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래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4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총 1건으로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안입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안번호 제223호 고창군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23호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고창군 고구마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향상, 소득증대를 위해 고구마 조직배양 종순을 체계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자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사항, 기능 및 인력관리, 고구마 조직배양 종순 생산 및 공급, 고구마 조직배양 종순 공급가격결정 사항과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가간은 2015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월 29일까지이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안 조문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소장님,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고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예.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 정의, 4호 조직배양관 종순 공급자는 고구마 증식하우스 지원 사업을 보조받았거나 조직배양 종순 증식을 위한 육묘시설을 갖춘 고창군 고구마 농업인,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5조, 기능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호, 고구마 조직배양 및 연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2호, 조직배양 종순 생산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8조 신청 및 공급, 제1항 조직배양 종순 공급은 고구마 증식하우스 지원 사업을 보조받은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초 공급 및 장려, 조직배양 종순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고창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 공급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1조 공급가격결정은 공급가격은 다른 시군의 조직배양 종순 공급가격 또는 시장가격 등을 고려하여 조직배양 종순 공급 전에 고창군 고무가 조직배양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운영위원회는 군수는 조직배양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15조 기능은, 운영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호 조직배양 종순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 2호 조직배양관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문 및 부칙과 각종 서식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박래환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는데 전문가 취지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유통 전문가라든가, 박사 전문가라든가 나름대로 전문가의 기존이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교수라든가,

현재 농촌진흥청에 …… 고구마 육종품종, 조직배양에 관한 전문가가 있고요. 또 과거에 바이러스 감염병 이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분야별로 한 명씩을 초대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박래환 위원님이나 이경신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이 전문가라 하면, 여기서 뚜렷한 지적하는 것이 없어요. …… 하고요. 지금 배양능력이 어느 정도 돼요? 우리가 1년에 배양수술 한 것이.

1년에 배양능력은 20만주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2 0만주?

예.

20만주를 아까 증식농가한테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증식농가가 증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우리가 하우스 조직배양관에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아직 신청농가가 없다고 했어요. 금년에 못하고 이월사업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됐어요. 현재는,

현재 지난 1월 달에 공고를 했는데 신청을 받았으나 우리 목표치에 못 미쳐서 다시 또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계속 미달했을 경우에 이 사업은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서 목표달성토록 하고요. 이것은 도하고 중앙부처하고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계속해서 목표치를 달성 못하면 도와 협의를 해서 보조금을 상승시킨다던지,

이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 입찰이죠? 입찰인가요?

그렇습니다. 입찰입니다.

입찰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조가 60%?

예, 60%

그러면 보조가 60%이면 입찰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꺼린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사실 실제 꺼린 게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공모사업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없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굳이, 현재 보조금이 50% 이상일 때에는 입찰을 법률상으로 하도록 되어있어서, 규정상으로 되어있어서 할 수없이 입찰을 해야 합니다.

어쩔 수없이?

예. 다만 보조금을 50% 미만으로 낮추거나, 2천만 원 이하로 낮춥니다. 총공사비 2천만 원 이하로,

보조금을?

총사업비,

총사업비가?

예. 2천만 원 이면 우리가, 평당 예를 들어서 6만 6천원 했을 때 300평 이렇게,

한 300평,

이정도 밖에 안돼서 나누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점이 있어서 농가들이 꺼리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목표를 못 채운 요인도 우리가 고구마 증식하는 여러 가지 내용,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의무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입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막상 처음에는 60% 지원자가 들어왔다가 이런 내용들을 충분히 듣고는 못 하겠다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요. 지금 20만주를 배양해서 증식농가한테 파는 것 아닙니까. 가격결정을, 그 증식농가는 또 다른 농가한테, 자기들만 쓰는가요? 다른 농가도 주는 거예요?

자기도 쓰고 다른 농가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다른 농가를 줄때는 가격은 자기들이 결정하겠네요.

물론 그분들이 결정하지만 저희가 예시 당초에 종순증식용 원종을 줄 때 저렴한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그만큼 농가에 혜택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해야겠죠.

그것은 돈이 개입이 된 것이라 본인들이 증식해서 농가들한테 줄 때 가격, 우리가 제시한 것이 결정한 것이 없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아마 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모종이 부족하다면 올릴 수도 있고, 모종이 남아돈다면 싸게 줄 수도 있고 그런 폐단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 당초에 원종을 증식농가한테 공급할 때 …… 저렴한 가격으로 주기 때문에 이만큼은 자기들도 농가 최종 공급할 때 가격을 저렴하게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지도감독 하도록,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그때당시에 모종의 공급양이 부족하거나 하면 그것은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런 것을 한번 소장께서 잘 감안하셔서 추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가격 결정이 증식농가가 다른 농가한테 줄 때 그 문제가 걱정이 되네요. 현명한 방법을 취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충분히 연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의안번호 제223호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있어서 제14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수정하고, 제14조 제4항 당연직 위원은 기술지원과장, 관련업무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것을 당연직 위원은 기술지원과장, 농촌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라고 변경하고, 제14조 제4항 제2호의 고구마 관련 전문가 2명 이내를 고구마 관련 전문가(품종, 병해충, 유통) 4명 이내로 수정하여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님.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받은 바대로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안에 있어서 제14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14조 제4항 당연직 위원은 기술지원과장, 관련업무 팀당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것을 당연직 위원은 기술지원과장, 농촌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라고 변경하고, 제14조 제4항 제1호 고구마 관련 전문가 2명 이내를 고구마 관련 전문가(품종, 병해충, 유통) 4명 이내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견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경신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이경신 위원이 수정 발의하신 의견에 이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223호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안을 이경신 위원께서 수정 발의하신대로 제14조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수정하고, 제14조 제4항 당연직 위원은 기술지원과장, 관련업무 팀당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것을 당연직 위원은 기술지원과장, 농촌개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라고 변경하고, 제14조 제4항 제1호 고구마 관련 전문가 2명 이내를 고구마 관련 전문가(품종, 병해충, 유통) 4명 이내로 수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수정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3호 고창군 고구마 조직배양관 운영 관리 조례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