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사팀장 고옥규입니다.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고창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 이경신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여, 2016년 2월 17일 23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를 집회 공고하고, 모든 의원에게 통지하여, 오늘 회의가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3월 3일부터 3월 11일까지 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7건으로 고창군수가 제출한 고창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창 자연마당 조성사업 토지매입,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산악자전거공원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생활폐기물 등 처리 및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안 이상 1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창군의회 조민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평소 고창군을 둘러보면서 관심이 많고 눈여겨보았던 집행부의 업무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군민에게 큰 희망과 새로운 꿈을 주는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을 목표로 민선 6기, 박우정 군수가 출범한지도 벌써 1년 8개월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국가예산 확보와 민생현장에서 온갖 노력을 다해주신 박우정 군수를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새로운 도전과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계신 군민 여러분들에게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고창군민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제시하고 군민들의 슬기와 지혜를 모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함께 고민하고 걱정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는 고창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자연석 성곽으로 단종 원년 1453년에 축조된 고창읍성이 자리하고 있으며 또한 560여 년 전 전라도민이 왜침을 막기 위해 호국정신과 유비무환의 정신으로 축조한 고창읍성의 축성정신을 이어받아 지난해에는 고창 모양성제가 국가 유망축제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 을 만큼 새로운 것만을 추구하는 요즘 시대에 고창읍성의 축성정신과 문화재로써의 보존가치는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본 의원은 고창읍성에 대하여 군민의 안전과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줄 문화재로써의 보존에 대하여 제안을 할까 합니다. 고창읍성은 둘레 1,684미터, 높이 4에서 6미터, 면적 18만 9천여평방미터로 북문인 공북루를 시작으로 동문인 등양루, 서문인 진서루가 있고, 6개의 치와 동헌, 객사 등 열한개동의 건물이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창읍성은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현장이면서 고창군을 대표하는 문화재입니다. 공북루, 등양루, 관아 등 건물뿐만 아니라 성곽도 보존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창읍성 내부와 외부의 토지 대부분은 교육청과 사유지로, 고창읍성의 건축물 복원과 주변경관을 개발하는데 많은 걸림돌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의 복원사업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주변 경관 개선을 위해서라도 교육청 소유 토지와 주변 사유지를 매입하여, 고창읍성을 명품관광지로 발전시킨다면 고창군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공북루에서부터 등양루까지 약 400미터 정도의 구간이 최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밑으로는 많은 주택들과 우리 군민의 삶의 터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으로 2011년 서울 우면산 산사태, 2013년 지리산 산사태 등에서 보았듯이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재해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지금까지 잘 보존해온 고창읍성의 붕괴는 물론이고 그 밑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안전과 삶의 터전은 상상하기 어려운 처지가 될 것입니다. 이에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고창읍성 주변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에 만족하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전문가나 전문기관을 통하여 고창읍성 주변 전체지역에 대하여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재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하는 등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옛 속담처럼 자연재해가 인재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정확한 안전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하고 대처하는 것만이 고창군민의 안전과 고창읍성의 문화재로써의 보존가치를 높이는 것이기에 본 의원은 다른 어떤 사업보다도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정 군수와 800여 공직자 여러분! 2016년도도 엊그제 시작 한 거 같은데 벌써 2개월이 지났습니다. 유비무환의 축성정신이 깃들어 있는 고창읍성처럼 돌다리도 두드려 가며 건너는 심정으로 각종 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창, 희망과 꿈이 가득한 행복도시, 아름답고 청정한 명품 고창건설의 원년으로 만들기 위하여 그 어느 때 보다 우리 군민의 슬기와 지혜를 하나로 모아 고창발전의 초석이 되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3일 고창군의회 의원 조민규.

사랑하는 6만여 고창군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우정 군수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고창군 흥덕면, 성내면, 심원면, 부안면이 지역구인 이봉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이상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고창의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하여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박우정 군수님과 8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가뭄이 올해에도 경상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다행히도 우리 고창군은 겨우내 많은 눈과 비가 내려 작년 11월 50%에도 미치지 못하던 관내 347개 저수지의 저수율이 현재는 평년 저수율 보다 다소 높은 82~3%를 상회하고 있어 16년도 영농 준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어 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군민을 사랑하고 배려해 주시는 군수님의 마음을 하늘도 아신 것 아닌가 생각 됩니다. 바람이 있다면, 기 추진되고 있는 저수지 준설 사업, 관정 개발사업 등 가뭄대책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 하고자 하는 사안은 2015년도 쌀 소득 보전 직불금 군비 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금은 쌀 시장개방 등으로 쌀값 하락이 우려됨에 따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식량 자급률을 제고하고자 2005년도부터 시행된 국가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쌀 직불제가 시행된 2005년도부터 우리군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쌀 소득 보전직불금 군비지원금을 국비보조 직불금의 50%를 추가하여 지급해와 우리 농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농가소득에 일조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쌀 직불제가 시행 된지 10년이 넘은 현 시점에서 우리 고창군 농민은 누구나가 쌀 소득 보전직불금 군비지원금은 국비지원금에 군비 50%를 추가하여 지급한다는 것이 상식화되었음은 물론 불문율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쌀농사가 연속 풍년을 기록하면서 쌀 재고량이 저장 한계치에 도달하여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본 의원은 우리 고창 쌀 생산 농민의 소득 보전 및 소득 향상을 위하여 지난 2015년 10월 2일 제22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하여 밥쌀용 쌀 수입과 지속되는 풍년으로 국내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나 인건비, 농자재 등 경영비의 지속적 상승으로 벼 재배 농가가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쌀 소득 보전직불금 군비지원금을 현행 국비보조직불금의 50%에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한 예산내역을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실의에 차있는 농민들의 사기를 북돋우어 줄 수 있도록 군수님께 부탁드린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군수님께서도 본 의원의 발언에 공감하시고 농업인들의 사기를 북 돋아주시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셔서 쌀 소득 보전직불금 군비지원금 상향지원을 약속하신바 있고 2016년도 예산에는 군비지원금을 국비보조직불금의 50%에서 5% 증가한 55%를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창군 농민은 누구나가 쌀 소득 보전직불금 군비지원금은 2015년도 까지는 국비지원금의 50%, 2016년도부터는 국비지원금의 5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쌀 소득 보전직불금 군비지원금 지급시 모든 농업인들에게 문자로 예산부족으로 45.3%만 지급한다고 일괄 통보하고 군비 지원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우리 고창군 농업인들은 군비 지원금이 당연히 국비지원금의 50%가 지급될 줄로 알고 있었는데 45.3%만 지급한다 하니 안이 벙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알아본 2015. 9월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쌀 소득 보전직불금 국비지원금의 ha당 지원 단가를 농업진흥 지역은 85만 127원에서 22만 6천 2백 89원이 오른 1백 7만 6천 4백 16원으로 농업진흥 지역 밖은 68만 120원에서 12만 7천 192원이 오른 80만 7천 312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여 각 시·도에 달한바 있고 또한 이에 맞는 금액을 시ㆍ군ㆍ구로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쌀 소득 보전직불금 국비지원금 a당 지원단가가 인상됨에 따라 우리군 농민 모두가 알고 있는 군비지원금을 국비보조직불금의 50%에 맞추기 위해서는 7십억 6천 9백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나 기 편성 군비 예산 6십 3억 1천 5백만 원만을 집행하여7억 5천 4백만 원이라는 돈이 쌀값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고창군 농민에게 지급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즉 2015년도에는 쌀 소득 보전직불금 군비지원금 지급이 국비보조직불금의 45.3%에 불과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논농업 직불금 지급 단가를 2015년 9월경에 상향조정하여 각 시ㆍ군ㆍ구에 통보하였으나 우리 군에서는 상향조정된 예산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본예산에 세웠던 금액으로만 지급하였던 것입니다. 군수께서 대 내ㆍ외적으로 우리 고창군 농민의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소득 증대 방안의 일환으로 쌀 소득 보전직불금 군비지원금을 국비지원금의 50% 이상으로 지급한다고 약속하고 실제 돈을 지급하면서는 국비보조직불금의 45.3%만 지급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보이고만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군수님께서는 우리군 의회를 비롯한 어느 누구에게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고 있지 않고 있어 우리 고창군 농민들은 군수님에 대한 실망감과 군수님께서 약속하신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삼락농정 행정에 대한 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고창군 농업인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하여 군수님의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3일 고창군의회 의원 이봉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