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3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 의정포커스가 촬영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답변석에는 이광윤 SH공사 마곡위례사업단장이 배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R&D사업단지 활성화전략 수립, 또 다각적 기업유치활동 전개, 마곡중앙공원 조성 본격 추진 등 본격적인 마곡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첨단융합글로벌 R&D단지라는 마곡지구 조성 목표에 부합하도록 외국기업 및 중소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올 6월 조직의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만큼 단장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올해 계획한 사업 추진에 더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 받고 잠시 정회 후 주택건축국 소관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 보고
10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 나오셔서 먼저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한 후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곡사업추진단장 박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우리 서울시민을 위하여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을 맞아 처음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보고를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추진단에서는 지난해까지 첨단R&D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기업유치 마케팅을 추진하여 산업시설용지의 62%를 분양하였고 아울러 중앙공원 조성을 위한 공사 착공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저희 추진단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첨단R&D산업단지 및 중앙공원 조성 등 동북아 미래를 선도하는 지식산업 녹색도시 마곡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추진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마곡사업추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수 마곡사업과장입니다. 지난 1월 1일자로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전보발령되었고 전임 마채숙 과장은 기획조정실 평가담당관으로 전출되었습니다. 김용제 마곡조성과장입니다. (간부소개:마곡사업과장 이병수, 마곡조성과장 김용제) 이어서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마곡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곡사업추진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5분 줘요?
김미경위원장
간담회 시 서로 사전 양해를 구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정말 시간이 제한이 돼 있으므로 간단간단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에 의하면 2016년 6월 30일부로 이 조직이 종료가 돼서 재연장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하는 것으로 재연장을 지금 조정 중에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현재는 1년을…….
박준희위원
1년?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1년이 법적인 한계 때문에 1년이에요, 아니면 1년이면 확실히 정리할 수 있어서 1년인 거예요? 간단하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1년 정도만 하면, 업무보고서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관리기구의 문제가 따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만 연장을 하고 관리기구에 대한 검토를 같이 병행해서 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단장님은 상당히 용역을 좋아하시던데 이 용역만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단장님이 큰 흐름 속에 큰 패러다임 속에 몇 년도까지는 이게 마무리가 돼서 그 이후는 정말 관리할 수 있는 기구가 들어와서 관리하게끔 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큰 그림들을 그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것을 연구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전략들을 세워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연구용역은 그 관리기구를, 관리기구가 여러 가지 방안의 관리기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방안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것은 그것을 용역해서 하는…….
박준희위원
그러면 1년만 조직을 연장하면 그 이후는 우리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한시기구라는 것이 결국 한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기 때문에, 1년 후에도, 예를 들어서 연장이라는 것이 1년 후, 내년 1년 연장을 해 놓고 그러한 기능의 계속적인 유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또 연장협의도 할 수 있는 건데 한시기구라는 것이 장기간의 기간을 우리가 연장한다는 것보다는 한시기구 1년…….
박준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하고 있는지 단장님이 이해를 잘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정리할게요. 적어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향들이 어느 시점에 종료가 될 것이고 분양업무는 어떻게 되고 앞으로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이런 타임 스케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직이 그때까지 하기까지 언제 총체적으로 마무리가 되냐 이것을 여쭤 본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한시조직이 연장이 필요하면 연장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죠. 그렇지 않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인 큰 타임 테이블 속에 적어도 분양업무, 우리가 본래의 목적을 갖고 있는 마곡이라는 산업단지를 관리기구에게 넘겨주고 우리 조직이 다 나오는 데까지는 언제까지면 가능하냐 이것을 여쭤본 거라니까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이 지금 2018년 상반기, 그러니까 2016년, 지금 현재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금년 6월 말까지인데 한 2년 정도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2년?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박준희위원
지금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지금 이쪽에 공원조성 하잖아요? 공원조성 하면서 수목원 같은 경우에 과연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 구체적으로 나올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유수지 같은 것을 이용해서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기에는 거대한 비용이 필요해요. 보니까 빤해요. 그래서 장차 이 자체 내에서 우리가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수입구조를 만들어 놓고 나오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겠다 싶어서 유수지 위에다 예를 들어서, 한 예를 들면 골프장 인도어장을 만들어서 거기에 이익을 창출시켜서 거기 운영비로 재활용되도록, 선순환되도록 만든다든지 이런 구체적이고 정말 디테일한 고민들이 있어야지 이것 갖다가 공원 만들고 관리해 주고……. 나중에는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든지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깊은 고민이 있으면 적어도 이런 부분에다 이런 시설을 해서 거기서 수익이 나면 그 운영비로 선순환되도록 만든다든지 그런 디테일한 고민들이 상당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안 보인다 이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제안을 하건데 유수지 위에다 인도어장 같은 것을 만들어서 수익구조가 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박 위원님 말씀하신 공원을 운영하기 위한 수익사업, 자체 재원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사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언급은 못 드렸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기획조정실, 그다음에 푸른도시국 이런 부서하고 지금 현재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현재 다각도로 협의를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네, 좋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추가질의까지 하십시오.
박준희위원
네. 작년 연말에 위본과 관련해서 기업이 어떻게 됐든 그 전후의 사정들, 흐름들은 단장님이 잘 아시니까 안다는 전제 하에 연장선에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큰 민원해소 차원, 또 더 나아가서는 기업활동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그다음에 이 부분은 시장님의 데미지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마곡지구의 어느 부분인가를 좀 해서, 거기만 좀 떼어서 어떤 평가를 해서 공고를 바로 할 수 없느냐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더니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160몇 개인가를 이미 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용역 중에서 한 군데만 떼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특혜의혹이 있어 보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거기에 중간평가 자료를 본 위원이 죽 받아보니 별반 지금 그 땅에 대해서는 달라진 것이 없어요.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 당시에도 이 용역에서 말해 주고 있는 것은 여기에 오피스텔이 많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오피스텔은 안 들어가게 하자. 원룸은 안 들어가게 하자, 이런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연구용역에.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충분히 그쪽에서 분양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본에서 우리 그거 안 짓겠다. 근생만 짓도록 그것은 협약을 통해서 할 테니 좀 해 달라고 그렇게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중재차원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우리가 투명하게 그렇게 떼어서 평가해서 공고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단장님은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은 용역결과가 나와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용역을 봤더니 별반 결과가 달라진 게 하나도 없더라 이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작년에 논의가 됐을 때는 용역이 진행 중인 시기였었고요. 물론 2월 중순에 저희들이 중간보고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는 사실상 그 민원대상 부지에 대해서는 오피스텔만 불허하는 것, 결국은 같은 개념인데 오피스텔만 불허하고 다른 지구단위계획 내용은 변경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현재 중간보고 결과가 나와 있고.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논의할 때는 ‘그러한 중간보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진행이 되는 걸 보고 이 부지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아닙니까?
박준희위원
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리고 지난 2월에 중간보고가 됐고 중간보고 결과 오피스텔을 불허하고 나머지는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내용대로 진행을 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 용역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중간보고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해서 처분계획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을 불허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다른 사항은 현재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내용대로 토지분양을 처분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 토지에 대한 분양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때 수의계약을 주라는 게 아니었거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거기만 떼어서 평가해서 공고하자는 거였거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보세요. 이 결과를 지금 보지만 그때 예측했던, 예상했던 것하고 이 행정환경이 달라진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거기만 떼어서 그것만……. 그때 당시에 우리 의회가 건의하고 요구했을 때 그렇게 해 주면 민원차원에서도 좋고 투명하게 갈 수 있는 걸 왜 용역이라는 핑계를 대서 그것을 왜 그렇게 안 하셨느냐 이걸 여쭤보는 거라니까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 대상토지를 포함해서 아까 160개 토지를 용역을 나름대로 진행하고 있는데 용역결과가, 예를 들어 중간보고도 안 나온 상태에서 그것을, 물론 결과적으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은 결과가 됐지만 용역이 진행되는 상태에서 중간보고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지 한 필지만 떼어 가지고 처분을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지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이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한 것 아니냐 이걸 여쭌 거예요. 아니에요? 너무 소극적인 행정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데 그것은 중간보고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그렇지 중간보고 결과가 당초에 지구단위계획하고 또 다른 형태로도…….
박준희위원
단장님, 변명하지 마세요. 그때도 똑같은 예측을 하고 있었다니까요. 아니, 우리 의회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결과가 뻔한 건데 왜 저러실까?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중간보고가 나왔으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원래는 최종보고까지, 최종보고가 사실 이달 중에 용역이 끝나는데 그게 어차피 그런 식으로 결론이, 그 토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의 변동사항은 오피스텔만 제외하는 것으로, 현재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내용은 오피스텔만 불허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해서 처분하는 것을 SH공사하고 빨리 조속히 추진해 나가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마무리하겠습니다만 단장님, 저는 행정을 바라보면서 사실 우리 의회가 하는 역할은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적어도 그 민원인이,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서울시 행정 속에서 얼토당토않은 정말 무리한 요구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민원인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의회의 역할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행정을 너무 소극적인 행정을 한다든지 너무 행정에서 직무유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를 설득하고 또 요구해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정말 중가운데서 해 주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런 생각으로 우리 의회에서 저뿐만 아니라 몇몇 의원들이 나서서 정말 이런 민원은 순조롭게 해결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단장님은……. 그때도 결과가 뻔할 것이다. 그래서 거기만 좀 떼어서 우리가 민원해소 차원에서 공정하게 평가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공고해서 공개경쟁을 시키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도 “아니, 용역결과를 봐야지 무슨 소리냐”라는 용역이란 핑계를 대서 자꾸 안 하신 것이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이제라도 중간평가가 나왔으니까 그 회사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이후에는 저도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겠고 전혀 모르겠으나 그래도 공고는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방향으로 가시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마곡 도시개발사업비로 6조 6,134억이 소요가 되는데 이 재원은 결국 우리 서울시가 부담을 했 왔던 부분인데 현재 여기에서 각종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수입되는 부분과 지금까지 사업비가 소요된 내역과의 비율을 보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수입과 비용과의 비율……. 현재 그게 계속, 자금이라는 게 flow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직원을 바라보며) 자료가 있나? 2017년도까지는 적자가 생기고 2018년 이후에 흑자로 돌아서는 그런 기조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에 대한 수치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결국은 SH공사가 토지 조성공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여기에 따른 개발이익과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자치단체와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부분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개발이익이라는 게 현재까지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한 4%, 전체적으로 마곡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한 4,000억 정도의 개발이익이 생길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개략적으로 보면 9조 한 4,000억 정도 수입이 들어오고 6조 6,000억은 순수한 사업비고 건축비까지 포함한 게 9조 4,000억이고, 비용이 한 9조 원 정도 돼 가지고 한 4,000억 정도의 수입이 생길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자치단체와의 갈등이라는 것이 사실 9조 원이라는 비용을 들였단 얘기는 마곡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마곡지구를 새로운 신도시나 첨단도시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 투자에 사실 들어간 거거든요, 그 지역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그러고 남은 돈이 약 4,000억 정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들의 기본적인 취지는 사업시행자인 SH공사의 고유목적사업, 그러한 사업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 96%에 해당되는 비용은 그 지역개발을 위해서 투자된 것이다. 저희는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자치단체, 강서구가 되겠지만요. 강서구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식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늘 시작단계와 마무리단계에서는 입장 차이들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도시개발을 통해서 수차례 겪어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향후에 예측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수익발생이 많아진다 그러면 아마 그런 것들이 더 발생을 하겠지만 잘 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 그다음에 마곡중앙공원 공사비가 3,000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순수한 공원조성 비용은 2,156억, 2,100억 정도 됩니다.
김희걸위원
그런데 결국은 이게 완성을 해 놓고 난 뒤에 운영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각종 예산들이 대거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려면 결국은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따른 유지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것은 또 하나의 시민들한테 부담을 안겨주는 이러한 사례가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떤 수익을 창출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예측되는 운영비와 또 수익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대안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앞에서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같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공원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이라는 것이 조직을 어떻게 꾸며 나가고 어떤 프로그램을 짜느냐에 따라서 운영비용이 가변적일 수 있겠지만 고정적인 비용도 상당한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결국 그 비용이라는 것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자체적인 수입, 거기에 수익시설도 꽤 많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마곡중앙공원에. 자체수익, 그다음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입장료에 대한 것도 사실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기업이나 가게로부터의 기부, 기부를 받는 그런 노력,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해 나가고, 그래도 아마 제가 지금 추정하기에는 아무리 그러한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공원에 대한 비용을 100% 충당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서울시의 비용분담분이 일정부분 분담이 들어가겠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자체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한 번 소요됐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이게 나중에 결국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지나고 난 뒤에 또 다시 시설을 교체해야 되는 그러한 비용까지도 감안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에 대한 운영에 따른 사업계획 이런 부분들이 잘 마련이 돼야 될 것이다. 또 식물원 같은 경우 아마 이게 함몰형 건축으로 제가 봤어요. 그러다보면 이 함몰형 건축이 상당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설계가 끝났다 할지라도 아마 지속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예로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파리에 갔다 오고 난 일주일 뒤에 파리 드골공항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제가 제 지역에서 체육관을 짓는데 거의 같은 공법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차이는 불과 몇 ㎜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하다 해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완전히 뜯어고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설계가 끝났다 할지라도 이런 함몰형에 대해서는 엄청난 하중을 가져오는 부분들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적인 경험과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연구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김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지만 사실 온실의 구조설계가 특이한 설계고, 보편적인 설계는 아니라서 설계단계에서부터 상당히 논란도 많이 있었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몇 분 건축위원회에도 참여하셨지만 건축심의 과정에서도 그것에 대한 문제를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현재의 구조설계에서 시공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는 판단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안전의 문제, 설계구조상의 문제는 계속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아마 사고가 발생을 한다 그러면 대형사고, 초대형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대우조선해양에 관련해서 지금 토지대금은 완납이 됐습니다만 2개 블록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대우조성해양에서 매각을 하겠다 그러한 방침을 통보해 온 건 없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없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추측하고 예측하고 있을 뿐이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희걸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방침을 정하고 매각공고가 나간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서 관여할 이유가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매각을 대우조선해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블록을 자기들이 끌고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 서울시에다 그것을 처분해 달라고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 부지에 대한 적정한 대상자, 기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계약을 하도록 관련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우조선해양이 자체적인 매각자를 찾는 것은 아니고요.
김희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금년에 첫 대면이네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은 마곡사업추진단에 만날 단골메뉴로 질의를 하는 건데요 업무보고 11쪽에 보면 글로벌기업 유치 마케팅 추진 해서 이게 참, 만날 보면 잘 하겠다고는 돼 있는데 결과물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마곡사업추진단이 벌써 관리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넘겨야 되는데 아직도 못 넘기고 있는 게, 이것을 빨리 넘겨야 이런 것이 잘 될지 아니면 빨리 어떤 성과를 내서 2018년도까지라는데 마무리를 어떻게, 여태 한 것을 두각을 나타내야 되는데 두각이 전체 안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선 첨단산업, 연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리스트를 선정하여 여기 보면 CEO 등 개별방문하고 또 첨단산업, 연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 선정을 하여 우선 187개를 선정했다고 돼 있는데요. 그 187개의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세부적인 홍보전략이 특별히 있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선정기준은 저희들 마곡에 대한 홍보를 계속하는 과정에서 마곡에 관심이 있어서 서로 의견을 교환했던 기업들이 187개 기업이고요. 그 기업에게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홍보책자를 통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박람회, 그다음에 투자설명회, 이럴 때 초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마곡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와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 187개 기업을 선정했을 때 우선추진기업으로 지정했는데 지정한 선별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저희들이 마곡에 대한 홍보를 하는 과정에서 마곡에 관심을 갖고 저희들하고 몇 차례 서로 정보교환이라든지 의견을 교환했던 그런 기업체가 187개라는 말씀입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어떻게 참, 어떤 인센티브를 줄 테니까 들어오라든지 아니면 이런 소형기업들이 자금력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그랬지만 토지도 사야 되고 건축도 해야 되고 또 거기 기계도 넣어야 되니까 이게 자금난 때문에 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떤 구체적인 뭘 가지고 유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승산이 있는 거지 매년 이렇게 사람 만나 가지고 아니면 CEO 만나서 들어와라, 말로 들어오라고 그래 가지고 여태 안 들어오는 게 들어오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지적, 남 위원님께서 계속적인 해외기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까 근본적인 문제로 현재 토지를 매각해서 건물을 지어서 들어오는 그러한 시스템상에서는 사실 외국기업의 진입이 상당히 어렵다는 인식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글로벌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임대로 들어오려고 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설을, 글로벌센터를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러한 글로벌센터를 건립하는 이전에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왔던, 외국기업들과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여러 가지 교류 채널, 그런 채널은 계속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겠다는 것을 여기에다 담아놓은 거고요. 여기서 제가, 그래서 지금 완전히 성사는 안 되었습니다만 일본의 도레이라는 첨단소재 대기업이 있는데 도레이가 지금 우리 마곡에 금년 중에는 입주를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상당히 구체적인 성숙한 단계까지 들어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좋은 뉴스네요. 그러면 7쪽에 보면 지금 공공산업지원시설 건립 추진인데 이것은 글로벌기업 유치 마케팅하고는 관계가 있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같은, 유사한 개념인데요 7쪽에 있는 공공산업지원시설은 국내에 좀 강하지만 중소기업들, 국내 중소기업들도 똑같은 자금난이 있거든요. 땅을 사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연구시설을 운영하기에는 재정적인 한계가 있는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글로벌센터라는 것은 이런 유사한 것인데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그런데 우선적으로는 국내 중소기업을 위한 시설이다, 이 공공산업지원시설은. 그러면서 지금 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국기업을 위한 이런 공공산업지원시설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우선기업 187개 지정한 이것의 구체적인 선정기준하고 세부적인 홍보전략이 있으면 좀 자료로 저한테 보내주시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명단까지 해서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또 일본 굴지기업이 들어온다니까 굿뉴스인데요 혹시 한계가 있다면, 지금 현재로 보면 사업추진단의 투자유치 성과나 이것을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너무 회의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 연장을 자꾸 할 것이 아니라 최소화하고 관리기구를 조속히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방법이다. 왜, 매년, 작년에 업무보고하는 답변이나 금년에 하는 답변이나 같다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런 책임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바람입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명심하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 위원장, 강구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강구덕부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순서입니다.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대위원
김기대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박준희 위원께서도 앞서서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만 금년 6월까지 사업단이 종료가 된다면 너무 계약연장이 늦지 않았나요? 지난해에 이미 추진단의 기간을 연장해서 2016년 사업예산을 하고 사업계획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임박해서 계약연장을 하고 있고,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한시기구는 금년 6월 말까지로 돼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연초라든지 금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금년 1년 동안에 대한 계획을 전부 다 저희들이 갖고 있고 또 금년 예산도 1년 전체 예산을 세운 것이고요.
김기대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 맞는 거죠. 기간은 이미 연장이 안 되고 6월로 한시적으로 종결이 되는데…….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그것은 연장…….
김기대위원
전제 하에 사업단에서 지금 하겠다는 계획이 연말까지 금년 사업을 그대로 계획하고 계신 거잖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사업은 하고…….
김기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먼저 계약기간을 연장을 하고 연초가 되기 전에 연말쯤에 계약 연장을 하고 금년 사업계획을 하고 추진했으면 더 절차상 맞지 않았을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자부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고 행자부에서, 사실 작년에도 금년 연장할 때 작년 4월에 연장했거든요. 협의를 행자부에서 4월에 승인을 해 주었거든요. 그래서 행자부가 꼭 그렇게 임박해서 협의를 하고 승인하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대위원
지금 직원들이 일을 하시는데도 너무 의욕이 상실되지 않았나, 뭔가 사기진작이 필요하지 않나. 각 부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기간연장, 한시적인 기구다 보니 능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단지분양률이, 기반공사가 한 93% 이상 달성됐고 단지분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심의 통과 이후에 계약체결률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심의통과가 되면 그대로 100% 다 계약까지 연결이 되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정확하게 100%는 안 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100%는 안 되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왜냐하면 심의통과가 됐는데 사정이 있어서 입주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저희들이 지금 기억나는 것이 몇 개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몇 곳이죠? 그렇게 해지율이 높은 것은 아니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100%는 아닌 것으로 제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파악해서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래서 계약 이후에 공사진행과정이, 우리 사업단에서 매뉴얼이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있잖아요? 그 관리감독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관리감독은 저희들이 마곡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을 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결국 감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김기대위원
감독이라는 것은 현장도 나가서 봐야 되고 기준에 어느 정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감독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저희 마곡사업추진단하고 그다음에 SH공사하고 같이 계속 합동으로 해서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대위원
SH하고 같이 하고 있는 겁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김기대위원
그러면 SH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위탁을 줘서 SH에서 하고 있는지, 그게 구분이 됩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는 사실 저희 마곡사업추진단이 기본적인 관리기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SH공사, 현장상황실도 SH공사에 있습니다만 SH공사하고 같이 현장에서 체크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행정, 예를 들어서 서류상으로라든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한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
김기대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튼 보면 그들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에 필요하게, 편리하게 자기들이 건축용도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자기들이 점용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줘야만 그들은 우리들이 제안한 대로 따르는데…….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입니다.
김기대위원
인력이 지금 한계가 있잖아요, 가서 감독하기가. 물론 SH하고 협업을 해서 하시겠지만 아마 조화롭게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주안점을 두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기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순서입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단장님. 지금 저희가 2016년 첫 업무보고죠? 올해도 마곡사업추진단 박희수 단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었지만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우미경위원
어쨌든 지금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 마곡산업단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와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셨듯이 우리 서울시에 마지막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R&D센터가 들어설 수 있는 마곡산업단지에 최선의 역량을 투입해서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마곡산업단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주요업무보고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예산이요?
우미경위원
네. 2015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 말고요, 2015년도 정책심의위원회 열렸던 회의기록하고 그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 프로필하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하셨던 1월, 2월 매달 누가 누가 참석했는지 참석현황 그것 해서 같이 상세하게 보내주시고요. 그다음에 마곡도시개발사업자문단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자문단 위원님들하고 그다음에 자문단에 참석했던 현황하고 그다음에 자문단의 회의기록, 열렸던 회의일정, 회의시간 해서 같이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곡지구가 입주가 되고 산업단지들도 착공에 들어가고 그러는데 지역주민들의 불편들이 많이 저한테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역주민이 공사가 들어가고 하니까 소음, 분진 이런 민원이 많이 있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커다란 민원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해 놓은 거고, 소소한 민원은 저희들이 SH공사와 같이 현장을 확인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어떤 내용인지를 확인하고 하는 그런 절차로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작년에 아마 마곡산업단지에 대해서 두 가지 큰 용역이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페이지에 마곡지구 미래발전을 위한 중간전략 점검방안하고, 그다음에 마이스단지에 대한 용역이 크게 두 개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둘 다 언제쯤 마감될 예정인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2단계 실행전략 용역은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3월 11일로 돼 있습니다만 금년 중에, 아마 그것이 SH공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늦어질, 좀 연장이 필요하다 하는 의견이 제시돼 있고요. 그다음에 마이스용역은 원래 2월말까지로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SH공사에서 3월 15일까지로 연장을 해 놨다고, 3월 15일이니까 앞으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 3월 15일에 끝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예정돼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연장이 끝나서 보고가……. 중간보고를 받으신 건, 마이스에 대해서는 중간보고 결과는 안 나왔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마이스 중간보고를 한번 했습니다. 12월인가 1월인가 하여튼…….
우미경위원
그러면 중간보고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고요, 마이스에 대해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다른 질의로 넘어갔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물론 속도도 중요하지만 또 그 지역에서 어쩔 수 없이 겪는 지역주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지금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곡중앙공원 유지관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계획이 있느냐 해서 다른 지역에 대한 그런, 다른 공원에 대한, 이런 식물원에 대한 자료도 요청을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곡중앙공원에 대해서 가장 크게 지금 깔고 가야 될 큰 기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마곡중앙공원은 물론 서울시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곡중앙공원은 강서구에 있는 오래 소유하신 분들이 그 지역에 대한 어떠한 헌신적인 마음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합의가 돼서 중앙공원으로 그게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좋은 아이디어로 어떻게 자금을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이 비용을 충당할 것인가 하는 것으로 골프장 얘기도 나왔지만 유수지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지역주민들은 공원으로 개방되는 것을 원합니다. 물론 골프장을 해서 비용을 창출해서 관리비에 쓴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긴 하지만 골프장을 하게 되면 그것은 폐쇄적인 공간입니다. 우리가 골프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올림픽, 마포에 있는 상암 월드컵공원 아시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 공원 같은 경우도 원래 골프장을 하려고 했다가 골프장이 대중성이 없고 그것은 일반적인 시민의 것이 아니라 그래 가지고 폐지하고 공원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러한 것을 유수지 위에다가 우리가 단지 비용만을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물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식물원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부탁드리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마이스 중간보고 부탁드렸고……. 그다음에 입주기업 관련현황, 20페이지입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지금 한 개 블록은 자체개발을 하고 두 개 블록은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그 한 개 블록 자체 블록이 대우가 회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매각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매각이 아니고 정상……. 매각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미경위원
아, 그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대우에서 손을 터는 것은 아니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조금, 그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와 약간 방향이 달라지는 거네요, 작년에?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작년에는 대우조선해양이 자기 땅 6만 1,000㎡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했는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현재까지 회사의 분위기는 그렇게 한 24%만 안고 가는, 24%에 해당하는 부지에는 자기네들이 개발하겠다, 76%의 부지는 매각을 하겠다. 그것을 서울시에다가 아마 3월 중순경 쯤에 통보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미경위원
그런데 원래 이게 자체개발하려면 일정비율의 R&D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런 건 다 기준에 맞게끔 하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입니다.
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마곡사업추진단 관계직원분들, 참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지금까지 수년 동안 많은 노력으로 지금 원만하게 마무리가 서서히 되어 가는데 이번에 ‘항공법 시행령’이 몇 월쯤 예상이 되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작년 6월에 개정이 됐고요, 시행시기는 금년 6월 22일입니다.
이승로위원
6월 22일부터…….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이승로위원
이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작년에 법이 개정될 때는 저희들도 사실 그런 예측을 많이,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측했는데 막상 지금 ‘항공법’이 개정되고 그 뒤에 시행령, 시행규칙, 그다음에 세부적인 하위기준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조금 국토교통부에서 진도가 느린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활발하게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현재 마곡지구 일대는 비행기 동선이 그쪽으로 지나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시행 공포된 이후에 마곡지구에 대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거로 지금 예상은 되잖아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가능성은 열려 있는 상태니까요.
이승로위원
고도제한 완화라든가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부가가치가 지금 예측되는 것은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생각하기에는, 예측하기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항공법’을 개정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강서구, 양천구가 제일 큰 혜택을 볼 수 있을 테고, 구로구도 일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 마곡지구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금년 6월 ‘항공법’이 개정되는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공사가 진행된다든지 허가가 진행된 건물은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이승로위원
그건 소급이 안 될 것이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소급이 안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공법’ 개정으로 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설이 특별계획구역이 아니겠느냐, 업무보고에서도 명기가 되어 있지만. 특별계획구역이 상당히 대규모 건물이고, 또 거기가 마이스라는 서울시의 중요 시책을 담기 위해서 지정된 구역이고. 그러면 이 특별계획구역에 ‘항공법’ 개정에 대한 내용이 적용된다면 토지의 효용가치라든지 이런 것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시행령이 공포되기 전에 고도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무리한 계획은 좀 조심스럽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은 충분히 많은 대안을 만들어서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여기에 따른 지금까지 정체됐던 부분 또는 매각, 분양에 있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부분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이므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을, 지금 검토준비는 하고 있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만약에 고도가 완화된다든가 여기에 따른 시행령이 공포되면 마곡의 현재 상태보다는 많은, 좀 원활하고, 어떻게 보면 이점이 많이 있다라고 보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의 효용가치는 상당히 높아질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계획도 조심스럽긴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대안을 충분히 해서 마곡 마무리가 잘 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고도제한 완화 이후에, 여기에 대한 시행 공포 이후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은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볼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순서입니다.
유찬종위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 출신 유찬종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 실시하는 업무보고입니다. 박희수 단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박희수 단장님은 여기에 한 2년 정도 계셨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1년 반 됐습니다.
유찬종위원
1년 반, 그 정도면 장수하신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진급도 하셔 가지고 좋은 자리도 한번 챙겨봐야 될 텐데……. 제가 20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쪽에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대우조선해양 관련해서 계약조건이 어떤 내용이 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계약조건은 일반적인 계약조건입니다.
유찬종위원
일반적인 계약조건……. 인센티브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결국 우리가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한테 주는 인센티브는 보편적 인센티브, 예를 들어 국세나 시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인센티브, 사실 그게 큰 포션이지요.
유찬종위원
그러면 시에 통보하는 이유는 의무사항인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산집법’이라고 거기서 그것은 명확하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관련자료를 한번 봐야 되겠네. 처분할 때,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당시에, 지금 분양대금 잔금은 다 들어왔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분양대금은 전부 완납된 상태입니다.
유찬종위원
완납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이 또 그쪽에 되팔게 됐다 그러면 차액이 있을 텐데…….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사실 차액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조성원가로서 공급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우조선해양에서 그 76%에 해당하는 땅을 포기하겠다, 처분요청이 저희들한테 오면 새로운 기업을 저희들이 물색해서 그 기업에도 조성원가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차액이라는 개념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유찬종위원
그러면 원래 목적이 연구단지 목적인데 그 연구단지 목적에 부합되도록…….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당연합니다.
유찬종위원
매수자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래요. 그러면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다음은 20쪽에 LG 시설물 공공기여 추진현황인데 추진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겁니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공공기여를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마곡산업단지는 조성원가로 제공을 하니까 평당 한 1,000만 원이라는 사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저렴한 가격이고, 또 마곡이라는 데가 갖는 여러 가지 교통의 장점, 또 서울이라는 도시에 있다. 그런 마곡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혜택을 받고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시나 지역개발을 위해서 공공기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공공기여라는 것이 마곡산업단지에 들어오는 모든 기업들은 일정에 공공기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를 구입하는, 500평 이상의 토지를 구입해서 들어오는 기업은 일정에 공공기여를 하도록 서울시 내부에 방침으로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따라서 LG가 이 공연장하고 사이언스홀을 짓겠다고 제안을 했던 거고 그 제안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찬종위원
제안 당시에 다른 업체들은 제안이 없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지요. LG는 선도기업으로서, LG가 선도기업으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선도기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자기네가 선도기업으로 지정됐을 때 ‘우리 LG에서는 서울시와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 아트센터하고 사이언스홀을 공공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한 거지요. 우리가 선도기업으로 LG를 지정해 주니까 LG에서는 그러한 공공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한 거지요.
유찬종위원
그 땅은 누구 땅이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 땅은…….
유찬종위원
공공기여 땅은, 1만 평이나 되는데…….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공공기여는 아트센터하고 사이언스홀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공공기여에 대한 땅은 사실 서울시가 제공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트센터하고 사이언스홀은 아까 마곡중앙공원 부지 내에 현재 입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공기여 관련 아트센터 이런 부분들이 원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변해가요. 상업화 돼 있어서 그런 부분에 특혜의 소지가 있다. 말이 아트센터지 거기에 아트센터라고 간판은 붙여놓고 예식장이라든가 등등 이렇게 많이 변해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계속 지속된다면 특혜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여의 타이틀 안에, 목적 안에서 그 부분이 부합돼야 되는 것인데 상업화 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야 되고 운영에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다각도로 그 목적 외에, 아트센터 목적 외에 쓰이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둬야 되지 않은가, 그러면 좀 더 합리적인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나치게 상업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현재 계획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LG에서 제출한 계획은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고 저희들 생각하고 있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관리감독보다는 공공기여 형태에 대해서 혜택을 부여한 거니까 운영방안은 어떻게 하겠다 그 부분 매뉴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입니다.
유찬종위원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현재는 아직, 지금 설계단계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단계에서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찬종위원
다른 업체에서도 이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고 그러면 가능성이 열려 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곡산업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일정부분 공공기여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일정부분 공공기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 외에 다른 데는 어떤 공공기여를 하게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시설로서는 LG 외에는 코오롱하고 이랜드 두 군데가 있는데 코오롱에서는 자전거 관련되는 시설을, 자전거공원이라든지 자전거전시장이라든지 자전거공원이라든지 자전거 관련시설을 하겠다고 지금 제안이 돼 있는 상태고요.
유찬종위원
자전거공원?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찬종위원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서 자전거하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하이킹이라기보다, 하이킹이라는 것은 우리 마곡에 자전거도로는 이미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거에 관한 일종의 박물관 개념이라고, 전시관ㆍ박물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그것을 코오롱에서 제안된 상태인데 서울시가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유찬종위원
또 다른 데는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또 하나는 이랜드에서 노인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을 지금 제안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찬종위원
이랜드에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찬종위원
대체적으로 보면 이랜드가 공공기여부분에서는 제일 열악하구먼. 주민복지 측면에서는 제일 좋은 얘기인데, 여기 보면 LG아트센터 사이언스홀 건립안이 제일 노른자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공공기여의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왜 LG아트센터에만 공공기여해서 사이언스홀까지 할 수 있게끔 혜택을 줬느냐 그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대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강구덕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이게 물론 LG라는 대기업이 투자를 하는 거지만 결국은 서울시민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거든요. 서울시민과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사실 서남권지역에 그렇게 변변한 공연장이 없는 실정인데…….
유찬종위원
그러면 그 공연장이 무료입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무료는 아니죠.
유찬종위원
그러니까 운영방안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맞춰져야 된다 그런 뜻이고, 이게 바로 상업화시설되면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비난의 여론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런 점은 저희들이 유념을 하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고맙습니다…….
유찬종위원
그리고 마곡사업과장, 마곡사업과장은 어느 분? 업무파악 좀 잘 하셨습니까? 시립대에 있다 오셨는데 마곡사업추진단 오시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병수마곡사업과장
마곡사업과장 이병수입니다. 시립대에서는 학생들을 관리하는 일을 주로 했었고요 이 과에 오니까 커다란 도시라든가 도시의 발전을 위한 장기발전 그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제가 평소에 관심 있던 사항이라 열심히 성의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유찬종위원
우리 위원님들하고 스킨십도 많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병수마곡사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찬종위원
한번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유동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유동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LG아트센터, 그게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LG컨소시엄이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땅을 제공받아서 그 용지에 건축을 해서 기부채납을 하도록 지금 돼 있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동균위원
그런데 거기 땅의 용도가 산업시설용지이고 계약면적은 어떻게 돼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계약면적이라는 게 LG부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공연장에 들어가는…….
유동균위원
LG하고 서울시하고 계약한 면적…….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LG하고 17만㎡, 17만 정확하게 지금…….
유동균위원
13만 3,591㎡입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게 1차 부지만 그렇고, 2차 부지…….
유동균위원
계약상에. 제가 자료요구해서 마곡사업추진단이 저한테 가져온 계약서를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지금 활자화 돼 있는 것을 보고 읽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연구시설이 28만 4,069㎡가 들어갑니다, 연구시설이. 부대시설 해서 25만 1,908㎡, 주차장 11만 4,967㎡, 거기에 건축을 해서 전체 건물의 용도가 극장이라든지 문화시설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산업단지 그러니까 현재 LG산업단지 내의 시설에는 그런 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유동균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마곡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시면 공공기여를 통해서 LG아트센터 추진경과 해서 저한테 와 있는 서류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언급한 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건축면적에 어느 부분이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이고 어떤 시설이 LG에서 쓰는 시설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LG가 금방 답변하신 대로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지어서 일부를 기부채납하고 나머지는 자기네들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지금 제가, 위원님 LG산업단지부지에 아까 연구시설이, LG산업단지에는 50% 이상이 연구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연구와 관련되는 부대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돼 있는 거고, LG가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아트센터하고 사이언스홀은 그 부지가 아닌 공원에다 짓는 것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중앙공원 부지에.
유동균위원
이건 뭐예요? 본 위원한테 와 있는 마곡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서, 입주기업 LG컨소시엄 돼 있고요. 여기…….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입주계약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유동균위원
죽 보면 여기 계약서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고요. 17조3항을 읽으면 계약을 체결해서 LG는 서울시에다 기부채납하고 기부채납 받은 서울시는 LG한테 운영권을 주는데 그것을 20년을 준다고 돼 있습니다, 여기에. 20년 준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기부채납 하는 용도, 그다음에 건물면적, 이것이 뒤에는 없고 앞에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면적하고 다 나와 있어요, 연구시설하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기부채납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연구시설을 무상으로 쓰고자 하는 그런 목적 아닙니까, LG가?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니, 개념이 연구시설을 무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요 연구시설이라는 것은, LG연구시설은 LG가 17만, 아까 13만이라고 그랬는데 1차 부지만 13만㎡고 2차 부지까지 합하면 17만㎡인데요, 17만㎡ 부지를 LG가 매입을 했고 거기다 자기네 돈을 들여서 산업단지시설을 만들어서 산업시설로 활용을 하는 거거든요.
유동균위원
그러면 이 계약서는 뭐예요? 여기에 보면 기부채납이라고 돼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처음에 지적한 대로 사용하면 안 된다, 20년이 경과하면 1회에 한해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제가 지금 그 내용을……. 그 내용은 제가 한번 우리 위원님하고 별도로 한번…….
유동균위원
저는 마곡사업추진단이 저한테 제출한 서류를 가지고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본 위원이 분명히 속기록에도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LG아트센터와 관련된 협약서를 제가 달라고 했어요. 일반 마곡지구에 있는 산업단지가 아니고 마곡지구에 들어가 있는 LG아트센터와 관련된 계약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하도록 했고, 저한테 제출한 계약서를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속기록에 보면 그런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고 제가 제출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질의하는 건데, 그러면 본 위원한테 계약서가 다른 것이 왔거나, LG아트센터와 상관이 없는 계약서가 왔거나 아니면 이 계약서가 잘못됐다는 거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제가 그것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 위원님 말씀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7만㎡의 부지를 선도기업으로 LG한테 산업용지를 제공을 했다. 제공에 대한 하나의 반대급부라고 하면 좀 저거 하지만 서울시와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기여를 아트센터하고 사이언스홀을 서울시에다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 대신 그 땅은, 부지는 서울시가 제공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중앙공원의 일정부지에 아트센터하고 사이언스홀을 건립하는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것을 기부채납하면 우리가 20년 동안 사용권을 준다, 그 얘기지 이쪽에 LG 1차ㆍ2차 산업단지부지하고 그 개념은 전혀 다른 개념이거든요.
유동균위원
그런데 여기 산업단지 입주계약서에…….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니까 입주계약…….
유동균위원
그러면 직원 한번 이리로 와 보세요. 이것을 도대체 제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직원 한번 와 보세요. 보세요. (관계공무원 의원석으로 옴) 잠깐만요. 속기하지 말아요. (관계공무원의 설명 들음) 속기하세요. 들어가세요. LG아트센터 하면 말 그대로 명칭과 어울리게 사이언스홀이라든지 아트센터만을 단독으로 건축을 해서 그것을 우리 시한테 기부채납하는 거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리고 시는 기부채납된 면적에 대해서 다시 운영권을 주는 거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 시설에 대해서…….
유동균위원
그렇죠, 그 시설에 대해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유동균위원
그 대신 그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이용권은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토지에 대한 사용료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유동균위원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이 계약서를 아무리 검토를 해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요.
강구덕부위원장
네, 정리해 주십시오.
유동균위원
끝나고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직원들 하고 오후에 만나서…….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러시죠.
유동균위원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구덕부위원장
유동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제
김인제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갔으니까요 간단하게 요약정리만 해서 따로 별도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로구 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지금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하고 마곡도시개발자문단 운영 관련된 현황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마곡국제컨퍼런스는 지난번 예산 심의에서 예산이 삭제가 됐죠, 이것은? 그렇게 됐나요, 지금?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아닙니다. 작년에 개최를 했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는 반영을 안 한 거죠.
인제
김인제위원
예산 반영을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삭제한 거 아니에요? 삭감한 거 아니에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것은 아닌데요. 우리가 2013년도, 2015년도 국제컨퍼런스를 했기 때문에 2016년에는 개최할 계획이 없어서, 자체적으로 예산에 반영요구도 안 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반영요구를 안 했나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그러면 됐고요. 그다음에 마곡의 글로벌 브랜드 네이밍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본 질의로 이어지면 산업용지시설이 62% 정도 분양이 됐어요. 그렇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인제
김인제위원
이게 지금 연도별로 해서 준공기한이 어떻게 됩니까? 2016년도에 몇 개 기업, 2017년도에 몇 개 기업, 준공예정이?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지금 자료에 보시면 제가 6쪽에 간략하게 해 놨습니다만 준공으로 봐서는 금년에 9개, 내년에 29개, 그다음에 2018년 이후에 19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것에 따라서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준공률은 어느 정도 공정률이 되고 있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기반시설은 한 93%니까 거의…….
인제
김인제위원
1ㆍ2공구에 우선적으로 공정률이 얼마나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1공구가 한 96%, 그다음에 2공구가 한 92%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1ㆍ2공구에서 벌써 기공정률이 96%가 됐고 그다음에 2016년, 2017년까지 해서 34개의 기업들이 준공이 될 예정이다 이런 거죠?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지금 2017년까지 34개 기업들이 준공 예정이면 지금 1~2공구가 공정률이 96%란 말이에요. 96%면 이제 다 완료된 거지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그 이후에 추가로 기반시설 할 사업목적들은 별도로 있나요, 지금?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그 이후에 기반시설은 마곡중앙공원 공사가 끝날 때까지는, 마곡중앙공원 공사가 끝나면 거의 기반시설 공사는 다 끝나지 않나. 원래 금년도에 기본적으로 목표를 기반시설은 마곡중앙공원 공사가 끝나는 2018년도에는 완전히 100% 완공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난번에 2단계 추진전략 관련해서 용역보고에서도 제가 참석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R&D산업단지하고 자족도시에 대한 정주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수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곡산업단지가 성공하려고 하면 지금 산업용지시설의 기업들이 그 안에서 자생적인 어떤 산업단지의 정주환경을 이루고 거기서 자족도시의 모습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가장 기반이 되는 것은 R&D산업시설들에 대해서 그곳에서 산업의 부가효과들이 일어나느냐,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서 저녁이 되면 공동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자족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 기반시설이나 이런 여건들을 보면 삶, 그러니까 정주환경에 따른 기반시설들은 없어요, 지금 대부분 제가 2차 사업계획 용역 중간보고서를 보면. 그래서 지금 정주환경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또 추가적으로 진행될 예정인지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지금 매각토지가 진행상황에 있는데 저는 이것을 좀 속도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매각토지에 대해서 지금 잔여토지라든지 유보지 토지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2차 용역 중간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계획들은 용역보고서의 결과를 떠나서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분양일변도로, 그냥 공급일변도보다는 조금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적정한 부지는 미래를 위한 유보개념으로 보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 양이 어느 정도의 양이 되느냐는 것은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용역결과보고서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용역결과보고서는 하나의 참고자료지요. 그렇지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물론입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마곡사업추진단에서 구체적인 방향설정이 저는 없다고 봐요. 모든 자료에 의한 지침에서 용역결과에 대한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최종적인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마곡사업추진단, 그다음에 마곡중앙공원, 또 산업클러스터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제시가 없다보니까 마곡사업의 2차 용역보고의 중간보고서도 굉장히 백화점식이에요. 모든 좋은 내용들은 다 포함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들을 죽 뒤돌아보면 국가산단에서, 또 지방산단에서 하는 좋은 내용들은 다 섞어놓은 거예요. 이게 백화점이라는 거지. 그런데 잘 알겠지만 예를 들면 판교밸리 같은 곳과 비교적으로 얘기하면 마곡산단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판교밸리 같은 경우에는 국가적으로 10조 원이 풀리는 산업유발효과들로 계속 거기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효과들을 계속 유입하고, 또 용역도 발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사업도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는 정부사업의 모든 지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울시 자체만으로는 R&D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방향설정이 없기 때문에 R&D산업을 끌고 가기 위한 산업시설용지의 매각, 그다음에 R&D산업, IT, BT 이런 것들을 유치하겠다라는 계획만 있지 구체적인 중앙정부와의 협조방안 이런 것들은 전무하다라는 거예요. 중앙정부의 경제효과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지방의 산단이든 서울에 있는 산단이든 어느 산단이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판교가 그런 것들을 다 흡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그런 전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부재한 상태예요. 그런 정무적인 판단이 전적으로 마곡사업추진단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니 용역결과에만 의존하고 있고, 용역결과는 좋은 백화점식으로 다 집어넣고 그것을 다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포장을 위한 용역결과만 저는 나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R&D산업단지를 성공하기 위한 마곡사업추진단의 구체적이고, 또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유도할 수 있고, 또 병행적으로 함께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으면 산업단지에서 기업들이 자생적인 기업활동들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의 개별산업으로 되지 서울의 경제적인 유발효과, 그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자족도시에 대한 연계성, 정주환경 이런 것들은 저는 다 무너진다고 봐요. 7단지를 중심으로 뒤쪽으로 마곡 입주가 일어나고 앞으로는 마곡중앙공원이 들어서고 하겠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LG의 사이언스홀이나 대기업들이 준공하고 있지만 1층이 전체적으로 개방이 되고 있지 않아요. 그다음에 일인당 연구실적 면적이 15.5평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한 명의 근무여건의 단위면적이 굉장히 넓다는 거예요. 그만큼 산업시설은 굉장히 비대한 반면에 안에 있는 근무인력들은 굉장히 최소화 된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그분들이 퇴근하면 그 대규모 산업용지시설들은 굉장히 공동화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지요. 그런 현상 속에서 정주환경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라는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제가 크게 말하면 정부의 지원방안에 대한 협조,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방안 한 가지, 그다음에 정주환경을 잘 조성을 해서 토지이용계획 방안들을 정립하는 문제, 그것으로 인해서 자족도시의 모습들을 잘 구체화 시켜 나가는 것, 마지막으로 단지 운영관리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단순히 SH공사와 서울시에서 단지 운영관리 할 것을 떠나서 기업과 시민이 모이는 거버넌스 운영체제에 맞는 단지 운영관리 계획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마곡사업추진단에서는 계속 본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지적된 내용들, 오늘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들이 매번 중복이 돼요. 외국기업의 유치, 마곡사업추진단에 대한 자문회 운영, 마곡중앙공원에 대한 문제, 중복되고 있지만 그런 과정들이 계속 어떻게 follow up 되는지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보고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단장님께서 잘 감안하셔서 봄부터 진행되는 마곡사업추진단의 사업들은 위원회 각 위원들한테, 또 관심이 있는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상세보고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LG아트센터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많이 이해를 합니다. LG아트센터에서 공공기여에 대한 문제, 단지 명칭의 표기문제, 그것을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었고 전체적으로 건립계획에 대한 세부 수립계획들이 보고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본 위원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마곡중앙공원이 지난번에 공원 네이밍을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네이밍이 서울식물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서울보타닉공원으로 공식명칭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었나요? 왜 1안이 서울식물원으로 된 배경…….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시민 공모했을 때…….
인제
김인제위원
배경이 어떻게 돼요?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서울보타닉파크가 1등을 받은 것으로 돼 있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서울보타닉파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영문이기 때문에 서울식물원 하고 서울보타닉파크를 영문으로 쓰고 서울식물원하고 같이 해서 쓰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지명위원회에다 상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제
김인제위원
이것도 지난번에 제가 서울보타닉공원 명칭공모 할 때 가서도 자문의견을 냈지만 서울시에서 마곡중앙공원에 대한 브리핑이라든지 박원순 시장 브리핑 내용에도 서울보타닉공원의 명칭을 이미 사용했었어요. 이미 사용했었고 모든 자료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회에서, 여기 앉아 계신 과장님들은 아실 텐데 서울시에서 이미 사용한 서울보타닉공원이 시민 공모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자발적인 공모냐,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아이의 태명이 있었는데 그 태명을 이름으로 쓴다 그러면 그게 태명의 원 저작자가 있는 건데 ‘시민이 그 태명을 가지고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라고 하면 그걸 어느 시민들이 그것이 자발적인 공모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그래서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다시 서울식물원으로 바뀐 과정, 본 위원이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그 과정들을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과 이런 것들이 전혀 없으니까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마곡사업추진단에서. 단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었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했지만 마곡지구 통합브랜드 네이밍을 개발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추진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마곡중앙공원 따로 산업용지 클러스터에 맞는 전체 네이밍과 BI의 개발, 이게 이원화 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통합적인 브랜드 속에서 안에 식물원 이름을 같이 상승효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BI 개발도 하고 명칭도 그렇게 병행 표기하는 게 좋은 건지 이런 것의 검토를 하면서 서울식물원으로 정하더라도, 또 여기 지명위원회에 안건을 올리더라도 그런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고민 없었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마곡지구는 하나의 산업시설로서 국내시설이 아닌 글로벌, 특별히 아시아 융합허브의 허브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것이 박원순 시장의 정책적인 목표예요. 그 정책적인 목표에 부합하려면 마곡중앙공원의 네이밍 또한 시민들의 공모는 있었지만, 그리고 결과를 발표했지만 통합브랜드 네이밍에 맞춘 마곡중앙공원에 대한 네이밍을 병행 표기할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이미 보타닉공원에 대해서 영문표기다라고 해 가지고 우수상으로 되었던 서울식물원으로 1안을 지명위원회 심의에 올리는 것, 이것 너무 행정적으로, 그다음에 그냥 너무 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건 아닌지. 이것이 박원순 식의 모델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단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 사항은 면밀하게 검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수
박희수마곡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강구덕부위원장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상으로 2016년도 마곡사업추진단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희수 마곡사업추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마곡사업추진단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 처음 열리는 상임위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 소망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주택건축국에서는 저렴하고 다양한 주택공급방안 도출, 또 서민주거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서민주거안정과 주거공동체 실현을 중점과제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전세난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전세난민, 월세난민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이제 주택정책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회문제로까지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서울시 임대차시장 안정의 원년이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서민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먼저 주택건축국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한 후 2016년도 주택건축국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동욱ㆍ김인제ㆍ남재경ㆍ남창진ㆍ문형주ㆍ박성숙ㆍ박운기ㆍ우창윤ㆍ유찬종ㆍ유청ㆍ이숙자ㆍ이윤희ㆍ이혜경ㆍ장우윤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태 의원 대표발의)(김정태ㆍ김동욱ㆍ김인제ㆍ남재경ㆍ남창진ㆍ문형주ㆍ박성숙ㆍ박운기ㆍ우창윤ㆍ유찬종ㆍ유청ㆍ이숙자ㆍ이윤희ㆍ이혜경ㆍ장우윤 의원 발의)
14시 26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은 한옥 등 고유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작년 11월 3일 한옥지원특별위원회 주관으로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우리 위원회 김정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의원
한옥지원특별위원회 김정태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께 서울특별시의회 한옥지원특별위원회에서 공동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옥지원특별위원회는 2014년 12월 존경하는 남재경 의원의 제안으로 실효성 있는 한옥의 보전과 동시에 한옥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한옥밀집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 남창진ㆍ유찬종ㆍ김인제 의원님과 그리고 저 김정태 등 15명의 의원으로 구성ㆍ 운영돼 왔습니다. 지난 1년 2개월 동안 한옥특위에서는 전문가와 그리고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의 관계공무원,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다섯 차례의 현장방문, 조례안 제ㆍ개정, 축조심사위원회 10회 등 심혈을 기울여 2건의 조례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2015년 12월 4일 발의 후에도 숙려기간을 통해 한옥특위와 전문위원실, 집행부와 심도 깊은 검토를 거쳐 수정안을 준비하였으며 존경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두 건의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올리며, 그동안 한옥지원특별위원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미경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님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일괄상정된 2건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집행부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뵈오니 기쁘고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아울러 2016년 제266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여러 위원님들께 올해 주택건축국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우리 주택건축국은 위원님들의 지원에 힘입어 임대주택 8만 호 공급, 전월세 안정대책, 맑은아파트 만들기 등 서민주거안정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언제나 일신우일신의 자세로 모든 분야에서 더욱 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주택건축국 전 직원의 의지와 열정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조언과 애정 어린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심의에 앞서 신임 주택건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주택정책과장 송호재)
김미경위원장
업무보고 나중에, 국장님, 나중에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그것은 따로 하시고요, 조례안을 먼저 처리하도록 하시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마저 인사시키고 할까요? (간부소개:공동주택과장 진경식, 한옥조성과장 남정현)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는 안건심의를 마친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24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25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전ㆍ활용하고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조례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내용은 건축자산 전문인력 양성, 우수건축자산과 건축자산진흥구역 및 한옥에 대한 지원, 건축문화진흥 시책수립, 그리고 건축자산특별회계의 설치 등입니다. 그간 우리 시에서는 한옥밀집지역내 한옥에 한하여 지원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멸실되어 가는 서울시내의 건축자산 보전을 위하여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옥을 포함한 서울시 전체의 한옥 및 건축자산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는 등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조례 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옥밀집지역 외의 한옥에 대해서도 한옥밀집지역 내의 한옥과 같은 수준의 지원으로 보전강화 조치가 필요하고, 건축자산특별회계는 자체수입이 취약하여 설치의 실익이 없으며, 또한 우수한 건축자산의 보전을 위한 우수건축자산 매입조항 신설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의 한옥수선 등의 지원금 상향, 전면수선이나 신축의 재지원 가능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 그리고 한옥의 전면수선이나 신축 시 전세금 융자, 한옥 거주자에 대한 초ㆍ중ㆍ고 자녀 학자금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한옥보전기금 설치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대하여 지원금 상향은 한옥보전을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에 한하여 현행 지원대비 50% 상향으로 수정하고, 재지원 가능기간은 부분수선 지원에 의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 유지하고, 전세금 융자ㆍ학자금 및 교통비 지원은 근거법령이 없고 수선비와 이중지원 및 기타 사회적 약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삭제하며, 한옥보전기금 설치는 자체수입이 취약하여 설치의 실익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한옥수선 등의 공사기간 중 한옥 거주자 임시 이주를 위한 서울 공공한옥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일부조항을 신설하고, 서울 공공한옥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활용을 위하여 관련 전문 민간단체나 법인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도록 위탁근거와 감독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하는 위원 있음
김미경위원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필요 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은 한옥에 대한 신축 또는 보전에 따른 부분수선비라든가 시설비를 보전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지는 건데 이번에 호텔신라에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렇지요? 아직 안 나갔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오늘도 방송에는 건축허가를 득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직까지 허가는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허가 안 나갔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호텔신라가 한옥으로 짓겠다라고 지금 표방을 했습니다. 이 한옥호텔을 짓는데도 지원되는 요건들이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김희걸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한옥보전 확대를 위해서 기존에 주로 서민들의 수선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비한옥의 신축 그런 경우에만 1억 원 미만 내에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 민간에서 특별히 그 경우에는 호텔로 짓는 사항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지원이…….
김희걸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예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는 없었어요.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호텔로 만드는 예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한옥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건물에 대한 그동안에 보전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판단한 예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고궁이라든가 이런 역사적인 문화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까지는 판단을 해 왔고, 또 개인의 주택이라 할지라도 한옥의 보전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고 그러는 부분인데 이 호텔도 마찬가지로 향후에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들이 문화적 가치, 다시 말씀드리면 한국의 고유한 전통양식에 의한 건축물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다. 그렇게 봤을 때 향후에 여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개인사업에 의한 영업적 가치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우리 고유의 전통양식에 대해서 세계적인 홍보를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지원요건도 해야 된다. 향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왜, 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10년, 20년 동안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10년이 지날지 20년이 지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지원근거가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떤 판단의 가치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옥밀집구역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고요,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비로소 한옥밀집지역 외의 한옥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면. 그런데 저희가 신청주의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할 거고요. 아마도 상징적 의미로 할 수는 있겠지만 저희들 예상에는 지원신청을 안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징적으로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일단은 저희가 한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층 한옥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었고요. 다만, 이번에 서촌 지구단위계획에서 처음으로 2층 한옥에 대한 지원도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징적인 측면에서의 그런 의미는 있다고 보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서울 한옥장인 인증제 제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가 자산선언에 따라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직은 아닙니다.
김희걸위원
아니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희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증제도에 관련해 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 향후에 진행이 될 건데 어떻게 해 나가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그 부분을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세부적인 사항은 결정이 안 됐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는 대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태의원
이의 있습니다.
유찬종위원
이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24번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시장의 책무를 재규정하였으며(안 제2조), 건축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의 변경근거를 수정하고, 건축자산진흥구역 협의체의 구성 및 지원, 운영규정을 신설하며(안 제12조~제14조),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의 지원수준을 정비하고 우수건축자산 등을 매입하는 규정을 신설하며(안 제15조 및 제16조),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규정을 신설하고, 한옥 등 건축자산지원센터 설치규정을 정비하였으며(안 제18조 및 제20조),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찬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유찬종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찬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유찬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정태의원
이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위원
유찬종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925번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한옥보전구역 및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고(안 제2조 제9호 및 제3조의2), 한옥 수선 등 비용지원 및 한옥 수선기간 동안 서울공공한옥을 임시거처로 활용하도록 하였으며(안 제8조제2항 및 제4항), 한옥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및 문화복지시설 설치규정을 신설하고(안 제12조 제3항), 공공한옥의 민간위탁 운영사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안 제15조), 나머지 개정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유찬종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유찬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유찬종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찬종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은 유찬종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김정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사일정 제5항은 제정조례안으로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제5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지만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와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표발의 의원이신 강구덕 의원님의 동의는 이미 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본 안건에 대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관한 공청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4항과 강구덕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5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정 조문대조표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그러면 이어서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집행부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먼저 남창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6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정 시행에 따라 주거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매우 적절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정안 제7조제2항 중 주거실태조사 관련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매년 실시하는 정기조사와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는 중복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개정안 제24조제1항에 따른 저소득가구 주거급여 의무지급조항은 주거급여법에 따라 이미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 또한 중복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와 별도로 강구덕 의원님의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 제정안이 동시에 발의되었는데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유사한 조문이 제안되어 있고 일부 조항은 상이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어 대안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강구덕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968번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거기본법 제정ㆍ시행에 따라 주거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상위법령 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매우 적절한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 중 시민의 주거권을 명시하고 있는 주거기본법 제2조(주거권) 관련 조항과 시민의 주거비 보조 관련사항인 주거기본법 제15조(주거비의 보조)의 위임사항은 제정조례안에 명시해야 할 내용으로 관련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의원님의 주거기본 조례 제정안 발의와 별도로 남창진 의원님의 주거복지 기본조례 개정안이 동시에 발의되었는데 조례안의 구성 및 내용에 유사한 조문이 제안되어 있고 일부 조항은 상이한 조문이 포함되어 있어 대안 입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안, 이 두 가지 사안이 우리 위원들이 보더라도 내용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거복지개념에서 이제는 주거기본 조례로 바뀌는 이러한 사항들이고 그동안에 서민들을 위한 주거부분에 있어서도 복지적인 개념에서 이제는 주택주거정책 쪽으로 아마 이 방향이 바뀌는 것 같은 이러한 양상을 보이고 있고, 또 그동안에 지역의 센터를 통해서 서민들에게 주거복지문제를 해결을 해 오려고 했다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문제라든가 향후에 주택정책에 대해서 SH공사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안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대안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이 부분에 있어서 주거복지 부분과 또 주거 기본부분 이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히 난해한 부분들이 좀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현행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이렇게 해 놓고 있습니다만 개정안에서는 주거기본 조례에 있어서 부칙이라든가 일부조항에서 주거복지개념들을 그대로 나열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했던 것을 국회가 상위법령으로 새로 만들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법의 체계가 다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주거기본법 제정 배경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까지는 주택공급 위주였는데요 이제는 복지를 포함한 그러한 주거복지정책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량 확대의 주거주택정책에서 이제는 맞춤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맞춤형을 좀 확대하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이 종합계획의 수립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됐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거복지센터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상위법령으로 주거기본법에 상위법을 두고 있고 그 하위법에 의한 우리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이런 주거기본법에 의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우리 조례에 의해서 담고자 하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렇기 때문에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들, 현재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안은 서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조례안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통합되는 조례안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건의드리는 바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도 상당부분이 비슷한데 거기에서 좀 상이한 부분, 그리고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보완을 하면 훌륭한 법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희걸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훌륭한 조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만 주거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그 하위법령으로 우리가 먼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주거정책의 과정이라든가 그동안에 시행해 왔던 복지개념에서 정책적 방향이 다소 변화되는 추세에 있어서도 향후 2~3년 정도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제도적 방침, 또는 과도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특별히 특정안건으로 얘기한다면 저희가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운영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신 대로 기존 10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민간에 위탁을 해 왔는데 지금 현재 두 군데 공석이 된 데를 비롯해서 앞으로 공통센터에 대해서는 SH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정착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두 개의 조례가 동시에 올랐잖아요? 지금까지는 주택정책에서 주거정책으로 용어가 바뀌고 정책적인 마인드가 바뀌는 과정에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의회가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 오다가 이번에 주거기본법이 제정이 되면서 우리 존경하는 강구덕 부위원장께서 이 부분을 발의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두 개의 조례가 공통점이 많고 말씀하신 대로 대안으로 가져가는 것이 낫겠다고 의사를 표시했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다만 각론에 들어가서 지금 지원센터를 만드는 문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이 부분이 예산을 다루면서도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어요. 그런데 SH공사에서는 임대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관리, 또 그 부분, 그러니까 케어하는 부분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민간에게 위탁되는 10곳을, 지금은 8곳인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8곳입니다.
박준희위원
이 10곳에 대해서는 그때 행정사무감사 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여기는 임대주택보다는 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를 중심으로 한, 사례별로 케어하는 그런 지원센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때 강력히 요구한 것이 이게 통합관리가 됐으면 좋겠다. 어떤 역할들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어차피 지원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거복지지원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는 서울시에서 민간에게 위탁하고 하나는 SH공사가 직접 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이 부분은 통합관리가 되는 것이 낫겠다. 그러나 지금 10군데 중에서 2군데는 스스로 포기하고 8군데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나름대로, 지금 법에서도, 주거기본법에서도 지금 LH공사에다 정부 차원의, 중앙정부에서도 LH공사에다 지원센터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그쪽에서 다루는 것으로 지금 돼 있죠? 그렇게 안 되어 있는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도 그런 피력을 하시는데 이 부분을 조례에 어떻게 담으면 과연 그런 부분이 될 것인가? 단, 문제가 있는 게 지금 10개 사례 중에서도 상당히 민간에게 위탁이 돼서 모범적으로 수범적으로 정말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는가 하면 전문성의 결여라든지 운영행태의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정말 수정을 많이 해야 될, 개선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민간업체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조례에다가 만약에 지원센터는 그냥 SH공사로 한다라고 해 버리면 그러면 기존에 있던 민간에게 위탁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어떻게 담는 것이 현명할까요? 의견을 한번…….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관리를 하다가 저희가 작년부터 아현3구역 임대관리를 민간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SH공사에서 그동안에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 때문에 민간에 줘 가지고 비교 검토함으로 해서 경쟁력도 키우고 하는 차원에서 했었고요. 이번의 경우에는 반대로 주거복지지원센터를 민간에다 저희가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해 왔는데 또 역시 그쪽에만 계속 하다보면 또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대로 SH공사에서 이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줌으로 해 가지고 민간업체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조항에는 일단 기존의 민간업체들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거기에 SH공사도 할 수 있도록만 일단 열어주면…….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런 가정에서…….
박준희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왜 국장님께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이것은 조례가 담아야 될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법적근거로 해서 행정이 집행되고 운영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SH공사로 해 버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데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지 않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박준희위원
그러면 같이 열어주면 SH공사에서도 하게끔 하고 민간에게도 하게끔 해 버리면 아, 그러면 지금하고 똑같잖아요. 뭐가 달라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은 지방공사인 SH공사에서 하는 게 들어가 있지 않고요. 지금은 비영리법인이나…….
박준희위원
아, 그런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단체만 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외에도 지방공사에도 위탁 가능’이란 조항만 넣어준다면 양쪽 민간단체나 SH공사가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절충안으로 저희는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박준희위원
OK, OK,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봤네요. 잘못봤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전제를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것이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분석을 하기 위해서 샘플링적으로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금 우리 서울시가 직접 매너리즘에 빠진 부분을 깨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진행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역에서 아직까지 활동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을 위탁하게 전문가적인 소양을 갖췄다 그럴까요 이런 활동가들이 지금 상당히 모자란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그래도 아직까지 선도적으로 SH공사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아까 국장님이 제안하신 대로 양쪽을 다 열어주는 법적 입법을 하면 운영함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가 바라는 바대로 행정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가장 중요한 게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선정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SH공사뿐이 아니라 민간업체도, 만약에 SH공사가 실력이 모자라면 떨어지는 거고 민간업체가 실력이 모자라면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저희는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덕의원
강구덕 의원입니다. 조례 제정을 제안한 의원으로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질의해 주셔서 제가 할 부분이 없습니다만 그런 것을 제외하고 지금 제가 발의한 이 제정안을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검토할 때 같이 상의를 많이 했었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강구덕의원
같이 많이 상의하셨느냐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강구덕의원
가장 문제가 됐던 게 뭐였었어요, 제일 늦게까지 쟁점이 됐던 부분이 뭐가 있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 SH공사를 어떤 식으로 참여시킬 건지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강구덕의원
제가 제정안에 꼽았던 것은 아예 SH공사로 못 박자, 주거복지센터를 SH공사로 못 박자, LH공사로 못 박은 것처럼. 그게 가장 큰 거였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배려한 것 같이 보이고 어떻게 보면 두루뭉술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단체나 SH공사나 똑같은 동등한 자격에서 뽑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가능할지, 지켜질지 이런 게 좀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는 SH공사든 민간업체든 자기 실력을 키워 가지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할 때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한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의원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죽 자세히 질의해 주셔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만 혹시 전달체계가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그다음에 지역지원센터 이렇게 3단계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것은데 지금 조례의 대안으로 보면 그게 좀 애매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이라든가 기능들이 조금 과도기적인 그런 성격이 포함돼 있어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좀 어중간하지 않느냐,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명확하게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고, 지금은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이렇게 매듭을 지었는지 묻고 싶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중앙 주거복지센터는 아직까지 시행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게 앞으로 시행이 되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10개 센터에서 직접적으로 주민과의 접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중앙 주거복지센터가 되게 되면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뽑도록 하겠습니다.
강구덕의원
주거복지센터가 현재 있는 지역센터들과 똑같이 SH공사나 기존에 있던 8개 업체나 똑같이 된다면 예산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되는데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똑같은 조건에서 예를 들어서 기존 업체들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SH공사나 다른 업체나 똑같은 조건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리라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강구덕의원
지금 8개 지원센터들이 협약서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임기가 끝나면 주거복지센터에서 그 산하에, 쉽게 말하면 산하에 지역센터를 둘 건지, 현재 있는 8개 업체를 말하는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강구덕의원
그렇게 그런 구조로 가져갈 것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김미경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조는 지역주거복지센터로만 돼 있는데 저희들하고 수석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한 것은 내년 정도부터는 각 권역별이라든지 아니면 중앙 센터를 하나 설립해서 그쪽에서 총괄적으로 규모의 경제를 비롯해서 인력동원도 할 수 있게 네트워크화 시켜서 그것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체계처럼 이렇게 10개를 그냥 널어놓고 하는 게 아니고 중앙통제센터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기획이라든지 중점적인 관리를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조례안도 센터와 지역센터로 나누어서 대안을 지금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강구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강구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주택건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본 위원도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하고 좀 중복되는 게 많은데, 지금 이 주거복지센터는 사실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집중적으로 나온 얘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리고 그 행정사무감사 때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문제점으로 지적이 된 게 구체적인 실적부분에 대해서의 문제와 두 번째는 회계가 굉장히 정리가 안 되어 있다. 어쨌든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건데 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회계가 지금 문제가 많아서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 인정하시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래서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작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대안을 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10개 주거복지센터 한 곳에 보통 인원이 몇 명 정도 근무하는 거였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두 명 정도…….
우미경위원
맞지요? 두 명이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런데 주거복지센터에 이 두 명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다 별도로 얻어주고 있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작년 행정사무감사자료 뒤지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 그렇게 단 두 사람을 위해서 사무실을 얻지 말고, 또 문제는 단 두 사람이 근무하다 보니까 이 두 분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전혀 사무일지 같은 게 없어요. 사무일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이분들의 동선이 그날 몇 시에 출근해서 어떠한 업무를 하고 어떠한 업무로 인해서 어떠한 시간이 소요되고 그러한 게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의 효율성을 위해서, 왜냐하면 일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만약에 당신들이 필요로 하는 일을 발견했을 때는 또 사방에다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고, 또 도움를 전달해야 되는데 별도의 사무실에서 왜 그래야 되느냐.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려서 SH공사가 만약에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처럼 지금 현재 10개 정도 널려 있는 지역을 재통합해서 중앙에 센터를 만들고 각 지역별로 더 세밀하게 만든다 그러면 책상 두 개 갖다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분들의 영역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밖에 없다 하면 책상 두 개 갖다놔서 그 옆에서 일을 하실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일도 서로가 유기적으로 협업이 다 잘 될 것이고, 그렇지요? SH공사 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주거복지센터에 도와줄 일도 있을 것이고, 그분들이 SH공사 센터에다가 빨리 어떠한 전달사항을 함으로 해서 보다 SH공사 센터도 효율적으로 인원전달체계가 구축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물론 가장 좋은 것은 LH공사처럼, 중앙정부처럼 SH공사로 통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이게 1년 단위지요?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러면 그 1년 단위가 불가피하게……. 지금 2년 단위입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2년 단위입니다.
우미경위원
몇 년 단위입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2년 단위입니다.
우미경위원
2년 단위라고 가정하면 그 남은 기간에 지금 각 사무실에 잔여임기가 있을 것입니다, 재계약 임기가. 그러면 이미 계약이 진행되는 사무실이야 어쩔 수 없지만 계약이 끝난 사무실은 재계약을 하지 마시고 SH공사가 이번에 통폐합하고 새로 신설하는 주거복지센터로 사무실을 합치는 방안을 일단 강구하셔서 적어도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승로위원
하나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네,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임대료 관계는 저희가 지원을 안 하고요 자체에서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통합사무실에 관한 건은 저희가 한번, 권역별로 10개로 나눠져 있는 이유는 노인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저희가 통합사무실을 할 것인지는 별도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것은 적극 검토해 주신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아듣겠고요. 지금 어르신들한테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는 말은 안 맞죠. 그것은 어르신들한테 찾아가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고충을 듣고 그분들의 말씀을 전달해야 되는데 그게 홀로 두 분이 어디서 단 둘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러한 인력이 설사 자기 사무실이 있다 하더라도 통합돼서 동이면 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아닙니까, 이름도 요새? 그래서 동주민센터면 동주민센터, 요새 동이 복지센터로 많이 전환하는 거 아시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아니면 SH공사의 주거복지센터든 통합이 돼서 그분들이 인정을 하고 받아들이되 사무실이 근접해서 서로 유기적으로 협업하는 체제를 만들자는 것이 요지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승로위원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비용부담을 자체부담 한다는 것은 어떤 방식이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 건에 대해서는 과장이 좀, 실무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네, 얘기하세요, 짧게. 발생되는 비용을 자체 해결한다는데…….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발생되는 비용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사무실 임대료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탁돼 있는 법인 내에서 근무를 하면서 다니기 때문에 별도의 사무실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임대료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승로위원
법인에서, 그러면 현재 찾아가는 어르신복지 외에 다른 업무도 또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건가요, 법인에서?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위탁한 사항들은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을 위탁한 사항들이고요…….
이승로위원
그러면 법인에서 본연의 임무는 복지요 아니면 법인의 또 다른 뭐가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저희들 수탁범위 내에서 일하게 돼 있고 본래의 목적은 법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리 업무를 수탁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 본래의 목적, 다른 본연의 업무가 따로 있는데 우리가 위탁을 하니까 그것을 수탁 받아서 별도로 덤으로 하나 더 하는 걸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그런 건가 본데?
박준희위원
관리를 안 해 봤는데 알겠어요, 당연히 모르지.
이승로위원
이게 파악도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박준희위원
관리를 안 하는데 어떻게……. 돈을 어디다 썼는지도 몰라.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그래서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실태조사를 하고…….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런 것도 없고 기존에 했던 것이니까 해야 된다는 이런 취지는 좀, 도무지 이거 문제가 있고……. 비용도 자체 내에서 해결한다는 것이 오히려 상당히 문제점이 더 도출될 수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본연의 어르신 찾아가는 복지 이쪽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업무영역이 있는데, 운영비라기보다는 인건비나 좀 받아 가지고 하면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 또 국장님, SH공사하고 통합했을 때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이점,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인정을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죠, 만일 통합이 됐을 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대로 저희가 이 주거복지센터에 대해서는 한번 계약기간 끝나기 전에라도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배치돼 있는 주거복지지원센터 이 부분에는 아마 국장님보다도 과장님보다도 위원님들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집행부보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내용을 위원님들이 아, 이런 센터를 별도로 도입하려니까 이것을 알아봐야겠구나 해서, 내 지역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어요. 처음 듣는 용어였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파악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업무보고 때는 위원님들 이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와서 보고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보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주거복지센터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정말 관심도 많으시고 또 그동안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위원장이 몇 개월 전에도 SH공사와 우리 주택건축국 다 모여서, 이 비슷한 통합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염려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안, 이상 두 건에 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이를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남창진 의원님께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창진의원
남창진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966번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968번 서울특별시 주거기본 조례안, 이상 2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 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주거권을 정의하고 서울시민의 보편적 주거복지를 명시하는 한편 시장의 책무를 재정의 하였습니다. 주거종합계획 및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의 수립내용을 규정하고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 시 주거실태조사를 의무화하였으며, “주거복지위원회”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방법 등을 개정하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해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주거복지지원센터”를 “주거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함께 설치하며, 센터의 기능 및 관리ㆍ운영방안을 개정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외에 SH공사에서도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부칙으로 유효기간 및 주거복지지원센터 적용례, 위원회에 대한 적용례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창진 의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은 남창진 의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의원님의 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주거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창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6항은 간담회에서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래
조정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정래입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조정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주택건축국장 정유승입니다. 남창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67번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 개정으로 주거 관련조항이 주거기본법으로 포함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택조례의 주거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 개정으로 리츠ㆍ부동산펀드에 허용하던 민영주택 우선공급 관련사항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문구를 삭제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관련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현행 규정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정비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창진 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6년도 주택건축국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은 아까 하셨고 2016년도 주택건축국 주요업무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부터 2016년도 주택건축국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주택건축국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미경위원장
말씀하세요. 계속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다음은 2015년도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주택건축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끝으로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주택건축국 전 직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정유승 주택건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동작구 대방동 407-40번지에 어린이집하고 홀몸어르신주택 복합개발을 하겠다. 이것이 2016년도 신규사업이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자치구 협력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을 10억 1,200만 원 책정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물론 어르신과 어린아이의 복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게 어린이집하고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주택하고 공동으로 개발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을 통해서 만들어가겠다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련부서에서 건설비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이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설을 하고. 그래서 같은 부지에 2개의 복합시설을 같이 건설하는 게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이게 22가구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22가구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은 사회 공유형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개념이라고 놓고 보고, 홀몸어르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치를 하고, 또 여기에 따른 각종 관리비라든지 임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여기 어르신들의 돌봄주택의 가장 큰 의미는 지금까지 홀몸으로 살아오시던 분들을 자치구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같이 사실 수 있도록 해 준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고요.
김희걸위원
그러면 공동체 생활이란 얘기네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같이 살도록 해 드린다는 의미에서 외롭지 않게…….
김희걸위원
어떻게 보면 합숙형 공동생활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개별적으로 사시는데 그래도 모여사실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외롭지 않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고요.
김희걸위원
그렇다고 해서 22가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각 세대당 한 명씩 이렇게 할 건지, 아니면 경로당 방식으로 그렇게 집단형으로 만들어갈 것인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개별적인 방은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고요, 커뮤니티공간은 또 만들어서 경로당처럼 같이 공동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생각입니다.
김희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옥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한문화 너나들이센터를 건립하겠다고 15억을 책정해 놓고 있어요. 이 너나들이센터가 뭡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 건은 은평구 의원님께서 나중에 추가로 저희한테 예산을 배정한 사업이 되겠고요.
김희걸위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너나들이센터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여기는 주요 시설이 3개로 크게 나뉘는데 한국문화에 대한 체험관이 있고요. 여기서는 한식이라든지 한복 등을 체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한문화전시관이라고 해 가지고 한문화에 관련된 전시, 그다음에 관광안내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것은 한국문화특구의 홍보관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휴게공간으로서 다목적실이나 전통찻집 등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5억에 대해서는 이게 건물에 대한 신축비라고 놓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시비 15억은 건축비용이고요, 구에서 7억을 들여서 토지매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리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운영은 사업주체인 은평구 자체 문화관광과에서…….
김희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이 센터를 건립하고 난 뒤에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자치구에 예산을 배정해야 되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 주택건축국에서는 한옥건축 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오늘 실질적으로 한옥주택에 관한 기본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도 향후에 지원대상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 지원대상은 아니고요,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다음에 한옥전망대를 설치하겠다고 예산 3억을 편성해 놓고 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한옥전망대는 어디에다가 설치할 계획으로 잡고 있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은평한옥마을인데 위치는 진관동 화경당 우측 임야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물로 볼 때는 한옥전망대도 있고 공연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망대에서는 일단 은평역사한옥박물관 2층에 한옥 정자형 전망대를 설치하는 게 사업계획으로 돼 있고요.
김희걸위원
여기에 한옥주택이 지금 몇 채나 들어가고 있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155채입니다.
김희걸위원
155세대가 들어가는데 전망대를 설치하고 여기에 각종 공연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원하겠다 그 계획 아닌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화경당 우측 임야에 야외공연장이나 산책길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건축비용으로 들어가는 부분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따른 운영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더 이상 관여를 해서는 안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사업주체는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한옥박물관 내에, 그러니까 원래 건물 위에다 아마 전망대를 짓고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은 은평하고 계속해서 상의해서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한옥박물관뿐만 아니라 한옥문화특구 이런 개념으로 앞으로 뭔가 좀 더 은평 내에서 진관사를 포함한 그런 것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같이 함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미경위원
업무보고 하신 것 10쪽을 보시면 임대주택관리 종합개선대책 추진이 나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여기에 보면 하단에 향후 일정에 재개발 임대주택 시범위탁 모니터링단 운영이 2016년 2월부터 실시가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7페이지 중간 정도에 공동체주택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및 공급자문단 인력풀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니터링단 운영자는 이미 결정이 된 건가요, 모니터링단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시범위탁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해서는요, 일단 저희 계획으로는…….
우미경위원
과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임대주택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며칠 전에 전문가들하고 해서 모니터링을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주택, 그다음에 SH공사 이외에 민간이 직접 위탁해서 하는 단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했고요. 거기에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미경위원
지금 제가…….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그다음에 공동체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풀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미경위원
아직 풀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지금 180명 정도 풀을 만들었고요, 최종목표는 3월까지 300명 정도 풀을 만들어서 이분들이 공동체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체주택을 건립할 때 건축분야, 그다음에 만약에 매입을 한다면 입지선정하는 분야, 이런 것들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풀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약 180명…….
우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재개발 임대주택 시범위탁 모니터링단 이것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우미경위원
그 사업계획서와 그다음에 모니터링단 구성인원에 대한 프로필하고 사업실적 자료 주시고요. 아까 인력풀은 사업계획만 주시면 돼요. 그 인력풀의 인원은 필요 없고요. 그냥 사업계획,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인력풀을 주시면 되고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20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해소에서 E급이 지금 서울에 15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냥 E급 15개소에 대해서 왜 E급인데 월2회 안전점검을 나가면서까지 철거를 못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서울시에 E급이 15개소나 있는 건지 그 현황하고 사유에 대해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1페이지 공개공지 유지관리 및 이용 활성화 추진에서 이 공개공지는 작년에 공개공지 유지관리 및 활성화에 대해서 본 위원도 발의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이 죽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지금 청년주거대안 사회주택 활성화 추진에서 9페이지 상단에 사회주택 간담회가 2015년 10월 18일에 열렸고요, 7대 활성화 대책 발표가 2016년 1월 18일에 열렸습니다. 그래서 7대 활성화에 토지임대료 인하, 토지매입비 상향, 사업자금 융자확대 등 여러 가지, 초기매몰비용 SH 부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사회주택 간담회 개최가 2016년 2월 18일에 열리고 여기에도 역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자가 나오고 유관기관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사회주택 간담회 개최에 대해서 어떤 현황이었는지, 그다음에 누가 참석했는지, 참석한 사람은 어떤 프로필과 어떠한 전문영역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7대 활성화 대책에도 굉장히 요약해서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 상세하게 세부계획서 주십시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사회주택 간담회 개최, 역시 여기서 사업주와 유관기관도 지금 어떠한 사업자가 어떠한 사업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인지, 그다음에 성격, 이게 다 사회적주택 아닙니까,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민간…….
우미경위원
그다음에 이 사회적주택이 언제 설립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지, 다 해서 이 부분 아주 상세하게 해서 보고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미경위원장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승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하시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다른 분…….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이승로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택건축국에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일부 지적된 내용을 한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가 확인절차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우리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가지고 그때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했다고 그랬어요. 해당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픈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지금 업데이트도 되고 많은 시민들이 접촉하고 있는지……. 자, 누가 좀, 준비가 안 되어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페이지 몇…….
이승로위원
아니, 페이지와 관계없이,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확인하고 가려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요.
이승로위원
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들이 처리결과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승로위원
그러면 좀 이따 답변을 하시고,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일부 비슷한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이승로위원
너무 양이 많아서 쉽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 부분 한번 좀 이따 누가 준비되면 얘기해 줘 봐요. 그다음에 건축자산특별회계 관련해서 특별회계, 지금 기금설치 조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이게 타당한가, 이게 옳은 것인가. 또 우리 주택건축국에서 그것을 동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 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말씀을 드릴까요?
이승로위원
네, 말씀하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특별회계라든지 기금 설치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예산을 계속적으로 같은 동일사업에 계속, 회기에 관계없이 계속 안정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특별회계나 기금이 굉장히 필요한데 사실상 서울시 전체의 예산을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특별회계나 기금에 가 있으면 다른 사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사업에 가서 우선적으로 쓰일 수 있는 사업이 그 사업에 계속 못 쓰이면서도 그냥 특별회계나 기금에 계속 묶여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국장님, 그런 개요에 대해서는 아는데 지금 건축자산특별회계 설치, 그러니까 한옥과 관련해서 이런 별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우리 서울시 재정상, 우리 서울시 기금상 우선순위에 타당한가. 지금 이외에도 도시재생기금이라든지 여러 기금이 여기저기 지금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필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가야 할 돈인데 우리 주무 국에서는 동의하고 잘하는 일인가 판단이 되는지 여쭤 보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데 불가피하게 의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봐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산의 활용적 측면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담당관에서는 절대적으로 기금이나 특별회계 설치를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한옥예산에 기금까지는 몰라도 특별회계까지는 그래도, 저희가 한옥 융자금을 한다든지 상환되는 것이 한 1년에 3억 정도씩 들어옵니다. 그 정도만이라도 저희가 조금씩이라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상위법에서 규정해 놓은 것을 보면 특별회계에 할 수 있는 것이 외부에서 기부를 하는 것도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가능하다면 저희가 특별회계로 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반회계의 예산 전입을 최소화하는 상황에서 특별회계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할 수 있다라고 그 조항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예산담당관에서도 동의를 해 주었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했고 앞으로 사정만 좋아진다면 저희는 기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욕심입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서울시 예산담당관에서 비용추계를 해 보니까 앞으로 건축자산특별회계에 설치하는 특별회계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는 돈이 무려 한 3ㆍ400억 정도 추산을 하는 것 같아요, 비용추계를 해서 보니까. 이런 비용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에서 도시재생기금이라든가 여러 기금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지출해야 될 돈들이 많은데 일반회계에서 전입해서 가야 할 그런 돈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의견을 들어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같은 생각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다음에 지난 연말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문제점도 많이 있었고, 그랬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랬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이후에 각 일반 기초단체, 우리 구청이나 지도관리 차원에서 지침이나 아니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30일자로 저희가 공공건축가라기보다는 업무대행…….
이승로위원
10월 30일?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이승로위원
아니, 지난 연말 행감 때 본 위원이 공공건축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승로위원
공공건축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공공건축가는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승로위원
그쪽에서 하는데, 관리는 하는데 그래도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우리 주택건축국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전혀 공공건축가와 관련이 없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다른 재건축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MP라든지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것은 도시공간개선단하고 저희가 그러한 지적을 받은 공공건축가에 대해서는 활동에 제약을 두도록, 지금 그것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같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지금 국장님, 건축사하고 건축가, 특히 우리 서울시에서 상당히 권한과 자격을 부여한 공공건축가하고 비교를 한다면, 어떻게 설명을 해 줘 보시겠어요, 국장님이?
김미경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니,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사라고 하면 건축사 면허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총칭해서 건축사라고 하고요 건축가라고 하면 건축사 면허를 갖고 있는 분들도 해당되고요, 갖고 있지 않더라도 건축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건축가로 총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설계사무소 운영하는 분 외에도 대학교수님이라든지 아니면 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건축디자인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건축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공공건축가라는 것은 저희가 공공시설이나 주요시설에 대해서 재능기부 차원에서 이것을 객관적인 의미에서 디자인을 봐 주십사 하고 저희가 의뢰를 해 가지고요…….
이승로위원
유일하게 공공건축가는 서울시에서 만들어 낸 특별한 용어잖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런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현재 우리 서울시에서 보면 엄청난 권한을 많이 위임을 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다른 뭐,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새로운 영역을 그분들에게 부여를 했어요. 심지어는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사유주택 건축 시에도 필수적으로 자문을 받아야 되는 의무사항이 돼 버렸어요, 지금. 그렇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저희가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가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관련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치 않을까요? 그냥 이런 형태로 계속 가는 것이 타당할까요, 앞으로 새로운 조례 제ㆍ개정이 필요할까요? 그렇게 생각은 안 드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런데 저희가 다루고 있는 법령에서보다는 공공건축가는 자기의 재능을 이용해서 기존의 공공건축이라든지 이런 데가 굉장히 디자인이 소홀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아주 저렴한 수당 정도를 받고 그것을 도와주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부분도 있고 법적인 구속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례에 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관리를 맡고 있는 도시공간개선단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많은,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때 보면 전년도 2015년도 하반기에는 본 위원이 자료를 그때 못 받았는데 그 이후에도 보니까 상당히 각 지역에서 건축과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를,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적사항들을 그분들이 위탁업무 받아서 자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거의 그냥 위법, 심지어는 과태료 또는 영업정지 당해야 될 그런 정도의 많은 위반사례들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금년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지 않도록, 꼭 도시공간개선단 영역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주택건축국에서 이런 부분도 세세하게 짚어갔으면 좋겠다. 참고로 본 위원이 다른 자치구를 보니까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것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대표적으로 양천구에서 이런 것을 아마 하는 것 같아요. DB화해서 업소별 공공건축가, 아니면 건축가 이분들을 한분 한분 전부 싹 DB화 해 가지고 전과 같이 그런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도록 지금 DB화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서울시가 25개 구니까 이 부분을 지도관리 할 수 있도록 주택건축국에서 금년도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로 위원님께서 전번에 많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건축사분들의 비리에 대해서 전번에 굉장히 질의를 많이 하셨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참고하셔서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김미경위원장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위원
송파2선거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임대주택관리 종합개선대책 추진사업에 보면 이 임대주택관리 종합개선대책이 201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는데 그간 성과가 확실히 있었습니까?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임대주택관리 종합개선은 여기 보고서에 있는 대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거냐, 여기에는 임대주택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혼합단지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러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공동체 활성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분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의 하나로서 SH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입주민의 페스티벌이라든지 주거복지를 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최적관리방안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범단지도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개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아현3구역에 대해서 위탁을 했고요, 올해는 목동현대아파트를 대상으로 추가로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합단지 갈등해소 방안에 대해서 신정3지구에 대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 가지고 그러한 임대주택 종합관리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걸 지속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용역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초기단계로 보시면 되겠고요.
남창진위원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위원도 좀 배워보려고요. 주요 목표 및 성과를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시고 성과는 어떤가 해서 자료로 주시고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창진위원
더구나 혼합단지 갈등해소 방안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보면 완료됐다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갈등이 참 쉽게 해결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게 완료됐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갈등을 해소하는 것이 완료됐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위한 방안들을 강구했는데 그게 상위법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에 관한 준칙을 보면 상위법에서는 임차인에 대한 대표회의 구성에 참여하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러다보니까 SH공사에서 하는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임차인이 더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갈등이 생겼고, 그래서 상위법령에도 불구하고 SH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면적에 따라서 일정비율, 예를 들어서 4대 4대 1 해 가지고 SH가 1, 그리고 임차인이 4, 그다음에 분양받은 분들이 4 이런 식으로 해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의결사항에 대해서도 서로 갈등이 있던 것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공통관리규약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지금 임차인도 입주자대표회의 자격으로 나갑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래도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금 SH공사가 관리하는 데만 하고 있는데, 다는 아니고요.
남창진위원
그런데 혼합단지에 보면 SH공사 소유가 많은 데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큰 단지에 몇 세대 들어가는 것은 기존 입주자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럴 텐데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러니까 민간…….
남창진위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민간단지는 보통 분양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없고요. 저희 SH공사가 갖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더 표면화 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하여튼 그것도 자료가 있으면…….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SH공사 소유 임대아파트가 다수라면 다수의 힘의 논리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소수였을 때는 그쪽 기득권 입주자들이 인정을 안 해 주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임차인이 와 가지고 주인보다 이 사람이 더 목소리를 낼 건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결이 된다 그래서 참 의아심이 들어요. 그런 경우에 해결방법이 혹시 그런 게 있으면 좀 보내 주세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알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그쪽에도 또 보면 지금 아현3구역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이게 벌써 한참 됐는데 어떤 사업성과가 나왔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아직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그게 2017년에 끝나거든요. 그게 끝나면 그때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서 계속 하는 게 나을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이게 성공이다 실패다 아직은 전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좀 더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11쪽에 보면 전월세 안정화 대책 추진에 보면 서울시 표준 주택임대료 산정방안 학술용역을 줬다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표준 주택임대료 산정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11페이지에…….
남창진위원
전월세 안정화 대책 추진…….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임대차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했고요.
남창진위원
그러니까 이 설명을 표준주택 선정방법이라든지 표준임대료 산정방법이라든지 어떤 신뢰성 확보여부 등등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 건지…….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니까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런데 저희가 2015년도에는 두 개 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샘플로 어떤 식으로 지역별로 표준임대료를 만드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일단 샘플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검토 분석을 했고 그것을 올해부터는 25개 구에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6월 정도에 착수보고를 해 가지고 일단 11개월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지역별 비교임대료를 표준 공포를 하고 세입자들이 전월세 계약을 할 때 그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신뢰성에 대해서 가장 중점을 두고 계속 토론,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도 가장 공신력 있는 서울연구원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금년에 2억 7,60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게 25개 구를 다 조사하는 그런 용역비입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이것도 나오는 대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이라는 게 150억 해 가지고 지속 시행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사시기가 불일치하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집은 오늘 비워줘야 되는데 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 달 뒤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러면 한 달이 필요할 텐데 이 보증금 대출이라는 것은 그 한 달 동안 대출해 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 기간 동안 대출해 주는 게 맞습니다.
남창진위원
그것을 하는데 지금 대출기금이 150억 세워져 있다 이 말씀입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리고 21쪽에 공개공지 활용방법에 보면 죽 있는데 예를 들어 제 지역 잠실역에 보면 롯데 이번에 신축하면서 공개공지가 엄청 넓은 데가 있는데 그걸 보니까 그냥 시장 같아요, 시장. 그런데 거기는 어떤 뚜렷한 계획이 있는 게 있습니까, 간단히?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잠실 그 앞에 공개공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남창진위원
네, 공개공지. 잠실역하고 제2롯데타워하고 만든 공개공지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 활용방안이 어떻게, 지금 현재 식으로 말고…….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직까지 그게 지금 임시사용 중입니다. 임시사용 중인데 아직…….
남창진위원
거기는 지금 가보면 재래시장 같아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아, 그렇습니까?
남창진위원
거기 지금 활용하는 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좀 알게 많네요. 조금만 더 해도 됩니까?
김미경위원장
네, 하십시오.
남창진위원
그다음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여기 보면 송파가 최고 많아요. 1위예요. 3,081호로 이렇게 많은데, 송파가 꼭 많다고 문제 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6만 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자면 지역별로 형평성에 맞게 한다고 항상 업무보고 받을 때 하던데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도 그냥 싸고 좋은 데 많으면 무조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지역별로 공평하게 하는 건가, 어떤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저희가 자치구별 임대주택 현황을 가지고요, 퍼센트가 다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각 구에 평균적으로, 너무 한 구에 몰리지 않도록 안배를 잘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위원
꼭 그렇게 해 달라는 게 아니고 궁금해서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국토부가 지난해 말 시행한 행복주택, 이것 죽 보면 15개 자치구에 걸쳐서 26개 사업이 선정됐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발표를 서울시의 요청으로 아직 하지 말고 승인단계에서 하자 이래 가지고 발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15개 자치구에 걸쳐서 26개 사업 1만 1,534가구 이것 자료요구하면 제가 받아볼 수 있나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며칠 전에 발표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게 아니고요.
남창진위원
아니, 서울시에서 발표하지 말고 구체적인 사업승인 단계에서 발표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아닌가요?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그것은 어떤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국토부에서 저희 서울시에 아무래도 가장 물량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꾸로 국토부에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저희 시에서 연말에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해서 조사가 내려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문서로 신청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국토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아마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발표를 한 것 같습니다.
남창진위원
그러면 이것 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남창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남창진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 임대주택, 임대하고 분양 혼합주택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SH공사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완료사항이 아닌 거죠.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지금 완료로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은 완료사항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처리요구사항이 정확하게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부분적으로 봐도 완료사항이 아닌 것들이 지금 완료로 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검토해 봐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아까 전월세시장 안정화대책이라든가 또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임대주택 대기기간이 있잖아요? 임대주택 대기기간이 굉장히 많이 염려들을, 언제 본인이 들어가게 될지, 그리고 몇 년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의 시스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
정유승주택건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16년도 주택건축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과정에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였거나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택건축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공간개선단 및 SH공사 소관 회의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