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식 의원 5분자유발언

입니다. 제2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소집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송재천 의원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2016년 2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철회촉구 결의안이 3월 2일 전체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4일, 문양오 의원의 대표 발의와 2인 의원 찬성으로 발의된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과 2월 25일, 서상기 의원의 대표발의와 4인 의원 찬성으로 발의된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2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월 24일, 송재천 의원의 대표발의와 3인 의원 찬성으로 발의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월 25일, 진수화 의원의 대표발의와 5인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된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2월 25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공시설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설치계획안, 공공시설 광양시 가족행복드림센터 설치계획안, 공공시설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설치계획안,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 창의예술고 유치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이 2월 25일 제출되어 같은 날 회부 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공공시설 밭작물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증축설치계획안,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 이상 2건의 안건이 같은 일정으로 제출되어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6년 2월 18일 제24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2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과 문양오 의원의 대표 발의와 2인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되어 2월 12일, 의장으로부터 회부 된 광양시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양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 회기 중에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안과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문양오 의원입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벌률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난 2011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양시민의 삶의 터전인 백운산이 서울대학교에 무상 양도될 위기에 처했으나, 그동안 우리 15만 시민의 각고의 노력으로 아직까지 무상양도를 막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월 2일 유기홍 의원 외 28명의 국회의원이 백운산의 무상 양도를 손쉽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서울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에 따라 이을 저지하여 백운산의 무상양도를 막아내고 광양시민의 주권을 지키기 위하여 이 개정 법률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 철회촉구결의안. 지난 2016년 2월 2일 유기홍(서울 관악구갑) 외 28명의 국회의원이 서울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이 개정 법안은 서울대학교가 보다 강력한 대학 운영의 자율성 확보를 통해서 대학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서울대학교 법인에게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국세, 지방세 등 납세의무를 면제하는 것이다. 이 법률개정안의 배경에는 2011년 서울대학교가 법인화되면서 학술림 등 상당한 국유재산을 무상양도 받는 과정에서 취득세, 재산세와 영리법인에게 부과되는 법인세, 부가세 등 막대한 세금 부담에 직면하게 되어 이를 타개하고자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서 비과세로 전환하려는 것과, 양도 받은 재산으로 대기업과 같은 방대한 영리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 이 개정 법안은 광양의 상징인 백운산 남부학술림을 손쉽게 무상으로 서울대학교에 넘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국가기관이 아닌 영리사업이 가능한 서울대학교에 국가에 준하는 권한을 주는 것은 초헌법적 발상일 뿐만 아니라, 권리남용에 대한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은 특혜성 백지 위임 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술림 무상양도는 법인화된 서울대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건물 등이 설치된 부속 토지가 아닌 학술적 연구를 위해 조성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보존할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 개정을 통해서 무상양도를 고착화시키는 것은 「국유재산법」상의 국유재산 관리·보호 취지에 부합되지 않고, 특히 학술림 자체가 국립공원에 준하는 정도의 전 국민이 찾는 해당 지역의 명산인 경우, 서울대학교 법인의 사익에 우선하여 무상 양도할 것이 아니라 공익적 이익이 우선으로 국가가 소유하고 국가와 함께 소재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영구보존하는 것이 입법목적에 합치된다 할 것이다. 그동안 광양·구례 시·군민은 국유재산인 백운산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서울대 측에 무상양도 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무상양도를 반대하는 5만 여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종합청사와 서울대학교 등에서 항의 집회를 갖는 등 백운산 학술림이 서울대학교에 무상양도 되는 부당함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으며, 2011년 국회 본회의와 국정 감사 시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은 학술림 전체를 무상 양도하는 것은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무상양도하고 잔여재산은 국유재산으로 존치하는 방안으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광양시와 광양시민들은 2012년 5월 29일 정부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바 있고, 2012년 7월 2일 광양·구례지역구 우윤근 국회의원도 학술림을 무상양도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서울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여 계류 중이고, 금번 개정안의 대표발의자인 유기홍 의원도 2012년 7월 9일 본 법률이 전혀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국민들 간의 갈등만 양산하는 법이란 사유로 본 개정안과는 상반된 폐지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 밖에도 무상양도 반대 집회, 토론회 등 끊임없는 백운산 지키기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다. 따라서 광양시의회와 15만 시민들은 광양 백운산은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가 2026년 까지 국가로부터 무상대부 받아 학술림으로 사용하고 광양·구례 시·군민에게 넘겨주어야할 재산이므로 국민의 정서에 반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조차 없이 서울대학교에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는 이번 서울대 개정 법안을 기필코 저지하여 무상양도를 막아 내고, 당초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의 답변과 같이 광양 백운산을 국유재산으로 지키면서 국가차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지정 관리·보호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유기홍 의원 등 29명의 국회의원은 서울대학교에 초헌법적인 권한과 특혜를 부여하여 백운산 무상양도를 손쉽게 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자산인 광양 백운산이 어떠한 이유에서도 서울대학교 법인 재산으로 사유화 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국민의 자산으로 영구 보존·관리 되도록 합당한 조치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광양시의회는 광양 백운산의 무상양도를 시도하는 어떠한 행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광양시민과 함께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력을 다 할 것임을 거듭 밝힌다. 2016년 3월 3일, 광양시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을 조율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채택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결의안이 채택되면 국회 등 관련 정부기관에 송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