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임재도입니다. 지금부터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6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는 2016년 2월 17일 구리시장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 2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동의안,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6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두 번째, 제26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세 번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네 번째,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다섯 번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여섯 번째,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일곱 번째,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 개정 조례안 여덟 번째,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 번째, 구리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한 번째,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열두 번째, 갈매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열세 번째,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열네 번째,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열다섯 번째, 휴회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5일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2016년 3월 3일부터 3월 7일까지 5일 동안 개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60회 구리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9조와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동법 제56조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예산 심의를 통해 건실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임연옥의원님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의 의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 중에 간사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번 예결특위 활동은 3월 3일부터 7일까지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의결하게 됩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의결된 활동 결과는 3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임연옥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임연옥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학교와 지역 교육 자원을 연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센터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제11조까지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2조에서는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협력 활동을 위하여 센터에 학부모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은 센터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사업에 대하여 소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임연옥의원 외 5인 발의)

임연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혁신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6.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7.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홍보담당관 방희준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34억 2,391만 4,000원으로 이중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분향소 설치 운영비로 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313만 4,500원을 지출하고 86만 5,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예비비 지출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편성 후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공기업법 제26조에 의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총 4,585억 8,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359억 2,500만원, 특별회계는 1,226억 5,900만원으로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80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재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재원은 270억 7,500만원으로 자체수입 중 세외수입에서 6,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존수입은 보통교부세에서 17억 5,900만원,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 변경으로 46억 5,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20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 재원은 10억 1,400만원으로 기타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10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현재 29.54%입니다. 다음 세출 편성안에 대해서 성질별로 분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2016년도 본예산 대비 270억 7,500만원이 증가한 3,359억 2,5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가 266억 7,400만원 증가한 2,640억 4,900만원입니다. 이는 도비 보조사업인 누리과정 운영과 별내선 광역철도사업 부담금, 산마루길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재무활동비는 4,800만원 증가한 133억 7,700만원으로 이는 2015년도 이전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반환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억 5,300만원이 증가한 584억 9,900만원으로 주로 동 주민센터 희망복지 지원 인건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특별회계는 2016년도 본예산 대비 10억 1,400만원이 증가한 1,226억 5,900만원입니다. 이중 기타특별회계가 400만원 증가한 330억 6,300만원으로 정책사업비에서 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중 상수도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10억 1,000만원이 증가한 474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사업 중 변경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궁도장 건립공사 계속비 사업을 위해 상하수도 등 추가 공사를 위해 2억 2,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사업비 16억 2,500만원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우리 시 조례 중 별표나 별지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 조례의 별표 및 별지서식란에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함이고 따라서 붙임에 있는 16개 조례를 일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16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구리시장 제출) [부록]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방희준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이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방희준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는 조례 상의 별표 및 별지서식 등을 일괄 개정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9. 구리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10. 구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김장렬입니다. 세 건의 행정지원국에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는 도시화가 계속되면서 농업 가구가 줄어들고 2010년도에 498가구가 2015년도에는 280가구로 줄었고 계속 경작 면적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농촌지도직을 농업 플러스 행정인 복수 직렬로 조정해서 변화된 행정 수요와 지역 여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에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리시 지방공무원의 총 정원은 662명으로 변동이 없고 농촌지도직 2명을 시의 도시화와 여건 변동에 따라서 1명을 줄이고 일반직을 607명에서 608명으로 1명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구리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리시 주민투표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주민투표법에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근거가 없으므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리시 주민투표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 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토록 되어 있어 서명 기피의 주요 원인이 되고 주민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토록 하는 내용이며 청구인의 주소를 지번주소로 기재토록 되어 있던 것을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로명 주소로 기재토록 하는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구리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갈매보금자리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인구와 세대가 증가하고 이에 대비하고 수택 1동 제12통과 관리 지번을 일부 조정하는 등 통·반의 행정구역을 조정 신설하여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통장 위촉 제외자 규정은 불필요한 규제로서 그 내용을 삭제하고자 하며 두 번째로는 갈매동에는 갈매보금자리지구 공동주택 입주 예정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반영하여 14개 통 60개 반을 신설하고 인창동은 인창동 제40통과 41통에 더샵 그린포레 아파트의 지번을 각각 인창동 713번지, 714번지로 확정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로 수택 1동은 제12통 하이스트빌 일대가 세대 관리가 어려울 정도로 늘어남에 따라서 관리 지번을 조정하고 1개 통 1개 반을 신설하는 사항이고 수택3동은 동명4차를 신명스카이뷰, 동명6차를 유진스웰로 공동주택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 세 건의 조례안을 가결해 주시면 시행에 철저를 기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업 가구가 많이 줄었다 그랬는데 몇 가구나 줄은 거예요?

아까 보고드린 사항처럼 2010년도에 498가구였었는데 2015년 말로 280가구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보금자리...... 지도직 정원을 조정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 도시화가 지속되고 있고 행정 수요와 농업·기술 보급 보다는 유통 등 농업행정으로 수요가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도직이 2명입니다. 2명을 1명으로도 충족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농업직 플러스 행정직으로 지금 일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통의 기준은 인구 수를 기준하나요, 어떤 면적 단위를 기준으로 하나요?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구리시의 현재 통·반은 273개 통 1,728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정을 하게 되면 신설하게 되면 15개 통 61개 반이 생기기 때문에 288개 통 1,782반이 됩니다. 1개 반은 평균......

1,789반?

1,789반. 그래서 1개 반은 평균 50세대를 관리하고 있고 1개 통은 평균 7개 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1개 통은 평균 350세대를 관리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나온김에 더 설명을 드리면 통·반장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소요 예산은 4,920만원이 더 소요됩니다. 그다음에......

. 다시요.

4,920만원, 통당. 통장이 이제 월 20만원이잖아요? 20만원에다가 회의수당을 2만원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명절에 두 번을 20만원씩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반장님은 2만 5,000원씩 두 번 명절때 나갑니다. 그래서 그게 증가됨으로써 예상되는 예산액이 4,900만원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통장 임기는 3년입니다. 그러니까 연임할 수 있고요, 3년으로 임기이기 때문에 9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우리 통은 평균 7개 반이라고 말씀하셨죠?

통이요?

한 통이......

한 통이 350세대 관리합니다.

350세대.

예.

뭐 7개......

반은 50세대.

50세대고?

예, 7개 반을 두고 350세대 관리하는 겁니다.

통·반 설치 조례 근거에 보면 한 통은 10개 이내 반, 한 반은 20세대 이상 80세대 미만 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조례 9호3항에 보면요. 시장은 통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랬는데 우리 통·반장도 지금 무슨 상해보험 들어주고 있나요?

예, 들어져 있습니다.

그 상해보험 들어가는 게 연 예산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그거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주시고요. 그러면 1인 얼마인지도 잘 모르시겠네요?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지 그것도 그러면......

총괄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해 놓고 사고 났을 때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거를 좀 자료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10조에 보면 실비 변상으로 해서 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게 아까 얘기하신 회의수당 2만원 하고......

추석하고 설날.

2만 5,000원씩 반장들한테 주는 거 그거?

반장은 2만 5,000원씩 두 번 나가고 통장은 20만원씩 두 번 나갑니다.

월 수당 말고......

예, 그거 말고.

20만원씩......

상여금은.

변상 그 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상해보험 관련한 자료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바로 드리겠습니다.

예.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의원입니다. 갈매동이 보금자리 입주됨으로 기존에는 몇 통이었는데 지금 현재 몇 통으로 증설되는 거예요?

9통이었는데요, 14개 통을 신설하는 겁니다.

9개 통에서 14개 통으로 증설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장렬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시화가 지속되면서 우리 시 농업 가구와 경작 면적이 감소함에 따라 농촌지도직 농업·행정으로 조정하여 변화된 행정 수요와 지역 여건에 효율적인 대응하고자 개선 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을 동의합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제한하고자 하는 바 구리시 주민투표 조례상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허용 규정과 관련 별지 서식을 같은 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갈매동 갈매보금자리 공동주택 입주로 인한 인구 증가에 대비한 통·반 신설, 확정 지번 부여, 관리지번 일부 조정 등 행정구역을 조정 및 신설하여 행정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구리시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경과하였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11월 3일 갈매동 보금자리 주택지구 내 A1블록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524.58제곱미터를 20년간 무상 사용하는 계약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과 체결함에 따라서 신설되는 사회복지관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규정하여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7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구리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습니다. 2조는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조항으로서 명칭 및 소재지로 조명을 개정하고 6쪽의 별표와 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제3조는 복지관의 사업 등에 관한 조항으로서 조명을 복지관의 기능 및 사업에 관한 조항으로 바꾸면서 그 연계되는 사항을 기능 중심으로 열거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조례에서 인용한 상위법령의 조항을 현행 상위법령의 조례와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인 갈매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3일 갈매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블록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524.58제곱미터를 20년간 무상사용하는 계약을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장과 체결함에 따라 갈매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시설은 갈매사회복지관 1개소로서 소재지는 갈매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블록 임대단지 내고 규모는 524.58제곱미터입니다. 저희가 종사자 수는 5명이고 위탁기간은 위·수탁계약 체결일로부터 4년이며 위탁 사업비는 4년간 10억 9,445만원이 되겠습니다. 위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향후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수탁자 모집 공고와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9월중에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갈매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위 두 건을 원안 가결해 주시면 사회복지관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지금 현재 토평동에 있는 구리종합사회복지관하고 새로 신설되는 갈매동 사회복지관 이 두 곳에 함께 적용되는 조례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관이 더 생길 수도 있겠죠?

지금 현 상황으로서는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

이제 갈매동에는 그거 하나로 끝난다고 봐야 되나요?

예.

다 갈매단지가 다 들어와도?

그렇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토평동에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이 구리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그동안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게 정확히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구리종합사회복지관인가요?

공식 명칭이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이제 느낌이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구리시 갈매복지관 이렇게 봤을 때 똑같이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고 시에서 위탁을 줘서 진행되는 것인데도 왠지 느낌상은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물론 현재 갈매복지관은 5명 정도의 직원이 운영하는 거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지금 몇 명이......

지금 14명.

14명?

예.

구리종합사회복지관도 좀 명칭을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명칭이 지금까지 계속 써 오던 명칭이기 때문에 바꾸면 또 시민들이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칭 그대로 살리고 다만 갈매는 종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지금 이 우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그동안 사회사업하던 게 5개의 사업 위주에서 기능 위주의 사업으로 하라고 전환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조례 개정이 된 게 2012년 8월 3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현재 시점이 2016년이거든요. 너무 개정 시점이 너무 늦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이러면 어떤 지방행정기관으로서 상위법이 바뀌게 되면 이런 부분도 빨리빨리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부서에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저희가 바로 바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관할하는 다른 부서에도 상위법 개정에 의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바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 시기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챙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입니다. 8쪽에 비용 추계를 한 번 좀 봐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국장 자료 찾는 중) 됐습니까? 8쪽 보셨습니까?

8쪽이 아니고 19쪽이......

3.

예, 19쪽이......

아, 죄송합니다. 다른 거 질문하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윤입니다. 갈매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비용추계 8쪽 펴 주시죠. 됐습니까?

예.

보시면 4년 동안에 총계가 10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주례모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인건비가 5명이라고 추계이기는 합니다만 평균 연봉이 3,500 그렇죠?

예.

4년 동안에 10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7억이 들어가는 거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운영비는 4년 그렇다 치고 사업비는 1년만 잡아놨어요. 사업은 1년만 하고 없는 겁니까? 답변해 주시죠.

사실 이 사업비 부분은 사실 제가 4년치를 다 해야 되는데 사실 1년만 했습니다.

의회 동의를 오늘 1년치 받았으면 1년 하고는 나머지 3년은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 부분은 저희가 실수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거 자체가 추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해마다 예산 승인을 받으니까......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의회 승인을 받으셔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늘 계획이기 때문에 추계로 해서 받다 보니까 이거 따로 예산 따로 따로 따로 놀 수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인건비가 좀 디테일하게 나간다면 센터장 얼마, 몇 급 얼마 이렇게라도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3,500 곱하기 5명 그래서 1억 7,000.

그 부분은 저희가 따로 산출한 내역이 있으니까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1년만 승인받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입니다.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 기간이 몇 년이죠?

그것도 4년이죠.

4년입니까?

예.

비용 추계에서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5차년도까지가 종합사회복지관 1차년도에 돈이 4억 8,200으로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5년 아닙니까?

예?

종합사회복지관 위탁기간이.

4년입니다.

4년입니까?

예.

비용 추계표에는 종합사회복지관이 1차년도에 이거 예산 뭡니까?

예?

이거는 이 내용은 여기 아까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인데요. 여기하고 지금 비용 추계를 비교해 보니까 1차년도에 세출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차년도에 4억 8,200이 잡혀있고 2차년도에는 5억이 잡혀있고 이렇게 해서 26억 3,100이 돼 있고요. 갈매종합사회복지관은 1차년도 없고 4차년도까지 해서 10억이 잡혀있는데 이거는 뭐죠? 비교분석에서.

아, 그......

있어요, 지금 9페이지에.

이게 저희가 사실은 비용추계를 5년 동안을 해야 되는데요, 갈매사회복지관에 신규로 저희가 하면서 4년 동안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1차년도는 빠지고 나머지 4년만 추계를 했던 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5년차 이렇게 하나요?

그것도 좀 비교를 저희가 사실 그것도 엄격히 따지면 위탁기간만 따지면 4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비용추계는 사실 5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사실.

된 겁니까?

그리니까 위탁기간과 관계없이 이렇게 비교를 해서 저희가 제시를 했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1차년도가 1월에서 12월 1년간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연도별 비용추계인데. 1차년도가 처음에 계약하는 위탁하는 그 기간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가 2차년도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연도별 비용추계표니까 5년 동안 비교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사실 비용추계는 5년하는 게 맞고요, 저희가 갈매사회복지관도 사실 5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하다 보니까 예산 부분을 실질적으로 기간 동안만 따지다 보니까 4년을 하게 됐던 겁니다, 사실.

된 겁니까?

예, 일반 조례 같으면 5년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갈매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갈매사회복지관이 새로이 설치됨으로써 구리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관 명칭 및 소재지를 통합하여 동 조례에 반영하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복지관의 5대 사업 위주에서 3대 기능 중심의 사업으로 개편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갈매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갈매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015년 11월 3일 갈매동 보금자리주택지구 내 A1블록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524.58제곱미터를 20년간 무상사용하는 계약을 한국토지공사 서울지역본부장과 체결함에 따라 갈매사회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갈매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갈매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리시장 제출) 14.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국장 이동규입니다. 지금부터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갈매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로 인한 건물 철거에 따라 현재 휴원 상태인 시립갈매어린이집을 장소를 이전하여 개원하고자 됨에 따라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동의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내용은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시설 현황으로 위치는 구리시 담터길 51번길 6이고 건물 면적은 220.62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정원은 49명으로서 장애아 통합반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소유 형태는 저희가 건물을 임대하는데 보증금이 1억원, 월세가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약기간은 금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가 임차 계약이 만료 후에 또 재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영 재원은 정부 지원 및 아동보육료 등 자체 수입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위탁기간은 위탁계약 체결일부터 5년이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경쟁이 되겠으며 2쪽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 기준은 사회복지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구리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선정하고 저희가 개원을 5월 말로 예정을 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법령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평생교육 네트워크 활성화와 평생교육 관계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를 전체적으로 정비하고자 저희가 전부개정 조례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 조례를 제명을 구리시 평생교육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2조는 시장의 책무와 관련 조항으로서 시장은 평생교육 건설에 노력해야 하고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안을 잡았습니다. 또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예산을 매 회계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평생교육 계획 수립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조항으로 2항1호에 전액 무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저희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시민 공개 강좌 운영, 문자 해득 교육 및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 운영, 평생교육 관계자 및 평생학습 동아리의 워크숍과 평생학습 축제, 연수와 발표대회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 이런 부분은 전액 무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안을 잡았습니다. 2호에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평생학습관의 평생교육 강좌 운영, 평생교육 관·학 협력 강좌 운영, 평생교육 기관, 단체 등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제4조는 구리시 평생교육협의회 등 구성에 관한 조항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서 구리시 평생교육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협의회는 의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협의회 의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육 전문가와 평생교육 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의 대표를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6항에서는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 주사로 했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는 협의회 기능에 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는 구리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서 법 제21조에 따라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주민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리시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는 운영요원 등에 관한 조항으로서 평생학습관 관장은 평생교육 담당 과장이 겸임하면서 평생학습관 운영을 총괄하며 평생교육 담당 주사가 보조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제8쪽이 되겠습니다. 제12조는 수강료 징수에 관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13조는 평생교육사 자원봉사단 운영에 관한 조항으로서 시장은 평생교육사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평생교육사 상호간의 정보 공유와 사회 기여를 위하여 평생교육사 자원봉사단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안을 잡았습니다. 제15조는 평생교육 관계자 등의 포상에 관한 조항으로서 시장은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현저한 공이 있거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평생교육 관계자,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안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록]

친환경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이 갈매어린이집이 보금자리주택 개발로 인해서 철거됨에 따라서 휴원 상태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

지금 휴원 상태라고 하면 갈매어린이집을 위탁받아서 하던 곳이 지금 잠정적으로 살아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은 지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존에 있던 시립어린이집하고 위탁기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 분이 그거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따로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휴원 상태라고 하고 아래에서는 위탁방법이 공개경쟁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뭔가 맞지 않는다, 위에가 폐원이 돼야 공개경쟁을 할려면 다 똑같은 베이스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데 위에가 휴원 상태면 휴원 상태인 어떤 위탁받은 곳이 그대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은 끝났기 때문에 먼저 위탁받아서 했던 곳도 똑같이 일반 공개경쟁이 똑같은 차원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 당시는 제가 알기로는 박정희 씨라는 분이 개인이 이제......

아, 개인으로 받았었어요?

개인으로 받아서 했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박석윤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의원입니다. 하나 확인을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리가 기록으로 남는 본회의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이유 "갈매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로". 공식 명칭이 갈매보금자리주택지구인가요, 아니면 갈매공공택지지구인가요? 우리가 편하게 쓸 때는 갈매보금자리 보금자리 하는데 행정 용어로 공적인 부분이 갈매보금자리주택지구인지 갈매공공택지지구인지?

제가 보기에는 공공택지가 맞는 거 같습니다.

여기다 제안이유는 그렇게 넣어놔야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공식 명칭은 그대로 내려가겠죠?

예.

수정하겠습니까?

예, 수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입니다. 갈매어린이집 지금 담터길로 임대해서 간다고 그랬는데요. 주민센터가 언제 입주라고요, 완공이?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확한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제가 담당을 안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2020년 이후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재답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예. 20년인가요? (

좌석에서 - 18년......) 글쎄요, 저희도 18년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하신 국장님 답변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지금......

예, 지금......

오래 걸린다고 그러셔서.

2018년 6월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2년 후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 주민센터로 들어갈 계획은 있나요, 시립어린이집? 있다가 나왔으니까.

계획상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3년으로 임대를 하고 만약에 2년 후에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 계약기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갈매공공택지지구에 행정기관을 세우는데 1단계 사업이 있고 2단계 사업이 있죠? 그런데 어린이집은 2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지요?

예.

자세한 내용을 따로 의원님들께 자료 제출하시겠습니까?

예, 그 부분 따로......

계속 이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립아동센터가 어린이집이 그리로 입주를 하게 되면 임대기간이 지금 3년으로...... 3년으로 해야 되나요, 계약기간이? 2년 아닌가요?

그 부분을 저희가 한 5년까지도 장기계약을 할 수 있는데요, 건물주하고 협상 과정에서 일단 3년만 협상이 그렇게 체결했습니다.

2018년 6월경 주민센터가 완공이 되고 개관을 하면 3년 기간에 대한 우리가 미리 들어가게 되면 위약금 물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그......

그 부분을 어떻게 약정을 하셨나요?

어린이집은 저희가 2단계 사업으로 가게 되면 2018년 6월에 거기 어린이집을 개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2019년 2월쯤 아니면 2019년 1월쯤 시설을 해서 그때 옮겨갈 예정입니까? 이 예정이 어떻게 계획이 돼 있냐 이거죠. 어린이집을 시설 여기다 해 놓고......

2단계 사업 관계는 저희가 관계 부서랑 왜냐 하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지 맞습니다만 아무래도 최하 2019년 이후는 돼야지 가능합니다.

임차계약 후 만료 후 재계약도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거기 안 가겠다는 주민센터로 안 가겠다는 이게 또 들어있어서. 가는 거는 확실하죠, 주민센터로?

예, 그래야지 질적으로 많이 좋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하셔야죠. 주민센터가 완공이 되면 시립어린이집은 갈매동 주민센터로 이전한다고 이렇게 하셔야지 재계약 예정이라고 그러면 또 거기서 계속 있냐 월세 줘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완공 후 주민센터 완공 후 입주한다 이런 식으로 하셔야죠. 2018년 6월에 완공이 되면 그래도 2018년 12월까지는 입주가 가능할 거 같애요, 애들 그리로 이전하는 게. 어린이집 다 지어졌고 안에 시설이라든가 자재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크게......

그 부분은 좀더 저희가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삭제하셔야 될 거 같애요. 임차 계약 후 만료 후 재계약 한다는 거는 이게 예정이 그런데 다시 계속 있겠다는 말로 저희는 들려요. 계속 시비가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저희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향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여기 제6조 협의회 기능 2항에 보면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심의에서 평생학습관이란 게 있는데요. 우리 지금 행복센터 내에 있는 거는 뭐죠?

그게 지금 평생교육원인데요, 그게 상위법에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어 정리를 또 맞춰서 하는 겁니다.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평생교육원이 있고 평생학습관 또 평생학습센터 그래서 지금 막 혼동스러워 갖고. 현재 평생교육원이 있는데 평생학습관을 어디다 또 두는 건지 지금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명칭과 그 차이를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평생학습센터요?

예.

그게 평생학습관입니다. 그거로 통일됩니다, 이제.

조례에서도 조금 이해할 수 있게 하나로 통일해야 되는데 이 조례에서 평생학습관 이렇게 지금...... (주민생활국장, 평생학습팀장에게 설명 들음)

예, 제가...... 아까 말씀대로 지금 현재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평생교육원은 평생학습관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센터 부분은 그러니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별도로 센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구조는 별도의 센터를 설치하기에는 좀 현실하고 맞지 않습니다.

우리 각 동에서 지금 여러 프로그램 돌리는 그런 거를 우리가 평생학습센터의 범주로 보는 게 아닌가요?

그거는 주민자치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주민자치로?

예.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프로그램은 물론 넓은 의미로는 다 평생교육의 범주로 들어가지만 운영하는 주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주민자치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에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하는 부분이 옛날에 파파라치가 막 성행할 때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교육을 돈을 받고 교육을 하는 행위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를 보면서 학습관, 센터, 원 그리고 지금 그래서 동에서 하는 거를 평생학습센터로 생각을 저는 하고 확인을 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거는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또 하는 평생교육 그거는 또 어떤 명칭으로 또 관리를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면?

지금 시 전체로 봤을 때는 평생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행복센터 중심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각 동별로 하고 있는 거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거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분야에서 한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관, 센터 이 부분에 대한 명칭을 정확하게 해서 주민들이 언어 표현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게끔 해 주시고요.

이것도 상위법에서 약간씩 왔다 갔다 해서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연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대로 저거를 하겠습니다.

보면 평생교육 관련해서 우리 시에 수강료 감면사항이 있어요. 그게 이 장애인 내지는 국민기초생활자, 국가유공자 가족 이렇게 해서 한 7개 대상으로 50%를 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현황조사같은 게 되어 있나요?

어느 정도의 감면을 받고 있는지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별도로 저희가 뽑아보겠습니다.

하면요, 남양주시의 시민들은 이런 교육과 관련한 부분에 혜택이 상당히 많다라고 그래서 평생교육 내지는 평생학습에 참 만족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리시는 그런 거를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우리 구리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강좌를 신청을 할 때 이렇게 7개 대상 뭐 생활기초수급자냐, 세 가족...... 미성년자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냐 이런 거를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 주는 게 없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해 달라고 질문을 드립니다.

저희도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 대상별로 현황 되어 있는 거를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가......

......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 조례 그중에서도 보면 평생학습 들어가는 조례가 몇 개가 있죠, 구리시에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조례가 구리시 찾아가는 뭐......

예, 한 두 개 있습니다.

평생학습교실 조례도 있고요, 설치조례. 그렇죠?

예.

거기에 보면 우리 조례 3조에 보면 평생교육 계획 및 수립, 경비 지원에 나항에 있죠? 문자해득 교육 및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 운영은 거기에도 또 같이 중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 같은 지원 범위가 이렇게 통일적이지 않은 거 같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 평생학습교육 조례에 있든지 아니면 구리시 찾아가는 평생학습교실 지정·운영 조례에 있든지 둘 중에 한 군데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복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한 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양 조례가 조금 불명확하게 이루어져 있어갖고 그 조례에 대한 동일성 내지는 일관성이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두 개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가 이번에 전부개정하는 거는 일종에 보면 조례 중에 어떻게 보면 일반 조례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맞춤식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같은 평생교육 관련 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거와 관련해서 좀 특별 조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법으로 말하면 일반법, 특별법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좀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시민들이 보더라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끔 그 절차를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 하면서 이 부분도 개정해야 된다 그러면 같이 또 맞추겠습니다, 양쪽에.

예, 이상입니다.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동규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갈매공공택지지구 개발로 인한 건물 철거에 따라 현재 휴원 상태인 시립갈매어린이집을 장소를 이전하여 개원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시설 설치비가 소요되고 향후 갈매동 청사 개청 시 재이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수립하여 설치하기 바라며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시립갈매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구리시 친환경 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