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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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과정에도 전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6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다시 한 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서울시의 여러 사업부서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또 정책 조율함으로써 민선6기 주요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수시로 발생하는 각종 현안문제들도 현명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미경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동승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진철ㆍ김창원ㆍ김혜련ㆍ김희걸ㆍ박준희ㆍ이승로ㆍ이신혜ㆍ이윤희ㆍ장흥순ㆍ조규영 의원 찬성)

10시 47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권미경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셨고 동료의원 열네 분이 찬성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의하신 권미경 의원님께서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봉) 본 조례안은 간단한 내용인데 그래서 이렇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권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출자ㆍ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관련해서 현행 조례상 위원회 정원은 13명 이내로 하고 그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분을 7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춰서 위원회 정원을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그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9명 이내로 하는 것입니다. 법령에 명시된 규정에 따라 또 운영심의위원회를 확대 운영해서 출자ㆍ출연기관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반영되어서 진행하는 것을 보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하고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인데 이 내용은 간단한 내용인데 혹시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상의한 바대로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의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신건택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셨고 동료의원 열여덟 분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신건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이 명예시민증 수여대상 및 후보추천과 관련해서는 현행 조례상 명예시민 수여대상의 거주조건이 계속거주 3년 또는 총거주 5년 조건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거주조건을 완화하여 수여 가능한 조항 신설을 통해서 대상자를 완화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시민 추천을 위한 10인 이상 시민연서 조항을 30인 이상 시민연서로 개정하는 것으로써 수여자의 공신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이해합니다. 또한 이런 조항을 통해서 서울시 위상이 국제사회에 높아짐에 따라 공신력 있는 외국인 명예시민 확대는 서울시정 홍보 및 발전에 또 국제간의 교류협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도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이 특별히 질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실장님, 며칠 전에 언론보도에서 중앙정부 훈장관리가 소홀하다 그래서 살인강간범도 아직 박탈당하지 않고 가지고 있더라 이런 것인데 명예시민증 관련해서도 사후관리제도는 현재 특별히 없는 것이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물론 선정할 때 심사위원회가 있고 사후관리 부분은 별도부분이라서 구체적으로 규정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렇지요. 혹시 이런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복잡한 한일 관계 관련해서 망언을 자주 한다든가 아니면 중요범죄를 저질러서 사회문제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명예시민 부여자격을 훼손한 것이니까 그것은 별도의 당연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봉) 의사일정 제3항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혁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다시 뵙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2014년 7월 1일 9대 시의회 출범 이후 1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시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통해서 소중한 정책조언 또 의미 있는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늘 감사 마음 갖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런 의정활동 덕분에 저희 기조실도 주요 현안들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지난번 정례회에서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명예시민증 조례를 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서 조례도 개정하는 등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서울시는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이라는 시정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혁신, 협치, 소통을 기반으로 시민 삶, 서울의 생활, 서울의 공간에 대한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조실은 민선6기 3년차를 맞아서 시정업무의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역량을 기울이고 시민들의 권익향상, 시 참여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과 재정혁신, 그리고 국제교류업무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정의 전체적인 기획조정 역할을 통해서 실ㆍ본부ㆍ국의 정책을 조율하고 또 분야별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들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하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기획조정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기조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근무하셨던 분들도 있고 이번에 바뀐 분들도 있습니다. (간부소개:정책기획관 김태균, 재정기획관 김용남, 국제협력관 이병한, 기획담당관 이영기, 조직담당관 이동률, 평가담당관 마채숙, 법무담당관 서상범,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 대외협력담당관 김수덕, 예산담당관 한영희, 재정관리담당관 김영기, 공기업담당관 이승복, 국제교류담당관 백운석, 해외도시협력담당관 김인숙) 이상 인사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위원장님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참고로 주요 업무보고는 저도 기조실에 온 이후에 저희 기경위에서 위원님들의 지적 또 제언 거기에서 저희 기조실 입장에서 그동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하는 사항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꼭 지키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번 업무보고는 그동안 지적된 것들을 저희가 고민하는 것을 한번 설명드리고, 또 완성형은 아니고 개중에는 방침이 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진행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것을 보고를 드리고 또 말씀 주시면 저희가 보완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 위원장, 박양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양숙부위원장

장혁재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아위원

장혁재 실장님, 업무보고 해 주셔서 수고하셨고. 49페이지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프랑스가 처음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거기 살 때 이게 사회당의 중요한 공략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사회당이 집권하는 데 가장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정책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서울시가 적용할 때 그런 사례조사를 충분히 하셨는지 또 우리 현실에 맞는지 그런 연구용역을 하셨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노동시간 단축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 이것을 용역을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럼요.

김현아위원

프랑스 사례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우리 서울시에 적합한지도 조사를 잘 하셔야 되고 선정기관에 대해서 기관별로 이게 다 다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그리고 54페이지 지역상생교류 확대 이 부분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하기로 결정했고, 맡아서 할 기관은 언제쯤 선정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금 공고가 나가있고 4월에 선정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기준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공고하면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요건의 기관을 공고합니다.

김현아위원

이제 곧 공고하실 거지 않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 기준을 오늘 보고서에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별도자료 드리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런 것을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61페이지에 국제기구 유치 및 교류협력에서 사실 지금 서울시가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싶다고 해서 유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전 세계 국제기구가 무엇이고 그것에 대한 조사는 이미 모 외교관이 이렇게 두꺼운 책을 만들어서 벌써 한 7년 전에 서점에서 팔고 있어요. 그런 것을 다시 서울시가 용역을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산을 들여서 또 그 부분을 용역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다음에 서울시가 연구용역을 해야 될 방향은 그 국제기구 중에서 서울시가 매력적인 도시로 국제기구 편에서 서울시가 어느 부분이 매력적인가를 조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기구 중에서도 서울시 입장에서 어떤 것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것은 그냥 일반 전문교수님이라든지 전문연구가가 하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이에요. 그분들은 보조연구를 해 주실 수 있는 거지 이것은 정말 국제기구에 몸 담았던 외교관이라든지 대사라든지 또 그런 전문적인 용역을 하는 기관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그래서 연구용역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용역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2014년 연말인가요, 제가 국제기숙사촌 건립촉구 건의안이나 그런 것도 했었고 또 예산도 의원이 직접 잡아서 연구를 요청해서 이 결과가 며칠 전에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프린트물 갖고 계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제목을 보면 국제기숙사 건립 타당성 및 최종모델 연구예요. 제가 예산을 잡을 때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산을 잡아드린 겁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문헌연구예요. 문헌을 통한 선행연구조사이고 인터뷰나 설문조사 방식을 통해서 인식조사를 한 거예요. 이 최종결과만 보면 이것은 한 2,000만 원이면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 예산은 5,000만 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이 한 페이지 정도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31페이지부터 국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국내 경제적 효과 추정 그리고 38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서울시 경제적 효과 추정, 달랑 한 페이지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현아위원

이 수치도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연구를 통해서 이 수치가 나왔는지 어디 자료를 인용했는지도 불분명하고요. 이것을 위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163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국제기숙사 건립사업의 경제적 유발 효과분석 여기 보면 다 기존에 해 놓은 것 인용했어요, 인용했습니다. 그것도 두 페이지예요. 그다음에 233페이지에 보면 국제기숙사 최종모델을 만드는 것을, 최종모델이면 정말 서울시의 국제기숙사는 어떤 유형이고 어떤 목적이고 이런 최종모델을 찾아내는 것인데 설계도면을 최종모델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서울시에 필요한 설계도면을 만들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국내에 건립된 국제기숙사 설계 이것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자, 여기까지는 또 좋아요. 그러면 이것을 다 조사해서 분석해서 서울에 가장 적합한 설계모델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되는데 또 그것은 없어요. 자, 이것을 위해서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연구를 어떻게 다시 해야 되겠나요, 아니면 돈을 돌려받는 게 나은가요? 실장님, 이것 바로 잡아주세요. 5,000만 원을 다시 돌려받든지, 아니면 다시 하게 하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게 외국인다문화과에서…….

김현아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아서, 마지막 질문은 지방자치분권에 대해서 중요한 우리 서울시의 목표를 하고 계신데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면 기조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지방자치분권의 범위와 영역은 어디로 두십니까, 범위와 영역?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방분권이요?

김현아위원

지방자치분권의 범위와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헌법 118조 부분에 나와 있지요. 그러면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려면 물론 범위가 넓지요. 행정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행정의 영역으로 보고요, 자치조직권의 문제이겠지요. 당연히 자치입법권의 문제고 그다음에 자치재정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관계에 있어서 부당한 부분이 이게 바뀌었어요.

김현아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지역산업 육성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교육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산업 육성은 경제진흥본부와 같이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행정범위에만 지금 집중하고 계시는 인상을 저도 받아서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분권이 완성되려면 행정, 지역산업, 교육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 신경을 못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역산업과 교육을 합쳐서 고등교육까지 산학교육프로그램을 완성을 해야 지방자치분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실업의 문제라든지 청년채용이 안 되는 이유도 교육은 국가수준 교육에 묶어두고 산업은 대도시에 몰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전체의 고른 발전이 되기가 힘든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서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산학협력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굳이 대도시 서울로 몰려오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분권의 결정 목표예요. 행정 부분에서만 지방자치분권을 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기조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을 하시고 큰 플랜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을 다시 답변드리면 행정이 아니면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특히 교육청 교육감님과 함께 경제진흥본부, 교육청, 기조실이 함께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기획조정실에서 그것을 주장을 하시지 않으시면 교육청은 제가 조희연 교육감님께 한번 말씀은 드렸어요. 아직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산적해 있어서 그것까지 신경을 못 쓰시는 것 같지만 올해는 기조실장님께서 주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교육청과 협력사업도 하고 있으니까요.

김현아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굉장히 꼼꼼하게 해 놓으셨네요. 각 위원님들 요구사항이라든지 개선요구사항이 들어 있어서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해 놨는데 업무보고를 죽 보다 보니까 지방분권 아까도 김현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장 포함해서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죽 보면 운영위원회들이 다 되어 있지요. 각 운영위원회가 위원님들의 참석률이 어떻게 되나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실행할 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방분권협의회요?

숙자

이숙자위원

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참석률이 되게 높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아까 조례개정을 하는데 위원 참석률이 높은지 안 높은지를 한번 논의했던 적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다 참석률이…….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저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마을변호사 부분, 실행 이후에 승소율이라든지 마을변호사를 통해서 법무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효과가 많이 있었나요? 지금 마을변호사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그랬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마을변호사를 동별로 변호사 두 분이나 한 분이 하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상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전화상담 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아직은 충분히 확산은 안 되어 있고 이 제도는 좋은 제도니까 그래서 가는데 저희가 실질적인 것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서비스를 이용해서 어떠십니까, 만족도조사를 해본 결과 91.7%가 만족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91.7%가 만족을 하셨다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마을변호사에서 보통의 경우에는 법률상담을 할 경우에는 마지막까지 승소율을 가지고 개인적인 민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경우는 구체적으로 소 제기 거기까지 전에 주민 분들의 법률적인 문제의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일차적인 컨설팅 상담 이 기능을 위주로 하게 되고, 그중에서 예외적으로 소송 가는 것, 지난번에도 논의됐지만 마을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수임 받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그것은 별도의 개념이지요. 마을변호사 분들은 충실하게 일차적으로 법률상담 이 부분이지요.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는데요. 대개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필요하신 분들이 소송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송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왕 하시는 것이면 소송까지 갔을 때까지도 책임지고 끝까지 사후관리를 해 달라 그 부탁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시작이 반이니까 저도 이 마을변호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많이 요구를 했을 겁니다. 변호 법무실적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하다가 우리 서울시의 어떤 법적소송 부분에서 승소율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가 대형 로펌에서 승소율과 일반 서울시 법률자문단체의 승소율 그 부분에 제가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 우리 서울시 소송에서 지금 몇 % 정도 승소율이 있나요? 예전에 서울시와 일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법률지원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석윤입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서울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가 기준을 소가 대비 60% 이상을 승소사건으로 일부 승소까지 포함해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의해서. 그러면 사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통상적으로 80.1% 내외로 승소율을 저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대개의 경우에는 관과 민과 정부 관계의 소송에서는 거의 관 위주로 승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보통 행정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의 취소무효를 구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행정처분이 유효하다는 판단이 좀 많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소송 부분에서도 제대로 승소율을 그대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그 부분에서 사실 파생되어서 아마 여기 마을변호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변호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간이 마을변호사와 상담을 했을 때도 구체적인 승소, 그다음에 그 이후 사후부분도 집중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써 달라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네.

숙자

이숙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것 할게요. 푸드트럭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황을 보니까 상시와 60 몇 개라고 그랬지요, 전체가 68개? 총 푸드트럭 68개라고 그랬지요. 68개 중에서 상시 하는 것이 14개인가 그다음에 56개가 한시적으로 한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런데 한시적으로 하는 이 부분은 장소나 시기나 이런 부분은 정해지고 하는 건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주로는 한강 몽땅여름축제나 야시장 이렇게 행사 때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행사 때는 푸드트럭을 공모를 통해서 하나요, 아니면 주변에? 몽땅축제 시 공모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나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공모해서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거기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나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한강 야시장 같은 경우에 운영 이후의 성과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상당히 만족하고 괜찮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올해도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하자, 이게 시의 방향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래서 확대할 때 제가 지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한강이라든지 일반적인 어떤 상가나 그런 장소는 피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역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아주 적은 것입니다만 굉장히 저도 옆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아주 잘됐다고. 그래서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지역별로 구체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다음에 규제부분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중앙정부와 해 나가는. 중앙정부의 규제내용과 우리 시의 규제내용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나요? 많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중앙정부에서 갖고 있는 규제부분, 아시겠지만 일단 법령을 통해서 어떤 틀이 정해지거나 중앙정부 제도, 그러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지요. 그런 과정에서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연결된 규제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서울시 입장에서도 별도 판단으로 인해서 이 부분 공공적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하는 부분이 있고, 유형이 좀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 유형을 잘 판단하셔서 상충되지 않도록, 대개는 서울시가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소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요즘 보면 전체적인 구성에서 안보에 관한 부분이 서울시가 굉장히 부족하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IT든 정보든, 드론 들어보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드론에 의한 정보유출 관리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전혀 서울시에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드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이 없는데요, 우려를 많이 하지요, 개인정보에 대한.

숙자

이숙자위원

이 부분은 굉장한 우려를 가지셔야 합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면 별도의 과제로 현행법 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고 올해도 서울시민의 행복증진을 위해서 많은 활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기획조정실이 정책조정 및 지원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작년인가 시의 현안과 관련된 몇 가지는 별도로 보고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7017프로젝트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었고 중요한 정책 과제이고 최근에는 청년수당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이 중앙정부하고 마찰도 빚었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시가 의욕적으로 하는 부분 또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은 기조실에서 보고를 해 주었고 그에 대한 방안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 빠진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올해 첫 업무보고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첫 업무보고니까 기조실 작년도에 많이 말씀 주셨던 보완부분, 지적부분 우선 그 부분에 충실하자 해서 불가피하게 못 넣었습니다.

오경환위원

실질적으로 정책조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중요한 이슈부분은 분명히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관리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청년수당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었지요. 현재 청년수당 부분 90억 중에서 70억이 민간위탁금이 되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지요. 그것 포함해서 의결이 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그게 법령에 위반되었다 협의를 안 거쳤다 그래서 대법원에 제소를 했지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소송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활동지원사업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기한 대법원 제소에 맞춰서 저희들이 이것은 위법하지 않다, 예산에 넣은 것을 협의를 안 거쳤다는 이유로 이게 법령위반이다 해서 제소한 것은 말도 안 된다 해서 저희가 법적 대응은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그러면 보건복지부 입장에서는 유사중복이 되냐 안 되냐를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하게 협의하겠다고 했고, 아마 하면 보건복지부하고 저희 청년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확정을 다 지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사업에 있어서 고유한 예산편성이나 지방재정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부당하게 간섭하고 지침을 통해서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지방자치를 옥죄고 있는 현실적인 조치들이 많은데 이번 소송을 특별히 잘 준비해서 반드시 승소해야 됩니다. 절차가 잘못됐다면 절차를 분명히 밟고요. 이것은 단순히 서울시 정책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지방자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이냐의 문제가 걸린 사례가 될 것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유사사례들이 많잖아요. 필요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기타 지방자치정부와 협력을 해서라도 이 소송은 공동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반드시 승소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자치권을 지켜낼 수 있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잘 준비를 하시고, 이후 보고를 해 주십시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제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고 관심이 많은데요.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월을 목표로 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것은 공개토론회도 거치고 내용이 잡히는 대로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 콘셉트를 잡아나가고 내용을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이 정리되면 공개적인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이것은 당연히 할 필요 있습니다. 또 해야 될 부분이고요.

오경환위원

그렇게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변호사, 몇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동에 회의를 가보면 마을변호사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도 되고 있고 만족도도 91% 나오고 재이용에서 91% 나왔는데 혹시나 마을변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건의사항, 아니면 수임과정에서의 문제점 이런 것 보고된 사례는 없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직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운영상에 보완할 부분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연히 공익변호사협의회와 저희가 당연히 보완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혹시라도 현장에서 마을변호사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지만 ‘좀 아니네’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또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마을변호사 수임 관리에도 나와 있는데 수임과정에서의 문제점들이 없는지 이 부분은 면밀하게 계속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 부분 위원님이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수임을 활용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또 자체적으로도 그렇게 안 하려고 변호사협의회와 얘기가 되어 있고, 또 하나 수임을 받으면 시에 통보를 해 달라 그러고 있고, 현재까지 9건이고 그 규모가 300만 원 미만의 소액규모고. 그래서 이 정도면 실제로 상담하면서 재판까지 의뢰했을 때 인지상정이라 아는 분한테 하는 게 있겠다, 그러나 고액이든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임을 유도하는 부분은 안 된다 하고 서로 합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조기배정 집행 추진계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면 자치구 조정교부금도 조기에 집행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작년에 예산과정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게 기준재정수요 충족도 100%를 기준으로 해서 교부금을 20%에서 22.76%로 줬나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22.76 맞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 돈은 집행이 됐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이것은 아마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는 분기별 정례적인 베이스로 나갈 겁니다.

오경환위원

분기별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오경환위원

그때 많이 이야기됐던 게 조정교부금이 꼬리표가 없는 돈이 돼서 자치구에 줬을 때 구청장의 중심사업으로 될 여지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고, 또 시의원들이 각각의 지역에 있는데 이 돈의 쓰임에 있어서 협의구조를 만들어 보자, 이런 논의들이 있고 문제제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구청장들을 통해서 전달된 게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도 조정교부금 22.76%로 올라가면서 위원님들이 현장에서도 많이 보셨고, 그러니까 증액의 필요성은 있지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들도 많았고, 또 그런 분위기가 협의회를 통해서 구청장한테 많이 전파가 되어 있지요.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실 부분은 조정교부금 자체는 구청의 살림살이에 일반적인 수요의 부족한 부분을 모아서 아무런 제한이 없는 아주 기본적인 재원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다음 단계에 어떤 사업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은 구청장, 구의회에서 예산을 통해서 확정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말에 그러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조례가 통과됐고 구청장협의회 또는 구청장들도 시의원님들과 사업하는 과정에 협력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많이 높아지셨지요. 그런 부분들이 확대되어야 될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경환위원

돈을 받은 입장에서는 이후에 그런 후속조치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어쨌든 시와 구의 협력관계에 있어서 시의원들이 중간 매개 고리를 많이 하는데 각 구가 서울시의원들과 협력하는, 또 예산집행과정에서 상호 토론을 하는 그런 과정은 분명히 강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행정국하고는 시ㆍ구 협력관계 그다음에 시의회 또 자치구와의 협력관계 하여간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현장에서 안 되는 사유도 있더라고요. 하여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국을 통해서요.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김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김진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실장님이 슈퍼 가서 물건을 사는 적도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있지요.

김진철위원

그러면 실장님이 예를 들어서 우유를 샀는데 유통기한이나 이런 것을 보시고 사시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봅니다.

김진철위원

그러면 유통기한이 짧은 것이라든가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하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저도 보면서 사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것은 아직…….

김진철위원

만약에 그런 것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슈퍼종사원한테 이것을 팔아서 되겠냐라고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의 제기하고 다른 물건으로 교체,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긴 제품으로 바꿔 가시겠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유통기한 경과 안 된 것으로 사갑니다.

김진철위원

보통 사람이라면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큰 슈퍼나 그런 것을 운영하다 보면 실수로 그런 제품들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두 개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것을 슈퍼에서 의도적으로 팔 필요는 없지요. 왜, 반품처리가 되니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것 반품처리 되는 것을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일부러 팔아야만 내가 이익이 남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식파라치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며칠 전에 대형마트에서 카메라가 붙은 안경을 쓰고 적발하는 사람을 경찰이 체포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식파라치들은 한 슈퍼에 들어가서 1분도 안 돼서 그런 제품을 찾아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지요?

김진철위원

그러니 신기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1분도 안 돼서 그런 제품들을, 들어간 지 1분도 안 돼서 찾아서 촬영까지 해서 나올까요? 이것은 팀워크를 이뤄서 작전을 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제품을 모르게 촬영하면서 사갖고 가지도 않지요. 그 자리에서 이것 사장한테 얘기해 주고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니까 이것 치워라” 하고 다른 제품을 사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설령 못보고 집에 사갔더라도 갖고 가서 “왜 이런 제품을 파냐” 하고 교환하든지 환불하든지 해 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굳이 이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왜 신고를 하겠어요? 돈이 되니까 신고를 하지요. 그런데 이 식파라치들에게 피해를 본 사람들이 지금 서울시에 한두 개 슈퍼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각 구별로 다 이런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슈퍼들이 이렇게 신고를 당하면 벌금을 내는 게 보통 1,000만 원이 넘는 벌금들을 내게 돼요, 유통기한 지난 제품 하나를 비치해 놨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그분들은 억울하겠지요. 그리고 자기가 일부러 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됐는지조차도 모르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런 피해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구에 피해 업소가 열 군데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발견한 한 사람이 열 군데를 하루에 다 적발해서 신고를 합니다. 이것 불가능하지요. 일부러 이것을 직업으로 선택하지 않았으면 이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없는 거지요.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이분들이 너무 억울해서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김진철위원

그런데 행정심판 결과 여기 보도 자료도 내고, 서울시에서 그게 인정이 됐기 때문에 과징금을 하루치만 부과를 했어요, 아주 확 깎아서.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부과금액의 85%까지 깎았지요.

김진철위원

예를 들어서 1,477만 원 과징금을 맞은 슈퍼의 하루치를 하니까 211만 원 부과를 내린 거예요. 그런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10원이라도 벌금을 맞으면 억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는 이 행정심판을 하신 분들이 법조인들도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경감시켜 준 것도 수긍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당연히 무혐의처분을 내렸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다른 도, 경기도나 충정북도 사례도 여기에 인용을 해 놨는데 여기는 무혐의처분도 내리고 경찰들이 신고 갔을 때 아예 무혐의처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것은 식파라치들이 물건을 교환해 놓거나 팀을 짜서 물건 교환해 놓고 가서 뒷사람이 가서 그 물건을 잡거든요. 분명히 그게 범죄거든요. 그런 것을 하루치 과징금으로 깎아줬다고 보도자료를 낸 게 정당합니까, 이게? 서울시 담당공무원이 누구예요? 이게 지금 정당한 거라고 보도자료 냈습니까?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법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 김진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김진철위원

지적했었지요.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그래서 8개 업소에서 단체로 행정심판이 들어갔고요. 저희가 식파라치가 안경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전부 다 면밀히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유통기한이 지난 지 한 달이 지나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마트에 있는 CCTV가 이미 삭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김진철위원

증거가 없지요.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네. 저희도 그중에 일부는 이른바 바꿔치기가 됐다는 약간 심증이 드는 사건들도 있었는데 다만 그게 유통기한이 지난 물건을 찾아서 그것을 판매하고 그 영수증까지 첨부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증만 가지고 그것을 전부 인용하기는 무리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부 인용 의견을 집행부에 드렸습니다만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상징적인 정도의 금액만 부과를 하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김진철위원

이런 건이 지금 국회에서 법이 그래서 잘못되었다 해서 1월 25일자인가 이 법이 바뀌었어요. 외부에서 이렇게 식파라치들이 직업적으로 못하도록 바뀌었는데 그전에 일어났던 상황들이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저는 이런 것은 과감하게 무혐의 처리해도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 좀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정심판이 선례가 되어서 다 이런 것을 이렇게 행정처분을 하면 죄도 안 지었는데 이렇게 피해를, 피해 본 사람들인데 이것 증거자료를 수집하느라고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다 정황상으로도 그게 나오는 것이고 그 식파라치들이 이동경로까지 불과 10분만에 한 슈퍼를 털고 다른 슈퍼까지 가는데 10분이 걸렸다든가 이런 정황상 시간상 증거까지도 있는데 그런 것만 봐도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인정을 해 줘야지 그런 것을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것이 참…….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사가 개시된 사건은 식파라치가 들은 물건이 그 뒤에 있는 물건하고는 전혀 다른 제조회사에서 만든 물건이었고, 더군다나 그것을 매대에서 들지 않고 매대 위에 있는 것을 꺼내는 것들이 동영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심증이 아니라 물증까지 있어서 사기로 입건이 된 사안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작년에 이번 사건 8건 말고 15건 정도가 들어왔었습니다. 최대한 감경을 해 드렸는데 앞으로도 사건별로 면밀히 검토해서 전부 인용할 수 있는 사건은 전부 인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이것이 선례가 되어서 하루치 부과를 계속 할 것인데 저는 이런 것은 무혐의 처리 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그분들이 피해를 본 사례들이거든요. 이게 명절 전이라든가 정신없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예를 들어서 두부 제품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체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진열대에 4일이나 지난 제품이 한 개만 그것도 진열이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교환을 안 해 놓으면 누가 와서 물건을 안 해 놓으면 불가능한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파는 물건이고 새 제품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것인데 어떻게 4일이나 지난 것이 그 자리에 있냐고, 이것은 장사를 안 해 본 사람들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요구르트 같은 것 어떻게 항상 이렇게 재고를 앞에 빼놓고 신제품을 뒤에 넣는데 어쩌다가 한 개 정도는 빠질 수 있다고 봐요, 저도 실수로. 그런 것은 찾기도 힘들지요, 찾을 수도 없고. 그것이 표시되어서 쓰러져 있다거나 그런 것을 딱 집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조직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거든요. 하여튼 이런 사항이 행정심판으로 올라오면 과감하게 이런 것은 혐의 없음으로 처리해야지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범

서상범법무담당관

더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고, 그래도 되지요? (박양숙 부위원장, 김용석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김진철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현아 위원님도 제기를 했는데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제가 며칠 전에 노동 관계자를 만나서 들은 얘기예요. 우리가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 이런 것을 해서 주잖아요. 그러면 노동자들한테 그게 그다지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최저임금이나 이런 것을 올려주면 왜 당신들한테 혜택이 안 갑니까 했더니 그 최저임금을 올려도 서류상의 노동시간을 줄여버린대요.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이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1만 원이면 8시간을 근무하면 하루에 8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노동시간을 예를 들어서 한 5시간 정도만 고용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월급을 조금 주고 일은 또 일거리가 8시간에 해야 될 일인데 서류상으로 시간만 딱 단축을 해 놓는대요. 그러면 일을 하다가 일을 남겨놓고 퇴근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잔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하지 말라고 해도, 그러면 왜 이것 청소 안 했어 하면 잘리니까 남아서 마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최저임금과 생활임금만 올려서 될 일은 아니다,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시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노동자들한테 혜택이 안 간다. 대기업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이 모양이거든요, 같이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행정기관에서 이것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사례들이 지금 사례들에 대한 노동시간이 현저히 적다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나요? 지금 노동시간 단축 이것 행정기관에서조차 이런 것을 하고 그러는데 기업들이 얼마나 생색내기에 좋은 것인지, 실지로 예를 들어서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면 두 사람이 필요하지요, 4시간으로 줄였다면 한 사람이 더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그러지는 않고 그 사람한테 4시간만 일하게 해 놓고 일거리는 똑같다는 거지요. 그런 현상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고맙습니다.

김진철위원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새해 들어서 업무보고 자리에 처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장혁재 실장님하고 한영희 과장님, 지난번 예산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영희 과장님은 자리를 안 옮깁니까? 계속 그 자리 붙박이로 해서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까? 이동률 조직담당관님.

이동률조직담당관

네.

맹진영위원

올해 오셨는데 작년에 기조실에서 조직변경을 4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 이름을 익히기도 전에 바뀌어 버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잘 잡아서, 물론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안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안전담당 관련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했습니다만 어쨌든 조직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경제진흥본부에 민생경제과에 있는 가락동시장 담당부서를 도시농업과로 이전시키는 것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률조직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김수덕 대외협력담당관님, 지역상생 관련해서 위탁한 그 사업 지금 공고가 나간 상태인가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네, 공고는 나갔고 아직 신청은…….

맹진영위원

염두에 둔 위탁업체가 있나요?

수덕

김수덕대외협력담당관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서울 소재 법인으로 해서 전국 단위로 활동하고 있는 곳이 20개가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접수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인숙 과장님, 예결위 때 제가 훌륭한 일을 했지요. 우리 장혁재 실장님이 4건 정도는 수주를 안 받으면 자리를 못 옮기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본 사업 수주 5건, 본 사업 발굴 2건, 신규사업 발굴 7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간단히 수주 받을 확률이 높은 이 5건은 수주를 받은 건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아닙니다. 가장 높은 것은 첫 번째 방글라데시 건으로 코이카 쪽 예산이 확정되어 있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답변대로 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지금 방글라데시 건 같은 경우에는 코이카 쪽에서는 입찰을 하자고 하지만 저희는 수의계약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이유는 방글라데시 다카시에서 꼭 서울시 소방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첫 번째이고요. 그다음에?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그다음에 사우디 쪽은 메카 쪽 하지브에서 메카 하지 때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때 서울시 교통시스템하고 토피스에 있는 교통카드를 가지고 통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희 쪽에 요청을 해 왔고 저희가 작년에 관계공무원하고 기업인들이 나가서 설명을 해 주었고, 그런데 지금 이쪽 하지브 쪽에서 예산만 확정이 되면 바로 이것은 입찰에 뜰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폴란드 건 같은 경우도 폴란드도 지금 EU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쪽 측에서 입찰만 발주가 되면 저희가 응찰을 하려고 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한 건 더 있나요? 간단히 해 주시고 나중에 자료 좀…….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하지브가 두 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센터가 있고 교통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 책자는 지금 과장님 해외도시협력담당관실에서 만든 건가요?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따끈따끈하게 지난주에 나왔고요, e-Book으로는 지금 아카이브에 올라가 있고 배포대상은 유관기관하고 국내 유관기업들이 서울시가 이런 정책수출활동을 하고 있다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든 책자입니다.

맹진영위원

몇 부 정도 됩니까?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2,000부 제작을 했고 먼저 오늘 나눠드리고 이번 주에 배포를 할 예정입니다.

맹진영위원

세계일보가 뭘 만들었나요?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세계일보하고 작년에 언론협력 사업을 진행한 바 있고요, 세계일보에서 해외도시에 서울시 정책이 구축되어 있는 사례들을 직접 가서 취재를 하고 와서 그 사례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열심히 잘해 주시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우수정책이 해외에 수출되었을 때 수주 규모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뛰기에는 무리가 따르니까 기본적으로는 자매도시나 선진국보다는 동남아나 이런 쪽들의 요청이 많을 것인데 물론 그 나라 그 도시의 예산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그것을 수주를 받았을 때 이행할 만한 기관들이나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기업들이 실제로 본인들이 뛰어주어야 되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수주 받으려고 바깥에 만날 나가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업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해외법인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상호협력이 잘되어서 많이 받아오셔서, 또 문제는 우리 경제 전체에도 도움이 됩니다만 서울시에도 도움이 되게 정책수출사업단에서 명확하게 인센티브를 쥐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우리 장혁재 실장님은 지금 채무부채를 감축하려고 노력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한 5조 정도 감축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숙

김인숙해외도시협력담당관

열심히 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부지런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식파라치가 저도 지난주에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똑같은 내용이네요. 1월 25일부터 폐기됐는데 24일에 찍어서 몇 개 구에 넘겼다고 그러는데 김 위원님 하는 것은 24일 것이 아니고 그 전 것이지요?

김진철위원

네.

맹진영위원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김 위원님 것은 아마 성북구 쪽 것이고 저희가 이번에 처분경감 내린 것도 성북구 8개 마트에 대한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훌륭하신 우리 구청의 위생팀장님께서는 내가 어제 전화를 했더니 턱없는 소리하지 말고 자기들은 그냥 벌금 부과하겠다고,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해 보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압력을 주려고 그러는 것처럼 오실 필요 없다, 경찰서에도 다 고소가 되어 있고 이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진철 위원님이 오늘 질의를 하시면서 민원해결 하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주셨는데 어쨌든 규정에 너무 얽매이다 보니 실제로 악의적으로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 법무담당관님도 애로사항들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본질에 가까운 판단들을 해서 정말로 악의적인 식파라치들한테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어차피 법적으로는 이게 없어졌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맞나요?

김진철위원

내부자 고발만 허용하게…….

맹진영위원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분들?

김진철위원

네.

맹진영위원

그러면 저도 우리 지역에 민원제기한 그분에게 서울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라고 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이 주문한 대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올해 또 처음 봬서 반갑습니다. 그런데 송호재 시정계획과장님이 어디로 가셨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주택정책과장으로…….

최호정위원

언제 가셨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월 1일자로…….

최호정위원

그러면 시정계획과가 없어진 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정계획과 기능이 발전적 조정을 통해서 기획과 일부 기능, 평가과 기능으로 나누어졌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게 언제 결정이 됐지요?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이 바뀐 게 언제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2월 4일 시행규칙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면 시정계획관이 그때까지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바뀐 다음에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순서가? 그런데 송호재 과장님 같은 경우는 1월 1일 주택정책과로 가신 거지요? 그러면 이 절차가 맞는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시정계획과가 공식적으로 실효된 것은 2월 4일이고, 2월 3일까지 시정계획과는 있었고…….

최호정위원

과장은 없었고?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과장은 비어있었던 개념이지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이 겸직을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 결정은 다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정계획과가 없어지면 과장이 없어진다는 그런 게 문서로 있어요, 정책기획관이 그 임무를 대신한다?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그것은 조직개편 방침이 확정된 게 작년이기 때문에 발효일은 2월 4일이라 하더라도 인사운영상 한 달 3일 존속하는 과에 과장을 발령 내지 아니하고 기획담당관이 겸직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그것은 어디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그렇게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만 인사운영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최호정위원

인사운영 할 때 그렇게 운영을 받으셨나요, 정책기획관이 시정계획과까지 할 수 있도록?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겸직이요, 기획과장이 다른 과를 겸직.

최호정위원

그렇게 나온 문서 같은 게 있어요?

태균

김태균정책기획관

네.

최호정위원

전체적으로 그것 나온 문서들 있지요, 그때그때 조직이 바뀌면서 누가 겸직한다? 이런 것들을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4일까지 다 나온 문서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리고 하나 이것은 그냥 궁금한 건데 작년 12월에 서울시 청사에서 자살 두 건이 발생했지요, 투신하신 분이요? 그것에 대해서 경찰조사를 하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했고, 확정이 됐지요. 그게 자살로 조사결과 확정이 됐지요.

최호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울시가 생기고 이런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언제 이런 일이 있었지요, 최근?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지난번에…….

최호정위원

이번에 두 건이 있었고 그전에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지난번에 두 분, 두 분 전에는 이런 사례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 2011년 말인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 아직 잘 모르세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저희는 지난번 11층 기후환경본부와 재무국 거기 10층에 계신 분이 투신, 이런 사고는 아마 처음일 겁니다.

최호정위원

이런 것을 쉽게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다들 충격이었지요. 충격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느냐 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의 하나는 이런 조직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자 해서, 물론 저희도 같이 행정국 위주로 하면서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이 없느냐 해서 1차로 어떤 개선안을 만들고 또 그 개선안을 다시 한 번 직원분들하고 주무관분들하고 보완할 것, 건의할 것 그것은 아마 지난주까지 각 직급별로 해서 다 논의하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이런 상황에서 조직문화를 바꿀 게 없느냐 또 별개로 하고 있고, 아마 곧 그런 조직문화 개선 그 부분을 마무리해서, 발표는 아니지요. 이게 뭐 발표해서 자랑할 거리겠습니까?

최호정위원

그렇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완하고 개선하자 이런 출발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 큰 그림이 있고 그러면 저희도 만약에 기조실 같은 경우도 그런 조직문화 개선하려는 접근법, 저희 기조실 내에서도 우리가 상사들이 잘못하는 게 있느냐 또 주무관분들이 봐서 이것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논의하자 해서 과제를 뽑아서 이렇게 하자, 또 저희들도 별도로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가 좀 확대돼서 바뀔 것은 바뀌고 말로만 떠들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하는 게 저희 시의 당면방향입니다.

최호정위원

방향인 것은 아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장방침이라든지 부시장방침이라든지 내려온 게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방침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게 아마 곧…….

최호정위원

아직, 그게 12월 말인데. 두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방침이 안 나온 거예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1월까지 큰 골격의 틀을 다 짰습니다.

최호정위원

누가 짰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행정국 중심으로…….

최호정위원

짜져있는 문서가 있어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마무리되는 과정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1월말에 큰 틀의 골격을 짜서 내부보고도 다 했지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온라인에 올려서 의견 듣고 이 과정을 더 하자, 섣부르게 신속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은 의견을 듣고 또 마무리하자 해서 곧 마무리돼서 아마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최호정위원

글쎄, 지금 기조실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것의 심각성을 서울시가 깨닫고 방침이라든지 어떤 지시 같은 게 내려온 문서가 있으면 어떤 게 있고 지금 어떤 TF를 만들었다든지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 자세한 과정을 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저희한테 오늘 시정성과 제고를 위해서 조기배정 집행하신다고 자료 주셨는데 여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성장일자리 해서 조기집행 대상 시정주요사업에서 양재R&D 혁신지구 육성에 관한 말이 나오는데요. 양재R&D 혁신지구 육성에서 조기집행 되는 예산이 어떤 게 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시간이 좀 걸리나요? 그것 그럼 준비하시는 동안 다른 것 먼저 질문드릴게요. 업무보고서 29페이지에 보시면 마을변호사 수임 관리 그래서 마을변호사를 제한적으로 수임을 허용하시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수임 내역을 보면 착수금 기준 30만 원에서 30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는데요. 제가 변호사 수임 가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아주 싼 수준이에요, 보통?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낮은 수준…….

최호정위원

아주 낮은 수준인가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입니다. 변호사 보수 규정은 특별히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저희가 적다 많다를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다만 300만 원이라면 아주 큰 사건이나 아주 작은 사건이 아니라면 그것은 충분히 시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것 주민들이 서울시 마을변호사를 수임했을 때 아주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만한 가격과 질이 되는 건가요?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사실은 아까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문도 있으셨습니다만 저희가 마을변호사를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상담입니다. 그래서 상담 외 2차적으로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고 시로서는 그 부분을 시 전체 424개동까지 확대하는 것을 2017년까지 저희가 잡고 있고요. 그 상담을 하는 중의 사건까지, 그러니까 소송사건까지 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관여를 하지는 않고 다만 상담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당사자가 충분히 원하고 또 다른 법률구조에 대한 안내가 충실히 된다는 전제하에서 사건 수임을 허용한다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변호사님과 의뢰하신 시민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 사건 이후의 내용에 대해서는 관여하기 어려운 상태고요. 다만 김진철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마을변호사가 마치 사건 수임을 위한 도구처럼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희가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건 내역을 저희한테 통지해서 그것을 공개함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업무보고서에 수임 관리하고 나오니까 이런 업무를 하려면 잘 생각해 보고 정말 상담을 위주로 하는 건지 수임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하는 건지 그 경계를 잘 보시고 수임 관리까지 넘어가려면 아마 서울시에서 좀 더 많은 연구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은가 좀 더 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석윤

정석윤법률지원담당관

네, 수임 내역 통보가 오면 그 사건에 대해서 이게 적정한지 여부를 따로 판단해서 아주 문제가 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요. 참여예산 지원체계 강화 박스가 있지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분과위원회 세분화하여 기능강화 그래서 기존 8개에서 10개 분과 확대(청소년, 디지털혁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디지털혁신 분야까지 세분화해서 기능을 강화한다는 얘기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그렇게 두 개로 확대해서…….

최호정위원

그러면 올해 2월에 주민참여위원을 공모하셨지요? 공모했지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거기 분야가 나와요. 그 분야에 디지털혁신이 들어있나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재정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재정과장입니다. 최호정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여예산위원님들 이백오십 분하고 금년에는 추가로 저희가 예비로 한 백 분까지 더 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갔고 3월 10일에 추첨할 예정에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위원이 궁금한 게 아니라 여기 위원회에 분과를 디지털혁신까지 넣어서 세분화해서 기능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위원회 위원들의 관심분야를 보면 복지, 환경, 여성, 경제, 산업, 문화체육, 공원, 청소년, 도시교통, 도시안전, 교육, 시민건강, 분야가 이렇게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업무보고서랑 주민참여예산 모집하는 분야랑 달라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저희가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실장님이 업무보고 때 금년에 시정 참여형 375억 사업에 대해서는 자치구에서 과열경쟁을 막기 위해서 시정핵심사업 위주로 이렇게 저희가…….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재정과장님, 그러니까 말씀은 8개 분과위원회를 하는데 8개 분과에서 10개 분과로 늘린 2개까지도 우리가 공모를 하는 겁니까?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그런데 분과를 현 시점에서 100% 확정을 아직 안 했습니다. 의제 주제를 20개를 확정하고 나서 거기에 맞게끔 다시 분과를 구성하려고 지금까지 결정은 안 했습니다.

최호정위원

어쨌든 제가 이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신청서를 봤는데 여기에 있는 디지털혁신에 관한 희망 분야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무보고는 서울시의 계획일 것 아니에요, 그 계획과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뽑는 신청서랑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디지털혁신까지 강화해서 기능을 강화한다면 주민참여예산위원을 뽑을 때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는데 디지털 분과는 쉽게 얘기해서 정규로 9개를 운영하면 중복으로서 이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만 추가로 모집할 계획으로 현재 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100% 수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구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아마 운영과정에서 지금은 8개로 확정이, 저희가 최근에…….

최호정위원

청소년은 들어가 있어요.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네, 그것은 있습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런 분야도 포함해서 충분히 운영할 수 있도록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계획하는 것하고 실행하는 것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

김영기재정관리담당관

네, 그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얼마 전에 매경 뉴스를 봤는데 서울시 수상교통 확충 등 투자사업 중앙투자심사에서 절반 퇴짜, 이 기사를 보셨지요, 실장님?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그래서 설명기사도 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에서 투자심사를 하면 반려되는 것이 몇 개나 돼요? 어느 정도 몇 %나 돼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비율상으로 반려가, 숫자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중앙투자심사는 19건을 올렸는데 통과된 것이 1개밖에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서울시에서 제대로 하지 않고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는 절차도 무시했고 하천기본계획도 반영하지 않았고 여러 가지 일들로 19건 중에 1건만 적정이 되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엉성하게 중앙투자심사에 올리는 것 같아요.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중앙투자심사 제도를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 진행과정에서는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중투를 솔직히 소홀히 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어차피 이 규정 하에서 중투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중투 부분 업무의 틀을 바꾸고 있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얘기 나왔던 중기재정계획이 미 반영되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중투의 시기상으로 그렇다면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맞는 시점이 다릅니다. 그러면 시점이 다르니까 시점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를 잠정 확정을 한다든지 그것도 나누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최종은 그때 건수나 수치의 차이는 약간 있는데 중투에서 저희가 관련되어서 다시 올린 것이 7건입니다. 한강사업 2건하고 평창동 종로수련관하고 그다음에 서울 시네마테크, 금천 복합 그렇게 한 7건이 있는데 다시 한 번 노력해서 붙었는데 현재 4건이 인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4건도 다시 시설계획을 수립하면서 조금 더 보완해 달라는 조건부 인정인데 그것은 인정이나 마찬가지이고, 3건이 인정이 안 되었는데 개중에 어떤 1건은 문화부 쪽하고 같이 하기로 했던 사업들임에도 또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중투에서는 또 다른 의견을 내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논란됐던 것에 대해서 치유를 다하고 그래서 7건을 다시 올렸고 그중에 어제 4건이 됐고 3건은 또 재검토가 왔습니다. 다시 한 번 보완해서 올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중투 부분 놓쳤던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는 보완해서 제대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최호정위원

서울시가 아마추어 행정이라는 이런 얘기를 듣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혁재

장혁재기획조정실장

네.

최호정위원

위원장님, 계속할까요, 아니면 좀 이따가? 추가로 할게요, 안 하신 분이 계시니까.

김용석위원장

(도봉) 압축해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시지요, 그러면 박양숙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