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규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관련 법령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포함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관행상 그런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개선방안을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심사결과는 별도 공문으로 통지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공례입니다. 의안번호 제222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면 심의위원은 군의회에 2명, 민간전문가 대학 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되어있으나 군의회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되어있는 지방재정법에 접촉되므로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게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서 집행부의 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2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22호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련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민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20호 고창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 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김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20호 고창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및 고창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19조 및 고창군 사무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에게 위탁했던 고창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위탁처를 선정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을 넘겨보시면, 운영재원은 정부지원보조금인 아동보육료 자체수입과 또 수입을 하고 모집방법은 공개경쟁모집을 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사무소나 봉사부서를 두고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단체. 그리고 개인은 공고일 현재 고창군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원장 자격이 있는 자를 심사, 심사는 고창군 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서류 및 면접조사를 하고 또 심의위원회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심사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동의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됩니다. 행정적으로. 그러면 먼저 하단에 민간위탁 현황은, 기간은 지난 2013년도 7월부터 금년도 6월 말까지. 그래서 6월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수탁기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선운사에서 수탁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운영지원은 정부지원보조금과 아동보육료 자체수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셔서 보시면 상단에 두 번째 줄부터 3년 동안 운영결과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13년도는 10월부터. 짧게 운영을 했기 때문에 수입에 1억 3천 36만 3천 원이었고. 지출액은 1억 2천 9백 45만이었으며 잔액은 91만 3천 원. 그리고 2014년도에는 1년 동안 수입에는 5억 8천 7백 83만 3천 원. 지출액은 5억 7천 5백 60만 9천 원으로 잔액은 1천 2백 22만 4천 원. 그리고 작년인 2015년도에는 수입액이 7억 5천 1백 64만 9천 원. 지출액은 7억 3천 64만 6천 원으로, 잔액은 2천 1백 3천이 되겠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각각의 운영비를 위해서 이월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민간위탁 운영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면 금년도 7월 1일부터 2019년도 6월 30일까지 계약일로부터 3년간이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어린이집 운영 및 어린이집 관리전반이 되겠으며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재원은 정부지원보조금과 아동보육료 자체 수입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우리 순수 군비 위탁금은 따로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집방법은 공개모집. 그리고 신청 자격은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고 운영조건은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 …… 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일제 보육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보육을 실시하고 또 보조금을 비롯한 기타 수익재산. 보육료나 필요경비 등을 말하겠습니다. 수익재산의 활용은 어린이집 운영에만 사용하여야만 한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재정부담 능력과 시설운영 능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응모제외대상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이거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끝내주시고. 저희들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고. 설명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실 분?

네.

규제개혁팀에서 수정개정이나 삭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시가 내려 와가지고 개정 및 삭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016년도 1월 21일 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2. 올해 1월 21일 날 일부 개정이 되어가지고 개정된 내용을 우리 군에 맞게 하는 내용입니다.

시행, 법 시행 규칙입니다.

전국적으로 각 시군이 거의 공통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규제개혁팀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시행을 하라. 해서 그렇게 공문이 와서 저희들도 검토를 해가지고 타 지자체하고 맞게 이렇게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조규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