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정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40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남원시 발전과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65건이며 완료 82건, 진행 82건, 불가 1건으로 지적 취지와 목적이 부합되도록 처리 중에 있으며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폐문지구 재해저감사업,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등 총 56건에 69억 4,0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청계제 재해위험 정비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설사업, 허브체험 농원 및 축제 거점단지 조성 공사 등 총 285건에 229억 5,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주요현안 업무로 연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처리 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업무연찬을 통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 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경제과장 양일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공통된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당초 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실적이 사업의 여건에 따라 미흡하고 출납폐쇄기간이 연도 말로 변경됨에 따라 연도 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기편성된 사업비는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부득이 이월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납폐쇄기간 도래 이전에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전담 직원 배치로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 분야별로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서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명확한 구분을 통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중에 있는 재산에 대한 면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누수없이 관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의원 요구자료, 의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 시 오탈자, 자료 누락 등이 없도록 세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각종 자료에 대해 세밀히 검토하여 오탈자 등이 없도록 정확히 작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세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각종 제규정을 숙지하여 감사등에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사 설계변경 사유 발생 시에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속한 설계변경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과 설계변경을 통하여 사업추진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추진 시 개별법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철저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관련법을 철저히 검토하여 제규정이 이행되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경제과 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대형마트에 지역특산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협의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관내 대형마트 3개소에 대해서 지역상품 판매공간 확보 및 지역 농산품에 대한 입점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서 지역 상품 판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과 연계하여 공설시장과 용남시장의 합리적 통합방안을 모색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연구용역이 지난해 12월 말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용역결과를 토대로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인회와 지속적인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원 송전선로 건설 시에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과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송전선로 변경과 관련하여 현재 식정마을과 갈치마을이 협의 중에 있으며 협의 완료 시에 노선변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한전 측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노선변경 및 용지보상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전에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한전 측에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치 기업의 재정상태와 비전 등에 대한 투자심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 등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마련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12일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분야별로 전문가 구성하여 심사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입주희망 기업을 사전방문하여 기업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전문사이트를 활용기업 재정여건을 확인하여 건실한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화장품 업체 중 건실한 업체가 노암산업단지에 유치될 수 있도록 원예허브과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라며 화장품 분야 이외의 건실한 기업이 유치되도록 노력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업 시행부서와 기업 방문 시 동행하고 또한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우량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와 별도로 장날 시장 경유 버스정류장에 노약자를 위한 승하차 도우미 배치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설시장 승하차장 도우미 배치를 위해서 지난해에 공공근로 사업 도우미를 모집하였으나 지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부터 남원보호관찰소에서 승강장 2개소에 대해서 봉사자를 배치해서 평일 장날에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옻칠 목공예 사업은 남원시를 이끌어갈 핵심사업으로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문인력양성, 옻칠연구소 건립 등 목공예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옻칠공예관 및 옻칠목공체험 관광 협동조합을 통해서 옻칠공예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 체험관광객 유치, 옻칠 제품 생산 및 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에 대한 위탁 운영 시에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된 협약 내용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감독을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탁 재협약을 통해서 지난해 7월에 협약 내용을 개선 조치하였으며 보안된 협약 내용이 이행되도록 수탁자인 상인회에 대해 이행상황을 수시 점검과 지도 감독에 임하고 있습니다. 80쪽입니다. 도시가스 사업계획에 대한 시민 공감을 위해 경로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주민설명회를 4회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3월 중에 전북도시가스와 협의하여 금년도 사업 지역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금을 시중 금리에 맞는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운영 조례를 개정 이차보전 금리를 4%에서 3%로 1% 하향 조정하였으며 대출이율을 정기적으로 시에 보고를 의무화하여 금융기관에서 금리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광치산업단지 주차장과 관리사무소 등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를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치산업단지의 주차장과 관리사무소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위해 2월에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상반기 중에 완료 예정입니다. 농촌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동지역 위주의 도시가스 공급계획 변경을 검토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읍면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은 자부담 과다로 현재로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읍면에서는 마을에서 희망시에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지원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소한 전통시장 화재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작성 등 사전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전통 시장별로 자체 방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분·반기별 자체 소방 훈련과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합동 훈련을 통해 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81쪽입니다.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로 인해 미관 저해는 물론 환경 훼손으로 인해 시민들 불만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 허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시 관련부서 및 해당 읍면동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봉시장 사용료 징수대신 편익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상계처리하고 있는데 무상 임대방식의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운봉시장의 장옥에 대한 사용료 부과 징수 방안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여 금년 1월부터 사용료를 부과·징수로 전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채용박람 시에 참여 기업-구직자간 연계 확대를 위해 많은 기업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정소식지와 의정소식지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를 바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채용박람회에 보다 많은 기업과 시민이 참여,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의 구인 정보 제공을 위해 일자리 안내 책자 제작 배부, 시정소식지, 의정소식지, 생활정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에 저소득층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북도시가스에서는 매년 도시가스 공급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별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급 대상지역 선정 시에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전북도시가스와 협의한 바있습니다. 82쪽입니다. 인월 주말장터 운영목적은 시장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말장터 운영목적에 맞게 인근 작목반과 특산품 판매장터 등을 구성하여 지리산 둘레길 관광객과 이용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여 시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위원 중 동일분야 종사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위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위원 구성에 면밀히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임기가 금년 2월에 만료됨에 따라 도일분야 종사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 유통 관련 종사자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으로 재위촉 하였습니다. 남원시에서도 청년희망 펀드와 같은 사례를 활용하여 취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년취업 활성화를 위해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청년취업 2000사업과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한 취업교육 사업 등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일자리창출 사업비 집행시에 지원근로자별 근무기간과 예산 순기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적정한 예산집행에 철저를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정지원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 지원근로자별 근무기간과 예산 순기에 맞게 자금 집행과 함께 철저한 현장 점검으로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83쪽에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 3건과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억 4,614만 8,000원 이월을 한 바있습니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변경을 위한 중소기업청의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3월중에 사업변경 수립과 승인을 요청하고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마을 활성화 사업 2,012만 3,000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금년 2월 15일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2월 중에 교육생 모집 20명을 하였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 교육을 진행하고 둘레길 관광객 대상 해설 서비스는 10월부터 금년 말까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기업 지원 보조금 1억 3,512만 5,000원이 명시이월된 바가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을 2월에 했습니다만 다시 해서 3월에 신청을 받고 산통부에 보조금 심의를 4월에 해서 6월에 보조금 지원 결정과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송동의 엠피온스 자리에 제너럴바이오가 입주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로 공설시장 아케이드 바닥 포장재 관급 자재 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에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에 있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추진상황 설명 잘 들었고요. 그 가운데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고 심혈을 기울여 주면 지역사회가 더 행복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대형마트에 3개소에 지역상품 판매 공간 확보를 일단 해줬으면 좋겠다고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진행상황으로 되고 있는데 가능할까요? 대형마트 3개소에 우리 지역상품을 넣어 주는 게요?

저희가 설날에 현장을 가봤습니다. 저희 지역 상품 코너를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사실상으로 이것은 본사 차원에서 공급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일정한 공급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쌀이라든가 계절에 나오는 과일, 그것은 현재 진열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상품의 전용 코너 마련은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진행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수요조사도 필요하다, 대형마트에 우리 지역 생산품이 들어갈 생산자층이 얼마나 되는가,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도 한번 그 부분을 먼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조건 대형마트에 지역 상품 판매 공간을 확보한다, 실질적으로 해놓고 생산자들이 갖다 놓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도 어려움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부분을 관내에서 지역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분들의 요구 조건도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꼭 대형마트가 아니어도 다른 곳 유통을 통해서 다 판매를 하고 있는데 과연 대형마트에 갖다 놓으면 그만큼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것인가, 생산자도 그걸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마트를 대여해주는 부분도 뭔가는 이익이 발생해야 공간을 줄 수가 있어요. 한번 관내에 있는 생산자나 아니면 영농조합이나 다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형마트를 원하는 생산자, 영농조합이 얼마나 되는가 어떤 물건을 명절 때라도 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을 경제과에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좋은 말씀이고요. 모니터링을 현재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남원 참미 쌀 있지 않습니까? 남원농협 라이스센터를 통해서 현재 공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포도나 딸기, 복숭아, 파프리카에 대해서는 현재 조합공동 사업법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철에 많이 생산되는 과일은 가능하지만 일정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저희가 과제로 남겨둬서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급을 대형마트와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롯데마트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상품 판매로 1억 6,000만원 가량하고 있고요. 이마트는 6,000만원 정도 판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경제과에서 이렇게 저희 지역의 농산품을 최대한 판매와 유통에 있어서 노력을 하겠다고 하면 생산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도 조사해서 남원시에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줘야 될 방법을 만들어 내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물량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지역에서 소진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것은 관련 부서에서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판매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도 같이 협력해서 농산품이 더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수요와 공급 관계를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송전선로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갈치마을 사이에 얼마 전에도 같이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된 사항과 함께 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갈등 관계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공설시장 승강장 주변에 도우미 배치를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상황이고 감사지적에서 내용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도우미 모집을 했는데 지원자가 없었다는 것은 내용을 몰라서 지원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만 장날만 하기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신청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들어서 공공근로 사업으로는 1개월간, 10개월간을 원하지 장날만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역의 단체들이 장날만 와서 봉사활동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단체들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승강장 2개소에 종사자를 배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관이라고 말씀하기는 좀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잘 하고 있는가도 한 번씩 확인도 해주시고요.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기사님과 인사를 하며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알아야 기사님들이 노약자나 어머님, 아버님을 태웠을 때 안전한 운행을 위해 버스기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라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깨 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표시가 납니다.

아니고 능동적으로 해주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옻칠목공예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지역에 굉장히 크나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가고 있고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교육도 하고 체험관광객 유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옻칠연구소 건립에 있어 이 부분을 굉장히 접근하는데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남원시 경제과에서 중장기 계획이라도 세워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옻칠연구소를 설립하는 데에 있어서 분명히 계획이 있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예.

계획을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앞으로 옻칠연구 산업화와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옻칠연구소에 대해서 지금 문화버스 운행이라고 해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분들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약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관내에서 시민들이 이슈화되고 알고 싶어 하는 게 도시가스입니다. 언제 우리는 들어 오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래도 미처 하지 못하는 구역이 많이 있거든요?

예.

통별로 경로당 있는 대로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궁금한 사항인 도시가스 지원사업을 언제하냐, 우리는 언제 들어 오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1년 내에 주민설명회 계획을 세워서 계속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어렵지만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해하고 또 우리 지역은 언제 들어오는가, 일부 지나가고 있는데 빠지고 가는 주택단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지가 가장 시급하고 언제 들어오냐,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를 의무적으로 동별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설명회를 해주시면 그부분에 이해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3월부터 금년도에 구간이 10개소가 정해져 있는데 거기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내년도 사업계획 구간이 있는데 거기를 해서 도시가스와 같이 한번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추진상황에 있어서 진행도 있고 완료도 있고 불가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만큼 경제과에서 올 한해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관련해서 지금 보호관찰소에서 나와서 봉사를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시민들이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와서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모르는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있나요?

시민들은 모르는 상황이죠.

이분들이 나오면 직원들이 같이 동행해서 항시 그분들을 관찰하고 그래야 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시민들이 봉사하신 분들이 그런 보호관찰 대상자라는 것을 인지를 했을 때 거부감이 없을까요?

사회봉사 명령을 받아서 하는 사람들인데 대상자는 저희 관내 사람은 아니고요. 타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이 같이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는데요. 우선 저희들도 시범적으로 금년도에 한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고 난 뒤에 어떠한 모순점이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사하면서 또 반성도 하고 사회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좋은데 만에 하나 일탈된 행동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염려스러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학생들 봉사 점수가 있죠?

예.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장날하고 겹치는 날에 학생들 봉사점수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학교에 요청을 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나 이런 곳을 활용해서 그런 방안도 같이 모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봉사하신 분들 어깨띠를 두른다고 했는데 어깨띠보다도 예를 들어서 앞뒤로 봉사자라는 이름을 표기해서 가운같이 벗었다 입었다 쉽게 조끼 같은 걸로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시장 아케이드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까?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중이에요?

저희가 협상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 관계는 이제 마무리가 됐고 상인회와 갈등 문제가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기존에 임원과 반대 측 임원들 네 분씩 편성을 했습니다. 조만간에 다음 주 중으로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원만히 대화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제가 두 번째 행정감사를 하고 보고를 받았는데 대형마트에 농산물 판매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지적이 됐어요. 혹시 유통단계 과정을 아십니까?

대형마트요?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마트는 관내 롯데마트나 이마트에서 직접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본점에서 모든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화도 나눠보고 소통을 해봤는데 일단 가격 면에서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격이 아니고요. 매스컴을 통해서나 신문을 보면 백화점 같은 경우는 입점 업체들이 수수료율을 판매금액의 35%를 공제하고, 마트 같은 경우는 28%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공산품만 그런 것이지 농산품도 그런 수수료를 떼고 있는 것인지, 제가 축산물 쪽에 일을 해서 알고 있는데 롯데백화점을 계약했네, 롯데마트를 계약했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계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농산물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왕창 세일의 대상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입점 업체에 다 책임을 돌립니다. 그러면 결국에 백화점과 마트하고 계약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계약했다고 해서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데 그런 세일을 하는 과정에 책임을 전부 다 입점 납품 업체에 떠넘기다 보니까 서서히 업체는 적자를 보면서 나중에 부도가 나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과정상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농산품은 어떻게 계약이 돼서 조공에서 계약이 돼서 판매를 하게 된다, 매대를 임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수수료를 몇 퍼센트 떼고 하는지, 또 판매 과정에 그쪽에서 요구 조건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떤 제재조건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파악을 해놓고 우리가 접목을 해서 과연 마트에 판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을 해야지 계속 지적만 돼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알겠습니다.

납품과정에 매대를 임대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수수료를 공제하는 과정에 수수료가 몇 퍼센트인지 이런 과정을 싹 해보고 난 다음에, 괜히 마트에 팔아봐야 적자 보는데 다른 곳에 팔면 예를 들어 사과 4개짜리를 2만원에 판매할 수 있는데 저기에 가서 매대 수수료 떼고 뭐 떼고 나면 1만원도 안 되는 꼴이라면 굳이 마트에다 팔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먼저 파악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주셔야지 의원들이 알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이렇게 강구해서 찾겠습니다.", "찾도록 권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 회기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저유가로 경쟁이 격화되고 산유국들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예.

국내 중공업, 석유화학, 철강, 전자제품이 불황에 빠져서 어제 신문을 보니까 현대중공업만 배를 2척인가 3척 팔고는 다른 회사는 전혀 팔도 못한 실정에 처해 있는데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에 있는 기업들도 많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노암 산단을 분양을 해야 될 상황인데 추진상황은 어떤지, 그동안에 업체들과 상담을 하면서 상담한 업체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혹시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노암 산단 거기가 현재 총 21개 블록입니다. 3개 화장품만 계약이 완료가 됐고요. 현재 저희가 협상 중에 있는 것이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어제도 충북 진천에 원예허브과와 경제과와 같이 해서 화장품 산업을 현재 하나 유치하기 위해서 상담하고 잘 하면 3월 중에 MOU 체결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즘에 관내에 기업을 하신 분들을 상담해 보면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 유치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분양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개 내지 6개 업체를 계속 트라이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업체 또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 업체를 홍보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 블록을 파는 거잖아요?

예.

단지 공장을 할 수 있는 땅을 파는 것인데 살 사람들이 이것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요구사항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저도 사업을 한 사람인데 사료를 팔면서 농가들이 선수금을 받아줘라, 가격을 깎아줘라, 여신을 줘라 이런 요구가 있듯이 분명히 단지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분명히 내세울 거란 말이에요. 요구사항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알려주셔야 저희가 참조해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 차원에서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희가 보완을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저희한테 요구하는 것은 일단 블록을 설정했잖아요? 본인들이 원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 면적에 충당하지 않을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약간 유동적으로 최대한 유사한 면적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 지자체도 다 마찬가지로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례에서 보상해주는 그 관계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남원시나 다른 곳하고 특별히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보조금 관계를 많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원에 지리적인 위치를 놓고 봤을 때는 절대 이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분양단가가 싸다는 24만원 정도 된다는 이것 하나 외에는 수도권 자재를 구입하는 거리라든지, 납품하는 거리라든지, 기타 지원되는 부분들을 따져 봤을 때 이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도 공단에 입주해 있지만 땅값이 올라서 처음에 구입할 때 하고 지금 하고 땅값을 계산하면 전혀 부가가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조업 하신 분들이 제조업을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단부지가 올라서 남는 수익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입주를 하려는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하나도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다른 메리트가 있어야만 협상이 되고 한번 남원에 가고 싶다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잘 참조를 하셔서 하여튼 융통성 있게 입주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0쪽을 보면 농촌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어요.

예.

경우입니다만 대산은 작년에 남원에서 대산을 거쳐서 사매로 거쳐가지고 임실까지 가는 노선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대산 면민들은 1년간 공사가 지연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감당했는데 대산 주민들이나 사매 사람들은 거기로 지나가니까 농촌 지역에도 가스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특히나 운교 같은 곳은 물론 가스공사에서 자기들이 우선 돈벌이가 되는 도시 지역이나 아파트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지만 지나가는 우리 농촌 지역도 아까 운교는 특이한 경우지만 그런 곳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있었는데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많아 어려움이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특히 농촌 지역이 주민 부담이 많이 든다고 하니까 우리가 숙원사업이 있습니다. 숙원사업 지정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대산 운교에 2018년도에 들어간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숙원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지 할 때에 그 속에 관 같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기광에 할 때 관도 설계상에 넣어 주면 그때 가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와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부담이 많으니까 숙원사업비로 관로를 했었을 때 가능한 것인가,

예. 원선이 지나가는 곳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도시가스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주차장 관련해서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수탁자가 상인회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상계를 하면 순이익이 납니까? 거기가 위탁해서 사람을 쓰더라고요. 얼마 쓰냐니까 80만원 정도 하던데 그럴 때 이익이 남습니까?

지금 용남시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용남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빚은 아니고 조금 상계 처리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굳이 돈을 받을 필요가 있냐,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주차난이 복잡하니까 개방해버리면 어떠냐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결론적으로 받은 것이 어차피 소비자 쪽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물론 업체들이 가게라든지 조금 해주지만 소비자가 했기 때문에 굳이 이득이 없는데 비워두지 말고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는데요.

용남시장 바로 앞에 그쪽에는 개방이 되어 있고 뒤에는 돈을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어긋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주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주변 상가에서도 주차요금을 받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주차비를 받아서 이득이 남는다면 괜찮은데 남지도 않은데, 많은 돈을 들여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지 않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가능하다면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까지 용남시장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변이라든가 이용하는 사람들 불평불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한번 바치면 하루 종일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차요금을 받기 때문에 볼일 보고 바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차가 빨리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지만 현재까지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레저가 올해부터 사업이 시작된다고 했죠?

신협 말씀하시죠?

신한레저요.

대산이요?

예.

현재 저번에 중간 용역보고는 했습니다만 전체 용역 결과가 6월 말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각종 인허가 관계도 있기 때문에 아마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고요.

예.

요즘 어려울 때니까 농공단지 업체들을 일일이 만나 보셔가지고 애로사항이나 개선점이나 요청사항이 있는지 일일이 체크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후견인제와 멘토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후견인제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업체를 하나씩 맡아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과 자체적으로 멘토링제를 계장급으로 해서 전 기업체를 상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하단부를 보겠습니다. 투자심의위원회 전문가가 구성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현재 조례로만 정해져 있고 위원을 제정해 놓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사안이 발생할 때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15명 이하로 되어 있는데 다시 그 분야 심의할 대상에 대해서 전문가를 그때마다 사안별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문사이트를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업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를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기업의 현황이라든가, 규모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이트가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운영하는 사이트가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인가요?

어느 정도 공신력이 가능합니다.

어디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까?

민간 기업에서 하는 사이트인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이용료를 내고 사이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내고 하시나요?

연간 120만원 정도 냅니다.

월 10만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이디가 있어야 들어간다는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장엔정 도우미에 대해서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어깨띠 부분은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착용하기에는 불편할 것 같아요. 조끼라든가 아니면 불편하지 않은 복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조끼라든가 복장에 기재를 해서 무슨 도움을 드리는지도 표기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편한 복장으로 해서 활동력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확 띄는 색으로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남시장 주차장 부분입니다. 장기간 주차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단기간 30분이나 1시간 정도 주차하는 것에 대한 무료 요금을 책정한다든가 그런 것도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어요.

지금 용남시장을 이용할 때 30분 이내는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용남시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에 한해서요?

시장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에 30분 이내요.

누구나 거기에 바쳐 놓고 30분 이내로 나오면 됩니까? 아니면 어떤 표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까?

아닙니다. 30분 이내는 다 무료입니다.

알겠습니다. 농촌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LPG 소형 저장탱크를 지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완료가 아니고 진행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리결과를 진행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까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도 하겠지만 도시가스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만 농촌 지역에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장탱크를 지원하고,

예. 그것은 저희가 시설을 해줬기 때문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LPG 가스든 가스 배관을, 기본적으로 PVC죠?

예.

개정을 해야 된다는 법이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이 되죠?

2020년까지 마무리가 돼야 하고요. 현재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은 서민층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도시가스 보급하는 것도 논리에 맞다는 얘기네요. 경제과에서 계획하고 계시는 LPG 소형 탱크를 지원해서 가구마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시민들의 경제적인 절감효과도 볼 수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예.

좋은 계기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부분이 100Kw 미만은 시장님이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제가 운봉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데 장동 지역이죠?

예.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주민들과 합의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가슴 아픕니다. 좋은 지역에 좋은 자리에 태양광이 들어앉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경관과 관광객들을 위해서 더 좋은 환경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인데 도자로 밀고 있더라고요. 저렇게 좋은 땅에 태양광 설치를 하기 위해서 일부 사업자를 위해서 그것도 남원 지역 사람들도 아니고 외지 사람들을 위해서 저런 사업이 벌어진다는 것에 참 안타깝게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심도 있게 관리하시고 시장님에게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시장님 권한으로 그런 부분들은 좀 제외시킬 수 있는 경제과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 관련 허가해서 일정 규모 이상은 저희 시에서 하고 그 이상은 도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개별법에 의해서 도시개발행위 허가라든가 이러한 개별법에 의해 최대한 심의할 때 제재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경관이라든가 도시계획법이나 개별법에 의해서 최대한 제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봉시장 사용료에 대해서 부과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용하는 장옥이 있습니까?

8개 장옥에 대해서,

사용하는 장옥은 전혀없죠?

시 재산인데 개인들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에 대해서는,

8개가 되어 있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8개가 다 안 되는 것 같던데요. 운봉시장은 시장의 기능을 잃은 것 같아요.

기능이요? 약간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용남시장, 공설시장 용역보고를 받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산시장인가요?

완주요.

거기는 장옥이 50개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활성화시켜 놨습니다. 우리 경제과는 그것을 여태 모르고 계셨습니까? 제가 의회 때마다 말씀드린 부분이 "운봉시장을 전통시장으로 가꿔 보십시오." 이렇게 늘 말씀을 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늘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과에서 답변하기로는 "50개 미만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고산시장 같은 경우는 40개 정도 됩니다. 그런 시장도 "시장으로 지정이 돼 있던 부분이면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가능하다" 그렇게 제가 용역회사로부터 답변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당초 지침에 50개 이상이 돼야만 등록이 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운봉시장에 대해서는 이번에 농정과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정비를 하기 때문에 거기를 배제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형성이 되고 나면 경제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정과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장이 어떤 시장으로 가야될지 그런 것도 고심하시고 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시장 부분을 자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좋을지 경제과에서도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또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니까요.

저희가 농정과와 협의를 해서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으로 해야 할 것인지 같이 한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고산시장 같은 경우는 적은 규모인데도 활성화돼 있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그런 규모의 시장도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냐는 판단을 드립니다.

한번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시장 주차장 때문에 그런데요. 저녁 7시가 되면 끝이 납니다. 6시 40분이나 50분에 가면 현찰을 달라고 해요. 500원이나 1,000원밖에 안됩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7시면 문을 닫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같은 데서 표를 줘요. 표도 안 받고, 어차피 들어가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해요. 현찰을 주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 합니다.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건축과장 박명진입니다. 계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 기계식주차장이 5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 1개소만 운영이 되고 4개소 시설은 장기간 미이용 시설로 방치 중인 바 기계식 부설주차장의 활용가능성 등을 충분히 검토해서 허가토록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기계식주차장 검사는 2년을 주기로 해서 승각기안전관리협회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주차장에 개방 및 활용토록 독려를 위해서 협조 공문을 건축주에게 15년도 11월 23일에 발송을 하였고 추후 인허가시 기계식주차장 설치를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대상자가 기존 입주자는 제외가 되어 기존 입주자들의 불만을 초래하는 바 기존 입주자들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서 제도를 개선해 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시 지역은 신규 입주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농복합도시인 점을 감안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입주자들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현수막이 관내에 다량 불법 게첨되어 또 다른 불법광고물 게첨을 양산하고 있는 바 시민사회단체들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게첨된 현수막의 경우 1차 정비하고 재게첨하여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있으나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민 사회단체 및 게첨 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인 유입에 따른 건축 신고 시 인근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바 건축물 허가 시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귀농귀촌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들과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택개량 융자 지원을 위한 대출 금리 인하를 검토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인하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7%에서 2%로 하향 조정 되었습니다. 신축 자금의 경우 최대 2억까지 리모델링의 경우 1억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현재 2%입니다만 더 하향 조정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공동주택 신규 허가 시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 시 단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법적 주차 대수보다도 많은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사업승인을 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존보다 1.3 내지 1.4대 정도 추가로 더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현재는 6년간 지원이 가능한데 이 부분을 연장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서 최대 6년간 2회 2년씩 해서 3회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을 생활능력이 없는 수급자일 경우 지원 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수요에 비해 옥외광고물 게시대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적정한 장소를 적극 발굴하여 광고물 게시대가 추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란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정비를 위해서 올해 2,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경관 담당하고 저하고 시내 읍면을 싹 돌았습니다. 문제점인 곳을 현재 파악을 한 상태이고 추가 수요조사가 있는 지 읍면에 조사 요구를 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집계가 되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곳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불법 축사 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 홍보 부족으로 신청 사례가 저조한 바 관련 부서 및 축산 단체과의 협의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읍면동사무소, 축산단체에 홍보 공문을 16년도 2월 12일에 발송을 하였습니다. 28개 단체에 발송을 했습니다. 축산과와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양성화는 현재까지 14개 단지에 1만 6,968㎡의 축사에 양성화를 했습니다. 계사가 8동, 돈사가 3동, 무사가 3동입니다. 140쪽입니다. 최근 신축된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책임 및 미이행과 당초계획과 상이한 편익시설 등으로 인해 입주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심의 시 철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서 사업승인 시 면밀히 검토를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업 승인 시 입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배치 계획 및 현장 확인 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예산액이 지원 대상에 비해 너무 적은 바 수요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기 바란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원회에서는 관내 아파트 단지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4억 9,000만원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사업 허가 시 교통 혼잡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 사업이 승인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 추진상황입니다. 교통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업 승인 신청 시 경찰서와 교통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심도 있게 분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대한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공동주택 사업 허가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검토를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 계획 승인 신청 시에 검토를 하겠으며 현재 신청 중인 아파트는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36개 아파트 단지 중에 한신아파트는 옥상출입구가 26개소인데 현재 13개 출입구를 자동개폐 시설을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겠습니다. 관내 미가동중인 정미소 철거를 위한 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관내에는 정미소가 63개 도정공장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빈 공실 정미소가 8개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건축주와 협의를 해서 공가 정비 예산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호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독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괄 위탁방식으로 추진해오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실효성 증진을 위해서 읍면동과 협조하여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을 감안해서 민간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읍면동 직원과 협장 확인 등을 통해서 수혜자가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만족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년도에는 사업 시행부터 준공검사까지 공무원이 같이 동행을 해서 현장을 꼭 확인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관내 일부 경로당이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되어 화재보험 가입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바 미등재된 경로당이 건축물대장에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경로당은 사유를 분석하고 파악해서 여성가족과와 협의를 하여 등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 공공주택관리조례 개정에 따른 공공주택시설의 안전점검을 위한 정기적인 예산 편성을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소규모 공동주택이 1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20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는 11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점검한 결과 현재로서는 육안으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건축이 가장 오래된 한남아파트와 주공 1~2단지 정도는 한 군데당 700만원씩 소요가 됩니다. 일단 3군데를 우선적으로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점검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허가 시 인근 주민들과 미관 저해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입주자의 편익과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를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인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민들의 민원을 고려해서 현지조사와 해당 읍면동을 통하여 민원사항을 파악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인월면 간판개선 사업 간판설치 공사입니다. 예산액은 3억 9,490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6,307만 4,000원입니다. 이월액은 3억 3,183만 1,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위치는 인월면 소재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간판 규모는 105개 간판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10일에 발주를 했습니다만 동절기로 1월 14일에 공사 중지를 시켰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공사 재착공을 3월 2일에 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에서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승진하셨습니다. 그래서 과장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잘잘하게 업무파악은 잘하고 계셨죠?

예. 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자료 138쪽 보면 현수막이 다량으로 불법 게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진행중이라고 하면서 매일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순찰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게첨된 현수막의 경우 1차 정비하고 재게첨하여 자진철거를 계도하고 있으나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시민단체 및 게첨단체 등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토록 하겠음했어요. 천변에 보면 시민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과장님도 수도없이 이야기들었을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거기를 지나치면서 늘 이런 곳을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물론 세월호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긴 해도 정부에서도 세월호법이 아직도 미추진되고 있는 부분인데 남원시에서 너무 오래 게첨해서 깔끔하게 새로 걸든지 아니면 수거를 하고 시에서 방침을 세우든지 해야지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뜻은 어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약 200매 정도가 게첨이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도 많이 협의를 했었는데 사실 국가적인 큰 사건이었잖아요. 국민들의 아픔이 있다보니까 협의도 하고 대책도 했는데 저희 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게첨돼 있는 곳이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정읍시, 순창군, 김제시가 파악한 바 게첨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말로 지저분한 것은 새로 걸든지 깔끔하게 해서 하면 좋은데 가끔가다 한 번씩 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는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빛이 너무 바래서 보기가 아주 흉물스러운 것들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일단 그런 부분은 수거를 하고 시에서 다시 만들어서 걸든 해당 당사자가 다시 게첨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너무 안 좋은 이미지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지원에 대한 대출 금리가 인하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2%로 인하가 됐어요.

예.

2%는 그전에 비하면 많이 낮춰졌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지속적으로 더 검토를 하셔가지고 1%대로 낮춰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신규로 주택을 개량하는데 먼저 말씀한 대로 1억까지도 농협에서 대출을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했어요. 집을 신축을 하는데 2억 들여서 집을 지었다고 봤을 때 감정가가 1억 이상 가면 1억까지도 대출을 받는다고 그렇게 저희들한테 얘기했어요.

예.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걸 많이 물어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집을 짓는데 보통 1억 5천에서 2억 들어가는데 집을 꼭 5천만원, 7천만원 못이 박혀서 대출을 해주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감정을 해서 1억 이상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주라고 해서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적절하게 타협해서 농협에서 실가가 1억 5천이 나오면 그에 대한 80%인 1억 2천까지는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타협해서 적절히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6천만원으로 딱 못이 박혀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한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의 85%까지 줬었는데 올해 바뀐 것은 실건축비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2억까지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그것을 증빙을 못 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는 농협에서 감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예를 들어서 내가 업자하고 계약을 하면 전체가 쭉 정리가 될 것 아닙니까? 콘크리트 공사비 얼마 얼마, 쭉 증빙이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돈은 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주시고요. 지금 빈집정비 예산이 얼마나 서있어요? 빈집정비 요구를 많이 하는데 읍면동으로 배정된 수요가지고는 적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요.

빈집이 95동에 1억 5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0%, 시비가 30%인데요.

빈집정비하는데 얼마 정도 지원이 돼요?

일반빈집은 1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줘요?

아니요. 슬레이트와 구분을 합니다. 슬레이트와 일반빈집이요.

본예산에 그정도 예산가지고 될 줄 알고 세웠다고 하면 추경에 더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 지특으로 내려온 예산인데요. 우리 시 전체적으로 농어촌 지특 내려온 것이 줄었습니다. 우리 사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줄어서 추가로 이것을 한다면 별도로 우리 시비를 세워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118동 정비를 했는데 118동도 정비를 하면서 애를 많이 먹었어요. 나중에 물량이 할 사람이 없어서요.

95동이라고요?

예. 올해는 95동입니다.

읍면동으로 대충 몇 동씩이나 배정이 됐어요?

읍면동별로 다 배정을 했습니다.

몇 동씩 배정이 됐어요?

운봉이 6동, 주천 5동, 수지가 5동,

알겠고요. 평균 5동에서 6동이네요.

예.

16개 면이면 5 X 1 = 5, 5 X 6 = 30, 80동, 거의 거기서 거기 맞아 떨어지겠는데 그것 가지고는 수요하기가 면에서도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들어온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있죠?

예.

2,000만원을 확보했다고 해놨어요.

예.

한 점 게시대 만드는데 얼마 정도 들어가요?

650만원 정도요.

650만원이면 2,000만원으로 4개도 못 하네요? 3개 정도네요.

게시대가 88개가 있어요. 통합지주간판이 124개가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난주에 담당 계장과 전체 전수조사를 했어요. 색이 바랜 것들 통합지주간판 비뚤어진 것, 누운 것들 여러 가지 종류가 많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일단 2,000만원 이것 말고도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전체적인 정비계획을 한번 세워보라고 해서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 설치할 곳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아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어느 정도 더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많이 만들어짐으로써 불법현수막이 덜 걸어져요.

예.

건너서 전년도에 도로 확장해서 공사 마무리된 남계에서 나오면 바로 승강장 있는 곳 거기에 하나 게시대가 만들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보거든요. 요천교 바로 건너서 넓은 지역이요. 거기가 넓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부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주시고요. 지금 141쪽을 보면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해주고 있어요. 현재 그 기간이 안 끝났죠?

축사요?

아니라 경로당이나 일반 건축물 양성화요.

양성화 기간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축사가 양성화 기간이 있고 일반 건물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법적인 문제가 전이나 답이 아니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나 둘 중에 하나를 물고 양성화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로 도로 부지를 먹었다든지 아니면 농지를 전용했다든지 산지를 전용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양성화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그게 많거든요. 특히 경로당 같은 곳 그런 부분이 많이 해당돼요. 마을에서 회관을 지어서 한다든지 그전에는 오물딱조물딱 지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넣으면 거기가 불법으로 무허가 건물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무허가 경로당이다 이런 것이 돼서 사업이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당 전체 면별로 문의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양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양성화돼서 모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홍보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해놨거든요. 그 부분을 가지고 복지과와 같이 해서 가능한 것은 가능한 쪽으로 방법을 모색해보겠습니다. 문제점은 파악이 된 상태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주택관리조례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추경에 3군데를 700만원씩 하면 3 X 7 = 21, 2,100만원이네요.

예.

그 예산을 세워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첫째 그것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예산을 세워서 안전점검이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어느 지역이나 어느 단체나 이슈된 부분은 있겠죠. 지역민들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또 어떤 단체는 단체에 따라서 이슈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게 남원시 관내에서 다루고 있는 게 부영 2차 아파트에 대한 분양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고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차 같은 경우는 회사 측과 얘기가 돼서 저희들이 임차인대표회와 서울에 올라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와 통화를 해본 결과 3월 11일까지는 거의 긍정적인 쪽으로 답을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올라가겠다고 했더니 굳이 올라올 필요가 없이 자기들이 내려오겠다 그래서 그냥 와서 안 된다라고 얘기하려면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 쪽 같았으면 안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주에도 대표회와 회장님하고 여러 분이 방문을 하셔서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따른 임대료 인상관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 얘기가 있어서 그부분을 가지고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9일에 서울 부영을 방문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저희들하고 3명이 같이 방문할 계획입니다.

3월 8일에 우리 집행기관에서 직접 올라가서 임대료 인상분과 분양에 대해서 미리 협상을 하시고요.

예.

올라가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면 하고요.

알겠습니다. 거의 긍정적으로 될 것 같아요.

3월 11일에는 그쪽에서 직접 내려와서 우리 임차인 대표들을 만나실 것 아닙니까?

예.

사무실에 내려오면 임차인 대표들 다 모여서 집행부와 같이 대안을 나눌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이야기해주고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월 11일에는 확실하게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미가동 중인 정미소 철거를 하시는 것으로 나와있는데요. 도정공장이 개인것인데 가능해요?

8개소가 있는데 정미소가 주로 슬레이트도 많이 있고 덩치가 크거든요. 저희들이 해주는 것은 돈이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영 쪽에서 한 분이 의사를 비췄다가 다시 못하고 있는 상태가 돼버려서 다만 한 분씩이라도 체계적으로 설득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63개소의 도정공장 정미소인데 큰 것, 작은 것 대중소로 나눠지겠죠.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공실, 비어 있는 곳이요.

있고 마을 안에 조그마하게 있는 거잖아요?

예.

쉽지 않다는 거죠?

예. 면적이 크니까요. 우리 돈은 한정이 돼 있고요.

안에 있는 조그마한 정미소 같은 경우는 빈집정비를 다 해줘서 자부담하고 합해서 하는 거죠?

면적이 크지 않으면 슬레이트만 없으면 좀 나아요. 슬레이트가 주로 지붕이 돼 있다 보니까 돈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합니다. 슬레이트 부분을 환경과 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환경과와 연결을 시키는데 정미소는 주택이 아니라서 환경과와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보절 양촌에 정미소를 하나 철거했습니다. 동네 들어가는 입구 정자나무 밑에 있는 거요. 그것을 하면서도 1년간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은 저희들이 조금 지원을 해주고 동네에서 돈을 보태고 해서 철거를 했어요.

미가동 중인 것이 63개소라는 거잖아요?

예.

63개소에서 8개소를 협의해서 정비를 하셨는데,

8개소가 비어 있는 것입니다.

63개소가 다 비어 있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63개소라는 거예요?

예.

63개소에서 미가동 중인 것은 몇 개라는 겁니까?

총 63개소가 있는데요. 운영을 하고 있는 게 38개소가 있습니다. 폐업이 25개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자진해서 철거한 것이 9개, 그래서 타용도로 기계를 뜯어내버리고 창고라든지 농기계창고로 쓰는 것이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실이 8개가 있는데 운봉이 2개, 보절이 1개, 인월이 3개, 아영이 1개, 고죽이 1개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정비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지 않고 폐업이 되었을 경우는 완전히 건물이 노후화돼서 쓰러지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새롭게 리모델링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미소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정미소가 없어요.

리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하면 요즘은 옛것을 그대로 문학관처럼 타지역에서 하는 것처럼,

체험관을 하면 좋은데 그런 용도의 상태가 없습니다.

용도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철거를 해야만 되는,

예. 그렇습니다. 흉물스러운 것들입니다.

공동주택이 새로이 인허가를 받아서 신축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경우 실질적으로 입주민들이 들어가서 살지 않고 나중에 분양이 돼서 들어가야만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임대가 됐든 분양이 됐든 간에 입주 사전점검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입주하기 한 달 정도 전에 전체적으로 공시를 합니다. 임대여도 각자 자기가 살집 전부 확인을 하라고 합니다. 스크래치 하나만 있어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이상이 없는 상태에서 입주를 시킵니다.

들어가서는 하자 보수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사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부분이 하자 보수가 나오는 것은 찾아 볼 수가 없고 임차인 대표회의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이 될 때만 그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주택 인허가를 해줬을 때 건축심의위원회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들어가지만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시민단체의 전문가들도 심의위원회에 넣어서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분양가도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분양가심의위원회가 그전에 있었는데요. 법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분양가가 자율화입니다.

자율화됐어요?

예. 그때 당시에는 심의위원회에 주택관리협회 임원들도 넣고 시민들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법이 없어졌습니다. 분양가심의위원회도 없어져서 현재 그 부분은 할 수가 없고요. 아니면 교통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할 때 검토가 돼야 구체적일 것 같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때 그런 부분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에서 금액이 조금 그런 부분이 나와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 위원입니다. 축사 허가면적이 낮춰졌죠?

14개소에 1만 6,968㎡로 양성화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거에 비해서 50㎡ 이상으로 낮춰졌죠?

거리제한이요?

사육시설이요. 축사 사육시설이 50㎡가 초과되면 허가를 받게 되어 있잖아요? 최근 2월 23일에 발표됐죠? 모르시나요? 축사허가 사육시설이 50㎡ 초과가 되면 허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배출시설 관계 말씀하시나요?

사육시설이요. 그리고 50㎡ 이하면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50㎡ 이상으로 되면 아까 무허가 축사가 1만 5천 몇 개동이죠?

현재 올해 저희들이 양성화를 해준 게 14개소에 1만 6,968㎡입니다.

그러면 50㎡ 이상으로 되면 무허가축사 양성화 동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몇 두만 키워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또 양성화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에요.

양성화 부분은 환경과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적정할 때 양성화를 해주거든요.

축사 사육시설 50㎡ 이상 초과되는 것 허가받는 것은 잘 모르시네요? 23일에 발표를 했는데요.

환경 관련 분야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건축법은 같이 관련이 안 돼있나요? 제가 자료를 가방에 놓고 왔는데,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준 통보만 하고 홍보를 각 축종별 단체와 읍면동사무소에 홍보를 하라고 독려만 했는데 각 읍면동에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줘보세요. 사실 숫자로 따지면 얼마 안 될 텐데요. 할 수 없습니까?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 3월이죠?

예.

그 기간이요.

예.

차질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허가를 받으면서 모델하우스를 만들고 홍보책자를 만들어요. 실질적으로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사전점검제없이 입주를 했는데 비근한 예를 든다면 그때 우성아파트가 주차장이 지하로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하가 없어지고 노상으로 해서 빈틈없이 주차장 만들어서 겨우 허가를 받았는데 그런 것처럼 실제 모델하우스에서 쓰는 내부 기자재나 내부 제품하고 실제 접목하는 제품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사용 검사 때 사전에 기록을 싹 남기거든요. 남겨서 점검을 합니다.

외부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시설이나 주차장이나,

그런 부분들은 설계에 준해서 검토를 하고요. 내부시설에 대해서는 모델하우스를 하면 전체적으로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개장하게 되면 입주하실 대상자되는 분들이 점검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그 부분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험이 많으신 건축과 직원들이 더 잘 알죠.

저희들도 점검을 하는데 흠이 조금만 있으면 바로바로 저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차질 없이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인상이 될 때 건축과와 협의가 되도록 돼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까?

법에 승인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협의사항?

신고요.

신고 사항이요?

예. 임대주택법에 의한 5%를 인상할 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지는 할 수가 없고요?

예. 강제로 제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부영 2차 아파트가 서로 갈등을 일으킨 이유가 강제조항이 전혀 없네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분쟁을 조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회사는 회사대로 이익 추구 집단이니까 경제적으로 이익을 남기려고 하고, 시민들 입장에서야 당연히 10원이라도 안 내면 좋잖아요. 저희 입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그 부분 해결이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조정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사항인데 보충질의입니다. 공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118동, 금년에 95동 23동이 작년보다 부족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118동할 때 공가정비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는데 작년에 없어서 그랬나요?

중간에 바로 바로 사업을 추진해줘야 하는데 여력이 없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종합평가도 있고 하니까 12월 말까지 집행이 돼야되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그분들이 나중에 포기를 하니까 다시 대상자를 선정하려니까 엄청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한 5~6동이 그랬습니다.

늦게 공가정비를 하다 보니까 늦어져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예.

한 것은 아니었고요?

예.

금년에 작아진 이유는 무엇때문에 그런가요?

전체적인 농어촌 관련 지특 예산이 내려오는데 예산 자체가 우리 시만 줄어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다 줄었습니다.

전부 다,

시에서 같이 배분을 한 것입니다.

이제까지 정비했던 사실은 없었나요?

시비는 시내지역이요. 시내지역은 정비 계획이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까지 2,924동을 정비했네요.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으로 했었지 시비로는 시내권만 했었다는 말이네요.

시내권은 계속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환경과에서 얘기하는 슬레이트는 공가를 정비할 때 슬레이트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가 정비를 하면 일반주택은 100만원이라고요?

일반주택은 100만원입니다. 슬레이트는 250만원이고요.

도시지역은 300만원이죠?

예.

그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공가 정비를 할 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100만원에 하려고 합니다. 그 가격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할 때 추경에 연구해본다고 하니까 더 이상 얘기는 안겠지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이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특히나 비과세 부분도 있었고 특히 공가들을 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관리대장이 없어도 공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예. 정비는 가능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축물대장 미등재된 경로당이 26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에 통계가 26개였는데 다시 전수조사를 세부적으로 했습니다. 35개소가 나왔습니다. 35개소에 대해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현재 문제점으로 싹 파악이 돼 있습니다. 주로 도로부지 침범, 임야 관련, 타부지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까?

도로, 하천, 타인 부지 점용한 것이 2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황 측량 작성 및 도면 작성까지 한다고 보면 가능한 것은 6개 정도가 있습니다.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로부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도로부지를 용도 폐지를 받아서 그 부분들은 마을에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용도 폐지를 받아서 매입해서 그런 식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건축물대장이 등재가 안 돼 있으면 문제가 발생되면 법으로 보장받을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14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을 몇 군데 하시겠다고 아까 말씀하셨어요.

3군데 정도이고 나머지는 육안으로 점검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데 한남이나 주로 이쪽 1, 2단지 그쪽은 점검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해서 3군데 정도만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소외되지 않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법 축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시한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요즘 플래카드도 붙어있던데,

예.

저희 지역 시민들이 축사에 관련해서 양성화시키려면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절차도 설명해주는데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이 까짓것 천천히 하자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제도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냥 빨리 하십시오했더니 아직도 1년이나 넘게 남았는데 그러고 가버리더라고요. 참 답답하더라고요.

나중에 업무가 갑자기 몰리게 되면 시간도 촉박할 것이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힘들죠. 양성화를 하다보면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풀어야 하는 시간이 있는데 나중에 딱 당해서 하면 못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양성화를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관내에 양성화시켜야 될 축사가 몇 건 정도나 있습니까?

전체적인 축사 동수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급히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보 자료도 계속 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회보라든지,

홍보 자료로 하시는 것보다도 권역별로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성화시켜야 될 축사들을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그분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자기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양성화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나중에 일시적으로 몰려서 못 하시는 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저희 시는 발 빠르게 준비해서 시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농가주택 선정기준이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농가주택이 융자도 2억으로 늘어나고 또 조건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율도 2% 낮춰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실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정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슬레이트 주택 개량이 1순위이고 이런 것이 정해져 있죠?

예. 경로우대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귀농귀촌 뭐 이런 식으로요.

귀농귀촌자, 다문화가정,

예.

순위가 잘못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당초에 농가 주택 목적이 농촌 노후 주택과 불량 주택을 개량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본래 목적은 그게 맞습니다.

본래 취지에 맞게 가야 되는데 슬레이트 주택 개량 사업, 슬레이트가 아니면 1순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노후나 불량주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슬레이트로 한정을 지어버리면 슬레이트가 없으면 나중에 1순위가 아무 의미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지침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문화가정이 2순위이고 귀농귀촌자가 3순위입니다. 그렇다면 귀농귀촌자는 귀농귀촌계에서 담당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사실 귀농귀촌 부분에 대해서 그쪽에도 융자가 되거든요. 저희들은 보고드린 대로 집을 지으면 상응하는 돈 융자를 받는데 거기는 귀농귀촌자로 교육을 100시간 이상 받아야 되고 그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에 신청을 안 해요. 전부 이쪽으로 와 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자가 3순위가 되다 보니까 나머지 기존에 살고 계셨던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민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그다음에 귀농귀촌자가 돼야 하는데 귀농귀촌자가 우선시되다 보니까 기존에 살고 계셨던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불편하지만 농정과 귀농귀촌계에서 담당해서 주택을 배분하는 것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경쟁이 작년, 재작년 같이 수요가 없다면 모르지만 수요가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좋아지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을 해주셔야 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불량 주택, 노후 주택이 1순위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남원시에서 세운 기준이죠?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내려온 지침 내용입니다.

저희가 바꿔도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집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1순위가 돼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 70년대 새마을사업 때 지붕 개량을 거의 100%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슬레이트 부분으로 한정을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거의 슬레이트예요. 작년 같은 경우 빈집이 연말에 남아서 하다 보니까 일반빈집 철거를 해야 될 물량이 있었어요. 돈이 어정쩡하게 남아서요. 그래서 하려고 보니까 일반빈집을 찾으려니까 빈집이 더 없는 거예요. 기와집을 찾으려고 하니까 없어서 최종 한 동이 애를 먹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순위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원예허브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자료 102페이지 공통 지적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편성된 예산집행 실적이 대체 미흡하다고 지적하시고 특히 2015년부터 출납폐쇄기간이 12월임을 감안해서 앞으로 연도 내에 예산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원예허브과 2015년도 예산집행 실적이 대체로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이전에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대책을 강구해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불용 예산이 발생되지 않고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확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각 부서에서는 전담 직원을 배치해서 세외수입 징수 확충에 적극 대응하라고 시정 요구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우리 과에서는 서무를 세외수입 총괄 관리 전담 직원으로 배치를 하고 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 관리 중인 공유재산을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명확히 구분해 효율적인 재산 관리에 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중점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대장을 정리 완료했고 앞으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을 구분해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의회 보고자료와 행정사무감사 등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오탈자 그리고 누락이 없도록 세밀하게 작성 제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의회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수정을 거쳐서 오탈자 내지는 누락이 없도록 세심한 노력과 철저한 점검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지적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감사를 받으면 지적사항이 있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직원들의 교육과 업무연찬을 통해서 같은 내용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공사 추진 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신속하게 설계변경을 권고하셨습니다. 공고하신 대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설계를 변경해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익사업 추진 시에는 개별법 등에 대한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개별법 검토를 통해서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신중한 업무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이 저조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예산 미집행 주요 사유가 부정확한 수요예측에 있다고 하시면서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임을 강조하시면서 앞으로는 사업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업 대상 선정에 있어서는 수요량 조사를 시행 이전에 심사과정을 거쳐서 수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중도 포기가 없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부합동감사 등 지적으로 보조금 회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서 회수 조치되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보조금 회수 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부과 징수하고 있고 미납자가 발생될 때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강제 징수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 추진 시 교부조건에 의거 보조금이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 즉, 보조와 자부담을 명확히 구분해서 투명성을 확보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보조금 교부 조건 세부항목에 명시를 해서 사업지침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사전에 교육과 사후관리에 철저를 다하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공선출하 참여 농가 외에도 농산물 취급 수수료 부담으로 공선에 출하하지 않은 소규모 농가들에 대한 지원대책도 강구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중앙 정부에 따라 농산물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통합마케팅 육성 위주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개별 농가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 정부의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강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전라북도 기금으로 저리 융자되고 있는 농림수산발전기금 지원사업이 모든 농가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모든 농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서 연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가들을 파악해서 집중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장 용도 폐기와 관련해서 인월판매장은 꾸준한 매출 실적과 지역 농산물 홍보 판촉에 많은 기여를 해왔음에도 행정재산 용도폐지 여부 결정을 할 때는 적정성,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용도폐지 결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따라서 재산관리의 효율성 측면을 감안해서 인월 농특산물 전시판매장은 당초대로 위탁운영자를 모집 공고를 해서 적격대상자를 선정해서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산내 농특산물 판매장의 경우 산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복합문화체육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멜론 원예브랜드 육성 사업과 관련해서 9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만큼 멜론 원예브랜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원예브랜드 사업이 안정적으로 경영될 수 있도록 품목을 추가 승인 조치하여 재배 작물을 다양화해서 소득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멜론을 공동선별을 일원화해서 품질 고급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브밸리 민간투자 MOU 체결처럼 민간투자자와 MOU 체결시에는 시 차원의 예산이 수반되는 의무부담 행위 사항인만큼 의회 의결 사항을 지켜서 반드시 협약전에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셨습니다. 민간투자자 협약은 시 차원의 예산이 수반되거나 또는 의무 부담 행위는 물론이고 투자협상을 거쳐 최종 협약 체결 이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NEST처럼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에 승인없이 담보설정 등 목적 외 사용 사례가 없도록 제도적 보완과 사후관리를 철저를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농업보조금으로 시설되는 이런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기간 내에 승인없이 담보설정 등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현재 제도적으로 부기등기와 근저당설정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만전을 기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NEST 승인없이 한 담보설정 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 11일에 해지를 하고 정상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지리산 뷰티팜 & 뷰티직업전문학교 민자유치 사업과 관련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특히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타당성과 적정성 등에 신중한 검토 선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폐교 부지인 운봉읍 동천리 구 축산고 부지에 뷰티팜 그리고 뷰티직업전문학교를 유치해서 화장품산업과 허브산업을 연계해서 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매각 건과 관련해서는 의회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내용은 목적사업 미 추진 시 환매를 하는 조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에 의한 민간자본보조 사업 추진 시에는 시공업체에서 자부담을 부담하는 부당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면밀한 검토와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사전 교육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무통장 입금에 대해서는 증빙 자료에서 제외하는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나가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협별 공동선별과 계통출하별 농산물 취급 수수료가 일관성 있게 합리적으로 산정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농산물 취급 수수료는 농협간의 형평성이 있도록 수수료 일원화를 지속적으로 각 농협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연기관인 화장품지원센터 운영비가 많이 투입된 만큼 운영목적이 달성되도록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성과목표를 제시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정기 수시감사를 통해서 부당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허브융복합 사업을 포함한 남원시에서 추진 중인 허브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점지역을 선정 추진하라고 하셨습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에 있는 허브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허브산업 거점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새로 소득작물로 추진하고 있는 인삼 재배와 관련해서 지원을 확대하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인삼 재배 지원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성공적으로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에 보조사업으로 남원 관광단지 내에 지원했던 허브종합체험시설 중 허브 음식체험관이 운영이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방치되고 있는데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미운영되고 있는 허브음식체험관은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현재 관련법인 유원지 조성계획 변경과 영업 승인 신청을 관광과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보완사항이 정리가 되면 바로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원예허브과에서는 명시이월 16건에 87억 540만원과 사고이월 25건에 47억 6천여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금년도에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명시이월이 많은 편인데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국가예산 사업 중 지원대상자가 중도에 포기하고 또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적격대상자가 부족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복합토피아관 조성공사가 식물원과 전시관, 외부 조경 공사 등이 민간투자자와 연계 추진을 하기 위해서 계획 일정을 조정함에 따라서 이월이 많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이용효율화 목재펠릿난방기 사업은 신청 농가들이 유류 가격이 인하되어 목재펠릿난방기 사업의 포기자가 발생되어서 이월을 하게 됐습니다. 2016년도 수요 신청분과 연계를 해서 추가 신청을 받아서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6년도에는 목재펠릿난방기 지원사업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대체작목 파프리카 육성 사업 7,370만원도 적격대상자 선정이 지연돼서 이월을 했습니다. 현재는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고 실시설계까지 마무리했습니다.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멜론명품화 및 수출단지 조성 사업도 같은 내용으로 한 농 가가 이월는데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사업비 1억 4,300만원도 똑같은 내용으로 한 농가가 이월됐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은 남원원협 딸기와 멜론 등 7개 사업에 20억 9,489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본 사업은 지침이 강화되고 변경되어서 적격대상자가 부족해서 2015년도에는 2014년도 이월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중점 투자해서 추진했습니다. 2015년도 사업은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2016년도에 명시이월해서 적격대상자를 적극 발굴해서 금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할 수 있게 추진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고추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입니다. 고추 비가림 사업비 1억 1,054만 2,000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이는 추경에 추가로 예산 확보분에 대해서 지원대상자 선정이 늦어 부득이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는 추가 대상자 11농가 선정을 완료하고 3월 중에 보조 결정을 해서 착공해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 사업비 1억 4,800만원도 결산추경에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고 추진 지침이 뒤늦게 확정되어 적격대상자 선정과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사전에 교육과 준비 절차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현재는 지원대상자 신청을 받아서 8농가를 선정하고 사전 교육과 보조금 지원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8,500만원과 연계해서 연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춘향애인 옥외광고 설치 사업비 3억 5,208만 8,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옥외물 광고 설치와 관련해서 법률 검토와 적정 위치 선정 등 추진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이 늦었습니다. 현재는 88고속도로 이백면 내동리 위치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3월 중에 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사업비 55억 8,32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복합토피아관과 식물원, 실외조경 공사가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는 1월 22일에 허브복합토피아관 전시와 실내조경 2차분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외조경은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발주를 해서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 사업비 2,754만원은 한 농가분이 하반기 늦게 착수해서 지연됐습니다. 현재는 설치를 완료했고 사업비는 3월 초에 정산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는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 사업비 2억 6,226만 2,000원도 하우스작물 수확후 하반기에 착수함에 따라서 지연된 19농가분에 대해서 사고이월했습니다. 현재는 10농가가 설치를 완료했고 9농가는 진행 중에 있는데 이것도 3월 중에 집행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예용 관정지원 사업비 1,900만원은 중도에 사업포기자 그리고 대상자 변경분에 대해서 소형관정 6공과 중형관정 3공에 대해서 사고이월했습니다. 현재는 소형관정 4공 완료를 했고 5공을 추진하고 있는데 4월까지는 완료를 해서 상반기에 정산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지원 사업비 9,900만원을 이월했는데 이것도 하반기에 중도포기자, 대상자 변경분에 대해서,

과장님! 1억원 넘은 것만 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사업비 5억 4,665만원도 같은 내용으로 4농가분이 사고이월 됐는데 상반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품질개선 사업이 2015년도에 6억 3,637만원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월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에 잦은 가뭄과 회계연도가 12월에 종료됨에 따라서 110농가분에 대해서 이월했습니다. 현재는 77농가분은 완료를 하고 나머지 33농가분을 추진하고 있는데 역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추 비가림 하우스 1억 6,005만원도 같은 내용으로 19농가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현재 3농가는 완료를 하고 나머지 16농가에 대해서 4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2014년도 명시이월 사업비 13억 4,130만원도 같은 내용입니다. 23농가가 해당되는데 현재 12농가를 완료하고 11농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1억 401만 6,000원은 양파 육묘 생산시설이 되겠는데 늦게 착수를 해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비 6억 6,250만원을 원협의 로컬푸드 직매장인데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됐습니다만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허브가공 설립지원 현대화 사업 1억 5,819만원도 이월했는데 2월에 재착공을 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농원 및 축제장 거점단지 조성 공사 5억 8,438만 1,000원은 하반기에 발주를 해서 절대 공기 부족과 겨울철 안전시공을 위해서 공사중지로 사고이월했습니다. 현재 재착공을 했고 5월까지는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단지 조성 사업비 6,307만 6,000원은 5농가분에 대해서 지원이 늦어 이월을 했는데 5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오미자 생산단지나 과실생산, 고랭지 명품 사과 단지 등도 1농가 정도 늦게 시작한 것들인데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이월사업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민간 투자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민간투자자 공모안에 대한 지침서가 여러 가지 민간투자자가 할 수 없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민간투자자가 열의와 열정이 있지만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투자해야 될 부분을 50%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다는 게 너무 리스크가 되고 또한 준도시개발에서 미국에 있는 유력한 회사를 유치해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본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을 유력한 회사에서 유치해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서로 간에 상반된 견해가 나옵니다. 유치한 회사도 수익적인 부분을 따질 것이고 또 준도시개발도 그만큼의 자기들도 수지 타선을 하게 되는데 유력한 회사에 유치해서 수익을 만들려고 하면 맞지 않죠. 서로 속내가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되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가 정말 민간투자자 공모안의 제안서 있었죠?

예.

대한 부분을 전문가를 통해서 심의를 했지만 정말 제대로 타당성이 있었는가를 볼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700억을 투자한다고 했잖아요?

예.

부분이 너무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순수하게 150억 투자에 대한 부분도 알뜰하게 그 부분만 냈어도 되는데 이분들은 너무 크게 잡아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맞지 않았다, 우리도 이제 신뢰성이 없어졌다, 그런 부분이 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지만 금산에 똑같은 이런 내용으로 준도시개발에서 사업계획서 낸 내용이 현지에 있어요. 금산에 하늘물빛정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가보지 못 했습니다.

않고 내용도 모르시죠?

금산에요?

예. 인터넷에 금산의 하늘물빛정원이라는 곳을 클릭해보세요. 우리 계획서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도 하늘물빛정원이라고 빛으로 물 그렇게 해서 콘셉트를 잡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가시면 우리가 현재 허브밸리내에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다 짜여져있습니다. 아로마향이 정원안에 식물원이 들어 있고요. 아로마향을 맡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며 또한 숙박시설이 찜질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이 채식뷔페와 3초 삼겹살을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까지 만들어내고 있고 또 허브향 판매장, 힐링장 모든 것인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도 그런 콘셉트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가족나들이 코스가 되고 데이트 코스가 되고 전국에서 쉬러올 수 있는 힐링코스가 되는 곳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있고 어떤 콘셉트로 가야 되는 방향을 잡으면서 사업계획서도 봐야지 그분들의 사업계획서만 보고 사업계획서를 설명하니까 대단하죠. 굉장하죠. 그렇게만 되면 모든 게 다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그분들의 사업계획서잖아요. 이런 부분에 서로 맞지 않은 부분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다가 현재는 웰빙산업특구에 민간투자자와 서로 상이한 사업이 또 지리산 뷰티팜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다른 차별화된 부분이 들어와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여기도 콘셉트가 아마 민간투자자가 하는 콘셉트처럼 거기도 다 들어가고 있고요. 여기도 135억인가 민간투자를 하는데 자본력은 50억은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광사업으로 받겠다,

융자받아서요.

융자받아서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융자를 받아야만 가능하죠?

그렇습니다.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지원 보조가 있습니까?

순수 융자고요. 이런 부분은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면서 그것까지 같이 병행해서 했기 때문에 자금 받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남원시에서 인정을 해주고 어떤 부분에 도시계획을 했기 때문에 융자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되지 않았으면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설이 되고,

일반사업자가 융자를 관광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사업자도 가능합니다.

일반사업자도 가능합니까?

예.

큰 메리트가 있는 것은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을 해줬기 때문 아닙니까? 인센티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분에 여기는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시설에 대한 뷰티팜, 직업전문학교지만 호텔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먹거리나 다양하게 화장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체험, 허브에 대한 부분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웰빙산업특구도 준도시개발에서 권한 포기를 해버리고 NEST 차순위로 넘어갔는데 NEST는 지금까지 문제점이 많이 발견된 가운데도 민간투자에 2순위로 들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협상 진행을 추진하는 것으로 저는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 순위는 밟아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준도시개발에서 우선협상대상 권한 포기를 했는데 2차 순위가 없는 걸로 하고 사업을 다시 공모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는 NEST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부분이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조율을 해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NEST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내용이었다면 충분히 준도시개발과 NEST를 같이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준도시개발이 아니라 NEST가 사업이 알차다고 하면 맞지 않은 내용이고요. 신뢰성이 없었다는 것은 기존에 공모사업에서 30억을 확보를 못 해서 결렬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여기에서 사업 자금을 확보했다, 그만큼 그 사업에 대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는 부분으로 신뢰성이 구축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신뢰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시고 이끌어 가실지는 사업을 봐야 될 문제지만 저는 웰빙산업특구 민간투자에 대한 부분은 참 쉽지만은 않다,

그렇습니다.

원하는 150억을 현금을 딱 가지고 해야만 인증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호텔, 리조트를 짓고 아로마테라피 체험관을 확보해서 하는 것만으로 되잖아요. 나머지 조경이나 모든 것은 남원시에서 진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렇게 150억을 투자해서 그만큼의 수지 타산이 나올 것인가가 고민이 돼서 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공모사업에 넣지도 못 하고 할 수 있는 민간투자자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투자를 해놓고 나서 수익이 나올 것인가, 운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염려스럽겠죠.

그렇습니다.

두 군데가 맞물려서 갔을 때 우리 지역에서 양쪽의 수지 타산이 맞게끔 해주는 책임감이 있습니다. 허브밸리 뷰티팜도 남원시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고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만들어줘서 정말 불미스러운 내용이 안 나오게끔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대한 회사들도 자주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양쪽을 갖고 남원시에서 역향력 있게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체류하고 먹고 가고 구경할 수 있는 힐링의 장소로서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인가는 남원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양쪽 다 남원시를 바라보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민간투자자가 한다고 해도 남원시의 공모사업이고 남원시에서 도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책임감은 저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원으로 올 수 있게 만들 것이냐 저는 그게 가장 관건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 정확하게 나오고 남원시가 정말 끈끈하게 지원 방침을 세워서 나가겠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예산에 대한 마무리단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나 담당께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허브융복합 사업에 대한 부분도 고민을 가지고 아까 그 사업 하나 갖고만 해도 정원안에 식물원이나 금산의 하늘물빛정원처럼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왜 못 가고 있는 것인가 아쉬움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까 잠자면서도 깨어난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으로서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남원시에 허브밸리를 어떻게 할까? 어떤 좋은 제안이 없을까? 춘향제에 관광객들이 4일간 광한루에 티켓팅하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의 의견도 들으시고요. 의회에서 나오는 말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 지역이 나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정체성이나 여러 가지가 정립이 돼야 되는데 흔들리면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더 좋은 제안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내 농특산품 전시판매장이 공공시설물로 전환이 됐습니까?

저희들이 인월 판매장은 계약까지 해서 전시판매장으로서 논란이 안 되게끔 잘 운영할 계획이고요. 산내는 2017년도 사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농정과에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받아서 거기를 아까 말하는 소도읍중심지 사업의 시설물로 계획을 잡아서 예비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시스템을 한다고 해서 농림부에 공모까지 마쳤습니다.

승인을 얻었습니까?

최종 선정은 안 된 상태인데 계획에 거기를 활용하겠다, 리모델링을 해서요. 농림식품부에서도 문화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을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도 리모델링을 해서 하면 고가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는 아니지만 산내 중심지 활성화도 전라북도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농림식품부 최종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안에 포함되는 것은 농정과에서 주관해서 하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농정과에서는 저희들한데 의뢰를 하고 농정과에서 그것을 활용하겠다,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아서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도폐지하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진행으로 봐야겠네요?

그 시설로 활용하겠다는 것까지 확정을 지었습니다. 공모가 되면 당연히 그걸로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요.

완료가 아니라 진행으로 봐야겠네요?

예.

원예브랜드 사업장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위해서 멜론의 재배 다양화를 하시겠다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멜론이 작물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게 아니고요. BJ멜론 유리온실장에 저희들이 1년차 작물 멜론을 식재해보니까 3기작 이상 해보려고 하니까 난방을 해서 할 때 수지가 안 맞아요. 그래서 당초에 원예브랜드 멜론이기 때문에 멜론만 재배를 해야 한다는 획일적인 농림부 방침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올라가서 소득을 높일 수 있고 이런 것을 위해서는 원예와 관련된 소득이 창출되는 작물을 더 관장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2기작까지는 하고 나머지 작기에 방울토마토를 하도록 하겠다고 해서 현재 방물토마토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작물을 다양화했다는 내용입니다. 비단 방물토마토뿐만 아니고 이 부분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가장 소득이 높은 작물들을 도입해서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걸로 해서 시도를 했습니다.

포트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양액재배입니다.

양액 포트 재배요.

예.

그러면 거기에 1기, 2기까지는 멜론 한 줄을 심어가지고 한 번 수확을 하면 그걸 걷어내는 겁니까?

그렇죠. 멜론도 수확하고 걷어내고,

1기, 2기 나눠서 말씀하셨는데,

정식 시기를 따질 때 1번 정식, 2번 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뽑아내고 다시 심는다?

그렇습니다.

수확하고 나면 다시 활용을 못 하네요?

포트에는 활용을 하지만 작물을 빼내고, 그래서 멜론을 식재하고 멜론을 들어가면 마지막에는 가격이 안 나오니까 왜 그러냐면 다른 작물 수박 같은 경우는 겨울에 가격이 비싼데 멜론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물토마토를 재배해서 나름대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단 NEST 등기 설정된 것은 2월 11일에 정산조치하셨고요. 그리고 내용 중에 105쪽을 보면 수의계약에 의한 민간자본보조 추진 사업에 있어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무통장입금은 증빙자료에서 제외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에 행자부 중앙감사를 받을 때 지적이 됐는데요. 예를 들자면 자부담 부분이 확보된 출처가 가령 통장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적금 넣는 것을 해약을 해서 했다든지 아니면 농작물을 팔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증빙이 돼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통장에 2,000만원이 들어와가지고 그게 일시에 나가는 것들을 가지고 감사를 했어요. 거꾸로 역 추적을 해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을 시행하는 업체에서 대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적발이 돼서 그러한 사항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부담 확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출처를 내서 이렇게 하도록 해나겠다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개인정보인데요. 이런 것까지 저희 시민들이 제공을 해서 자금 출처까지 제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감사를 받고 보니까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저희들이 보조지원사업 하는 분들하고 토의를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떳떳하게 공개할 수 있으면 해라, 그런 부분들을 증빙을 하도록 했고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나 실무 부서에서 워크숍을 할 때 개인정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침을 농림부 시행지침에 명기를 해서 자부담 부분에서는 정확한 자금 출처를 제시하도록 지침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명시·사고이월 사업이 많이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부담 부담 때문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금년도로 넘어오면서 일부는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도에 그런 부분이 안 돼서 포기한 부분들도 있고 그것보다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2014년도 사업비를 수요 예측해서 국비를 많이 확보하다 보니까 그게 누적돼서 2015년도에도 2015년도 본예산보다는 2014년도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대상자를 지원하고 보니까 악순환이 됐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로 20억 정도밖에는 확보를 안 했어요. 수요를 감안해서요. 내년도부터는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농가들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 농가들이 자금 출처까지 다 제공을 해서 사업을 하실 분이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사전에 교육을 해보면 지금까지는 크게 여기에 동요하거나 불평하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으로 보면 명시·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가령 대농들을 보면요.

전체 사업비 중에 87억이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116억 중에서,

명시이월이요?

예. 명시·사고이월이 87억이에요.

이 부분은 복합토피아관에 50억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도 20억이 넘지 않습니까? 55건으로 30억 가까이 되잖아요?

품질개선사업비가 2014년도에 명시이월 사업비가 20억 정도가 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설명드린 대로 2014년도 사업을 위주로 하고 2015년도 사업은 어떻게 보면 반납을 했어야 되죠. 그런데 저희들이 농림부와 협의를 해서 2016년도 수요 사업을 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되면 시비 부담이 사장돼 있었다는 얘기랑 똑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도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시비가 부족하고 재정이 열악한 남원시로 볼 때는 시비가 1년 동안 사장되어 있었다는 얘기랑 똑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금년도부터는 지적하신 대로 정확한 수요 조사를 해서 조금 주민들한테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되겠더라고요. 금년도에 예산 확보를 많이 못 했더라도 정상적으로 가야겠다고 해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축소해서 금년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마무리를 짓고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인 궤도로 사업을 진행할까 합니다.

그런 것보다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진 계장님과 제가 농림부 각 부처를 방문했어요. 특히 우리 품질개선 사업 부분하고 대체작물 지원사업 농림부 국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현실적으로 안 맞다, 개선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면 개선을 해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저희들은 수시로 올라가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가들의 어려움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농가의 어려움을 아신다면 농가에 필요한 부분도 우리가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유예로 볼 수 있는 기준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잘 감안하셔서 농가들 어려움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화장품 지원센터 성과목표를 제시하시고 성과계획 체결하고 목표달성을 관리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성과목표 제시한 게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전년도까지는 솔직히 법적으로 이런 것이 사실 없었는데요. 행자부에서도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그러한 것들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성과분석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시한 게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자료 한번 주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답사 중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허브랜드사업장에 음식체험관이 활성화가 안 돼서 저희가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유원지 계획 변경 사업이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에 접수를 했고요. 1차 검토해서 몇 가지 보완을, 이 제안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직접 시행하는 업주가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과와 업무 크로스를 시켜서 접수를 시켰고 거기에 대한 일부 보완을 하라고 다시 보완사항을 제출했어요. 그것만 들어오면 정상 운영할 수 있는 상태로 변경을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것이 들어와서 허가 나가면 3월 중에는 마무리될 것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원한 사업들이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는 원예허브과가 예산도 제일 방대하고 계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제일 유능한 직원들만 다 있어요.

열심히 잘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했는데 정말 예산 집행하는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이 12.3%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리고 사고이월 부분은 한 60% 거의 집행됐는데 이런 부분이 과장님이 설명한 대로 2016년도 예산은 설명을 다 했죠? 그대로 잘 정리가 돼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조금씩 남을 수 있도록 농가들하고 최대한 조인해서 그해 그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는 춘향애인 브랜드로 해서 남원 농산물이 엄청나게 뜨고 있어요.

각광을 받고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과정에 있어서 농가들이 전체 참여를 해서 판매장에 내고 공선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부분이 왜 참여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인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죠?

전반적인 것 다는 모르지만 전체 흐름은 알고 있습니다.

계실 것으로 믿고요. 내용을 보면 진행중이라고 나왔는데 농산물 취급수수료는 농협별 형평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일원화를 권고하고 있음 해가지고 농협장 간담회시 의견 제시를 하겠음 했는데 농협장들하고 만나서 연찬도 하고 계시나요?

그부분을 조공이사회가 어차피 이사장들이 조합장들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임시회의 때 꼭 우리가 가서 그 부분을 논합니다. 처음에는 완강했던 부분들이 지금은 조합장들까지 그 부분을 수용할 태세는 갖추고 있고 공동선별과 관련된 공선비용들은 일원화를 시켰고요. 계통출하 부분들이 조금 이견이 있는데 작목간에는 서로 맞춰가는 형태로 가보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꾸준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야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차피 우리 남원은 농업이 살지 않으면 남원시 전체가 폭삭해요. 그 정도로 농업인들이 중요해요. 전국적으로 봐도 남원같이 다양하게 사계절 농산 식품이 판매돼서 나오는 지역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농협 조합장들을 설득해서라도 농업인들이 전체 출하할 때 계통출하해서 공선장에 가서 출하가 될 수 있도록요. 그래야만 모든 사업비 조금이라도 받는데 수혜가 되고 거기를 통해서 사업을 해야만 쉽게 쉽게 사업 준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 위원들이 얘기했습니다만 거기에 출하를 하지 않은 농가들은 사업비를 주기가 어려운 걸로 조금전에도 설명을 했던 부분이라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함께 공생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농가들을 찾아서 방문하면서 설득을 해야 되지 않냐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설득력 부족으로 해서 참여하지 않은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많이 애쓰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 또 반복해서 얘기해봤자 그렇고 넘길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농가들한테 득이 가는 사업을 해서 조기에 모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아까 미처 제가 하지 못 했던 부분인데 지리산 웰빙산업 특구에 허브복합토피아관이 신축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활용 방안이 되면서 그 가운데 가공단지가 들어있습니다.

밑에 쪽에요.

그 밑에는 허브융복합사업이 진행이 돼야 하고요. 그러면 허브복합토피아관은 우리 예산으로 식물원이나 다 되어 있어서 민간투자자만 확보되면 운영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가공단지에 대한 부분은 전혀 그 부분의 협의나 간담회나 제안사항이나 단지들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나요?

관광단지에 단지 대표가 구성되어 있어서 자율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권유하고 있는데 사실 현재 거기가 말씀드리기 참 어렵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봉합을 시키고 해소가 되면 거기도 역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런데 3개 업체 정도는 우리와 같이 우호 협력적으로 열심히 하려는 업체가 있는 반면 여건이 안 좋아서 운영을 못하는 부분은 하소연을 하면서 불만들이 많이 표출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봉합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 시간에 다 말씀을 할 수 없지만 단지 안에 가공단지에 대한 부분은 저는 꼭 풀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도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연계선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융복합 사업의 가운데에 껴있지 않습니까? 그곳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못 살리고 있잖아요. 일이 허브복합토피아관에만 관심이 가다보니까 가공단지는 간과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 가지 제약적인 요건이 있고 원래 단지를 조성할 때의 계약 조건이 있겠지만 한 1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을 해서 토피아관과 관련해서 연계선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활성화가 무엇인가 각각 단지에서 하고 싶은 부분을 제안을 받아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제안을 받아 보고 우리 남원시에서 협력해서 해줘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제약적인 부분을 어떤 것을 풀어줘야 되는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인 갈등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픈해서 편하게 해서 허브밸리 전체가 같이 하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야 한다, 한쪽으로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요. 언제나 허브복합토피아관에 관심을 주시는 만큼 가공단지도 똑같이 관심을 주셔서 30%면 30%로 허브복합에 30%, 가공단지 30%, 융복합사업 30%로 90% 정도의 관심을 두면서 같이 연계해 나가야 합니다. 그다음에 10%는 기타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연계를 해나가야 되는데 그냥 방치해 놓고, 지금 방치라고 저희는 봅니다. 방치해 놓고 가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가 내용을 모르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제3자, 의원으로서 전체적인 허브밸리를 봤을 때는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크나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도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가공단지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가치, 사람이 올 수 있는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러면 굳이 우리가 민간투자자 확보를 안 해도 거기에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시설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아로마테라피하고 리조트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편안하게 놔버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산되어 있는 데에서 다 힐링 체험이 가능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의 접근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공직의 틀에 박힌 생각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프리하게 그 사업을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고민하고 힘들게 협상 진행해서 운영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 차후의 문제가 없다, 이것은 불을 보듯이 아니라 정말 활성화되고 우리가 대박이 난다 그렇게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것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가능성을 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희도 이런 질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부분이 더 걱정돼서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있는 것이라도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런 부분에서 가동 단지에 있는 분들의 제안을 이제는 편안하게 들어보는 것도 제약적인 조건때문에 안 돼 하지 마시고요. 프리하게 한번 들어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못한다고 하면 누군가가 제안을 해서 가공단지에 와서 허브복합토피아관과 같이 운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거기와 관련해서 상생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하면 아니면 우리가 그런 용역을 하시든지 가공단지를 어떻게 하면 복합토피아관과 연계해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보는 방법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한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들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에 그냥 한 쪽 귀로 듣고 한 쪽 귀로 흘리는 내용이 아닌 정말 냉혹하게 현실적인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실 복합토피아관, 허브밸리에 있는 민투 이 부분이 주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방금 말씀하신 가공단지, 생산농가 전체적으로 남원의 허브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이끄는데 필요한 하나의 액션들이다 이렇게 보고 추진을 한 것이고요. 궁극적인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복합토피아관이나 이런 것들이 잘 유치가 돼서 활성화가 되면 거기에 맞는 가공단지 활성화 또는 농가들의 소득 창출 이런 것들이 시너지 효과가 난다 이래서 하는 것이지 복합토피아관 자체를 활성화시키는데 국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가공단지도 더불어서 6차 산업화가 돼야만 성공된다, 그런 기조하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서 일단은 허브밸리가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듯이 거점지구가 활성화되면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상승기류가 된다 이런 기조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올해는 허브밸리가 정상 운영되어서 말씀드린 대로 가공단지, 농가들 소득, 화장품 산업 등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는 것들이 연계 발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고 저하고는 상이한 부분은 있는데 일단 궁극적인 마지막에 대한 내용의 결과는 남원시가 원하는 방향은 같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 검토만 하는데 현실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판단을 제대로 해야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까?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냉혹하게 하셔서 미래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문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공단지를 꼭 가져가야 되냐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바꾸는 게 좋지 않겠냐, 일 예로 얼마 전에 가동단지 내에서 캠핑장을 운영하시고 관광객을 민박 수준에서 받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신고를 당하셨어요. 그런 문제로 본다면 그분들이 정말 소득을 올릴 수 있고 우리 지역 허브밸리를 찾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가는 것도 유도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꼭 허브가공산업에만 치중하지 말고 우리 농가들이 허브 가공을 위해서 허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가공공장이 다 돌아간다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면 바꾸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허브밸리 민간투자자에 대해서도 너무 강박관념 갖지 마세요. 의회에서 쫓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언제까지 하시라고 정해진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넉넉히 시간을 갖고 천천히 준비하세요. NEST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하세요. 그분들이 새로운 투자 방법이나 계획을 가졌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끌려가시지 말고 상의하셔서 더 좋은 조건으로, 허브밸리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나무나 경관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으니까 더 좋은 조건의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성급하게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고요. 또 주변에 축산기술연구소가 2017년도까지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좋은 조건의 투자자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슬로우시티 이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천천히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광판 부분에 있어서 간판으로 하는 것은 돈이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돈을 더 들여서라도 수시로 바꿀 수 있는 전광판도 규모의 크기에 다 넣을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일부만이라도 넣어서 우리 남원을 홍보하는데 수시로 바꿀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LED와 관련해서는 홍보전산과에서 하거든요. 그 부분은 별도로 하고 저희들이 고속도로 주변을 다니다 보면 어떻게 보면 상징성도 있는 부분인데 지주형 간판이 인근에 있는 고속도로변에 7개 시군에 다 있는데 남원만 유독 없습니다.

전체가 18m에 12m라면서요?

9m요.

그러면 하단부에 1m 정도만 자막을 넣을 수 있는 것을 해놔도 그렇게 돈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1m만 해도요.

그런 저런 것들 고민을 했어요.

고정식으로 하면 예산의 부분이 너무 아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들의 사례를 보면 화면 교체를 보통 2년에 1번씩 하더라고요. 화면 교체를 활용을 하면 지금은 실사를 컴퓨터에서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고 화면 교체가 됩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광판 운영비보다,

어쨌든 수공비가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예?

사람이 해야 되니까요.

전광판으로 운영하는 비용도 만만찮습니다.

전체를 다 하지 않아도 일부 공간이라도 확보를 해서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연구해 보세요.

추후에 연구하고요. 이번 것은 빨리 조속히 3월에 착수해서 상반기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