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최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원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원전관련 현안사항에 대하여 원전주무 부서인 해양원전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원전과 소관인 원전관련 현안사항에 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효신 해양원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반갑습니다. 해양원전과장 안효신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특히 원전 안전관리와 방사능 방재의 궁극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길영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원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16년도 우리 군에서 추진할 원전지원 및 방재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전지원 및 방재 업무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길영위원장
해양원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원전과에서 보고한 원전관련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과장님, 해양원전과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본 위원은 전반적으로 우리 원전에 대한 이런 문제는 수차례, 우리도 고리원전, 월성 심각성에 대한 부분은 방문하면서도 또 느꼈고. 그런 사건‧사고들이, 계속 대형 사고들이 터지기 때문에 우리 지역 의원님들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들어가서도 이야기를 하고 줄기차게 이런 현안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주민들의 안전으로부터가 제일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러면 하나하나 다 하려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동료위원도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14페이지, 지금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 봤을 때 갑상선방호약품 보관·관리 현황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발 빠르게 전달이 되고 보급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거의 다가 마을회관 이쪽으로 비치를 해놓고 발 빠르게 대처가 안 된단 말입니다. 또한 서생 인근에는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공감을 어느 정도 인지할 수도 있다하지마는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동의하시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서생 지역 아니라 그 밖에라도 주민들을 갖다가 견학이라든지 집합교육을 한다든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여기 보관현황을 보면 49만 정인데 각 읍·면사무소에, 보건지소에 보관을 하거든요.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여기 보니까 반경 30㎞, 원전반경 30㎞ 9개 읍·면에 대해가지고 주민 15만5000명을 갖다가 지급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확보해놨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만약에 현 발생 시에 그때그때 홍보나 대중매체를 통하고 하겠지마는 얼마나 발 빠르게 전달이 될지, 본 위원은 좀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반적으로 다 봤을 때 각 읍·면별로 보니까 쭉, 범서읍 18만, 그죠? 이렇게 필두로 해서 49만 정인데 이 관련해가지고, 물론 공무원들 또 한수원 관계자 이런 쪽에도 한다하지마는 이게 체계성 확보를 좀 더 교육이나 이런 걸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보고하는 관리현황, 보관·관리 현황 말고 그것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30km 반경이 확대되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하고 있고 또 절실하게 기본 대피요령부터해서 착용 또 대피로 늘 이야기했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에 구체적으로 좀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저희들 방사능 유사시에 주민보호를 위해가지고 방재약품뿐만이 아니고 보호장구라든지 방사능 오염실태를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측정기라든지,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계속 확충을 해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교육 관계도 저희들이 마을마다 찾아가면서 주민교육을, 지난해 같은 경우도 한 3600명 가까이 실시를 해왔습니다. 해왔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이 신규로 해양원전을 맡다보니까 업무의 연속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마는 향후 앞으로 발 빠르게 좀 원전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우리 울산·월성 그다음에 기장 이렇게 대거 기가 있다 보니까 만에 하나 터지면 끝인데, 여기에 따른 부분을 빨리 좀 체크하시고 앞서 주민들 간에 협의 안 되는 사항도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은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것을 교육도 하겠지만 학생들이나, 아까 찾아가면서 한다했지마는 방호 보관약품이라든지 이것을 개인 지급할 의사는 없어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현실적으로 개별로 지급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보관·관리를 해가지고 유사시에 쓸 수 있는 상태 같으면 괜찮은데, 유사시 이전에 약의 어떤 필요성을 갖다가 그렇게 못 느끼다보니까 관리가 안 돼가지고 실제 써야 될 경우에 내 손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그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유효기간이 끝나면 다시 교체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유사시에 최대한 빨리 지역주민들한테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다가 더 고민을 하고 그렇게 대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고민하고 그런데, 이것은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마을회관까지 가다가 또 가기 전에 피폭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그 마을에 계속 한다고 하면 이걸 좀 세분화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위치에 반도 있고 다 하겠지만 동네 먼 데 떨어져 있는 데도 있고 마을도 떨어져있는 데도 있는데 그 회관까지 이 보관 장소까지, 창고까지 갈라하면 시간에 따라서 2차적인 피해도 더 부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 지급도, 우리가 이제까지는 보관상 어떤 문제가 있었지마는 이제는 한번 이것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접근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부분은 지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들이 인식 전환하는 게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일단 교육에 집중하고요.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이런 우려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 그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김민식위원
‘인식’하는데 교육을 통해서 계속하기 때문에 이것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어쨌든 우리 군민의 건강권 확보, 생명하고 달린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개인 지급 이 부분도 철저하게 신중하게 고민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같이 관계 쪽 하고도 한수원 쪽하고도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나 노약자나 이런 분들한테도 바로바로 돼가지고 2차적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 보급 방호약품에 대한 것은 철저히 빨리빨리 교체해가지고 못 쓰는 것은 교체하고 비축을 해가지고 바로 유사시에 접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과 연계해서 비축목표 수량 있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해보십시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인구 수당……
김민식위원
2정 이것은 뭡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한 사람당 2개씩 보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민식위원
2개씩 지급을 한다 말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보관하고 있는 게 2개씩이고 그다음에 유동인구를 감안해가지고 전체 필요량의 한 20%를 더 증액해가지고.
김민식위원
그래서 120%입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유동인구까지 포함해서 120%를 잡았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김민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동철 위원님.
이동철위원
고생 많습니다. 약품을 몸에 투여하는 거네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이동철위원
약품이 몸에 들어가면 어떤 작용을 하는건교? 몸에 투여하게 되면 어떤 작용을 해갖고 몸에 보호가 되는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이를 테면 방사성에 대한 저항을 높이는 약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약품 성분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방사성이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게 보면 몇 년도에 2정해놨네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이동철위원
약이 유효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있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면 안되면 또 폐기처분하고 다시 예산 세우고 그러네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유효기간 만료되면 회수하고.
이동철위원
회수하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다시 비축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평상시에 먹으면 해 되는 건 없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동철위원
체내에 흡입‧섭취를 사전에 차단하는 갑상선 보호제라 해놨네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리고 먹게 되면 몸에 방사능이 들어오면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리고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중요하다기 보다 힘든 부분이 신고리5,6호기 보상 및 이주문제인데, 이게 보면 우리가 이주하면 우리 행정에서 대행하고 있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보상 관계를 대행……
이동철위원
대행하면 우리 행정에서 대행비를 얼마 받습니까? 몇 % 받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전체 한 5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이동철위원
%로 얘기하라니까. 50억 받네요? 우리 몇 명인교? 우리 원전과 직원이.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전체 정원이 지금 19명입니다.
이동철위원
19명인교? 잘 하면 참 좋은 장사가 될 것 같은데, 이것 안 어렵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보상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고 또 이것은 세수보다도 주민들 보상하는 데 있어서 한수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어떻든 주민들한테 조금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어쨌든 간에 내가 볼 적에는 보상업무가 다른 공장이 이래 들어와갖고 이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선동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싶은데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정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권영호 위원.
권영호위원
우리 동료위원님도 아마 보상 문제를 질의하셨는데, 일단 3호기는 5월 말에 지금 준공을 한다하고 4호기는 내년 4월에 준공을 한다 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럼 지금 5,6호기가 여기 보상 문제 쭉 나열해놨는데 동료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게 지금 감정사도 시행하고 우리 관에서 하는 것도 다 정해졌고, 토지소유자도 이게 정해야 되는 건데 ‘과반수 미달이 되었다’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토지소유자 같은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감정사를 추천할 때는 관계되는 주민수가 반이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대상물건 자체 그 토지가 반을 넘어야 되는데 신리마을에서……
권영호위원
소유자 370명 중에 그러면 한 200명 가까이 동의를 해야 감정사가 선정이 된다 이말인교?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같이 의논된 감정사가 추천이 돼야 되는데 지금 마을 자체 내에서 그 의견 조율이 안 돼가지고 그 요건을 못 맞췄다는 얘기입니다.
권영호위원
그런데 부재 지주자들은 이것을 빨리 지급하기를 요구한다고 해놓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게 비대위하고 분리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분리보상을 한다는 이것은 무슨 뜻으로 하는 거예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신리마을 대책위하고 비대위하고 나눠져있는데 보상협의 자체를 신리마을 전체적으로 일괄해서 협의를 안 하고 나눠져 있는 대로 각각 이주보상협의를 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아, 비대위하고 대책위 하고 분리해가지고 보상하라, 이말이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따로 협의를 하자.
권영호위원
따로 협의를 하자?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면 아마 3월 이달부터 감정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일단 신리마을에서도 그러면 이원화가 돼 있다 이래 보면 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권영호위원
이게 3,4호기를 할 때 했는 보상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별도로 또 5,6호기는 3,4호기 보상하고 무슨 차이점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 보상 협의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3,4호기 그 기준으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민들의 정확한 뜻을 모르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주민들 간에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한수원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쭉 현황이나 이런 것 보면 상당히 필지도 많고 금액도 상당히 많은데, 어떻든 주민들이 이런 걸로 해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보상이라도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 게 우리 군의 행정이 또 손이 많이 닿아줘야 되는 부분이라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거고. 그다음에 이것 뭡니까, 해체연구센터 이것은 지금 전망이 어떻습니까? 지금 진행이 아직까지 같이 공동으로 한다는 것만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되면, 이것 자꾸 연기돼가지고 결정도 그렇고 언제쯤 결정이 되는 건지 예상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언제쯤 되겠다 하는 그런 예상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듣기로는 연구센터만이 아니고 이 연구센터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어떤 상업성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같이 매치했을 때 시설의 손익관계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해서 예비타당성을 갖다가 조사를 하자는 그런 취지로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언제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예상하기는 좀 그렇고.
권영호위원
아니,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선정이 되면 그때 또다시 부산하고 또 이래가 하고, 일단 유치하는 데만 지금 같이 치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니가?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상지 선정할 그 절차를 못 밟고 나가니까, 하겠다, 말겠다 하는 그런 절차를 못 밟고 나가니까 유치하는 부분도 아직까지 좀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권영호위원
당초에 우리가 이것 계획하기로는 이게 아마 언제까지고, 작년까지 한다했다 아이가?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난 연말까지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추진 활동을 하고 그랬는 내용입니다.
권영호위원
산자부에서 이것 늦춰버리면 어느 천년에 이것 뭐, 그러면 언제 된다는 계획도 없네. 어떻든 부산하고 같이 협력해가지고 하면 전국적으로 유리하고 그런 것은 좀 배제가 돼 있는교?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 여러 단체에서 유치를 갖다가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방향이 잡히고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고 움직임이 보일 때는 적극적으로 부산하고 울산하고 같이 유치를 위해가지고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어떻든 우리가 여기에다가 혼신을 다 하고 했으니까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아마 과장님 이하 좀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예, 박기선 위원입니다. 해양원전과 우리 안효신 과장님 그리고 직원들 같이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동료위원들이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다 했는데, 지금 신고리5,6호기 보상 문제가 언론을 통해서 계속 대두가 되는데 이 과정은 지금 보니까 대충은 알겠는데, 곧 아마 이것이 잘 결정이 돼서 보상비가 지급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언론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진행과정을 소상히 좀 듣고 싶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물건조사까지는 끝을 냈습니다. 끝을 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보상협의 통보를 해가지고 주민들 보상협의회 위원 추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감정사 추천 해달라하는 협의통과 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통보를 했는데, 감정사 추천이라든지 보상협의회 구성이라든지 이쪽 부분에 위원들 추천이 안 돼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면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동네 신리마을 자체에서 어떤 의견이 분리돼 있는 것 때문에 조율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어떻든 주민들 인원을 맞춰가지고 보상위원 추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정사 추천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바로 감정을 시작해서 감정결과에 따라 보상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기선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감정평가사 선정이라든가 주민들 비대위 구성하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여태까지 안 된 것 아닙니까,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번 기회에 이것이 좀 정리가 되는 과정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싶은 건데 좀 진척이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어떻든 한수원에서나 저희들 쪽에서도 보상할 때 정상적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표면화 된 것은 보상협의 통보하고 난 뒤에 1월 말부터 불거진 내용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절충안을 마련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박기선위원
그래요. 어쨌든간 보상금액이 워낙 크고 또 부지나 기타 여러 가지 사용하는 건물들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많다보니까 협의하는 데 많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장기화되고 오래되면 결국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더욱더 고조될 것이고 또한 중점적으로 우리가 지금 사업을 시행하는, 원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도 많은 차질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울 원전해체기술, 이것 부‧울 공동유치를 준비하고 있지요,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가지고 2016년도 올 초에 아마 실무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없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울산광역시하고 부산광역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참여 주체가 우리 군을 빼고 울산시와 부산시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되는데 실무추진협의회가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원전을 가지고 지금 하는 부분들인데 우리 관내에 집행부가 포함이 안 돼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협의해 본 적은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공동협의회는 군수님이 같이 들어가 있고요. 실무협의회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천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부산‧울산 쪽으로 같이 유치되는 그런 시점에서 저희들 의견을 내도 늦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시점에서 정부에서 어느 쪽으로 하겠다는 방향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 군의 주장을 너무 해버릴 경우에 전체적인 분위기에 나쁜 영향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
박기선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부산‧울산 공동유치를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센터를 우리 군에 유치하는 부분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부분은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데요, 결국은 우리 군에서 하는 우리 일들이고 우리 군에서 결정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일정 같은 것을 논의하거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실무협의회 정도는 우리가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 부분은 시에 협의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죠? 협의를 해서 우리 해양원전과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추적으로 계속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지금 원전특위가 있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박기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신고리3,4호기가 가동을 하게 되면 지역자원시설세가 들어오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게 이제 100억 정도를 추산을 하고, 그런데 올해 분은 한 71억 정도 이래 되는데 이게 보면 시세가 시 세입으로 35% 들어가고 우리가 65% 받는데 앞으로 60년간 35%는 시에 가는 돈이 많습니다. 발전소 소재지가 우리 울주군에 있는데 왜 시에서 세를 35%나 받아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가, 법령이 그래 돼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겁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법령의 내용입니다. 어떤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최길영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알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그렇죠. 그러면 기장도 부산시에서 35% 다 가져갑니까? 기장군도 지금?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원전 소재지에 있는 자치단체에, 소재지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최길영위원장
그러니까 기장은?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고리 부분은 기장에 간다라든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고리원전에 신고리1,2호기는 소재지가 기장군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35% 가져가느냐 이말입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렇지, 그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 1원인데 이런 발전량에, 그다음에 82% 정도 평균가동을 했을 때 1원을 적용한다 해서 140만㎾가 100억 정도 된다. 그래서 3호기가 되면 또, 3호기도 100억이 되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또 5,6호기도 역시 100억, 이래 60년간, × 60년 하면 돈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런이런 사업에 쓰라 하는 이런 내용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것도 원래는 자원세를 신설하기까지는 많은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 앉아가지고 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주변 지역에 좋은 사업에 쓰도록 이렇게 올해부터, 이제 특별회계로 되니까 그만큼 특별회계 예산이 많아지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것 수혜 좀 받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신 부분이 5,6호기에 따른 신리마을 이주 및 보상에 관해서, 지금 신리마을이 집회를 하다가 이제 끝났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지난주 일요일 본사……
최길영위원장
끝나고 본사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지금 원전 앞에서 한 열흘 정도 집회를 했는데, 그러면 본사에서 협상을 해서 어떤 결과물을 얻어낸 것이 있지요? 답변서 받은 것 있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신리 주민들이 한수원 쪽에서 답변서를 받고 내려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답변서 내용이 지금 문서로는 없다하니까 구두상 알고 있는 데까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한수원 쪽에서 주민들이 분리보상이라든지 분리‧이주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모색해서 4월 말까지 답변을 주는 걸로, 서면으로 답변을 주는 걸로 하고 집회를 종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리고 신리마을은 우리 과장님께서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당초에 보상대상 토지가 전체가 610필지인데 이게 EAB구역이 있습니다. 절대주거제한구역, 원자로 발전기에서 560m 이내는 절대주거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주를 시킨다고 했는데, 여기만 딱 보면 필지가 352필지예요. 그런데 신리마을에서 동네가 두 동강이 나고 한 동강은 원전에 편입되고 남은 마을이 있으면 원전 담벼락에 살 수가 없다 해서 신리마을 주민들이 “다 편입을 시켜달라”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258필지입니다. 여기 추가로 들어가는 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신리마을이 추가로 좀 넣어 달라.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지금 보면 합계가 610필지인데 여기 보면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 별로 보면 신리마을에 소속된 사람 150명, 비대위 소속된 사람이 150명, 부재지주가 170명 나와있는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지금 지주가 추천하는 감정기관이 과반수가 돼야 되는데 과반수 지주동의, 면적동의가 과반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렇다보니까 이런데, 실제는 이분들이 2개의 감정기관을 원하고 있다. 즉 말해서 신리마을회하고 비대위하고, 그렇지요? 따로따로 자기들을 이렇게 해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가지고 지금 한수원 답변서에 이 결과 내용물이 담겨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 답변서에, 행정하고 협의해서 4월30일까지 답변을 해주겠다 하는 그 내용을 받아왔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이제 우리 행정에서는 한수원에서 협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감정사를 하나 더 넣는다 하는 것은 어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을 한수원하고 의논해가지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 우선은 주민들이 양측에 감정사를 다 넣는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2개를 다 받는다고 해가지고 실익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상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실익이 있느냐 하는 부분이 조금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유리한 하나를 넣는데, 실리를 따져가지고 하나만 넣고 다른 보상협의회 구성을 갖다가 달리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들하고 일단 먼저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여기 감정평가기관 추천한 것을 보면, 추천현황을 보면 울산시장이 추천한 게 (주)태평양이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다음에 사업자 한수원이 추천한 기관이 (주)통일입니다. 그다음에 토지 지주자 370명의 과반수가 미달되었기 때문에 추천이 미선정 돼 있다, 이렇게 나와 있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이래 3개 기관이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서 그것이 이제 감정가격이 되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만일 2개 마을에서 2개 기관을 따로따로 이래 갖고 추천을 하겠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은 한수원하고 또 주민하고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어느 것이 주민을 위하고 또 우리 행정이나 한수원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인지 이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그다음에 원전해체연구센터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많이 질문을 하신 부분인데. 지금 울산‧부산 공동유치를 한다는데 그러면 공동유치에 이런 기술적 문제 이런 것은 공동유치까지는 좋다고 이렇게 보고, 기술적 문제라든가 이런 건 좋은데. 그러면 유치를 하는 데 대해서 원전해체연구센터가 어디에 들어오느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에너지융합산업단지 거기에 들어오나, 그렇지 않으면 장안에서 기장군에 들어오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면 울주군이 당초에 이렇게 단독으로 유치를 하다가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부산하고 공동유치까지 이렇게 시장님들 간에 약속을 해서 MOU를 해가지고 이래 됐는데, 그럼 우리가 상대를 할 시는 경주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렇게 보면 되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일단 추천했는데 전체가 상대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최길영위원장
그중에 제가 묻는 것은 8개 시‧도 중에서 우리가 이렇게 경쟁대상이 되는 데는 경주시입니다. 그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셔야, 8개 전체가 다 아니고. 경북하고 우리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부산하고 울산이 힘을 합해야 이걸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으면, 우리 단독으로 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공동유치를 하겠냐 이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시에서 한다고 물론 믿어야 되겠지마는 군에서도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맹이 없는 공동유치가 되어서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생각은.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맞습니다. 공동유치 해가지고 울산‧부산 쪽으로 방향이 잡힌다손 치더라도 나중에 또 울산하고 부산하고의 문제가 계속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최길영위원장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공동유치 하는 데 주도적으로 핵심적으로, 지금 기장군에는 원전 관련 산업이 많이 있습니다. 어학원도 있고 그다음에 암 치료기도 지금 건설 중에 있고 또 소형원자로 그런 것도 산업단지에 짓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울주‧울산시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어떤 당위성을 계속 개발해 나가서 준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렇지, 그렇지. 이제 그런 것을 우리 해양원전과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됩니다. 만들어내서 누가 보더라도 원전해체연구센터는 공동유치 하더라도 부산보다 울산에 와야 된다. 이것을 갖다가 확실한 각오를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죽 쒀서 개 준다’ 이런 것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공동유치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실익이 뭐 있느냐 이것을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장
그래서 우리 울주군 입장하고 울산시 입장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에 좀 유념해주시고, 그래서 시에서 수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 특위에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예, 또 다른, 김민식 위원님.
김민식위원
우리 신고리, 7쪽에요. 원자력본부 설립 추진 관련해가지고 지금 1월에 울주군 울주대외협력실은 설치가 됐잖아요.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지금 현 증원인원을 20명에서 80명으로 해서 2017년에 신고리 원자력본부 설립을 운영하는 걸로 이래 돼 있거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들하고, 우리도 보고를 받았지마는 이분들하고 쉽게 말해서 해양원전과하고 협의를 수시로 좀 합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여기 현안문제가 말 그대로 이분들의 업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인원이 증원되면 우리 울주군 관내에 현안문제와 연계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군하고는 협의하는 게, 큰 사업을, 본부에서 추진하는 큰 사업?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큰 사업’이라 하면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
김민식위원
쉽게 말해서 뒤에도 나오지마는 현원 지금 18명에서 하잖아요,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18명에서 해가지고 지역협력단, 홍보팀, 방재환경팀 이래 전반적으로 우리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우리 해양원전과하고 협의하는 사업 중에 어떤 게 있느냐 이말입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보다는 실무적으로 방재팀은 방재업무 관련해가지고 같이 협업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상 관계는 보상 관계대로 따로 하고 있고, 지금 분야별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식위원
분야별로 하는데 왜 본 위원이 이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만큼 심각성이 있고 우리 울주대외협력실을 설치해서 지역 현안문제를 하는데 여기서 계속 있을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원전, 전반적으로 안전성과 관련된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적극 관여를 하시란 말입니다. 집중적으로 우리가 거론하는 이런 부분들을 거론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모아가 줘야 되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도 같이 공유를 하시라는 겁니다. 오늘 원전특위에서 하는 내용들도 아까 방호물품도 마찬가지 약품도 마찬가지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실무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실무협의를 통해서, 보상은 보상대로 따로 하지마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대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차피 이것을 본부까지 해놓고 본부 기능을 갖다가 활용 안 하고 본부 기능을 우리가 최대한 극대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아시겠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그다음에 고리 1호기, 뒤에 8페이지. 이게 지금 2017년6월18일 운전 부분에 정지를 하는데 TF팀 구성해서, 최종 보니까 2022년6월에 해체승인이 되거든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폐로를 하더라도 20년 정도, 영구정지 기간을 보면 제염하고 폐기물 처리, 해체 준비하고 절단‧철거, 환경복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20년을 가져가거든요,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해양원전과에서 일단 노후화된 원전을 폐쇄는 했지만, 물론 기술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성을 가지고 20년까지 마냥 정지만 해놓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제염하고 이런 건데, 여기에 따른 어떤 부분을 논의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우리 해양원전과하고 한수원 관계자하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이 부분은 원안위에서 주관이 돼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
김민식위원
내용은 우리 보고 받았어요. 받았는데, 우리 여기서는 전혀 그런 것 없어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여할 내용이 없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원전안전위원회에서 하는 부분인데 이게 TF 구성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이걸로 기인해서 물론 안전성을 확보해서 하는 건데, 그럼 우리 여기는 관여되는 것도 없네요, 그죠? 안전위원회에서 총체적으로 다 하고, 그럼 내용의 결과를 갖다가 보고받고 그런 것은 없어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저희들 쪽에서 안전위원회에 국장님이 관여가 돼있기 때문에 그쪽 루트를 통해서라도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김민식위원
보고 받아요? 같이 협의 들어가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것도 철저하게 보고받아서 폐로는 했지마는 앞으로 월성도 지금 노후 원전 돼 있는데, 마찬가지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걸 챙겨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마지막으로 10페이지,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 관련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어차피 공영개발해서 30만 평 조성하잖아요,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MOU 체결은 17개사하고 됐는데 이것 다 정리가 됐습니까? 희망기업에 17개사 있잖아요,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것 다 분양 마무리되고 다 정리가 됐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지금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직 마무리 짓기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입주하겠다는 업체 전체가.
김민식위원
이것 관련해가지고 그럼 17개사 MOU 체결 됐잖아요, 그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체결이 돼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어떤 분야, 분야 이런 것 다 정리가 됐냐고요? 쉽게 말해 어떤 쪽으로 들어오는 건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돼 있습니까?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이 관계는 자료를 제가 도시과에서 따로 받아서 원하는 자료를 갖다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 좀 해주이소. 어쨌든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조성을 해서 토지이용계획도 참고를 해보니까 조성을 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우리 유치업종 부분에도 여기 보니까 융합산업군, 수송기계 및 기타 산업군, 연구지원산업군 여러 가지 분야별로 돼 있거든요. 이것 관련 자료를 받아가지고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김민식위원
하여튼 이런 것도 상당히 우리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지역에 원전소재가 있음으로 해서 늘일 수 있는 건데 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최대한 극대화시켜야 될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해양원전과에서 좀 챙기시고. 이런 것 중간 중간적으로 17개사 됐는 내용들을 챙기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길영위원장
우리 과장님, 방금 김민식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원전특위 전 위원에게 다 배포해 주시고.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는 부분 같아서, 9페이지 보시면.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몇 페이지요?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9페이지.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원전소재지자체 행정협의회를 ’15년11월16일∼17일 받았는데 그때 사용후핵연료 등 방사성폐기물 과징 합리화 방안 학술용역 최종보고회를 했다고 지금 보고서에 돼 있습니다. 박스 안에 있습니다.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그것 간단하게 그때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행정협의회 할 때. 대충 우리가 과징을, 그러니까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 우리가 지자체에서 과세를 할 수 있는 걸로, 용역결과가 나왔는지만 좀 알려주십시오. 위원님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최길영위원장
예,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지금 이 시간에 자료를 안 가져오셨으면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에게 다 돌리세요.
효신
안효신해양원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원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