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정신 의원 발언
김용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보고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보건소 소관](영등포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보건소장 또는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보건행정 발전과 의료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용범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도시 영등포 실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2015년도 말에 서울시 보건소 인센티브 평가결과 우리 보건소가 우수구로 지정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서 보건소 소속 과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속 과장 및 팀장 소개) 조남주 식품안전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금일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과장,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계획, 신규 주요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우수구로 선정됐다는 데 대해서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전 직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우선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이라는 게 있죠? 거기에 보면 환경조성도 조성이지만 교육을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환경조성이라고 해서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게 맞는 겁니까? ‘교육’ 자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까? 없어요? 건강도시팀에서 했는데요.
김용범위원장
보건소장 답변하세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고서 제목에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이라고 한 것은 하드웨어적인 환경도 조성하고, 또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건강생활실천에 대한 개념을 가질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로 영유아로부터 노인까지 교육과 캠페인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모두 아우르는 내용으로서 저희가 환경조성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주위원
환경조성이라고 했습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교육’ 자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마이크 켜고 답변해 주시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것까지 지적할 줄은 몰랐죠? 앞으로는 고치시도록 하고요. 본 위원이 사실 이런 데까지 지적을 하느냐 말씀하실 것 같아서 굉장히 어떤 때는 질의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밑에 세부추진계획을 보게 되면 저희가 유아미각형성 프로그램이 20개소에 300회죠? 맞습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지금 건강한 어린이집 만들기, 건강한 학교 만들기, 건강한 직장 만들기,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취약계층 건강 만들기, 지역사회 건강환경조성을 하는데 2015년하고 다른 게 뭐가 다르죠? 목표량이나 사업량이 뭐가 다른지 아십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 1일자로 보건소 보건지원과장으로 왔습니다. 답변이 미흡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이 작년하고 사업이 변화된 게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이 사업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바뀐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용주위원
자,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사업량에 있어서 이것을 사업량이라고 해야 되는지 목표량이라고 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히는데, 어느 해에는 목표량이라고 했다가 올해는 사업량으로 해 놨어요. 문제는 똑같은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단 다른 것이 건강플러스체험관 운영이 작년도에는 150회였는데 올해는 170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거를 가만히 뒤져보니까 이 양을 많이 채웠기 때문에 올해에는 조금 더하겠다고 계획을 넣은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러분이 양을 채우기 위한 실적위주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얼마인데 그 얼마만큼의 예산을 갖고 예산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목표량에 따라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성과가 목표량보다 이렇게 해서 훨씬 더 효과가 있구나 싶으면 그 다음 해에는 목표를 약간 상향조정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업무실적이 전부다 100%, 100%, 130%까지 나온 것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100% 나왔으면 한 10%를 더 추가하는 것은 어때요? 예를 든다면, 국민 건강서비스를 위해서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하면 1,100명을 하겠다는 이런 조금 나은 차원에서 우리 구민에게 한 명이라도 더 보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실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지.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구민들한테 좀 더 건강을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노력을 하는데 어떻게 작년하고 똑같아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그건 목표는…….
이용주위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한 명도. 한 가지밖에 지금 지적한 거 하나만 틀린 거야. 발전이 없는 거 아니야. 매년 똑같은 거 아니야. 매년 똑같이 하려면 그거 뭣 하러 우리가 직원도 늘릴 필요도 없는 거고. 또 예산도 더 가져갈 필요도 없는 거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보건소장입니다.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사안처럼 사실 우리 구가 현재 할 수 있는 업무량은 거의 맥시멈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건강플러스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특수사업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좀 더 무리해서 목표를 상향한 경우이고요. 참고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같은 20개소를 하더라도 지난해에 못 했던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콘텐츠를 바꾸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저희 구 자체사업이 아니라 국비와 또 서울시 사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본의로 만약에 50개소를 하고 싶다 해도 사업량이 배정이 되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사실 관내의 모든 어린이집이라든지 모든 학교, 전 학년 이런 대상자가 모두 될 수 있는 것이 사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목표가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에는 예산과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어쩔 수 없이 사업량을 제시해 주고 거기에 따른 시비를 내려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저희가 위원님의 말씀을 감안해서 서울시에다가도 계속적으로 예산확보를 좀 더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위원
글쎄, 보건소장 답변은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몇 명, 몇 명을 따질 적에는 다만, 1,000명이면 1,010명을 한다든가 1,100명을 한다든가 약간 차이라도 있어야 발전적인 모습이 보이는 건데. 전혀 그런 게 없고 작년하고 똑같이만 해 버리니까 거기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는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그 타이틀이 똑같은 게 많아요. 아주 한 자도 안 틀리고. 그런데 그렇게 타이틀을 만드는데 아이디어가 안 나오는지 똑같이 한 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그런 걸 볼 때 이건 성의가 너무 없구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대해서는 작년 거를 카피해서 하는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는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아, 이 글은 이런 글을 좀 써야 되겠다, 이 글은 이걸 보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흡연을 위한 금연사업 지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우리 보건소장에게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듣도록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흡연지도 단속요원이 4명뿐이 없지요. 2인 1조가 단속을 다닌다고 들었는데 2인 1조라면 2개조밖에 안 되는데 과연 2개조가 그 18개 동을 전부다 컨프러치(camouflage)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실 시간제단속원 4명을 고용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간제단속원 한 분에 기간제 한 분을 파트너로 해서 4개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인 1조 4개반을 지금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하지만 우리 구가 사실은 다른 구에 비해서 작년도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저희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4,000여 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지금 현재 서울시 25개 구 중에 단속건수 3위입니다. 1위는 서초구로서 1만 4,000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4,000건을 하고 있고요. 노원구도 우리 구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1인당 단속건수를 보면 연간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명의 시간제단속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1인당 1년에 약 800건 정도를 단속하고 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2개조가 1명당 단속하는 것이 현재 한 1,000건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단속건수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타구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하지만, 지역에서 금연단속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금번에 또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금연 조례에 따라서도 앞으로 금연구역이 더욱더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구에서도 금연단속원을 시간제를 좀 더 보강할 수 있도록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추경에라도 세워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물론 지금까지 잘 했지만 단속인원은 적고 범위는 넓고 그렇게 되면 단속의 실효성이 없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어지거든요. 예산을 추경에라도 올려서 단속요원을 더 모집을 해서 계도를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더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용주위원
다음에는 치매관리사업인데 이게 건강증진과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오신 지가 얼마나 됐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제가 1월 11일자로 왔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업무파악 좀 하셨습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되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저희 영등포구 65세 인구가 5만 839명입니다.
이용주위원
5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5만 명 정도 되는데. 치매유병률을 9.2%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677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2014년도에?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2008년도 그러니까…….
이용주위원
2014년도를 물었습니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한 4,600명에서 5,000명 정도가 치매환자로…….
이용주위원
그래도 정확해야지. 4,000명에서 5,000명이라면 그런…….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4,600명에서 한 5,000명.
이용주위원
4,600명에서 5,000명?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이용주위원
4천6백 몇 명이라든가 4,700명이라든가.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08년도 자료인데 4,677명입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팀장님 계신가요? 과에 관련 팀장님? 몇 명입니까, 2014년도에 치매환자가?
이미자지역보건팀장
2014년은 잘 생각이 안 나고요. 2015년 말로 저희 치매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2,200명 정도 됩니다. 추정인구는 약 4,60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유병률하고 어르신 인구로 해서 추정인구는 한 4,600명 정도가 되고 치매지원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환자는 2,200명 정도가 됩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이미자지역보건팀장
2015년도가 2,200명입니다.
이용주위원
2014년 걸 물었는데 왜 2015년 걸 자꾸.
이미자지역보건팀장
2014년은 치매지원센터 등록은 1,800명 정도가 되고요. 추정인구는 거의 비슷합니다. 4,600명 정도요. 어르신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주위원
아니, 4,600명이라는 거 2015년이라면서요. 제가 2014년 걸 물었잖아요. 2014년 걸 물으면 2014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지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처럼 치매유병 추정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이 2010년도에는 약 8.7%였는데요. ’14년도에는 9.58%, 작년에는 9.8%까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명이냐는 말이에요. 2014년도가 몇 명이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추정인구는 2014년도에 정확하게 4,689명이고요.
이용주위원
4,689명?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2015년도에는 4,982명입니다.
이용주위원
좋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이용주위원
4,600명에서 5,000명 된다면 여기서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처럼 이런 데이터를 갖고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용주위원
아시겠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있었는데.
이용주위원
지금 과장진급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과장진급한 지는 작년 7월에 제가 승…….
이용주위원
작년 7월에?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과장진급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려운 모양이죠. 훈련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제대로 갖고 계셔야 돼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리고 지금 치매센터에서 치매환자가 치매센터에 오게 되어 있지요. 왔다 하면 거기에서 병원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런데 병원으로 안내를 하는데 그 병원이 아마 한정이 없을 거예요. 지정되어 있는 데가 없죠? 맞아요, 틀려요? 지정되어 있는 병원이 있습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어느 병원을 가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 관내에 6개 병원하고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개 병원은 환자들한테 필요하면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그 안내는 누가 하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거기 직원이…….
이용주위원
거기 직원이 하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러면 지금 그 MOU가 체결된 병원이 있죠. 거기 이름을 대보세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현재 강남성심병원, 대림성모병원, 명지성모병원, 성애병원, 여의도성모병원, 한강성심병원입니다.
이용주위원
자, 그렇다면 이 병원에 강남에는 몇 분이 다녀가셨지요, 영등포 치매센터에서 보낸 분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그 자료는 제가 현재 갖고 있지 않은데…….
이용주위원
그런데 왜 그걸 안 갖고 있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나중에 추후 서면으로 답변…….
이용주위원
서면으로 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담당팀장도 몰라요, 이거?
이미자지역보건팀장
저희가 업무하면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주위원
이게 중요하니까 내가 물은 거예요.
이미자지역보건팀장
12월말로 작년 거를 해봤는데 거의 한 65∼70% 정도가 작년 위탁기관인 대림성모병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거기 치매관리센터에 있는 분들이 전부 대림성모병원하고 MOU체결을 맺고서 거기에서 관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림성모병원으로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지요. 이해를 하십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울시 지금 25개 치매지원센터에 공통적인 내용인데요. 기존에 위탁의료기관에서 금년에는 아시겠지만 성애병원으로 위탁기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에 위탁을 공모하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기 참여한 의료기관에게 저희가 공시한 것이 모든 진료행위나 거기서 상담행위가 이루어질 때에 위탁받은 의료기관이 명시되지 않도록 저희가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보건소 소속 치매지원센터이지 특정 의료기관이 표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내 CT나 MRI검사가 가능한 의료기관들을 저희가 공평하게 공모를 했고 거기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지금 보고드린 그 6개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위탁을 받은 의료기관 특정의료기관으로서 환자가 위임되거나 알선되지 않도록 저희가 집중적으로 월별 관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용주위원
월별 관리가 들어가는데 모르고 있잖아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기존까지는 그런 개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저희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여기가 지금 다른 부서 거까지 보건소장이 전부 일일이 다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면 과장들이 필요가 없지.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제가 그 때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을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지금 신임 과장이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저도 추가로 답변을 드리자면요. 위원님께서 지난 의회 때 이 부분을 지적하신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알아보고 해가지고 지금 월별로 어느 병원을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도 매달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안내문 같은데도 그 환자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잘 해서 안내를 하도록 하고 직원들한테 그 부분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잘 하시는 건데요. 문제는 대림성모병원이다 하면 그 병원에서 치매치료를 잘하고 있으면 상관없어요. 그리로만 가도 돼요. 또 여의도성모병원에서 치료가 잘 된다. 그러면 여의도성모병원으로라도 모시고 이래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어디로 가십시오, 어디로 가십시오까지 거기 종사원들이 치매환자 보호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만 듣고 그냥 거기를 찾아가니까 이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매년 지적을 하는 겁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아주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이용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에서도 어디가 치매환자 치료가 잘 되는지 그것도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환자의 진료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그러시고 우리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위생과장한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해도 항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보건소장께서 이건 나서서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당산1동에 카페가 지금 몇 군데나 있지요?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위원
그건 거기서 답변하셔도 좋아요.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당산1동은 57개가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57개죠. 거기가 일반음식점으로 되어 있습니까?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주위원
일반음식점 몇 종으로 되어 있지요?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몇 종이 아니고요. 「식품위생법」에 종은 없고 일반음식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예?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일반음식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주위원
일반음식점?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거기에서 행위가 변태행위도 이루어질 수가 있는 카페죠?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용주위원
맞죠?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예.
이용주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장님, 지금 이 카페형을 일반음식점이라고 해놓고서 이렇게 변태영업까지 하는 걸로 우리 소장, 죄송합니다. 우리 위생과장도 알고 계시는데 이런 업소가 과연 어떻게 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업을 안 하고 전폐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어떤 방법이 있거나, 아니면 보건소장께서 특별히 경찰서하고 상의를 해서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께서 항상 지역사회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연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정부터 04시까지 심야시간대에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의견을 받들어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04시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근본적으로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일반음식점 업종에 이렇게 주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이런 업종이 버젓이 현행 법률 하에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안을 보건복지부에 법 개정 건의를 올렸습니다. 이러한 주류 판매를 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한 업종이 독립이 돼야 되고 신설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주택용도라든지 용도가 일반용도가 아닌 곳으로 할 수 있도록 강화되도록 법 개정 건의도 올린 상태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도시국에서도 앞으로 지역개발이 되면 자연히 그 업종들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위생과 차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합동점검을 강화해서 그런 분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계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주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일단은 합동단속이 유일한 방법일 것 같아요. 횟수를 늘리고 해서 카페가 소멸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이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신 위원님.
박정신위원
위원 박정신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때 일차적으로 금연포스터의 개선 방안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게 동그라미 치고 작대기 하나 그어 놓은 것을 좀 더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해서 금연포스터를 만들자고 했는데 실행이 됐나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연 사업을 준비해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위원님 말씀대로 담뱃갑 표지에도 광고가 많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특색 있는 사업이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 인증한 그런 영상들을 통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임팩트가 아주 강한 콘텐츠로 해서 금년에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지금 사실 금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과 인원과 노력을 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금연효과가 상당히 미미하고 별로 크지 않다. 거기에는 일단 금연을 할 수 있는 어떤 곳에 접근성이 어려운 것도 큰 한몫을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직장인들이 주로 담배를 많이 피죠. 근로자들, 또 일용직 근로자들이 흡연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분들이 새벽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금연을 하고 싶어도 어디 가서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때 그러면 사방에 들어 있는 약국을 이용해 보자. 그런데 사실은 금연제품이 보험화 돼서 일부 돌아가기는 하지만 시스템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의사들도 선호하지 않고 처방 나오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담배피시는 흡연자들도 이용하기를 굉장히 꺼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쉬운 방법, 접근하기가 쉬운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제도적으로 노력해 봐야 되지 않을까,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연패치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금연패치를 상당히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어요, 껌이라든가. 그런데 그게 다 고가잖아요? 돈 주고 사고 있단 말입니다. 금연패치 하나 1만원 이상 가는 거 한 번 사서 일주일 사용하는 거죠, 단계별로. 그러면 한 달을 사용해도 거의 5, 6만원 등등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을 영등포 보건소와 서울시가 합작으로 구․시비 해 가지고 금연패치나 껌이나 이런 것만이라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 그것도 2015년도에 서울시와 논의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노력들을 해 보셨는지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네 가까운 약국들을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현재 국가적으로는 못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세이프약국을 도입해서 관내 약국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안전사용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금연이라든지 이런 작용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아직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런 방안들을 금년 새해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한 번 세이프약국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세이프약국 문제도 지금 서울시에서 예산은 줄여놓고 이렇게 약국들한테 탁 던져놓은 상태기 때문에 약국들도 적극적으로 세이프약국에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사실 금연프로그램하고 세이프약국하고 연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금연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더 쉬운 방법, 저렴한 방법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항상 겨울부터 환절기에 로노바이러스가 굉장히 돈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도 굉장히 돌아서 미리 보건소에서 선제방역 아니면 선제적인 조치를 했냐고 질의했는데 올해도 예외 없이 많은 분들이 장염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전혀 그분들은 로노바이러스에 대한 예방 사전지식을 어디에서도 습득했다는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뭔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가장 우리 주민과 밀접한 그러한 바이러스질환이라든가 유행성질환에 대해서 조금 주민들한테 알리는 시스템이 뭔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사실 담배에 대한 흡연폐해에 대해서도 KBS같은 공영방송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중앙방송에서 방송하는 것이 가장 임팩트가 크다고 돼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손 씻기라든지 끓여먹고, 심부온도 70도 이상 가열해서 조리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위생과에서 계속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소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고 CMB 방송과도 연계해서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금번 어린이집 교사들 간담회에서도 저희가 가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시겠지만 선진국이 될수록 바이러스성질환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박테리아성 질환은 감소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요즘 지카바이러스도 문제가 된 것은 기존에 바이러스의 독성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도 로노바이러스가 있었지만 그때는 배앓이를 살짝 앓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어른들까지도 굉장히 심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런 독성이 강하다는 것을 더 홍보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중앙정부에도 중앙방송에 방영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그리고 하여튼 집중해서 특별히 그런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그 시기에는 위생업소의 단속과 위생점검에 좀 더 노력을 기울여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 지금 인구감소로 인해서 각 구에서, 전 구는 아니지만 많은 구들이 둘째아 출산 시 출산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그런데 지금 우리 영등포구는 둘째아 출산 시에 출산장려금은 아직 예산이 없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사회복지파트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건강한 출산입니다. 산모가 건강하고 아이가 건강한 건강출산을 위해서 금년 특수사업으로 구비 100% 사업으로 산후조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대되어서 사실은 국가에서 본인부담금이 보통 50, 60만원 이상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단태아인 경우에는 8만 6,000원만 내면 될 수 있도록 금년에 구비를 지난해 마련할 수 있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그 사업을 금년부터 시행합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홍보를 시작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태어나는 아기와 엄마가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산후조리원은 특정하게 정해져 있나요? 모든 산후조리원에 다 해당이 되나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그것은 국가에서 지정한 산후조리원들이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이 아니고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교육받은 파견된 근무자들이 있습니다. 그 파견기관이 있습니다. 인증된 분들이 가정을 방문해서 산후조리에 투입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신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까도 지카바이러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병의원과 공조 체계에 대한 공문발송은 다 되었는지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공문 다 보냈습니다.
박정신위원
보냈습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박정신위원
어떻든 우기도 오고 특히, 주택가 골목 같은 데 빗물받이 하수구 이런 데 청결과 방역에 각별한 주의와 완벽한 방역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정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박정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다음은 마숙란 위원님.
마숙란위원
마숙란 위원입니다. 2016년도 업무보고를 통해서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직원들이 작년에 수고한 덕에 우리가 우수구로 지정된 것을 진심으로 다함께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에서 차별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지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앞으로 더 진행할 것도 여기에 들어 있죠? 건강어린이집 만들기, 건강학교 만들기, 건강직장 만들기, 건강지역사회 만들기에서 찾아가는 경로당 영양운동교실을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보건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올해 생긴 신규 사업이 아니고 전부터 계속적으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찾아가는 경로당도 오늘도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항상 화요일하고 목요일에 찾아가는 주치의해서 경로당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지금 몇 군데 경로당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경로당이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경로당 170개소에 대해서 일단 신청한 경로당하고 신청하지 않는 경로당 구분해서 진료를 나가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경로당에 전체적으로 신청한 데는 170여 군데를 다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아니, 49개소만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신청을 안 했지만 저희들이 찾아가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신청을 안 했었어도 우리 구에서 찾아가서 실행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리고 취약계층 건강만들기에서 어르신 건강충전 프로젝트 해 가지고 신체활동리더를 시에서 교육하는 리더자들이 있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시에서 양성한 건강리더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동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래서 신체활동리더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활발하게 몇 군데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활동을 하고 있는 경로당하고 리더자들이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작년에도 목표는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10개소를 운영했고요, 그런데 작년에 더 신청이 들어 와서 실제 실적으로는 12개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많은 경로당들이, 170개 경로당들이 있는데 저희가 구성을 해서 허약 어르신이 많은 경로당과 건강리더들을 활용한 경로당,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50주에 걸쳐서 순회 진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로당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170여개 경로당을 프로그램명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든 프로그램이 현재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리더자들이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 지금 10군데에서 12군데로 늘었다는 얘기입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마숙란위원
그리고 주기적으로 찾아가서 다른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도 그런 봉사자들을 많이 발굴해서 어르신들도 운동을 주기적으로, 지금 많은 단체에서나 각계에서 어르신들의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리더자들을 양성해서 경로당 곳곳에 많이 가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리더자는 시에서 주관하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시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르신 스스로가 멘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 주고 그곳에서 스스로 리더가 되서 셀프로 운동을 지도하다가 우리가 중간 중간에 가서 잘하고 계신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곳에서 리더자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스스로 또 리더가 되시고, 사실 아시지만 운동이나 영양은 스스로 자기 관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투입된 건강리더를 통해서 경로당 어르신들 중에 좀 더 젊고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을 멘토링해서 그분들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해 드리고, 또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가서 잘하고 계신지 중간점검을 해서 연중 이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니까 모든 병이라든지 건강문제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많은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와서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금연은 사실 우리 전 국민이 다 금연을 하면 좋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금연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나라 전체가 심각하게 활동을 하고 또 그 지원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는데, 금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흡연자들을 어떻게 그 분들 대책을 해서 비흡연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게 할 수 있는지 흡연자들을 위한 대책 강구는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사실 금연을 하게 하고 또한 비흡연자들에 대해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사실 목적입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도 지하철 출입구 이런 데들도 다 금연지역으로 선포가 되는데요. 우리 구는 이미 예전부터도 선포돼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그런 인식개선이 우선은 더 필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디긴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특히, 어린이부터의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든지 또, 초등학교 저학년 교육을 좀 더 강화해서 금연문화를 좀 더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정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마음에 와서 닿는 그런 강력한 금연포스터 등을 제작 배포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지역사회 금연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왜냐면, 금연포스터도 본 위원도 보면 너무 포스터가 눈에 띄지 않아요. 그래서 포스트를 해놓았다 하더라도 유명무실한 그런 게 많이 지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강력하게 신경 좀 써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적기 예방접종 있잖아요. 예방접종이 지금 65세 이상은 우리가 대부분 다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주시지요, 우리 구에서?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지금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하는 무료예방접종은 폐렴구균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그러면 다른 구에서 일반인들이 보건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면 적은 금액으로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는데 우리 구도 그렇습니까? 무료로 하시는 분들 말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처럼 성인 예방접종에는 장티푸스 예방접종, 또 B형 간염과 신증후군 출혈열 이런 것들이 일반접종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그런 접종들을 하게 되면 약 5,000건 정도를 현재 접종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폐렴구균은 우리 구에서는 없습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폐렴구균이라든지 현재 독감 예방접종은 일반 65세 이하의 젊은 분들은 일반 병의원에서 민간에서 접종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앞으로는 우리 보건소에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보건소는 공공기관으로서 공중보건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하는 영역까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필수접종에 대한 필수접종이라든지 민간이 커버링하지 못하는 부분을 사실 공공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숙란위원
그게 못 하게 되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 예산과 인력 이런 부분에서 사실 업무량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우선순위를 둬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숙란위원
예, 잘 알았고요. 설명 잘 들었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사실 대사증후군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지금 많이 홍보도 되고 했지만 실질적인 주민들이 이 대사증후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센터나 모임이나 회의 때 같은 때도 굉장히 이걸 많이 이야기를 해도. 실질적으로 동에 순회하면서 하시잖아요, 이거. 그죠? 그런데 실적이 그렇게 좋지 않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사증후군관리 사업에서 저희 구는 작년에 검진인원이 9,493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015년 검진실적은 1만 980명을 검진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많은 주민들이 대사증후군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저희가 인식개선 홍보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펼쳐서 더 많은 주민들이 대사증후군에 대한 중요성과 생활습관을 고쳐서 만성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글쎄, 지금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주민센터의 동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중요성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쨌든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와 닿지 않는지, 바빠서 그런지 하여튼 잘 안하고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물론, 홍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다함께 참여를 할 수 있나 이걸 우리 모두 심각하게 생각해서 대사증후군 예방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건강한 삶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걸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직접 검사를 하시는 분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말씀 맞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그 위험집단의 약 14% 정도가 현재 검진을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데이터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 한 14명 정도가 참여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0년도 이때부터 적극화되었는데요. 이제 몇 년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진도는 서울시가 이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서울시 진도도 지금 한 14% 정도가 이제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계인데요. 앞으로는 정말 100%가 될 수 있도록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마숙란위원
예, 점 점 나아지는 것은 본 위원도 피부로 느끼긴 하는데 너무 많이 못 미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여튼 더욱 더 신경 써서 많은 주민들이 대사증후군의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마숙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선희 위원님 하세요.
선희
정선희위원
정선희 위원입니다. 바로 전에 동료 위원이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일반건강검진을 받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의료보험공단에서 본인한테 통지가 가서 대사증후군 검진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뢰가 오지요? 그러면 그 의료보험공단에 가서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또 보건소로 연계해서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지역보건소에서 검진을 받게 되어 있고요. 사실 공단에서는 국민들의 건강 검진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빅 데이터를 가지고 개개인에게 통보하는 그런 사업들도 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의료보험공단에서도 사업을 해서 거기서 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또 식사나 이런 거 어떻게 어떻게 식사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의료보험공단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공단에다가도 저희가 항상 건의를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의료보험공단의 기능은 사실은 그 분들 의료보험공단 법에도 그게 있다고 합니다.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을 하도록, 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공단이 직접 서비스를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처럼 그런 빅 데이터를 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의료비를 절감해 나가고 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보건소한테도 어떤 국가적으로 사업을 제시해 주고, 보건복지부에다.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병원을 직접 운영하신다든지, 지금처럼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비가 저희 공단에도 확인해 보니까 굉장히 소량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 2개월을 하면 그 사업비가 다 소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지금 건의를 드리고 있는 내용은 그런 사업비들을 오히려 보건소에다 내려주십사 하는 겁니다. 저희도 사업비가 국가에서 오면 공단에다 예탁하거든요. 그래서 공단에서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들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지만 교육청에서도 일부 사업비가 예를 들면, 금연사업비가 한 학교당 100만원씩 1년에 내려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100만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금연사업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콩가루 예산들을 다 보건소로 합쳐주신다면 지역사회 보건소가 좀 더 튼실해지고 주민들도 혼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지금 현재 과도기적인 것이고요. 향후에는 이런 사업은 보건소로 모아져서 주민들 혼란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건의하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정신질환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고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사회재활을 도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영등포의 인구 중에서 약 3,865명이 정신질환에 이환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유병률은 1만 244명 정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건강증진센터에서는 1년에 한 820명 정도 관리하고 있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 사실은 표적인구가 약, 위원님 말씀대로 한 4,000명이 있다고 봅니다. 1%를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신보건요원들을 보면 800명, 커버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열흘 전에도 국가에서 국무총리가 발표하셨죠. 국가정신건강증진사업을 강화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기존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번 의견 주셨지만 정신보건센터 내에 지금 정신과 의사 즉, 센터장이 상주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비상근으로 현재 근무할 수밖에 없는 예산지원이 되고 있어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상주할 수 있는, 국가에서도 지금 국가플랜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4,000명을 관리해야 되는데 현재는 1/5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대사증후군사업처럼 사업량을 좀 더 튼실하게 보건소 예산과 인력을 좀 더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저희가 정부에게도 요구하고 있고 또 서울시 이런 곳에도 사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라인 쪽으로도 노숙자관리가 내려오는데요. 거기서도 노숙인에 대한 결핵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회성으로 끝나고 몇 명을 했다는 결과만 그냥 올리고 있는 형편이라서 그런 사회복지 라인에서도 질병에 관한 것은 보건소로 좀 더 다시 라인정리가 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부기관에 그런 것들을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신길동에 일어나서는 안 될 사건이 아들이 정신질환으로 사고가 난 사례를 보고 중점적으로 살펴보니까 굉장히 숨어 있는 정신질환자인데 그걸 동에서 자원봉사라든가 동에서 알고 있었는데 그 분이 정신질환아들이 기피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걸 조기발견을 해서 관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이 관리체계가 어떻게 되고 조기발견 강화, 관리 집중 이게 중요하고 우리가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살펴봤더니 인구에 비해서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자는 너무 적은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무슨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리가 중요하잖아요, 발견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영등포 보건소나 미흡하지만 또 우리 영등포 자체 내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연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사실 특수사업으로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셔서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서 저희 시행하고 있는데요. 그 힐링캠프 상담실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가 아주 현격하게 자살률도 많이 감소한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그런 분들이 마음 놓고 사실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또 인식이 굉장히 일반인들이 터부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턱을 낮추어서 보건소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 힐링캠프 상담실을 오픈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상담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에서도 이번에 동네의원들도 앞으로는 진료 시에 정신과의사가 아니어도 조기검진에 대한 스크리닝(screening)할 수 있는 그런 조사설문지를 작성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국가에서 검진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가정의학과나 내과 선생님들께서도 손쉽게 이 환자에 대한 그런 상담을 해 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지역 우리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로 연계하는 그런 사업이 이번에 플랜이 세워진 겁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힐링캠프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업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예, 관리도 잘 해주시지만 또 관리보다도 발견을 해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위생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데요. 식품업소에 대해서 원산지나 이런저런 거는 많이 단속이 나가고 지도하는데 주변의 환경, 소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자면 식당에 앉아있는데 바퀴벌레가 나와요. 그런데 그걸 우리는 그냥 지나치고 마는데 그걸 위생적으로 구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가끔 그런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보고서에 있지만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나 주방이나 그런 거 일대일컨설팅 실시를 하고 업주들의 어떤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런 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김용범 위원장, 허홍석 위원과 사회 교대)
선희
정선희위원
그건 개인으로 해야 된다는 거보다도 구 차원에서 진짜 정말로 식당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해서 박멸하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전체 박멸은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선희
정선희위원
안 맞나요?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한 5,000명 정도 영업주 교육을 시킬 때나 각종 행사를 할 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저희가 또 일대일로 식당에 감시원을 컨설팅 실시해서 위생부분에 최대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바퀴벌레, 또 쥐까지 나오는 집도 봤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60년대에 사는 세상인가 할 정도로 좀 그런데, 위생과에서 한 번 공문을 보낸다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청결함을 강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예. 그 부분 위생수준이 더 향상되도록 쥐나 바퀴벌레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홍보하고 저희가 나가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정선희위원
이상입니다.
허홍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요. 우리 보건소 업무보고의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4개 과죠? 4개 과의 과장님들은 그래도 많게는 30년 적게는 25년 이상 다 근무하셨죠?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기판위원
사무관이면 엘리트집단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업무보고의 답변을 80% 이상을 보건소장한테 듣고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들 배석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들께서 주도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내지는 또 권고했던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 권고나 시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2016년도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세요.
허홍석위원장대리
어느 과장님을 지정을 하신 것입니까?
고기판위원
아니요, 과별로요. 지적사항이라든가 권고사항이 없는 과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1월 1일자로 와서 파악을 못한 상태인데요. 그걸 알려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25년 이상 근무를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인수인계가 끝난 지 적게는 5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행정사무감사 때 본인 과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또 그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되는지 모른다고 하면 저는 오늘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고기판위원
그러면 저 뒤에 팀장님! 보건지원과에 관계되는 얘기를 해 주세요.
윤경
최윤경건강도시팀장
찾아가는 경로당 영양교육에서 작년에 20개소해서 수혜 받는 경로당의 숫자가 너무 적다고 해서 저희가 올해는 경로당 숫자를 50개소로 확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차 없는 거리에 대한 금연구역 확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정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추진을 하시는데 어떤 계획을 세워서 차 없는 도로에 대해서 금연활동을 시작하신다고 하시면 보건지원과의 근무 인력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관계부서가 있죠?
윤경
최윤경건강도시팀장
예.
고기판위원
도로과라든지 그런 관계부서와 협력관계를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본위원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윤경
최윤경건강도시팀장
차 없는 도로가 푸른도시과에 알아보니까 5개소가 조성이 돼 있더라고요. 문래동에 4군데, 신길동에 1개소 해서 지금 다섯 군데가 조성이 돼 있는데 그 5개소에 대해서 푸른도시과 협조 하에 저희가 금연표지판이라든가 금연구역 지정고시를 하고 계도활동을 한 3, 4개월 한 뒤에 단속코자 합니다.
고기판위원
또 다른 사항은 없고요? 일단 앉으세요. 지금 보건소 전반적으로 2016년도 신규적인 업무보고도 중요하지만 전년도에 발생했던 행정사무감사에서 권고사항이라든가 의원님들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방향에 대해서는 반드시 2016년도에 계획을 세우셔서 시정하고 변화하려는 그런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신규 발생 건도 1년 동안 행정을 펼치다 보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규 발생률을 최대한 줄이는 것은 사전에 권고하고 교육시키고 홍보하고 이럼으로서 사전에 이런 신규 발생부분을 미연에 방지하는 거잖아요. 보건소를 보면 지금 많은 부분의 업무보고가 실제 교육이에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는 쪽으로 충분히 흘러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과 권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2016년도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협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영등포구의 보건소뿐만 아니라 타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저희가 행정국하고 재정국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또 사회건설은 사회건설 대로 보고를 받았죠. 물론 대체적으로 열심히 하십니다. 반면에 어떤 현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체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급박하게 어떤 민원처리를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벌써 2, 3개과만 업무협력 사항이 되면 서로가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국과 국이 다른 부서에 대해서는 더 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도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이미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개선하려는 그런 의지를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전년도에 독감 예방률이 몇%나 독감예방을 맞았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목표를 3만 8,895명을 잡아서 4만 497명을 접종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치를 상향해서 104% 접종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인 경우에는 78%라는 예방접종률을 달성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높은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폐렴구균은 어떻게 돼 있어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65세 이상 폐렴 구균 예방접종은 2015년도에 목표치를 2,300명을 했는데 3,952명을 접종 완료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우리가 독감예방하고 폐렴구균은 65세 이상 연령대의 어르신들하고 민감한 사항이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고기판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수치상으로도 독감접종과 폐렴구균의 수치가 현격히 다르잖아요? 현재 영등포구의 65세 이상이 5만명이 넘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5만명 약간 넘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렇다면 앞으로는 지금 4만 3,950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이런 수치가 목표치를 상향해서 더 많은 지역의 어르신들께서 접종을 할 수 있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아마 연령대로도 나와 있고 동별로도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면 접종 받으신 분은 받으신 대로 접종을 못하신 분들은 못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5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4만명의 어르신들만 독감예방을 맞았다고 하면 만여 명의 어르신들은 혜택을 못 보신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20%가 혜택을 못 누린다고 하면 이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강구하셨어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저희가 78%의 65세 이상 독감예방접종률을 보였지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실 100%가 달성돼야지 모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독감예방을 해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100%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독감예방접종 홍보라든지 대상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지적이 아니라 권고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저희가 동별로 데이터를 이야기했던 부분들도 동의 어르신 대상자가 나와 있는데 예방접종을 하신 대상자도 나와 있지만 안 맞은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유도할 것인지 하는 과정을 동주민센터도 있고 통장님들도 계시잖아요. 가장 근접해 있는 분들이 통장님들이신데 본인 통에 이번에는 어떤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못 맞으셨다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번이라도 더 방문을 하셔서 보건소 인력이 안 되면 지역의 행정기관에 서로 협력을 구해야죠. 그래서 2016년도가 벌써 도래했지만 이런 부분이 해가 될수록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대사증후군 서남권글로벌센터를 오픈하면서 많은 우려도 했었는데 거기는 전년도 말로 인원이 얼마로 나와 있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서남권글로벌센터 대사증후군 상담실은 하루에 한 15명 정도에서 많으면 20명 정도 하고 있고요, 1년에 2,500에서 2,700건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글로벌센터는 대사증후군 환자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앞으로는 여의도에도 확장하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여의도도 4월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고기판위원
잘 준비하셔서 이런 부분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아직까지 대상포진에 대해서는 안하고 있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접종은 하지 않고요.
고기판위원
아니, 대상포진요. 소장님이 답변하세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수두 예방접종은 하고 있습니다. 12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수두예방접종은 하고 있고,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 15종에 포함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실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건소에서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한다는 차원에서 대상포진 부분도 권고할 수 있고, 상급기관에 의뢰를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모색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건소가 있고 보건분소가 있죠. 두 기관을 활용해서 지역사회 보건의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또 근간에 틈새라고 생각해서 어르신건강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이 곳곳에 추진된 데도 있고 추진하는 준비단계에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의외로 많은 어르신들께서 해광빌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건강프로그램도 있고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받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작은도서관 운영 식으로 더 확산시켜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떤 복안이 있으신가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지금 의견주신 바와 같이 지역사회에는 동사무소에도 체력단련실이 운영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강에 관한 여러 가지 시설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흩어져있는 복지관에도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정말 어르신들에게 적정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가 멘토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촘촘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네트워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기판위원
하여튼 보건소가 주도를 하셔서 건강에 대한 부분이니까 복지관이라든가 수련관도 있더라고요. 수련관, 체육센터, 영등포구 관내에 있는 시설들을 종합적으로 망라해서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가 주도가 돼서 좋은 건강에 대한 부분은 서로 지침도 내려주시고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책자를 주셨는데요, 지역보건 의료계획……. 다른 안건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따가 다룰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안건이에요」하는 이 있음
김용범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허홍석 위원님.
허홍석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되어서 짧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니까 신규 투자사업으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 사업이 있는데요. 각동에 방문간호사가 1명씩 파견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전액 시비로 구성된 거잖아요? 쭉 보니까 18명이 18개동에 다 배석이 될 텐데 대상이 65세, 70세 도래 어르신 6,452명 되어져 있는데 18명이 이걸 다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시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이고, 현재 각동에 18개동에 한 명씩 공무직 간호사가 배치됩니다. 그래서 동 조직개편이 돼서 방문간호사 1명과 사회복지직 5명해서 총 6명이 동마다 추가가 되는데요. 방문간호사 한 명이 평균 대상자가 359명 정도 됩니다.
허홍석위원
그러면 하루에 한 명 이상 되겠네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계속 상근하면서 359명을 대상으로 방문하게 됩니다.
허홍석위원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르신들이 동주민센터를 찾아오셔야 됩니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미리 연락을 드리고 사회복지사와 함께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포괄적 건강…….
허홍석위원
사전에 파악을 사회복지사와 더불어서 하겠네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허홍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스케줄대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했을 때 하는 거예요? 임의로 동주민센터에서 정해서 나가는 것인지, 가령 어르신들이 전화 신청을 했을 때 와주시는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1개 동에 대상자는 359명이 되고, 저희가 그 리스트를 받아서 미리 연락을 드려서 사업에 대한 안내를 하고 동의하시는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허홍석위원
물론 동주민센터에서 홍보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도 그와 관련돼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홍보가 잘 됐다면 사회복지사와 더불어서 이렇게 발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어르신들이 한번 와 달라하는 요구사항이 빗발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18명이 수용을 다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듯이 금년에 이게 신규 사업이고요. 7월 1일부터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인당 300여명을 담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스케줄에 의해서 나가기도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희망하는 분들은 또 스케줄을 잡아서 같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인력이 부족하다면 서울시와도 계속 건의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지금 모니터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허홍석위원
올해 첫 시행되는 사업이니만큼 더 면밀히 검토해서 그때그때마다 대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비 지금 신규 프로젝트사업이라고 해서 쭉 봤더니 구비가 전체 어느 정도 지금 예산이 잡혀져 있는 겁니까? 어느 사업은 한 200만원, 어느 사업은 한 600만원 이런 식인데 신규사업이라 해서 봤더니만 예산이 전체 예산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비 빼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산 데이터는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그렇게 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신규 프로젝트사업이라고 지금 명명을 했지만 예산 대비 쭉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간 내용이 거의 별로 없어요. 전통시장 식중독 예방프로젝트 소요예산이 구 기금 100% 해서 600만원 정도 잡혀져 있는데 우리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이거 매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지역경제와도 마찬가지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도 지금 연 2회 방문지도 이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한 내용입니다.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위생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 업소 2회인데 이게 감시원을 활용해서 전 업소 2회를 가는 거니까 초창기 사업으로서 앞으로 실효성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홍석위원
저희 주민들이 전통시장을 즐겨 찾을 수 있도록 사실 전통시장이 지금 열악한 사항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영등포구청에서 이 정도 음식점만큼은 전통시장을 철저히 관리하고 있어서 믿고 찾아갈 수 있겠다 이런 인식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최진수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홍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허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하셨죠? 끝으로 위원장도 질의할게요. 이 말은 제가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거예요. 그 전부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가지고 제가 지금 재선돼 가지고 한 6년 가까이 왔는데, 우리 보건소 기능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나서 시스템적인 조직운영에 대해서도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매년마다 업무보고 시작될 때 보면 업무는 보고서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 조직운영에 대해서 달라진 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는 정말 요즘 우리 시대적으로 봐서는 복지업무 못지않게 중요한 업무가 구민의 건강업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힐링, 웰빙 이런 것 때문에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게 우리 보건소예요. 또 그걸 관리하고 있는 데가 우리 보건소고.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직종이 굉장히 다양한 직종이 구성되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칸막이에 대해서 소통부재 이걸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더군다나 직종이 지금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데가 보건소다 보니까 아마 본 위원이 말씀을 안 드려도 직원 상호간에 소통이 참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행정직 간호직 또 약무직, 거기에서 보면 또 뭐라고 해야 돼요, 기간제, 대체인력, 굉장히 혼합되어 있지요. 지금 보니까 107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안 이 중요성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누구도, 모르겠어요. 우리 구청장님 지금 모니터링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누구도 이것에 대해 해결하려고 한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노력한 적이 없는 거 같아요. 지적하면 지적하는 대로. 지금 우리 행정직이 몇 명 있어요, 우리 보건지원과장? 보건소 내에 우리 행정직이 몇 분이에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예? 무슨 소리예요? 정․현원 없어요? 보건소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보건소 전체?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보건소 전체 현황 말입니까?
김용범위원장
예.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자료를 가져오지 못해 가지고요.
김용범위원장
그건 기본 데이터지요. 여기 지금 일반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 행정직이 몇 명이에요, 일반직이?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행정직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지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
김용범위원장
지금 보건지원과장이 다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선 주는 보건지원과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보건소로 행정직들이 발령 났을 때 정말로 좌천이니 이런 식으로 쫓겨 갔다든가, 내가 일을 못해 미움을 샀다든가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 급선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이 조직이 다시 개념도 바뀌어야 되고, 얼마나 지금 전문화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전문화 되어야 되고요. 그런 데 가서 일하는 걸 더 당당하게 생각하고 보람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개념이 바뀌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바뀌고 그대로 있다고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이걸 한번 개편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 구 직원도 그렇지만 우리 구민들이 같은 업무를 보면서 피해를 보는 거예요. 솔직히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 소통 잘 돼요? 직종 간에, 보건소 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굉장한 칸막이가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돼요. 소통은 말이 아닌 진짜 행동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럴 때 서로 업무가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지가 않다고요. 보건지원과장이 주무과장으로서 그걸 많이 느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앞으로 보건소가 직종을 떠나서 같이 화합되고 소통될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노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한 번 금년 초잖아요, 시작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건지원과장이 한 번 그 동안 행정경험도 많으니까 우리 보건소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정말 한 번 건의해 보세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정말로 보건소라는 데가 각 직종이 다양하게 모여 있어가지고 우리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로 정말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운영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우리 보건소장님 잘 보필해서 해달라는 걸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이게 이제까지 숱하게 말로 지나왔는데 그 누구도 관심을 안 갖는 거 갖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복지업무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거 하고 경중을 따지자면 사회복지사 잘 돌아가잖아요, 많고. 복지업무 또 국가에서부터 거의 내려와서 받는 업무들이 대부분이고. 그런데 구민건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대적으로 요즘 새로운 전염병 같은 것도 갑자기 와서 우리 국민 전체를 노심초사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업무가 그거라고요. 그래서 보다 더 전문화 되고 세분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들도 그렇게 짜여져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야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보고요. 보건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바와 같이 사실 보건소 조직은 굉장히 전문화 되어야 되는 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반 행정조직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단기적으로 잦은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직분들도 사실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면서 한 3, 4년을 근무하시면 굉장히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잔류요청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청에 속해 있다 보니까 형평성에 또 문제가 있어서 타국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또 보건소를 오시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러면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시 원점으로 내려가는 참, 안타까운 우리 구 보건소뿐이 아니라 25개 구 보건소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향상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말 이 분야는 좀 전문분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인식개선이 앞으로는 되리라 봅니다. 과거에는 사실 전문성이 좀 낮아도 가능했던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단순 반복적인 업무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위생과도 식품안전이라든지 식중독관리 이런 분야는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반드시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범위원장
하여튼 그렇게 아시고 나중에 보건지원과장은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별도로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현재 조직운영에 대해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어려운 숙제인 거 같은데 이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분명히 누군가는 바뀌어놓고 우리 구만이라도 해 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을 위주로 해서 우리 보건소가 변화될 수 있도록 보건지원과장으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예. 그리고 직원들 간에도 소통 좀 잘 하시고. 벽 없이, 직종의 그 칸막이가 정말 심할 거 같은데. 제가 모르겠어요, 행정을 좀 알아서 그런지 심히 걱정은 돼요. 분명히 안 봐도 좀 그럴 거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올해는 그런 칸막이를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때도 나왔으니까 보건소도 때를 맞춰서 같이 그러한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용범위원장
한 가지 더. 아까 인플루엔자 작년도 실적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는데. 제가 두 가지가 궁금한데, 하나는 목표가 나왔어요. 아까 3,200명이라고 해가지고 실적은 4,600명 했다고 그랬는데 왜, 목표치를 처음부터 100%로 안 잡아요. 우리 대상되는 노인을 모두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치는. 맨날 보건소 업무보고 때 보면 초과달성이에요, 초과달성.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올해 65세 이상 노인이 5만 명이다 그러면 목표치가 5만 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치는.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세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그건 지금 말씀하시듯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주셨지만 구민의 전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구 예산상 그건 될 수가 없고요. 또 한 가지는 접종이라는 것은 집단면역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독감인 경우에는 약 75% 이상이 되면 집단면역을 획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어르신 중에는 요양원에 가 계신 분들도 있고요. 이미 거동이 안 돼서 집에만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위원장
그 인원이 파악이 돼서 그 정도 잡는 거예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국가에서 그 정도로, 우리 구가 지금 아까 부서장이 보고드렸지만 사실 최고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많은 인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업무에는 한계가 있음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리고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3,700명을 금년에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위탁으로 했던 원래 취지는 뭐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만 3세부터 65세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시설입소자 등 해서 민간병원 위탁하지 않고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3,700명을 또 별도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민간위탁 했던 원래의 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3,700을 왜, 보건소에서 해요. 다 민간에다 가까운 데 줘 버리지?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4년 전부터 민간위탁을 해서 혼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5년도에 전국이 위탁접종으로 전환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군구 거주지에 상관없이도 접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금년에 처음 위탁접종을 실시한 구에서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기존에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보건소를 오는데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들이 있어서 국가적으로 금년에는 보건소에 모르고 오시더라도 접종을 하도록 그런 과도기적인 그런 조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원칙은 보건소에서 놔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탁했을 때의 그 취지는, 그렇죠?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김용범위원장
알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영등포구청장 제출)
12시 1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엄혜숙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범 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7조에 의거하여 4개년 중장기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2015년 11월 「지역보건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기존에는 4개년 중장기계획만을 구의회에 의결을 거치도록 하였으나 개정된 법안에 의해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2016년도 시행계획을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계획은 보건복지부 작성 지침에 의거하여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 보건서비스 분야,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과 활성화 분야, 지역보건 자원에 대한 정비 분야 등 3개 분야와 7개 추진과제, 22개 세부사업 등으로 구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도 내실 있는 보건사업 추진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도시 영등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용범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고기판 위원님.
고기판위원
고기판 위원입니다. 51쪽에 인구의 12.9%를 정신질환에 이환될 거라고 추정을 하였는데요. 이 추정치는 어디에 근거를 한 거죠?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12.9%는 주요정신질환 1년 유병률을 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정신질환에 한 번 이상 이환된 적이 있는 그 비율을 말하고. 그래서 그게 12.9%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정신건강 취약계층을 산출했습니다.
고기판위원
전년도에 3,865명이 상담 내지는 다녀갔다는 건가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영등포구 인구가 3천…….
고기판위원
38만.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38만 정도 되는데 이게 12.9%가 지금 사실은 오자가 났는데 이게 3,865명이 아니고 4만 8,879명 정도를 정신질환의 위험에 노출된 인구로 보는 것입니다.
고기판위원
이거 오타예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그러니까 정신질환에 이환될 것으로 추정되는 인구를 한 4만 8,879명으로 보고 그 중에서 한 1% 정도를 저희가 집중해서 표적정신질환자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본 위원도 수치를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책자를 넘기다가 갑자기 12.9% 3,865명이라고 해가지고 이 데이터가 이상해 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오타예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그건 오타입니다.
고기판위원
이거 수정해 주시고요.
태금
김태금건강증진과장
예.
고기판위원
57쪽에 찾아가는 건강주치의제 운영이라고 있어요. 아까 이 문제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이나 또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금 2015년도나 ’16, ’17, ’18년도 공히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프로젝트 참여 개소 내지는 인원이 똑같다는 거죠. 지금 영등포구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고령화시대도 넘어서 초고령화시대로 접해 있죠? 그렇다면 노령인구가 4년 동안 증가추세가 없다는 판정으로 계획을 짜 놓으신 건데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나왔어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계획은 4개년 계획을 총괄해서 표현했던 것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듯이 어르신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로당 규모와 거기에 오시는 분들 숫자를 개괄적으로 표현한 것이고요. 실제로는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기판위원
그러니까 하단에 보면 목표치와 실적에 의해서 2016년도 목표를 수정하는 부분은 이해를 해요. 이런 부분들도 그렇다고 보면 소장님 말씀이 인구의 가감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라고 한다면 2017년이나 2018년도 같은 경우는 표기의 방법론에 있어서 달리 표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상으로만 보면 2015년이나 ’16, ’17, ’18년 4년에 영등포의 경로당 만들기 프로젝트는 변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거동불편이라든가 취약계층도 마찬가지네요. 이런 부분은 중복 사업대상자가 밑에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축소됐다고 나왔는데요. 취약계층 운동영양교실이 4년 연속 변화 없이 가야 된다는 것도 뭐가 있어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4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국가에서 주신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존에 사전에 업무보고 드렸던 구의회 업무보고 자료가 실제 계획이고요, 여기에 있는 것은 개괄적인 표현들이 표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구의 다른 중장기계획을 봐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자세한 수치가 표현될 수 없는 한계점이 있음은 참조바랍니다.
고기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고기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용주 위원님.
이용주위원
이용주 위원입니다. 58페이지를 보면 건강한 경로당 만들기 프로젝트에 보면 사업장소가 관내 경로당 170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170개소가 맞습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170개소 맞습니다.
이용주위원
만약에 틀리면 어떻게 할 거죠?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제가 아는 숫자는 170개소가 맞습니다.
이용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72개소거든요. 이 파악을 어디에서 하셨죠? 거기에서 파악을 하신 겁니까?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자료를 어르신복지과 경로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받았습니다.
이용주위원
언제 받으셨는데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이번에 이 작업을 하면서 받았습니다.
이용주위원
이게 언제 작성된 책자죠? 편집이 언제 됐어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올해 1월 달부터 편집되었습니다.
이용주위원
그거 다시 알아보시고 본 위원한테 연락주세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용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도. 71쪽 보세요. 인력현황이 다 나오는데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던 것도 나오는데 지금 총인원이 107명이잖아요. 행정직이 31명으로 나와 있어요. 의무 9명, 한의사 1명, 약무 5명, 간호 26명, 보건 14명, 의료기술 2명,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운전직 등까지 정말 다양한 직종이 근무하시네요. 그런데 밑에 시간제 선택 8명이 있잖아요. 이게 여기 107명에 포함된 인원이에요? 별개에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별개.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그 밑에 기간제 전문인력 48명은 여기에 포함이 됐나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기간제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것도? 그러면 무려 56명이라는 숫자가 쉽게 말해서 비정규직이네요, 그래요?
주헌
이주헌보건지원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러면 보건소에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와서 근무한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분야별로 전문자격증 갖고 있고 전문인력이라고는 하겠지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점이 엄청 나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비정규직을 쓰고 있어요? 물론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다고 얘기하겠지만 심한 것 같아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예, 아주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실 보건소 사업은 국가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보건소가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되면서 행자부 소속기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지자체에 대한 정원규정들이 있습니다. 임금 정원 규정에 들어가다 보니까 보건소 인력을 더 이상 확장할 수 없는 현실적인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국가라든지 시에서 하는 사업들이 내려올 때 이렇게 기간제 예산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 보건소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 기관을 하루 속히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하고 소방서처럼 전문행정도 보건행정을 하시도록 그렇게 연마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김용범위원장
전국 보건소장들 모임 없어요, 회의나 세미나?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건의료분야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동안 많이 신경을 못 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번에 처음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을 가지고 마스터플랜을 발표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이 분야가 보강돼야 될 시점이라고 봅니다.
김용범위원장
그동안 너무들 방치했던 것 같아요. 시간선택제 사회복지사 1명은 뭐에요? 사회복지사가 왜 들어가 있어요? 사회복지사가 어디에서 근무해요?
혜숙
엄혜숙보건소장
지금 서울시 시비지원으로 정신건강증진팀에 사회복지사 1명, 간호사 1명이 배치돼서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으로 현재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용범위원장
들어 보니까 심각해요. 이게 빨리 어떻게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