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발언
박유규 의원 발언
권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안전건설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다음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국장과 소관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서만원안전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서만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사회건설위원회 권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193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1월 1일자로 안전건설국장에 보임된 이후에 처음으로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국 소관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직제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계속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계획, 신규 투자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업무보고) 이상으로 안전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도로하천 등 행정재산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목표를 보시면 지난해보다 도로사용료도 줄었고 과태료도 줄었고 가로판매대 사용료도 역시 줄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권영식위원장
팀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승기
이승기가로행정팀장
가로행정팀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예산이 71억이었는데 금년에 65억입니다. 거기에는 2012년에 서울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도로변상금 소송이 있었습니다. 그게 6억 5,800이었는데 우리가 2014년에 승소를 했는데 그것을 병무청에서 2014년에 납부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변상이 안 돼서 2015년에 납부하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2014년에 병무청에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서 2014년에 6억 5,800을 납부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예산이 71억이 된 것이고 그만큼 줄여가지고 2016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재진위원
도로는 그렇다 치고 하천하고 가로판매대 사용료 줄은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승기
이승기가로행정팀장
하천사용료는 2015년보다 200만원 늘려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로판매대 사용료는 거의 동일한 금액으로 3,800을 잡았습니다.
김재진위원
가로판매대가 한 50만원 정도 줄어들지 않았나요?
승기
이승기가로행정팀장
안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비슷한 금액입니다.
김재진위원
지난해 얼마 나왔어요? 혹시 아세요?
승기
이승기가로행정팀장
지난해 3,890만원 잡았습니다.
김재진위원
올해는요?
승기
이승기가로행정팀장
3,840만원입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면 50만원 줄었잖아요?
승기
이승기가로행정팀장
가로판매대가 151개소에서 150개소로 1개소가 감소됐습니다.
김재진위원
다시 한 번만요.
승기
이승기가로행정팀장
151개소였는데 금년에 150로 해서 잡았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그 앞에는 그렇게 보고 안 했잖아요? 구두수선대는 하나 늘고요, 가로판매대는 오히려 2개가 줄지 않았어요?
승기
이승기가로행정팀장
제가 금년 1월자로 왔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보고됐다고 합니다.
김재진위원
작년 보고된 게 구두수선대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보다 늘었단 말이에요, 앞에 주요시설 및 장비에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적게나마 줄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말 그대로 허가 난 판매대만 사용료 받는 거죠?
승기
이승기가로행정팀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두수선대하고 판매대가 150개가 허가가 났다고 치면 허가 안 난 건 얼마나 돼요? 파악하고 계세요?
승기
이승기가로행정팀장
허가 안 난 것은 현재 공식적으로 파악된 건 없습니다. 허가 안 난 건 일단 없는 걸로…….
김재진위원
가로판매대를 빙자해서 예를 들면 리어카도 있겠고 아니면 포장마차도 있겠고 영등포로에 보면 무수히 많은 잡상인들이 있잖아요? 또 여의도도 넘어가면 있을 거고 물론 대림동이나 신길동도 있을 건데 그거에 대해서 파악된 게 하나도 없습니까?
승기
이승기가로행정팀장
그것은 현재 404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총 404개요?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릴까요?
김재진위원
예.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무허가 얘기를 하셨는데 무허가는 한 410개 정도.
김재진위원
파악된 게?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파악돼 있는 게 410개 정도 있습니다. 지금 그걸 유지를 하고 있고 매년 증감을 조사해서, 증감사항은 매년 약간씩 변합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 왜 이 410개는 정리가 안 되죠?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아시겠지만 무허가를 다 없앤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어렵습니다.
김재진위원
맞습니다. 어려운 것 알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존치하고 있고 더욱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지금 현재는 좀 줄어드는 현상이고요.
김재진위원
줄어드는 건 제가 봐서는 자연적인 감소지 우리가 단속을 하고 처벌을 강화해서 없어진 건 없다고 보고, 스스로 장사가 안 돼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영업을 못할 정도 때문에 줄어들었지,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강력한 단속을 한다, 계속 순찰활동 강화한다 해도 실질상으로는 가서 민원 들어온 것 확인하고 치워주세요 그러면 그 당시는 치우고, 다시 또 우리 단속원이 가면 다시 오는 거라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저희들이 수거를 많이 합니다. 수거를 하는데 그것을 수거했다가 계속 안 주는 게 아니라 5일 후면 돌려줘야 됩니다.
김재진위원
10만원인가 변상금 받고 다시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영업을 또 하고 있고.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예. 드리다보니까 그걸 가지고 또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그런 문제가 완전 없앤다는 게 현실적으로, 돌려줘야 되고 안 돌려줄 수는 없고 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물론 안 돌려줄 수는 없겠지만 그렇지만 돌려줬을 때 우리 목적은 다시는 무허가 장사를 하지 못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돌려주는 것 아니에요?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장사가 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돌고 예를 들어 포장마차,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보행자의 권리를 주장하고 다 해준다 해도 말로만 미사여구만 다 갖다 넣어놨지 실질상으로 외부 타 구에 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보면 영등포가 뭔가 좀 창피할 정도로 많은 게 나와서 이건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좀 강력하게 단속해서, 서로 단속을 안 하니까 잡히는 사람도 이제는 으레 왜 나만 했냐, 저 쪽도 하고 있는데라고 빙자해가지고 너무 우후죽순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는 조그맣게 조그맣게 하던 것도 단속을 안 하다보니까 점점 늘고, 또한 건물 후퇴선으로 인해서 들어간 데 요즘 장사, 슈퍼마켓 같은 데 앞에도 보면 그 인도는 거의 그분 땅이나 다름없어요.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진위원
오히려 지나가는 보행자들이 피해갈 정도고, 그나마 몇몇 분들이 전화해서 민원 넣으면 와서 치워가는 경우지, 치우고 가면 다시 내놓고 결론은 앞에 차들도 주차를 많이 해놨다가 120을 통해서 아니면 구청을 통해서 민원을 넣으면 역시 그 차만 치워질 뿐이지 그 이상의 행동이 안 일어난다는 얘기죠.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용역인원이 있지만 아까 후반의 얘기는 공공공지 부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공공공지는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보니까 건설관리과에서는 어렵고, 주차문화과나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사실 이것은…….
김재진위원
문제는 이건 뭣 때문에 안 되고 저건 뭣 때문에 안 되고, 결론은 우리가 다 해야 될 걸 이리저리 빙자해서 빠지는 거죠.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그렇죠. 해야 되는 건데 또…….
김재진위원
해야 되는 건 알고 있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물론 바쁜 업무 있지만 이것도 업무의 하나인데 그걸 어렵다는 이유로 안 하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올해 만약에 410개를 말씀하셨다면 단 10개라도, 단 스무 개라도 계속해서 줄여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자연감소 말고. 그건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같이 얘기를 했고,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강력한 단속을 통해서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한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과장이 안 계시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거죠?
동구
신동구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김재진위원
우리 규정에 일반 건물에 지주간판이 몇 개 들어서게 돼 있죠?
동구
신동구광고물관리팀장
지주간판은 하나입니다.
김재진위원
하나죠?
동구
신동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김재진위원
상가가 7개 이상 있는 데는 두 군데까지 가능하고? 그렇죠?
동구
신동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도 2개 이상 심지어 8개, 9개가 있는 데 알고 계세요?
동구
신동구광고물관리팀장
그건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김재진위원
여의도백화점 건물을 가보면요 정상적인 지주간판이 9개고요, 가로간판이 숫자로 세면 18개가 됩니다.
동구
신동구광고물관리팀장
1개 업소 당 가로간판은 하나씩 달게 돼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어떻게 그 건물에 개인적으로 하나 달 수 있어요? 거기는 지주간판이 다 있는데요.
동구
신동구광고물관리팀장
가로용은 1개 업소당 하나 돼 있고요, 상업용지에는 2개 이상 달게 돼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아니, 지금 지주간판만 9개가 설치가 돼 있다니까요. 그것 나름대로 저희가 허가 내줘서 설치한 것 아닐까요?
동구
신동구광고물관리팀장
제가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요.
김재진위원
확인만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조치까지 해 주셔야죠.
동구
신동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반드시 확인해서 조치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을 한 번 돌다보니까 스쿨존 예를 들어 학교 앞의 문제인데 거기가 도로가 좀 좁아서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달아야 되는 표지판인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CCTV 안내판 있고, 그 다음에 속도제한 표시판 있고, 무인단속 표지판이 있고, 견인지역 표지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는 한정돼 있는데 너무 많이 지주, 전봇대, 전신주마다 이 표지판이 붙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도로가 좁다 보니까 높이 못 달고 좀 낮다 보니까 지나가는 화물차로 인해서 걸려서 그게 좀 찌그러졌다 그럴까요 보기 흉할 정도로 있고, 너무 난잡하게 붙어 있는데 물론 규정에 맞게 붙이신 것 같긴 한데 거리상으로 보면 20m도 거의 안 되는 부분에 가로가 한 1m 정도 되고 세로가 2m 되는 간판을 굳이 그렇게 달아야 되느냐라는 의문점을 좀 갖고 있거든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때요 보호구역 내에 있는 교통표지판에 대해서는 경찰청의 규제심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 어떤 표지판을 어떻게 붙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스쿨존 지역이 결정되고 나서 저희가 1식으로 딱 붙이고 나서 그 이후에 별도로 추가돼가지고 난립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 표지판이라는 것은 저희가 함부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김재진위원
물론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을요…….
김재진위원
도림초등학교 주변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도림초등학교.
김재진위원
예. 어느 누가 봐도 좀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규정에 맞게 달아놓은 것 같은데 여기 있고 건너편에 있고 좀 앞에 가면 있고 그러다보니까 또 너무 커요. 물론 그 규정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너무 난립해 있다고 생각이 돼서 지적을 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 다음에 차고지 증명서 제출하는 차량 있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1.5톤 이상 화물차.
김재진위원
1.5톤 이상?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1.5톤 이상 25톤까지죠? 그 이상은 다 하는 거잖아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러면 차량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충?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잠깐만요. 자료 좀 찾아볼게요.
김재진위원
아니오, 과장님. 그 자료 안 보셔도 되고, 하여튼 차량은 있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런데도 차고지 증명제가 매년 신고를 해야 되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 안한 차들이 많이 있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김재진위원
의무적으로 하고 있죠, 당연히.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데 의무적으로 하지 않는데도 우리가 적발을 안 한 차량이 많이 있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게 아니라요 차고지는 이미 되어 있지만 그 차고지에 집어넣지 못하는 화물차들이 많이 있죠.
김재진위원
그것은 거의 8, 90%가 그런 거고요. 규정상…….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차고지 증명은 저희가 계속 확인을 하고, 저희가 아니라 보통 서울시내 외곽이라든지 경기도 지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청에다가 확인까지 해가지고 주차면이 있는지 그 다음에 주차계약이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주차계약은 당연히 하는 거고, 행정청에 확인하는 것은 어느 주차장에다 내가 차를 대겠습니다 하고 차고지 주차 증명제만 드리면 되잖아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실질상으로 우리가 어디다 대는 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또 개인적인 이유로 그 날 안 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안 되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여건상…….
김재진위원
저희는 차고지 증명제만 있으면 되잖아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 차고지 증명제가 해당일에 도래하면 안내를 해준다든지 우리가 물론 그전에 그런 시스템을 했는데 요즘 안 하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하고 있어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고지 증명제가 제 날짜에 안 들어온 게 여러 건이 있다는 것을 지금 확인은 안 해봤지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오토바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역시 이것도 그래야 되는데도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맞죠? 한 번 확인을 해보시고 그렇다면 역시 우리가 보험이야 컴퓨터로 해서 넘어온다고 치지만 수기로 하는 차고지 증명제 같은 것은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것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강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복희위원
건설관리과 영중로개선팀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2단계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지난 정례회 때 보고하신 1단계 사업은 완성이 됐나요?
영철
조영철영중로개선팀장
영중로개선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요 2015년 12월 31일 날짜로 정리가 다 돼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것은 시비로 변압기, 개폐기, 소화전, 가로등, CCTV 정리하는 건데 그것은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조영철영중로개선팀장
예.
강복희위원
자, 그렇다면 오늘은 이제 2단계 사업이 올라왔는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강력 제지를 했는데, 그래서 사무실 운영비만 남겨놓고 업무추진비조차도 삭감을 해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신지요?
영철
조영철영중로개선팀장
일단 영중로팀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결국은 영중로개선팀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계속 된다는 말씀이고요. 결국 이 사업을 저지하려면 영중로개선팀을 해산시키는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영철
조영철영중로개선팀장
아니, 그 팀은 없어도 어차피 가로경관팀이라는 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에서도 이 사업은 진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팀장님 개인의 의지는 아닐 것이고 구청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봐도 되는 거죠?
영철
조영철영중로개선팀장
이것은 구청장님 아니더라도요 영등포구 전체를 위해서는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누가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지금? 팀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영철
조영철영중로개선팀장
그것은 아니죠.
강복희위원
그러면요?
영철
조영철영중로개선팀장
영등포구 전체를 위해서…….
강복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한 팀이나 개인을 알고 싶어요. 어디에서 결정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우리 구의회에서 그것은 주민의 이익에 반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영등포구민의 전체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 강력히 추진하신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의 결정이죠?
영철
조영철영중로개선팀장
그것은 하여튼 저도 영등포구민으로서요 그 자리를 지나다보면…….
강복희위원
자, 보십시다.
영철
조영철영중로개선팀장
차도 아니더라도 지속적으로…….
강복희위원
그러면 없애는 되죠. 그러면 봅시다. 그 앞에 거리가게 가로경관팀, 또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등 정비하는 부서 거기에서는 지금 근본적으로 노점상들을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거기에서 새끼 쳐 나온 영중로개선팀은 그 포장마차를 합법화해서 도로를 하나 없애서 갖다 바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에요.
영철
조영철영중로개선팀장
가로경관팀의 인력도 부족하고요, 그 다음에 영중로개선팀은요 중점적으로 가로경관팀에서 못한 부분을 저희 팀에서 거리가게 주인이나 협회하고 협상해서 최소한 거리가게 지금 있는 형태보다는 줄여서 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복희위원
줄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도로가 하나 없어지지 않습니까, 도로가? 자, 그럼 지금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것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도림동 286-11에서 187-39간까지 도로개설공사를 보시자고요. 도로가 좁다고 해서 그 도로폭을 그만큼 확장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 지금 20년입니다. 그렇죠?
영철
조영철영중로개선팀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강복희위원
20년에 걸쳐서 해마다 조금 조금씩 구 예산을 억지로 억지로 쥐어짜서 그 도로를 사들여서 지금 그 도로폭을 넓히고 있는 거예요. 한 번 없어진 도로를 다시 확장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영중로 같이 핵심지역은요. 그렇게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도 통하지 않는 것 보니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더 이상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단, 저는 더 이상 구의원으로서 이야기도 통하지 않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저는 거리로 나가겠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저도 좌판대 설치하고요, 전 구민으로부터 정말 구청이 얘기하는 구민을 위한 진정한 사업인지, 우리 구의회가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말이 맞는 건지 전 영등포구민을 상대로 저는 거리에 가서 이제부터는 서명운동을 벌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 구민이 그것을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를 구청한테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은 저를 거리로 내몰고 있습니다. 아무리 구의회 권한으로 구의원의 자격으로 타당성을 이야기하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당신 혼자 이야기하시오, 우리는 추진을 하겠습니다고 하니 저는 구민의 지원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거리로 나아가서 서명운동 벌이기 위한 가로좌판대 몇 군데 설치하고요 저도 이 사업을 저지하기 위해서 전 구민에게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서명운동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만원
서만원안전건설국장
예,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강복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영등포에서 오래 거주한 주민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고 이 배경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개인의 의지나 청장님의 뜻보다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추진하면서 초창기에 타임스퀘어 앞 그쪽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가 홍보과장을 여러 번 했지만 언론에서 기자들도 수십 번 그것을 취재를 나오고 문제점으로 많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 분들 얘기가 다른 데 가면 통행로가 확보돼가지고 좋은데, 영등포는 백화점이고 뭐고 상권도 다 좋은데 그쪽 아시다시피 노점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불편하니까 이 부분 개선하라고 끊임없이 얘기가 된 거고, 또 서울시라든지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이 체증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그때 당시에 잘 아시겠지만 외부 전문가들에게 용역한 결과 작년 1월달에 중앙일보라든지 YTN에서 보셨겠지만 외국의 그런 사례라든지 이것을 바탕으로 시에서도 개선해 보고자 그런 부분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막상 실지로 현실에 와서 시에서 예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받아서 가게를 디자인하고 불법주정차, 기초시설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예산이 중단이 돼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지금 영중로개선팀이 있는데 현재 그 팀에서 예산을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추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만 그 팀이 있고 그런 부분이 저희도 또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느라 그 동안에 동작의 컵밥거리라든지 종로라든지 저희가 9개 구청이라든지 시라든지 방문해 가지고 또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도록 저희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구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주민들의 아니면 보행자들의 통행권을 개선하기 위한 거지 저희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가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도 일부를 줄여가면서 불편하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차츰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복희위원
강복희 위원입니다. 제가 구민들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은 게 아닙니다. 수많은 모임에 가서 영중로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다 정신이 나간 거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지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백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청은 그것을 구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하고 구민들의 의견이 그렇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감히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진짜 구민의 의견을 한 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정말 무시무시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칼자루 쥔 사람이 한 번 칼 잘못 내리치면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무지 무지한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구에서 제시한 것들 저도 다 살펴봤습니다. 전혀 우리하고 상황이 다른 것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요 그렇게 언론플레이 하시고요 그렇게 포장해서 한다고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발 좀 구민을 위한 사업을 해 주세요. 불법으로 돼 있는 포장마차 그 앞의 상가들 피눈물 나게 평생 번 돈으로 정말 연금 타가면서 그 가게 마련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권리는 권리 아닙니까? 포장마차만 갖다놓으면 그 사람들의 권리만 권리입니까? 법은 어디 갔습니까? 왜 구청이 나서서 법을 맨날 무시하고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왜 대한민국을 갖다가 법치사회에서 무력화된 그런 사회로 자꾸 몰아가는데 영등포구가 앞장을 서십니까? 포장마차 왜 못 하는 건데요? 단 한 번이라도 전체적으로 그것 없애기 위해서 한 번이라도 무시무시한 혈전이라도 벌여 보셨습니까?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시고, 그 사람들의 인권은 그렇게 존중하시고, 물론 저도 그 사람들의 인권도 인권이고 그 사람들의 생계도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은 근본적으로 무시하고 그 멀쩡한 가게 앞에서 포장마차로 영업장을 다 가려놓은 그 사람들의 피눈물은 안 보이십니까? 어떻게 포장마차만 가지고 나오면 없는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 인권이 있는 사람이고, 힘들게 뒤에서 은행이자 물어가면서 손해봐가면서 영업하는 사람들의 이익은 그 피눈물 나는 것은 염두에도 안 두십니까? 정상적인 사회로 가자고 하는데 왜 자꾸 이상한 사회로 가자고 하십니까? 그게 어디 구민들이 찬성하는 거예요? 도로를 없앤다는 게. 우리 영등포구가 교통의 요지라고 정말 여러 가지 눈에 거슬리는 점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내세우는 게 뭡니까? 교통의 요지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버스들이 줄줄이 서울시내 곳곳으로 가야되는 버스들 승차까지 방해하게 한 차선을 없애다니요? 길을 막고 물어보세요. 다만 한 번이라도 길거리에 나가서 정말 걸어 다니는 구민들을 상대로 의견청취 해 보고 그런 말씀하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영중로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타임스퀘어 같은 데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 곳이지요? 그렇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만원
서만원안전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주로 어디에 쓰입니까?
만원
서만원안전건설국장
교통유발부담금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교통관련 유발을 시키니까 그것에 관련해서 부담금을 교통관련 불편을 해소한다든지 교통환경을 개선하는데 쓰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말씀은 그렇지만 결국은 대부분 도로 확장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노선을 변경시키고 분산시키고 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결국은 도로를 확장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하고는 배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검토를 물론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몇 번을 업무보고 때나 이런 때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게 우리 위원님들 말씀도 좀 귀담아 들으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밑 하단에 보면 주민설명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민설명회에 보면 거리가게연합회와 협상 종결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보고 9페이지에 보십시오. 이 거리가게연합회가 왜 주민설명회에 들어가냐고요. 혹여 영중로변의 건물주나 점포주하고 간담회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팀장님이 간단히 말씀하세요.
영철
조영철영중로개선팀장
작년 2015년에 사업 결정이 완전히 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그 점포주들하고의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그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팀장님 답변하시는 것 보십시오. 주민설명회라는 건 거기에 사는 사람을 주민으로 하는 것이지 외부 사람이,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을 놓고 주민으로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 거리가게연합회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그나마 포장마차를 경영하는 사람도 있거니와 아니면 연합회 간부는 대부분이 외부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는 누차 돈을 들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건물주나 점포주들한테는, 점포 영업하는 분들하고는 간담회가 없으면 결국은 지금 우리 팀장 하시는 말씀은 결정이 되고나면 이분들을 초청하든지 해서 설명한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은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후고 하는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관련된 데, 지금 포괄적으로 영등포구민 전체가 이것 동의를 한다고 하지만 영등포구민 전체에 대해서 설문조사 해봤어요, 팀장님?
영철
조영철영중로개선팀장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렇죠?
영철
조영철영중로개선팀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조금 전에 강복희 위원님이 질의할 적에 구민이 원한다고 하신 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영철
조영철영중로개선팀장
그렇게 답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구민이 원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원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한 것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구의원들은 영등포구의 대표입니다. 구의 대표라기보다는 영등포구민을 대표해서 나온 일꾼들,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여론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깊이있게 다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 8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업이란 게 있습니다. 지도사가 11명이 배치되게 되어 있는데 이 배치기준이 있나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업이 몇 년 전에 우신초등학교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겨가지고 그때부터 발생이 된 건데요, 이것은 저희가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 전년도에 서울시에다가 요청을 해서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9개 초등학교 11개 노선에 대해서 11명의 지도사가 투입이 돼가지고 올해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권영식위원장
11개 등하교길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9개 학교에 2개 학교는 노선이 2개가 있고요, 나머지 학교는 1개 노선에 1명의 지도사가 배치돼가지고 동일한 방향의 코스를 잡아서 저학년인 1, 2학년 대상으로 하교시간에 1시간 반 동안 노선별로 움직이면서 아이들의 하교를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을 학생이나 학부모가 신청을 합니까, 등하교길을 정할 때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래가지고 별개의 노선에 있는 학생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고요, 동일한 노선에 많은 학생들이 편중되어 있는 그 길을 따라서, 그리고 등하교에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곳 위주로 해서 저학년 대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대개 녹색어머니회 소속으로 교통에 대해서 좀 많이 아는 학부모가 여기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이걸 보면서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등교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인근 학생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외부에서 오는 학생 같으면 실제로 한두 노선만 해도 주로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전철역을 간다든지 버스정류장을 가면 가능한데 학교 주변을 보면 다 각기 골목으로 퍼지기 때문에 이 11명을 가지고 8개교를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큰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학교를 통해가지고 설문조사도 하고 했는데요 이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겠죠?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여기에 결과가 만약에 정말 어쩌면, 제가 이렇게 질문 한 번 드려볼게요. 학생이 초등학교 저학년이 됐든 고학년이 됐든 학생이 두 명, 세 명, 가령 더 많은 열 명, 스무 명이 지나다니면 납치나 그런 위험도가 덜합니다, 사실은. 한 명이 갈 적에 더 위험해요. 그래서 지금 8개교에 11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9개 학교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우신하고 9개네요, 외 8개교니까. 9개 학교에 11명을 배치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요 도로 하나만 되는 것이지 실제로 위험할 수 있는 1명씩이 움직이는 것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가 예산이 한정돼 있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이 있으면 사실은 한두 명이 다니는 데가 훨씬 더 위험하기는 합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도 중요해요. 이거에 대해서 아까 예산 관계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보다 아까 예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녹색어머니회나 이런 학부모들 위주로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질의 끝나셨어요?
권영식위원장
예, 그러면 본 위원장 질의를 마치고 김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영중로개선사업 이 부분은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입니다. 이게 추진이 지금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려면 먼저 우리 의원들을 설득을 시키고 나서 추진을 하셔야죠. 지금 여기 보니까 세부추진계획 해서 다 올라왔는데요 정말 저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저는 머리띠를 묶고 나가서 저 혼자라도 저지를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죄송하고요, 두 번째는 광고물관리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리팀에 보면 우리 당산역에 디오빌 앞에 보면 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일시 하다가 걷고 다시 하고 광고효과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다고 치는데, 이건 고정광고물 간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저런 게 저렇게 허가가 날까? 물론 허가 안 나고 불법이겠죠. 그런데 저 상태로 그대로 놔둬도 될까? 우리 구민을 참 무시하는 처사 아닌가. 알고 계시죠?
동구
신동구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알고 계시죠? 그게 정말, 그게 한 5층 정도 되더라고요. 한 5층 정도 될 것 같아요.
동구
신동구광고물관리팀장
허가 들어올 때는 8m로 들어왔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동구
신동구광고물관리팀장
허가심의 들어올 때는 8m로 들어왔습니다.
김재진위원
허가 들어올 때 8m.
길자
김길자위원
8m?
동구
신동구광고물관리팀장
예.
길자
김길자위원
무슨 8m예요? 8m 더 될 것 같은데요? 사람을 세워서 사진을 한 번 촬영해봤어요. 그게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한 번 세워서 찍어봤더니 8m? 5층 건물이 몇 m나 되나요?
김재진위원
15에서 18.
길자
김길자위원
5층 건물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은 참 정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 해도 해도 너무한다. 앞에 내놓는 광고판 정도는 그래 일시적인 거니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하지만 이것은 저녁에 보면 불빛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돼 있고, 그래서 정말 이것은 특혜 중에 특혜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을 물린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 되죠?
동구
신동구광고물관리팀장
우리가 현장확인 해가지고요 사업자하고 계속, 또 오늘 오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제가 얼마를 물렸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광고효과에 비해서는 이건 미미한 부분이더라고요. 어쩌면 이런 금액이 나올 수 있는가 그것도 잘못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몇 개월 지났지만 기다렸어요. 이게 정리가 되겠지, 되겠지 했는데 정리가 안 돼서 지금까지 몇 개월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러다보면 우후죽순 다른 가게들 같은 경우도 다 그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건 다 하고 싶죠. 아니, 건물에 부착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 신중을 기해서 허가를 내줘야, 허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데 신중을 기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동구
신동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래서 이행강제금 낸다고 해서 그냥 놔둬도 안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이 부분 대해서 한번 지켜볼 거고요, 아니면 현수막이나 플래카드나 이런, 같은 말이지만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일시 광고기 때문에 계속 그런 부분도 해야 경제도 돌아가니까. 하지만 이 광고판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신주에 보면 요즘에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본드 같은 걸로 해서 아예 부착을 해놓는 것, 종이도 아니고 코팅해가지고. 그건 우리 구청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하는 아닌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했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동구
신동구광고물관리팀장
지금 공공근로하고 직원들이 순찰 돌면서 발견되는 즉시 조치하고 있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즉시가 아니죠. 저는 매일 항상 봐요. 아, 이거는 정비가 됐나 싶어서 항상 제가 눈여겨보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있어요.
동구
신동구광고물관리팀장
지금 벽보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가 떼고 철거해가면 또 붙이다보니까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지금 플래카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플래카드는 걷어버리면 다시 걸고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플래카드가 아니에요. 광고지에 코팅해가지고 아예 전신주에 위에, 그것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제일 위에 건드리지 못하게 거기에다가 본드로 붙여버렸어요, 떼지도 못하게. 그래서 전신주도 아주 엉망이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강력한 단속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번 잘 살펴보시고요 여러 가지 그런, 다니다보면 거리가 너무 어지러워요, 정신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구
신동구광고물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유규위원
박유규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6페이지에 보시면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정비가 나왔습니다.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시는데 대해서는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보편적으로 우리가 대로는 그렇게 많은 곳이 별로 많지가 않고 특히 이면도로로 들어가 보면 상태가 아주 대단히 나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도는 두말 할 것도 없고요 차도에까지 물건을 쌓아놨습니다. 신호등이 있고 건널목이고 이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이 길을 건너고 차는 골목길로 들어오고 양방향 차가 다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거리가게 우선 정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단속을 용역을 주고 계시죠?
만원
서만원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이 5명이고요 용역 10명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아마 이 부분은 본 위원뿐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이건 아니다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어떤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 됩니다. 정말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 보행을 하는 사람이 지금 영중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도 복잡한 건 두 말 할 것도 없습니다만 이면도로 같은 데 보면 어떤 데는 사람과 차와 도로에 물건 쌓아놓은 것까지 엉켜가지고 참 어떻게 뭐라고 형언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복잡합니다. 이것 적극 단속 좀 해주세요.
만원
서만원안전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가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더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지금은 제가 총체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실 그래요. 그분들이 생업을 하기 위해서 물건을 더 진열해서 하나라도 더 팔아야 되겠다는 것과 함께 우리가 고민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최대한으로 자기 공간을 활용하는 쪽으로 해야지 이게 인도뿐 아니라 도로까지 갖다 적치를 해놔요. 이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만원
서만원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도로과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총체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어느 지역을 부분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점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도로환경을 빨리빨리 포장해 주고 이런 여유가, 여유라기보다는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많이 여유가 없고 부족하다보니까 도로환경이 나쁜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디라고 제가 지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지역을 보면 도로포장 상태가 상당히 불량하고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면 특히 밤길 같은 때 노약자들 툭툭 튀어나온 데 부딪히면 넘어집니다. 다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으로 최대한 반영하는 데까지 해서 큰 불편이 없도록 도로환경 개선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우리 과장님 서울시에서 오셔서 작년 상황은 모르시겠지만, 물론 예산 상황은 판단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 약 3억 3,000만원을 우리가 증액을 해줬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참고하셔가지고 각별히 도로환경 개선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같은 도로과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안등 LED 교체가 일부 지역에 이루어지고 있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유규위원
이것도 예산 관계 때문에 다 했으면 좋지만 전체적으로는 안 되는데 특히 우리 대림동에는 외국인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치안, 환경문제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동과 함께 다른 대림1, 2동 이 쪽으로, 특히 중국분들이 많이 와서 생활하고 계신 곳입니다. 거듭 이야기하지만 조명을 밝게 해서 환경을 개선해서 안전을 도모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한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라도 신속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주차문화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어르신주차질서 계도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2004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박유규위원
그렇습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박유규위원
여기에는, 여하튼 좋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정말 좀 더 장려를 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가 도로, 특히 주택가에 차를 불법주차를 해놓음으로써 긴급을 요할 때 골목길을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는 것을 어제도 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께서 한 동에 하루 3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10명씩요.
박유규위원
10명씩. 그래서 월 10회를 돕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열흘 간 합니다.
박유규위원
열흘간.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한 달에 15만원 정도.
박유규위원
15만원.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큰 액수는 아니지만.
박유규위원
그러면 대충 계산하면 3일에 한 번씩을.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그렇다고 봐야겠죠.
박유규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좀 여건이 허락한다면 좀 더 지금 우리가 실버봉사대네 뭐 이렇게 해서 청소도 많이들 하고 있어서 상당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좀 더 늘려서라도 거듭 얘기하지만 도로, 주택가 골목에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 차를 불법으로 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어서 긴급을 요할 때 정말 차 출입을 못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더 계도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분들은 계도만 하고 그대로 끝납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계도만 합니다.
박유규위원
계도만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박유규위원
만약 불법주차를 했을 때 전화를 해서 그 사람한테 계도해주고.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계도하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한다든지. 직접 집행은 못 하니까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유규위원
어쨌든 계도도 집행하기 전 단계의 하나의 행동이니까 이 부분도 좀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박유규위원
끝으로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본 위원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 대화가 돼가지고 답변을 들은 바로는 차도를 줄였을 경우에 그 도로 관계를 어떻게 할 거냐, 교통량의 증가 등 체증을 어떻게 할 거냐 했더니 차선을 일부분 바꾸고 정류장을 일부분 자리를 옮기고 이런 변화를 유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이 납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안타깝습니다. 지금 영등포역에는 평상시에도 차가 밀리지만 특히 주말 같은데 백화점 세일하고 그러면요 여의도에서 영등포로 넘어오는 신도림으로 가는 길이랄지 시장 길이 많이 막힙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만약에 그 영중로 길의 노선을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신도림으로 가는 노선으로 넣는다든지 아니면 시장으로 넣는다든지 어떻게 어디로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차가 움직여야 될 거니까? 어떤 대안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지? 원래 도심권은 땅은 적고 그 땅값은 올라가게 돼 있고 고밀화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어느 모 어디에 무슨 빌딩이 하나 들어서면 우리 구청은 더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교통ㆍ환경 문제에 대해서 모든 걸 다 검토한 후에 건축허가를 내지 않습니까? 하물며 지금 영등포 그 주위가 낙후돼가지고 앞으로 얼마든지 개발할 잠재력이 있는 곳에다가 도로를 줄인다는 것 자체는 상식에 안 맞아요. 아까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동네에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게 뭔 말이냐고 물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월이 많이 흐른 뒤에도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정말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도로 한 선을 내기 위해서, 그럼 지금 반대로 한 번 생각하겠습니다. 다른 데 주위에 도로 1차선을 내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 한 번 노력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되는가. 알고 계실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의원들이 이렇게 그 문제를 걱정을 하는데 왜 이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단, 도로를 안 줄이고 어떤 방법을 찾는다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도로를 줄인다는 건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갑니다. 반복합니다. 그 주위의 도로를 한 1차선 넓혀보세요. 어떻게 쉽게 되는지. 그러면 이걸 만약에 실행을 했을 때 앞으로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부분이 어떻게 된다는 것 생각을 우리가 안 해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깊이 있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원
서만원안전건설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이 현재 현실적으로 굉장히 통행에도 불편하고 지저분하고 우리 구의 얼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기존에 있는 상인들의 기존 빌딩을 가지고 영업하시는 그분들도 사실 영업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하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또 어떻게 보면 차선을 하나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늘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기존에 빌딩이 많이 들어선 관계로 거기는 지금 당장 수일 내로는 차선을 늘릴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저희도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신 외국의 어떤 좋은 사례라든지 실지로 실험적으로 저희보다는 먼저 교통이 앞선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전문가들하고 경찰청이랑 협의해서 나온 사항인데, 막상 실행단계에 와서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 우려하는 부분, 위원님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저희들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더 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또 주민들의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점상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 영등포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노점상이 많은 데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그 동안에 수차례 단속도 시도해 보지만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는데 그 동안에 그분들하고도 자꾸 기존에 있는 그런 영업하는 데라도 좀 깔끔하게 하고 그래서 지금 협의하는 그 동안에 사실은 6개를 줄였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런 내용 잘 모르시겠지만. 기존에 있는 자기들끼리도 너무 지저분하다 싶은 것은 그런 사항인데요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하고 감안을 해서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유규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그렇고 모든 위원들께서 우리 지역에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을 왜 같이 함께 하지 않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거듭 이야기하지만 버스 노선을 돌린다, 정류장을 좀 옮긴다 이렇게 유도를 한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봐요. 거기가 역입니다. 역에는 승용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도 예를 들면 교통이 체증이 된다면 열차를 놓칠 것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도 노선을 저쪽으로 바꾸면 불편할 것이고, 또 정류장을 옮긴다 해도 또 불편할 것 아니겠습니까? 열차를 타려고 할 때는 1분도 다투고 30초도 다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역에다 그러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거듭 이야기하지만 거기는 영등포의 중심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얼마든지 고밀화 될 텐데 빌딩 하나만 더 높은 건물이 올라가도 교통량 조사를 해야 할 판인데 거기에다가 차선을 줄인다는 것은 제가 여러 가지 도시 전문성을 크게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배운 바로는 이렇게 도심지역은 고밀화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차선을 줄인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원
서만원안전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유규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유승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용
유승용위원
유승용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6페이지 재난예방 및 대응능력의 향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사업개요에 보면 특정관리시설물 현황이 1,066개소나 되고 또 중점관리시설이 1,039개소, A급, C급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 재난위험시설 27개소가 되고 또 여기에 D급이 25개, E급이 2개 이렇게 해서 27개소가 되는데 재난위험시설 27개소 어떤 유형의 위험시설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 주세요.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이라는 걸 우선 특정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시설이라는 게 주택은 한 15년 이상 된 그리고 교량이나 고가도로나 한 10년 이상 된 것을 특정관리시설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1,066개가 있고요. 그 중에서 A, B, C급은 그래도 좀 양호한 거고 D급, E급은 참 위험한 시설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E급 같은 경우는 양남시장, 그리고 영등포역에 연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지정이 돼 있는데 양남시장은 5월달이면 사업에 들어갈 것이고, 문제는 영등포에 있는 연립주택이 문제인데 어쨌든 D급 시설, E급 시설은 위험시설인데 그 차이가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게 D급 시설입니다. 그런데 E급 시설은 다 펜스로 쳐놓고 영등포에 있는 연립주택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해놓고 한 그런 상태가 E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시설물인데 재난위험시설물은 시설물인데 조금 강도가 센 것은 E급으로 가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D급으로 가는데 이것은 매월 점검을 하고 있고요, E급 시설은 한 달에 두 번씩 점검합니다. 그래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재난위험시설에 대해서 물론 E급이나 D급이나 다 매월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인 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어떤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연립주택 같으면 주민들을 충분히 행정지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또 우리 행정지원청인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D급 25개가 참 다 어려운 건물이고 또 항상 안전도에서 위험성이 있는 건물인데 이런 건물들은 정말 예의주시해서 그 분들이, 지금 같이 사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충분히 해서 그것을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뭔가 좀 새롭게 법률적인 것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행정적인 차원에서 진행이 됐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좀 만들 수 있잖아요? 이런 것 생각해 봤습니까?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강제적으로 조치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그 지역에 대해서 더 위험한 것은 전문가 안전진단까지 받아서, 또 한 군데는 지금 다 이전해서 사실 안 사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소유주한테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도록 계속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고 지금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못 살게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강제적으로는 할 수 없죠.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제 선거구 지역인데 신길6동의 영진시장 A, B동 있는데 B동은 사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지금 한 6, 7년 동안 있는 상태고 현재 또 다시 업자가 새로 들어와서 진행 상태에 있는데, A동 쪽을 보면 정말 시장이 제 구실도 못하고 있고, 또 그 시장은 과거에 개개인에 분양을 해서 또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고, 또 보면 그 위의 연립주택들은 어떻게 보면 땅 소유주도 없고 건물만 달랑 그 분들이 분양을 받고 그런 입장이라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그런 곳을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건물이 새롭게 들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봤습니까?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제가 직접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요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땅 소유자는 따로 있고 건물은 각각 주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떻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우리가 계도나 지도를 하더라도 그 분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사실 여러 명이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직접 주인이 안 살아요, 다른 데 살고 있고 또 세 주고 가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빠르게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예. 거기도 E급 건물 정도 되죠?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D급 건물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D급이에요?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예.
승용
유승용위원
내용으로 보면 E급이 되고도 남을 정도 되는데.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E급 정도는 사실 거의 무너집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가로경관팀. 내용을 보면 거리가게 및 노상적치물에 대해 효율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해 보행자의 권리 보장과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자 한다 그랬는데 이 사업이 보면 저는 여러분들이 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정비대상이 도로상에 있는 「도로법」 위반행위나 노점, 노상적치물들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아까도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노점상을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우리 영등포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힘들면 경찰하고 합동단속 한다든가 또 대림동 지역 같은 경우 또 더 어려우면 출입국관리소하고 같이 협조해서 공조체제로 해서 정비하고 단속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승용
유승용위원
예, 말씀하세요.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대림동 같은 경우는 항상 그 전부터 문제가 돼 있었습니다. 중앙시장 쪽에 문제가 있어서 작년에 한 달 동안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했고, 그 지역은 특별히 저희들이 야간에 불시에 가서 단속을 많이 하는 지역입니다, 여의도하고 대림동 지역은. 그래서 지금은 조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전에는 거의 없어졌다 그랬는데 조금 나와 있는데 향후에 그런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합동단속을 하는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본 위원도 물론 대림동 지역에 야간에 단속하는 것도 알고 있고 또 거기 대해서 강용인 동장님이나 파출소장님도 같이 협력을 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요즘에 다시 밤 9시쯤 되면 교포들이 리어카 같은 것 또 몰고 들어와서 지금 장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대림동도 중요하지만 정말 영등포 전 지역 노점상이 한 410개 된다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속을 좀 과감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중로 관계도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을 많이 했는데요 거리가게연합회 협상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뭘 협상하는 거요?
만원
서만원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거리가게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거기에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거리가게도 보면 한 가게를 두세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고 또 사실 업종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정비하라고 해서 현재 6개 정도를 자체적으로 줄이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왕이면 영업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디자인이라든지 현재 위원님께서 지나가보셨지만 포장마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천막이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앞에 적치물 내놓는다든지 또 뒤쪽에 내놓아가지고 통행인들이 불편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그 분들도 장사를 하려면 앞으로 만약에 개선한다고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시비를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디자인도 똑같이 예쁘게 하고 또 규격화시키고 또 이왕이면 가게를 좀 축소시켜가지고 그런 부분이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 부분이 협의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물론 허가제 등 운영규정, 법, 규약 등 우선 연합회하고 구청 간에 행정적인 신뢰회복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런데 무슨 약속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분들하고?
만원
서만원안전건설국장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된 게 없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율적으로 정비를 해서 가게를 좀 줄이는 것, 또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부담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분들이 가게 포장 디자인을 새로 하는데 1,000만원 든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를 부담할 것이고 그런 내용을 했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막혀있는 상황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시비라든지 또 특히 우리 구비 같은 경우 작년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편성되지 않아가지고 현재 더 이상 진척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으나 그 분들하고 만나서 그런 내용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만약에 앞으로 하게 되면 그런 부분, 또 기존에 영업을 하고 있더라도 시민통행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너희들이 자구노력을 좀 해라 그런 내용을 협의하겠다는 뜻의 내용입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물론 다 좋은 말씀인데 이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가로시설물 정비 2단계사업이거든요. 공중전화부스, 한전 지상시설물, 버스정류장 등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약 12억, 13억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영중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는데 여기를 자꾸 이런 정비사업만 하고 현재 영중로에 대한 TF가 구성돼 있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이런 것보다는 영등포동 삼각지 쪽을 중심으로 해서 로데로 거리를 만든다든가 뭔가 좀 획기적으로 사람이 모여드는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영등포에 세수확보도 되고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원
서만원안전건설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고려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전통시장을 더 살리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므로 그런 걸 알리도록 주변환경을 개선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할 때 주차라든지 이런 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삼각지 내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간 자체가 굉장히 협소해서 따로 뭘 만들기는 힘듭니다. 다만 인근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사람이 많이 모이고, 또 모일 수 있도록 저희 구 나름대로 주변에 있는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그런 걸 노력하고 있습니다.
승용
유승용위원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좋은 거리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 세수확보도 좀 하고 또 우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의 질을 증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만원
서만원안전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진위원
김재진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를 좀 드리는데요 오늘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모두 화재거리가 되고 관심거리가 된 영중로 문제에 대해서 정리 안 된 걸 정리를 하는데, 양 민원에 의해서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좀 더 심사숙고해서 결정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이고요, 더 좋은 건 지금 1차적으로 선행돼야 될 게 영중로상에 있는 포장마차나 무허가 잡화상 그것조차 선행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차선을 줄인다고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대체로 반대를 하는 거고요, 모든 동료 위원들이 얘기하셨지만 첫째는 이해를 좀 시켜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반대의견이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자꾸만 추진하려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참고를 좀 해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바라고, 도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된 도로 소파보수공사나 도로정비공사 있죠? 그것 언제쯤 시행할 예정이죠?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아직 공사가 적격심사 중이어서 3월 중이면 공사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진위원
3월 중이면 시행됩니까?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3월 이후에 시작해가지고 6월달 이전까지 일부는 하고요, 늦은 데는 9월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기왕 할 거면 좀 서둘러서 하세요. 그 전에는 조기집행도 있고 그랬는데 요즘은 전혀 그런 말도 안 나오고, 아무튼 예산에 있는 거니까 서둘러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건데 광고물이 아까 소심의 서류상에 8m 나왔다고 말씀하신 적 있죠?
리팀
리팀광고물관
신동구 예.
김재진위원
서류상은 8m인데 이것 소심의 건이죠, 그렇죠?
리팀
리팀광고물관
신동구 대심의입니다.
김재진위원
세로가 얼마죠?
리팀
리팀광고물관
신동구 세로로 높이가 8m인데요 그건 대심의해가지고…….
김재진위원
대심의 건이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문제가 지금 소심의는 주에 한 번 열리죠?
리팀
리팀광고물관
신동구 예, 맞습니다.
김재진위원
소심의는 두 분 참여하고. 물론 관계공무원도 있겠지만. 그에 반해서 대심의는 한 달에 한 번 열리고 더 많은 심의위원들이 오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심의하는 내용은 거의 서류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난해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실제상으로는 대심의를 피해가기 위해서 10m가 넘어가면 대심의이기 때문에 서류상에는 9.8m, 9.5m를 해놓고 현장 가서 실측을 해본 바 15m 이상 넘어가는 게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시정이 됐나 안 됐나는 모르고 그것도 시정해야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소심의든 대심의든 우리가 서류상만 할 게 아니고 가서 실측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거기서 정확하게 하다보면 나중에 문제점 발견 안 되잖아요? 바쁘다는 이유로 거기서 서류상만으로 하다보니까 간판업자에게만 의뢰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리팀
리팀광고물관
신동구 예,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혹시 여의도 대방로 노들길에서 서울교 쪽으로 오다보면 유(U)턴하는 지점이라고 말씀드리면 어딘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의도에서 노들길 뒷길로 오다보면 서울교 쪽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영등포역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유턴을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상시 정체구역 중 한 군데인데 거기 오다보면 지금 우측의 출구를 막아놨잖아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숙
배현숙교통행정과장
죄송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통개선팀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예, 우리 팀장님이 전문적으로, 지금 얘기한 지점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로터리 지나자마자 오른쪽에 막아놓은 것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진위원
그렇죠. 로터리는 아니고 유턴을 해서 우측으로 나가면 볼라드로 해서 막아놓은 지점. 그래서 직진해서 나가면 다시 노들길로 해서 올림픽대로를 타는 거고요, 우회전을 하면 다시 신길역 뒤로 돌아오는 지점.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그러니까 노들길 오다가 지하…….
김재진위원
지하로 들어가지 말고.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지하차도 위에…….
김재진위원
위에서 유턴해가지고 나가면.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위에 있는 오른쪽에 영등포로터리 가기 전에 오른쪽에 볼라드 박아놓은 것.
김재진위원
그렇죠. 그게 있죠?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있습니다.
김재진위원
그 도로를 설치할 때만큼은 위험성 때문에, 신길역에서 내려오다 보면 조금 내리막이고 도로가 넓어서 과속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그 출구를 막아놨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뒤에서 올라오는 신길삼거리에 신호등이 있다는 건 아시죠?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예, 그건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알죠.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신호등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출구를 터놔도 이쪽이 적색신호등이 되면 차량이 원활하게 소통이 돼서 교통소통 원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도 제가 건의를 했는데 우리 관에서 정밀하게 심사를 해서 건의 한 번 해보는 게 어떠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그러니까 나가는 것만, 아웃만 가능하게 해야 되는데…….
김재진위원
나가는 것만 하는데 적색신호 시, 그러니까 이쪽 신길역의 적색신호 시에는 우회전을 해서.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위에 도로가 1개 차로잖아요? 한 차선이잖아요?
김재진위원
그렇죠.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한 차선인데 만약에 우회전 나가는 차가 서면 더 많은 혼잡이 일어날 수가 있죠.
김재진위원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데, 오히려 제가 봐서는 상시정체구역으로 출구를 열어놓는 게 교통흐름이 더 원활할 것 같은데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아닙니다. 그게 얼핏 보면 그럴 것 같지만 만약에 우회전 나가는 차가 못 나가고 있으면 그 후에 더 많은 혼잡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게 간단하게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일 수가 있는데 그건 좀 더…….
김재진위원
좀 검토해 보세요. 지금 얘기하신 것도 일리가 있는데 제가 봐서는 우회전으로 나가면 3대에서 4대 정도는 차가 정차를 할 수가 있어서…….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가능하죠. 공간은 있지만…….
김재진위원
정차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되고 차가 원활하게 빠졌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거기에 우회전 나가는 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김재진위원
그러니까 많으니까 당연히 풀어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많으니까 그게 정체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간단하게…….
김재진위원
그 정도 정체보다는 열어놓는 게, 본인 의견이니까 참조하시라고 건의 한 번 드렸습니다.
원창
김원창교통개선팀장
알겠습니다.
김재진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영
박미영위원
박미영 위원입니다. 하수‧치수팀에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영등포는 40년 이상 된 노후화되고 불량한 하수관거가 다 지금 땅 밑에 매설돼 있는데요 올해 하수관 개량이라든가 보수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종합정비공사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개량공사, 그 다음에 보수보강공사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제목도 다르고 내용도 다른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는 지금 영등포가 25개 구 중에서 두 번째로 많습니다. 저희 구에 473㎞가 있는데 그 중에 한 60% 정도가 50년 이상이 됐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50년 이상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그래서 50년 이상이 60% 이상이 되지만 보수보강을 했어요. 그래서 용어를 정리하면 종합정비라는 것은 하나의 배수유역이 있습니다. 지금 도림1 배수분구에 대림1, 2, 3동을 종합정비공사를 하는데 그 배수구역 전체를 단계별로 공사를 추진하는 것을 종합정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워서 그 단위 구역을 공사를 하는 것을 종합정비라고 하고요, 개량공사라는 것은 원형하고 사각형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로를 확장하거나 경사를 조정하거나 그런 교체하는 것을 개량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수보강은 원형하고 사각형거 두 가지가 있지만 지장물이나 어떤 지리적인 여건에 의해서 개착을 해서, 그러니까 굴착을 해서 개량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을 확장하거나 이런 사업이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그런 지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보수보강을 합니다. 그래서 원형관 같은 경우는 내부를 청소하고 튜브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 그 튜브의 강도에 의해서 기존에 노후된 강도 손실분을 보강하고, 또 사각형거는 부분보수하고 전체보수를 합니다. 그래서 20% 이내의 손상이 있을 때는 부분보수, 20%가 초과됐을 때는 전체보수를 해서 그런 경우는 보수보강이라는 용어로 공사명을 그렇게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하수관거가 노후화되고 불량화 돼서 한 귀퉁이가 새거나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토사가 쏠리거나 이랬을 때 지상에서는 싱크홀 이런 함몰로 나타나는데요, 급작스럽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거기서 빈 공간 상태로 있는 걸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지하공사로 인해서 잠실에서 큰 사건도 일어났지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수 제가 살펴보니까 m당 100만원대에서부터 500만원 가까이까지 있습니다. 500만원까지 이렇게까지 많이 드나 깜짝 놀랐는데요 특히 영등포7가는 295m 정도에 1,400억, 잠깐만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14억이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295m에 14억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계산해 보시면 m당 500만원이 조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개량공사인데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각각의 공사제목에 따라서 많게는 5배 정도가 차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관의 구경이 공공하수도라고 하면 450mm부터 또 원형은 1,500mm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는 1.1 곱하기에서 도림천, 대방천 같은 경우는 25×5m까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격에 따라서 금액이 상이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매설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같은 경우는 5 내지 7m가 될 수 있고 일반적인 지역은 2 내지 3m입니다. 그리고 매설 깊이, 세 번째는 지장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이나 이런 이설을 하는데 사실은 공사비보다 더 많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종류에 의해서 공사비가 좌우되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7가는 작년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95m 중에서 220m를 완료하고 75m가 국회단지, 국회대로 부근이 남아있습니다, 신화병원 건너편. 그 부분은 통신하고 가스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 라인을 이설하는 부분 때문에 작년에 완료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7가는 당초에 저희들이 가로수를 이설하려고 했는데 가로수를 이설할 경우에는 보도 전체가 함몰될 수도 있고 또 지하철 출입구도 걸리기 때문에 도로상으로 50㎝ 수평 이동을 해서 공사를 해서 그 부분은 해소를 했지만 이 부분은 그 박스가 1.8에서 2.0으로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크고 기존 박스를 제거하는 작업이 있고 또 보수보강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박스 규모하고 이설비에 소요된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 과다하게 많이 들었기 때문에 m당 한 480만원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설을 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겠네요. 그런데 500만원 가까이는 우리가 강남에서 고급주택 지을 때 평당 500입니다. 그래서 과다하다 생각이 되고 보이지 않는 땅 밑인데 했어도 알 수가 없잖아요? 감리부분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그리고 지도도 만들어놓으시는 거죠, 이 지하 지도?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관로 원형관 800mm 이하는 사람이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공사를 하기 전하고 한 후에 CCTV 촬영을 하고 UPIS라는 전산입력을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박스 800mm 이상이나 사각형거는 육안으로 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진촬영을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했다고 그러고 덮어버리면 그 땅을 파서 확인할 수가 없고요, 사고가 난 다음에 사후에나 이게 잘못됐다, 불량하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서 지적을 했습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리고 여의도 같은 경우는요 악취가 말도 못하게 심합니다. 맨홀 위에, 맨홀 있는 부분에 차를 댔을 때는 차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너무 너무 악취가 심하기 때문에 심각해요. 거기다가 여의도 국회 앞에 싱크홀, 또 그 다음에 여의도역 5번 출구 앞에 싱크홀은 KBS, MBC, SBS 한다는 언론사에서는 다 취재를 해 가지 않았습니까? 심각한데, 그런 서울시 합동조사 결과 하수관거의 불량이다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2014년도에. 그러면 이 하수관거를 지금 10억 들여서 하는데 여기는 144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고 안전에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지도로 봤을 때는 어디를 했다는 건지, 한다는 건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지도는 왜 실었는지,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되는 지도는 왜 이렇게 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의도의 하수관거의 문제는요 그냥 우리 영등포의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문제고요, 또 싱크홀에 대해, 안전에 대해 얼마나 크게 떠들었습니까? 잠실 때문에 묻혔지만 심각합니다. 왜냐 하면 3차에 걸쳐서 구멍이 뻥뻥 나가지고서 거기에 한 몇 달 간은 차들을 운행을 정지시키고 소문만 요란하게 났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정비공사 봤을 때 특히 하수관거의 규모를 보면요 아까 영등포7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돼요. 훨씬 더 넓은데도 공사비는 훨씬 더 적게 책정되어 있고, 지금 몇 단계, 몇 단계 하는데 어느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행현황이요?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악취하고 동공부분하고 그 다음에 공사비 관계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악취관계는 우리가 작년에 국비 4억하고 시비 5,000만원, 구비 5,000만원을 해가지고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환경부에서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하고, 은평구, 종로구 3개 구를 시범적으로 해서 저희 관내에 여의도 하고 문래, 당산역 주변 이 3개 지역이 악취가 가장 심하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11억의 예산을 요청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확보가 안 돼 있고 국비로 환경부에서 25억을 잠정적으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아직까지는 서울시까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동공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한전 남서울지부 그 부분에도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동공이 발생된 것은 이음부 거기에서도 발생이 됐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동구가 있습니다. 그 공동구의 벽체가 일부 파손이 돼가지고 그 부분으로 토사가 유출되면서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수도관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는 할 수 없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하고 이렇게 해서 집중적인 토론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한전 남서울지부 관로 전체를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2억을 받아가지고 작년에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보수비가 왜 영등포7가 하고 상대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느냐 그랬는데 영등포7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1.0짜리 박스를 개량을 하는 거고, 여의도는 그 박스 내부에 부분적인 보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박스 벽체에 부분적으로 손상돼 있는 부분을 절단을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치핑이라는 전문용어를 쓰는데요 그게 이제 30㎜, 3㎝ 두께로 치핑을 해가지고 기존 것을 제거를 하고 새로운 특허제품을 도포를 해서 기존 강도보다 더 높은 것으로 치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교체하는 영등포7가하고 부분적인 면 보수하는 것 하고는 미터 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면적을 하느냐는 여의도 문제고 영등포7가는 미터 수에 의한 거고 그래서 단가가 서로 다른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이 하수관로 종합공사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관내에는 8개의 배수분구가 있습니다. 도림1 배수분구는 2008년서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여의도도 배수분구 사업으로 종합정비를 하기 위해서 2011년도에 용역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분류식 하수관로로 설계를 했지만 최종적으로 예산을 확정하는 가운데에서 합류식으로 해라 그래서 2011년부터 제가 오기 전까지는 설계 자체가 중단된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다시 서울시에 가가지고 합류식 추가 설계비용을 달라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한 4,000만원을 받아서 지금 설계를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추가적인 배수분구는 안 하겠다 그래서 작년에 10억이 내려오고 올해도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울시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수분구가 여의도 부분이 되면 1년에 50억씩 대림동처럼 내려오면 한 6년 만에 전체적인 공사가 완료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10억이 내려오면 한 30년 정도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요. 종합 정비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악취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느냐? 또…….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종합정비를 하면 지금 서울시에서도 종합정비사업을 각 구청에 2개 내지 3개소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전문가가 검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수립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그 배수분구사업이 끝난, 종합정비사업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 그 효과에 대해서 검토 용역을 할 것이고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관로가 지금까지 일반 개량이면 그 한 부분만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정체나 악취 부분이 발생되면 그 부분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효과는 아주 극히 미미하다고 보고, 도림1 배수분구처럼 종합정비를 하면 전체적인 한 단위구역을 치유를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거의 비교를 할 수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악취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90%는 해소가 되는데 단지 악취를 구성하는 문제가 정화조가 80%, 하수관이 20%이기 때문에 하수관의 부분은 90%를 치유를 하지만 정화조 부분에서 나오는 부분까지는 치유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제가 지금껏 질의드린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여의도의 동공문제라든가 악취문제라든가 아주 오래된 40년이 넘은 단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전체적인 근본적인 치유가 되지 않고요 일부분만 하고, 또 10억씩 가져와서 30년에 걸쳐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동공 싱크홀(sink hole)을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는 또 시민이 느끼는 공포, 불안, 또 사건이 주는 의미에 비해서는 대안이나 대처가 하수도 종합정비를 한다고 그래서 아 이것 제대로 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것은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근본적인 대책이 전혀 될 수 없고 지금 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또 차후에 더 이에 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요 여의도의 이런 문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만 하지 말고 대림동처럼 전체적인 것을 해서 악취라든가 안전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
박송한치수과장
예,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종합정비사업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영등포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지금 41만 화소에서 20만 화소로 38대를 교체하는 걸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총 방범 대수는 546대, 그래서 영등포에서 보유하고 있는 CCTV의 약 47, 8%로 굉장히 많은데 38대면 지금 굉장히 극소수의 CCTV만 교환을 하는데요 지금 CCTV의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말씀드린 38대는 41만 화소를 200만 화소로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CCTV 41만 화소가 200만 화소로 바뀌는데요 총 41만인 CCTV가 228대가 있습니다. 228대에서 이번에 38대를 성능 개선하면 한 190대, 그래서 전체적으로 40만 화소 남아있는 게 한 14%가 되겠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타 구는 한 ’15년 9월달 통계가 51%가 화소가 저화질 화소였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해서 14%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38대를 200만 화소로 교체를 하면 이제 14%만 남아 있다는 거죠?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성능이 좀 저화질이.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190대가 14%가 아니라 제가 언뜻 보면 190대는 한 40% 정도 되는데요, 546대 가운데.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아니, 전체. 지금 방범뿐만 아니라 전체가 1,277대거든요.
미영
박미영위원
아,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예, 전체 말씀드린 겁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하게 되면 벨을 누르면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이것도 성능인데요 반자동에서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랑 연결되는 게 벨이 그 전에 아날로그였을 때는 반자동 형식이었는데 이제 자동으로 처리되는.
미영
박미영위원
그러면 관제센터에 바로 들어가고 경찰까지 바로 연결됐나요?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경찰은 와있으니까요. 그래서 통합센터에서 곧바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미영
박미영위원
우리 영등포가요 어떤 큰 범죄가 나면 영등포가 빠지질 않고 들어갑니다, 어느 동이든지. 그래서 이런 특히 시민의 귀가 안전이라든가 또 범죄 이런 부분에 CCTV가 잘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경부제3녹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공영주차장이 원래는 60억의 예산으로 시작했습니다. 시비 30억, 구비 30억. 그러면서 차후에 공사비가 증가가 됐죠, 30억이.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비에서 반을 받고 시에서 45억, 구에서 45억 이렇게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구비 60억에 시비 30억이면 작년에 말씀하신 15억을 서울시로부터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하신 건가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주차문화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확보가 안 됐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서울시에서 안 해준 건가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서울시에서 안 해주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이유가 뭔가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원래 15억밖에 안 나왔던 것을 이 15억도 올해 가서 또 서울시 운영위원장님이라든지 시의원님들 해가지고 15억도 올해 받은 건데요 더 이상은 시에서 그것을 안 해줘서 우리도 할 수 없이 30억을 구비로 조정해서 올해 준공하는 걸로 작년에 계획이 그렇게 됐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시에서 15억을 받아서 하기로 했는데 시에 들어가서 설득하고 예산 받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제가 그 당시에는 없었었는데요 나중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에서는 거기에 난색을 표명해가지고 그 자체 사업도 원래 무력화시켰던 사업을 그래도 우리 시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서 그것을 살려서 30억이라도 받아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30억은 원래 받기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것 했을 경우에 우리…….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45억 반반을 내야하는데 그것도 시에서는 전혀 안 준다는 것을 당해연도에 15억을 살리고 또 올해 15억을 살려가지고, 추경에서 안 돼 가지고 본예산에서 살려서 30억이라도 반영이 된 겁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이게 잘된 것도 아니고 보고드릴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원님들이 역할을 해주셔서 이만하게라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구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요 시에서 당연히 15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제가 예산 금액을 보고 차질이 생겼구나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영주차장 잘 세워서 주차 부족난 해소에 일익을 담당하기를 바라고요, 그런 기대로 앞으로도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미영
박미영위원
다음으로는 저도 영중로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중로는요 우리 작년에도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요 우리 구의원님들이 많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역발상이라고 하시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미국에서, 미국은 도로률이라든가 인구밀도라든가 다릅니다, 도심도 아니었고. 그런 하나의 사례를 어처구니없이 우리 도심에 아주 고밀도화된 영등포에 적용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류, 적용의 오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인연합회랑 구에서 많은 접촉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요, 지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영등포의 교통 소통이라든가 또 교통이 주는 영등포구민의 생활의 질 향상, 그런 어떤 영등포의 전체적인 생활의 질과 구민의 복리증진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영향평가를 보면 6시부터 7시까지 시속 100,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30, 170…….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시속이 현재에도 18㎞예요. 시속이 18㎞인데 이것을 했을 경우에 16.9, 17이죠. 시속 17. 그러니까 약 시속 1.4㎞밖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교통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도 시속이 18㎞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제대로, 사람이 걷는 보행수준보다도 더 낮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를 한 차로를 줄였을 때 16.9㎞로 그래서 차이가 없기 때문에 차선을 하나 줄여도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펴시는데요 가장 혼잡한 시간대에 보행 수준보다도 낮은 시속을 가지고 하나를 줄였을 때 어차피 막히는데 또 막히니까 전혀 영향이 없다라는 것은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속 18이면 걷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런데 차선을 하나 줄여서 1.몇 ㎞가 됐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민이 이해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좀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교통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거리가게상인회 불법 상인연합회의 그런 문제는 우리가 교통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주 사소하고 아주 이해관계에 얽힌 특수 소집단의 이익인데 그것 우리 영등포의 교통, 우리 영등포 교통이 바로 영등포 도심으로 상향되지 않았습니까? 타임스퀘어나 영등포역이나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얼마나 거기가 번화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고 그런 가장 교통유발부담금도 많이 내는 우리 영등포에서는 중심업무지역인데요, 그런 지역에 차선을 하나 막아서 18㎞니까 17㎞ 되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발상은 크게 잘못된 거고요, 이 사업에 명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시고 이렇게 강제적으로 무조건 진행하고 절차만 밟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만원
서만원안전건설국장
아까 박유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강복희 위원님, 김재진 위원님 여러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런 내용 아까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위원님들 우려하는 그런 부분 충분히 또 감안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박미영위원
예를 들자면요, 과장님! 시속 18.3을 갖다가 시속 30㎞ 정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리상점들을 활성화하든지 양성화하든지 허가를 하든지 하면 반대 안 합니다. 소통은 시속 18㎞에서 17㎞로 1.4나 줄이는데 거리 활성화가 문제가 됩니까? 보행하는 것은 그 후의 문제입니다. 진짜 보행환경에 대한 목적이 있다면 지금 이 거리의 불법 노점을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있고, 바르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간단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중로 개선사업에 몰입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런 점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교통환경이 시속 30㎞로 되는 그런 안을 가지고 오시면 적극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장관리에 대해서만 한 가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주차면 배정이 영업용도 가능한가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노상주차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식위원장
예, 노상주차장.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그 제한은 없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제한이 없어요?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그러면 영업용 사업체가 허가를 내줄 적에 그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됩니까, 안 돼도 됩니까? 그런 규정이 없습니까?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화물자동차 이런 것은 차고지가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 제가 위원장님 말씀을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개인택시 이게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화물차 같은 건 차고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를 할 수 없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신길5동 대방천변에 아마 거기는 수없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고 저한테도 민원이 들어오는데 화물차량 사업체에 지입이 돼 있는 차들이 그 주차장을 거의 점령한데요. 그래서 단속을 하면 다 빼버리고 또 다시 세우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걸 해주지는 않습니다, 위원장님. 그것은 불법으로 무단으로 그 사람들이 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쪽 부분은 아마 대형차 주차관계 때문에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해주셔서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원
김효원주차문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리고 도로과 11페이지 도로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신길지하차도 상부도로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하게 돼 있네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식위원장
그런데 본 위원이 구의원을 두 번째로 한 6년 정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눈이 오면 제일 먼저 동사무소 직원들이 그 쪽에 나와서 염화칼슘 살포를 하는 지역인데 거기는 워낙 경사도도 높고 해서 정말 잘 된 사업으로 보면서 이걸 설치를 해 놓으면 염도조절 같은 것도 가능한가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염도조절 자체는 저희가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로 조절은 불가능하고요, 분사량이라든가 분사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절이 가능합니다.
권영식위원장
분사량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분사량하고 분사거리를 조정기가 있어서 저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권영식위원장
제가 이 부분을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눈이 올 적에는 사실 온도가 그렇게 낮지가 않은데 저녁이 되면 굉장히 추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가령 영하 15도, 20도가 넘어가면 일반적인 염도를 가진 물을 흘려보낸다고 해서 그게 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자동염수살포기는 초동 제설에 필요한 시설이고요, 고갯길 같은 취약지역에는 초동 제설이 중요하기 때문에 염수살포를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기온이 강하된다거나 강설량이 많아지면 다시 우리 다목적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다시 염화칼슘을 살포하고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눈이 처음 시작될 적에, 적은 양이 올 적에.
병갑
김병갑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가장 효과적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중로에 대해서 제가 질의라기보다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비에 보면 보행자전거과에서 2억, 버스정책과 9,000만원, 보도환경개선과에서 8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특별교부금하고 시비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는 보조금 형식이고요, 특별교부금은 자치구비가 됩니다. 돈을 주면 우리 구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 거고 시비는 시 돈이거든요. 시 돈은 주면 쓰고 남은 걸 나중에 돌려주고 특별교부금은 특별히 시장이 구청장한테 주는 게 특별교부금이 되겠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지금 영중로 보행환경개선사업은 시‧구 매칭사업이죠?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도로사업 부분만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식위원장
도로부분만요?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예.
권영식위원장
도로는 차도를 얘기합니까?
그렇죠. 차도를 2m 줄이는 부분만 매칭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매칭비율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특별교부금은 다른 용도로도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예, 이게 확정된 건 아니고 당초에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걸 가지고 거리가게를 정비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판대처럼 우리가 지어주고 거기서 돈을 받고 하기 위해서 거리가게를 우리가 디자인해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기타 비용까지 합해서 했던 부분입니다.
권영식위원장
제가 재차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싶은 것은 시‧구 매칭사업으로 돼 있다면 시비만 가지고는 그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영래
전영래도시안전과장
맞습니다.
권영식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국 업무보고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