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환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파주시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환입니다. 도지사께 질문드립니다. 정부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발사로 인한 정세악화를 이유로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폭탄선언을 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124개 중 도내 업체는 39개이고 이 중 파주시 소재 기업은 7개 업체로 가장 많습니다. 피해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대책이 시급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17일 200억 원 규모의 긴급 특별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세금납부 유예, 대체부지 알선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경협보험과 교역보험을 통한 지원에 머무르고 있는 정부대책이나 경기도의 지원대책은 모두 융자지원, 납부유예 등 겉도는 임시방편적 대안으로서 실효성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기도는 개성공단 배후 물류기지 조성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경기연구원에서 수행한 용역결과에 의하면 개성공단 물류단지 입지후보지로는 파주 임진각 관광지 일원, 파주 프로젝트 대안사업부지, 파주 성동IC 일원 등 파주시내 세 곳을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성공단 전면중단으로 배후 물류단지 조성계획도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도지사께서는 2월 19일 “정부가 힘들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 여러 지표를 통해 민심을 살펴보니 정부 결정의 불가피성에 대해 국민이 인정하고 여론도 통합된 것 같은데 정치권에서만 설왕설래한다.”며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불가피한 조치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도지사께서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인식한다면 3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남북교류 정상화와 개성공단 재개 및 피해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성공단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정부에 촉구한 내용에 대해 반대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 2월 19일 남북정세 변화로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평가한 것과 달리 작년까지는 개성공단과 같은 비정치적인 분야는 남북정세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습니다. 도지사의 주옥같은 어록들 중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2015년 9월 17일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상징이자 이념과 체제를 넘어선 옥동자, 앞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큰 아들로 키워야 한다.” 2015년 1월 26일 도지사실에서 “남북관계 상관없이 협력사업을 준비해야 한다. 의료지원과 개성공단 등 비정치적인 분야의 협력이 북한주민이 통일을 원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께서는 최근 입장을 180도 바꿔 비정치적인 분야인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불가피한 조치로 평가하는 것은 전형적인 말 바꾸기이자 온탕과 냉탕을 오락가락하는 일관성 없는 남북교류 협력정책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개성공단 파국 선언과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는 8ㆍ14 남북합의서를 정부가 먼저 파기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4선 국회의원 시절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한 도지사로서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께서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하던 2011년 5월 25일 5ㆍ24조치 1주년을 맞아 도지사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치사안과 경제사안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5ㆍ24조치는 수정하여야 한다. 5ㆍ24조치의 정책 목표는 북한의 악행에 대해 대가 치르게 하자는 것인데 정작 북한은 고통을 안 느끼고 거꾸로 우리 기업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고 있다.” 5ㆍ24 대북제재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효과보다는 우리의 피해가 훨씬 크다는 자해론, 셀프제재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한 도지사로서 이에 대한 견해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비로 전용되었다는 근거와 관련해 수시로 말을 바꿔 비난을 초래했습니다. 통일부장관은 2월 10일 개성공단 전면중단을 발표하면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정부와 민간에서 총 1조 190억 원의 투자가 이뤄졌는데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데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성 주장을 하다가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돈의 70%가 노동당 서기실에 상납되고 핵ㆍ미사일 개발 등에 쓰이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논란이 일자, 국회 보고에서는 “확증이 있다면 유엔 제재 위반이라고 될 수 있겠지만 확증은 없는 상태에서 우려만 있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도지사께서는 2012년 2월 10일 국회 외통위원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한 경험에 비춰,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전용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는 2월 16일 국회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며 통일부장관과 엇박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주장하는 것처럼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 근거를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도 지금까지 지원했다면 “회원국에 핵이나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 다액의 현금을 포함한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 금지를 의무화한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위반했음을 시인하는 것이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한 도지사께서는 대통령의 주장에 동의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통령 주장이 사실이라면 개성공단에 투자한 입주기업들은 구시대의 유물인 국가보안법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구시대의 낡은 유물인 국가보안법으로 남북관계를 재단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라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극단적 사고와 국제정세를 외면한 냉전적 대결자세 그리고 개성공단의 정치적ㆍ안보적ㆍ경제적 가치를 스스로 훼손하며 한반도 정세불안을 가중시키는 감정적 조치가 얼마나 시대착오적이며 희화화될 수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이런 사정을 알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대금결재를 승인한 통일부장관 그리고 도지사께서도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 지원에 나서는 것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에 대해 국회 외통위원장을 역임한 도지사께서는 어떤 견해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4일 2016년 일반회계 예산안의 96%에 해당하는 준예산 집행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013년도 성남시에서 발생한 준예산 사태 당시 준예산 규모는 47.2%에 해당합니다. 2013년 국회 공전으로 법정기일 내에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정부가 내부적으로 준비한 준예산 규모는 60% 정도 전망했습니다. 아무리 준예산 집행기준에 대한 세부규정이 미비하더라도 중앙정부가 예측한 준예산 규모는 60%, 기초지자체인 성남시 경우 47% 수준인 데 비해 경기도는 96%라 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가 준예산 사태 돌입 후 1월 12일 최초 계획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은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127조를 근거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90조에 의하면 예결위를 통과한 수정동의는 도지사가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의원 1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성립된다.”라는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결위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도지사가 수정안을 제출한 것은 의제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이러한 문제점을 뒤늦게 발견하고 만약 수정안을 이곳 본회의장에서 표결할 경우 본회의 정상화가 수반돼야 되고 이에 따라 예상되는 부담이 우려된 나머지 더 이상 추진하지 않다가 1월 27일 슬그머니 수정예산안을 철회합니다. 그러는 사이 두 번째로 추진한 방식이 1월 19일 제출한 편법적인 준예산 변경방식 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 경기도는 행자부와 1월 14일∼15일 사이에 질의회신한 유권해석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가 경기도 문의에 답변한 질의회신 그 어디에도 누리과정 관련 준예산 편성 문구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기도의 예산집행은 행자부의 질의회신을 고의적으로 왜곡한 편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행자부가 2015년 8월 통보한 의무지출ㆍ재량지출 구분기준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명확하게 의무지출 경비로 규정돼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침의 핵심내용은 유아교육법 제24조에 의한 교육부와 교육청이 관장하는 유치원에 해당하는 사항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누리과정 예산이 경기교육청의 의무지출이 아니라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의한 경기도의 의무지출로 인정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편성할 것인지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이 0원으로 편성되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 변경을 통해 2개월 치 910억 원을 증액해 집행하는 것은 사실상 신규사업에 해당하므로 준예산에서 집행할 근거가 없는 유령예산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 번째로 경기도가 시도한 방식이 2월 12일 제출한 1회 추경예산안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방식입니다. 제출 공문 하단에 보면 “준예산 집행으로 인한 불부합분 910억 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없이 편법적으로 집행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 치 910억 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도 예산 불부합 상황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기형적 예산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2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에는 세입예산 2,000억 원의 소요재원을 취득세 증가분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2월 12일 제출한 추경예산안에는 지방세 증가분을 860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1,000억 원 이상 세수추계가 차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남시 3대 복지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은 성남시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복지부장관과 협의하라는 권고적 규정이지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근거해 집행하는 예산을 복지부장관에게 허락을 받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근거해 성립된 예산사업까지 복지부장관의 동의를 받으라는 것은 자치입법권을 부정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어 중앙집권정치로 회귀하자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령 백보 양보해 성남시 3대 복지사업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경기도가 재의요구를 하고자 한다면 예산안에 대해 할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의 모태가 되고 있는 해당 조례에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조례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시행하지 않다가 조례들에 근거해 의결된 성남시 예산안에 대해 복지부 지시를 받고 부랴부랴 성남시에 재의요구를 합니다. 경기도의 성남시 3대 복지 재의요구는 지방자치 근간을 훼손하는 복지부의 부당한 지시에 맹목적으로 굴복하는 것이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을 부정하는 중앙집권정치에 투항하는 굴종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지사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조례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안과는 달리 조례입안자에게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이므로 조례입안자는 그 조례 제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예산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즉, 성남시의 3대 복지조례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 보면 조례를 제정할 권한이 있고 그 조례에 근거해 의결된 예산은 정당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경기도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관련 대법원에 제소한 현황을 보면 총 8건인데 이 중에 7건은 조례에 대한 제소이고 예산안에 대한 것은 성남시 복지예산이 유일합니다. 이 중에서 5개 조례안은 연정정신에 따라 소 취하를 하였고 전자파 안심지대 조례는 도의회에 재의요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점에 비춰 본다면 성남시 3대 복지예산에 대한 대법원 제소는 경기도에서 조건 없이 취하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도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자 중앙정부의 눈치 보기”라며 재의요구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연정정신에 따라 복지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사회통합부지사의 철회요구와 더불어민주당의 철회요구를 거부한 것은 사실상 연정 파기선언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감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2016년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지출 4조 원 전액을 시도교육청에 교부했는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유용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금년에 1조 8,000억 원이 늘었고 지자체 전입금도 늘었다. 교육감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명목으로 단 한 푼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작년보다 교부금이 증가한 것은 내국세 증가에 따른 포괄적 교육예산의 일시적 증가이지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의 주장은 허위사실입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교육부도 누리과정 어린이집예산 지원분에 대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작성한, 그래서 기재부에 신청한 2015년 회계 누리과정 예산안 요구자료에 의하면 누리과정 지원비 2조 1,545억 원을 요구합니다. 교육부는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지원분에 대한 국고지원이 없이는 시도교육청이 재원부족으로 어린이집분에 대한 지자체 전출 거부 등 사태 발생이 우려되므로 국정과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드시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교육부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 올해 대통령 연두기자회견 자료에는 허위보고를 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리과정 도입 당시 중앙정부에서는 매년 8.8%, 약 3조 5,000억 이상의 교부금 증가가 있을 것이다 예측하고 누리과정 예산을 일방적으로 지방교육재정에 떠넘겼지만 세수추계 오류로 2015년만 하더라도 정부는 당초 49조 원을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10조 원이 부족한 39조 원만 교부하는 등 최근 3년간 15조 원이 적게 교부되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당초 약속대로 2015년에 49조 원을 교부했다면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상위법과의 충돌여부는 별개로 하더라도 지방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등 7개 교육청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작년에도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 교육부로부터 감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공익감사 청구를 빌미로 감사에 착수한다는 것은 감사원 본연의 궤도를 이탈한 청부감사, 표적감사, 중복감사, 보복감사, 정치감사라고 보여집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익감사에 관한 감사원 훈령 제5조제4호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거쳐 결정한 중요 결정사항, 주민투표 및 지방의회 의결 등 정치적인 행위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공익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이 도의회에서 1월 28일 의결되었으므로 감사원이 2월 3일 감사 착수한 것은 공익감사청구 대상이 아니므로 기각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어린이집총연합회에서 고발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관련 검토라는 교육부 내부문건에 의하면 교육부가 누리과정 관련 교육감들에게 사실상 직무유기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나온 초등 근현대사 국정교과서인 초등 사회, 초등 역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독재 감추기가 실제로 진행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중등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에 대항해 참된 역사교육을 위한 역사교육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여 역사교육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감께서는 향후 활동 방향과 계획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육감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도정질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 번 개성공단의 조기정상화 및 실질적 피해대책 수립 관련 경기도의 전향적 조치를 촉구합니다. 또한 경기도의 부적정한 준예산 편성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시정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연정정신으로 복귀하여 성남시 3대 복지사업에 대해 대법원 제소를 조건 없이 취하할 것을 요청합니다. 아울러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통계수치 조작과 허위발표를 규탄하고 감사원의 지방교육청에 대한 탈법적인 정치감사, 보복감사, 표적감사 중단과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왜곡을 반대하며 참된 역사교육 활성화 대책 수립을 요구하며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건승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주시에서 일하고 있는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종환입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경기도 도지사님과 우리 간부님들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교육감님과 간부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께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90조에 규정하고 있는 “예결위 심의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서 경기도지사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회의규칙 제90조에 예산안의 수정동의에는 이렇게 규정돼 있죠. “예결위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의원 17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교묘한 언어유희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도지사는 제출은 할 수 있겠지요. 의견개진, 즉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 의안으로서 성립되기 위해서, 의제로서 성립되기 위해서는 의원 17명이 연서명을 하지 않으면 의안으로서의 가치, 의안으로서의 근거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제출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지요? 교묘하게 제출한다, 단순히 도지사의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했다는 의미라면 맞는 말인데 의제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 의제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 있는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점이 뒤늦게 발견되어서 철회를 했지 않습니까? 1월 27일 날 슬그머니. 그리고 두 번째 철회한 이유는 그런 것이었지요. 당시 격렬하게 본회장이 여야 간에 점거 등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수정예산안을 어쨌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90조를 무시하고 새누리당 의원 또는 우리 당에서 의원 17명이 연서명을 하면 의제로서 성립이 돼요. 도지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것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의해서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경기도교육청에도 그런 사례가 있지요? 그것은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에 제출한, 즉 일반적인 예산안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통과되기 전에 변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의제가 성립됩니다, 그런 전례가 있고. 그런데 예결위 통과된 것을 도지사가 의제로서 성립할 수 있다? 예결위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입니까? 예결위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정예산안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습니까? 무조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런 법 해석은 공무원으로서 온당한 해석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 성남시 3대 복지 대법원 제소와 관련해서 도지사께서는 재정상태가 좋은 성남시에서 그렇지 못한 열악한 인근 시군이 있는 것에 비추어서 다소 위화감을 줄 수 있다, 강남ㆍ강북에 비교를 하셨는데 일정부분 그럴 수도 있는 측면을 배제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자치분권의 기본정신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여건과 복지시책, 주민요구에 의해서 또한 합당한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순창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도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부과하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 지방의회에서 재량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대법원에서 관대하게 해석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위임된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소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총 8건의 대법원 제소를 했다가 연정에 의해서 5건은 다시 취하를 했지 않습니까? 성남시 이것도 문제가 있었다면 예산안에 대해서 재의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모태가 된, 예산안의 모태가 된, 근거가 된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재의요구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조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예산안에 대해서 2015년 12월 30일 날 성남시 예산에 대해서 “재의요구하시오.”라는 지시가 경기도에 오니까 부랴부랴 경기도에서 재의요구를 한 것 아닙니까? 대단히 무책임하고 비겁한 태도죠. 같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어떻게 중앙정부의 부당한 요구에 그렇게 맹목적으로 굴종을 할 수 있습니까? 이는 지방자치 정신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에다가 재의요구를 했어야 되는 부분을 어떻게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고 성남시에도 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했습니다. 다만 조정협의회에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합의되지 않았을 뿐이지만, 그래서 발언시간이 제한되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철회를 해 주시는 게 온당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준예산 변경과 관련해서 행자부 1월 14일∼15일 사이에 있었던 질의회신에 우리 기조실장께서 또 교묘한 언어유희를 썼는데요. 누리과정 예산 관련해서 일절 잃을 게 없습니다, 행자부에서 허락한 것. 다만 교묘하게 제목에 “누리과정 관련 세입편성이 없었을 때……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출이 가능하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죠. 이거는 2015년 8월에 행자부에서 제출한 지침이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에 의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이 교육청에 의무지출된 것은 2015년 10월입니다. 행자부 지침이 8월 달에 내려온 것인데 어떻게, 어린이집 의무지출이 일방적으로 제정된 게 2015년 10월이에요. 아들을 낳기도 전에 이미 아들인지 딸인지 알고 있었습니까? 그런 부실한 답변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에서 – 성남시 복지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