기도에, 또 경기도는 국토부에, 지금 이런 관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다 집행부고 다 중앙정부고 지방정부예요. 당연히 입장이 있습니다. 메르스 피해, 개성공단 문제는 신속하고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기술의 전문가들 얘기만 들어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왜? 기술 좋아하는 분들이, 이건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도시환경위원회에 뉴타운 관련 그거 일하고 있을 때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한쪽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전문가들이 제일 먼저 포섭의 대상입니다. 증거가 없을 뿐이지. 증거를 말할 수 없을 뿐이지.” 기술자들이 제일 먼저 로비 대상이에요. 그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제가 돌다리역 사거리에 전통시장 역 관련해서 “이거 이렇게 좀 당겨 가지고 시장 가까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곡선에는 안 된대요, 곡선에는. 그런데 여기 킨텍스역 관련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선부에 반드시 역을 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외국사례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보면 전문가들이 소신 없게 어떻게 특정 걸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제가 구리시에서 네 번의 공문을 보냈다고 그러는데 노선변경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경기도가 보낸 공문을 읽어드릴 테니까 그대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생략하겠습니다. “별내선 4공구 종점부의 노선은 기본계획 고시노선을 기준으로 할 때 해당부지를 관통하고 있는 실정이며 귀 시에서 기이 협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내용 원일종합건설, 지웅건설 및 회신내용을 입찰참여사에 통보하여 이를 참고하고 입찰참여사에서 기본설계를 진행하는 중으로, 최종적인 노선은 입찰참여사에 기본설계도서 제출 후 기본설계노선을 토대로 시행되는 실시설계 완료 시 확정될 것입니다.” 이게 경기도지사 직인 찍힌 바로 회신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볼 때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언제냐? 2015년 7월 28일 공문입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안 된다고 공문을 보내죠. 바로 이래서 우리 도민들이 뭐라 그럽니다. 제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자료 찾은 겁니다. 계약예규, 공사계획 일반조건 너무 많으니까 생략하고요. 이게 턴키로 된 건데 전부 다 계약금액 증액할 수 없다고 막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등과 관련하여 실시설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지사님! 킨텍스역 문제, 그다음에 구리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돌다리 사거리에 지상에다가 공원녹지 망가트리고 짓는 그 역 말고 지하로 들어가서 전통시장 연결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학교를 소중하게 만들기 위해서 구리시에서 구리시의회에서 발표해서 준비한 그 주택용지 이거 어떤 방법이든 살려야 됩니다. 저는요,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할 경우에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우려된다라는, 여기 보십시오. 선형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가내역하고 이것을 진행할 경우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낭비된다라고 하면서 나온 자료도 다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한 번 세워지면 영원히 존속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는 1년의 시간이 걸려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왜? 아니라고 했지만 심증은 대기업 우선으로 간 거고 전통시장 멀어진 것 아닙니까? 돌다리사거리역 지하에 있기로 한 걸 위로 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사님께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막 진도 나가지 말자고요. 이런 것은 여론을 듣고 더 신중하게, 구리시가 여기에 973억이나 냅니다. 정말 서상교 국장님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해 줘 가지고, 또 존경하는 박기춘 의원님도 대광법 만들고 이래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경기도가 전철 만들 때 정말 예산 절감할 수 있게 해 줬는데 그 공을 이 몇몇 개 때문에 수포로 보내지 말고 한 번 조금 더디 가더라도 충분히 의견을 듣고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자는 거예요.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아직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나 이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거 공부하는 데 몇 개월 걸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 아는 것은 지사님이나 저나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이 급하게 진행하고 난 다음에 왜 욕먹어요? 이것 조금 늦어져도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답변을 뭐라고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가지고 우리 부지사님도 만났어요. 부지사님도 바로 하는 얘기가 기술심의위원회 얘기하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되면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하여튼 지사님이 검토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내용을 믿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는 마음으로 계속 챙기고 지사님과 의논드리겠습니다. 왜? 킨텍스도 중요해요. 구리역도 중요해요. 우리 학교부지도 중요합니다. 1분 43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가나가와현의 도지사하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하고 미병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 아시죠?

네.

지사님이 그때 협약할 때 어떤 취지로 하신 거죠?

이게 점점 더 선진사회로 가면 병에 완전히 걸리기 전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국민들의 행복 또 비용 측면에서도 훨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특히 미병과 관련된 선진국인 일본, 그중에서 가나가와현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경제과학기술위원님들하고 의논하고 있는데 지사님이 일단 한번 방향을 잡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적극 돕기 위해서 조례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실제로 우리 경기도에서 의원님들과 집행부 경기도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서로 역할을 잘 분담하고 또 그 내용들을 서로 잘 협력하고 소통해서 신속하게 할 것은 신속하게, 그러나 시간을 두고 지역주민들과 합의해서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 수 있어야 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협의하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바로 대한민국 경기도가 연정을 근본으로 틀고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멋진 패러다임을 한번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승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질의 마지막으로 지미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미연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용인 출신 새누리당 지미연 의원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 극명하게 대비되게 대처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한 리더는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손발이 닳도록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다른 한 우두머리는 강 건너 불 보듯 팔짱만 낀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인식의 차이인지 아니면 능력의 차이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시작합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고 입학식이 이루어졌습니다. 단원고에도 다녀오셨죠?

네.

앞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합의하에 원만하게 처리하겠다. 단원고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시기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시나요?

단원고등학교 문제 말씀입니까?

네.

그 시기를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만 현재 재학생 학부모 대표들과 그리고 4ㆍ16 유가족 대표들과 그리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들 그리고 4ㆍ16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저희 교육청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나면서 좋은 방안을 합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이 문제는 어떻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어제 입학식에서 학부모 대표와 그리고 유가족 대표께서 이 문제에 대한 또 원만한 진행에 대한 말씀도 있었습니다.

지금 교실 8개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개학을 하기 전에 이 문제는 겨울방학, 늦어도 겨울방학 전까지는, 2월 말까지는 끝났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8개 교실이 부족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결국은 교장실과 교무실이 일반교실로 가고 음악실과 컴퓨터실까지도 가고 교사관리실까지 일반교실로, 결국은 특별교실 음악실도 없는 거고요. 컴퓨터실도 없어요. 교장실은 언론에 나온 그대로 컨테이너로 가고요. 교무실이 도서실로 갑니다. 그러면 학교가 제 기능을 하나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것을 일찍이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만 역시 풀기 어려운 과제였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면서 또 학교상황도 잘 긴급 대처를 하면서 여기까지 준비해 온 거고요. 유가족 대표들과도 여러 차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학부모 대표들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시민사회단체 쪽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문제는 어떻든 사회적 합의를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고 판단했었던 것이죠. 아시겠습니다만 지난주 월요일 날 처음으로 본격적인 이 대화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학부모 대표와…….

너무 늦지 않았어요, 교육감? 교육감 보시기에.

그것이 최선은 아니고요. 역시 어려운 점이었다는 것 저도 인정하고요. 너무 늦은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게 답변이 다 핑계라는 것 아시죠?

저 절대 핑계 대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작년에 절차가 어떻게 됐습니까? 명예졸업식까지 존치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셨습니다, 2014년 11월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건 약속이죠. 그런데 그게 2015년 7월에 이게 다시 기억교실 존치로 요구가 들어오면서 일이 틀어진 겁니다. 그러면 일을 하셨어야 되는 거죠, 이 사단이 안 나기까지.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해서 논의를 했고 저희 교육청으로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내고 단원고등학교대책특별위원회도 다시 가동을 해서 사실은 상당히 접근해 간 적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것이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은 가령 교실을 존치한다, 이것을 빼서 학생들 교육을 위한 단원고등학교 정상화로 가져간다 이 두 가지 의견들이 사실은 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고 이렇게 판단할 과제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가령 유가족들에 대해서는 더 큰 어려움을 줄 수도 있는 것이었고요. 한 가지 가장 중요한 배경은 어떻든 세월호 인양도 하지 못했고 아직도 역시 실종자들을 수습하지 못한 상태에서…….

교육감께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학습권 침해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별교실도 없고 음악실도 없고 컴퓨터실도 없고 도서실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습하게 내버려 둔다는 게 지금 잘하신 일의 성과였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아니요,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잘한 거 아니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느 시점으로 보시겠는가예요. 언제까지, 학교의 중심은 학생이라고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렇죠? 학생중심, 현장중심.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본 의원은 계속 교육감의 핑계를 들으면서 무능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처롭지만.

뭐 무능으로 보셔도 좋고 무책임으로 봐도 좋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어떻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특히 세월호에 관한 전반적인 문제가 아직도 그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단원고에 얘기해서 학생의 학습권을 묻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존치로, 교육감의 입장이 존치입니까?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교육감의 입장은…….

아닙니다. 저는 처음부터 교실은…….

그렇죠. 존치가 아니고 교실로의 환원이면 거기에 맞게끔 청와대에 가서 1인 시위 하듯이 유가족 대표를 1인, 그 집 앞에 가서 365일 24시간을 가서 양해를 구하고 합의를 구하, 그게 일이라는 거죠. 진정성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 없이, 지금 당장 개학하고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그래, 무능하다고 인정해도 좋다.” 그러면 우리가 무능한 교육감을 왜 뽑아놔요, 지금? 지금 희생양으로 아이들의 학습권 침해받고 있는 것 아십니까?

학생들을 그렇게 희생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제대로 된 교실환경에서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교육적으로…….

“너가 형편이 이러하니 컴퓨터실이 일반교실이 되어도 이해하고 묵묵히 참고 있어라.”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학생들에게도…….

그렇다고 그러면 교실이 부족할 것 같으면 학생 수를 덜 배정하든지요. 아니면 존치를 할 수밖에 없으면 교실증축의 문제에 신경을 쓰든지 뭔가의 방법을 찾고 나가야 되는 게 어른의 일입니다. 하지만 지금 애석하게도 단원고의 지금 현재 학습환경 교실문제를 보고 나면 과연 도교육청의 공직자는 존재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묻습니다. 그러면 교육감께서는 존치를 원하시냐고요?

아닙니다. 이제까지 제가…….

아니면 아닌 대로 일을 나가셔야 되는 거죠.

일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결국은 일반교실이 아닌 곳에서 아이들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교실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만드십니까? 교육계의 수장이시면서 경기교육의 대표이시면서.

그 환경도 역시 학생들이 감수해 나가야 될…….

아니, 그러니까 왜요? 아니, 그 학생들이 왜요?

단원고등학교 학생들이 감수해 나가야 될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해야 할 일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2014년도 9월에 이 자리에서 마찬가지로 물었습니다, 용인에 특수학교 건립의 건에 대해서. 그때 수지구 도심에 있는 성복동 지역에 특수학교 건립이 반대되는 집회가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지 재검토 결정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 답변은 또 마찬가지로 “잘 협의하여, 합의하여 이루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용인시 장애인학교 건립 추진이 지난 2년간 그냥 답보상태로 지지부진한 요소, 이유, 갈등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셨는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용인에 특수학교 문제는 아시겠습니다만 2014년 9월에 용인 특수학교 부지 재검토 결정을 내려 가지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찾다가 용인 처인구에 대체후보지를 찾고 이것을 역시 또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마는 역시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학교만 설립하지 않고 우리가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 학생들이 좀 더 넓은 틀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추진과 함께 이것을 검토하자는 원칙 아래 지역사회와 지자체 및 특수학교 간 연계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반영한 학교 위치를 재설정하고자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역시 공동체학교 모델개발을 하고 이에 따른 연구용역을 받고 이에 따라서 지금 현재 용인 특수학교 설립 관련에 대해서 용인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좋은 방안을 만들어 내고 하나의 모델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언제까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년 전서부터 추진돼야 할 것, 갈등요인 있는 것 그거 대화ㆍ설득하고 합의해 나가는 것 피하시고 대체부지 가니까 거기 또 마찬가지로 갈등이 나오니까 또 그것도 뒤로 물러나시고 그러더니만 2015년도에 용역 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마을공동체로 만드시겠다. 하지만 용인 100만의 도시입니다. 지금도 단순히 달랑 용인강남학교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 경쟁률이 지금 치열합니다. 지금 왜 경기도의 장애우들은 이렇게 적기에 교육행정서비스를 못 받아야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돈이 없나요, 아니면 왜 적기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식도 없죠? 그냥 거대한 담론만, 좋은 말씀만 하세요. 저도 압니다, 좋죠. 하지만 용인시의 입장은 그 회의에 참석한 공직자의 말에 의하면 아무것도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답니다. 그저 민원발생요인 적은 지역 추천해 주기를 바란다. 이게 지자체의 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최선을 하신다는 게 2년 시간 잡아드셨고 앞으로도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아니, 교육청에서 얘기한 것 아닙니까? 민원발생요인 적은 지역으로 추천해 주길 바란다.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용인시와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한 번 회의했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정보 없이 이렇게 질의합니까?

저희도 있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 회의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묻지 않습니까. 장애인학교 강남학교 하나 있고 경쟁률 2 대 1이 넘어가는 치열한 경쟁 안에 이 학생들은 기회를 잃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데요. 지금 단원고등학교나 용인의 장애인학교라는 사소한 두 군데 단면을 보더라도 교육감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본 의원은 아무리 핑계를 대셔도 본 의원에게는 무능으로밖에 읽혀지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모독하는 말씀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이, 무능은 일을 하지 않는 것과 주어진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정책질의는, 정책질의 좀 해 주시죠. 과도한 말씀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묻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감을 본 의원이 봤을 때 교육감의 무능에 방점을 찍은 것이 누리과정예산 파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리과정 관련해서 앞서 좋은 의원님들이 질의하셨지만 중복되지 않게 질의하겠습니다.

무능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 번 정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까도 단원고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니 교육감께서 그 모든 핑계가, 무능으로 생각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본인께서? 그걸 왜 뒤에 가서 말꼬리를 잡으십니까?

도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거는 교육감께서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적절치 않은 표현은 좀 삼가주시죠.

본인께서 먼저 인정하신 부분입니다.

의장님, 좀 부탁합니다.

속기록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의사가 진행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지적하겠습니다. 누리과정이 우리 대한민국 어린이들 미래에 대한 투자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누리과정이라는 것이 어떠한 교육정책인지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 말은 빼겠습니다. 교육감께서는 이러한 누리과정이라는 교육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지요? 동의하시냐고요.

무슨 점을 동의하느냐고…….

누리과정이라는 교육정책에 동의하시냐고요.

어떤 정책을 동의하냐는 말씀…….

누리과정정책이요. 누리과정이 뭔지 아시잖아요?

누리과정 어떤 정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누리과정이라는, 우리가 3~5세 어린이들한테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지 관계없이 무상교육과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러한 누리과정정책을 교육부가 행하는 정책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냐고요.

저는 처음부터 이 정책은 옳은 정책이라고 그렇게 찬성해 왔습니다.

그러시죠?

네.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건 충분히 대한민국 국민과 미래를 위한 거라고 아까 본 의원이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는 이 일이 잘되게끔 해야 하는 게 공복의 자세이겠죠.

잘되게끔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아까 앞선 의원의 질문에 이게 법 위반이기 때문에 편성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에도 이 누리과정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엇에 근거해서 이걸 편성하고 집행을 하셨습니까?

그때는 교육부와 약속한 것이 법령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령을 개정하거나 이것을 법적조치를 정부가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이야기가 됐던 것이고요. 처음부터 이 문제제기를 했고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정치권도 만나고 여야 대표도 만나고요. 그러나 이것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도저히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이대로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어서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우리가 어린이집부분에 대한 것은 편성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교육부와의 약속이라 하셨나요, 편성했던 이유가? 법으로 제정을 해 주겠다, 시행령으로 고쳐주겠다는 그 약속이었냐는, 아까 말씀 안에.

법령에 위반됐다는 걸 교육부장관이 인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고쳐 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행령으로 들어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주장한 것은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행할 수 없다는 걸 우리 입장으로 밝힌 것이죠.

그런데 도민들은, 대다수의 국민은, 신뢰보호의 원칙이 있다는 건 아시죠? 교육감께, 혹시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는 것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청의 어떠한 행위의 존속이나 정당성을 사인이 신뢰한 경우 그러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라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경기도민들은 그동안 2014년에도, 12년서부터 계속 이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것은 받아온, 교육청으로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를 4년간 받아온 영유아와 학부모 그다음에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누리과정 지원비가 나올 것으로 신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2012년부터 14년까지 해서 3세~4세까지의 영유아에 대한 누리과정 비용은 교육청이 30%, 도에서 70%를 부담했던 것이고요. 15년부터 전액을 시행령에 따라서 부담하라고 한 것이었는데 이때부터 문제가 된 것이죠. 이 문제제기는 우리가 정확하게 정부에 했고요. 이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될 일입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교육부에서 책임져야 될 일을 교육부가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결과죠.

작년 2015년에도 교육청에서는 어린이집예산 6개월분하고 전액을 편성하신 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예산을 반반 편성하셨죠?

그때는 교육부와 기재부에서 이 문제를 일단 해결하고 법령을 작년도 내에 시정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에서 저희들이 6개월 치 편성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정말 무척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정부는 올해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을 작년 10월 6일에 수정을 해서 의무편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조항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을 책임지지 않고 교육청에게 떠넘긴 불법적인 일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것을 협조하는 방법,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 듣자 그러면 답변하는 교육감이나 듣고 있는 본 의원 또한 중복된 얘기는 들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 그대로 교육감께서도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하셨으면 우리는 그것을 전체 국민을 위해서 제대로 집행되게끔, 그 정책이 실현되게끔 해야 하는 게 공복의 자세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공문을 찾아서 자료요청해서 다 봤습니다. 여러 가지 누리과정예산 편성에 대해서 요구를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보육대란만은 막자라는, 도민에 피해 없게 하자는 그 의미에서 예산편성에 대한 요구를 했지만 교육청에서는 그에 따른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는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그저 상시적으로 하고 있다. 도청에서는 2015년 10월 5일부터 계속 2016년 2월 16일까지 정말 이 보육대란을 막고 도민을 위해서 피해가 없게끔 하자는, 이러한 요청과 협의를 하자는 것을 계속 공문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그저 지금처럼, 마치 앵무새처럼 정부에 책임만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경기도에서 교육청 예산을 분석하고 타 지자체, 자치단체에 대한 기관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그러면서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처신이라고 이런 것의 진상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도 하셨어요. 그렇다 그러면 정작 경기도에서 이렇게 누리과정예산 편성요구 문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대답 없이 묵묵부답으로 묵살하는 것 이것은 오히려 1,800억이 넘는, 1,900억에 가까운 교육협력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는, 그러한 현안에 협력하고 있는 경기도를 우롱하는 처사는 아닌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무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남경필 지사와는 제가 여러 차례 누리과정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서 같이 협력도 하고 어떻게 협력해서 이걸 풀어갈 수 있는가도 노력했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정보도 함께 나누면서 노력했었던 것이죠. 아마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현재 만일 이 누리과정 편성문제가 정말 우리가 위법하다고 하면, 우리가 직무유기를 하는 거라면 교육부가 벌써 진작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도 내리지 않습니다. 교육부가 저희를 직무유기로 고발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것은 법률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공무원은 법률에 의해서 집행하고 법률에 의해서 이행을 해 가야만 합니다. 예산편성도, 예산집행도, 예산의 모든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라든가 무슨 그런 걸로 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요, 그래서 저희가 따진 것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척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국회의장, 양당 대표, 경기도 출신의 국회의원들을 다 만나서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요, 정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뢰보호의 원칙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셨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교육감께서도 누리과정정책은 동의한다 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러한 시시비비는 후에 시간을 두고 따져보고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유치원예산, 아까 계속 의회 탓을 하셨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그거 삭감하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위원들은 그 돈 12개월로 어린이집 6개월, 누리과정 6개월, 유치원 6개월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편성하고 정말 자금이, 재원이 부족하여 불가피할 때는 중앙정부에다 떳떳하게 요청하자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있는 돈을 편성은 했으되 의회 핑계를 대시면서 삭감에 존중한다고 얘기하시고 법적인 걸 계속 따지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어떤 것이 정말 도민을 위한 진정한 교육행정일까요? 그냥 불에 타게끔 집을 내버려두고 이것 불끄는 것 내 집 물이냐, 옆 집 물이냐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우선은 끄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닐까요? 어떤 것이 진정한 도민을 위한 행동이라고, 공복의 자세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희는 예산을 편성해서 도의회의 심의를 받아서 의결된 예산대로 집행하는 것이죠. 그걸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 문제 때문에 사실상 작년도에 76일간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금년도 초에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결과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사실상 적법하게 절차를 준비해야 될 것이고 진행해야 되는데 문제의 원인은 결국 그겁니다.

본 의원이 묻는 것은 보육대란, 교육청에서 돈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 국민들은, 대다수의 도민들은, 이게 세금입니다. 어느 주머니에서 나왔든 간에 세금입니다. 그것을 정치인의, 리더들이 어떻게 그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가를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로가 이거는 계속 “대통령의 탓이다, 대통령의 탓이다.” 선거를 앞두고 마치 의심스럽기 딱 알맞게, 올 총선을 앞두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대통령 흠집 내기인 것인가, 그렇다고 대통령이 흠집 나는 사람도 아닙니다. 문제는…….

죄송하지만 이 이야기는 재작년 2014년 말부터 얘기를 끄집어낸 거고요. 이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국회가 교부금법을 고쳐서라도 20.27%의 기준을 25.27%로 늘려야 된다. 이 이야기는 경기도에 소속된 여야의 국회의원들이 다 같이 공감한 겁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는 해 왔고 교육감으로서…….

교육감께 간단하게, 13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못 한 것입니까, 안 한 것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입니까?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돈은 있는데도 안 한다는 것이죠?

아닙니다. 돈도 없고 기준도 없기 때문입니다.

돈도 없다, 앞서서…….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앞선 의원님이 질의한 것, 이미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따라서, 아까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교육감이 답변이 좀 미진해서 제가 묻습니다. 기준재정수요액 해서 이미 41조 안에 4조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 경기도교육청이 이렇게 내려온 돈 안에, 이 유아교육비 안에, 측정항목 안에 유아교육비의 보육료 지원 안에 이것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낱낱이 교육부에다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본 의원이 지금 경기도청과 경기도교육청에 2015년도 일반회계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한 가정산 결과자료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돈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16년도에는 당초예산안에 1,869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교육감께 정확한 수치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번에 경기도교육청의 가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3,048억입니다. 무려 1,200억이 더 들어와 있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만 그걸 지난번에 교육부의 지적에 잉여금이 1,200억이 더 걷힐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반박을 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 지적이 맞았습니다. 또 한 가지, 학교용지부담금 경기도교육청에서 500억에서 800억으로 늘어서 그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교육재정교부금, 경기도 보통세의 5%, 일반회계 초과지출분에 대한 내역도 2,000억 가까이, 그러면 이것만 해도 무려 4,000억 가까이 돈이 있습니다. 이러니 교육부가 경기도교육청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한 가지 더, 이번 자료를 통해서 보고 나니 교육청의 이월사업비 규모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교육감, 알고 계시는지요? 잘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의 이월사업비가, 그냥 제가 쉽게 경기도청과 비교하겠습니다. 경기도청은 20조 예산에 이월사업비가 7,900억에 사고이월비가 350억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12조 예산에 이월사업비가 6,900억에 사고이월비가 3,550억, 무려 경기도청의 10배가 넘습니다. 예산은 경기도가 교육청보다 더 많은 2배 수준인데 비해서 사고이월사업비는 교육청이 도청보다 무려 10배가 넘어요. 더욱이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더 많습니다. 우리 교육감께서는 전직에 화려하게 통일부장관도 하셨기 때문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제가 믿고 설명드린다면 아까 법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보다, 명시이월은 의회에, 계속비이월과 명시사업이월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고이월은 집행부가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넘기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이런 것들은 의회를, 아까 의회의 편성권에 대해서, 해 놓은 것을 의회가 삭감한 거에 대해서 존중하고 인정한다 좋은 말씀을 하시지만 막상 이런 걸 보면 의회를 아예 무시하고 기만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대부분의 내용이 의원님이 오해를 하시거나 잘못 해석하시거나 이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순세계잉여금 3,048억 맞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1,800억은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알아요. 1,200억 말씀드립니다.

세계잉여금이 예산규모로 본다면 정부의 보통 예산규모로 볼 때 5%가 넘는데 우리가 2.3%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2015년도에 특별히 이런 사태가 일어난 것이 2015년 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이 과거에는 2월 말로 되어 있던 것이 이제 2015년부터 12월 말로 앞당겨지기 때문에 그 2개월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고이월의 경우도 이월금이 더 늘어나게 된 것이고요. 이 사고이월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도처럼 학교를 신설하는 데가 많고 그러는 경우엔 사고이월은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학교시설용지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문제가 그렇게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작년에 오죽하면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76일을 받았어도 이런 문제 지적이 하나도 있지를 않았습니다. 의원님께서 잘못 해석하신 것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더 자세하게 우리 실무자로부터 해명을 들으시면 바로 분명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사고이월을 해야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8조1항과 2항에 그다음에 3항에 어떠한 것을 사고이월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렇다고 그러면 명시이월이 될 게 뻔하면서 사고이월시켰다는 거, 그렇다면 계속비이월조서나 사고이월조서, 명시이월조서로 의회의 승인을 받으셔야 되는 거지요.

다 명시이월이나 사고…….

이번에 없었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국장으로부터…….

아니요. 제가 6분밖에 남지…….

기조실장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아니, 행정감사 다 하셨는데 행정감사에서 지적이 안 됐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잘못했거나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예산안 심사 안에 그게 조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사고이월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명시이월 3,370억, 사고이월 3,550억, 숫자가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더 많아요. 사고이월은 아시지 않습니까? 의회 동의 없이 한다는 거. 하지만 그러면 경기…….

의회 동의 없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도 잘못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그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사고이월을 왜 의회의 동의 없이 합니까?

그거를 교육감께서는 차라리 행정국장한테 얘기를 들으세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은 의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의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우리 기조실장이 나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묻지 않습니까? 같은 예산이 오히려 더 많은 경기도청은 사고이월 350억. 왜? 여기는 의회가 제대로 견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도교육청은 3,550억, 10배가 넘는 이 수치만 해도 본 의원은 창피스럽습니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실 게 아니고요. 작년도하고 비교해 보면 작년도가 1,860억에 달했고요, 금년이 3,000억이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건 제가 순세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납폐쇄기한이 그래서 그런 거고요.

교육감! 순세계잉여금을 말씀하시는 건, 순세계잉여금은 이러한 명시이월, 계속비이월 다 제외한 게 순세계잉여금이고 제가 얘기하는 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또 한 가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경우에 학교…….

사고이월이 명시이월보다 많다는 걸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와요. 아셨죠? 지금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또…….

제가 그래서 불러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차후에 하시고 또 한 가지…….

아니, 질문을 하셨으면 들으셔야지요.

많다는 거, 명시이월보다 사고이월이 많다는 건 교육청에서 내준 자료기 때문에 이걸 모두…….

그러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니까요.

지금 4분밖에 안 남았으니 나중에 하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기조실장 잠깐 나와서 설명하시죠.

또 한 가지 의회에…….

아니, 말씀을 하신 질문에 답변을 들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여기 숫자가 있으니까 나중에 설명을 하시와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묻는 거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것도 교육감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제가 얘기드리면서 아시게 되면 그걸로 그만큼 조직을 컨트롤하시면 되는 겁니다. 의회 예산정책실의 분석자료를 보면 학교 신설에 따른 학생 수 수용계획과 실제 재학생 수 간의 수용률이 서울 대비 경기도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하나의 예로 2012년도에 개교한 전체 32개의 학교 수용률이 1년 차가 35.3%, 처음에 개교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4년 차에 경기도는 77.5%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서울은 4년 차에 수용률이 무려 95%입니다. 그러면 왜 경기도는 이렇게 서울보다도 20% 적은 것, 이런 수용률이 적은 것 이건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죠. 경기도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신도시 개발이 많고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어느 지역은 난개발이 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예측치가 잘못돼서 특히 입주가 늦어지거나 경기가 불황이 돼서 입주가 순연되거나 이런 경우에 학생들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경우가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체 수에 비해 보면 그렇게 많은 수가 아닙니다.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러한 학생 수용률 그다음에 이월사업비의 문제, 기타 등등해서 어찌 보면 경기도교육청은 정상적인 사업추진보다는 마구잡이식으로 또한 선심성, 정치적인 목적만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회피하는 그런 꼼수가 아니겠는가. 이월사업비나 초과세입, 불용액들 같은 효율적인 재정관리만 제대로 해도 누리과정예산은 도민들한테 걱정을 끼치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 중에 경기도교육청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식으로 일한다고 하는 건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수치를 보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거의 추후 자료는 제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외에 더 있지만 시간이 얼마 안 돼서 궁극적으로 어찌 보면 공복의 자세를 잊지 마시는 거 동의하신다고 하시니까 제대로 국민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그다음에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고 경기도로 전출해서 학부모들이 고통 받지 않도록 그런 것에서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복의 자세를 잊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알고 있듯이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따라서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념적 성향에 경도되거나 교육철학이라는 이름의 아집에 휘둘려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교육감의 성향이나 철학에 휘둘려 각종 교육정책이 롤러코스터를 타듯 종잡을 수 없다면 이는 교육을 백년지대계가 아니라 4년지대계로 격하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이재정 교육감은 경기교육의 핵심가치를 학생과 현장이라고 하였습니다. 교육소비자가 교육의 중심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경기교육의 중심에 교육감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변을 한번 둘러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미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질문과 답변을 마쳤습니다. 지역구 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정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