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움츠려 지냈던 겨울이 끝나고 새로운 생명력이 소생하는 경칩을 앞두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경칩은 새싹이 돋는 것을 기념하고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절기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수고가 없으면 가을에 결실을 거둘 수 없듯이 희망이 가득한 봄에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 할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연말에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재차 점검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6일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에 대해 청취하고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7건으로 모두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시장 공약사업 및 현안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육성에 그치지 않고 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내용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은 5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이행률 제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약사업 현재까지 이행률이 41.1%입니다. 그래서 3월 14일은 지난번 의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육성과 조성 관계에서 3월 14일 공약사항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현안사업은 수시로 목요토론회를 개최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정발전을 견인하는 최적의 대안을 마련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차환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이자 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2015년말 채무 잔액은 214억원으로 이중에서 원금이 192억원, 이자가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복구 37억 6천만원을 조기 상환했고 4% 고이율 북남원 진입로 등 3건에 대해서 81억 5천만을 차환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상환과 차환으로 10억원 정도 이자절감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지방채 차환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매년 순세계잉여금 발생 정도에 따라 조기 상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MOU 및 협약 체결시 향후 예산 부담이 수반되는 내용의 경우 사전에 의회 보고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MOU 체결시 의회와 충분한 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각종 MOU와 협약 체결 시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은 해당부서에서 사전에 의원총회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협약에 대해서는 기획실 행정변호사를 통해서 사전 협약내용을 검토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로 전국을 보면 성남시에서 법으로는 지방재정법을 보면 자치법을 보면 명시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재정이 수반되고 주민과 직결되는 협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회 총회나 이럴 때 의회에 설명드려서 의견을 받도록 해서 앞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의회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공문을 발송해서 앞으로 재정 수반이나 주민과 직결되는 협약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원총회에 설명드리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업 등 다양한 업무가 일관성 없이 업무가 처리되고 있는데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역할 수행을 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주요현안, 공약사업, 시장 지시사항 등 각종 업무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앞으로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적극적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불필요한 학술용역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은 지난해 6월에 용역이 완료되어 6개 분야 132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국가예산 신규사업에 반영되도록 지금 현재 중장기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종합발전계획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학술용역이 발주되는 일이 없도록 선택과 집중에 의한 용역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5분발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소홀한데 형식적, 추상적인 처리결과를 지양하고 구체적인 답변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시정질문,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특히나 시정질문이나 5분 발언에 대해서는 수시로 추진 상황을 해당 의원에게 설명드리도록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과 동시에 각 부서에 통보해서 앞으로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직접 의회 해당의원에게 설명드리도록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KBS 방송국 매입을 통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내용입니다. 구 KBS 남원방송국은 2012년 6월 27일 이사회에서 매각결정이 되서 잠정평가액이 그때 당시에 32억원였습니다. 그래서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공고를 KBS에서 2회 정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응찰자가 없어서 현재 KBS 유휴부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시에서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문체부 공모사업에 공연연습장 활용 여기는 국비가 17억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2회 정도 응모를 했었습니다만 문체부 공모사업 내용은 유동인구가 많은 쪽 예를 들어서 광역단위 시쪽에 선정을 하지 아까 유동인구가 적은 데는 선정이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기 내용은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하려고 했었는데 지난해에는 2015년도에는 광역단위로 돌아 전라북도를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전주시가 됐거든요. 광역시니까 전주시가 됐는데 이제 전주시는 다 돌고나서 마지막에 오기 때문에 아마 공모에 응모해도 어려울 것 같아서 응모를 안 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참고로 군산 방송국의 경우는 2008년도에 시에서 172억원을 줘서 5년 분할로 상환해서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리모델링비는 한 21억원 정도 미포함된 것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군산 문화원이나 시립국악단, 작은도서관으로 활용 중이나 시민의 활용도가 낮고 또 유지관리비가 한 7-8억원 정도 매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단체나 의회로부터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보면 6개소가 KBS가 통폐합 됐었는데 남원, 군산, 여수, 태백, 속초, 영월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치단체에서 매입해서 어려움을 당한 데도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활용하는데 지금 KBS 그쪽에도 매입액은 32억원 잠정평가지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하다 보면 결국 매입한 가격보다 더 왜 그러냐면 이 건물이 1978년도에 건축된 건물입니다. 그래서 리모델링한다는 것도 너무나 돈이 20에서 30억원 정도 투입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더 심사숙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기획실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먼저 하나 묻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왔던 부분인데 5개 분야 30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보고 이것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이 사업에 보면 조성, 육성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조성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을 해 봐야 되겠다는 부분이고요. 육성은 임기가 4년이니까 4년 내내 육성만 하는 부분은 말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육성했으면 그 육성된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 단계로 접어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검토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2월 14일 해당 과에 제가 2월 중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공약사업 담당계장들을 모집해서 회의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육성이나 조성단계는 조성은 어느 정도 거시기가 되지만 육성이라는 것은 지금 벌써 절반정도 임기가 지났는데 다가오는데 지금도 육성되서는 안 되지 않냐, 정확히 판단해서 아까 2월 14일 시장님에게 보고할 때는 정확한 판단해서 사업명이라든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확한 진단해서 분석해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이 확정되면 그대로 이행률이라든가 이런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봐주시고요. 다음 2페이지 보면 각종 사업 등 다양한 업무가 일관성 없는 업무가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의회하고 이런 부분인데 기획실이 총괄적인 모든 부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총괄하기 때문에 기획실에 물어보는데 저희들이 지방자치가 출범된지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넘다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들이 다 벌어지는데 우려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지방자치가 20년 넘게 됐는데 우리 지방의회의 권한이 중앙정부의 일정부분 법테두리 안에 벗어나지 않는 그 안에서만 저희들이 활동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의회의 활동이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도 우리 집행부 견제와 감시기능에 있어서 균형이 맞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일관성없이 진행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이 어디에서 발생되냐,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한테 주는 부분은 견제와 감시기능밖에 없고 저희들이 조세를 다시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정원을 늘리는 부분이라든가 인원을 감축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권한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업들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하는 기능만 있는 부분입니다. 또 뜻이 안 맞다 보면 집행부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20년이 넘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냐면 집행부와 의회가 뜻이 안 맞고 이렇다 보면 밖에 NGO단체라든가 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갈팡질팡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듣다보면 일관성 없게 진행되는 부분이 다른 지자체에도 계속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계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면서 권한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일정부분만 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서로 권한에 대한 부분이 문제점이 되다 보니까 밖에 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는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어느 정도 결정된 부분이 있으면 끝까지 추진해서 밀고 나가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밖에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의회도 어정쩡하고 집행부도 어정쩡한 부분이 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아까 실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수시로 의회에 보고하면서 같이 공유해야 한다, 그런데 공유가 안 되는 부분에서 일이 진행되다 보면 의회 기능에 대한 부분이 아무 효능이 없이 밖에 사회단체의 큰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사업이 끌려가는 부분이 진행된 부분이 허다하다는 부분입니다. 제 이야기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기획실에서 사업을 총괄하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와 충분한 공감을 이뤄서 집행부와 의회는 하나된 목소리가 나가서 사업이 진행되는 전개되는 모습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지방자치를 하시면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든 학계에서 바라보는 눈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의회와 집행부가 한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밖에 있는 사회단체, NGO단체의 목소리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거의 우리도 그런 사업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염려되는 부분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아까 각종 사업에 대한 부분 일관성있는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실장님도 보고했지만 수시로 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저희들과 같이 한목소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업무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물론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런 관계는 의회와 충분히 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지휘부에서도 수시로 와서 중요사업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시정질문, 5분발언을 지금까지 해 왔던 것으로 봐서는 소홀한 것이 드러난다, 그래서 법적근거를 대서 처음에 시행 그 다음에 처리결과, 처리추진사항, 처리결과 이렇게 세번쯤은 오늘같은 이런 때 와서 보고를 하시지 말고 수시로 와서 세 번 정도 보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5분발언을 하고 난 후에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리고 1년 만에 한번 오늘 같은 날 이렇게 담당과장이 와서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획실에서 와서 보고하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깊이를 어떻게 추진했는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처음에 추진할 때 법적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되겠다, 안 되겠다 하는 것하고 추진을 했더니 어떤 식의 어려움이 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다, 최종결과를 이렇게 보고 할 수 있도록 3회 이상 보고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정질문이라든가 5분발언이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장 지시사항하고 비슷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분야는 분기별로 와서 저희들이 보고회를 개최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에게 보고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5분발언을 의원님께서 하시면 바로 저희들이 스케치해서 해당 부서에 통보해서 분기별로 한번 보고회를 개최해서 진행상황을 한번 점검하고 점검한 결과를 해당의원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되지만 수시로 와서 보고해서 의원이 궁금증이 없도록 어떻게 처리했는가, 어떻게 해 나가고 있는가를 궁금증이 들지 않도록 처리결과를 꼭 사전에 보고를 하시도록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 와서 앞에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만 시민활동지원센터 추진상황에 민간주도 공감대 형성 및 사업을 추진하고, 민간의 성과에 따라 행정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절충형으로 말씀했는데 지금 현재 어느 단계고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쉽게 풀이하면 관설·관영, 관설·민영, 민설·민영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어디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당초 취지는 민에서 설립해서 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민영?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이것은 아니지 않나, 자료랄지 이런 상당한 부분이 우리 행정에 도움이 가는데 민에서 설립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민하고 저희 관하고 절충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관설로 한다는 겁니까? 관설로 하고 운영만 민간운영을 한다는 것입니까?

아뇨. 민하고 관하고 같이 나가는 것으로,

때 ?

예. 절충식으로,

설립을 할 때 최소한에, 지금 현재 법인이 설립되어 있는 건가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인 설립할 때 최소한에 법인 2천만원인가 3천만원 들어가는 것이 있을 것이고 또 행정적인 절차 및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수행합니까?

법인은 그렇고요. 법인까지는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조례 만들어서 조례에 의해서 일정 부분 지원해 주고 또 그에 따른 모든 것을 경비랄지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에 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거죠. 시에서 만드는 거지 어떻게 민간에서 만들어요. 애매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데 이사들의 선정을 우리가 해서 우리가 민간인 이사들을 참여시키고 하는 것이고 또 이사장도 시장이 할 수도 있고 민간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어떻게 준비가 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입니까? 그것도 비슷한 형태겠네요.

성격이 자원봉사센터하고는 틀립니다.

당연히 틀리고 설립하는 진행과정이 아닌가요?

자원봉사센터하고 같이 가는 것은 아니고 성격이 틀립니다.

법인 설립은 추진 중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에 따르는 내부적인 진행을 현재 그쪽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 와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세우셔서 굳이 이런 활동지원센터가 현재 우리 시점에서 우리 남원이 꼭 필요한 부분인지 한번,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추진계획에 보면 시민소통실 방문민원에 대해서 읍면동장이라든가 지역의원들하고도 공유해서 정보를 소통하겠다는 말씀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쪽에서 한번도 연락받은 적이 없는데요.

저희들이 민원이 오면 처리과정이랄지 이런 것을 읍면동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도 알려 주시고 같이 공유하라고 읍면동장님들께 수차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장님들이 의원님들께 그런 말씀을 전해 주시지 않았다면 필요하다면 의원님들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라면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하지 말고요. 왜냐 하면 중복 이중이 되는 것이고 또 동마다 약간 성격이 틀려서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틀리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거기에 대한 민원처리가 이루어 질 때 읍면동에 처리결과를 알려 드릴 때 같이 저희한테도 알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금 시민소통실에 민원인들이 방문하면 실과 읍면동별로 방문하면 읍면동장님하고 의원님들한테 연락해 줍니까?

예.

그래요?

단순민원 이런 것은 사실상 본인들이 와서 영세민 관계랄지 이런 단순민원은 거기에서 끝나기 때문에 하고 관련 실과소에 이렇게 됐으니 이분 모시고 가서 더 설명 추가적으로 진정이 되도록 마음으로 인정,

개인적인 민원들은 그런데 큰 단체나 그런 분들이 오면요?

그외 여타에 규모가 있고 이런 숙원문제랄지 이런 것은 읍면동 실과소에 다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연락해 줍니까?

읍면동에 해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직접,

나는 한번도 받아보지를 않았어요. 마을에서나 가나 단체나 가서,

그런 점은 저희들이,

실장님! 소통 좀 합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시장실에 면담을 오면 어디 마을에서 오거나 어디 단체에서 오면 소통실에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단체 어느 마을에서 온다고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연락 좀 해 주면 좋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 내용을 의원님과 읍면동장님도 알고 계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상담결과에 대해서 알려드리지 못한 어떤 전달이 안 된 그런 예가 있나 봅니다.

실장님, 이런 부분은 행정은 시장님이 다 끌고가는 것 아닙니다. 그렇죠? 여기 있는 우리 의원님들도 선출직입니다. 의원님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하고 공유를 하고 또 시장님도 이것을 풀어나가려면 같은 지역구 의원님도 배석하면 더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와서 결과에 대해서는 꼭 지역의원님들께,

이런 부분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실에 방문하면 개인적인 그렇게 오신 분은 그렇지만 마을단위라든가 단체가 왔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는 같이 상의해서 같이 배석하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전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총무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귀기울여 찾고 싶고, 머물고 싶고, 또한 살고 싶은 남원 건설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과 개선요구사항은 총 217건이며 이에 대한 처리결과는 완료 153건, 진행 63건, 처리가 어려운 1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63건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행정절차 등을 거쳐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시립미술관 건립,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 등 총 16건에 77억 2천만원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홍보영상물 제작, 실상사 오폐수시설 정비공사, 예촌길 조성사업 등 총 32건에 161억 2천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철저히 점검하여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보고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35건으로 시정 4, 처리 19, 권고 12건이며 처리결과는 진행 중인 것이 13건, 완료가 2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항주시민 전통혼례사업의 대내외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추진여부에 대해서는 합동혼례시 구입한 혼례복은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체험복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추진여부는 항주시와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명예시민증 수여와 관련하여 조례에 따른 의회승인 절차를 거칠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명예시민증 수여자 선정시 우리 시의 기여도 및 지역 애착심 등을 거치겠으며, 조례에 따른 의회승인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칭찬 릴레이 대상자 선정을 심사 절차 없이 배지를 수여하는 사례가 있어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칭찬릴레이는 우리 남원시에서 꼭 필요한 운동이라고 생각되며 우리 모두가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단체관련 대상자는 관련부서에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철저하게 심사 후 수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에 있어 위원들이 서로 중복 위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비 구성 비율 준수, 위원 위촉시 홈페이지 게재 등 인력풀제도 운영으로 위원 위촉시 활용할 것을 지적하여 주셨습니다. 올해 1월에 각 실과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원회 구성시 총괄부서인 총무과에 필히 협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말씀하신 부분을 준수하도록 시달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위원회 위원들의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에 있고 완료되는 대로 실과소에 구성시 그 자료를 제공하여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철저한 비율을 배려하도록 조례를 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성과금 지급 관련 공정한 지급이 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에 대해서는 현재 성과금은 근무성적평정 70%, 부서평가 30%를 반영하고 있지만 올해부터는 근무성정평정과 부서평가를 5대5로 하며 성과금은 매월 균등분할 지급, 급여지급일 20일에 지급하고 급여계좌에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부당수령에 대해서는 전액 환수 조치하고 불이익 조치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대비 결원비율이 높고 특히 농업기술센터 지도직의 경우 결원이 7명으로 전문직인만큼 신속한 충원을 하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 정원은 1,057명이며 현원은 1,019명으로 38명이 부족한 상태로 결원률은 3.6%입니다. 2016년도 공무원 충원 예정은 59명이며, 이중에 지도직 5명 충원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전보제한 대상 공무원의 잦은 전보인사 지적과 업무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원칙있는 인사를 말씀하셨습니다.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보제한 대상자의 전보인사는 최소한의 범위를 줄이고 직원간 공감대 형성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사항으로 이사회 선임과 관련 절차와 기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2월 말일경에 저희 담당계장과 담당직원이 도청, 정읍, 김제시 등 사례를 업무 연찬하였고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서 이사 임기 종료 후 이사 선임시 절차와 기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도 대부분이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을 검토할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부서에서 전문가의 사전 의견 청취나 아니면 전문가를 직접 위원회에 참석시켜서 자문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시정에 기여한 바가 크거나 표창을 수여받은 사람에게 사기를 고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등 성과가 있는 직원에 대해서 근무실적가점을 부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해외 선진지 견학 등 다각적인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원 취미클럽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15개 클럽 492명이 참여하고 있고 회원 일인당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6년도에 문화탐방동호회와 학습동호회가 추가로 등록하였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클럽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렬시키고 활동의지가 전혀 없는 클럽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타 클럽에 대해서는 지원금액을 늘리도록 방안을 촉구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무평정 실적가점제를 통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가점 부여를 통해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참고로 15년도 하반기에 정부 합동평가는 국비 확보 등 우수자 35명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해 사회복지직렬 직원들의 고충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사기 진작과 정보교류 방안을 검토할 것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매년 신규직원을 충원하여 사기진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2년도부터 15년까지 3년간에 30명을 충원하였고 16년도에도 7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구체적인 자원봉사프로그램 시범 운영과 사례발굴에 대해서는 타 시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상황을 참고해서 시범운영이 필요한 사례를 발굴하고 있으며 현재 7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시정설명회 건의사항 중 추진결과 자료의 오류에 대해서는 추진부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하고 앞으로 사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각 읍면동에 2명씩 배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에 보고한 바와 비슷하지만 국가에서는 올해 맞춤형 복지제도 내실화, 복지사각지대 적극 해소로 읍면동에 18년까지 맞춤형복지 전담팀을 구성하고 복지팀장 배치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는 작년에 노암동에 복지직 팀장배치를 하였고 올해도 금동에 설치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청사 신축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지하주차장 조성 검토에 대해서는 재정과와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주차선 정비, 주차장 확대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장기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급 중견리더과정과 6급 핵심리더과정 교육자 복귀시 희망부서와 전문교육 내용을 반영하는 인사배치에 대해서는 교육 복귀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교육내용을 검토하고 적합한 부서 배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임기제 채용과 관련해서 성과 부풀리기를 자제하고 정확한 자료가 제출되도록 시정할 것에 대해서는 성과분석에 근무실적평가를 철저히 실시하여 업무성과에 상응하는 처우와 재계약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시 오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공정하고 적법하게 채용절차를 준수하고 외부 면접관 운영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타 지자체보다 공무직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합니다. 공무직은 결원 발생시 현장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결원상태를 유지하고 전환 및 채용계획이 현재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녹지직 직원이 한 부서에 22년 이상 근무하는 등 특수직렬이라고 한 부서에 대해서 오래 근무하는 것을 지양하고 순환보직 검토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합니다. 장기근무하는 경우가 우리 시청에도 녹지직 분야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부서 사정 및 개인 희망을 감안해서 순환보직 방안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직원휴양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1억원을 편성해서 2월 직원휴양시설 신규 5개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 위탁 교육기관 선정시 역사, 전통, 강사의 질 등을 고려해서 계약하는 방법을 심도있게 검토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신뢰있는 위탁교육기관 선정으로 질 높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사회복지, 교육 특히 문화 등은 현장에서 활동하는 강사를 섭외하고 실감나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주차장 부족에 따른 주차장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직원차량 2부제, 민원인 차량 5부제 운영, 장기주차차량 점검과 민원인 주차구역 확보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시정설명회 진행방식을 건의보다는 지역의 현안을 토론하는 분위기로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16년도 시정설명회때 소규모 숙원사업 건의는 자제하고 우리 시 전체 현안사업에 대한 토론 및 제안 건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보았습니다. 전년 대비 43% 정도의 건의사항이 줄었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과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서 알찬 시정설명회가 되도록 최대한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경기종목 선정시 노인들을 배려하고, 주민화합에 초점을 맞추어 줄 것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 의견을 전달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와 실질적인 성과가 미흡하므로 농특산물 판매나 관광객 확보 등 실이익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염성시와 자매결연 20주년 행사, 남이섬에 신관사또 공연, 춘향이의 날 등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등을 적극 활용해서 문화예술 교류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시의 홍보로 실질적인 효과가 거양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가 마을별로 형평성 있게 설치되도록 미리 추진계획 수립할 것에 대해서는 지침도 마련하였고 조례도 개정하였으며 앞으로 현장확인 등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도 세웠습니다. 시민체육대회 일정과 히오키시 도예축제 일정이 겹쳐서 형식적인 교류가 된 점을 고려, 향후에도 일정조율을 통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와 문화관광과에 전달해서 협의 검토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6급 근속승진시 7급 15~16년차 직원들의 경력과 업무 노하우 등을 고려하여 승진시 배려 하라는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6급 근속승진은 7급 12년차 이상의 20% 범위내에서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상반기에 근속승진을 8명 하였으며 보건 2, 농업, 행정, 시설, 사회복지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업무의 형평성을 위하여 보직순환을 통한 업무 배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금년 1월에 정기인사를 순환 배치하였고 공무직에 대해서는 인사방침 등을 3월에 공개하여서 7월 정기인사때는 전직원이 순환 전보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시청 주차장 내 장기주차 차량을 조사하여 대책을 세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 결과 장기주차 차량은 평균 20대 정도가 되고 주변 상가나 거주 주민들의 차량으로 지속적인 계도를 실시하겠습니다. 시민도예대학 소관부서를 문화관광과에서 교육체육과로 조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금후 조직 진단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실과소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가 많아 불필요한 위원회를 정비할 필요성과 위원 중복 위촉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에 1월에 공문을 발송하였고 위원회 구성시 총무과에 필히 협의하여 중복 위촉 방지, 유사기능 위원회 통폐합 등의 사항을 시달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잘 들었고요. 먼저 보내주신 14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남원시 각종 위원회에 위원들이 서로 중복되어 있다는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각 실과소에 위원회 구성시 총무과와 협의하도록 해서 중복을 방지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면 파악을 하셨을 것 같은데,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남원시 위원회 현황이 23개 부서에 85개 위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976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976명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 구성시에 그 자료를 줘서 중복되지 않게 성비 비율도 맞출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도 그렇지만 각 실과소에서 앞으로 관심있는 분들을 많은 인력들을 보강해 놓았다가 실과소에서 일을 할 때 자문도 구하기도 하고 각 위원회에 있을 때 그분들을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혹시 이렇게 파악을 해 놓으셨다면 저도 궁금한데 혹시 제가 자료를 볼 수 있을까요?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6페이지 보겠습니다. 저희 시정에 기여가 크거나 표창 수여자에게 사기를 고양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해 드렸었는데 보면 그래요. 열심히 일을 하는 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더라고요. 기획실같은 경우는 예산을 위해서 항상 장기출장이나 밖으로 예산을 위해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기피부서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 문화관광과에 개발같은 경우는 예촌 이번 일하면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하더라도 아무래도 일은 많고 거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이 적다 보니까 기피부서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결과가 나온 그런 부분에서는 총무과에서 충분히 그분들의 그런 노고나 실적이 나왔을 때는 인센티브 이외에도 근평에 가점을 더 생각해 주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전주같은 경우에서는 특별승진이라고 하나요? 특급승진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들이 일 잘하는 분들은 그런 것이 더 있더라고요. 남원에도 충분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요. 타 시도도 저희가 사례를 수집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피부서에 의무적으로 갔다 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기피부서에 근무한 분들에게 가점을 주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저희 남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특별승진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됩니다.

아무래도 있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결과나 애쓴 것들에 대한 것은 충분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개인적인 충분한 대가가 있어야 일을 하지 누가 잠 안 자고 뛰어 다니면서 일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시에 대해서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센터장을 채용했는데 공고를 철회했어요?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죠.

저희가 처음에 센터장 공고를 했을 때는 저희 시에서 공고를 했습니다. 저희가 법인을 설립하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없이 저희가 재공고를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을 저희가 인정하고요. 그래서 철회하고 의회 동의 후에 다시 재공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일단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를 하신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까지 법인이나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효합니까?

그대로 존치하고요. 동의만 받으면 위탁 보조금이나 민간위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업무를 위탁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하고 자원봉사센터에 관계되는 일들은 따로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세가지가 세 번이 반복되어 있는 것이 주차시설입니다.

예.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주차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세 번이나 지적한 것 같은데 지금 오늘 현재도 보면 주차를 해 놓고 가운데선에 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뒤로 미룰 일이 아니고 이것은 재정과나, 총무과나 업무를 따지기 전에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회의를 위해서 오더라도 좀 늦게 오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빙빙돌다가 이 주변에도 빙돌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떨어진 덕인회관쪽 근방 그쪽까지 가야 겨우 1대 주차하고 옵니다. 민원인이 와서 봤을 때 시청에 와서 한 바퀴, 두 바퀴 빙돌다가 없어서 밖에 나가면 밖에도 주차할 데가 없으면 더 멀리 가거든요. 그분들이 그냥 가겠는가, 우리 시를 보고 그냥 이해를 하고 가겠는가 그 이야기입니다. 절대 이해 안 합니다. 뭐라고 한마디씩 다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느 문제보다도 빨리 해결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재정과 업무니까 재정과에서 해라, 총무과에서 해라 그것을 따지기 이전에 속히 이것은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상당히 생각하고 계시고요. 확대간부회의시에도 이 부분이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 저도 이 뒤에 놀이터 있는 부분도 가보고 또 도시과에서도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또 작은 부분이지만 아침에 보면 직원들이 민원실 앞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하루종일 주차를 하기 때문에 민원들이 주차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서 제가 아침에는 청원경찰들에게 민원실 앞에는 직원들은 일제 주차를 못하게 그런 조치까지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차장 문제는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감지하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필요합니다. 차 몇 대가 주차하고 주차 못하게 하고 인근 주민들이 주차하고 안 하고 그것이 필요가 아니고 20여대가 고정으로 주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기 이전에 빨리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신속하게 벌써 주차장 이야기가 나온지가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하는데 늘 다음 다음 언제 해결할 겁니까? 빨리 신속히 해결해서 어떤 문제보다도 주차장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빨리 챙기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간부회의 들어가시면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하십시오.

예.

공무원 충원을 59명 한다고 했네요?

예. 올해요.

올해 59명이 정년하거나 자동감소되거나 그런 것으로 보고 59명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그런 조사를 충분히 했고요. 지금 정원 대비 35명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 내년 7월 자원까지 계산해서 59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입니다.

나간 인원 대비 59명이 들어오면 더이상 안 부족합니까?

그런데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냐면 그 사이 다른 데로 시험 봐서 가는 사람도 있고 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전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부분은 약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을 채용해 놓고 뽑아놓고 몇 년내에,

2년 이내 입니다.

2년이죠. 그러면 그 인원까지 감안해서 다음 차후에까지 발생할 인원까지 감안하더라도 몇 사람 더 뽑아놓더라도 이 인원이 초과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 5명도, 7명이 부족한데 왜 5명만 뽑냐 그 이야기입니다. 7명을 다 뽑아줘야죠.

지금 현재 지도직같은 경우에는 지도사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근무하는 것보다는 진흥청같은 데 진흥원같은 그런 데가 업무적으로나 모든 것이 틀리기 때문에 시험 봐서 1년이면 몇 명씩 갑자기 갑니다. 그래서 지도직쪽에 결원이 가장 많습니다.

갈 인원까지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100%를 채워도 그렇게 빠져나갈 인원이 있다고 한다면 부족한 숫자만큼 더 채워놔야 할 텐데,

저희가 작년 연말로 했을 때는 이 충원이 다 맞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빠져 나가고 그래서 7명이 부족한 상태죠.

우리 전체공무원을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정년퇴임하고 정년퇴임한 숫자만큼 정년퇴임은 예상된 인원이니까 그 예상 인원에 10%를 더 뽑는다든지 하더라도 부족한 인원은 그래도 항상 있을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인원을 해서 우리가 공무원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을 채워줘야지 늘 사람이 비어 있어서 이것은 안 됩니다.

예.

참고하셔서 각 부서마다 사람 없다고 늘 아우성들 하는데 그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지금 녹지직 직원이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산림과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있어야 할 곳이 어디 어디 입니까?

시설사업소,

시설사업소 있죠?

예.

시설사업소하고 산림과 두 곳입니까?

예.

시설사업소에 녹지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사람 있죠?

예. 한 사람 있습니다.

녹지직이 한 사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그 사람이 있다가 다른 데로 전출 갈 수도 있고 그만둘 수 있는데 한 사람 가지고는 그 인원의 일을 녹지직이 해내지 못합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녹지직 중에 조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녹지직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보다는 계약직으로 해서 1년, 2년 단위로 해서 우리가 필요하는 나무, 전지 전정, 나무 배치,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가 그런데 전문적으로 갖고 있는 지금 녹지직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전문성이 없어요. 이제 막 채용한 사람들, 그래서 사회적으로 그런데 경험이 많은 사람을 2-3년 단위로 해서 채용을 한다든지 해서 산림과 보다는 시설사업소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에 그런 사람을 배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십시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나왔던 말씀에 연장인데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의회 동의를 얻어서 해야 하는데 그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지금 공고 낸 것을 취하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지금 민간위탁하는 절차를 밟고 공고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탁을 받은 그 법인체에서 해서 거기에서 뽑고 심사해서 선정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일단 저희가 법인을 설립해서 자원봉사센터장을 남원시에서 공고하고 채용했을 때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보조금이나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그렇게 됐다면 의회 동의 절차와 같은 경우일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저희 시 예산으로 다시 돌아와 있잖아요?

예.

그때 재공고시 선정된 분이 여러 사정상 수행할 수 없다고 포기서를 내서 재공고 할시 우리가 의회 동의를 받은 이후에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남원시에서 채용공고를 했어야 되는데 법인에 재공고를 할 수 있게 했었거든요. 그 부분이 행정절차,

, 지금 현재 공고가 법인 이름으로 나왔다는 말씀입니까? 지금이?

예.

법인 이름으로 나왔고 지금은 절차대로 한다면 남원시 이름으로 해야 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가 법인으로 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남원시 그 중간과정은 저희가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렇다치고 지금 현재 재공고가 나서 받고 있는 중에 지금 현재 갑자기 이것이 취하가 됐지 않습니까?

예.

원칙적으로 이것을 제대로 했을 때는 뒤늦게 알았지만 처음부터 몰랐기 때문에 진행하는 중에 그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듣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황당한 취하 철회공고가 난 것 아닙니까?

예.

준비했던 사람들,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벙찐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에 동의를 받고요. 바로 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지금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예산 편성이 자체 시 예산으로 민간위탁이 아닌 자체예산으로 잡혀있잖아요?

예.

그것을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을 다시,

예산 편성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업무에 조정이나 모든 것을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 동의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요. 조례상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받지 않고 재공고를 했기 때문에 이부분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시 이름으로 다시 내면 그 문제는 해결됩니까?

두 가지 방법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저희가 이번 회기에 의회 동의를 올려놓은 상태기 때문에 받고 바로 이사회에서 할 수 있고요.

법인 이름으로 공고를 내서 한다든가 그러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무엇으로 바뀝니까?

예산 집행은 제가 일단 민간위탁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행할 수 있고요. 추경이나 그때 가서 변경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복잡하네요. 원래대로면 추경에서 변경을 해서 써야죠. 거기에서 직접 쓰면 안 되죠. 말 그대로 민간위탁이 되면 그 예산을 시에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줄 수는 없죠. 처음이 꼬이니까 계속 꼬이고 있네요. 청원경찰 및 공무직 인사가 이번에 정시인사때 있었는데 이번에 순환배치를 전부 했습니까?

청원경찰은 4개 단위로 나누어서 순환보직을 했습니다. 청원경찰만요.

어느 주기에 몇 년 주기로 할,

2년 이상 되면 주기적으로 이동할 겁니다.

일반공무원처럼?

예.

지금까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4년으로 전보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청원경찰을 4년 하다 보니까 우리 일반직보다도 더 고려해야 할 부분이 나타나고요. 또 나름대로 청원경찰들이나 저희가 판단했을 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이렇게 있을 때 제일 안 오고 어려운 부분이 시청입니다. 제일 선호하는 데가 상수도나 시설사업소,

떨어져,

급여 수당문제도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당겨서 2년 주기로 무조건 돌리는 것으로 1단계, 2단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2년 주기로요. 알겠습니다. 올해 시정설명회는 여느 때와는 다른 형태가 있고 또 시기적으로 조금 선거를 앞두고 하다보니까 급조된 부분도 있는데 시정설명회는 이번에 하면서 자체적인 평가는 어땠습니까?

전체적인 평가는 좋은데요. 저희 나름대로 평가를 해 보자면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일시에 우리 시민들이 만족할 수가 없고 단계 단계 개선을 하고 또 여러 다각도로 의견을 들어서 내년에는 보다 다른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같은 경우는 동사무소나 의원님을 통해서 건의할 수 있게 했는데도 게중에 어느 읍면동에서는 들어온 경우도 있고 방법은 다각도로 개선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해도 하다 보면 뭐가 또 나오고 또 시기 방법론적인 것이 해마다 조금 조금씩 변화가 되다보니까 어떤 축적된 틀이 안 잡히는 것 같아요. 조속하게 시정설명회라는 틀을 확립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올해 특히나 제가 봤을 때 문제됐던 것은 내용적인 것보다 인사시기와 시정설명회 시기가 겹쳐서 소위 말해서 시정설명회를 하는 주관 담당인 읍면동장내지나 담당자가 인사 봐서 며칠 만에 하루만에 이틀만에 그 동네를 설명하니 뭘 압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 60일 전에는 일제히 시정설명회같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 그것은 인사가 빨리 제대로 처음 계획대로 연초에 이루어지든가 아예 이러 이러한 이유때문에 늦어졌다면 시정설명회라도 끝내놓고 하든가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한계가 있다고 보니까 답변은 안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민원과장 조정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총 14건을 지적해 주셨으며 현재 5건이 처리진행 중이고, 나머지 9건은 완료하였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 중 중복 위원들이 많으므로 위촉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 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의 임기만료, 신규 위촉 시에는 중복되지 않도록 총괄부서인 총무과에 사전 확인하여 위촉하겠습니다. 기간연장이나 취하민원이 많을수록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데 기간연장이 많은 부서와 연찬 등을 통해 눈에 보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간연장이 많은 사회복지급여신청 민원은 주민복지과와 협의, 법정처리기간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상담 예약제 운영과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 대행 서비스 실적이 미비하니. 시책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민원인 편의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민원상담예약제, 혼인신고와 동시전입신고제, 사전심사청구제 등 각종 시책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이통장회의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실 근무복 개선을 위한 타 시군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민원인에게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창구직원 근무복 착용과 예산을 증액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밝은 민원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근무복 구입비로 1,015만원 예산 편성하였고 예산부족 시에는 추경예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민원마일리제 운영 시책과 관련하여 민원인 편의 제공에 적극적인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한 예산과 대상자를 확대 검토를 지시하셨습니다. 처리기간 6일이상 유기민원 처리담당자에게 기간 단축만큼 마일리지 점수 부여하여 연말에 포상하는 민원공무원 사기진작하는 제도입니다. 2015년도에는 포상인원 3명에 예산 60만원었습니다만 올해에는 120만원으로 예산 확대 편성하였고 포상인원도 6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에 있어 일상적인 홍보보다는 노인이나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과 관내 생산품 홍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기를 권고하셨습니다. 기존의 시장이나 터미널 등의 다중집합장소에서의 홍보를 벗어나서 관내 경로당 순회 및 다문화센터 방문 등 맞춤형 도로명주소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신청 시 관련 법률 적용을 정확히 하여 기간연장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지적과 민원처리 중 민원취하건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은 뒤에 30페이지 부분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처리 기간 예고제로 인하여 처리기한 단축이 정착화 되었으므로 민원처리 기간 예고제 중단을 권고하셨습니다. 민원처리과정을 점검하여서 처리지연이 우려되는 담당자에게 사전에 예고하여 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는 사전예방하는 제도로써 시민이 만족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제고 노력이 아직은 필요하므로 정착 이후 단계별 적용을 검토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인 취하민원, 기간연장민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목요토론제를 통한 종합적인 해결방안 마련 검토와 고질적인 기간연장민원에 대한 법정기한을 연장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 또 기간연장에 대해서 “감사실과 협의하여 민원처리 피드백 할 계획”이라는 소극적 자세에서 자체적으로 인센티브와 패널티 부여 방식을 찾아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위의 사항들은 전반적으로 민원서류의 기간연장과 취하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이에 대해서 처리시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유기민원 28,662건 중에서 기간연장이 827건으로 2.9%를 차지하고 취하가 431건으로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간연장 민원 827건 중 주민복지과 사회복지서비스급여 제공 신청 건이 678건, 건축과의 건축허가 건이 108건으로 이 2개의 민원이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유별로 보면 사회복지서비스 급여제공 신청은 지연사유가 금융거래 및 자산보유 회신지연으로 인한 연장이고 건축허가는 대부분이 다른 부서 농지, 건설, 문화재 관련해서 타 부서와의 협의가 지연되는 사항입니다. 취하민원 431건 중 건축과 건축신고가 232건, 도시과 개발행위, 경제과의 공장 설립 순입니다. 사유는 사업계획변경이 203건, 자진취하하는 경우가 189건입니다. 취하민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건축과 민원은 현재 직접 방문이 아닌 새움터시스템을 통해서 대부분 접수되면서 담당자와 직접적인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되는 사례가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와의 업무연찬 등을 통해서 취하건수가 줄어들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찾아보도록 협의하겠습니다.. 기간연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급여 신청에 관한 민원은 접수 처리부서인 주민복지과와 지속적 업무연찬을 통해서 불필요한 기간연장민원이 없도록 하고 법정처리기간 등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발굴과제로 제출하였습니다. 민원과에서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민원처리현황을 분석하여 실과소에 통보하고 있습니다. 기간연장 및 취하, 불허민원 및 법정처리기간 연 2회 지연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감사실로 통보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2015년 12월에 유기한 민원사무처리실태 확인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민원처리예고제를 실시하였고 처리기간 경과시에는 독촉장을 발부하는 한편 민원처리에 적극적인 직원에게는 마일리지를 부여하여 연말에 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입니다. 남원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 민원과에서는 인구분석 및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또는 시책 등을 분석 검토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민원과에서는 매월 인구의 증가 감소요인을 분석하여서 자료실에 게시하고 있으며 또 우리 과에서는 혼인신고자에 대한 전입신고 독려와 전입자에 대한 핸드폰을 통해 전입신고 환영인사와 도로명주소를 안내하고 있으며 남원주소갖기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입구에 입주기업 관계자 및 귀농귀촌 희망자를 위한 안내 표지판이나 편의시설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시민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민원실 내에 각종 시정홍보 및 안내를 위해서 책자, 팜플렛, 배너기를 비치하고 있으며 또한 모니터를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우리 시정 소식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기업 생산품을 전시하고 있으며 구인광고판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주요 시작인 귀농귀촌 및 입주기업 희망자 안내 및 편의시설은 관계 과와 적극적적으로 협의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민원과 명시·사고이월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시청 간부공무원이 청첩장을 내면서 옛날 주소를 썼더라고요.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몇 년을 홍보했는데 그것도 우리 사무관이,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어요.

홍보 부족입니다.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시청 공무원부터가 우선 공무원부터가 아닌데 내가 그 청첩장을 가지고 오라면 몇 개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몇 명입니다. 그런데 하위직은 그만두고 간부가 도로명주소를 안 쓰고 청첩장에 옛날 주소로 인쇄를 했다는 것은 내가 그랬잖아요? 인쇄소에 가서 청첩장을 박으러 오면 옛날 주소를 대면 신주소로 찾아서 해 주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인쇄소에서 그대로 찍어주고 또 시킨 사람도 그대로 시키고 인쇄소를 먼저 방문을 하십시오. 인쇄소를 방문해서 옛날 주소를 들이대면 "새주소로 바꾸어서 해야 합니다, 새주소로 바꾸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있습니다" 한다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지 아무 조치가 없으니까 해 준 사람도 그대로 해 주고 쓰는 사람도 그대로 쓰도록 하고 이것 지금 몇 년째 홍보하고 홍보비를 더 들여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우리 시청 간부도 안 했다고 하면 그것은 말도 안 되잖아요?

위원님이 아주 적나라한 표현을 해 주셨는데요. 글쎄요. 정부에서는 80% 이상이 정착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20%의 정착 안 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문제는 있어요. 저희 집이 남원시 남문로 447-10입니다. 이 사람이 죽항동에 사는가, 남문로를 아는 사람같으면 괜찮은데 죽항동인가, 동충동인가, 하정동인가 동네를 몰라요. 그러니까 더 자세한 사람은 (남문로 477-10) (죽항동 94번지) 그렇게 해서 해 준 사람도 있고 그냥 그대로만 써준 사람도 있고 지금 남원시내에 각 골목 골목이 다 주소가 틀린데 그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은 지금 개정된 사항입니다. 전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었는데 그 부분을 계속 건의가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런 부분이 건의가 되서 말씀하신대로 동명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남원시내에 우리가 누구를 나무랄 것이 아니고 남원시내에 모르는 동네 이름을 쓰면 옛날 주소를 쓰면 그냥 아는데 별별스런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동을 써놓지도 않고 남원시 무슨 길 몇 번지 하면 향교동인지 도통동인지 금동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끝에 죽항동이면 죽항동, 도통동이면 도통동만 써주더라도 안다, 이것을 빨리 하십시오.

예.

간부회의때만큼이라도 간부들이 간부회의 왔다 가서 직원들한테 우리 직원들만이라도 1,050명 직원만이라도 정확하게 써야지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안 쓰는데 일반인들이 쓰겠어요? 안 써요.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잘 홍보하겠습니다.

저한테 이런 청첩장 오면 진짜 내가 가져옵니다. 민원실로 민원실장에게 가져갈 겁니다.

그러시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분한테 그런 사항들을 계도하겠습니다.

바꿔 주십시오. 남원시 인구가 오늘 현재 몇 명입니까?

2월말 현재 8만 4,678명입니다.

계속 줄고 있죠?

그렇습니다.

언제 가서 안 줄을까요?

글쎄요.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으니까 일단 안 주는 것으로 봐야죠.

인구가 늘어난 시군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는 하죠.

몇 개 시군.

몇 개 시군.

전체적으로 봐서는 우리 대한민국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안 줄고 늘어난 시군이 있다는 그 말입니다. 물론 지역적으로 또 어떤 특수시책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완주라든가 김제라든지 등등 몇 개 시군은 줄지 않고 늘어나는데는 늘어난 만큼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그때 그때 인구를 체크해서 줄지 않도록 더이상 줄지 않도록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인데 이것을 분명히 물론 체크는 하되 왜 줄어드는가를 이유를 알아서 그런데 우리가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무엇때문에 줄었는가 알아도 이것을 막을 길이 민원과에서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한 통계분석 예를 들어서 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을 정확하게 분석은 합니다만 거기에 따른 어떤 증가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항이 어려운 거죠.

분석은 정확히 해야죠. 행정이니까 정확히 분석은 나와도 대책이 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원과만 속한 일이 아니고 귀농귀촌을 담당하는 부서, 교육체육과 각 부서에서 전부 전체가 인원이 협심이 됐을 때 인구가 덜 줄도록 줄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적게 줄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민원과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당시 여러 위원님들이 공히 기간연장민원, 민원에 대한 그때 민원에 대한 대답이 안 되고 연장되는 것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인 내부적인 업무에 협조나 담당자의 개인적인 채널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기간연장이 어쩔 수 없이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제도적인 미비, 제도적인 위에 지침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기간연장이 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복지 관련되서?

예.

추진상황에 답변에 "불필요한 기간연장민원이 없도록 노력하고 법정처리기한에 대한 제도 개선 발굴 과제로 제출하였습니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중앙부처에나 상급기관에 어떻게 민원을 했다는 겁니까?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복지과에 한부모가족 관련해서 사회복지급여 신청 건이 처리기한이 15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 기관에서 통보가 오는 것이 대부분 30일도 기간 연장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복지부로 기간연장을 해 주는 제도 개선을,

직접 올리신 겁니까?

주민복지과에서요. 그런데 아직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다고 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올렸어요?

예.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전국적인 마찬가지죠.

협의체라든가 아니면 우리 자치단체별로 한다면 최하 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그런 것은 안 됩니까?

이것이 전국적인 사회복지 관련이기 때문에 단지 우리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제도적으로 올렸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도 하고,

제도 변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사항들은.

계속 우리만 아니라 다른 데도 상당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상황에 "인구감소부분에 있어서 인구증가요인과 감소요인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여 인구변화 분석을 하였고" 그랬는데 분석했어요? 분석결과 어떻게 나옵니까?

민원과에서는 인구변동 주요요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왜 그런 겁니까? 아까 말씀처럼 전체 인구의 감소는 일상적인 것이니까요.

원인은 출생과 사망에 대비해서 극명하게 나타나고요. 전입과 전출에서 좀 차이나는,

사망이라는 것은,

출생은,

수 없는 우리의 한계점이죠. 우리가 행정에서도 어쩔 수 없는 한계점이고 또 출산을 높이기 위한 전국민적인 계도 활동을 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또 우리 사회적인 추세가 1.27 어느 자료 보니까 1.20으로도 나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국민 전체에 사회문제가 되겠다 싶은데 어찌됐든 간에 그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전입전출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셔야죠. 전입전출에 대한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을요. 그것은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이죠.

그렇죠. 모든 인구 감소의 주요 원인이 전출과 전입의 대비인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작년에 한 780명 가량 감소했는데 보면 출생과 사망에 관한 것이 350명 가량 그 정도고 나머지 부분이,

, 그러니까 전입전출에 대한 통계적인 것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분석을 했다고 하니까 분석이라는 것은 원인이 왜 전출이 있느냐, 그 전출의 원인이 뭐냐 교육문제냐, 직장문제냐 그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분석해야지 통계만 내는 것이 분석입니까?

저희 과에서는 일단 통계적인 분석을 했고요. 말씀하신 전입전출에 관한 분석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교육문제나 그런 것이 큰 것 같습니다.

가지고 그런 분석이 되어야지만 관계부서하고도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저희들도 같이 공유하면서 대안을 찾고 심도있는 논의를 하죠. 다음에 한번 내부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면 분석을 한번 하셔서 자료 공람을 합시다. 그래서 같이 고민할 부분같아요. 8만 4천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심각하고요. 남원주소갖기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살면서도 주소가 다른 데 계신 분도 있고 실제 다른 지역에 살면서도 주소만 되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주소갖기라는 것은 전입을 많이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