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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의회 발언

안영철 의원 발언

제185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16-03-03

안영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태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서구청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 부서별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안전국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부서 직제 순에 따라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최종운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업무보고서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환경경관개선 및 환경정비 최우수상, 산불분야 우수상 받으신 것 축하드립니다. 일 많이 하는 부서에서 수고 많이 하시는데 도시재생은 글자 그대로 확 뜯어 고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업부서인데 앞으로도 좋은 정책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해서 서구에 많이 기여해 주면 좋겠습니다. 현재 공모사업에 신청할 계획이 있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재생사업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내당 2.3동 재생사업 신청, 비산 2.3동 남은 구간을 해야 되고, 평리 1동, 비산 1동을 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비산 6동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비산 6동에서 평리 1동 구간까지 재생사업을 총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포함 시켜서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0년 정도 장기적 전망을 하면 서구가 어떤 식으로 변모한다고 봅니까? 정주여건 개선 쪽인지, 아니면 다운타운으로 중심 상업지역 쪽으로 변모할 것인지, 문화예술 청소년 쪽으로 발전할 것인지 지역별 동네별로 비산 2.3동 쪽에 가면 서부시장 하고 이런 쪽으로는 젊은이 쪽으로 개발육성 하는 것 아닙니까? 서부시장 프렌차이즈 하고 달성공원 토성길 개방하면 관광쪽 테마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서구에 중장기 마스트플랜이 있는데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용역을 받아서 플랜을 짤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은 여러 가지 포괄적이기 때문에 단적으로 제가 이렇다 저렇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내용은 마스트플랜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도시재생과장으로서 부서장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국토의 계획을 이용하는 법률을 우리 부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흐름은 무분별한 도시외형에 도시계획을 결정해서 자꾸 개발하는 그런 방식 보다는 중앙의 흐름이 도시재생 쪽으로 기존에 도시형성 된 지역을 슬럼화 시켜서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계속 활성화 될 것으로 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일본 가서 견학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하고 비교를 하니까 뭐를 바꿔야 되겠는지?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제가 도시재생 업무로 선진지 견학을 4박 5일간 11개 도시를 도쿄부터 나고야까지 갔습니다. 일본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역사가 30년, 40년 되었고 거기서 하는 추진체계가 확실하게 정비되어 있었다. 우리 지역처럼 일정한 경계를 넓게 잡아서 하는 에리아 중심보다는 어떤 한 지점이 포커스로 되어 있다. 그 포커스가 우리와 거의 유사한데 일본지역에도 낙후되고 오래된 지역이 주로 재래시장이 낙후되어 그 지역이 옛날에는 중심지였는데 그 지역을 포커스를 맞춰서 새로운 생산시설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관광상품화 한다든지 문화콘텐츠를 접목 시킨다든지 해서 인근 시유지 요건이 될 수 있도록 연계 사업을 주변에 펼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재원 방법에 있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국토교통부입니다. 거기서 포괄적인 금액을 주고 운영은 지자체 마다 또는 사업명에 따라서 다 달리 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를 들면 대부분이 전통시장 주변인데 경상성 우리 같으면 중기청인데 거기서 소프트웨어 업무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주최에 있어서 거기는 제3섹타 위주 예를 들면 우리도 앞으로 그렇게 나가지 않겠나 봅니다. 커뮤니센터 내지 도시재생센터에 센터장을 맡은 사람, 상공회의소 제3의 기구 법인형태를 갖춰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자체가 일부 지원을 해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반 행정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일본에도 보면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전문성을 살렸고 특성화 되어 있고 도로나 어디나 보면 깨끗하게 정비되어 있잖아요. 시내하고 도농간에 어떤 차이점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91쪽 광장코아 하고 홈플러스 앞에 야간특별단속 정비를 하는데 이때까지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만, 쉽게 표현하면 생계형으로 영업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정비를 하려면 장기적으로 실효성 있게 효과 있게 명분 있는 정비를 해서 주민들과 마찰도 최소화 시키면서 주민들과 공감대 형성을 해서 못하게 하는 것 보다는 한시적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도로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그런 방법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단속을 해서 효과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단속하면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하고 이제까지 대구시내 전부다 그렇습니다. 생계형으로 그런 분들한테 적절하게 대안을 제시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단속하는 방법을 적절하게 탄력적으로 하면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뜻을 잘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어려운 분들인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도로교통 흐름에 지장이 없는 한 최소화 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시고 192쪽 가로수 개체도 수년 동안 얘기하는 것인데 가로수 개체 작업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로 당산로 쪽에 보면 가로수 잎이 상가 건물을 가려서 주민들 불편이 야기되는데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합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간선도로 변에 가로수 자체를 완전히 바꾼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제한이 많이 따른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은행 암나무에 대해서는 숯 나무로 가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주민의 불편을 지극히 초래하는 경우는 아예 제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마는 통째로 가로수 전체를 완전히 바꾸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여러 모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개체를 안 하면서 주민들이 알게 된 계기는 뭡니까? 당산로 문화로 쪽에 오래 된 가로수를 3년 전부터 개체 한다고 계획을 잡아 놓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계획을 안 세우든지 해야지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일정구간에 대해서 가로수 양버즘 나무를 이팝나무로 싹 바꾼다든지 하는 것은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따르고 사업비 부분에서도 우리가 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개체를 안 하고 실효성 있게 하려면 전정을 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20m 이상 도로의 가로수는 대구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한전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큰 대로 같은 데는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그런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전정하는 예산을 조금 더 단계적으로 해서 가로수를 단계적으로 개체하면 불가능할까요? 그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동절기에 6천 여름에 4천 해서 1억 이상 매년 들어갑니다. 한전에서 동절기에 하는 전정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번에 우리 관내에 3억 7,5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전에서 많이 들어가도 우리 지자체 예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관계없다는 식으로 생각해서 그렇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물론 한전에서는 전선의 보호내지는 그것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봅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전정비를 수목개체 하는데 투입하면 안 되겠느냐는 말씀은 달구벌대로 같은 경우는 양버즘나무를 특화시켜 놨는데 당산로 구간을 우리 구에서 바꾸겠다고 하면 시에서 허락을 안 해줍니다. 녹화위원회에서 부결됩니다. 제도상으로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전정이라든지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인도가 넓은 쪽에 가로수는 나무가 커도 지장을 덜 초래하고 인도가 좁은 데는 가로수가 크고 봄이 되어 잎이 나고 하면 인도까지 지장이 많습니다. 좁은 곳과 넓은 곳을 차등 구분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2016년 올해부터 4~5년을 보면 서구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으리라 봅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도시재생과에서는 해야 할 일들도 많고 큰 예산들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기대치를 가지면서 194쪽 산림보호 및 산림자원 관리에 등산로 정비에 연중 3억 6,500만 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은 기 정비된 등산로가 있는데 이것은 새로 신설되는 부분입니까? 기존 등산로를 정비하는 쪽에 예산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부분의 돈은 사방댐에 약 2억원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로 등산로 정비 산림서비스증진은 기존의 등산로에 통행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인건비입니다. 사방댐은 신설이고 등산로는 정비하는 것입니다.

홍병헌위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오래된 가로수 양버즘나무 같은 것은 수령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뿌리가 굵어져서 보도블럭이 들떠 있어도 보수가 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서구는 노인층이 두텁기 때문에 보행하는데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도 현실적으로 맞게 나무가 굵은 것은 개체하는데 중점을 둬야할 구간도 있기 않겠나 싶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이것과 관련 되어서 부서장으로 오고 나서 실태를 전수 조사해 봤는데 전체 울룩불룩 한 곳을 하면 수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선 작년에 한 것은 동을 통해서 이면도로에라도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정비해보자고 해서 작년에 전수조사를 해서 1차로 했고 그 다음에 간선도로변에 해보자 해서 했을 때 정확한 공식 추계는 아닙니다. 이것을 연차별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하기는 해야 된다는 공감은 형성하면서도 한계가 따른 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홍병헌위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만, 같이 걱정을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7쪽 원고개 날뫼마을 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내용에 보면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육성 이라고 있는데 서구에 마을기업 사회적기 업이 잘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정도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마을기업하고 사회적 기업은 경제과에서 별도로 관리합니다. 이것은 원고개마을 재생사업을 하면서 마을기업 내지 사회적 기업을 한 두 군데 키워야 안 되겠나 그런 안에서 담아 놓은 것입니다.

조영순위원

이런 것을 할 때 충분하게 내용을 잘 파악해서 해야 됩니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많은 사업비를 투자해 주고 지원금이 끊어지면 폐업하고 장사가 안 되어 문 닫는 예가 많으니까 계획을 세울 때부터 잘 선정해서 잘 육성되고 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을 때도 잘 진행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걱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193쪽 이현공원 물놀이장을 올해는 며칠 할 생각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작년에 한 달 했는데 올해는 그것보다는 확대운영 해서 최소한 40일 이상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작년에 물품대여료가 얼마정도 였습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정영수위원

화장실 임차료는 얼마정도 입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1개당 월 300만 원입니다.

정영수위원

장기적으로 봐서 화장실 하고 탈의실 및 물품 보관함 샤워장을 관리실 비슷하게 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화장실 같은 경우는 올해 하려고 검토를 해봤는데 우리가 필요한 규모로 하려면 2억 8,000만 원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자 왜 그러냐하면 이현공원 재정비라는 큰 사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 또한 문화회관 주차장 관련 부분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먼 장래를 봤을 때 미쓰가 안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천막을 쳐 놓고 하니까 미관상 보기도 안 좋은데 올해 더 해보시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도시재생과는 완전 노가다네요. 엄청 일이 많습니다. 201쪽 이현공원 재정비 사업에 52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물론 토지매입도 포함됩니다마는 재정비를 하실 때 공원전체 밑그림을 잘 그려서 주민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손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사업의 양 만큼 업무보고와 질의 시간도 좀 길어졌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먼저 일본경험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일본에 마쯔찌구리 운동이 오래된 역사를 간직한 속에서 축적된 경험도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처럼 시스템이 정비가 된 측면이 큽니다. 물론 그 시간들 속에서 다듬어진 시스템이긴 한데 이미 우리나라에도 지금까지 도심재생 도시재생 마을만들기 등등의 명칭으로 추진된 사업 선도지역이나 성공적인 사례들 도시들을 보면 빠지지 않고 도심재생 관련한 지원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차례 주문하고 건의 드렸는데 업무보고도 그렇게 했다고 제가 듣긴 했습니다만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대해서 조속히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날뫼골 만들기 사업 추진할 당시에 어려웠었던 점들 중에 하나가 잦은 인력 교체에 따라서 주민들과의 관계나 축적된 사업 역량의 문제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구성원들도 인사이동이라는 피할수 없는 행정적인 요인이 있어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련업무 역량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센터에 대한 고민을 청장님께 더 강하게 어필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속에서 장기적인 비전이나 전략들을 잡아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몇 개 연도를 지나면서 추가되고 보완되는데 있어서 좋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비전들이 완성되어 지지는 않고 개별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보완되고 보충하고 또 추가하고 하는 것이 당연하긴 합니다만, 안영철 위원님 말씀처럼 장기적으로 서구의 비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됩니다.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천안에 가면 천안시 도시재생의 2020년에 계획이 있습니다. 2020년의 계획에 따라서 연도별 계획이 있습니다. 사업이 보완되고 보충되는 것은 하나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한 비전아래에서 연차별 사업계획을 추진하면서 목표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누락되거나 빠졌던 부분, 또 사업시행 과정에서 보완해야 되는 현장이 요구들을 추가하는 것이지 개별사업을 추진하다가 다시 개별사업들을 붙이고 붙이고 이런 방식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장기적으로 서구의 도심재생과 관련한 그림을 어떻게 그리고 목표와 비전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정을 해두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야기 되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만 보더라도 대략의 그림들이 나올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달성 토성을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으로는 인동촌 시장, 북비산 네거리, 원고개 역사문화마을 조성 그리고 다시 대구시 전략사업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비산 1동, 평리 1동에 대한 전략사업까지 그렇게 루트를 하나가 만들어 질 것이고, 또 하나는 사업계획에 보고되었습니다만, 달성토성을 정비하면서 다시 더 좋은 마을 만들기로 이어지는 루트와 그리고 서부시장 프렌차이즈 특화거리로 연결되는 부분, 또 하나는 빠졌습니다만, 달성고분군이 산재해 있던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침구 명물거리로 이미 우리 서구에서 일찍이 명물특화 거리로 지정해 주고 있는 서문시장 침구류 골목길 그리고 이어서 테마가 있는 디자인 시범거리 무침회 골목길,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활성화 되고 있지 못해서 그렇게 빠지는 쇼핑, 음식루트 이런 정도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계획되고 있는 것만 봐도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서 이 권역에는 이렇게 나머지 권역에는 서구에 약간 중심부로 얘기 하자면 여기에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심재생사업을 추진한다든지 또 대구시에서 역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염색공단 3공단 안경특화 지역까지 이어지는 경제 기반형 도심재생 선도지역에 대해서는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는 경제 기반형으로 도심재생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이렇게 서구전체에 대한 비전과 각각의 권역에 대한 하부 계획들을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도 앞서 말씀드린 지원센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말씀 잘 해주셨는데 부서간 사업간 협업체계입니다. 정영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원고개 날뫼골 만들기도 청년산업 사업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은 경제과 하고 연결되는 부서와 협업체계가 필요할 것이고 이현공원 재정비 사업도 문화홍보과에서 추진하고 계획하고 있는 공연장과도 맞닿아 있을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라든지 그리고 물놀이장하고도 닿아 있어서 부서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문제가 클 것이고 사업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좋은 마을만들기에서 하고 있는 달성토성과 프렌차이즈를 연결하는 그 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비산2.3동에서 경제과와 함께 하려고 하는 도시 텃밭 상자를 활용한 꽃길조성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단위사업과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추진하려는 10억 원의 시비를 들여서 하려는 그 사업은 또 전체 사업 속에서 그 꽃길 조성은 어떻게 하부 사업으로 개최할 것인가? 그것을 하면서 동간은 어떻게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협의하고 합의할 것인가? 이러한 부서간의 협업 단위사업 간의 협업 체계도 반드시 잘 갖춰 주시고 또 하나는 사업완료 이후에 사업결과물에 대한 활용의 문제입니다. 2년 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 평리 1동 주민센터 옥상 녹화 사업을 하고 나면 그 결과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와룡산 MTB도로를 만들었는데 사실 소유주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행정이 적극적으로 이룬다고 해서 밀어붙이고 소유자 동의도 구하지 않는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나서 그 나타난 결과물을 MTB동호인들에게 선전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그 후속조치들이 이루어지지않았다는 점들이 아쉬운 것입니다. 사방댐은 다릅니다마는 와룡산에 조성되어 있는 자연체험학습장 가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을 완성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결과물들이 당초 예상했던 목적대로 활용되고 지속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도 때로는 그 사업을 추진한 부서가 때로는 그 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해야 되는 부서가 책임지고 결과물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업목표를 최종적으로 달성하는 것입니다. 놀이터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업목표가 아니라 우리의 사업목표는 이 놀이터를 만들어서 놀이터라는 수단을 통해서 동네에 있는 아이들이 엄마들이 보육자들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놀수 있거나 동네 공동체 문화공간을 형성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놀이터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행정에서 그 수단이 완료가 되면목표가 달성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재정과 인력을 투입해서 이뤄낸 그 수단이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여전히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단이 완성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여전히 업무진행 중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서 해주시고 도시재생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 아니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부서도 다 그렇습니다만 이 방대한 사업들을 도시재생과에 있는 이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인력운용의 문제 이것은 우리구청 전체 문제인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결원도 1명 있는 상태인데 인력운용의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것이 또 직원들한테는 업무를 감당할 만한 사기를 복돋울 수 있는 그런 문제라서 도시국장님이 같이 해서 도시안전국 문제만도 아니고 도시재생과 문제만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많이 줄어서 공직자 수가 많이 줄어서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청 전체적으로 체크하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이것은 제 사견인데 공원조성 정비사업을 많이 하는데 특성화 공원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은 동네는 외국인 쪽에 맞는 공원이라든가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 연령별, 계층별로 특성화 공원을 만든다든지 공원이라고 하면 거의 대동소이한데 조금 특화된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현공원 같은데는 공원이 좀 크니까 젊은이들이나 어린이를 데리고 산책 나오는 경우에 지역주민들과 담소할 수 있는 공원, 집은 못 짓더라도 간이로 해서 원탁을 하든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해주고 연구를 많이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공원에 가보면 테이블 벤취 놀이터가 있는데 지역별로 틀리게 특화된 공원을 만들어 보십시오.
종운

최종운도시재생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 황병홍입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그러면 건축주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210쪽 재건축 재개발 추진사업 적극적 행정으로 지원해 주셔서 현재 재건축 재개발사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잘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지금 재건축 재개발 쪽에 조합인가 된 곳은 잘 되고 있는데 추진이 구성된 곳은 아직까지 미비한 것이 많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행정적으로 많이 뒷받침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현장 나가서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문제점이 뭔지 수시로 나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잘 하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211쪽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는 주택신축 할 때 요즘은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상가나 빌딩 같은데 진출입시에 턱이 많이 높아서 전동카나 휠체어 같은 것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우리 구청에도 이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데 이동권을 확보해 주는 방안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신축할 때 진출입을 잘 할 수 있은 방안으로 유도할 수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공공건축물은 저희들이 장애인 협회에 서류를 다 받습니다만, 개인건물은 일정 수준 이상 받는데 그 이하는 저희들이 허가가 들어오면 허가서류 도면상 보고 하지 장애인 협회에 돌리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미비한 것이 있는데 지금으로 봐서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놓는 자체도 법정으로 관계 없습니다만,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집들도 많고 가정 주택이 문제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엘리베이터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1차적으로 상가 1층 같은데 출입할 때 턱이 높아서 못 들어가는데 턱만 낮춰줘도 들어갈 수 있고 나올 수 있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 사업할 때 식당이나 상가 매점 같은데 허가 내고 할 때 그것을 먼저 확인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계도는 하고 있는데 법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버스정류장이나 택시승강장 같은데도 마찬가지로 턱이 높아서 내려와서 올라갈 수가 없는데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역할인데 앞으로 그런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22쪽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노력해서 뉴스테이 사업 내당 2.3동에 재건축 사업이 선정 되었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뉴스테이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뉴스테이란 말은 재건축 재개발 중에 지연이 되고 사업성이 없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내용을 보면 조합에 주는 주택 외 일반분양 하는 것을 전부 임대사업자 한테 돌리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 기금을 받아서 임대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럼 매입을 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거기서 매입해서 임대사업을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렇게 되면 제도는 일단 재건축 조합에서 유리하지요. 안심하고 살 수는 있는데 한시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계속 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조합하고 시공사는 미분양에 대한 염려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임대는 8년간 하고 8년 후에는 임대 들어간 분들이 분양을 받는다든지 분양받기 싫으면 나가면 됩니다. 단지 매도할 때 당초 분양금액의 5%를 넘길 수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내당 2.3동에 446세대 외에 몇 세대이상 규정이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내당 2.3동은 일반 뉴스테이 지역은 아니고 내당 내서지구가 뉴스테이 지구로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 외에 추진하는데가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체크리스트 나오는 항목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국토부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니까 재건축 사업이 둔화되는 것 같은데 이런 제도가 있으면 앞으로 재건축 조합이 활성화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국토부에 가서 교육도 받고 질의한 결과 전국에서 워낙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지금도 37개 중에서 6개를 선정하려고 하다가 결과는 15개가 선정 되었는데 왜 15개가 선정했느냐면 혹시 그중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곳을 감안해서 15개를 선정했는데 조건이 6개월 이내에 추진이 안 되면 국토부에서 거둬 들입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현재 원대 3가 하고 평리 5.6동 재건축 사업 쪽에 6구역 같은 경우에 1,000세대 정도도 해당이 됩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예. 세대수는 관계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추진이 미진한 데는 현재 확실한 담보가 안 되기 때문에 미비한데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사업체가 선정 되었어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거기에 저희들이 체크리스트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조금 미비한 것이 많고 이것이 좋은 조건이 용역료 30% 업 시켜 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전국에서 귀를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평리 재정비 촉진사업 6지구가 조금 마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6구역은 며칠 전에 나가 봤습니다. 1구역부터 7구역까지 다 가봤습니다. 조합원과 추진위원장을 만났는데 4구역은 지금 추진위원 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고 조합원 조합장 임원들 다 만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우리 구청에서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다 들어보고 6구역 같은 경우에는 서한하고 계약이 되어 있는데 서한 쪽에서 자금을 풀어줘야 되는데 지금 10억을 풀어놓고는 안 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풀어줘야 설계사하고 전문 업체에서 움직이는데 그것이 안 되어 조금 미비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영수위원

서한에서 10억을 풀었는데 인건비를 서한하고 시공사하고 상의안하고 임의지출 했다고 마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조합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다 듣고 저희들이 서한 쪽에 공문을 냈습니다. 빨리 서한에서 액션을 취해서 자금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확인한 후에 빨리 추가자금을 풀어줘서 전문업체하고 설계사무소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정영수위원

추진이 안 좋은 데가 2구역하고 4구역 이지요.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2구역도 조합장을 만났는데 거기는 시공사 선정 때문에 구두로 선정이 되었는데 GS 하고 KCC 두군데서 견적을 내고 있는데 GS같은 경우는 제가 중구청 대신동 자이한 분이 대구경북 쪽에 총괄을 하고 있는 분이 있어서 우리 구에 와서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보다 더 안 되는 데가 1구역인데 얼마 전에 조합장이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조금 문제가 생겨서 찾아가서 새 조합장님을 만나고 설계 사무소도 바꾸려고 해서 왜 바꾸려고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도 해주고 문제점하고 그런 것을 제시해 주고 왔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뉴스테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 있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국토부의 올해 물량이 1만 세대입니다. 워낙 경쟁력이 치열해서 상반기에 다되면 하반기에 물량이 없을 것이고 15개 중에 몇 개라도 떨어지면 하반기에도 있을 것입니다. 매년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정영수위원

평리 재정비 촉진 사업에 이 사업을 내년에라도 적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병홍

황병홍건축주택과장

안 그래도 국토부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평리 재정비촉진지역에도 가능하냐, 가능하다는 확답을 듣고 왔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점수를 매기고 있는데 점수가 미비한 것이 있어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국토부 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 한국감정원입니다. 감정원 팀장이 대구안심에 사무실이 있어서 도시국장님하고 자주 미팅도 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 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건설안전과장 이창호입니다. 건설안전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건설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안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2쪽 하수시설 관련해서 현재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비산 7동 주택가에 상수도관 및 하수관 교체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굴착하고 난뒤 관이 매설되면 재포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으니까 비산 먼지라든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직포라도 덮든지 해서 먼지 나는 요인을 막을 수 있도록 시공사 측에 협조를 구하든지 주의 깊게 관찰 하셔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애를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굴착을 하고 나면 부직포를 덮어서 물도 살수하고 최대한 먼지가 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는데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239쪽 고향의 강 정비 사업이 당초보다 줄어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줄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 정화상태가 학습장을 하기에 어떤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당초 사업비는 총 125억 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65억에서 70억 사이로 줄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가장 크게 줄어드는 것이 유지용수봉입니다. 북구처리장에서 올라오는 물인데 달서천에서 오존처리 소독을 하는데 2년에 한 번 정도 기계를 정수해야 되는데 2년에 43억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 무리라고 2013년도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고 해서 그것을 빼도록 하고 나머지는 크게 빠지는 것이 없고 빨래터라든가 자전거 산책 도로라든가 부분적으로 약간 줄어들고 가장 크게 줄어드는 것은 유지용수봉입니다. 공기는 60%정도 되었는데 남은 것이 조경하고 자전거 도로 산책로 하고 남았는데 9월 달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공기에 맞춰 예산을 줄었지만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해주시고 수질은 자주 체크합니까?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수질은 달서천에서 나오는 물이 전부 정수되어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고기도 굉장히 많고 새들도 날아들고 있습니다.

조영순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고 생태학습장도 만드는데 그런 부분이 차질 없이 되어야 생태학습장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견학을 온다든지 잘 되어야 되니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이창호건설안전과장

바닥이 다 보일정도로 물이 깨끗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안전과장님 그리고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교통과장 김천호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늘 열심히 민원을 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50쪽 밤샘주차 문제인데 문화회관 주변에는 계도를 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인데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이 많다고 호소를 합니다. 월 2회 단속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화물차 밤샘 주차는 저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화물차는 차고지가 원래 대구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문제가 있는데 차는 갈데가 없고 단속할 경우에 저항도 굉장히 심합니다. 작년도에는 99건에 1,3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저항이 심해서 계도위주로 하라고 해서 문화회관이나 복개도로 같은데 심한 곳은 현수막을 붙여서 하고 월 1회 이상 계도를 해서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을 붙여서 계도를 해도 안 되면 과징금을 부과하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영순위원

제가 봐도 근절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지역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니까 힘드시지만 좀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수위원

교통안전 개선사업으로 달서천을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가 잦은 곳 한 군데를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정영수위원

평리6동 서진중학교 하고 서평초등하고 올라가는 중간 사거리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통사고가 나는데 민원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민원은 아직 접수되지 않았는데 올해 교통사고 줄이기 30% 사업을 대구시에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업비를 올해 많이 받아서 여기에 올려서 금년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거기에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체크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확인해서 사업비를 올리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업무내용과 관련 없는 이야기인데 420번 버스노선 환원시켜 주십시오. 심각합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저도 노선에 대해서 서구 1번하고 4대를 투입했는데 평리 5.6동 앞에서 대구역 갈 때는 이현파출소 앞에서 환승하고 대구역에서 꺾어서 우회전해서 시내로 오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대구역 갈려면 걸어가는 불편함이 있는데 이것은 3월 달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노선신설은 어렵고 노선조정을 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서문시장 하고 대구역 번개시장 노선을 어르신들이 말씀하시고 중리동 하고 평리 5.6동 사이에 연령층이 노인들이 많습니다. 한 코스 걸어가서 환승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전자에도 조정할 때 말씀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구 1번, 1-1번하고 출퇴근시간에 공단에 몇 번 이용하지 평소에 텅텅비어 다니는데 그 차를 조정 해서어떻게 해도 되지 싶은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올해 신규 공모사업 신청 예정인 것 있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올해는 신규공모 사업은 계획이 없는데 금년도에 대구에서 교통사고 30% 줄이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교차로라든지 위험지역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사업비를 올리면 반영될 것 같기 때문에 최대한 교통사고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빠트림 없이 파악해서 시비를 요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비도 중요하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을 많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그리고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시에 가격조사 사전미흡으로 부적정으로 시정조치 내린 것 아시지요.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사무감사에 지적된 것을 봤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좀 더 세밀하게 정확하게 해서 설치할 때 사전 조사도 중요합니다. 내 돈 아니라고 퍽퍽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절약 절감하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안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246쪽 시설물에 관련된 것인데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저도 많이 보고 저도 많이 체험을 하고 있는데 과속방지턱 높이가 높은 데는 굉장히 높고 낮은 데는 낮고 일정하지 않는데 앞으로 설치 할 때는 정부에서 규정한 높이대로 시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예.
영철

안영철위원

252쪽 감삼공원 지구에 보행로를 하는데 사유지는 주민들 하고 상의는 원만하게 되었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3월 7일 날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해서 회장님이 동의서 양식을 줘서 동의를 받아 주기로 이야기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동의서는 대표자 날인 받고 주민등록 서류를 내야 됩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그것은 대표자만 내면 됩니다. 입주자 회장님들은 참석 했다는 것을 참고로 하라고 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것을 주민들한테 동 대표들한테 사전에 내용이 전달되지 않았는지 이해가 안 되었는지 서류 내라고 하니까 번거롭다고 하던데 대표회장님만 주민등록등본을 내고 날인은 다 받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해를 시키세요. 언제든지 사유지는 주민들이 원할 때 환원시켜 드릴 수 있다는 내용을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동의서에 명시를 했습니다. 광장 1차에서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환원해 주겠다고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회장님한테 전화해서 등본은 다른 분 것은 필요 없다고 연락을 취하겠습니다. 담당자를 보내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은데 제가 연락을 다시 하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245쪽 주택가 이면도로에 보면 기존에 주차라인이 그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퇴색이 되어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새로 주차라인을 그어 줄 것인지 아니면 폐쇄 시키든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고 지금 경부선 철도가 확장되면서 원대지하도 비산지하도 평리지하도, 평리지하도는 지금 공사 중에 있으니까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만, 원대라든지 비산지하도가 공사가 완료 되고 난 뒤에 뉴턴이 되고 있는데 거기 4m 도로가 개설되면서 야간에 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가 4m밖에 안되는데 주차하고 나면 채 2m가 남지 않아서 교통에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단속으로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계도해 나갈지 조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물차라든지 대형차량들이 횡단보도에 2/3을 물고 밤샘 주차를 하고 공휴일에 차가 안 나가고 해서 주민불편 사항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단속위주로 무작정 쫓아 내는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단속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고 차고지를 이용하라든지 이렇게 계도를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주민들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퇴색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일부 도시가스라든지 공사를 하고 제포장할 때 10m 이하는 주차선을 새로 그어주면 통행에 문제가 있어서 안 긋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10m를 넘을 경우는 주차선을 옛날식으로 복구해 주는 쪽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경부선 철로변에 도로 부분은 현장 확인을 해보고 실무자 하고 연구해서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도로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겠습니다. 밤샘주차 관계는 서구에서 합동단속을 하면 북구나 달서구로 가고 달서구에 단속을 하면 서구로 오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횡단보도라든지 주민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복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교통과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민원을 즉각 해결해 주시고 서구에 교통이 앞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손복자위원

247쪽 교통안전문화 선진화 추진에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범시민 실천분위기 조성이 다 필요한데 근본적으로 선진화가 되려면 주민들의 의식수준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천호

김천호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의식은 저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종전에 모범운전자회나 녹색어머니회 새마을이나 바르게 분들이 먼저 나와서 캠페인을 하고 분위기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의식수준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손복자위원

과장님 생각이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이영희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이영희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4시 3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보건과장 권영보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2016년도 의회업무보고 (별책)

장태수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동 일원에 생기는 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281쪽에 걸쳐서 설명은 잘 되었습니다만,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설계가 6월 5일자로 완료되면 절차를 거쳐서 올 하반기에는 착공 될 것 같습니다.

홍병헌위원

끝까지 잘 진행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84쪽 대구에 자살율이 얼마나 됩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전국 지자체 단위로 해서 전국에서 2위이고 대구에서 1위는 서구입니다. 자살을 어떻게 하면 낮출수 있을까 지금 대구의료원에서 라파엘센터 앞에 생명존중센터 건립을 계획해서 금년에 시공이 들어가지 싶고 우리 서구에 대구의료원이 밀집해 있고 하니까 대구의료원 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기로 2주전에 원장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앞으로 MOU를 체결하고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서도 생명존중 지킴이를 양성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연구 중에 프로젝트가 거의 설계가 다 되었습니다. 앞으로 자살율을 낮추는데 보건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전국에 65세 이상, 대구전체 65세 이상, 서구 65세 이상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과장님 서구 평가기관에서 수상이나 표창 받은 내용이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치매관련 우수상을 받았고 통합사업에 장려상을 받았고 기록분야에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공모사업 들어간 것은 없지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한번 했는데 당첨이 안 되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약국에 팜파라치가 다닙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지금 수시로 가끔씩 고발되어 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팜파라치 수당 지급합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벌금이 확정 되어야 그 프로테이지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팜파라치가 약국이나 의료기관 쪽으로 가면서 불법 행위를 경미한 사항이나 또는 중대한 사항까지 사진을 찍어서 촬영하고 편집해서 수사의뢰 한다는데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팜파라치가 약을 사면서 촬영을 해서 CD를 우리한테 같이 제출하면 국민권익위원회로 갔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차 조사기관은 보건소지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1차 조사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다 경찰서로 이첩합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청문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수사의뢰 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재 문제점에 대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이야기 하는데 그러면 1차 조사를 할 때 보건소에서 관계 직원들이 조사를 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야 될 경우에는 검찰에 의뢰를 합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그러면 거기에 2, 3차 조사를 할 때도 검찰에서 해서 보건소에서 조사내용을 참작합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우리는 검찰에서 내려오는 결과에 따라 처분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경미한 사항은 보건소에서 조사를 하고 거기서 적절하게 처분내리면 좋을 것인데 라는 희망사항으로 이야기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보건소에 그런 재량권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보건소 관련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의사협회 회장하고 의사협회 회장하고 또 누가 들어갑니까?
재민

이재민보건소장

몇 가지가 있는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는 한의사가 없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심의위원 명단 들어갈 때 약사회에서도 들어갑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약사회에서 추천 받아서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약사회 내용하고 틀리네요. 무슨 심의위원회에 위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알아보십시오.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지역보건심의 위원회를 우리가 운영하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의사, 약사,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약사회에서 심의위원 명단에 자기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고 이야기 하던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업무보고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2.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보건과장 권영보입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중 연차별 계획인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시행계획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서 (끝에실음)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병헌위원

조직재정비 및 인력효율적 운영에 염색산단 보건센터에 3명이 근무한다는 것이지요.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정규직원 3명 정도 하고 기간제 하고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홍병헌위원

3명은 어떤 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건물도 관리해야 되고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지원 인력입니다.

홍병헌위원

의사는 배치가 안 됩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의사는 어렵고 간호사 정도 배치됩니다.

홍병헌위원

제고해볼 여지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진료기능이 필요하면 보건소에서 출장가서 진료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병헌위원

잘 알겠습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불법의료행위 근절 유해의약품 유통차단에 사각지대에도 그런 경향이 없는지 의구스럽고 건강원이 여기 영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건강원은 어디에 속합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위생과 식품에 관련됩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건강원 같은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거기서 어떤 식으로든 조제해서 중탕 엑기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관리에 대한 문제점도 있고 서구에 한약판매업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4군데 정도 있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한약업소에도 약사 면허증을 걸어놓고 약사가 상주해 있어야 됩니다. 물류관리할 때 라든지 모든 것은 거기에 약사가 상주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면허대여 약사입니다. 그런 것도 그냥 묵인하는 경우가 아니겠나 싶은데 약사 월급 500만 원씩 줘가면서 상주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거기서 한약관리 조제 중탕하고 엑기스 만들고 다하는데 관리가 잘 되는지 점검을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알겠습니다.
영철

안영철위원

시술소 가면 척추교정 디스크 허리시술 치료 운동처방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과연 건강관리에 정상적인 라이센스가 없는 무자격자가 시술 아닌 흉내를 내서 하는 곳이 없는지 확인도 해봐야 됩니다. 그런 곳이 사각지대입니다.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점검을 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병헌위원

소장님 우리 관내에 마약류 환자들이 있습니까?
영보

권영보보건과장

경찰 소관이라서 보건소에서 파악은 곤란합니다.

장태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제18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본 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0분 산회

출처 대구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