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4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서울시민, 그리고 방과후학교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토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구 활동과 분주한 일정 가운데에도 금번 공청회에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토론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는 작년 12월 8일 박호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조례안 심사에 반영하고자 개최하는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및 제59조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방식으로 진행하는 공청회로 일반적인 공청회와는 진행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공청회를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 준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85조에 따르면 방청인은 의안에 대하여 찬성ㆍ반대를 표명하거나 소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방청인은 퇴장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정숙하게 공청회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물론 방청 오신 분들에게 발언기회는 적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공청회를 통해 정규 교과 위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들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계발, 그리고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의 공청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위한 공청회

파워포인트를 써야 돼서……. (PPT 자료화면을 보며) 오늘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주제발표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이 주제발표를 하기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대략 한 1년 4개월, 개월 수로 따지면 한 16개월 이상 나름의 숙고의 기간을 거쳤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간관계상 핵심만 짚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그다음 문제점, 개선방안, 그리고 우리 전국방과후학교 강사연합회 및 강사권익실현센터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실태는 지금 학교급별로 내부 및 외부강사 현황을 이 차트로 보시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내부강사 비율이 7.2%밖에 안 되지요. 중학교는 64.8%, 고등학교는 88.9% 이렇게 해서 내부강사 비율은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기하급수로 늘어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면 외부강사 비율은 그와 반대로 초등학교가 92.8%로 가장 높고, 중학교 35.2%, 고등학교는 11.1%로 외부강사들의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교급별로 강좌수 현황을 보면, 앞에 있는 이 녹색이 주지과목인데요 초등학교는 28.4%, 중학교 52.4%, 고등학교가 78.3%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마찬가지로 주지과목의 비율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체능 과목이 40.7%로 대략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학교급별로 내외부 강사현황을 보니까……. 이건 잘못됐네요. 강좌수 현황입니다. 제목이 좀 잘못됐습니다. 녹색은 10강좌 이내, 그다음에 16~20강좌, 26~30강좌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로 보니까 초등학교는 31강좌 이상,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31개 강좌를 운영하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제가 자료 데이터를 요구할 때 예컨대 배드민턴, 배드민턴이라는 과목이 초등1ㆍ2, 초등3ㆍ4, 초등5ㆍ6 이렇게 세 과목이 개설되어 있다면 그걸 각각 1로 계산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30과목이 초과된 것입니다. 초등학교 최근 3년간 위탁운영 현황을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 운영하는 비율이 대략 20% 정도 되고, 부분위탁은 컴퓨터라든지 영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략 한 72.몇%, 그래서 전체위탁까지 합치면 대략 초등학교가 2:8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체 운영하는 것은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전체위탁 및 부분위탁을 합치면 80% 내외가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체운영 비율이 확실히 높고요 그다음에 부분위탁 비율이 일정부분 있습니다. 반면 전체 위탁하는 경우는 2015년도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자체 운영하는 비율이 90% 이상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노란색이 부분위탁인데 고등학교에서는 한 10% 정도로 부분위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015년도는 그나마 부분위탁도 없는 현실이지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의 최근 3년간 위탁프로그램 수 현황을 보니까 위탁보다는 학교에서 직영하는 프로그램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 진노랑 색으로 표현된 것이 직영프로그램이고 녹색으로 표현된 것이 위탁프로그램인데 위탁프로그램보다는 초등학교에서도 직영으로 하는 프로그램 수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학교 역시 위탁프로그램보다는 직영프로그램이 훨씬 많은데 해가 갈수록 프로그램 숫자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수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다음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위탁프로그램보다는 직영프로그램이 월등히 숫자가 많은데 마찬가지로 해가 갈수록 프로그램의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문제점을 좀 보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없다는 것을 첫 번째 문제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은 현 19대 국회에서 그동안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법률안을 발의한 내용들입니다. 2012년도 6월에 지금 19대 국회가 개원하고 불과 며칠 안 돼서 이재오 의원부터 시작해서 위로 갈수록 2015년도 4월 3일 설훈 의원이 발의한 내용까지 정리가 된 겁니다. 아쉽게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자료에는 제가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관계로 설훈 의원님 발의한 내용은 빠져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일부 현직교사들이 과도한 방과후학교 수업참여를 하기 때문에 본말이 전도돼서 본 수업을 소홀히 할 우려가 크다는 것,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동료교사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 넘기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오늘 토론회 자료에도 썼습니다만, 제가 2014년도와 2015년도 2년 연속으로 서울지역에서 “방과후 수업을 하시면서 가장 많은 수입을 번 분의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2014년도에는 놀랍게도 한 분이 한 8,700만 원을 방과후 수입으로 벌어들였어요. 아시겠지만 교원 1인의 연봉을 충분히 상회하고도 남을 금액인데 그런 경우고, 최고 많이 수입을 번 분 1, 2, 3위를 적어서 내라고 그랬더니 그때 제 기억으로 대략 한 연 4,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정규교사들이 최고로 많이 방과후수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수입금액 액수가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작년 2015년도에 같은 자료를 또 요구했더니 작년에는 대략 1, 2, 3위 평균이 한 3,800여 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는, 실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포커스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현직교사들이 일정 정도 방과후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인정이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8,700만 원의 연봉을 벌어들일 정도로 방과후 수업을 했으면 그분은 얼마나 많이 수업을 뛰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더더욱 우려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이 1년에 돈 얼마를 벌었다는 게 배 아픈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 돈을 벎으로 인해서 방과후 수업에 쏟은 에너지 때문에 정작 중요시해야 할 본 수업, 여기는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현직교사들의 과도한 방과후학교 수업참여 그 시수를 제한하겠다 이것이 첫 번째 이유 중의 하나였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는 이따가 나오겠지만 방과후학교 위탁업체들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챙겨감으로 인해서 강사들이 착취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 그런 부분을 개선하겠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 크게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일선학교에서는 동료교사들 간 위화감도 조성이 됩니다. 어떤 분은 1년에 상당히 많은 돈을 가져가는 데 비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지요. 과거에 제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는 다행히 제가 담당하는 과목이 영어였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가지고 보충수업을 하는데 그때는 흔히 말하는 주요 과목 국영수만 방과후 수업을 할 때였고 나머지 과목은 방과후 수업을 안 할 때였지요. 그런데 그 당시 체육을 맡고 계시던 어떤 선생님께서 막 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교무회의 시간에. “이건 돈 놓고 돈 먹기야!” 막 이러면서 불만을 토로했던 기억이 아주 역력합니다. 그 당시에 제가 1994년, 95년, 96년 그 무렵이었는데 참고로 그때 제가 영어로 보충수업이지요, 보충수업. 지금으로 말하면 방과후수업이지요. 그것을 통해서 한 달에 벌어들였던 수입이 9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94년, ’95년, ’96년도는 일주일에 아홉 번 정도 수업하고 90만 원의 수입은 절대 작은 돈이 아니었지요. 그런 과거의 경험도 있습니다. 위탁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챙기기 이 부분은 그냥 자료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요. 아, 여기에도 보면 방학 중에 말이에요 방과후학교를 하면서 주당 최대 몇 시간 정도 하십니까 봤더니 자율형 공립고는 39시간, 자사고 같은 경우는 35시간, 특목고 30시간……. 방학 때 주당 30시간 이상을 하면 이거 거의 살인적인 시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선생님들의 평균 수업시수가 18시간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35시간은 평상시 수업시간의 2배 이상을 방학 동안에 한다는 얘기지요. 자, 그다음, 위탁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챙기기도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 일간지에, 대중매체에 알려진 사실을 적시한 건데요 「방과후강사 봉급 떼어간 ‘봉이 김선달’들」 해 가지고 여기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지나치게 수수료를 착취하는 문제. 그 내용을 보니까 위탁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가면서 강사계약서를 작성한 사례인데요. KBS뉴스에 작년 2월 23일 방송된 부분입니다. 업체와 계약하면 중간에 그만두기 힘든 형태다, 교육기관과의 계약을 불이행할 경우 월 수익 평균의 12배 상당의 위약금을 보상하는 조항이 있고 또 전년도 수익의 2배를 갑에게 보상하는 이러한 조항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얘기지요.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규를 마련해야겠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의식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운영의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운영의 주체, 보통 사람들이 일견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지금 19대 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발의한 의안들을 죽 보면 운영의 주체는 교육감을 비롯한 시도교육청, 그다음에 서울로 말하면 11개 교육지원청, 단위학교 이렇게 운영의 주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 말고도 운영의 주체는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학교는 단지 건물만 빌려주고 운영의 주체는 요즘 마을결합형 방과후학교 이런 것들을 혁신교육지구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두 번째, 학교 직영으로 할 경우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위탁업체의 횡포 방지를 위한 법률안을 마련해야겠다는 것이고, 또 우수한 강사들 신분보장과 법적보호를 해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작년에 강사연합회하고 두세 차례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이따가도 나올 얘기지만 지금 방과후학교 강사분들이 무지하게 바쁠 때지요. 오늘 여기에 와 계시는 것도 굉장히 큰 시간을 내서 오신 것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자기가 한 12개 학교, 13개 학교 원서를 내놓고 학교 간에 면접시간이 겹치는 겁니다. 3월 3일 오후 2시, 몸은 하나인데 갈 곳은 세 개지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두 곳은 포기해야 되고 한 곳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강사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담고 싶은 내용들은 그랬습니다. 적어도 1년 동안 강사분의 강의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 봤더니 90% 이상이더라, 그러면 이런 분들은 해당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연장하거나 또는 계약에서 우대될 수 있는 그런 강사들에 대한 일종의 우대조치 이런 것들도 마련되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행정지도도 중요한 사항이고요. 마지막으로 강사연합회의 주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말에 제가 이 조례안을 올리려고 그럴 때 급하게 두 단체 분들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랬더니 크게 정리하면 저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는 저는 강사연합회 및 권익실현센터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방과후학교는 공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단히 송구스러운 이야기지만 방과후학교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는 사교육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과후학교는 정책적으로 학교 밖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해서 방과후수업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인 국가의 정책사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자 부담으로 하고 있는 사교육이라는 것을, 이 좌표가 흔들리면 내용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분명하게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과후학교는 단위학교가 아니라 교육청이 맡아서 해야 한다. 또한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내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작년 12월 초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두 단체의 어려움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방과후학교를 단위학교에서 하지 않고 교육청에서 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주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하고 수많은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학교별로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이 개개 학교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운영하기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얘기입니다. 또한 경비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경비를 죽 지원을 해 오고 있지요. 그것은 하나의 사례입니다. 최근 3년간 방과후학교와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이 지원한 금액과 지원 형태를 표로 보실 수 있습니다. 계를 보면 초중고를 합쳐서 단위가 천원이기 때문에 338억 1,7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형 혁신교육지구(혁신지구형) 하면서 강북구 12억 5,000, 관악구 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12억 5,000이냐면 2015년도에 혁신지구로 선정된 자치구는 총 20억을 지원받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시가 7.5억, 그다음에 자치구가 5억, 그러면 7.5억과 5억을 합치면 12억 5,000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2억 5,000이 나와 있는 거고, 구로구같이 22억 5,500이 된 것은 그만큼 나머지 부분을 구로구에서 지원금을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나머지 7.5억을 지원한 금액입니다. 7억 5,000만 원이지요. 그다음, 이것은 우선지구형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선거구가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는 서울시로부터 3억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와 서대문구는 왜 8억이 되느냐? 나머지 5억은 자치구에서도 부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예비형 같은 경우도 동대문구, 영등포구, 중구, 양천구, 성동구, 성북구 해 가지고 총 38억 3,950만 원이 지원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지원청에서도 일정금액을,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대략 7,182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방과후학교의 위탁은 문제가 많다.(사회적기업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할지라도) 즉, 외부업체들이 사회적기업 형태로 위장을 하고 들어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제도적으로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방과후학교협동조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저는 작년 12월 초에 두 단체 분들하고 미팅을 하면서 사실은 그때 조례안을 상정하려고 그러다가 한 번 미루었지요. 그리고 제가 단체 분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1월에 다시 심사숙고해 가지고 이것을 2월에 조례안을 다시 올릴 겁니다. 그러니 혹시 의견이 있으면, 제 휴대전화번호를 알려드렸고, 또는 E메일로 의견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바쁘셔서 그런지 그동안 두 달이 넘도록 제가 두 단체나 다른 기타 방과후활동 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한 통 받거나 E메일 한 통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뵙게 됐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로 한 가지, 뒤의 토론 자료를 보면서 미리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주장 중에 그런 주장이 있어요. 제가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이 쉬운 말로 어디서 베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가이드라인인가 뭐 거기서 베꼈다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근거 없이 하시는 것은 매우 바람직스럽지 못한 태도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베꼈다면 그 책 몇 페이지 몇째 줄부터 몇째 줄까지 베꼈다고 분명하게 증거를 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고민한 부분을 일방적으로 그냥 뭐 복사판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성숙한 우리 성인들의 자세가 아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오늘 조례안 발표에 대해서 발제를 마치고요 이따 토론자분들 의견 더 듣고 추가적으로 제 의견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석에서) 제가 여기서 잠시 사회를 보겠습니다. 다음은 PT를 연속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김용연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사무국장님, 토론자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자기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고 나중에 서로 또 반박토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자기 것을 잘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연 네, 소개받은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사무국장 김용연입니다. 박호근 의원님의 토론문 잘 봤고요 다만 박호근 의원님의 모든 그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거의 다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결론이 왜 이렇게 조례안이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방과후강사를 기준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작 전에 ‘방과후학교란?’ 해 가지고 교육부 방과후학교 사이트에 있는 그림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 왔습니다. 보실 것 같으면 ‘방과후학교 - 학교교육 기능 보완 및 확대’ 그리고 공교육을 내실화시켜서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창의인재 육성’이다. 이런 식으로 교육부에서도 표현하고 있고, 실제 방과후학교가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사교육이라 밀어붙이는 순간, 그러면 방과후학교가 사교육이면 이것을 기업들의 이윤 추구의 장으로 만들어야 되는가에 가장 큰 문제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자료가 깨졌는데요 방과후강사가 학교에 보면 강사라는 직종이 있는데 그중에 방과후학교강사가 한 13만 명 됩니다, 전국적으로. 서울은 한 2만 1,000명 정도 되고요. 강사 직종의 근로계약 체결을 보면 강사 직종 중에서 유일하게 방과후강사만 학교장하고 위수탁계약을 맺습니다. 또는 업체 소속 강사들은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드문 경우지요. 나머지 강사에 비해서 방과후강사만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비정규직 강사 직종 중에서 유일하게 특수한 고용 형태의 근로자가 방과후강사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방과후강사들의 문제점이 다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방과후강사의 문제점은 끊임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법안을 만드는 것인데 아직 법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조례도 만들면 좋지만 조례가 우리 방과후강사의 어떤 권익이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 같아서 좀 아쉬울 따름입니다. 방과후학교 현황을 보면 서울은 100%입니다, 초등학교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99.9%고 만족도조사를 보면 초등학교는 88.8%입니다. 보시면 2010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꾸준히 만족도가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방과후강사들 입장에서 방과후학교를 얘기할 때는 주로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에 외부강사가 많고 중학교, 고등학교는 교과과목이 많다 보니까 주로 초등학교 중심으로 많이 고민하고 또 많이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학부모 만족도가 85.7%입니다. 서울만 따져봤을 때 서울의 전체 초등학교가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강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나 학부모 만족도가 이렇게 높은데 과연 사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방치하는 것이 맞나 그런 고민이 들지요? 그렇습니다. 방과후강사의 열악한 환경을 보면 가장 큰 문제가 방과후강사는 1년마다 면접과 재계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중요한 것은, 이거 빨간 불이 안 나오네……. 그냥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 번째 보시면, 방과후 강사는 기간제법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기간제법 대상이라는 건 뭐냐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거든요. 그래서 방과후 강사는 기간제법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한 학교에서 2년 이상을 근무하거나 강사를 하더라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런데 계속 교육부에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것이 우려스러워서 2년마다 한 번씩 무조건 공고하고 면접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강사들에게 가장 큰 고통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거든요. 매년 12월만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고민, 뭐 학교를 알아봐야 되고 이 학교에서 잘릴까 안 잘릴까 이런 고민이 아주 큰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강사의 처우개선은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작년에 많이 일어났던 일인데요 특히 강사료 지급이 지연되거나 수강료 대납관행이 작년에 되게 많이 폭로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앞으로 이런 일 없겠다 했는데 실제 학교현장에서 보면 수강료 대납관행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교육청에서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학교별로 현황을 파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민간위탁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과 교육의 질을 봤을 때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근거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또는 담당교원의 업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허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느냐, 사실 민간업체의 가장 큰 문제점은 수수료만 챙기고 기존 강사의 프로그램을 그대로 베껴서 다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민간업체도 자체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민간업체들은 일종의 계약을 따낸 다음에 강사에게 다시 전체 재위탁을 주고 일종의 수수료 따먹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교육의 질은 사실 강사가 만족감 있고 안정감 있게 교육할 수 있을 때 그때 질이 높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두 번째, 교육업무의 부담이 감소된다고 했는데 실제로 일부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형 행정업무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방과후학교의 대다수 업무는 코디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사실 그 담당교원이 그렇게 실무까지 일하지 않아요. 사실 결재하거나 기안도 대다수가 학교에 보면 코디맘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코디맘들이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것으로 딱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코디맘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어떤 직종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학교에서 코디맘을 15시간으로 줄여놓고 보니까 업무시간이 모자랍니다. 사실은 방과후학교 교원 업무의 부담을 감소시키려면 코디맘의 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 하루에 6시간, 7시간 이상으로 올려놓아야 사실은 방과후학교 교원 업무의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부터 나이스 방과후학교 시스템 개선으로 업무가 쉬워진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교육부 주장이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또 교원업무가 가장 많은 이유는 방과후 담당부장, 담당선생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분들이 돌봄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 보면. 그러다보니까 업무가 많은 건데 마치 방과후학교 자체의 업무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다고 하더라도 교육의 질과 교원 업무부담 감소 이 부분이 아주 획기적으로 감소되거나 좋아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과연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이 과연 괜찮으냐, 이것은 2014년도에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가 나왔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 딱 여섯 개만 했습니다. 비영리 법인인데 3년간 실적보고를 했더니 실제 수입액이 265억인데 그중에 256억을 누락시키고 9억만 신고하신 것입니다. 이게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법인인데요 이것은 감사원 자료가 있으니까 확인하면 되시고, 그만큼 비영리법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영리법인이나 거의 그 수준에서 지금 일하고 있지요. 그다음에 이 사회적기업은 다 알선료를 학부모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대략 9.5%부터 45%까지 이상을 알선료로, 쉽게 우리가 수수료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또 하나 설훈 의원 법안 아까 박호근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설훈 의원 법안이 2015년 4월에 만들어져요. 그때, 좀 뒤에 나오는데, 설훈 의원 법안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업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위탁업체에 허용할 수 있다는 법안을 넣은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전국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방과후업체 대다수가 사회적기업일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딱히 뭐 어떤 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자기 정관에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만 넣어놓고 통과시키면 사회적기업이 돼버립니다. 그런 법적인 허술함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기업 자체도 또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즉 이윤을 추구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 민간위탁업체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올해 과도한 수수료 문제와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 대한 계약법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즉, 나라장터라는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서 최저가 입찰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과도한 수수료 즉, 강사들에게 20% 정도의 수수료를 떼고 80%를 주겠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니까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통 낙찰률이 낮게는 75%부터 95%까지인데 대다수가 80%, 85% 정도입니다. 그러면 강사료 15%가 벌써 깎인 상태지요. 그중에 80%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충 벌써 30% 정도의 수수료가 나가는 거예요, 강사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위탁업체 평가기준에서 업체와 강사 간의 고용계약서를 삭제시켰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육부에서는 업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방과후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좀 괜찮은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강사를 직접 고용하고 그런 식의 어떤 일종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았는데 오히려 서울시교육청은 이 고용계약서를 삭제하면서 이 업체가 인력송출업체가 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놓았어요. 즉, 어떤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지금 학교현장 입찰이 끝나서 낙찰이 났는데 계약에 낙찰된 업체가 기존 강사들한테 다시 계약할 거냐고 물어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방과후 강사에 대한 제안서 평가에서 강사의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 소속 강사가 몇 명 있고 이 강사는 어떤 방식으로 수업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다시 착수계획서 넣을 때는 다른 강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민간업체들이 작년 같은 똑같은 형태의 그런 잘못을 또 저지르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 유착관계를 막기 위해서 계약법을 적용시켜 놓았더니 오히려,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경쟁입찰이 2단계 낙찰인데요 먼저 적격업체를 뽑고 난 다음에 그 업체 간에 최저가 쓴 업체가 낙찰되는 건데 경쟁입찰인데 한 업체만 적격업체로 만들어 놓고 이 업체를 합격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업체만 낙찰된 업체는 한번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검토를, 감사나 조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로 인해서 최저가 입찰로 인한 손실이 다 강사에게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 눈에 보이는 것은 교재비와 교구비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만회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지금 민간위탁업체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호근 의원의 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사실은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이게 주 내용이고요 2015년도에 설훈 의원이 박호근 시의원과 똑같은 내용을 발표했어요. 핵심적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교육 및 돌봄이 필요한…….” 쭉쭉 나오고요. 주요내용 중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결국은 설훈 의원 법은 보면 비정규직 양산 법안이지요, 이 법은 결과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방과후 강사 처음으로 반대서명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7,000명 서명을 모아가지고 설훈 의원과 면담해서 방과후학교에서 위탁업체 허용한 내용에 대해서는 철회하겠다, 그리고 나중에 만일 이것에 의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센터와 다시 협의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이게 유야무야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호근 시의원에게서 똑같은 내용이 나와 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저는 박호근 시의원님의 앞의 문제점, 개선방안에는 다 동의하는데 왜 결과가 위탁업체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오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하는 것과 큰 차이를 못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문제는 지금 교육부에서도 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 육성 및 언론기관 참여 방과후학교 시범사업이 있는데요 사실 이걸로 사회적기업이 늘어났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올해 2월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에 보면 또 사회적기업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에는 방과후 강사의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을 듣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사실 작년 11월이지요. 새정치연합, 지금은 더불어민주당이지요. 민생실천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했던 두 가지 주요 요구사항이 뭐였느냐 하면 고용안정문제, 아까 2년 그 문제 있지요. 그거랑 민간위탁업체의 폐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민간위탁업체 규제를 해야 된다 그 내용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조례가 나왔다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보시면 우리 방과후강사 권익센터의 조례안이 있습니다.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핵심내용은 고용안정 부분, 민간위탁업체를 규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교육청이 책임지라고 해서 책임지지 않잖아요. 공적인 영역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민간위탁업체를 규제하라는 것 중에서 핵심적인 사안이 어떤 것이었느냐 하면, 현재의 민간위탁업체를 없애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전체위탁이 되는 부분 이것은 좀 막고, 일부 그러니까 한 프로그램 위탁은 가능하다, 특히 컴퓨터나 영어 같은 설비비나 이런 비용이 많이 드는 항목들은 충분히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살려두더라도 전체위탁은 막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강사권익센터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연 전국방과후강사권익실현센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배일훈 전국방과후학교강사연합회 사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배일훈 사무국장님, 거기에서 하시렵니까, 나와서 하시렵니까?

배일훈 여기서 하겠습니다.

거기 앉아서 하시겠습니까? 네,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일훈 방과후강사연합회 사무국장이고요 소속은 방과후강사연합회이기는 하지만, 앞서 좀 전제 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게 강사의 이해, 그다음에 강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박호근 의원님이 제출하신 조례에 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사실 강사의 입장에서도 교사와 학부모와 마찬가지로 지금의 방과후학교, 공교육에 대한 입장, 어떻게 하면 지금의 한국의 학교가 발전할 것인지, 교육이 발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서 비롯된 의견이라는 점을 밝히고요. 요새 방과후학교에 대해서 모르는 학부모님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다들 두 개씩 세 개씩 보내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이 방과후학교가 지금까지 계속 성장해 왔다는 점에 대해서는 앞선 발표에서도 많이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방과후학교, 오늘도 계속 지적되어 왔던 문제점들, 그 문제를 야기한 것 혹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지금의 교육부, 교육청이 제시하는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매년 만드는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인데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아까 의원님께서 복사판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불쾌하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그게 문구가 똑같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 내용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 말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조례가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와 닿지 않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점 밝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의 방과후학교가 단지 양적 성장을 넘어서 질적으로 업그레이드되기 위한 조례 또는 정책이 제출되어야 한다, 그 핵심과제가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방과후학교와 관련된 조례, 법률 또한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시켜 나갈 것인지 그 방향을 기조로 해야 한다는 점을 먼저 밝히고요. 47페이지가 저의 토론문인데요 방과후학교 역사 부분은 넘기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현재 방과후학교 운영의 현실 보겠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특히 초등학교의 거의 90%가 외부강사와 위탁업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는 이런 점에서 공공성을 가지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적기관인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방과후학교의 제 프로그램, 거기에 활용되는 강사 선정 모두 학교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세 번째는 방과후학교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역시 학교장의 책임아래 집행되고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방과후학교 운영결과가 학교평가 그리고 교원들, 학교장에 대한 평가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인 초ㆍ중ㆍ고등학교의 문제와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은 공공성을 갖는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런 공적인 영역에 있는 방과후학교 사업을 민간위탁해 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조금 더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 더욱 장려되어야 할, 교육받아야 할 방과후학교 사업마저 교육부에서는 교육청으로, 교육청은 단위학교로, 단위학교는 강사 또는 외부 위탁업체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그 반대 방식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점이 핵심적인 지금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각론으로 얘기를 해보면요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으로 공급자 위주의, 학부모, 학생이 별로 안 듣고 싶은 것도 듣게 된다는 거지요. 혹은 듣고 싶은 것도 듣기가 어렵다, 공급자 위주의 프로그램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안 그래도 학교는 너무 바쁩니다. 학교 선생님, 학교 교직원 모두 지금 업무부담 때문에 힘들어하시는데 그런 학교운영에 방과후학교 업무까지 또 떠넘기는 그 책임과 업무가 과다하다, 세 번째로는 앞서 자세히 발표해 주셨는데요 강사의 채용과 처우문제가 특히 작년에 국정감사의 의제로 제기될 정도로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공간의 문제는 두 번째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기존 학교에 많은 책임과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둘째, 외부위탁의 경우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좀 특기할 만한 것이 불과 2012년 퇴직예정 교장선생님들의 퇴직예정학교 특별감사를 실시하지요. 여기 보면 주목해 볼 문구가 있어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사 시에 빈번하게 지적되는 외부강사와의 계약 등은 교육청에서 담당하거나 이를 별도의 공공단체에 위탁함으로써 방과후학교 담당자의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하여 방과후학교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된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게 개별학교 자율에 맡기는, 떠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청 단위 혹은 별도의, 그냥 단체가 아닙니다, 공공단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지적한 점이 상당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법, 조례 없이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그냥 좌지우지 체계도 없이, 원칙도 없이 이루어져 온 방과후학교가 바뀌려면, 발전하려면 좀 더 독립적인 하나의 교육체계, 전문성까지 확보하는 어떤 특별한 체계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최근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재 방과후학교 관련해서 불과 며칠 전이지요 4월 총선을 앞두고 교육정책 관련된 여러 단위들, 수십 개의 단위들이 모여서 교육정책연석회의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교육희망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총선 대응방안 3대 의제 17개 개별사항을 제출한 바 있었는데요 이중 하나가 방과후학교 정책에 대한 제안이었습니다, 그 요지는 방과후학교 교장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왜냐,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책임지기 너무 힘들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방과후 교장 제도라는 것을 두어서 기존의 학교 교장선생님이 아니라 방과후학교에 별도의 교장, 직원, 관련 운영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앞서 박호근 의원께서도 지적하셨던 교원의 과다한 방과후수업 부담에 대해서도 주당 3시간 이내로 제한해서 정규수업의 질을 보장한다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50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이 역시 방과후강사뿐만 아니라 교육의 발전을 고민하는 다른 단체에서도 두루 고민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환영을 하고요. 다만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할 점이 있다고 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의 의견을 제시했었는데요. 표에 나와 있듯이 그 내용은 표 내의 3번 내용입니다. 방과후 교장 제도를 좀 보완하려면 방과후학교 운영에 앞서 일종의 공익재단과 같은 공공단체를 설립하는 것이 선결적 과제일 것이다, 이게 한편으로는 개별 강사들의 신분적 안정, 그리고 방과후 교육의 질적 담보를 할 수 있다는 점, 두 번째로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공동 출연하는 어떤 공익재단 설립을 필요로 한다, 마지막으로 그런 공익재단이 구성된다고 하면 거기 아래 방과후 교장 제도가 도입되어서 방과후학교의 공공성 역할을 확대시키는 것, 그것이 방과후학교 제도의 발전방향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제안을 했었고요.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연합회의 제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서 공동으로 작성한 것이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 그리고 그 실무지침이 길라잡이 이런 것인데요 그런 행정지침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근본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그 기조는 공공성의 확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52쪽에 큰 틀에서 가칭 방과후학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조례 또는 방과후학교 공익재단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작년부터 경기도의회와는 계속 논의를 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주관으로 실제 10여 군데 경기도 지역의 방과후강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로 도출된 것이 방과후학교 공공성확보 또는 공익재단 조례인데요 그것은 이하 첨부자료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얘기는 드렸지만 지금 제출된 방과후 조례는 새롭게 제출될 이유가 없는 것 같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1년 반 동안 심사숙고하신 점 정말 감사를 드리고, 그런 한편에서도 실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서울시의회 내에서 이 방과후학교 조례, 방과후학교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재검토하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까지 숙고하는 자리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일훈 전국방과후학교강사연합회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호근 의원님도 더군다나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이 물론 판단의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절대 사적인 어떤 생각을 갖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감정 섞인 얘기라든가 그런 언어는 조금 서로 조심해서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하셨고, 다음은 윤준영 전국대학주도 방과후학교 사회적기업협의회장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게 돼서요 앞서서 여러 가지가 다 지적되어서 저는 간단하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방과후학교 관리 및 그 책임부서가 초등교육과입니다. 초등교육과가 그동안에 방과후학교의 문제점이나 개선방안에 대해서 꾸준히 고민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한 것처럼 이게 사교육 경감목적의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법적근거가 없다는 게 사실은 조금 한계로 작용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이게 학교에 부담이 되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서 교원들의 기피업무가 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상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 타개책으로 위탁을 허용하게 되었는데 위탁을 허용함으로써, 영리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함으로써 과다한 수수료 문제라든가 강사의 처우문제, 고용문제 이런 문제가 새롭게 대두되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마련이 좀 필요했는데요 일단 박호근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우리가 정책을 입안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일단 좋은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못하고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들을 좀 꾸준히 고민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게 방과후학교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것하고 방과후학교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두 가지 방안 중에서 1차적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공익재단 설립문제는 유보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물론 좋은 점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일단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그래서 그 재원을 교육청이 출연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된다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운영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저희 예산상황이나 재정상황으로 봤을 때 공익재단 설립부분은 추진하기가 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보를 하고요. 차선의 대안으로 저희가 공공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어떤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사회적협동조합을 2차적 대안으로 저희가 채택하게 되어서 지금 그 부분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례에 저희가 담아두었으면 했는데 그 부분이 조례에 일정하게 우선 위탁할 수 있는 조항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 점에 있어서는 또한 조례가 저희들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말이기는 하지만 이 방과후학교 부분에 대해서 성격과 개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쪽에서는 이게 공교육이라고 주장하고 한쪽에서는 사교육이라고 하는데 이 태동 자체가 사교육 경감 목적으로 이렇게 태동을 했기 때문에 사교육이 분명한데 이것을 공공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때문에 공공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아까 공공영역에 해당한다고 분명하게 정의를 해주셨는데 그 성격과 개념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게 공교육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게 되면 상당한 혼선이 초래되기 때문에 그 부분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모든 학교가 반드시 운영해야 된다는 강제성보다는 일종의 자율적 운영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으로 하고, 선택할 수 있고, 또 학교가 잘 운영하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래서 단위학교의 어떤 일정한 자율성에 기반한 그런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들이 조례제정과 관련해서는 가장 핵심사안이 위탁을 허용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인데, 저는 위탁을 허용하지 않게 되면 현재 대안으로는 학교가 직영하거나 아니면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두 가지인데 학교 직영문제 부분은 지금도 상당수가 직영을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위탁으로 넘어가는 추세는 학교가 더 이상 이 부분을 감당하기에는 좀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반영하기 때문에 직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 공익재단 설립을 또 주장하시는데 공익재단 설립문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막대한 예산문제나 운영비 문제 때문에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탁을 이 조례에서 뺀다고 하는 부분은 현실성이 좀 없어 보이고요 위탁을 하더라도 이 부분을 보완해서 공공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에 우선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담아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여기서 쟁점되는 나머지 사항은 다른 제도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제정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좀 꼼꼼히 읽어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용환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박호근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의 주제발표와 토론자 네 분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별로 10분 범위 내에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과후학교 우리 강사님들 여러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늘 여기에 관심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박호근 의원님이 상당히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방과후강사 문제는 상당히 집단 간에 의견이 좀 대립된 것을 알고 있었는데 오늘 토론을 해 보니까 이게 극렬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키는 데도 역시 의회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 조율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오늘 나타난 문제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성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다음에 주체의 문제, 두 가지가 가장 쟁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네 분 나오셨는데 두 분은 여전히 이것은 공교육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두 분은 이것은 공교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역시 이것을 공교육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인지 쉽게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늘 법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법에 근거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데요 현재 우리 교육법에 역시 과연 방과후학교까지 공교육으로 분류하는 근거가 될 만한 법 조항이 있는지 그것을 우선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게 파악이 되어 있다고 하면 두 분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연 뭐 딱히는 없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발제할 때 공교육이다 이것을 중시해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찬반에 들어갔는데 핵심은 방과후학교의 공공성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 강사연합체의 입장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표현해서 공교육, 사교육 이렇게 구분 짓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그럼 “사교육이다, 어떻게 할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 방과후학교의 운영 자체가 다수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좀 더 책임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방과후학교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정확한 어떤 의미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현재, 우리 이쪽의 사무국장도 마찬가지신가요?

배일훈 네.

현재 공교육과 사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애매한 부분이지만 여쭤봤던 것이고요. 저희도 역시 학교라는 게 공공성 있는 시설이고요 공공영역 내라고 봅니다. 공공영역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역시 공공성이 좀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 부정할 수 없는 것이고, 공공성 강화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규정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논란의 소지는 여전히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두 토론자분의 의견대립이 좀 있었던 것이 보게 되면 김용연 사무국장님께서 사회적협동조합의 세금 탈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이것에 대해서는 반박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연 정확히 표현하면 맞습니다. 비영리법인 중심으로 해서 한 거고요. 자료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나왔는데 아마 제 파워포인트에서는 사회적기업이 들어간 것 같아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하면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애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런 정도로 질의하겠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장인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발제자와 토론자 내용 잘 들었고요. 좀 더 갖고 있는 여러 견해의 차이가 드러나서 어쨌든 조례 제정을 앞두고 상당히 유의미한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공교육이냐 사교육이냐 이 개념을 정확하게 규정짓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공공적인 영역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이용환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하나의 대안으로 사회적협동조합 이렇게 제시가 됐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서울에 수많이 존재하는 초중고의 방과후학교 운영 주체의 문제를 그런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일반화시켜서 과연 할 수 있느냐, 저도 의원 되기 전에 사회적협동조합 이런 것 한두 개 만들어본 경험이 있는데 생각보다는 간단치가 않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물론 최근에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관계 관청에서도 조금은 기존 사례가 있고 선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게 없어 가지고 상당히 오래 걸리고 힘들었거든요. 조금은 개선됐다고는 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과연 일반화시켜서 여러 초중고의 가장 기본적인 운영 주체의 형태로 할 수 있겠는가, 그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짧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방과후강사의 기본적인 신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관련 근거도 좀 부족하고요. 교육공무직으로 구분된 것도 아니고 대표적으로 학교와 관련해서 우리 방과후강사, 그다음에 학교 경비하시는 용역 이런 분들, 그다음에 스포츠강사 이러한 분들이 조례나 법령에 어떤 지위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처우개선의 문제가 상당히 기본적으로 제한이 있다고 보입니다. 특히 방과후강사가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과연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기본적인 신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다면 김용연 토론자께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후 과정을 좀 예측해 볼 때, 뭐 이것은 이따 또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조례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또 상이한 견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한을 갖고 또는 촉박하다 뭐 이런 어떤 시간의 시급성을 갖고 대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좀 더 이후에 다양한 여론수렴과정과 논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두 분께 제가 여쭤봤던 말씀 좀 답변을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방과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을 서울 전체에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말씀인데요. 방과후학교 사회적협동조합을 저희가 세 가지 모델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모델을 저희가 시범운영 중입니다. 첫 번째 모델은 단위학교 학부모, 교사, 또 지역사회의 단위학교 중심으로 해서 뭉쳐있는 부분이 주체가 돼서 네다섯 학교를 묶어서 운영하는 방안이고요. 좀 더 지역사회 연계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과후학교 그 단위학교 협동조합이 한 지역 전체를 연합해서 운영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구나 아니면 교육지원청 단위로 큰 협동조합 하나가 만들어져서 그 협동조합이 전체 학교의 방과후학교를 위탁관리하는 그런 형태 또는 학교를 임대해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의 발전가능성까지 해서 단계별로 그런 부분으로 추진되게 되면 전체를 이렇게 공공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일정하게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신분 문제가 사실 큰 문제기는 한데 방과후협동조합 자체가, 일종의 협동조합이라는 게 강사를 고용하거나 이런 형태보다는 사실은 조합원으로 가입을 해서 함께 참여 운영하면서 자신의 고용 문제도 해결하는 형태로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강사의 고용안정 문제도 협동조합을 추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연 방과후강사 신분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아까 토론할 때 좀 발표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2년마다 다시 공고하게 되는 그 문제가 큽니다. 사실은 방과후강사들은 만족도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박호근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90점 이상이고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계약이 연장되는 방향으로 하더라도, 그것만 돼도 충분한데 문제는 2년마다라는 그 규정을 두는 바람에 계속 2년에 한 번씩 면접을 봐야 되고, 그리고 서울은 그나마 2년인데 지방은 1년에 한 번씩 또 공고를 내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은 1년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핵심 문제는 법, 제도 자체가 없다 보니까 기간제법에 근거도 두지 않은 2년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일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 나중에 잘됐을 경우에는 고용안정이 될 수 있겠으나 지금 수준에서는 그 정도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업체 소속 방과후강사가 있어요. 업체 소속 방과후강사는 그전에는 다 프리랜서로 규정됐었는데 얼마 전 인천지법에서 업체 소속 강사는 근로자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그래서 업체 소속은 소속근로자로, 그러니까 강사와 별다른 위탁계약을 맺지 않고 근로계약을 맺는 소속강사로 이렇게 확실하게 규정을 지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방과후학교가 애초에 시작될 때 사교육비 절감 이런 정책적 의도로 실행이 됐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지요.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전체 사교육시장이 줄어들었거나 사교육비가 경감됐거나 뭐 이런 측면, 초등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ㆍ고등으로 갈수록 사실은 그런 정책적 효과보다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있어 가지고 더 폭발적으로 팽창할 사교육시장을 조금은 둔화시켰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사교육이 절감됐다고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방과후학교 자체가 의도했던 정책적 목표가 저는 그렇게 달성됐다고 보기 어렵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네, 장우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기 전에 혹시 토론자분들 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제가 먼저…….

그러면 아까 저기 한 분 계시지요? 딱 한 분만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은…….

고태윤 감사합니다. 시간이 아까워서 빨리 하겠습니다. 저는 학부모운영위원이자 현재 강사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 이사장 고태윤입니다. 지금 강사님들 말씀하신 것 다 맞고요 현실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이고 학교를 위탁받으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저에게도 또한 현실적인 일이 맞습니다. 자, 이번에 최저입찰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강사분들의 보장을 지켜주기 위해서 기초산출액이라는 게 만들어졌고요 그 기초산출액에 의해서만 이번에 진행이 되었어도 사실은 이 강사분들 지금 말씀하신 그 보상액을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게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느냐 하면 기초산출액은 만들어 놓고 낙찰가 기준으로 강사를 또 선정합니다. 기초산출액의 의미가 없어진 거지요. 그리고 현장에서는 지금 이미 업체를 정해놓고 나라장터에 띄우고 있습니다. 아까 나왔었는데 한 업체만 올라온 것 분명히 조사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심지어는 이미 전단지까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분명히 조사 들어가야 되고요. 조례제정, 지금 이것 나온 것 조례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왜,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전부 다 해석이 달라요. 이미 충청도에서는 이게 잘못됐다고 해서 재입찰을 했는데 서울은 시간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70%, 80%는 낙찰을 받을 수가 없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2만 1,000원으로 수강료가 떨어지고 강사료는 1만 5,000원, 1만 3,000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유능한 강사 붙잡고 같이 가고자 하는 게 저희 조합이었는데 도저히 발을 들여놓을 길이 없습니다. 왜, 이미 정해놓고 더 낮은 가격, 더 낮은 가격……. 그렇다면 기초산출액을 만들었으면 최소한 그 금액으로 강사료는 나가야지요. 그게 운영이 안 되는 업체라면 하지 말아야지요. 무조건 낮게만 받으면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이번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윤 최저가입찰제 이번 지방계약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자분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 조례제정과는 직접 상관은 없는 얘기고요 이번에 시행되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계약하는 부분이 좀 수정이 됐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최저입찰제 문제를 자꾸 제기하시는데 이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입된 게 저희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감사원 감사 결과 서울시교육청이 도입을 안 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반드시 바꾸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전체적으로,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하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 약간의 과도기적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적한 문제는 예를 들어 낙찰가 기준 한 업체만 이렇게 올라온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반드시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기된 문제는 저희가 제도적 보완장치 하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문제 있는 부분은 감사를 하든가 이런 식으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혹시 다른 토론자님. 네, 간단히 해주십시오, 간단히.

김용연 오늘 5시까지인 줄 알고 있었는데 빨리 끝내려고 하시네요. 저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민간위탁업체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허용하는 어떤 조례가 나오면 결국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강사분들이나 여러 분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것 같고, 다만 사회적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좋은 게 아닙니다. 훌륭하신 조합도 있고 기업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업체는 그냥 포장만 한 업체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판명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보완책이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는. 제가 아까 법을 얘기했는데 협동조합법과 사회적기업법에서는 이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이 정말 제대로 된 업체라는 것을 판명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정관상에 사회적기업 역할을 할 수 있는 정관만 들어가면 다 통과가 되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른 방과후 관련된 내용은 제가 다 동의하는데 민간위탁업체 허용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제출해드립니다.

배일훈 마지막으로 저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일훈 여러 위원님들 말씀도 그렇고 방금 뒤에서 의견 발표해 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의 공청회에 대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출된 조례안보다 좀 더 시급하게 담아야 할, 다루어야 할 어떤 조례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예컨대 앞서 강사의 안정적인 고용, 신분보장을 위한 그런 문제라거나 아니면 계약체계 이 부분은 사실 강사뿐만 아니라 업체에서도 많은 곤란들을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이 다시 한 번 필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초기에는 여기 토론회에서 방과후학교가 공교육이냐, 현 상태는 당연히 공교육이 아니지요. 대신에 지금 현 상태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미래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컨대 무상급식, 학교에서 예전에는 급식비 내고 먹었는데 지금은 급식비 안 내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거지요. 혹시 대학의 등록금은, 사실 이것은 당연히 공교육이 아니었고 각각의 등록금이 있는 건데 너무 부담이 크다 하다 보니까 반값등록금 공약도 나오고 그래서 어떠한 보완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방과후학교 역시도 저는 장소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하냐 아니면 학교 밖의 어떤 마을에서 하냐, 그것은 사실 구상하기 나름인 것 같고, 무엇보다도 핵심은 이것을 지금까지 해 왔던 교육부가 교육청으로 넘기고, 교육청이 학교로, 학교가 또 강사와 위탁업체로 넘겨버리는 똑같은 길을 가는 순간 발전방안은 없고 더더욱 많은 갈등들이 일어날 것 같다, 좀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한 많은 사람들의 중지를 모아 보자는 말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마무리를 했는데……. 교사분들도 다 말씀하셨잖아요. 네? 학교 교사도 아까 하시던데요? 마무리하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에 계신 분…….

교육청이에요? 누가 교육청이에요? 교육청이 아니에요. 교사.

말씀 한번…….

여기는요 일반 공청회 장소가 아니라 회의 성격의 공청회 장소기 때문에 자꾸 뒤에서 떠들면 안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발제자인 박호근 의원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기다리던 공청회가 드디어 돼가지고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되게 아쉬운 건 말이에요. 사실은 이 공청회를 작년에 제가 세 번을 열려다가 무산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저 뒤에 방청석에 오신 분들이 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아픔이 뭔지, 무엇을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은지 그것을 진솔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은 그렇게 없었어요. 제가 처음 이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아까 처음에 기조발제 할 때 말씀드린 특정교사가 1년에 엄청난 고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을 듣고 저건 아니다 싶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착안해가지고 2014년도 11월부터 방과후학교에서 활동하시는 분, 그다음에 또 진보적이라고 하는 교원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한테 제가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리고 카톡도 남겼어요. 당신들의 얘기를 진솔하게 듣고 싶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피드백이 왔느냐 하면, 그 사무실이 서대문 어디 쪽에 있습니다. 일단 교육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방과후학교 강사들인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 그런 다음에 교육위원 당신이 올 수 있도록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피드백을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아쉬웠지요. 아쉬운 이유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 계신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방과후 강사들을 돕겠다 이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대학 다닐 때 흔히 말하는 학생운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갑질을 하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싫어합니다. 저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그런 자리가 마련되지 않고, 또 그쪽에 대표적으로 활동하시는 간부에게, 지금 회의석상이니까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그분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답이 없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이런저런 간담회를 갖자고 그래가지고, 바로 이 장소입니다. 세 차례 정도 회의를 가졌어요. 그런데 정말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최고로 많이 온 인원수가 9명인가 그랬어요. 물론 뒤에 계신 분들은 ‘나는 그 얘기 처음 들어’ 이렇게 하시겠지만 저는 분명히 흔히 말하는 두 단체 대표들한테 전화도 여러 차례 받았고 “이러이러한 모임이 있으니까 많이 좀 오시게 해 주십시오.”라고 전화연락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쨌든 그런저런 시간이 경과해 가지고 오늘 이런 자리가 됐는데 늦었지만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앞에 플로어에 계신 선생님들이 조금 반감을 가지실 수 있는 이야기지만 제 입장은 이렇습니다. 학교 교원의 업무는 반드시 경감되어야 한다, 이게 제 기본 철학입니다. 방과후학교라는 것은 사실은 학교에서는 원칙적으로 맡아서는 안 되는 일인데 그놈의 사교육비 감축, 사교육비 감축 이게 대통령이 된 정부의 정책이었기 때문에 안기 싫은 혹을 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던 학교가 떠안은 것뿐이에요. 떠안고 나니까 이 방과후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갑론을박하고 이런저런 대안이 나와 가지고 현재까지 온 거지요. 제가 정말로 그리는 그림은 어떤 거냐 하면 학교 교원은 말 그대로 공교육, 학교에서 하는 정규수업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학교 건물은 빌려주되 정규학교 교사들은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현행 일자리 창출 정책과 맞고요. 또한 현직 교사들이 이 방과후수업에 과도하게 매달리는 한 일반 공교육이 정상화되는 데 상당히 장애물이 되는 것을 분명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교원의 업무경감 차원에서도 방과후학교는 반드시 학교에서 떠나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콘셉트입니다. 두 번째, 아까 몇몇 선생님들이 플로어에서 발언을 해 주셨는데 저 역시 최저입찰제, 문제가 많다고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임시회가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머릿속에 담고 있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쉬운 말로 페인트칠하고 건물 짓는 것은 공사 최저가입찰제로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사람을 가르치는 일에 제일 싸게 들어온 업체가 너희들보고 전체 위탁해라 이것은 교육의 질 면에서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하는 부분임에 분명합니다. 교육은 싸게 공급해서 하는 게 아니니까요. 또한 저는 지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이면서 또 한 가지 원망스러운 것은 교육부의 늑장행정에 대해서도 성토를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이 두 단체에서 주축이 돼 가지고 9월 정기국회 때 국정감사 등에서 많이 공론화가 되었지요. 그러나 교육부에서는 여타 이럴 만한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다가 2월이 거의 다 갈 무렵에 드디어 이런저런 아까 뭐, 기초산출액이니 최저입찰액이니 이런 것들을 드디어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3월 개학과 동시에 방과후수업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요. 맞지요? 그러나 지금 각급학교에서 방과후수업 안 되고 있지요? 그것을 저는 교육부의 늑장행정에 대해서 책임을 좀 묻고 싶고요. 아까 이용환 과장님께서 “최저입찰제는 감사원의 지적사항이고 감사원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또 그런 면이 있었구나 하는 것은 이해가 됐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최대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바라는 것은 위탁업체 없이 학교와 직접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거겠지요. 맞지요? 그러나 저는 아까 왜 제가 조례안에 위탁업체 내용을 넣었느냐면 학교에서 그 방과후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선생님,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그 선생님들한테 그 업무가 주어지는 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 선생님들은 정규수업만 책임지면 됩니다. 3D 업종이라고 그래요, 방과후 업종을. 그래서 그것도 비정상적이라고 보고, 우리 강사분들이 또 한 가지 인정해 줘야 될 것은 흔히 말하는 위탁업체라는 데서 말이에요 뭐를 하나, 저도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피아노수업을 한다, 위탁업체에서 피아노 다 사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탁구를 한다, 탁구라켓, 탁구대 다 사다 줘야 된다는 거예요. 티볼(T-Ball), 필요한 교구 일체, 축구한다, 축구공, 농구공, 심지어 농구골대까지 학교에다가 갖다 세워주는 업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선생님들 말씀대로 본인이 학교와 1 대 1로 계약되었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요. 업체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업체 돈으로, 일명 초기충당금이라고 하더군요. 몇 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적게는 한 천 몇 백만 원에서 그 이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학교 규모에 따라서. 이게 흔히 말하는 업체가 고스란히 부담해야 될 돈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업체의 입장을 강변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업체의 입장을 이해를 해 봤어요. 쉬운 말로 100만 원이라는 돈을 받아가지고, 이번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하는 게 강사들한테 81.몇 %를 주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죠? 쉽게 말하면 81만 얼마가 간다고 칩시다. 학교수용비를 5% 내지 많게는 10% 요구하는 학교가 있어요. 평균 7%지요. 그러면 7만 원 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88만 몇 천원 되겠지요? 나머지 12만 원 가지고 업체가 쉬운 말로 코디맘이라는 사람 인건비 주고 자기들 피아노니 농구골대니 이런 것 운영해 나가는 거예요, 자기 사무실 임대료 내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제 조례안에 보면 사회적기업 우선 구매해야 된다 그런 규정은 이미 다른 법률에도 상당수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참고한 것이지 제가 독단적으로 만든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 서울시 조례에도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또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뭐 이런 데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꼭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인용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조례를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겁니다. 완벽한 제도는 없습니다. 일단 만들어놓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문제가 있다, 간단히 말하면 서울시의회는 두 달에 한 번씩 의회가 열립니다. 초안을 만들어놓고 초안에 문제가 있어? 일부개정조례안을 내면 됩니다. 조례 전체에 문제가 있어? 전부 개정하는 게 있습니다. 제목만 빼놓고 왕창 바꾸는 것, 깡그리. 작년 12월 우리 양 단체에서 왔을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똑같이 드렸습니다. 스텝바이스텝으로 나가는 거다, 내 안이 불만스럽다 할지라도 일단 스타트를 걸어놓고 문제가 있으면 계속 업데이트해 나가자 이 얘기를 드렸어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우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 중에 한 명이고 제가 교육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도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고요. 쉬운 말로 갑질하려고 시의원 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자들이라고 하는 강사분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 12월 5일 이후로 참 관계가 많이 소원해진 것 같다, 그전까지는 그래도 웃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많이 했는데 제가 무슨 뭐 강사들을 억압하는 선두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적의 앞잡이가 되어 있는 것 같은, 내가 이러려고 시의원 된 것도 아니고, 이러려고 과거에 학생운동 한 것도 아닌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위한 공청회 발표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이나 개선사항들은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법제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청취하신 의견을 참고하여 추후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분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의를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퇴장하셔도 됩니다. 다음 5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내일 3월 4일 금요일 오전에 평생진로교육국, 오후에는 4개 평생학습관 및 17개 도서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께서는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