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제266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2016-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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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3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업무보고와 각종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서울시 모든 정수센터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완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수돗물 아리수를 생산하고 있는 바, 금년에는 잘 생산된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급수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상수도사업본부 및 서울물연구원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윤희 의원 대표발의)(이윤희ㆍ김광수(노원)ㆍ김영한ㆍ김종욱ㆍ김진철ㆍ박호근ㆍ신원철ㆍ우형찬ㆍ장인홍ㆍ장흥순ㆍ전철수ㆍ조상호ㆍ최판술 의원 발의)

10시 1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윤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1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는 충분히 논의하였기에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이윤희 의원 외 12명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961호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방법론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현재 과정이 저조하기 때문에, 지금 홍보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동안 홍보를 미약하게 해서 앞으로는 강화할 계획입니다.

김동승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전 가정에 저희가 개별통지도 하고요 반상회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김동승위원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사항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가장 큰 문제점은 전자고지를 받고 있던 친구가 이사 갔을 때 새로온 친구가 고지를 받지 못하는 데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추후에 그 발생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자고지 신청하고 요금을 계속 미납한 경우에는 2회나 3회 미납할 경우에는 전자고지를 자동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방법론에서 좋다고 생각되지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이러한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완해서 당초 안대로, 발의자의 안대로 잘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본부장님께서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평균 1년을 놓고 본다든가 아니면 어떤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이주하는 이주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아직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데요…….

김광수

(노원) 위원 그렇지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일상적으로 여기 선출직에 계신 분들이 선거 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4년마다 선거를 하잖아요. 30% 정도 이주를 한다고 그래요, 4년 안에. 그러면 여기에 결국은 이메일을 통해서 이것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 검토보고 내용에 우리 수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이주를 했을 때 나머지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보완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떤 것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불편은 저희 행정적인 불편입니다. 새로 이사 온 사람이 전혀 고지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어서 수도요금을 내지 않게 되면 나중에 연체료도 물려야 되는, 그럴 때 뒤늦게 이사 온 사람이 나는 고지를 받지 못했다라고 통지를 하면 그전에 발생된 모든 문제점들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좀 불편해지겠지만 시민들은 상당히 편해진다는 점에서 이 조례 개정이 큰 장점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지금 봐서는 이것이 현재는 신청비율이 5.2%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잘 확대가 돼서 실질적으로 이 비율이 높아졌다 그랬을 때 감당하시겠어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는 전환하면 14.2%로 9% 정도 당장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일단 비용상으로는 1억 5,000 정도가 더 나가겠지만 또 그 외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나긴 한데 그 정도는 저희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나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좋아요. 그것은 처리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둘째 질의할게요. 지금 이 조례 내용으로 본다고 하면 전자고지를 받은 사람이 여기는 고지만 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납부방법에 대해서는 그것하고는 상관없이 감면해 주자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이지요? 그러면 그 고지를 받은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대개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니까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전자고지를 받고 본인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납부를 한다면 되고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저희가 2회나 3회 정도 전자고지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을 때는 전자고지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전자고지를 받는 것은 참 좋은데 그것이 자동이체와 연계가 안 된다고 하면 효율성 면에서 굉장히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대부분은 자동이체도 하고 저희가 카드로는 안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카드로도 연계를 해서 할 계획이어서 전자고지 받고 본인이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면 상당히 편리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드회사하고 못한 것은 카드회사들이 부정적이었고 수수료를 더 요구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고 이 업무를 해 주겠다고 하는 카드회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광수

(노원) 위원 어쨌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따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수도요금 자동이체를 할 경우에 몇 % 감면을 해 주시는 거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1%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전자고지 신청을 했을 때는 몇 % 해 주십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요금의 1%니까 적게는 200원에서 많게는 1,000원 정도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가요, 지금 현재?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요금의 1%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37.3%가 지금 현재 자동이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고지가 5.2% 수준이라고 하는데 자동이체에 대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데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전자고지를 하면 또 1%에 해당되는 요금감면 혜택이 있다 하는 것을 바로 홍보를 해 주시면 자동이체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바로 할 것 같아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결정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박성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같은 비율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회의 시작 전 간담회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상정하고 각 기관의 업무보고를 들은 후 일괄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3. 2016년도 서울물연구원 소관 업무보고

10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물연구원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영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실 텐데 상수도 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올해 추진할 우리 본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이에 대한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고도정수처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가뭄과 조류발생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깨끗하고 안전한 아리수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후 송배수관 및 옥내급수관 교체 등을 통하여 급수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아리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은 업무에 최우선 반영해서 우리 시 상수도 행정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부본부장 정중곤, 물연구원장 정득모, 경영관리부장 정진일, 요금관리부장 박병만, 생산부장 구자훈, 급수부장 이규상, 시설안전부장 강신재, 중부수도사업소장 유경애, 서부수도사업소장 강홍기, 동부수도사업소장 홍현구, 북부수도사업소장 박용진, 강서수도사업소장 이인걸, 강남수도사업소장 정경효, 강동수도사업소장 김명용, 광암아리수정수센터소장 차윤기,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이달영, 뚝도아리수정수센터소장 최석기,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임정규,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오세영,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기석, 수질분석부장 김복순, 수도연구부장 최영준, 미래전략연구센터장 차동훈,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 성시영)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국영 상수도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은 나오셔서 2016년도 서울물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물연구원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서울물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정득모 서울물연구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우선 물연구원에 대해서 수질검사항목 및 검사내역 지난 3년간 토털 제공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맑은 물 보급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데 공감 가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완벽하다고 믿었는데 동파건수가 다수 발생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재내역 총괄 지난 3년 동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외진출 추진에 관한 사항인데 저희가 지적했듯이 아프리카 지역은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베트남 부분 추진하고 계신다 하셨지요. 거기 추진내역의 상세한 내역을 자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한명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한명희위원

고층아파트 직결급수 ’15년 성과와 ’16년 계획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격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원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승 위원님께서 수질검사 각종 자료 저한테도 제출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지자체 수질분석지원, 기술교류로 상호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좋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물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면서 인체에 미치는 원생동물, 병원성미생물, 각종 기생충 이런 게 미미하게라도 일단 나온 것은 맞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원수에서는 조금 나옵니다.

진두생위원

원수는 팔당댐을 이야기하는 건가?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한강원수에서는…….

진두생위원

한강원수에서 나오는데 고도정수처리를 해도 또 염소소독을 해도 그게 안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원생동물이라든가 미생물은 싹 제거가 됩니다.

진두생위원

100% 제거됩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100% 완벽히 제거됩니다.

진두생위원

그 뒤에 발생되는 것은 없습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그런 건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과거에는 염소 소독을 해도 이것이 완전하게 없어지지 않아서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고 해서…….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지금은 오존이 추가되기 때문에 오존이 소독을 하니까 훨씬 더 강화됐습니다.

진두생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그 뒤에 발견된 것은 전혀 없네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하여튼 수질검사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수년 전에 원생동물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어서 염려스러워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생동물은 구체적으로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원생동물은 그야말로 그것은 미생물보다 최고 작은 동물적인 성격이라 덩치도 꽤 큽니다. 한 10μ 정도 돼서 크립토스포리디움이라든가 지아디아 이런 것은 각질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염소가 잘 침투가 안 돼서 죽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요즘은 오존을 하니까, 오존이 염소보다 훨씬 강하니까요 지금은 이제…….

진두생위원

그것이 발생원인이 뭐지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분변오염부터 원수측면에서 이런 하수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원수에서는 많지는 않고 가끔 나오는데 정수과정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진두생위원

팔당호 이런 데서 많이 검출된다고 보도도 막 되고 있던데…….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많이는 아니고 초기 강우 비가 왔을 때 비점오염원이 쓸려왔을 때 그때 주로 조금 발생이 됩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최고의 아리수라고 생각하고 저도 즐겨 마시고 홍보도 엄청나게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상이 없기를 바라고. 한국영 본부장님, 아리수 베트남이나 이런 데 보니까 상수도기술 한류 전파하는 것은 좋습니다. 보니까 시설개선지원 사업인데 아리수 해외시판 계획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아리수 해외시판계획, 저번부터 계속 한다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은 수도법이 바뀌어야 시판할 수 있는데요.

진두생위원

수도법 바꾸기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국회의원 만나자고 그러면 다 그것 때문에 거부하고 해서 시민단체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을 통해서 긍정적인 답을 듣고 있고, 그들이 총선을 통해서 새로 국회가 편성되면 저희들하고 같이 함께 적극 도와주겠다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아리수 해외시판계획을 제가 그런 이야기만 계속 듣고 있는데 월별로 업무보고 때마다 추진실적을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오늘 보고 내용을 보면 상수도본부나 물연구원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알 수 있어서 참 믿음이 가고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회기 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주 가벼운 일이지만 뚜껑을 열 때 깨끗하게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잘 열리게 하면 가격대 단가가 너무 비싸지고 다른 생수물통도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있고. 그런데 위원님 지적한 대로 잘 열리는 것이 있는 반면에 대체적으로는 저희와 똑같이 끝이 안 열리는 것은 단가 때문에 그런다고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잘 열리면서도…….

박성숙위원

어떤 면에서 단가가…….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 기술이 여기 접합하는 부분이 8개냐 12개냐 이것에 따라서 잘 열리고 안 열리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게 더 많을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고요. 저희 수준이 아주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고 하고 있는데 연결부분을 더 많이 하면서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협의가 되면 바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때 지적하신 다른 디자인 이런 것도 다같이 종합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 제가 질의한 사항에 수돗물시민평가단 말씀드렸습니다. 사업이 너무 늦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지금 2016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 예정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작년의 지적에 따라서 올해는 작년보다 2개월 정도 앞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도 벌써 했고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상세계획을 받아서 저희가 검토해서 작년보다는 빠르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빠르게라면 몇 월부터 시작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3월 중순부터는 시행을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다음에 수돗물을 우리가 직접 음수하기에는 아직도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면이 많거든요. 저조차도 사실은 아리수물은 먹을 수 있지만 수돗물은 아직까지는 제가 직접 받아서 먹기에는 불편해요. 그래서 지난 회기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정수기를 보면 또 다른 관을 통해서 정수기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수도꼭지 옆에. 그것도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무엇보다 정수기를 검토를 했더니 우리나라에 시판되는 정수기 대부분이 역삼투압 방식이고 그 방식을 통해서 나오는 물들이 다 죽은 물들입니다. 미네랄이 거의 검출이 되지 않는, 정수기 회사의 과장광고 때문에 저희가 피해를 보고 있고요. 우리 수돗물을 주로 마시지 않는 것은 심리적인 불신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새 친구들을 만나면 혈색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수도꼭지 틀고 수돗물 마시는 거거든요.

박성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수기 업체에서 하는 고도의 정수과정을 다시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같은 수돗물이지만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설거지 하는 물하고 그다음에 다시 옆으로 뚫어서 작은 관으로 해서 식수용으로 관을 다시 달면, 좀 생각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것을 아직 이해를 못하신 부분입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때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박성숙위원

지금은 이해를 하셨어요? 검토가 가능합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지금 이해를 했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제가 시민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하면 조금 더 홍보상으로나 아니면 인지할 때 수돗물을 바로 설거지 하는 물과 같이 먹고 이러는 것보다는 음료하는 물만 따로 뽑아낼 수 있다면 훨씬 더 홍보할 수 있는 부분에서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은 설거지를 하는 그릇도 결국 우리가 다 음식을 담아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설거지 하는 물도 좋아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수질검사를 해줘서 그들이 직접 아, 정말 수질이 좋다고 느꼈을 때 오히려 음용률에 대한 의사표시를 더 높게 하고 있어서,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보고 있고 시민들께 한번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수돗물을 가장 불신하는 이유가 뭔데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과거부터 내려오는 막연한 불신감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녹물도 많이 나왔고 수도관도 노후관들이 많았고. 그런데 지금 노후관이 97% 다 개량됐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저희가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고, 또 잔류염소…….

박성숙위원

그래서 본부장님 말씀대로 지금 97%가 다 교체가 됐어요. 그러면 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막연하게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수도관을 하나 뚫음으로써 충분히 저는 홍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정수기를 이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정수기는 시판되는 정수기 같은 그런 작은 모양이지만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수돗물 녹 그게 염려가 된다면 녹물만 걸러낼 수 있는 활성탄이라든가 그런 부분만 아주 작게 해서 거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물은 충분히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개발을 해보시고 홍보비용에 비해서 홍보가 너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방법을 연구하는 편이 좋지 않을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한테 담당하시는 분이 오셔서 충분히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홍보를 하는데 홍보효과가 없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먹을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후 급수관 교체지원 사업이 신문기사에 보면 천정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사업 현황에 따르면 강남구, 서초구가 3년 연속 100% 시행률 1위인 반면에 중구, 용산, 관악은 3년 연속 하위권에 머물렀다 이랬어요. 이 이유가 뭐예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남, 서초는 신청자가 많았고 예산범위만큼 신청을 해서 다 지원이 됐었고요 중구나 이런 열악한 데는 신청을 꺼려했습니다, 저희가 계속 가서 권유를 해도.

박성숙위원

신청을 꺼리는 이유가 뭡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하면 공사하는 데 굉장히 부담을 느낍니다. 많은 공사비용을 공사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저희들에게 공사비를 청구해서 받았는데 그러한 문제점들을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그런 장기수선충당금이 부족한 아파트에 대해서 분할해서 선 공사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올해 개선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이제 작년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고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노후 옥내급수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서민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인데 서민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공사를 하면 일단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집으로 공급된다는 것이 있고요, 또 공사를 할 때 저희가 작년 위원님께서 조례개정을 해서 50%에서 80% 공사비를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20% 공사비만 내고도 좋은 물을 집에서 마실 수 있다는 거지요.

박성숙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민들한테도 그렇게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강남이나 이런 데, 그런 데서는 100% 시행률을 하면서 중구, 관악 이렇게 좀 어려운 지역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19%라고 그래요. 물론 신청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본부에서 지역별로 잘 안배 될 수 있도록 서민들을 위해서 좀 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저희가 열악한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이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처음 배정할 때 적게 배정이 돼서 그만큼 다 소화가 됐기 때문에 100% 높아진 것이고, 중구나 어려운 지역은 또 신청했다가 취소도 많이 합니다. 거기는 또 강남, 서초보다 더 많이 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달성률이 부족했던 것인데 저희가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 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올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존경하는 박성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상수도사업본부나 모두 한결같이 아리수 음용을 높이는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쓰고 있고 또 평소에 의무사항, 책무사항으로 생각하고 있고 각 지역에서도, 지난해에도 홍보를 많이 하셨지요? 지난해에 홍보를 몇 회나 하셨습니까, 각 지역별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몇 회 했는지는 아직 정확히…….

김동승위원

대충 통계가 없어요? 그것은 나중에 발췌해서 주시고.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상세한 내용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금년 계획은 어떻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한층 더 강화해서 할 겁니다. 홍보예산도 더 많이 주셨고 해서 저희들은 돈으로 들어가는 홍보 외에도 저희 2,000명 전 직원이 홍보요원화 돼서 하는 것으로 결의도 했고요 다짐을 해서 예산뿐만 아니라 저희 의지도 한결 더 해서 홍보가 더 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도 항시 지적이 그렇고 평소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리수 음용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하는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수도사업소에서 많이 시설보완도 했고 지난해만 보더라도 고도정수처리를 완료했고 금년만 보더라도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등등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뭔가 미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 불신이란 것이 여전히 깔려있거든요. 그리고 고층아파트에 직결급수를 추진해서 부스터펌프 같은 것을 사용을 해서 종래의 물탱크 시설을 전부 철폐하고 직수 연결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은 참 좋은 고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입상활성탄 재생시설 건설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입상활성탄 저희가 고도정수처리를 영등포정수장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입상활성탄이 4년 정도 지나면 재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재생하는 업체들이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가 한 50% 정도를 생산을 해서 가격폭등을 막고 또 일반업체에서 생산하는 것의 질이 저하될 경우 거기에 대비해서도 저희가 지금 50% 정도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2018년까지 공사를 할 것이고 올해는 설계를 합니다. 그런데 암사정수센터 내 부지는 50%만 현재 추진하지만 만약 유사시에 업체가 과다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또 질이 상당히 저하되거나 하면 나머지 50%도 저희가 생산할 수 있는 여유부지까지 다 확보해 놓고 추진하게 됩니다.

김동승위원

이게 완공되면 어떠한 시너지효과가 발생이 될까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2018년까지 완공되면 현재 저희가 입상활성탄을 전액 구매를 하는데 구매비용이 상당히 절감이 되고요. 또 질도 높은 입상활성탄을 쓰게 되고 또 안정적으로 고도정수처리 할 때 필요한 입상활성탄이 제공이 되게 됩니다.

김동승위원

입상활성탄 경비가 얼마 나는데 어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다 이런 부분은 설명이 안 되겠습니까?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희가 자체 재생을 하게 되면 톤당 40만 원 정도가 드는데 위탁해서 재생을 하면 1.7배 톤당 69만 원, 70만 원 정도가 들고요. 재생을 하지 않고 그냥 탄을 전체 새롭게 교체를 하면 3.3배 정도 톤당 135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 생산하면 그만큼 좋은 질 또 비용도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양질의 물 공급하면서 경비도 절감된다 이런 두 가지 포석이 있네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우리 아리수가 많이 홍보가 되고 양질의 아리수를 생산합니다. 한국영 본부장님과 모든 임직원들께서 수고하셔서 다행한 일이고 잘하고 계시는데 항시 잘 가지만 주마가편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접도시의 물 공급에 대해서 기왕 우리가 많이 생산하고 있고 경비를 많이 소요해서 생산한 만큼 또 국가적 차원이나 자치단체의 서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도 있고 이런 측면에서 계속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접근하고 있나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서울 근교의 하남ㆍ위례신도시나 하남보금자리주택 여러 가지 미래신도시 등 건설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방문해서 그들이 수도공급을 어떻게 원하고 있는지 또 저희 아리수가 얼마나 좋은지도 설명을 하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한다는 것을 해서 MOU를 체결해 나가고 있고 그들을 설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김동승위원

또 한 가지 잘하시겠지만 혹여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자치구 단위별로 공사 시공할 때도 수도사업소에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행정지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 생각되고 있는데 그 부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예컨대 수도관 시공이랄지 미국에서 새로운 공법이 도입되어서 커팅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득모 원장님 설명해 보세요.

득모

정득모서울물연구원장

수도관 매설할 때 관 위에다가 비닐로 한번 뒤집어씌워서 매설하면 토양으로부터 오는 토양부식도 막고 전기전식도 막아서 부식이 훨씬 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것 저희 시범으로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물연구원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수도기술 신기술 또 선진기술이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가 연구검토하고 우리에게 도입 가능한 것인지 또 효과가 있다면 시범적으로 도입을 해서 하고 있고 그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있는 경제대국 아니겠습니까? 선진국에서 그런 공법에 대한 것, 모든 그런 아이템을 도입하고 개발하고 MOU도 맺고 해서 양질의 물 생산에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후에 신규 매설하는 매설관에 대해서도 그런 공법을 도입해서 저변을 확대한다면 국민들께서 얼마나 이 아리수를 신뢰하시겠습니까? 그런 것 하나가 중요하거든요. 원채수지, 취수지부터 인입관들 또 원수 취수지 또 배관문제 또 실내배관, 옥내배관 문제 이런 등등 통합적으로 이런 사항들이 일체감 있게 원활하게 됨으로써 또 체계적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양질의 아리수가 홍보되고 또 우리 주민들께서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득모 연구원장님이나 한국영 본부장님 모든 분께서 신경 쓰셔서,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예산 받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새로운 기술, 신아이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뚜렷한 소신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영 본부장께서.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생각했던 바였고요 너무 정확히 지적을 해 주셔서, 하여튼 그 뜻이 어긋나지 않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잘하시리라 믿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는데 여러 가지로 남북관계로 우리나라는 불행한 나라 아닙니까? 지금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휴전국가이기 때문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릅니다. 그것을 국민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얼마나 악랄하게 접근하고 있습니까? 대테러에 대한 또 수돗물 상수원에 대해서도 귀순자 등등 내려온다면 그런 계획도 들어 있거든요, 테러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깊이까지는 생각을 못했고요 오늘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오늘부터 각별히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그것은 아니지요. 본부장님이 수도권 수천만의 생명줄입니다, 수질이.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국민에게 홍보를 함으로써 양질의 수돗물을 준비하고 있다, 완벽하다 이것을 인지할 때는 인지하고 홍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예컨대 1상수원이 오염되고 테러에 독극물 등등이 투척됐다라면 2정수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라인의 체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아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계획이 없었지요?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실제 단수 없이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더 말씀하신 그 깊은 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하여튼 세계 최고 수준의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자부할 수 있도록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들은 목숨 바쳐서 일을 할 겁니다.

김동승위원

국민의 우리 주민의 생명이 담보된 그런 사항 아니겠습니까?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시공면에서도 완벽하게 하셔서 마음 놓고 마실 수 있도록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국영

한국영상수도사업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