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동욱 의원 발언
이순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울의료원장, 시립병원 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해 예측하지 못했던 신종 감염병 메르스의 유입과 확산이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해 주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천만 서울시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의료원 주요업무보고 2. 어린이ㆍ은평ㆍ서북병원 주요업무보고
10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의료원 주요업무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 순서는 서울의료원에 이어서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의료원장 김민기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박마루 부위원장님, 김영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서울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울의료원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의무부원장 송관영, 행정부원장 석성근, 기획조정실장 김석연, 총무부장 유승원) 염혜영 진료부장과 이인덕 간호부장, 박태환 교육연구부장은 각각 진료와 공무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의료원은 2015년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다양한 성과를 이루어왔으며 2016년에는 업무보고에 예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을 비롯한 많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6년에도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과 격려에 힘입어 다양한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서울의료원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의료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서울의료원 2016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민기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어린이병원장 김재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건강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병원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병원 간부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서동수, 간호부장직무대리ㆍ간호1과장 최경희, 약제과장 정덕숙, 원무과장 김석태, 간호2과장 김남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어린이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어린이병원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어린이병원은 전문 특화된 병원으로 수준 높고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부모님들에게 희망을 어린이에게 행복을 주는 서울시민들의 자랑스러운 시립병원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재복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은평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은평병원장 남민입니다. 서울시민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이순자 위원장님 그리고 김영한 부위원장님, 박마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나오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나 조언에 대해서는 시민을 위한 병원으로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의 각 부서별 간부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이순정, 간호부장대행 간호과장 김옥희, 약제과장 조경숙)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은평병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은평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고, 저희 병원 발전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남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북병원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서북병원장 나백주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자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서북병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진료부장 서해숙, 간호부장직무대리ㆍ 간호1과장 양정옥, 약제부장 한경숙, 원무과장 김종환, 간호2과장 임미숙) 이어서 2016년도 서북병원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북병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나백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의료원이요 지금 서울의료원이 위탁하고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전체 다 현황보고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 그리고 추진사항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부병원도 지금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위탁하고 있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박마루위원
동부병원에 관련된 것도 상세하게 주세요, 이 부분 정말 아주 꼼꼼하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할 것은 2014년도, 2015년도 보니까 환자수가 줄었어요. 2014년도가 22만 1,000이었었는데 2015년도 21만 1,000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갑자기 뛰었어요, 50억에서 93억으로 뛰었어요. 이 이유를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공히 은평하고 서북, 어린이병원 자체 행정감사에서 지적사항하고 추진현황 좀 주시고요.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 대기시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지 이 부분도 정확히 주세요, 자료를.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서울의료원 인건비 연구용역한 결과 작년 말에 나온다고 했었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김동욱위원
그것 정리해서 주시고요. 은평병원은 '12, '13, '14, '15년도까지 사망자수, 사망원인 해서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창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창윤위원
우창윤 위원인데요 서울의료원에 보니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충족도 내부조사를 했네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우창윤위원
그것과 관련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추진과 관련된 자료들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우창윤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병원 관계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의료원과 시립병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가급적 20분 이내로 질의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시간이 부족하실 경우에는 추후 보충질의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한위원
네,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2016년에도 천만 시민 모두가 건강할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서울의료원에 여쭙겠는데요, 조직표에 보니까 낯선 것이 있어요.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는 작년부터 했고요. 내용적으로는 병원에 있는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저희 병원이 자체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진행하기 보다는 일반시민들 또는 환자분들하고 저희하고 중간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짜는 디자이너랑 같이 있는 모양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의료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지난 6월 1일자로 설치가 됐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6월 1일자로 설치가 돼서 유의하게 말씀하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시는 데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대표적인 것이 6월 1일 그분들이 몇 명이 같이 일을 시작했는데 메르스가 바로 터지고 난 다음에 환자동선 그다음에 일반 시민들이 병원을 찾았을 때 어떤 방식으로 이동을 해야 되며 어디서 열을 체크해야 되고 그 이동경로는 어떻게 섞이지 않게 하는지에 대한 전체 맵을 만들었고요. 그것을 활용한 다음에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른 시립병원들한테도 나눠주었고 이번에 그것을 책자로 냈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월 1일자로 신설된 과가 있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1월에 된 것은 맞는데 1월 1일은 아니고요 1월 중에 돼서 침구과가 저희 한방의 한 과인데 재활의학과 내에, 저희 재활환자가 공간도 크고 환자도 많은데 거기에 다양한 요구가 있어서 침을 같이 맞으면서 재활할 수 있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김영한위원
재활의학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원내 위주로 지금 환자를 주로 보고 있고 아직 정식적으로 그것을 개소식이나 이런 것은 시작을 못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필요에 의해서 신설이 되었을 때 충분히 검토가 되셨겠지만 새로 신설되는 과정에서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저희가 지난해 용인정신병원도 위탁하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올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용인정신병원은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잘 논의 중에 있고 현재 컨설팅 중이어서 아마 3월 초에 중간보고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특히 식당 같은 경우에 식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3월부터 식당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김영한위원
제가 지난해 또 지적한 바 있는데 서울의료원에 근무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용인에 가셔서 근무하시면서 장거리로 이동하게 되는 것들에 대한 불편은 해소가 됐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해소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점을 많이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근처에 아파트 두 채를 저희가 전세로 해서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셔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아까 보고하실 때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더 신경 쓰시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잘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간호사들 5명에 대한 전원조치가 있었고 지금 병원에 남아 있는 분도 네 분 계시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간호사 말씀하신 것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요? 지난 9월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호노조…….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 조무사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일부 저희가 흡수하는 부분이 있고 전체 정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는 그것을 계약직으로 유지하라고 그랬는데 서울시 기조도 그렇고 보건정책과의 생각도 그렇고 저희도 그래서 안정적인 정규직화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차이점은 그분들에 대한 고용승계하고 직접적인 연계가 되지는 않는다, 그 자리가 정규직화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분한테 고용승계로 이어지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한위원
원장님이 이야기하셨으니까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걱정돼서 자꾸 직원 이야기하는 이유는 3쪽에 보니까 증감에 66명이나 숫자가 감소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으시기는 하겠지만 숫자가 너무 걱정이 되기도 하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영한위원
괜찮아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이것은 저희 정규직에 대한 얘기이고 일종의 계약직 형태든지 아니면 급한 업무상태에서 대체하는 인원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채우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잘 부탁드리고요. 관련해서 시민공감서비스디자인센터는 제가 좀 더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 어린이병원 프로그램 중에 보니까 12쪽에 보면 엄마안심 복약상담 및 복약안내문 제공 관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유의한 것 같아요. 궁금한 것은 거기 작성자에 보니까 약제과장님이신데 약제과장님이 약물상담전문가이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이 가능하신지 아니면 타 병원에서도 복약 관련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만약에 약제과장님이 바뀌시면 이 프로그램은 없어지는 것인지 급궁금해서…….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병원에 장애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약을 대부분 가루약으로 조제해야 됩니다. 성인 같은 경우는 알약으로 타블렛으로 조제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루약으로 조제하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 클린하게 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약간 성분이 달라지거나 하면 타블렛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약을 외관으로 식별할 수가 있는데 가루로 갈아버리면 어떤 약이 들어갔는지 약화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걱정스러워 하시는 면을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 어머니들에 대해서 복약안내문…….
김영한위원
그리고 보고하실 때 이야기도 하셨지만 발달장애 친구들이 특히 엄마랑 같이 올 수 있는 상황이면 더욱 좋기는 하겠지만 보호자들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이 교육은 좀 더 치밀하게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보니까 전반적으로 저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집단치료 위주로 보고를 하신 거지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아, 재활치료 말씀이십니까?
김영한위원
네.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반드시 그렇지는 않고요. 아이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재활치료대기가 짧게는 1년에서 길게 3~4년 되기 때문에 1 대 1로 치료하면 한 번의 치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6개월 1년 치료해야 됩니다. 치료사들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치료를 하게 되면 그나마 많이 대기해 있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실질적으로 대기자들이 많고 치료기간은 길기 때문에 집단치료로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인가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그런 재활과라든지 정신의학과가 그런 추세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년에 완공이 되기는 하지만 삼성발달센터에도 그런 차원에서 충분한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신가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키는 치료사 인력인데 대기가 해결이 되려면 치료사 인력이 지금보다 최소한 2배 이상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공무원 조직이다 보니까 인력을 늘리려면 인사과, 조직과 또 중앙정부 행자부까지 갔다 와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풀기가 쉽지 않은데 올해 서울시 보건정책과와 잘 상의해서 최대한 풀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복지본부가 있어요. 아시지요? 복지본부에서도 발달장애와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제가 보고받은 것 중에 이번에 기억나는 것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이런 것 있거든요. 그래서 치료는 어린이병원에서 전문적으로 잘하실 수 있지만 또 복지본부와 같이 논의가 돼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로 소통이 돼서 홍보도 같이 더불어서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그렇지 않아도 1월에 저희가 복지본부 해당부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고 현재로서는 단순한 미팅이기는 하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협업하는 중에 어려운 점 같은 것은 없으세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사실은 같은 서울시 내 복지본부에서도 어린이병원에서 발달장애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해를 시키고요.
김영한위원
그것은 병원장님이 잘못한 것 아니에요, 홍보를 덜 하셔서?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그쪽은 성인 위주이고 거주 위주로 해결하고 저희는 치료에 오리엔테이션 되어 있으니까 그런 면이 있었는데 협업관계를 잘해서 어린이병원에서 치료하고 성인이 됐을 때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을 좀 더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TF팀을 구성하셔서 매주 금요일마다 하시는 것처럼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집행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병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다시 한 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저희가 먼저 노력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노력하신 것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은평병원, 은평병원은 제가 두 가지 여쭙겠는데요. 일단 은평병원으로 개칭이 된 것이 1997년이에요. 한 30년 정도 됐네요. 30년 정도는 시립정신병원으로 있었다는 거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러면 개칭이 되고 병원의 이미지가 달라진 것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시립은평병원으로 '97년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칭은 되었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면 여전히 시립정신병원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잘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제한점이 있고 지역사회 내에서는 정신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이 은평병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 조금은 더 좋아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환자인권 측면에서도 개칭이 되어서 좀 더 효과가 큰 거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17쪽에 보니까 정신재활간호관리시스템 도입을 하셨고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병동 공통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그렇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저희가 병동이 전체 24시간 진료실까지 합친다고 하면 정신과만 6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병동마다 각 입원환자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 특성이 있는 부분들은 특성을 더 살리고 그리고 공통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공통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김영한위원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소요예산이 비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서 이것 업무가 더 늘어나는 것인데 비예산으로 하시는 것이 업무가 더 과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일정부분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정신보건간호사 교육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증가가 된다든가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좀 더 인력들이 전문화되고 교육을 받는 부분들을 실제 병동에서 실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정부분 노력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영한위원
이어서 질문하면 31쪽에 직원대상 건강증진병원 역할 신규로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김영한위원
이 부분을 어떤 각오가 있으신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어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32쪽에 보시면 직원대상으로 작년도에 했던 부분들이 직원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부분들에 중점을 두어서 강좌도 하고 그리고 ‘건강찾고(GO)~힐링되고(GO)’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가나 스트레칭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주 2회씩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좀 더 철학과 교수님을 초청해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본인들의 근원적인 부분들도 생각하고, 또 환자분들의 인권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네, 잘 부탁드리고요. 휴먼 서비스하시는 분들이고 물론 전문가이시기는 하지만 본인이 마음이 편하셔야 만나시는 분들과도 좀 더 좋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에 워낙 우리 원장님 전문가시니까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지난해의 수요에 의해서 꿈틀소리 어린이 합창단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고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음악치료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셔서 음악치료와 언어치료를 같이 병합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2월 말에 설명회를 했었는데 한 스무 명 정도의 가족 분들이 참석하셔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이 아이들이 연습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연까지도 원한다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원장님 공연 생기면 연락주시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꼭 참석해 주십시오.
김영한위원
서북병원은, 연간 우리나라의 결핵환자들은 몇 명이나 되세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연간 3만 4,000명 정도.
김영한위원
그러면 3만 4,000 그중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세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서북병원이요, 아니면…….
김영한위원
서북병원에.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서북병원 본연의 업무들이 있잖아요. 본연의 업무와 앞으로 이런 감염병,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서울시에 가이드라인도 제시를 할 수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런 것으로 2016년에 좀 더 집중하시는 사업이 무엇이지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서울시에서 결핵환자들이 주로 어느 동에, 어떤 연령계층에 많이 생기는지를 지금 서울시 빅데이터센터랑 같이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오지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4월까지가 그 기간이 만료기간인데요 아마 3월 말쯤 되면 어느 정도 내용을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찾아가는 결핵예방서비스나 순응도가 낮은 분들에 대한 확인관리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부탁드리고요. 결핵으로 1년에 사망하시는 환자가 얼마나 되시나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서울시 말씀하십니까?
김영한위원
네. 일단 메르스 환자로 사망하는 경우 보다는 훨씬 많지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만큼 응급상황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관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영한위원
관심가지시고 물론 지역사회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서 결핵환자들에게 최상 서비스를 제공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그 대안이 생기시면 물론 갖고 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한위원
작년에도 고생하셨는데 또 올해도 여전히 지카바이러스라는 이상한 놈이 나타나서 사실 시민 입장에서는 불안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응급상황의 불안은 응급상황이고 본연의 업무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본연의 업무 그림을 2016년 것을 잘 그려서 아까 서울의료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이 즐겁게 함께 갈 수 있도록 하실 때 천만 시민의 건강이 더 증진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것은 두 분이 상의하세요, 김춘수 위원님하고 이복근 위원님.
김춘수위원
이복근 위원님이 간단하게 하신대요.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근위원
이복근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서울의료원 원장님께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조직표를 보니까 인력 정원이 1,128명에 현원이 1,062명인데 인력이 이렇게 많이 부족해도 괜찮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지금 현재 부족한 상태는 아니고요, 일시적으로 레지던트 같은 경우나 인턴 같은 경우에 모집 중간 중간 비기도 하고요. 그래서 계약직이나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 정원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복근위원
의사인력이 5명 부족인데 레지던트 모집기간이기 때문에 그 중간 중간에 빠진다 이것이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복근위원
기능직 같은 경우는 40명 정도 부족한데 원래 정원 숫자에 안 맞아도 별 문제는 없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원래는 정원에 맞추어서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것을 맞추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시범사업 같은 경우에 중간에 겹치지는 부분이 있어서 기능직 같은 경우도 채울 수가 금방 있습니다. 저희가 부족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이복근위원
하등의 정원 숫자에 꼭 안 맞아도 괜찮다면 괜찮은데요 그래도 직원들이 부족해서 또 의사인력이 부족해서 환자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복근위원
지난해 12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서울동북권 응급의료센터 신규 지정을 받았더라고요. 동북권에서는 4개 병원이 신청해서 서울의료원과 고대안암병원이 신규 지정이 되었는데 동북권의 의료응급센터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업무보고서 12쪽을 보면 국내 최초 감염관리에 최적화된 ‘감염 Zero 응급의료센터’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감염환자의 동선부터 수술실, 엘리베이터 등을 감염환자 전용으로 시설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병상이 아까 80병상이라고 했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80병상 이내가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80병상이 어떤 병상 어떤 병상 해서 이렇게 되나요, 중환자실부터 있을 것인데?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일반적으로는 응급환자 자체 일반병실이라고 표현하면 그게 31개 병상이 되겠고요. 자체적으로 응급실 내에서도 중환자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12병상 되고요. 또 치료병상은 지금 격리병상과 관련되어서 이것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시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감염환자 확진되는 경우에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음압병상을 줄여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내원하는 환자들의 동선과 전용 엘리베이터, 수술실 등이 분리된다고 해도 치료실 및 입원실이 분리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가 정확하시고요. 사실 저희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발표하면서 굉장히 좋은 호평을 들었던 것이 서울의료원이 그래도 메르스 환자를 직접 치료한 경험이 있어서 환자들이 겹치거나 동선이 겹치거나 이러한 것들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모든 문제 발생이 응급실에서부터 대부분 다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응급실에서 제어가 되지 않으면 병동에서 제어하기는 참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저희가 이것을 다 일일이 설계도면을 작성해서 그것을 프레젠테이션 했고, 그래서 동선이 겹치지 않은 방법들을 찾아내서 이것을 발표를 했고 이것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잘 건설되면 다른 데도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이것이 건축은 어디 서울시에서 하나요, 아니면 의료원에서 직접 건축하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마 시에서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복근위원
시에서 하더라도 그래도 이번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지금까지 겪었던 내용, 또 필요한 내용이 항상 반영될 수 있도록 잘해야 할 것 같은데…….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게 사업비가 320억 5,200만 원이던데 전부 국비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320억 자체도 저희 병원 자체 안에 있는 땅값을 산정해서 공유재산가액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을 빼면 한 200억 이내에서 전체적으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내년 10월 준공인가 아까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계획으로는 11월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시에서 투자심사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별도 건물을 하나 짓는 것이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앞쪽으로 더 안전하고 감염에 특화된 응급실을 하나 짓겠다는 뜻입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이 건물을 지었을 때는 전염병이나 특별한 내용이 있을 때만 합니까, 아니면 평상시에도 다 이용이 가능하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냥 저희가 응급…….
이복근위원
현재 응급실도 있잖아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냥 응급실을 이용하는 형태인데요, 그 응급실 내에서 일반환자도 다 보고 하지만 특히 특별나게 전염병에는 특화되어 있는 형태를 갖춘 응급실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러면 현재 응급실은?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지금 현재 응급실은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간 저희가 심뇌혈관센터를 운영하겠다고 2년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간적인 문제 때문에 저희가 못 했는데 만일 그게 권역응급센터가 되면 그 안에는 심뇌혈관센터로 변형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복근위원
그리고 사이버경찰에 게시된 민원 내용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경찰청 자유게시판에 지난 2월 15일자 게시한 서울의료원에 상처받은 환자의 억울한 호소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서울의료원에서 당뇨, 고혈압 등으로 83일 동안 입원치료한 후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고 민원인이 보험금 신청을 위해 진단서를 발급하다 보니 고혈압 입원치료가 아닌 고혈압 통원치료로 발급되었다고 하는데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정확하게는 저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복근위원
그래서 보험 가입한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타지 못해서 이 분이 탄원서를 넣은 것 같더라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내용은 정확하게 더 파악해 보겠지만 저희 서울의료원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즈음에 병실이 다 차 있어서 쉽게 병실을 구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병원에서 장기적으로 오래 있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자안심병원, 포괄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시는 환자분이 많아서 잘 퇴원을 안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단순한 당뇨나 고혈압이 합병증이 없을 경우에는 병원에서 장기 입원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외래에서 치료하게 저희들이 유도하고, 국가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조금씩 이렇게 환자분들과 오해 같은 것들과 설명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설명을 잘하고 내용도 잘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 분 내용 보면 고혈압이 조절 안 되어서 83일 동안 퇴원을 못하게 했다고까지 쓰여 있더라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것은 조금 확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복근위원
한번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이런 글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라는 말이에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상담센터에 대해서 하나 질문 드리겠는데요. 탈북자를 위한 북한이탈주민 상담센터를 의료원에서 설치하고 탈북자를 돕는 새조위,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 법인이 맡아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충남대병원, 인천적십자병원, 서울의료원 등 총 네 곳이 있는데 서울의료원 상담센터에서 담당하는 환자가 제일 많은 것으로 발표되더라고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탈북주민 분들이 다른 일반병원들에 갔을 때 접근방법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언어도 문제가 생각보다 의학용어에 대한 표현 방법들이 다르고 어렵고 해서 탈북자 새터민들이 국내에서 의료혜택을 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그런 병원들을 지정해서 아까 말씀주신 4개 병원에 해서 저희 병원에 오면 전문상담사가 있어서, 그분도 역시 탈북자신데요. 같이 내용들을 정리도 하고 어떤 과를 가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저희들하고 상의를 해서 병원에 도착하시면 의사선생님 연결부터 해서 진료비까지 다 같이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이복근위원
어렵게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해서 왔는데 이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복근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이복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영등포 3선거구 출신 김춘수 위원인데요. 서울의료원부터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서두에 원장님 2015년도 12월에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전국 1위를 하셨다고 하는 명예를 지니셨고 또 시행결과 평가에도 전국 1위라고 하는, 사업수행에도 전국 1위라고 하는 대단히 큰 명예를 가지셨습니다만 서울의료원이 전국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에서 4등급에 머물면서 불명예를 떠안았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지난 1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의 의료원 29곳, 대학병원 10곳, 치과병원 3곳, 기타 병원 3곳 등 4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렴도 평가 결과에 서울의료원은 종합점수에서 7.49를 얻었는데 29개 의료원 중 27위 최하위에 그쳤어요. 부끄러운 얘기지요,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다. 서울의료원이 청렴도 점수는 7.49로 해서 전국 29개 의료원 평균 7.76점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는 최하위, 특히 외부청렴도 평가에서는 8.17점으로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0.13이 하락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원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청렴도 평가 전국 최하위다, 답변 한번 해 주세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많은 책임감을 통감합니다. 사실 청렴도 문제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께서 작년에도 한 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감사실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증가시켰고 감사실 내에서 조금 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저 자신도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고단위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것 회복하는 데 문제가 있겠다 하는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본 위원은 지난 10월 29일 이후에 보건복지위원회에 왔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상황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좋은 앞으로의 발전적인 진보적인 사업시행계획을 업무보고에 수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방금 원장님이 지적하신 작년도 회의록에 존경하는 김선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있음에도 서울의료원의 업무보고에는 청렴도 향상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이런 개선의 의지가 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변화된 모습이 있으면 업무보고에 이런 것 정도는 지적사항의 개선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될 텐데 복지부동의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보여 복지부동의 자세로 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떠세요, 원장님?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런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김춘수위원
그렇겠지요.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엄청난 지적을 받았는데도 또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없다,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강조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간담회 등을 통해서 청렴도 측정결과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부패노력을 유도해서 자체청렴수준 제고, 최하위 등급기관은 취약분야 등 청렴도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방침을 지시를 했었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이에 대한 대책 내지는 지시사항에 대한 이행근거자료는 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내용 저희들이 보강을 했었고요 말씀 들은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인원도 늘려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고 또 처벌수위도 강화하는 것을 저희가 원스트라이크아웃제까지 도입했었는데 이런 평가가 굉장히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는 아마 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첨가하겠습니다. 대책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지방의료원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줄곧 적자를 내고 있다, 2012년에 지방의료원 적자는 794억 최근에 5년을 통틀어서 가장 많았고 2013년도에는 753억, 2014년도에는 622억 원으로 다소 줄기는 했어도 여전히 적자가 많다, 지난해 4월 16일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기관별 적자는 서울의료원이, 분원 있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김춘수위원
분원 포함해서 108억 1,300만 원으로 가장 많다고 지적이 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착한 적자로 인정을 받기는 하지만 일부 의료원은 흑자로 돌아서면서 재정건전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원주의료원, 삼척의료원, 청주의료원, 서산의료원, 서귀포의료원 등 5개 지방의료원이 흑자를 달성했어요, 자료에 의하면. 알고 계십니까, 원장님?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5개는 아니지만 일부 알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래서 각고의 노력 및 강도 높은 자구책으로 지방의료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자구노력을 많이 했었고 작년 지적 주신 대로 108억 적자상태에서 올해는 23억까지 줄였습니다. 그래서 85억 정도, 적자폭을 줄여서 저희도 곧 말씀 주신 흑자까지는 아니어도 단단위 숫자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저희가 적자폭이 큰 것을 올해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부터는 저희도 이런 핑계를 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이전한 지 4년 9개월 됐다고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 감가상각비가 5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감가상각률이 크다 보니까 그게 적자로 많이 반영돼서 컸던 문제가 있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그것 핑계도 댈 수 없고 이 숫자보다 더 적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운영성과에 대해서 2015년도에 평가 1위를 하셨습니다만 아울러서 흑자달성 등 병원의 경영 정상화와 함께 항시 수혜계층의 진료확대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민, 빈곤층 등 사회적 약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의료사각지대에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요. 특히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보건의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어린이병원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병원은 재활의학과 입원 및 외래 어린이, 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장애아동 보장구 Re-make 지원 사업, 유사 조음문제를 가진 어린이의 언어치료와 언어치료 대기문제 해소를 위한 조UM, 알고 계시지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조음치료.
김춘수위원
좋은 친구와 함께 음소정복 그다음에 마니하기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16페이지를 보시면 2015년도 환자치료실적을 살펴보면 치료환자수가 2013년도에 3만 7,821명에서 2014년도에는 3만 5,652명, 2015년도에는 3만 1,778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이유가 뭔가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 병원은 발달센터를 건립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치료를 절실하게 원하는 장애어린이들에게 적기에 발달치료를 해 주기 위해서 발달장애치료센터를 만들고 있는데 작년에 재활의학과 같은 경우 치료사의 충원이 부족했었습니다. 초반에 임기제공무원 한두 명이 사직한 것이 연말까지 충원이 잘 안 된 측면이 있었고요. 심지어 일반직 물리치료사 같은 경우는 지병으로 사망한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일반직 같은 경우는 소아 물리치료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서울시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이 사직했다 하더라도 바로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구조가 있고 임기제공무원 같은 경우는 또 충원하는 데 인사과라든지 조직과 문제가 있기 때문에 3~4개월이 걸립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었고요.
김춘수위원
원장님, 질의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본 위원이 구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퇴직, 타 기관에 발령, 그다음에 육아휴직, 치료인원 감소에 따른 실적감소라고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어요.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다면 매년 치료인원이 감소한 이유 또 치료인원이 감소했음에도 충원이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일부는 맞고 육아나 임신휴직에 대해서 과거보다 좀 더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됐습니다. 특히 저희 치료사들이 거의 100% 여자분들이고 20대 30대 여성분들이기 때문에 육아휴직이라든지 임신휴직이 상당히 많은데 대체인력을 하려고 하더라고 대체인력이 원활하지 않고 또 훌륭한 치료사에 버금가는 치료사를 대체인력으로 뽑기가 어려운 구조상 한계가 있습니다.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충원이 되는데 공무원 신분으로 뽑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원장님, 본 위원이 전문성의 결여는 있겠지요. 아무래도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문제점은 원장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시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중적으로 주요중점사항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다라고 해서 보다 더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애인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장애를 지닌 소아청소년 0~19세까지 수는 약 10만 명이지만 재활치료가 필요한 미등록 장애어린이를 포함한 경우 약 3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그래요. 맞습니까? 늦은 결혼과 고령출산으로 인해서 장애아동의 비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영유아 시기에 조기진단과 빠른 재활치료서비스의 제공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참고를 하시고, 따라서 어린이병원은 치료인원의 확충 등 장애아동이 효과적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이런 문제를 하루빨리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위원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말씀을 해 주셔도 돼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다 맞습니다. 사실이고요. 사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삼성발달센터도 보다 많은 치료사를 고용해서 적기에 장애어린이들한테 재활치료 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도 완성이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사이에 치료사들 많은 충원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춘수위원
장애가 있는 어린이 특성상 조기의 집중 재활치료와 중장기적 재활치료가 필요하지만 잘못된 제도와 진료비 책정으로 인해서 한 병원에서 2~3개월 정도 치료하면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고 전국을 유랑하는 이른바 재활난민을 초래하는 재활치료 상황이 있다고 하대요. 맞습니까?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맞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물리치료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 치료 받으려면 2년, 심지어 재활과 작업치료 받으려면 송구스러운 말씀이지만 4년간을 대기해야 저희 병원 작업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치료사가 부족하고 재활치료 같은 경우는 심장수술이나 맹장수술처럼 한 번의 수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아이가 최소한 6개월, 1년 꾸준하게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인력소모가 많은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여기 병원장님들 네 분이 대표성을 갖고 계십니다만 의술은 인술이라고 하는 말도 있지요. 참고로 하셔서 많은 환자들이 희망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병원 질의하겠습니다. 은평병원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의료취약계층의 환자를 무료 간병인, 무료 진료 및 진료비 지원 등의 필수적인 치료를 실시하고 있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이를 통해서 의료봉사 등 사회 기여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 및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러나 업무보고 33페이지를 살펴보면 2015년 나눔진료 등 11개 사업의 실적은 16회로 18회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목표는 18회 목표였었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두 번을 못 했네요. 사유가 무엇인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시립병원 나눔진료는 서울시 전체 시립병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메르스 사태 때문에 한동안 매월 실시되고 있는 부분들이 시행되지 못한 것으로 이유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서울시의 막대한 예산과 모든 것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은평병원의 존재 이유는 공공의료기능을 강화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환자들에게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가장 중점적인 병원이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춘수위원
따라서 질 높은 서비스를 통해서 의료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서북병원 질의하겠습니다. 서북병원은 노숙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숙인 결핵 복약 연계 사업, ‘찾아가는 결핵예방서비스‘ 전담팀 운영을 통해서 원스톱 이동검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지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잘되고 있나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저희들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찾아가는 결핵예방서비스로 8,378명을 진료했고, 그중 13.5%의 유소견율을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그렇다면 1,131명은 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이 중 현재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몇 명인가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지금 현재 유소견자 분들은 확진검사를 통해서 보건소에서 연계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춘수위원
은평병원은 환자수용을 각 구별로 해서 환자수 구분해 놓은 것이 있나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결핵환자 말씀하십니까?
김춘수위원
네, 서울시에.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네,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그 자료가 있으시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 등의 결핵환자들이 무방비로 서울시내에 아직도 많이 방치돼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네.
김춘수위원
서북병원이 매년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결핵환자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제자리걸음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답변이 있습니까?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결핵환자수가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보건소와 저희 서북병원 기타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찾아가는 결핵 검진 등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발견해서 입원 진료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취약계층의 상당수가 의사가 치료를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입원을 거절하는 사람들도 많다면서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이 모셔 와서 치료를 하는데 중간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병원에 계실 수 있도록…….
김춘수위원
그렇다면 그대로 방치합니까?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저희가 현재 노숙인결핵환자 쉼터라고 해서 미소꿈터가 서울역에 있습니다. 거기랑 연계해서 거기서 기거하시면서 치료를 하실 수 있도록 한다거나 중구하고 영등포구에도 쪽방에 계시면서 실제 복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서울시 생활보건과와 함께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전염병에 취약한 노숙인 및 쪽방거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감염자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에게도 감염 위험성이 있다, 또 사전에 전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서북병원에서는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검사결과 결핵 소견이 있을 경우에 병원으로 이송해서 정밀진단을 하고 또 입원하지 않는 경우에 소재지를 파악해서 진료를 유도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원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노숙인 지원 홈리스행동이라고 하는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해서 노숙인들의 결핵 발견과 그다음에 복약 순응도를 높여나가는 사업을 민관협력거버넌스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춘수위원
잘 간파를 하시겠습니다만 결핵의 경우 치료를 도중에 중단할 경우에 내성이 생기기 때문에 제때 치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보통 결핵치료를 위해서는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지만 내성이 생길 경우에 치료약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9개월 내지 한 12개월이 생긴다고 하대요. 맞습니까?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춘수위원
길거리 노숙인들을 관리하는 것이 힘든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때에 치료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내성환자만을 키우게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원장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견해와 의견을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현재 노숙인 결핵의심자는 무조건 서북병원으로 의뢰되고 있고요. 그게 낮이든지 밤이든지 간에 되면 입원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계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분들이 입원이라거나 또는 복약이라거나 꾸준한 관리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관협력으로 시민단체와 함께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수위원
병원도 병원이고 환자도 환자 나름인데 서북병원의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의료진들 내지는 근무자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시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서 보다 환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갑위원
김선갑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의료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각종 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지요? 그런데 이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재정 운용이라고 봅니다. 이런 맥락에서 각 병원에서 작성한 예산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서울의료원하고 나머지 어린이, 은평, 서북병원하고의 예산현황 기본 폼이 다릅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어린이, 은평, 서북병원의 예산현황에 세입, 세출이 안 맞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통상적으로 세입, 세출이 맞아야지요? 그런데 안 맞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제일 규모가 큰 어린이병원장 답변해 보세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통상적으로 민간의료기관이나 이런 법인 병원 같은 경우는 맞는데 직영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물론 따로 하고요. 세입 같은 경우에 진료수입 같은 것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주로 세입이 되고 세출 같은 경우는 어떤 사업비라든지 그런 것이 되지만 이를테면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발달센터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세출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구조…….
김선갑위원
좋아요. 지금 어린이병원장 답변했듯이 은평, 서북병원 다 세입, 세출이 안 맞는 이유는 직영병원이기 때문에 안 맞습니다.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업무보고서뿐만 아니라 각종 자료를 작성하실 때 제삼자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제삼자가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료가 작성인만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작성자만 이해할 수 있으면? 보세요. 지금 세입ㆍ세출예산 현황을 보시면 재정 운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린이, 은평, 서북? 은평병원장님 답변 좀 해보세요. 지금 업무보고서에 작성하신 예산현황 이 현황을 보면 우리 병원장님은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제삼자들이 봤을 때 이 현황표를 보고서 재정운용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물론 저희의 업무보고가 여러 경험 많고 서울시의 여러 가지 진행사항들을 잘 알고 계시는 위원님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병원의 특성상 그리고 서울시의 세입ㆍ세출예산 현황보고에 대한 양식에 맞춘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고 계시는 것처럼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서로 나누어서 저희들이 작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김선갑위원
세입, 세출이 안 맞는 이유는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직영병원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단, 예산현황표 맨 마지막에 참고사항으로 달아 주어야 돼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그 부분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예를 들어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직영병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편성을 한다 이런 것을 달아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반복되는 얘기지만 보고서뿐만이 아니라 각종 자료는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작성자만 이해하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자료예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다음부터 참고사항으로 꼭 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예산현황 말입니다, 우리 서북병원장님, 마찬가지입니다, 3개 병원장님들께서는 예산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예산현황에 대해서는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를 참고해 보세요. 서울의료원 업무보고서는 예산현황, 세부내역을 별도로 또 작성을 했어요. 그러면 질문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세부적으로 작성하면. 우리가 같이 지혜를 모으자는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 하는 것은? 그렇게 참고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한다고 하면 서북병원에는 경상사업비라는 항목이 있어요. 어린이, 은평병원에는 사업비 내역에 경상사업비 항목이 없어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모든 예산현황에는 말입니다 경상사업비가 빠질 수가 없어요. 어린이병원 답변해 보세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세입 같은 경우는 어린이병원 일반 장례예식장이라든지…….
김선갑위원
세출분야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출분야 지금 현재 예산현황에 경상사업비가 어디로 들어가 있어요? 병원장도 이해 못 하는 예산현황, 이것 되겠어요? 제삼자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병원장도 이해를 못 하는데? 시민건강국장한테 제가 얘기할 것입니다. 직영병원 병원장님들께서도 협의하셔서 예산현황 기본 폼은 같게 하세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에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만약에 다음에도 예산현황 이렇게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들 예산심의 할 때 참고할 것입니다. 왜 답변 없으세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선갑위원
서울의료원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료원은 세부내역을 보니까, 서울의료원은 출연기관이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김선갑위원
그런데 출연금 항목을 안 쓰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김선갑위원
그러면 민간이전비로 씁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기부금수익 자체로 잡아서…….
김선갑위원
기부금수익 내에 들어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저희가 쓰는 회계가 다른데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계를 써서 조금 표현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거기서 나온 말은 기부금수익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수입예산 세부내역을 살펴보니까 기부금수익이 작년하고 대비해서 약 48%가 줄어들었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습니다.
김선갑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작년에 메르스 예산이 중간에 추경으로 들어온 것이 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해서 저희 손실분에 대한 보전을 받았고 시로부터 추경을 받아서 예산이 커졌습니다. 그 부분이 줄어든 것입니다.
김선갑위원
좋아요. 그러면 기부금수익에 서울시 보조금 있지요, 161억. 그다음에 자본적수입 자본잉여금에 서울시 보조금이 있어요, 28억. 이것에 대한 차이점은 뭐예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게 두 가지로 나눠서 기부금수익 앞쪽에 나온 것이 여기에서 말하면 운영보조금의 형태이고 아래쪽은 자본보조금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로부터 총 얼마를 받느냐 하면 위에 있는 161하고 27이 합쳐지는데 전체적으로는 조금 표현이 지적하신 대로 약간 잘못은 있는데 182억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로부터.
김선갑위원
좋아요. 지출 세부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과거에 한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의료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방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저는 그 중에 한 가지가 부설연구소가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봐요. 그때도 내가 한번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50%가 감소됐어요. 어디에 원인이 있습니까? 어떤 사유가 있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이것은 구체적으로 내용을 다 쓰면 쉽게 이해를 하실 텐데 저희가 다 표현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의학연구소 비용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의학연구소는 더 발전시켜야 되고 또 지적해 주신 대로 외부자금도 많이 끌어들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는 지금 서울시 공공의료지원단 예산이 원래 저희 병원에 들어 있다가 저희 병원에서 나가서 민간위탁형식으로 나가는 예산이 빠져 나갔습니다. 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빠지면 반으로 줄어드는 현상인데 전년도가 18억에서 20억 정도 공공의료지원단 예산이 빠져 나가니까 형태는 반으로 줄어든 형태가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지적 주신 서울의료원 자체에 있는 부설연구소 의학연구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김선갑위원
부설연구소가 몇 개 있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가 부설연구소는 그냥 하나고요.
김선갑위원
의학연구소 하나예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하나인데 그 안에 세분되어 있기는 합니다.
김선갑위원
그러면 의학연구소는 지금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는 얼마 되어 있었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작년이 거의 비슷한 액수인데 조금 줄어들기는 했을 것입니다. 제가 바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무조건 예산을 확대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어쨌든 종전에 얘기했듯이 연구소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께서 청렴도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제가 제외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평가를 받았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를 받았어요. 작년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 때 내가 이것을 물어보니까 이 평가 자체를 몰랐어요, 원장께서. 그러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맞습니다.
김선갑위원
그리고 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어요. 대책 보고도 안 했어요. 나중에 제가 재차 요구해서 가져왔지요. 그런데 금년에는 더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29개 의료원 중에서 19위를 차지했어요. 금년에는 29개 의료원 중에서 27위예요. 더 떨어졌어요. 작년에 나름대로 대책까지 마련했는데 떨어진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까 질문을 주신 김춘수 위원님께는 제가 처음이기도 하고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만 드렸는데 김선갑 위원님께서 작년에 저한테 지적도 해 주시고 대책안도 내라고 해서 사실 준비를 했고요. 저희도 죽 분석을 해서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제가 따로라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외부평가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한 이유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했고 어떤 이유인지도 알았습니다. 그런 이유를 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김선갑위원
그러니까 원인이 정확히 진단이 나와야 대책이 마련되는 거지요. 작년에도 하위권이었는데 이번에 더 하위권으로 떨어졌는데 그 원인분석이 정확히 나와야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김선갑위원
얘기해 보세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부평가가 작년에 3등급이었고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저희가 5등급이 나왔는데 최하위가 나온 이유가 외부평가는 저희가 거래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이유가 공동구매를 하면서 작년 한 해만 해도 거의 300개 기관 넘게 더 생기게 됐는데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내부하고 외부하고 그다음에 정책 세 가지로 나눴을 때 저희가 65개 기관을 권익위에 통보를 합니다, 전체 다를 보내지는 않고요. 그런데 그 65개 기관 중에 전화를 해서 청렴도에 대해서 전화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화하는 내용들도 어떤 것인지 저희가 다 리뷰를 해 봤는데 향응을 제공한 적이 있느냐, 불법으로 뭘 한 적이 있느냐 이런 것을 아이템별로 다 물어보는데 65개 기관 중에 64개에서는 다 만점을 맞았는데 1개 기관이 다 0점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다 0점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것이 0점 되는 순간 전체 점수가 다 떨어져서 지금 5등급이 나오게 됐고요. 그 1개 업체가 어디인지 어떤지 그것은 중요할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저희가 방법으로는 저희들이 당연히 더 많은 기관을 하고 통합구매를 하게 될 때는 더 청렴해야 되고 또 그런 것이 더 많이 요구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예 권익위원회 컨설팅을 내서 저희들이 참여해 보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법무부 그다음에 저희가 조사할 때는 은평구도 받았고 한국철도공사 이런 분들이 컨설팅을 받았거든요, 하위 쪽에 있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아예 신청을 해서 컨설팅을 받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비용이 들더라도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갑위원
좋습니다. 권익위원회 평가 로우 데이터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정확한 원인진단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서 자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갑위원
내년에도 이런 평가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연속 2년 동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지적을 안 당했으면 모르겠는데 작년에 지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성한다고 해서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선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마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마루위원
박마루 위원입니다. 올해도 수고 많으실 거고 또 의료취약계층들을 위해 많은 애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도 공공의료서비스가 과연 뭘까 하면서 고민이 계속되는 중에 서울시가 13개 병원을 하고 있잖아요. 동네 의원들의 5년간 폐업률을 보니까 심각하더라고요. 8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것이 쏠림현상, 누구나 다 알다시피 종합병원 형태의 쏠림현상, 도시의 쏠림현상 이런 부분들이 크다고 얘기하는데 가끔 저도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장애인 관련 쪽에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비장애인분들이 장애인들 위해서 열심히 하시지만 장애인도 마찬가지, 누구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느냐, 결국 장애인 때문에 일하고 있는 것 아니냐, 공공의료서비스는 결국 시민들 위해서 그리고 의료취약계층들 위해서, 사실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그거잖아요. 본 위원이 국민권익위원회 2014년도 자료를 보고 있는데 서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1급부터 3급 중증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병원이용 및 진료를 받는 데 가장 불편한 점이 뭐냐고 질문했는데 여기 나온 것 보니까 병원이용 및 진료를 받는 데 가장 불편한 점은 의사들의 장애인 특성이해 및 배려부족이 34.8%예요.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33%, 병원의 장애인편의시설 부족이 26.8%예요.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사실 올해 시작이니까 저는 오늘 여기서 행감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생각을 여기 계시는 서울의료원장님이나 어린이병원, 은평, 서북병원 다 같이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 어느 병원에서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 의료봉사하는 문제도 나왔지만 좋아요, 다. 그런데 정작 우리 것을 못 하고 결국 한다는 모양도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도 못하는 사람이 어디 밖에 나가서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하잖아요, 가정 못 챙기는 사람이 무슨 국가 일을 하냐고. 정말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작년에 서울의료원에 직접 가서 봤지만 작년 예산도, 중증장애인들 위한 종합검진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서울의료원장님이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됐는지?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말씀 주신 대로 박마루 위원께서 저희 병원 방문해 주시고 그 내용도 다 파악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예산도 저희들이 가져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고요. 지금 공사가 어제 날짜로 해서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탈의실이 조금 공사가 덜 끝나기는 했는데 전체 예산 2억 5,000정도 들어갔고요. 안에 전용 탈의실 출입구 폭 확장하는 문제, 카펫 바닥재 변경하는 것 그런 것들을 주로 했고 저희가 검진용 휠체어하고 장애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바디 매스 잡는 기구까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크게 광고나 홍보든 아니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한 것은 저희가 개소식을 못 했고 4월 정도쯤 돼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그때는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증장애인들에 대한 병원 접근 이 부분 정말 잘 챙겨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 관련 쪽에 사보험에 못 들은 분들이 많아요. 300명을 대상으로 해봤는데 56% 정도가 결국은 보험도 없다는 분들이세요. 결국 이분들은 공공의료서비스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정기적인 진료나 치료검사를 받아본 경험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것이 몇 %냐 하면 52%예요. 그만큼 본 위원도 이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서울의료원에서 중증장애인들 위한 건강검진 또 치료 이런 부분들을 접근하게 하자, 작년 같은 경우도 큰 예산은 아니지만 부족한 예산을 해서 시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선행적으로 모범적으로 잘 해 주시면 올해 예산도 확보를 해서 의료취약계층에게 좀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장애인 관련 쪽에 지적하고 넘어갈게요. 공히 서울의료원뿐만 아니고 어린이병원, 은평, 서북병원, 제가 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데 장애인 취업률 부분에 있어서 특히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정규직이 1.1%예요, 비정규직이 7.6%고요. 그리고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 0.2%, 0.7% 토털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본 위원이 지금 생각하는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다리꼴의 문제에 있어서 양극화문제가 사실은 저는 일자리라고 생각하는데 중증장애인 고용하고 단기계약 그다음에 시간제 최저임금 인상, 지난번에도 서울의료원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감 할 때. 이 부분 정말 양질의 장애인 취업률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공히 다 여기 원장님들도 고민해 주세요. 이 부분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따지지는 않겠어요,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니까 취업률 못 지키는 것은. 서울의료원장님 하실 얘기 있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닙니다. 계속 고용되어 있는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풀타임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체력적으로 어렵다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선별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마루위원
압니다. 제가 원장님 말을 막아서 죄송한데 그래서 의사분들이 장애인 특성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3시간, 2시간, 5시간 오버하면 업무능력이라든지 그 분이 갖고 있는 장애특성 때문에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환경도 만들어드리는 것이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아까 제가 지적했듯이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는 가장 불편한 이유가 의사분들의 장애인 특성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배려 부분이. 이것 올해 계속 1년 동안 제가 지적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작년에 본 위원이 기부금 관련되어서 어떻게 쓰고 있냐고 물어봤을 때 단체 어떻게 정리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저희 법인 쪽이 아닌 그러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저희 병원과 관련되어서 현직에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이사나 이런 쪽의 내용은 다 빠지는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아직도 그 단체에서 기부금 받고 있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아니, 따로 받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정기탁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받겠지만 그것은 별도로 움직이는 조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별도로 움직인다고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법인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요.
박마루위원
그러니까 서울의료원 안의 건물에 법인이 있는 것이잖아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공간만 저희가 제공하는데요.
박마루위원
그리고 서울의료원 출신 분들이 그 안에 이사로도 계시고?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것은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아, 출시는 그렇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뭔가 꺼림칙합니다. 예전에 제가 공공의료 사회사업 얘기했을 때 그 법인에서 일정부분 기부금을 받아서 취약계층이 자부담을 못할 경우 여기서 대납해 주었다고 했잖아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박마루위원
이 부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마루위원
올해부터라도 확실히 그렇게 하세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박마루위원
그것에 대한 결과는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고요, 원장님.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조직이 저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조직이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저희와 별도로 운영되어서 그쪽보고 제출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지…….
박마루위원
저기 원장님, 제가 언성 높이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법인 자체가 어떤 용도로 서울의료원 안의 건물에서 쓰고 있습니까? 공공건물입니다.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다 따지고 싶어요. 임대료 내고 있습니까?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임대료 내고 있어요? 이때까지 토털 낸 적 있어요? 그리고 임대할 수 있는 근거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갈게요. 그리고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 지난 번 직원이 자살한 문제도 있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 모르고 계세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압니다. 알고 있고요.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나는 직원이라서 그렇기는 한데 아마 그분이 굉장히 적응하고 이러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업무의 적응 자체가 쉽지 않았던 것이고, 그런데 그것 자체가 바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집안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유로 딱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무슨 이유냐 그럴 때 말씀을 못 드렸던 것입니다.
박마루위원
어차피 자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복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여쭈어본 것이고, 본 위원이 원장님한테 자살과 관련된 직원분에 대해 물어봤을 때는 그분의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의료원이 근무형태를 어떻게 하고 있나 그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의료원이 어렵다면 의료원이 일이 많으니까 과다해서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요. 그게 결국 그분 한 분의 소중한 생명이 자살로 인해서, 그분도 정말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은 것이고 주위의 가족들도 안타깝지만 결국 공공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은평이나 또 서북병원 같은 경우는 특성화 병원들이잖아요. 특히 은평병원 같은 경우는 정신질환 환자분들을 위한 병원인데 일정부분 서울 같은 경우 지금 다 파악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은 은평병원이 서울에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정신질환의 의료취약계층 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사실 거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의료서비스가 되어 있으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분들은 또 그 주위의 정신과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은평병원이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에서 취약계층을 찾아내는 역할, 사실 제가 오기 전에도 죽 봤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에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구의 정신건강증진센터나 지역사회의 재활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그분들이 충분히 의료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의 진료액수가 하루 일당 진료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2,800원 정도 되는데 그런 경우에 고가 약을 쓰는 경우에는 약값만 해도 3,000~4,000원 넘어가 버리면…….
박마루위원
원장님 죄송한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팩트는 그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은평병원이 정신질환 환자 분들을 위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얼마만큼 하고 있나를 물어본 것입니다. 제한적으로 은평지구에서만, 은평의 정신건강증진센터도 위탁하고 계시잖아요. 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25개 구의 의료취약계층 정신질환자 분들을 위한 전반적인 사업 일정부분에 대해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집행부하고 얼마만큼 백업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저희 시민건강국뿐만 아니라 복지본부의 사업들도 같이 연계를 해서 서울시 노숙인지원센터나 나머지 기타 다른 복지시설들과 연계사업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원장님, 우리 서울시 정신질환 분들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통계상으로?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통계상으로는 대략 한 1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거기에 치료받지 않고 있는 분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비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것을 어떻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나요, 아니면 연구를 통해서 나온 것인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대략 1% 정도 되는…….
박마루위원
대략 잡고 계시는 것이에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기타 나머지 건강보험공단이나 그런 쪽에서 나오는 자료들은 해마다 달라서 정확하게 수치는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본 위원이 사실 자살 관련 쪽의 토론을 하면서 자료조사를 죽 해 본 게 있습니다, 보건사회연구소에서 받은 것도 있고. 스트레스, 우울증 이런 부분들이 10%가 넘어요. 대표적으로 노령 장애인 분들 중에 정신질환 갖고 있는 분들의 31%가 극단적인 생각은 다 한 번씩 경험해 봤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연구결과 나오는 것은 40~50%까지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통계들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치료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박마루위원
어쨌든 그 부분 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박마루위원
적극적으로 지역에만 제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한번 선행적으로 우리 정신질환 환자 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 부탁드릴게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박마루위원
서북병원 같은 경우에는 결핵이잖아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결핵의 전염성이 어느 정도예요?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유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환경적인 부분들 또 사회경제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느 정도예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결핵환자 1명을 치료를 안 했을 때 평균적으로 10명에서 15명 정도를 감염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박마루위원
한 분이?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네, 치료를 안 했을 때요.
박마루위원
치료를 안 했을 때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네.
박마루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았는데 결핵의 중요성이 큰 질환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예방 사업은 예산과 어떤 사업이 있나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일단 결핵 예방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학교의 소집단 감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작년에 학교 결핵예방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보급하는 부분인데 올해 조금 더 그 매뉴얼을 확대 보급하고, 교육하는 부분들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김춘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경제적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결핵 발견이 늦고, 치료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올해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원장님, 우리 서울시 결핵환자 분들에 대한 통계, 각 구별로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 예방관련 쪽의 부분 예산과 사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와 관련된 실적,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중의 포인트는 딱 그것입니다, 팩트는. 이 결핵의 전염성에 대한 부분은 많은 위험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후 치료보다는 사전 예방에 더 집중하고 인식전환하자 그런 차원에서 자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 포인트로 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네, 알겠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리고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 지금 환자대기수 어느 정도입니까?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재활치료만 따지면 약 2,70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지금 현재 대기자들이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그게 한 번에 치료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재활치료라는 것이 한 번 하게 되면 6개월, 1년 걸리기 때문에 사실 일부 치료실 같은 경우는 4년 정도 대기해야지 치료가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박마루위원
보통 한 번 입원하게 되면 기준이 어느 정도예요? 환자의 질병에 따라 다르나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재활과 같은 경우는 집중적으로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서 낮병동 형태로 입원하게 되고요. 소아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어린이들이 주로 대학병원에서 의뢰가 옵니다.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가 끝난 다음에 재활치료라든지 만성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오게 되는데 그러한 환자들은 사실 기존 환자가 나가줘야지 입원하시는 구조기 때문에 대기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박마루위원
그러면 삼성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것이 완공되면 어느 정도예요? 많이 해소되나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치료대기라는 것은 사실 그만큼 또 생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원 인지도도 높아지고 브랜드도 많이 좋아지게 되면 또 대기가 걸리는데 저희 병원에서 다 소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저희가 소화하고, 또 하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부모치료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애어린이들이 특히 정신장애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부모님들 대학 같은 것을 만들어서 치료보조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박마루위원
그래서 대기자들이 많다 보니까 어린이병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지 않잖아요. 계속 그렇게 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방법론이 있다면 앞으로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역할을 할게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감사합니다.
박마루위원
이상 질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자위원장
박마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 오전에 인강원에 가서 페인트칠을 했는데 몸살이 났는지 몸 컨디션이 되게 안 좋네. 어제 동부병원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왔어요. 거기에서 박유미 과장님하고 서울의료원 원장님하고 같이 뵀었지요. 박유미 과장님, 업무보고 왜 하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업무보고 왜 해요? 엉뚱한 질문이지요? 업무보고는 왜 하시는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업무보고는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시의회와 같이 만들어졌던 예산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해 나가는 서비스에 관련된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그것에 관련돼서 고견을 다시 받고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 주요업무보고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위원
상의한다. 본 위원이 왜 업무보고서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동부병원 업무보고서를 다시 한 번 가져와 봤어요. 어제 현장에 가서 얘기할 때하고 이 업무보고서하고는, 내가 그래서 내일 김현정 원장님한테 야단을 칠까 해요. 요는 뭐냐 하면 사실은 의회에 보고를 해서 저희들한테 말씀드린다고 해서 병원장님이나 관계되시는 분들이, 과장님이나 우리가 전문성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전문성이 좀 있다 하면 저 뒤에 전문위원실이나 있고 나머지 위원들은 여러분보다 사실 공공의료라든가 보건이라든가 이런 쪽에 약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보고내용 중에 대체적으로 문제없는 것만 넣어서 가져오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의회에서 꼬투리 안 잡힐 것들, 이렇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하고 싶었던 것이 뭐냐, 어제 동부병원에 가서, 서울의료원도 현장가면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고민거리를 듣고 과연 의회하고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고민거리거든요. 공공의료지원단 제가 하나 관심 가져가지고 사실 병원장님들 한 분씩 만나보려고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인지 고민거리를 하면서 의회라는 게 상의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의회 역할이 있고 집행부의 역할이 있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이 체계들을 우리가 잘 꾸려나가면서 생산적인 논의를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동부병원 업무보고서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토하는 것은 사실 병원장으로서 제가 높이 평가를 했어요, 현장에 가서. 우리 살려달라고 하고 뭔가 해 보려고 하는 것들은 야단치면 안 되는 거고, 다만 어저께같이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것 그리고 대책위에서 논의됐던 것, 물론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지만 이런 면에서 의회도 알고 있어야 되고 같이 고민할 수 있는 틀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자기들 잘하는 것만 업무보고 해 놓고 질의답변하면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제가 회의에서 지적할 때 시민건강국 뭐뭐뭐 하기로 했는데도 지난번에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이 없었어요. 지난번 회의록 짚어보면 서울의료원 원장님이 인건비 자체적으로라도 만들어보겠다고 했어요,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동부병원 가보니까 동부병원도 어려운 거야. 그래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면 시립병원 전체적으로 운영실태 연구용역 한번 해보자고 그랬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김동욱위원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1년부터 연구용역을 꽤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특히 2억 넘는 예산을 가지고 13개 병원에 대해서 종합발전계획 마스터플랜을 근 1년 가까이 짠 부분도 있고 또 직영병원은 직영병원의 운영체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또 서울의료원하고 동부병원 위탁병원이나 출연기관에 대해서는 그 병원에 대한 공공적 수익과 관련돼서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자료를 많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연구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적용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개별 개별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저께 제안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시립병원 13개에 관련돼서 시민에 관련된 큰 틀에서 시립병원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는 연구용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병원이나 개별병원 중에서 최근에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몇몇 병원들에 관련돼서 개별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서 경영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욱위원
이것 필요하다고 하시면 언제 하실 거예요, 계획은? 예산이 올해는 없잖아?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지금 공공의료지원단 위탁을 올해 하는데 두 번 공고 나가고 아무 데도 안 와서 결국 서울의료원하고 수의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20억의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인건비 8억 제외하고 보통 그 중에서 다른 쪽으로 다시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 자체가 4억 정도 있는 상황인데 그 사업들 과제는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자체를 최대한 반영해서 연구용역 올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결국 공공의료지원단을 다시 서울시에서 맡아서 임시적으로 할 때까지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현장 가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정말 그냥 넘어가기도 안타까운 부분들이에요. 그나마 우리 병원 죽겠다고 살려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저는 좋은 것 같은데 어제 동부병원 회의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 제가 반드시 그랬어요, 뭐냐 이 데이터를 비롯해서 정확하게 아직은 동부병원장님이 그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니까 약간의 의견 차이들이 있더라고요. 하지만 어려운 것은 사실이잖아요. 동부병원장님 책을 쓴 것 보니까 공공의료에 대한 자신감과 더불어서 손해를 보더라도 생명이 소중하다고 막 자기주장을 다 해놨더라고. 어쨌든 차이는 있겠지만 그 부분도 가치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때 18개 과를 다 갖고 가고 싶어 하셔서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공공이 담보해야 될 것이 꼭 거기에 있다면 그것은 살리되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해야 된다고 어저께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적자에 허덕이며 계속해서 가다가 문 닫게 되면 그것 또한 더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확한 용역을 한다든가 실태파악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감안을 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공공의료지원단과 인건비 문제만 다뤘었지 별로 병원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울의료원하고 동부병원은 틀이 비슷해요. 그런데 어린이병원에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김선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어디를 보면 병원 손실비용이라고 해서 지원금 그런 명목으로 하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처럼 기부금수익으로 잡아놓은 부분들이 있고 이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세출과 예산이지만 예를 들어서 어린이병원 같은 경우에도 세입을 123억으로 잡았어. 그런데 세출은 154억이야, 2016년도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세입은 181억으로 잡았는데 세출은 154억으로 했어요.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세입ㆍ세출이 한 단위사업소라든지 한 기관에서 저희 병원의 형식은 공무원 조직이고 내용은 병원이기 때문에 일반 병원 같으면 세입ㆍ세출이 맞지만 사업소 형식으로는 세입ㆍ세출이 정확히 맞기는 어렵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런데 세입은 틀릴 수 있어요, 약간. 지원금 외에 사업비용으로 해서 사업외수입도 있기 때문에 세입은 틀릴 수 있지만 세출은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출이라는 것은 예산을 잡아놓고 당해연도에 쓸 것들을 계획 잡는 것인데 세입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세입은 주로 진료수입이 대부분이고요.
김동욱위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세입과 세출의 차액들을 업무보고서에 해놓으면 어떤 근거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거지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다시 한 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수정이 아니라, 서북병원도 마찬가지예요. 2015년도에 세입은 129억이야, 세출은 133억이에요. 이것이 세출과 세입, 세입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세출은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일정정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써야 될 돈들이 있거든요, 살림하는 것인데. 대부분 그래서 세입을 많이 잡아놓고 세출을 좀 저기하지요?
백주
나백주서북병원장
적게 잡는다는 말씀이십니까?
김동욱위원
아니, 세입과 세출을 예산표 이렇게 한 이유들이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세부사항 안 적은 것은 둘째치고 최소한 세입과 세출을 맞추어서 서울의료원처럼 우리는 이 정도 세입을 예상하고 있는데 세출은 이 정도 하려고 한다, 거기에 맞추어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그런데 그것이 서울의료원은 독립된 하나의 병원이지만 저희는, 서울시로 보면 전체가 세입ㆍ세출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사업소별로나 각 기관별로 반드시 세입ㆍ세출이 맞는 부분은 아니어서 그런 부분은…….
김동욱위원
그것을 딱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는 모자라니까 더 달라는 것인지, 그러면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데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모자라는 부분 수입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진료수익은 얻고 그리고 세출부분은 기본적인 경비나 그리고 해마다 달라지는 것은 각 병원마다 장비 구입이나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늘어날 수도 있고 어떤 해에는 줄어들 수도 있고…….
김동욱위원
그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 아까 세입ㆍ세출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차액들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 사실 예산편성이나 사업하는 데 저는 몇 만 명 실적해서 예산 내오는 것이 물론 연도별 데이터를 가지고 그 정도 수입을 잡으시겠지요, 전년도나 전전년도나. 그렇게 잡는 것은 이해가지만 이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서울의료원이 기부금수익하고 자본적수익이 뭐예요? 왜 그것을 따로 했지요? 자본적수입의 자본잉여금이 무엇이에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전체 구분은 운영 보조금과 자본적 보조금 두 개로 크게 나눕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관련된 회계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지원하느냐 하면 하나는 기계를 사거나 아니면 건물에 투자하는 것은 자본적지출 기부금수익으로 주어서 저희가 그것을 운영하게 되고요, 지금 공공의료를 하면서 생기는 손실분은 공공의료손실분이라는 명목과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운영 보조금의 기부금수익으로, 크게 두 가지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설비와 기계는 자본으로…….
김동욱위원
이게 맞나, 예산편성 이렇게 잡는 것이 맞아요? 이것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 아니에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굉장히 혼란스럽고 저희 의료원들만 갖고 있는 것이 되어 있지만 저희는 법적으로 이런 회계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서 저희도 이사회 할 때나 지금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보통 일반회계하고 달라서 복잡함을 느끼시기도 합니다.
김동욱위원
이 부분 한번 봐야 될 부분인데요 혼란스럽기도 하고, 저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부병원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박유미 과장님, 하나만 그쪽에서 그냥 답변하셔도 되고 동부병원 내가 어제 같이 가서 봤는데 단위병원에서 평가하고 자기진단하는 것이 자체적으로 쉽지 않아요. 인력과 많은 전문성이 들어가는 만큼 우리 공공의료지원단에서 인력을 지원해서 그때 상의하는 것은 어때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가능하고요. 가능한데 지금 현재 동부병원에 관련되어서 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부병원에서 갑자기 생겨난 경영의 문제라기보다는 계속 되어 왔던 부분인데 작년에 노사협상을 하면서 인건비가 10억 이상이 갑자기 올라갔는데 '14년도에는 인건비 체계 자체를 연봉제를 호봉제로 조정을 하면서 인건비를 조정하면 10억 정도 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병원이 경영하기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4년도에는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안 올리는 범위에서 그 안에 있는 호봉제하고 연봉제를 바꾸는 제도 개선의 형태로 진행하면서 향후 생산성이 높아졌을 때 인건비를 올리자고 했는데 1년 만에 갑자기 인건비가 10억 가까이 들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간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결국 이렇게 올라갔으면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부병원에서 원가분석을 해서 무슨 과 어떤 의사는 돈을 얼마 벌고, 그 과는 어떤 식으로 하는 분석을 지금 2년 동안 전임 원장님이 해 놓으신 것이 있는데 결국 생산성을 높이고 최소한 그 병원에서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진짜 문제가 생기면 시의회나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예산을 더 달라, 보조금을 더 드려야 된다는 뭔가 구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 생산성을 높이는 하나하나에 관련되어서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병원장님하고 병원에 있는 진료부장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김동욱위원
인건비가 그렇게 되어서 거기에서도 제가 사실 공개석상에서 할 얘기가 있고, 따로 뒤에 뒤풀이 장소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어디나 자구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삼자 간에 대화를 하면서 이런이런 문제점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해결책 찾아드려요. 과장님, 제 성격 아시잖아요. 그래서 찾아드리려고 한다, 그런데 동부병원에서 준비하는 단계에 이런 부분들이 서울시하고 제 느낌에는 안 맞는 것이야. 니네들 그 데이터 틀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우리는 죽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일단 과장님 그 날도 얘기를 하셨고 그래서 진단하는 과정 속에 인력을 투입한다면 그런 것이 공공의료지원단의 인력인 것 같아요. 나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으면 좋겠고, 됐습니다. 다만 한 가지 김민기 원장님의 중요한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동부병원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동부병원 아까 박유미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러한 사태가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은 분명히 아니고 서울의료원에서도 동부병원의 경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실 3년 전, 4년 전부터 얘기를 계속 해왔고, 그것에 대한 워닝사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자산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의료수익이 별로 늘지 않는다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박유미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해 인건비를 올리지 않고 그냥 호봉제로 바꾸었던 데까지는 그래도 인건비 문제가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그 뒤에 올린 인건비의 포션이 서울의료원도 월급이 적다고 하지만 무작정 저희가 올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이 먼저니까요. 그런데 아마 순서가 바뀌지 않았나 하는 걱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인건비에 대한 비용 개선을 먼저 하고 수익을 따라오게 갈 것인지, 아니면 의료수익을 올려놓고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인건비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적지 않았나 하는 게 첫 번째고요. 어찌 되었든 간에 그것과 관계없이 그러면 동부병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위원님께서 굉장히 어렵게 공공의료지원단이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공공의료지원단 쪽에서 갈 수 있는 인원은 연구직 인원이고요. 현재 그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병원이라는 곳은 사실 진료하는 의사들이 있고, 그것을 도와주는 총무파트, 간호파트가 다 있는데 특히 총무 행정파트인데 거기서도 굉장히 스페셜리티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원무에도 있고요,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있고, 또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것들 해서 다 각기 다른 직종에 있는 분들 몇 명이 모여야 그 전체를 들여다 볼 수 있는데 그냥 연구직으로 좋은 안을 내서 하는 한두 명, 서너 명이 되더라도 그런 지원단이 가서 바로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결국 병원에서 병원을 잘 아는 스페셜리스트 지금 병원에 있는 분들이 전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것을 끌고 가는데 자꾸 말씀드리는 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동부병원에서 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린 이유는 그것을 계속하던 분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는 데이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 데이터가 줄 때마다 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주는 데이터가 그렇게 1차, 2차, 3차, 4차 회의할 때마다 나오는 데이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통일해야 정확하게 진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사실 전문가들이 가서 직접 보는 것이 제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동욱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인데, 거기를 수탁이라고 그래요, 위수탁이라고 그래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뭐가 맞아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서울시로부터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이 2004년 받아서 2005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12년째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위원
제가 박유미 과장님이 계시는데도 왜 김민기 원장님 얘기를 하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도 청렴도평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 얘기를 안 들은 게 아니지만 제가 상태가 안 좋아서 위에서 모니터로 보고 있었는데 그게 책임성 있는 답변은 아닌 것 같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받아서, 물론 받아봐야 되겠지만 한 개 업체가 빵점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것은 틀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평가받을 때 다 준비합니다, 원에서. 저는 그것은 나중에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동부병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어쨌든 거기의 책임자는 우리 김민기 원장님 아닌가요?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맞습니다.
김동욱위원
그러면 그 책임자로서의 발언이 적절한 것인지, 저는 서울의료원에, 오히려 그렇게 병원 비슷한 구조입니다.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물론 자구노력도, 어저께 얘기할 때도 저는 그런 얘기하잖아요. 이쪽 데이터 부분과 더불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것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서울의료원과 동부병원이 합쳐서 큰집처럼 이끌어 주어야 될 것이고,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흐름을 파악해 보고 싶은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책임감 있게 할 거면 지금 우리 서울시립병원이 보니까 행정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모양이더라고. 제가 저번에 서북병원하고 어디 병원하고 해서 행정직원 하나 저기를 했더니 워낙 이쪽 행정직원이 열악한 모양이지요? 과장님, 맞아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위원
나 놀랐어요. 이렇게 전문성도 없고 그러니까 병원장님도 일하시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대답하셨으니까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저는 놀랐어요, 이렇게 병원에 행정력 있는 분들의 인력이 부족한지. 그래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때문에 식사들도 못하시고 그러는데 어쨌든 동부병원에 대해서는 원장님, 과장님이랑 해서 시민건강국에서 방법을 한번 찾아보지요. 찾아보고 연구용역은 병원에 대해서 하기로 하셨으니까, 그래서 인력을 서울의료원에서 꿔주든지 원장님이 거기 가서 임시 비상체계로 가서 근무를 하시든지…….
민기
김민기서울의료원장
네,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김동욱위원
오픈해서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자위원장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 어린이병원 원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삼성발달센터가 건립이 되면 우리 서울시 전체적으로 발달장애환우들을 다 커버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게 건립이 돼도 얼마나 부족하지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그래도 전체적으로 치료사가 현재의 2배 된다 하더라도 현재 치료인원의 2배나 3배밖에 안 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한 10%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많이 부족하다?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이순자위원장
지금 이것이 '17년도에 완공하나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맞습니다.
이순자위원장
'17년 완공해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네요?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이런 치료인력인프라가 국내에 많이 부족합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러면 그쪽에 예산을 계속 투자해야 된다는 결론인데…….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어린이병원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일부 중심 센터적인 역할을 하고…….
이순자위원장
허브역할을 할 수 있고?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그리고 치료인력을 양성해서 각 기관에 파견도 할 수 있게 만들고요. 이를테면 푸르메의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강북에 지금 푸르메의원이 재활치료병원을 올해 오픈 예정인데요 저희 병원 치료사가 일부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제가 지금 서울재활병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재복
김재복어린이병원장
네, 거기서도 일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일부가 아니라 거기도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 은평병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발달장애아동 전문치료센터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네, 그렇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지금 대기자수가 몇 명입니까?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전체 대기수는 저희가 어린이병원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은 운영프로그램이 전체 20명의 아동이 아침 10시에 와서 오후 4시까지 병원에 머무르면서 치료를 받는 낮병원 중심으로 저희는 운영되고 있고요. 어린이병원은 외래치료로 운영되고 있는 차이점이 있어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 낮병원이 운영된다고 하는 것은 낮병원 아이들의 치료에 치료사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외래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사의 가용 범위가 부족한 편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얼마나 부족하지요?
남민
남민은평병원장
대략 각 치료실당 최소한 2명 이상씩은 있어야 되는데 각 치료실당 하면 대략 저희 병원 기준으로는 한 10명에서 15명 정도는 있어야 외래가 대기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낮병원 위주의 아이들 치료에 힘쓰다 보니 대기를 사실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순자위원장
제가 2015년도 자치구별 발달장애인 %를 보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장애아를 봤을 때 거의 한 8% 정도 육박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냥 두고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치료는 특히 어렸을 때부터 집중적으로 해야지만 이게 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4년을 기다리고, 5년을 기다리면 이미 정도를 넘어섰다고 보거든요. 박유미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들어보시고?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박유미입니다. 발달장애아동은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보다 더 정상적인 쪽으로 가서 살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발당장애아는 평생 발달장애를 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초기에 어린이병원에 오게 되면 보통 1년 내지 1년 반을 한 사람이 하는데 1년에 치료할 수 있는 아동이 몇 십 명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순자위원장
그렇지요, 장기적인 치료가 들어가는 거지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러니까 삼성발달센터가 생긴다 하더라도 애들을 조금조금씩 보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1년 내지 1년 반을 한 사람을 봐야 되기 때문에 1년에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백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100명이 약간 넘어가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는 법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민간에서 하는 부분 자체를 민간에서 잘하고 있으면 지원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이것이 저희 공공의료서비스에서 발달장애가 늦게 뒤따라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거기에 시민건강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가선다고 그러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삼성발달센터가 건립이 됨으로써 서울시 권역을 전부 다 아우를 수 없다고 그러면 저는 은평병원에도 실질적으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까 직원들이 굉장히 부족해서 대기자수가 제가 봤을 때도 몇 년씩 기다려야 된다고, 저한테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기왕에 투자를 하시려면 빨리 투자를 하시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금 발달장애아동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보건의 문제로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그런 틀도 빠른 시일 내에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말로만 계속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원의 입장, 부모의 입장, 또 서울시의 입장 서로 그런 입장들을 전혀 저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지금.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세부적으로 조금은 했었는데 그러니까 병원 형태가 아니라 아이존 형태 중에서도 발달장애아이들을 위한 아이존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푸르메병원이 만들어지는 부분에…….
이순자위원장
푸르메병원이 만들어지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협력체계를, 저희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협력체계 얘기하면서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순자위원장
민간에 의탁하려는 것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유미
박유미보건의료정책과장
시에서도 예산을 많이 주고 있는 부분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순자위원장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병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한 사항들이 관련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