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새해 첫 임시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올 한 해 소망하시는 일들 다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2016년도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민중심의 도시기반서비스를 창출하는 혁신공기업의 비전 아래 시민안전, 상생협력, 가치혁신, 효율경영의 경영전략을 가지고 많은 주요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사람과 도시, 공간과 문화, 참여와 소통이 공존하는 더 나은 서울 만들기의 미션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보고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윤 이사장 직무대행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사말씀에 앞서 공석 중에 있는 기관장을 대신해서 직무대행이 금년 첫 번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월 22일 0시를 기해 시민안전을 위하여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를 통제한 점 또한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서울시와 함께 결함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안전성을 높이고 신속한 보수보강을 통해 시민 이동불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정릉천고가 중대결함의 사전발견과 조치사항을 교훈삼아 늘 하던 일도 다시 한 번 주의 깊게 살펴보고 더욱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시의회 임시회 개원에 따라 위원님들께 올해 공단의 운영방안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단은 2015년에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째, 작년 어린이대공원의 사고를 교훈삼아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둘째,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청계천지하도상가, 추모시설 등에서 사람 중심의 공공인프라서비스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제공하여 이용시민의 행복을 더해 드렸습니다. 셋째, 장충체육관, 자동차전용도로 일원화 관리, 고척 스카이돔 그리고 공공자전거 등 지속적으로 인수된 사업의 운영 정상화와 고품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생노사관계를 위하여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반부패척결을 위하여 외부기관 청렴모니터링을 운영하였으며, 당일면접 당일발표의 채용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경영개선 노력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결실이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도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에 공단은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하실 수 있도록 시설물 안전관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재난 시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실전체험 중심의 위기대응 숙련도 강화 등 안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사업별 특성에 맞게 시설물을 안전하고 튼튼하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적극개방과 아마 스포츠문화 활성화, 어린이대공원 문화체험교육 프로그램 확충 등으로 사업장 내 문화ㆍ예술 공연 프로그램 운영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설 활용도 제고 및 시설물 개선 등으로 시민을 활짝 웃게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관기관, 전문기관, 시민과의 협업을 통해 다양한 행사개최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시민 한 분 한 분에게 행복을 드리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부가금제도 시행, 외부 전문기관 청렴모니터링, 전문인력 확보 등으로 반부패에 의한 부패방지시스템을 강화하고 개인봉사 연간 20시간 달성 등 사회공헌활동 활성화 노력을 통해 더욱 신뢰받는 지속가능 공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뜻과 지혜를 주시면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공단의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임감사는 공석 중에 있습니다. (간부소개:복지경제본부장 김윤기, 도로교통본부장 민병찬, 문화체육본부장 박관선, 시설안전본부장 이장희, 감사실장 이문호, 기획조정실장 박정우, 인사처장 이효재, 총무처장 안찬, 인재개발원장 황택순, 안전관리처장 이강윤, 홍보마케팅실장 김태임, 서울월드컵경기장운영처장 이상일, 돔경기장운영처장 배응수, 서울어린이대공원장 이강오, 청계천관리처장 손병일, 공공자전거인수단장 홍병윤, 상가운영처장 문태영, 추모시설운영처장 이용노, 장애인콜택시운영처장 전기성, 도로관리처장 박윤용, 도로시설처장 김종대, 도로환경처장 백인걸, 교통정보처장 이용흔, 교통시설운영처장 박호영, 공사감독1처장 홍의선, 공사감독2처장 남궁석, 공사감독3처장 김창헌, 공동구관리처장 강창구) 이어서 유인물에 의거해 공단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서 정릉천고가교 현안사항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상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되고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먼저 정릉천고가 관련돼서 자료요구를 추가로 하겠습니다. 자료요구를 하면서 배경설명을 조금 드릴 테니까요, 일단 텐던 20개소 중에서 한 개소가 파단되었다 이것을 발견했다고 하시는데 그 부위에 대한 상세한 도면이랄까 사진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됐는지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월 17일 결국 발견이 되고, 20일 토요일 23시 40분에 중대결함의 진행성을 확인했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어떤 중대결함의 진행성이라는 것이 어떤 부분인지 과학적이고 공학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안전자문단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4회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하신 것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그 구성원들 보니까 14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원들의 약력이랄까 전문성 이런 부분과 4회에 걸친 회의내용, 또는 점검내용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 정릉천을 하나의 예를 들어서 오늘 업무보고한 것과 비교해서 제가 덧붙인다고 할까요 아니면 개선방안이랄까 이런 것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올 첫해에 업무보고를 우리 대행께서 해 주셨는데 이 업무보고계획서를 보게 되면 너무 우리 시설관리공단 본연의 방향보다는 약간 소통이라든가 감성적인 측면에서 경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접근을 많이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서울시설관리공단 본연의 자세에 좀 더 충실해 달라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 시설물에 관련된 부분들은 도로라든가 교량, 경기장이라든가 공원, 각종 시설물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안전 그리고 도래되는 내구연한을 어떻게 유지, 연장시켜 나갈 것이냐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부분들의 점검사항들을 어떻게 과학적이고 신기술을 도입해서 선진 외국사례라든가 비교해서 수도서울의 시설물들을 잘 유지해 나갈 것인가 이게 근본 1순위입니다. 여기에 비중을 두셔야 돼요. 자꾸 다른 스포츠바를 하니 물론 좋아요. 시민에 다가서는 것은 좋지만 이러한 사업의 내용들이 너무 과다하게 포장이 된다거나 이쪽 방향으로 잡힌다는 것은 자칫 본연의 직분, 본연의 자세에 충실하는 것을 놓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새해 첫 업무보고에서 본 위원은 그렇게 짚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도서울의 공동구라든가 그런 도시인프라 관련된 시설들 매우 중요합니다. 그 어떤 문화적인 행사라든가 이벤트보다도 훨씬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유사시에 재난을 당한다거나 어떤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당한다거나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여기에 대한 대비할 수 있는 방안, 시민들이 안심하고 시설물 이용할 수 있고 수도서울에서 견디고 참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줘야 됩니다. 그 비중을 항상 정책의 우선순위 앞에 두고 그 이면에 관련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고 시민에게 다가서려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러한 부분들은 소홀히 됐다고 할까 아니면 작게 표현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부분들이 전부 시민을 활짝 웃게 하겠다, 시민공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맞춤형서비스 물론 좋습니다. 유관기관과 함께 활성화하겠다, 소통ㆍ공감문화 조성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보다 우선적인 것은 시설물에 대한 안전과 내구연한 이런 부분들이라는 것을 항시 잊어버리지 마시고 공단의 업무영역에서 가장 앞 부분에 두고 가야 된다 이렇게 일단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우리는 이럴 때가 됐다고 봅니다. 어떤 때가 됐냐면 각종 시설물들을 우리가 많이 설치를 했어요. 도로라든가 항만, 교량이랄까, 이제는 앞으로 그 많은 시설물들이 지금까지는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그 노후된 시설물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로드가 걸릴 거예요, 군데군데. 전부 그런 모든 것이 우리 도시민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개발위주, 건설위주의 정책방향에서 이제는 유지관리 하는, 보수하는 쪽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 전부 턴해야 됩니다. 엄청 심각한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간과하고 자꾸만 유치, 설치하는 쪽으로만 비중을 둔다면 나중에는 전부 재앙으로 옵니다, 재앙. 이 시설물들 믿고 이용하는 시민들이 전부 당하게 될 겁니다, 일시적으로는 편리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결국은 이 도시와 도시인프라가 일정 부분 내구연한, 또는 수명을 어느 정도 다해 갈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시설물, 대표적인 시설물 교량, 도로, 체육시설물, 운동장, 경기장, 공원, 여러 가지 이런 부분 중에서 내구성을 요하는 그러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내구연한과 앞으로 향후 대책과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떻게 더 수명을 연장시켜서 이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이지윤 이사장 대행께서 생각을 깊이 하셔서 공단 운영에 많은 방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정릉천고가 사고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요. 그동안 시설관리공단이 30년 가까이 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쪽에 굉장히 무게를 두어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은 새로운 시정방향에 맞춰서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가고 다양한 콘텐츠, 프로그램, 문화를 담는 쪽에 굉장히 주력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세월호사건 이후에 저희 회사에서도 경영기조가 완전히 바뀌어서 안전에 최우선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처를 신설했고, 그동안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시설관리의 방법, 노하우 이런 부분을 좀 더 고도화하고 체계화하는 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보고에서는 저희가 새로운 프로그램 또 전에 안하던 프로그램을 부각하다보니까 지나치게 감성적인 부분이 많이 내용에 담겨 있어서 위원님이 우려를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시고 도시 노후화와 시설 노후화가 지금 서울시 차원에서도 굉장히 큰 과제로 인식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공조를 해서 시민들이 정말 믿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상훈입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한번 서울어린이대공원 방문한 것 아시죠, 이사장 대행님? 그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았어요. 그것에 대해서 실태파악을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얘기 들어보신 것 있습니까? 동물병원이라든지, 사육장 시설에 관한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직접 갔었고요. 그래서 사육사들하고 간담회도 한번 했었고 여러 가지 업무환경이라든지 또는 동물병원의 여러 가지 진료시스템이라든지 진료기구라든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지윤 이사장 직무대행께서 업무보고 전에 어린이대공원 사육관리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안들을 들어보시고 난 뒤에 개선이 된 건가요, 아니면 그전에 했던 건가요?

예산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점들이 주로 어려운 점들이 있던가요?

동물병원 같은 경우에 진짜 간단한 진단이나 진료도 어려운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육사들의 업무환경이라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사육사 한 명이 많게는 4개 동을 다 관리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런 실태파악은 된 건가요?

업무 세세한 부분까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

제가 한 예로 지금 말씀드렸는데 사육사 한 명이 사육사동 4개를 관리한다는 게, 저번에 인명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제2의 인명피해가 없으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그때 방문했을 때 시설도 아주 열악한 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그런데 또 동물병원에 가보니까 제가 느낀 게 너무, 옛날 우리 1970년대 가축병원 수준 그런 기구들이 있고, 입원장 자체도 없어서 의자로 막아서 하는 것도 봤죠?

네.

그러다가 수의사들도, 예를 들어서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동물의 공격에 노출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건의해서 일부 동물병원 장비는 개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그리고 나머지 더 개선할 사항들이 많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제가 푸른도시국 국장님하고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상의를 한 바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어린이대공원 원장님 저기 계시는데 개선해야 할 사항들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힘닿는 내에서는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가 동물병원에도 얘기는 했었어요. 조경욱 팀장님인가…….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김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판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최판술 위원입니다. 올해 첫 업무보고임에도 지난해 목표했던 세입과 주요사업들에 대한 결과 내용이 전혀 없는 업무보고인 것 같습니다. 2016년도 첫 업무보고라면 적어도 지난해 목표했던 세입과 세출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또 부족했던 점은 무엇인지 스스로 되짚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소관 상임위의 위원님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다른 어떤 교통본부나 양 공사 쪽하고 대비를 해 보면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2015년도 세외수입 징수목표를 보면 총 1,564억인데 회계연도가 마감이 된 상황인데 목표달성을 했다고 보십니까?

세입목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희가 지난해 96.5%의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소 100%에 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1,612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한 3.1% 높게 잡은 상태네요?

네.

어떤 기준으로 목표를 잡으셨습니까?

지난해에 저희가 달성을 못한 부분이 지하도상가라든지, 지하도상가의 여러 가지 공실 점포 또는 소송 이런 것들로 인한 임대료 실적 미비가 있었고,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에도 놀이동산 사용료에 관한 소송 등으로 실적이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올해는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지 잘 대응을 해서 만회를 하려는 계획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마케팅이나 영업을 강화해서 수익을 좀 더 낼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세입목표 뿐만 아니라 수지율을 치밀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방안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올해는 좋은 성과를 가져오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이한 게 고척 돔경기장이 104억 원 늘어난 반면에 공영차고지는 119억 원에서 50억 원이 이렇게 감소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69억 원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119억 원에서 69억 그러면 50억 원이 감소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공영차고지의 사용요율 변경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상의 변경으로 인해서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목표 자체가.

조례상의 변경으로 인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차고지에 투입되는 실제 예산은 전년 대비해서 늘어났죠?

네.

279억에서 311억 원으로.

저희가 관리해야 할 주차장이 증대해서 그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따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오늘 제가 고척 스카이돔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현재 제가 들어갔었어요.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 공단의 홍보마케팅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축비하고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구축비나 유지관리비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대답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박정우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전산정보팀에서 관리를 하는데요 우리 전문인력이 채용이 돼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그러면 개장을 언제 합니까?

개장은 했죠.

개장은 작년 11월에 했죠?

네.

홈페이지를 한번 볼까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오늘 들어가 본 홈페이지 결과입니다.

바로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고척돔구장의 홈구단이 어디죠?

넥센히어로즈입니다.

이것도 보면 준비 중입니다, 아직도.

죄송합니다.

또 있어요. 지금 현재 입점업체가 한 곳도 없습니까?

지금 계약은 됐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것 또한 역시 준비 중입니다. 시민이 이렇게 참여하고 알릴 수 있는 시민의 소리공간은 공공기관 아이핀 등의 정보를 입력한 뒤에 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 한 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단에서 준비해 놓아야 할 자주 하는 질문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주차장 이용문의라든가 대관료, 이용시간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개관은 이미 작년 11월에 했습니다.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이것은 빨리 시정하세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척스카이돔구장의 주차면수가 492면이죠?

네.

이 면에 행사 주체가 전면 통대관으로 이용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저희들이 운영을 보고받기는 지하 1층에 35면, VIP 27, 장애인 2, 응급차 2, 선수단 버스 4 이 정도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행사 시에 말씀하십니까?

제가 여기 실제 한번 가봤어요. 가봤더니 VIP가 아니면 받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릅니다. 모르고 게이트인가 거기까지 갑니다. 가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다시 후진해야 되겠죠. 이것으로 인한 정체 또 사고 위험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홈페이지에도 전혀 나오지 않았고 또 홍보도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 이사장 직무대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야구 시즌에 맞춰서 넥센히어로즈구단이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반준비를 하는 데 저희가 너무 집중해 있어서 시민들 안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이런 것들을 정말 꼼꼼히 살펴서 우리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전에 한번 현장방문 했었죠? 주차장이 492면이기 때문에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서 인근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방금 오늘 업무보고 하셨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홍보가 부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방금 지적했듯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입니다. 또 홍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가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네.

본 위원이 장충체육관 개관 시에도 지적을 했었죠. 여기에 보면 우리 돔구장 같은 경우도 행사, 경기일정 개선이 안 되고 있고 프로야구 시범경기와 본 경기 외에도 돔구장 내 경기행사가 없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공개된 경기 행사일정이 3월 행사에는 총 31일 중에서 8회밖에 없어요.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3월에 점 찍어놓은 게 일정입니다. 4월은 조금 많네요. 시범경기하고 있으니까 좀 있겠죠. 그런데 총 61일 중에서 19회 31%의 대관 실적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운영상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초 프로야구경기 외에도 다양한 문화축제, 콘서트 행사 등을 유치하여 성공적인 어떤 운영을 정말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운영을 해서 이게 잘 되겠어요? 이것은 막대한 운영비를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본 위원이 우려가 됩니다.

현재 대관 접수해서 138일 정도가 올해 확정이 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갔잖아요, 이건 결과잖아요.

홈페이지 부분에 저희가…….

따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까?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수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따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지적한 사항들은 바로 반영해 주시고 개선해서 성공적인 돔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판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처장님 잠시…….

인사처장 이효재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사장이 임기를 중도에 그만두고 나간 경우가 몇 건 있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전에는 없었고 6대 째인가 구청장 출마하실 때 그때 한번 나가신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번에 상임감사하고 전 이사장님이 임기 중에 사직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감사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는 얼마나 있습니까?

감사님은 중간에 그만둔 적은 없었고요.

사상 초유의 일이네요, 이사장하고 감사가 동시에 그만 둔?

동시에 그만둔 것은 이번에 특수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조직에 대한 무한 무책임한 행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알 수는 없고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발생됐을 때 공단에서는 가만히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최소한의 도덕적인 자율헌장이나 이런 것을 제정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이사장하고 감사가 둘 다 무책임하게 총선에 뛰기 위해서 뛰어나갔다, 그거 물론 정치적 판단이고 자신의 의지죠. 하지만 자신들이 몸 담았던 조직에 대한 것은 철저한 배신입니다, 무책임이고. 그런데 공단에서는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또 정치적 사안이고 그래서 제가 답변올리기에는 민감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진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장이라든지 어떤 형식이라든지 다시는 이런 이사장과 감사가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존에 몸 담았던 조직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제가 인사처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것도, 묻는 대상이 적절하지 않은데요 자정선언이나 표현의 강제성은 없지만 담아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 고민하고 연구를 한번 해 주시고 법과 여러 가지를 봐서 판단을 해 주셔서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비공원, 추모공원에서 아이들 유골을 잘 모아두는데 하필 길고양이 중성화프로젝트를 나비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물론 가칭이기는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같은 공단 내에서 아이들의 유골을 묻는 공원의 이름을 나비공원으로 해놓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나비프로젝트라고 하면 듣는, 사람의 죽음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조금, 물론 나비프로젝트가 나쁘지는 않은데 추모공원이 나비공원이라는 이름하고 매치가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디자인재단하고 협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재능기부해 주는 겁니까, 돈 주는 겁니까? 재능기부입니까?

재능기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지금 여기 보면 10페이지도 있고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해서 자동차전용도로 등 경관개선이 돼 있는데, 도로관리처장님, 돈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돈 안 나갑니다.

그냥 해주는 거예요?

디자인은 재능기부고 실비만 저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비는 나가요?

컨설팅이라든가 교수들을 그쪽에서 저희한테 소개를 해 주고 그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자문료는 나가고요?

그것은 디자인재단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지하도상가 피난안전……. 상가운영처장님, 거기도?

이 사업은 디자인재단에서 용역비를 투자했고 그다음에 저희 공단에서 시공해야 되니까 예산투입 됩니다.

저는 공단의 입장에서 보면 서울디자인재단도 어떻게 보면 업자인데 업자 이름이 계속 나와서, 업체이름이 나와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재능기부해 준다면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감사실장님, 그 자리에서 말씀하세요. 두 분이 동시에 퇴장을 하셨는데 조직에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전임자가 안 계시니까 직원들 사기에는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속기하실 때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답변대에 나오셔서 소속을 밝히고 답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사장 응모하십니까, 본부장님?

네, 공모에 지원했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는 것, 이렇게 중간에 보궐선거가 있다면 공천 준다면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전혀 그런 계획 없습니다.

앞에서 물어본 것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상징적으로 여쭤보는 거니까요. 최소한 조직의 수장이 됐으면 자신의 미래를 희생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응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지윤 이사장 직무대행께서 오늘 첫 업무보고를 해 주셨고 또 본부장으로서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계셨는데요. 우형찬 위원께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응모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결과를 들어보니까 2배수까지 현재 압축돼 있어요. 이지윤 직무대행이 2배수까지 들어가셨는데 축하드리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고 TF팀이 구성되고 있고, 특위를 구성해서 정식 청문회를 할 텐데 그 부분은 우리 교통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특히 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특위 위원으로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철저히 준비를 잘 하셔서, 물론 국회 청문회하고는 다를 거라고 보지만 이게 역사적인,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에 역사적인 청문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가 된다면 청문회에서 잘 하시기를 미리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하실 자신 있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될 경우라고 했습니다. 정릉천고가 관계는 언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나 외국에서도 아마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여러 분들이 말씀이 계셨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누수로 인한 텐던이 망가진 거잖아요, 절단이 되고. 그러면 이게 시공사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자연적인 누수로 인해서 이런 사고가 생겼나요?

그 부분은 전문가들의 정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돼서 지금 지속적으로 자문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보면 시공사의 잘못으로 그렇게 지금 간주를 하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고 보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시공사 잘못으로 인한 이런 사고로 인해서 대서울 시민들의 교통불편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인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혹시 지금 직무대행으로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도 계속 그 부분이 우려도 되고 또 중요한 사안이라 자문회의에 몇 번 참여해서 전문가들 의견 들었는데요. 아직은 정확한 원인이나 이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속단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원인규명을 위해서 저희가 확대해서 전문가회의를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 시공사도 와서 설명하고 현장을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결론은 뭡니까? 아니, 지금 대행이 정확히 내용을 모를 수 있어요, 이건 기술적인 거라. 그러면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한번 하시죠.

도로본부장님이…….

민병찬 본부장님?

도로교통본부장 민병찬입니다.

본부장님 보시기에 어떤 결과가, 유추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나온 결과만 말씀해 보세요.

현재까지 사고 원인에 대해서 나온 것은 일단 누수에 의한 부식입니다. 그런데 그 누수에 의한 부식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먼저 교량을 가설했던 외국에서도 계속 그런 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 부식에 대한 원인이 시공부실에 의한 건지, 공법상 한계인지, 아니면 그 당시 시방이라든가 공사기준이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세로 현재 위원회에서 그 부분 검증절차를 거쳐가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온 시공사의 책임이다 이런 부분들은 서울시 공식입장이 한 번도 나간 적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공단에서도 파단 원인이 누수에 의한 부식은 맞는데 그 물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시공 시에 들어온 건지, 아니면 운영 유지관리상에 들어온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PSC교 전문가들, 교수님들 이런 분 열네 분이 위원회가 돼서 그 부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인에 대한 답변은 현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조사 중에 있고 공식적인 기관의 답변이 나와야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성남시청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소송을 통해서 시공사가 변제하는 그 내용 아세요?

네.

10억 원을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냉난방비로…….

일정부분 7억 4,500만 원 배상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도 철저히 해야 될 겁니다, 우리 공단에서도 결과가 나오면. 그런 것들도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PSC 교량공법에 보면 정릉천고가만이 아니고 서호교나 두모교도 이런 똑같은 유사공법으로 시공을 해서 어제부터 2, 3, 4 내일까지 아마 일제점검을 하신다고 보고도 돼 있어요. 혹시 오늘이야 여기 오셨으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고 어제 참여했던 공단 관계자들이 계신가요?

그 점검에요?

네.

점검은 지금 저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외부전문가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참가한 직원은 여기 지금 없습니다. 현장에 다 있습니다.

현장에. 그러면 어제 하셨던 분들 중에 보고 받은 것은 따로 없나요? 어떤 상황의 점검결과, 어제 하루 점검했더니 어떻더라.

현재 저희가 점검하는 것은 외관점검입니다. 외관점검인데 아직까지는 점검결과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안전 안전, 누누이, 저도 진짜 귀가 따가울 정도로 외쳐도 아깝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고 그렇다는데 이번 점검으로 인해서 발표되는 것을 보면 사전점검을 이미 했다고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언론에서나 아니면 전문가들은 본 위원장이 지금 누구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연대 교수분이 인터뷰한 내용을 가지고 나온 것이 있어서 이것을 봐도 우리가 일정 부분 관리소홀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 공단에서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까요?

저희가 지금 정릉천고가교뿐만 아니라 다른 교량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 일상점검, 해빙기점검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정릉천고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 12월에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밀안전점검을 완료한 교량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내려준 점검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규정을 보게 되면 PSC 교량에 대한 쉬스관측은 끊어진 PSC 강선에 대한 점검방법이 실제로 없습니다. 외관적으로 부풀었느냐 아니면 손상이 되었느냐, 그다음에 PSC 강선이 힘을 받는 정착부라고 있습니다. 힘을 제일 많이 받는 부분에 균열이 있었냐 이런 정도의 점검매뉴얼이 있었고 그 매뉴얼에 충실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 이외의 사항으로써 만약에 점검을 그 전날 했어도 끊어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우리 공단의 관리소홀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결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관리소홀은 일단 유지관리 쪽하고 그다음에 안전점검 부분하고 두 가지 부분에서 저희 공단에서는 책임질 부분이 있는데요. PSC 강선 파단은 지금 누수에 의한 부식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의 시스템으로 안전점검이나 진단으로서는 사실 사전에 발견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텐던이 보통 일반적으로 30년 이상 간다고 되어 있죠?

교량 수명하고 같은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교량이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죠?

17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외로 일찍 이런 사고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이 부분은 단순하게 운영을 잘못했거나 관리를 잘못했다고 보지를 않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도 보니까 언론에 나온 것 보면 15년만에도 사고가 생기고 이래요. 이것은 예측할 수 없겠죠. 또 누수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물론 그 이전에도 사고 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철저히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책임 소재도 분명히 가려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되면, 이게 인재예요, 인재. 지금 세월호 때문에도 더 그렇지만 이것들이 제대로, 물론 일찍 발견한 것들은 충분히 우리 공단에서 책임을 다 했어요. 충분히 칭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빠른 조치로 인해서 더 큰 사고가 안 난 것 충분히 칭찬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더 긴장을 하고, 특히 해빙기에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발견한 직원들이 현재 여기 나올 리는 없고 현장에서 후속조치를 하고 있고 현장점검을 계속하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분들의 일이고 업무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어요. 하지만 이것을 간과해서 놓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우리 직무대행께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들 혹시 무슨 승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포상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없나요? 아직 결과도 안 나왔으니까 조금 이르긴 한데 향후에 계획이?

지금 교통재계를 위한 임시교각 설치라든지 이런 현안들이 있어서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도 서울시와 시설공단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모범사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내부에서 또는 시 차원에서 또 정부 차원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까지 제가 검토해서 직원을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어느 분이 발견했고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지만 직원들의 사기앙양이나 근무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고려해서 필요하시다면 그 근거에 의해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그리고 이지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계임직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은 바로 시민들의 의견임을 잊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와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5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