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홍섭 의원 발언

역사자료관.

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했던 기록물관리는 이제 일종의 이제 해당 부서가 있고 종합적으로 이제 체계적으로 각 전체 구미시를 통할하는 그런 이제 관리 부서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예. 그래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립박물관은 아직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당장 지금 국비 확보가 이제 이루어지고 2018년도 개관 목표인 박정희 역사자료관은 거기에 맞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숫자는 5,670점이 확보되어 있고 또 요번 조례를 근거로 해서 이제 기증을 받고 기탁을 받고 구입을 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전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좀 저, 예, 하여튼 이중 삼중 관리가 되어야 될 걸로.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고향 방문 횟수는 저도 들은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또 뭐 한 3～40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정확한 어떤 기록이 없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자료에는 아마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만 정리하다보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사안……

예, 손홍섭 위원님이 이야기 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지금 내년도 올해하고 내년도 해서 박정희 대통령 100주년 기념사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정부기록보존소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아마 기록을 전체를 좀 뒤져보면 전시회도 물론 전시회입니다만 그 기록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충분히 좀 발췌를 해서 우리도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밀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손을 들며)

예.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세진 위원님.

예, 손홍섭 위원님.

예.

시립민속박물관 예.

예, 우리 지금 시립민속박물관은 우리가 시립박물관이 이제 건립이 되면 흡수를 시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거기 지금 수장고에 지금 많은 도토류라든가 아니면 뭐 교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1,500점 보관되어 있거든요. 옆에 뭐 세시풍속……

예, 그건 되고. 옆에 이제 세시풍속과 관련된 유물을 전시하고 있는데 그거는 뭐 애들한테 교육용이니까 지금 조금.

개인이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무곡분교에 하고 있는데 그거는 문화재청에서 저번에 2013년도에 안전점검을 해 본 결과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았어요. D등급은 더 이상 이제 존치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경북교육청 이제 소관인데 지금 현재는 문을 닫아놓고 그냥 이제 유물만 보관하고 지금 다른 데 이전할 수 있는 장소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무곡분교에 있는 거는 이제 사립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사실 박물관에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유물인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금 그런 가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양진오 부위원장님.

아까 하던 얘기 제가 메모해 놨는 것 찾았습니다. 뭔가 하면 우리나라 최초로 사방사업 조림했던 기념비입니다. 포항에 가있다 하는 것.

예, 산림 예.

원래는 예강하고 항곡 사이에 논두렁에 방치되어 있는 것이 아마 포항으로 유출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좀 찾으셔 가지고 우리 이렇게 수집하고 하는 조례를 만들 때 아마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한번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양진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우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체크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박물관 유물수집 및 관리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 (구미시장 제출)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먼저 저희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폐지하고자 하는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는 1995년 10월 16일 자로 제정하여 운영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 제96조에 의거 결손처분할 수 있고 「지방세법」 개정 및 「지방세기본법」 제정으로 지방세 관련 유사 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되면서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기능이 중복되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거 설치된 구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원활한 세무행정 추진을 위하여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자, 과장님 여기에 대해 상세히 설명 다 하셨죠?

예, 예.

우리 위원님들 뭐 특별한 이의 없습니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 (구미시장 제출)

예,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회 여러분!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4년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립하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제6기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계획안에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해당되겠습니다. 2015년 11월 19일에 「지역의료보건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연차별 시행계획은 심의위원회 심의 후 경상북도로 제출하였으나 올해부터 시․군․구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어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의 목적은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보건의료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사업을 수립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는 심의위원을 보건사업의 전문가인 의사회, 약사회, 영양사회 및 생활체육회 등 8개의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있습니다. 추진 과제별 세부사업 계획은 구미보건소는 16개 사업이고, 선산보건소에서는 13개 사업을 수립함으로써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도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시행결과는 대부분 사업이 목표계획을 달성하였으며 2016년도에도 주요성과지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6년도 주요사업의 특이할 점은 먼저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구미보건소의 경우는 보건의료실무협의체 운영 및 보건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선산보건소의 경우는 건강새마을 건강위원회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 경우 지역사회 건강통계 결과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르면 심뇌혈관계 질환 예방관리와 방문건강관리, 노인보건사업에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무로 선정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앞으로도 보건소는 끊임없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귀 기울여 함께 하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발로 뛰는 보건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를 마치며 보고 드린 업무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인동보건지소장님, 선산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년 시행결과 및 2016년 시행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지역보건의료계획 검토 중) 우리 위원님들 다 책자는 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