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9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1만 북구 주민 여러분과 북구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황재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곡·화명2동 지역구 의회운영위원장 이동호 의원입니다. 2016년 병신년의 새해를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고 다음 달에는 4.13총선으로 모두 공사다망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외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동반침체로 인한 디플레이션 우려로 내수가 위축되고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급감하여 올 한해 전반적인 경제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구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천천 공용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관한 건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국비 11억 7,000만 원, 구비 1억 3,000만 원 총 13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공사비 약 7억 원, 토지보상비 5억 원, 실시설계비 1억 원 정도로 1단계 사업을 실시하고 추후 교량개설사업에 12억 원을 투입하는 2단계 사업으로 계획되어 총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만 많은 문제점 노출과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전에 공사의 취지를 알리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하다 보니 민의가 수렴되지 않고 분란만 자초하는 행정의 미숙함을 보였고, 집행부에서는 2014년 8.25집중호우로 인한 수해복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이라 하지만 2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본 공사의 최대 수혜자가 다수의 지역주민이 아니라 인근 흥아농장을 비롯한 대천천 넘어 토지 소유주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흥아농장 등으로 넘어가는 교량은 십수 년 전에 흥아농장에서 농사를 목적으로 경운기 및 자동차 통행을 위해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대천천에 건설한 교량이라고 합니다. 지난 8.25수해시 불법교량에 나무, 토사, 각종 쓰레기 등이 교각에 걸리면서 물 흐름을 막아 주변에 물이 범람하여 공용화장실 주변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이러한 불법교량으로 인한 수해의 원인제공자에게 원상복구 명령 및 피해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하지 못할망정 국민세금으로 진입로 확보와 교량건설까지 해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소가 웃을 일입니다.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 2단계 공사로 추진하고 있는 진입로와 대천천 교량공사는 흥아농장에서 전액 자비로 공사추진하고 허가를 요청하여도 구청 입장에서 신중한 판단으로 허가 여부를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무조건 국민혈세로 공사해 줄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집행부의 해명은 애기소를 이용하는 여름철 행락객을 위해 추진한다고 했으나 사진에서 보듯이 50m라고 표시되어 있는 안내판은 잘못 표기되었습니다. (스크린 사진 보면서 발언) 본 의원이 어제 직접 250m가량 걸어가 보았으나 없었으며 실제 400m～500m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기소는 교량을 건너 사유지를 침범하여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산성로쪽에서 대부분 진입합니다. 현장에 대한 주도면밀한 실태조사없이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넷째 공용화장실 앞 교량입구에 차량진입금지라고 표기되어 있는 안내판에 ‘이곳은 흥아농장 사유지이므로 차량진입을 금합니다. 만일 주차시 즉시 견인조치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흥아농장 사유지여서 차량진입도 못하게 하는데 국민세금으로 불법교량을 왜 만들어 주고 진입로를 확보해 주어야 합니까? 그리고 수십 년 전부터 길로 사용되어 아무런 재산가치도 없고 개발도 안 되는 그린벨트지역 내 수십 명의 자투리 토지 소유자에게 5억 원의 토지보상비를 책정하여 준다는 게 말이나 되는 행정인지 묻고 싶습니다. 본 사업이 다수 화명2동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된 숙원사업이라면 일부 반대와 특혜 의혹을 무시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알만한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모두 이의와 의 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화장실 내 직원사무실에 필요한 물품을 차량배송문제로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나 현재 차량진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공영주차장에도 화장실이 있고 공용화장실에서 주차장까지 최단거리는 약 40m 밖에 되지 않아 계단만 만들어도 이용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설명회 자료에 나와 있는 공사구간 220m는 어제 현장조사 결과 약 140m내지 150m인 것으로 파악되는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얼마 전 약 5만 2,000㎡에 달하는 흥아농장의 소유주가 축산업계 거부 P모씨로 계약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직 소유권 이전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주민은 이하부정관(李下不整冠) 즉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점들에 대해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의 발언은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제38조에 따라 5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호 의원께서는 현재 발언시간인 5분을 초과하였습니다. 발언을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언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공용화장실, 2단계 공영주차장, 3단계 진입로 개설, 4단계 교량공사 중 1·2·3·4단계의 연계성 있는 주도면밀한 계획을 사전에 소홀히 하여 결과적으로 세금 낭비와 문제점만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황재관 구청장님과 간부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북구 발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집행부의 노고를 몰라주고 자존심에 상처를 주거나 만일 근거 없는 이의를 제기했다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할 것이며 사과할 일이 있으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밀어주고 도와드려야 마땅하나 헌법 제1조의 정신처럼 북구의 모든 권력은 집행부와 의회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주민여론과 본 의원의 소견을 종합하여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황재관 구청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 및 재고해 주실 것을 요청하오며 구비가 아닌 시비·국비도 국민의 혈세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심사숙고하면서 명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동호 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하여 내실 있고 알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9일 수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