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6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201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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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4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2016년 다소 지났습니다만 그래도 첫 번째 임시회를 맞아 다시 한 번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경제진흥본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서울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부서로서 올해도 어려운 세계경제환경이 예상됩니다만 새로운 서울의 먹거리를 개발하고 소상공인들이 노력한 만큼 대가를 가져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울경제가 활짝 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

10시 19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동록 경제진흥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먼저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본부장 서동록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님 여러분, 새해를 맞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경제진흥본부의 올 한 해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본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지역의 우수한 대학병원 등과 연계한 홍릉바이오ㆍ의료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마련하고 ICT 융복합 공간인 개포 디지털혁신파크를 착공하는 등 미래 유망산업의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고 지역발전의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신용카드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배송센터 운영 등 전통시장 다시 살리기 프로젝트를 안착시키고 소상공인 분야에 대한 종합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전 생애 주기별 맞춤지원과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등 소상공인 지원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다단계, 대부업 등 분야에 사법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확보하여 민생침해 근절을 위한 추진체계도 강화하였습니다. 전략적인 투자유치활동으로 역대 최대규모인 85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였고 국제금융도시 경쟁력지수가 2014년 8위에서 2015년 6위로 2단계 상승하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메르스사태 때는 소상공인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서울바자축제를 개최하여 판로를 지원하는 등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위기 극복의 견인차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조언과 관심 그리고 지원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경제진흥본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세계 교역량 감소와 중국의 성장세 둔화, 북핵 실험 등 대외경제의 불안요소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청년실업과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민생경제는 더욱 위축되고 경제적 불평등에 따른 사회분열과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경제활력을 만들어 내고 상생과 동반성장의 경제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 본부에게 주어진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2016년은 함께 잘사는 글로벌 경제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성장동력 창출, 경제민주화, 양질의 일자리라는 세 가지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먼저 R&D, 바이오ㆍ의료, 문화콘텐츠, 패션, 금융, ICT 등 서울 특유의 경쟁력 있는 유망산업을 집중적으로 발굴, 육성할 것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양재, 홍릉, 개포 G밸리, 동대문, 상암DMC 일대는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모이는 서울형창조경제의 거점이 되고 미래 서울경제의 중심지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전통적 자산인 성수 수제화, 종로 주얼리, 동대문 한방 등 도심특화산업의 재생과 성장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올 12월 종로 주얼리2센터와 동대문 한방산업센터가 문을 열고 일대 관광특화거리 조성이 가시화되면 새로운 부흥기를 저희가 목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민주화정책도 핵심추진사업이 될 것입니다. 함께 잘사는 사회,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중심의 경제도시를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2월 11일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을 통해 발표된 16개 실천과제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시민간 세대간 존재하는 불균형을 해소하고 불공정한 거래관행 개선, 경제적 약자보호 등에 앞장설 것입니다. 아울러 상설야시장과 시민시장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소상공인의 판로지원을 강화하고 전통시장 다시 살리기 프로젝트와 시설현대화 지원 등 상권 활성화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는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해 기업, 대학, 지역사회 등 전 사회부문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수한 인재들의 창업지원과 전략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유치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 업무추진에 있어 시정운영의 파트너인 시의회는 물론 시민, 전문가 등과 협업을 강화함으로써 서로 소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시정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창조경제기획관 김용복, 경제정책과장 김태희, 산업거점조성반장 김재진, 소상공인지원과장 정상택, 문화융합경제과장 곽종빈, 디지털산업과장 기봉호, 투자유치과장 김대호, 민생경제과장 장영민, 도시농업과장 송임봉,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영문)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경제진흥본부 주요업무계획을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제진흥본부 주요업무계획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노동국이 독립했는데도 업무량이 꽤 많네요.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는데 먼저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맹진영 위원입니다. 새해 3월이 돼서 업무보고 자리에서 처음 얼굴 뵙게 됐는데 반갑습니다. 올 한 해도 서울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관련해서 김재진 반장님 지금 진행된 상황이나 구체적인 공간활용이나 그다음에 지역협력동의 배치계획이나 이런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빨리 제출해 주십시오.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조직개편하면서 일자리노동국이 별도로 독립을 했는데 자체 내에 민생경제과에 있는 농수산물유통팀을 도시농업과로 옮기면 어떻겠습니까? 어제 기조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농업과 관련해서 민생경제과보다는 도시농업과가 좀 더 전문성이 있고 관련 일들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본부장님 이거 심층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검토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셨네요.

맹진영위원

그래요? 역시 우리 본부장님은 탁월한 혜안을 갖고 계시고. 25쪽에 있는 동대문 한방산업진흥센터도 관련된 구체적인 세부계획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맹진영위원

다음에 34쪽에 소상공인 지원 및 단체 역량 강화에, 정상택 과장님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4개를 올해 지금 만든다는 겁니까?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

맹진영위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맹진영위원

노란우산공제 가입은 지금 3월부터 받나요?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시작했습니다.

맹진영위원

가입이 되고 있나요, 며칠 안 됐지만?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올해 처음 하는데 정말 이런 것들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푸드트럭하고 시민시장, 야시장 이런 것들을 준비 많이 하시는데 야시장 상설운영 관련해서 예결위하면서 제가 상당히 협조를 해 드렸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감사합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공원에서 하는 게 합법은 아닌 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서…….

맹진영위원

아직은 안 된 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시민시장은 지금 원래 있던 장소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추가한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있던 장소도 있고 추가로 금년에 20개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별의별 아이디어가 다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시민시장을 운영했을 때 부근의 전통시장이라든가 중소마트라든지 이런 데 영업타격은 없을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장소 선정에 있어서도 주변에 전통시장이 있거나 그런 곳은 배제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혜화동 마로니에공원에 마르쉐가 운영하는 시민시장을 가보면 시민시장에 워낙 관광객 분들이라든지 시민들이 오시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서 인근상권을 들리는 효과도 있어서 반응이 좋습니다.

맹진영위원

본부장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으시겠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가봤습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김진철 위원님이 계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누구나 쉽게 생각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런 부작용들은 기본적으로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이나 주변 상권과의 마찰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최대한 고민하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 오경환입니다. 지난 한 해 메르스 등 수고 많으셨고요 올해도 경제전망이 좋지 않은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암동 용지공급 관련해서 랜드마크빌딩 용지공급이 미응찰이 된 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아예 아무도 안 들어와서 유찰됐습니다.

오경환위원

박 시장님께서 녹지그룹하고 투자의향서를 하면서 될 것 같이 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미응찰이 됐어요. 주민들 기대가 있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그래서 작년부터 해서 여러 투자자들을 만나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조사도 하고 미응찰 이후에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워낙 지금 경제여건도 안 좋고 대규모기업에 대한 공실률도 높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의 공급조건에 대한 지금 공급조건으로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 바꿔달라는 주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기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중에서 합리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내용들은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경환위원

제 생각은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무리하게 땅을 매각할 필요가 있을까. 뒤에 보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면적을 어떻게 넓힐 건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도심 한 가운데에 대규모 도시농업을 실험해 보자 이런 것은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분양이 안 됐을 경우, 매각이 안 됐을 경우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작년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런 쪽으로 검토는 어떨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도시농업활성화 하는 것도 저는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장소 측면에서는 여기 말고 다른 지역을 저희가 찾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오경환위원

대체적으로 DMC지역이 추구하는 바가 있잖아요? 미디어, IT, 첨단산업 쪽인데 그와 관계된 도시공급의 조건을 완화시켜나가면 원래 목적하는 바가 훼손될 수도 있고 무리하게 조건을 완화해 줬을 때 특혜시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경기가 나쁜 상황이 올 상반기라고 좋아져서 금방 매각이 될까 저는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업계를 계속 만나고 DMC관리위원회 위원들 의견 다 들어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26쪽 보면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겠다 돼 있는데 도보 10분 거리 내 도심 속 텃밭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옥상텃밭이나 공공기관의 옥상을 상자텃밭을 공급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흉물화되고 다시 재공급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처분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도보로 10분 거리 어디가 있을까, 저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환경과 후세가 쓸 자원들을 현재 시대에 다 쓰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심에 한 2만㎡ 되는 그 정도의 대규모 땅을 굳이 무리해서 매각할 필요가 있느냐, 적극적으로 도시농업 쪽으로 할 부분도 같이 검토해 봤으면 좋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도시농업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자투리 텃밭 같은 경우 작년 조성실적을 보면 344개소가 됐습니다. 이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시가 주도적으로 하기 보다는 같이 찾아보니까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해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오경환위원

어쨌든 지속가능발전을 시의 기본적인 경영방침으로 가져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농업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논의를 하고 있는데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시가 가지고 있는 공공용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 그다음에 무리하게 땅을 매각하지는 말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리고 22쪽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이 부분인데, 외국자본 유치를 하고 경쟁력 있는 금융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IFC가 대표적인 모델로 만들어졌던 건데 이게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매각과 관련된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IFC 3건물 같은 경우 입주율이 30% 정도 아직도 미진한데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금융산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게 실속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쟁력 강화한다는 말은 그냥 허울 좋은 구호일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 부분 해결도 핵심 관건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꼭 그 부분만 아니라 요즘은 핀테크(FinTech)라든가 금융 부분에서 새로운 혁신들이 모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IFC와 관계없이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렇습니다. 기본문제들 해결하면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텐데 제3빌딩의 분양을 어떻게 해 나갈 건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매각과 관련해서는 권한은 승계하는데 의무는 승계 안 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물론 AIG가 매각하고 대규모 이익을 남기고 떠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권한을 어떻게 승계시킬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에 대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계약에 들어있는 의무사항은 100% 승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승계가 안 될 경우는 저희가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본 계약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AIG 아시아본부가 온다는 것이 회장의 친서로 직간접적으로 확인된 것으로 아는데 그런 부분은 계약의무사항이라고 볼 수 없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법적인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이따 김현아 위원님도 질문을 주시면 제가 법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답변하기 어려워서 저희 법무담당관실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더 구체적인 검토가 되어야 되고요. 이에 대한 방법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33쪽 경제민주화 부분인데요.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아주 좋은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정리되는 내용이 있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론화하는 과정, 그 다음에 다양한 내용을 점검하기 위해서 공개적인 공청회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적당한 시점을 받아서 기본내용이 정리되면 공론화화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34쪽에 소상공인 단체 관련인데, 자치구별로 소상공인회를 결성하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 20개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오경환위원

지금 여러 차례 제가 지적한 겁니다만 전통시장 조직돼 있는 상가번영회 외에 시장 밖 골목상가를 어떻게 할 거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조직이 소상공인회가 중심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전통시장과 상가번영회가 또 다시 소상공인회를 구성하고 이중 삼중의 혜택을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떠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효과적인 효율 측면에서는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그게 중복이 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자영업자지원센터도 포커스를 시장 밖에 있는 골목상가, 골목상인들 중심으로 활동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혜택도 예를 들면 카드수수료 인하와 같이 전체적인 소상공인들이 혜택 받는 것으로 가야 되는데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한 상가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중첩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카드수수료는 하나 또 걱정입니다. 최근에 국세청에서 금년을 필두로 해서 카드할인, 소득공제해 주는 것을 아예 없앤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전통시장이나 매출액 1억 미만 소상공인 분들이 받던 혜택이 없어질 위험이 있어서 그것도…….

오경환위원

입법예고가 됐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렇게 뉴스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 할인을 없앤다고.

오경환위원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그리고 39쪽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인데 올해가 1조 원 규모네요. 적지 않은 규모인데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의 업무보고나 감사를 하다보면 특별자금을 지급한 이유, 예를 들면 메르스처럼 지급한 이후에 보증사고가 10% 정도로 증가를 해요. 그래서 공급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사후관리 측면을 신용보증재단과 협의를 해야 되고 관리시스템을 확실히 구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신용보증사고와 관련된 유형, 그다음에 대출한 이후에 관리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홍합밸리 부분인데요. 월드컵북로4길에 생기는 것은 임대해서 하는 건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거기는 임대공간입니다.

오경환위원

서대문구 연세로에 있는 것은 매입이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매입했습니다.

오경환위원

서대문구 당인리발전기금이 뭐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중앙정부, 그쪽 당인리 문화벨트로 재생하는 기금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 자치구에 나온 것 같은데요 그중에 일부를…….

오경환위원

혹시 마포구에 있는 당인리발전소기금 아니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당인리발전소.

오경환위원

이게 마포구에 한정돼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서대문까지 같이 포함되나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산업거점조성반장입니다. 반경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포구하고 서대문구도 같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초에는 저희가 모텔을 매입할 때 서대문구 당인리발전기금을 저희가 활용해서 서대문구에서 같이 분담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방재정법상 시유재산 매입할 때 기초자치단체에게 재정부담을 지울 수 없다는 식으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일단 저희 시 재산으로 매입을 했고 리모델링 관련해서 당인리발전기금 서대문구에서 한 4억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오경환위원

당인리발전기금이 서대문구에 별도로 있고 마포구에 있고 그런가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양 자치구에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 갖고 있는 기금 이런 것 말씀 저한테 해 주세요.

김재진산업거점조성반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DMC 용지 매각이 이번 올해 예산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세입에 잡혀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6,000억이에요, 8,000억이에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4,000억 정도…….

김용석위원장

(도봉) 안 팔리면 또 펑크 나겠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안 팔리면…….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서동록 본부장님,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들으니까 정말 본부장님의 어깨가 무거우신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도 잡아야 되고 금융산업도 육성을 시켜야 되고 두 마리 토끼를…….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토끼가 두 마리가 아닙니다.

김현아위원

사실은 금융과 경제민주화는 대치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략을 세우셨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제가 강력하게 요구드리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경제진흥본부실을 SIFC 건물 내로 옮기시는 것이 어떨까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시정질문을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김현아위원

지금 서울시 본청 건물이 디자인중심이 돼서 기능부분에서 많이 약하고 또 공간이 부족해서 다른 건물에 세 들어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경제진흥본부가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과 바이오텍을 육성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건물은 위치상으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경제진흥본부가 시 본청이랑 업무협의가 워낙 많아서 저희가 나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투자유치과만이라도 가는 것이 어떨지는 생각을…….

김현아위원

아닙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가셔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하나 SIB사업이 사회적경제과에서 업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SIB와 사회적경제는 다른 거죠, 유사한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자리노동국으로 갔습니다.

김현아위원

일자리노동국으로 갔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은 SIB 업무는 기조실 예산과인가 기조실로 옮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영역의 어떤 사업이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해 연도 예산으로 잡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SIB가 사회적경제 밑으로 가버리게 되면 SIB사업이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은 특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주 톤을 낮춰서 부드럽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SIFC에 대한 AIG와 서울시의 계약 중에서 제가 검토한 바로는 두 가지가 계약위반 내지 계약불이행이에요. 첫 번째로 친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AIG가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주요 다국적 금융회사 중 우리의 중요한 지역경영기능과 활동을 그곳에서 제일 먼저 위치시키는 회사가 됨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2004년 당시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AIG는 일본에 위치한 AIG아시아지역본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친서나 계약서에 아시아 AIG본부라고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런 계약의 내용은 상황과 맥락을 벗어나서 쓸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맺어진 기본협력계약서는 이명박 전 시장에게 모리스 그린버그 회장이 이메일 친서를 보낸 20일 만에 기본협력계약이 맺어진 거예요. 거기에도 AIG는 국내 또는 해외 주요금융기관과 회사들의 산업단지 내 유치 그리고 서울시가 목적으로 하는 AIG와 같은 주요 국제금융기관과 다국적기업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행 없이 AIG가 매각을 한다는 것은 계약위반입니다. 두 번째로 주신 자료에 보면 AIG가 5개 컨소시엄에 소유지분 100%를 이전했다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자료 아직 확인 안 하셨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거 반드시 AIG에 요청을 하셔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법적으로 AIG가 SIFC건물 보유기간 10년 이전에 다른 자기들끼리 계약한 기관에 지분을 이전하게 되면 이것은 의무불이행이에요. 아주 중요한 계약위반이에요. 그래서 이 계약위반 두 가지를 가지고 AIG와 다시 계약 수정을 하시고 의무불이행을 하도록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 이명박 전 시장께서 미국 가셔서 기자들과 함께 이면계약이 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 주신 답변에는 “기자 및 수행원 등과의 식사자리에서 자유스럽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잘못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요구자료에 답변을 주셨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기사를 쓴 김성수 기자와 어제 전화통화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본인은 분명히 이명박 전 시장께서 이면계약했다라고 들었다고 했어요. 그다음 SIFC 당시 그 부지매각 공개입찰이 한 명이 들어와서 유찰이 됐다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정도 공개입찰기간을 뒀는지 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탁상감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임대료 산정을 현재 시세에 맞게 대략이라도 할 수 없다 하셨는데 지금 현재 주변 시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만이라도 임대료 산정을 빨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투자 유치 지원 조례로 인해서 서초에 있는 덜리치컬리지도 50년 거의 무상으로 토지 임대를 줬죠. 지금 현재 명예이사하고 또 누구인가요, 덜리치컬리지의 교육 담당하는 사람인가요? 그 부부 두 사람이 페이퍼컴퍼니 만들어서 싱가포르인가 거기에서 학교 공금을 계속 횡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신문에 크게 났었는데, 지금 검찰에서 조사 중인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조사 중입니다.

김현아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계속 조사 중인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보면 덜리치컬리지, SIFC, 바이오메디컬 전부 비밀유지 조항을 넣어서 서울시와 당사자들 간 계약의 정확한 사정을 잘 몰라요. 왜 비밀유지 조항을 조항에 넣었죠? 그것도 빨리 검토를 하셔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안녕하세요? 서초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고 그동안 알차게 업무보고서 작성하시고 꼼꼼하게 해 놓으신 것 보니까 올해도 기대가 됩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홍릉 바이오 활용 계획서 있죠? 세부계획서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그다음에 자영업자 폐점률이 2015년에 최고에 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퍼센티지인지 그것도 세부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박 시장께서 통합방위협의회 수장이시죠. 그런데 경진본부나 기조실 제가 질의할 때 여쭤봤는데 안보 관련 프로젝트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 전무하다는 것, 서울이 가장 중요한 위치 우리 중심부 아니겠습니까? IT든, 정보유출이든 정부와 협력해서 우리 시가 진행할 수 있는 수도방위 대응체계부분 시스템이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 디지털 재단 설립 때부터 여러 가지 의견도 분분했고 여러 가지 산고를 거쳐서 이번에 재단이 설립됐는데 재단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조항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오경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상암 DMC센터 미래세대에게 전이하자는 의견 본 위원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100% 억지로 분양하거나 되지 않는 것을 강제로 하실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도 IFC처럼 그렇게 계약할 수 있는 조건들이 급하게 하다 보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의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문화콘텐츠산업으로 애니타운 매우 활성화되어 있고 정말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합문화 산업과 접목할 수 있는 아이템 개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패션과 음악과 미술과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융합되는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 여러 가지 문화라면 종합문화 영상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놓치고 가는 게 없는지 그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패션사업은 정말 중요한 우리 기반산업이기 때문에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우리 기획경제위원회로 이관을 해 왔죠. 이 부분에서도 매년 실시되고 있는 패션쇼도 앞으로는 글로벌화를 추진해 주시라. 그리고 글로벌의 메카로 상징성 있는 그런 패션쇼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쇼룸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FTA 부분도 나오는데 한중FTA 한국과 중국의 패션사업의 공조, 사실 중국 자체는 경제인구만 해도 7억이 넘고 인구만 해도 15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중국은 그 자체만도 글로벌입니다. 우리 한국이 그 시장에 얼마나 치고 들어가고 가져올 수 있는지, 우리는 시장 개척을 한국에 모티브를 두면서 글로벌화 시키고 그다음에 같은 교류가 굉장히 많이 집중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됐으면 B2B뿐만 아니라 G2G, 그래서 free-trade agreement가 제대로 발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중구에 주얼리산업 있죠? 1센터가 작년에 개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센터가 이번에 개관하는 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연말에…….

숙자

이숙자위원

연말에 하는데 제가 하나 지적을 하면 거기가 인구유입조건이 취약하더라, 그래서 거기는 홍보가 매우 필요한 게 아닌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다음에 그 주변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주변환경 정비. 그리고 그 뒷부분이 종묘 돌담 뒤쪽이죠. 종묘 뒤쪽이니까 그 부분을 종묘와 연관해서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화 개발을 더 꼼꼼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번에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지원 또 상생골목활성화 이런 부분들 정말로 너무나 열심히 하시고 주변 영세사업자들에게 너무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제대로 된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수고해 주신 본부장님 이하 경진본부 모든 공무원님들께 치하를 드립니다. 실제로 제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말을 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변의 그런 시너지효과라든지 그 부분에 대한 홍보효과는 굳이 말로 필요 없이 실천을 하면서 이루어진다는 것 그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에 우리 한강공원과 야시장 하실 때도 목동운동장, DDP, 청계광장 이번에 야시장을 4개로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시설할 때 문화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 거기 와서 푸드트럭이나 야시장만 이용할 게 아니라 문화, 공간, 음악, 미술 여러 가지 재능 이런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순간 패션쇼라든지, 순간 음악회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도 같이 공유를 하게 되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다양한 콘텐츠로 즐겁게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필요한 거죠. 한강공원은 여름이라든지 이런 시스템화 한겨울은 추우니까 DDP 공간이라든지 사계절로 나눠서 계절별로 시즌별로 하는 것도 매우 효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행사들을 작년에 한번 갑자기 해 본 사업이었지만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고 있는 이런 산업들은 중점적으로 좀 더, 또 미흡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부분도 좀 더 체계적으로 보완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지원 부분이요, 실제로 중소기업 중에 굉장히 우수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대로 어떻게 발굴이 되는지 그 부분도 자료 한번 주시면 체크해 보고 싶은데, 실제로 70~80% 추진하다가 자금 부분이 조금 미약해서 끝까지 속도를 못내는 그런 IT기업이라든지, 바이오기업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매우 우량기업이. 그리고 그런 부분도 좀 더 눈을 뜨고 한번 찾아보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추진 이후에 작년 내내 우리 위원들이 소위도 구성하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겪었고, 입주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대립되는 부분이 많고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 부분도 좀 더 제대로 입주되어서 정확하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권이 개입돼서 우리 위원들이 힘든 경우도 많은데 거기에서는 우리가 중립을 지키고 굉장히 정확하게 판단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도시농업부분도 요즘 각 군데군데 비는 틈새 공간을 정원이라든지 도시농업이라든지 남아있는 옥상 이런 부분까지도 매우 다양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게 설계화 되고 있고 체계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런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예결위하면서 아까 맹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집중적으로 경제진흥본부에 최대한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고요.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하는 그런 창조경제혁신센터 그 부분도 여러 가지로 애 많이 쓰셨고 그 부분을 잘 실행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숙자

이숙자위원

일자리대장정, 제가 어제 노동국 보고를 받지 못했어요. 굉장히 아쉬웠고, 제 지역의 행사 때문에 그랬는데 세부사항은 좀 더 지켜보고요. 이왕 시작한 거니까 일자리도 제대로 체계화해서 서로 매칭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더불어민주당 권미경 위원입니다. 앞에 다들 위원님들께서 서두로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사업들이 많으면 연말에 저희가 지적할 사항들이 많아질 것 같다는 우려나 걱정도 들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재 R&D 관련해서 혁신지구 지금 시작하는 초기단계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 과정에서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이 따로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많이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어떤 것이 있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선 도시계획적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데 양재지역은 지금 40년 동안 물류단지로 거기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을 보면 물류는 꼭 거기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시 외곽으로 나가거나 다른 지역이 낫고, 여기는 고속도로, 산업도로에 인접해 있으면서도 강남의 핵심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워낙 최적의 R&D단지여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 것이 크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재 여기에 들어와 있는 대기업하고 중소기업들이 자생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KT, LG, 현대차 그리고 삼성의 R&D가 들어와 있고 중소기업 R&D 기업들은 200개가 넘는데 기존의 R&D 기업들이 사이트별로 용적률이나 그런 것을 개선을 해 주면 투자를 더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분야별로 대기업단지에 대해서 그런 R&D 용도 내에서 용적률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개선해 주는지 그것도 역시 도시계획에서 협의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런 방안이 되면 바로 일자리가 확 늘어나는 그런 시설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제가 기사나 이런 내용을 다 봐도 주변의 녹지시설이나 주거시설로 인해서 굉장히 투자제약이 많았는데 이번에 이런 것들이 해제가 되고 나면 굉장한 일자리와 각종 이익들 3년간 50조, 30조 정도 이런 이윤이 발생할 거라는 장밋빛희망만 죽 열거돼 있는 것이 다 기사의 내용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양재혁신지구 육성과 관련해서 우려되는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점은 어떤 게 있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우려되는 점도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들이 임대를 해서 R&D를 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무분별하게 도시계획을 풀어줄 경우에는 개발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가상승이라든가 건물가 상승 그래서 궁극적으로 임대료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은 저희가 도시계획적인 수단을 어떤 것을 쓸수 있는지 그것은 고민을 해서 선별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대기업 쪽은 시설투자에 대한 의지, 다짐, 계획을 받은 다음에 해 줘서 지속적인 일자리가 이어지게 하고 중소기업 쪽은 오히려 생태계가 잘 개선이 되면서 임대료는 오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개편하는 그런 안을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미경위원

좋습니다. 물론 지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중소기업 200개 정도가 들어와 있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기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안에는 대기업 LG, KT, 현대자동차, 삼성 우리나라에 가장 1, 2, 3등 하는 대기업들이잖아요. 이 기업들을 위한 규제완화정책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늘 그렇지만 개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정말 관심을 두어야 될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안중에도 없어지는 게 우리 개발현실 아닙니까? 모든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지금 경제진흥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여기고 계신다면 그분들도 반드시 챙기고 가야 된다는 다짐을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신 거라고 제가 여기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난번 일자리대장정에도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대표들이 같이 오셔서 논의를 했고 지역별 분포가 다르기 때문에 분포별로 지역별로 별도의 대안을 저희가 마련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화산업과 관련해서 약제시장 그것만 아직까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한방산업진흥센터.

권미경위원

그것만 아직까지 오픈이 안 된 거고 나머지 것들은 다 오픈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거 특화산업과 관련해서 피드백, 운영하면서 얻은 결과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일 먼저 개소한 데가 인쇄센터인데 그쪽 운영현황에 대해서 검토를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을 주신 것처럼 교육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잘 활용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라든지 그런 지적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개선방향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어진 센터가 주얼리1센터입니다. 주얼리1센터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개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방문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잘 활용이 될 수 있을지, 아까 이숙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 자체가 워낙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홍보라든가 젊은 디자이너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일지를 계속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저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화산업단지로 계속 운영되고 있으면서 일자리가 얼마나 창출됐는지 아니면 이윤이 얼마나 상승했는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나중에라도 이 사업을 더 확장하고 할 때 필요한 근거가 될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안에서 수치를 파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지적했던 성수동 수제화 그 안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감사 때도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진행과정에 대한 보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해 주시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진행되는 것이 있나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제화산업과 관련된 지역 내의 작업환경 개선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진행된 성과가 사실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제화산업에 대한 육성이 지난 1년간은 어느 정도 준비기간이 있어서 정체돼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수제화 관련된 공원 오픈하고 몇 개 1단계, 2단계 매장들을 오픈한 정도의 성과여서 금년도에 저희가 특화존이라든지 별도의 청년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로 진입할 수 있는 교육경로를 다시 재설계해서 만드는 내용들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면 위원님께 별도를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저는 그동안에 한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저희가 외형이나 이런 것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안에 속속들이 중요한 것들을 못 보고 가는 것이 있지 않나 계속 지적을 했던 겁니다.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니면 구두를 만드는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작업환경에 대한 개선을 꾸준히 요구를 했고 그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환풍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안에 계신 분들의 의지가 약하고 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것들로 일관해서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감사 이후에는 산업보건 쪽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행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참고로 저희가 클린사업장을 만드는, 중앙정부사업과 연계해서 작년도에 수제화뿐만 아니라 인쇄 다 포함해서 1억 6,800만 원 집행을 한 바는 있습니다. 103개소가 현재 지원을 받은 상태에 있고요. 다만 지원은 굉장히 여러 개 업체 소규모로 지원은 됐지만 그게 작업환경개선으로 눈에 띌만하게 연결됐는지에 대한 판단은 저희가 평가를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이후에 별도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네,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민생침해 근절대책과 관련해서 대책 강화 얘기하면서 개선방향을 내셨는데요. 제가 이것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기 안에 근무하는 분들의 고용형태가 굉장히 단기간으로 계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연속성이 없는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도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 지적사항에도 그 내용이 안 들어있고요. 그분들이 10개월짜리 계약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달 쉬다 다시 계약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보고하실 겁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은 작년에 예산심의하실 때 그 당시에 10개월간 하던 부분을 부족하다 해서 위원님께서 한 달을 더 늘려주셔서 기존에는 작년 평균 9개월, 10개월 정도로 활용했고, 이 부분이 뭔가 하면 대부업 담당자들이 자치구 같은 경우는 한 명이 담당을 하는데 그것도 대부업만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 다른 업무를 같이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그쪽 분야에 별도로 채용을 하는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예산 반영하는 시점에서 자치구의 의견들을 들어 보니까 현재까지는 10여 개월 정도면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배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을 장기적으로 1년, 2년 계속 가져가서 그분들의 근무환경 개선하는 측면들은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분들은 11개월 하고 끝나고 다른 분이 11개월 근무를 하는 겁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년 공모를 새로 하니까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하시는 분이 계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새로운 분들이 와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임기제 계약직과 같은 아주 높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매년 바뀌게 되고 공무원들을 어떻게 보면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2년, 3년 가져갈 건가의 부분은 자치구마다의 사정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경제진흥본부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 너무 경제에 치중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문성이 있냐 없냐를 놓고 일자리가 지속가능한가, 계속 정규직으로 가야 되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법상으로도 상시 지속적인 업무면 정규직이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이건 전문성이 별로 없고 잠깐 쉬었다 해도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11개월, 10개월을 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을 다들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 어떤 말씀이냐면…….

권미경위원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사실은 자치구에 저희들 일방적으로 12개월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에 2년, 3년 장기계약을 서울시에서 보장할 것인가라는 문제까지도 확대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직무분석을 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만 그러면 공무원 혼자서 일이 부족해서 보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만약에 2명, 3명을 늘려야 된다면 그 부분을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임기제계약을 하든 아니면 정규공무원을 늘려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권미경위원

그 판단을 누가 하는 거죠?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자치구별로 하고 있는 거고 자치구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9개월짜리, 10개월짜리 이렇게 다 돼 있는 겁니까?

영민

장영민민생경제과장

어떤 데는 11개월 원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6개월만 하면 되겠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에서 아무리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률적으로 정해서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본부장님께 제가 조금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가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민주화 안에 저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도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늘 경제진흥본부 업무보고를 받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윤창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업내용,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초점이 저는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일자리 수만 늘려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양질의 일자리라는 것은 정말 고용이 보장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이 늘 빠져 있어서 고용노동국과 서로 상반된 길을 가고 있지 않냐라는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접목시켜서 융합시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권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입니다. 다들 오늘 목소리를 쫙 깔고 얘기하시니까 저도 목소리를 깔까……. 하여튼 새로운 해가 시작이 됐고 일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은 경제진흥본부에서 일하시느라 다들 고생이 많습니다. 1년 전에 드렸던 질문 한 번 다시 드릴게요. 다들 기피하는 부서가 되어 있는 경제진흥본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 말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일하는 근무환경이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부터라도 불필요한 일이 없으면 일찍 집에 가려고 사무실에 늦게까지 안 있으려고 하는 것은 하고 있고요. 저희 간부님들도 같이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역시 공무원들한테는 승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 노력을 해서 작년에는 과장 승진이라든가 국장 승진에 있어서 경제진흥본부를 시장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새로운 일, 위원님들 업무보고 받으시다 보면 새로운 전에 없었던 그런 과제나 프로젝트 이런 것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수월치 않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여기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경제진흥본부가. 그래서 그런 것은 남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경제진흥본부가 잘 굴러가야 서울시정 자체가 자리를 제대로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금전적이 아니더라도 직원들이 경제진흥본부에서 일을 하고 싶게끔 만들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이맘 때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그냥 자투리땅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게 결국은 도시농업을 통해서 income으로 연결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해 달라고 당부드렸었는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계획이나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문가 과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시면 제가 첨언을 좀 하겠습니다.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도시농업과장 송임봉입니다. 도시농업 관련해서 자투리를 활용해서 거기에 나오는 농산물을 직접 판매장도 금년에는 조성해서 소비자 축제, 도시농산물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15개 자치구에 축제행사를 배정도 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연계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초기단계라도 그림이 그려지면 의회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봉

송임봉도시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시장님도 이쪽에 의지를 갖고 계시잖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농사짓는 것뿐만 아니라 팔려야 되니까 팔리기 위한 측면에서 저희가 시민시장 확대하는 것도 사실 도시농업을 위한 판매의 장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확대를 하겠고요. 또 의회에서 작년에 도와주셔서 먹거리스타트업단지를 가락동농수산물시장 안에 스타트업기업들이 먹거리를 하는 것을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매출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요즘에 새로운 트렌드를 저도 접목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친환경적인 도시농업 수직농장 이런 게 경제성이 안 난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해외기사를 보면 이제 경제성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유리온실 같은 경우는 일반 노지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 생산량이 40배 이렇게까지 나온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몇 가지의 저희가 선제적인 투자를 내년에는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락시장의 동부팜청과 관련해서 소송에서 서울시가 졌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두 가지입니다. 우선은 행정심판은 저희가 이겼는데 소송을 갔더니 각하가 됐는데 그 내용을 찾아보면 여기에 서울시가 지정한 조례의 규정 자체가 법적근거가 없다고 해서 법원에서 각하를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렇죠. 이게 내용 자체는 각하인데, 그러니까 표현 자체는 각하인데 내용적으로 보면 서울시가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결국 이것은 상고하고 할 거리도 안 되니까 그냥 각하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건부승인이 됐어요. 그런데 조건부승인 내용 중에 조금 걸리는 게 하나 있어서, 동부팜청과 주식을 3년 이내에 매각하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추구하는 방향하고 다른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펀드를 통해서 펀드자금이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이게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지게끔 유도를 하는 게 맞지 3년 안에 팔고 나가라, 이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가락시장의 운영 방향하고 다른 것 아닌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말씀도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는 사모펀드의 속성상 사모펀드가 고잉컨선(going concern)으로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기업은 아니고 사모펀드는 어디를 인수를 해서 가치를 높인 다음에 다른 데 파는 게 사모펀드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주인을 어느 정도 찾아주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건택위원

저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본부장님 얘기가 맞는데, 예를 들어서 3년 이내에는 매각을 못한다라고 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3년 이내에 팔고 나가라 이것은 조금 방향이 다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여하튼 어떤 자금이 이쪽 시장에 투자가 된다하더라도 결국 시장이 갖고 있는 목적에 부합하게끔 운영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이런 기한을 정해 놓고 그 기한 내에 팔도록 하는 것보다는 최소한 어느 기간 동안 팔지 못하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민 한번 해 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고민해 보습니다.

신건택위원

그러면 가락시장 건 한 건만 더 여쭤보고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농수산식품공사에 유통본부장으로 근무하셨던 전직 유통본부장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그 얘기 듣고 바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퇴거하도록 했습니다.

신건택위원

2월 29일자로 퇴거가 됐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것은 어쩌면 굉장히 위험한 일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시설현대화사업 해 놓은 그 내에 사무실을 임대를 하고, 본인 이름으로 임대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 명의로 임대를 했는데 그 지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모르겠습니다 친인척인지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그쪽 분야에 근무할 때 알게 된 사람한테 그 사람 이름으로 빌려서 거기 사무실을 운영했었고 또 그것을 특정정당의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그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신고까지 했단 말이에요. 물론 2월 29일부로 깔끔하게 정리해서 내보내신 것은 알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기본의 문제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는 위원님 취지에 100% 공감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공공건물에 와서 한다는 게.

신건택위원

이거 만약에 사전조치 안 하셨으면 실은 법적인 조치까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하튼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신 것은 본부장님 이하 장 과장님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는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확실하게 공사를 교육시키고 공사에 주문을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은 약속하셨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박양숙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노동국이 분리되어 나가고 나서 지금 우리 간부님들 앉아 있는 데도 훨씬 여유롭고 저희 업무보고 받을 때도 완전히 두꺼워서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부담스러웠었는데 아마 본부장님도 이 많은 일들을 꼼꼼히 내실 있게 챙기려면 굉장히 숨 가빴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조금 집중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제가 이번에 업무보고를 보면서 비전, 목표 이 부분들을 봤습니다. 아무래도 일자리노동국이 떨어져 나가면서 기존에는 우리가 산업거점들을 조성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면 이 성장된 부분들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으로 일자리 부분에 포커스가 있던 그 부분에서 이제는, 성장, 활력, 경제성장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어느 소수에 독점되지 않고 이 부분을 나눠서 함께 잘사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 이런 부분으로 방향이 바뀐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성장이 궁극적 가치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게 궁극적 가치입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점에서 지금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부분 선언도 하고 이렇게 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사실 그 이전에도 그렇게 가야되는 부분이 마땅한 것인데 일단은 여러 가지 업무조정이 되면서 실제 어떤 경제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촉진하는 과정들은 여전히 동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을 가능한 한 함께 같이 잘사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서울로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런 점에서 몇 가지 부분들을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을 하시려면 안정적인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우리 조직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인원이 과부족한 상태입니다. 한 명, 두 명 정도는 그럴 수 있겠지만 세 명, 네 명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서들이 많은 편인데 이 부분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저희 본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 전체 조직의 같은 공통된 문제입니다.

박양숙위원

늘 이런 구조였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늘 이런 구조입니다.

박양숙위원

왜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 거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총원 대비 현원인데 총원이 있으면 조직에 관련한 규정상 어떤 한 시점에도 총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교육도 보내야 되고 파견도 나가고 휴직도 하게 되고 그리고 신입직원 들어오는 시점은 정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10% 이상은 항상 과오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총원을 현원의 평균이 총원을 넘을 수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시점에서는 총원을 넘어도 되니까 더 채용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규정이 그런…….

박양숙위원

이해는 됩니다만, 특히 경제진흥본부가 여러 일이 많은 부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이 안정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주도 산업거점 조성부분들을 첫 번째 업무보고로 하고 계시는데 이게 보니까 작년 2015년도 업무보고에서는 지역특성화산업거점을 조성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보고하신 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 조성하는 것하고 G밸리하고 그다음에 신홍합 밸리 부분들을 그때 주요하게 추진하겠다라고 보고를 하셨는데, 올해는 지금 홍릉 바이오 의료 클러스터나 아니면 G밸리는 보고를 주시는데 신홍합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원래 계획상으로는 올해 1월에 뭔가 운영을 해 나가겠다는 계획의 전반적인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빠진 이유가 뭐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민간일자리 역량 부분으로 49페이지 그쪽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몇 페이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49페이지입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여기는 저희가 거점 공간 마련하는데 중심을 하고 있고 하나는 네트워크 공간을 이것은 임대를 해서 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매입을 하는 도전숙과 같이 주거도 하면서 창업을 할 수 있는 공간 매입을 지난 연말에 해서 하는 것은 지금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공사 중입니까? 이 부분의 진행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그리고 지금 경제민주화 부분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여기서 세부과제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나 방향 부분들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세부과제들을 보면 상생, 공정, 노동 이 부분에 있어서 하겠다는 부분들을 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는 부분이겠는가라는 의구심이 들고 우려가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물론 경제민주화의 일반적인 핵심 툴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금융이라든가 중앙정부가 툴을 갖고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의지가 그렇게 높다고 생각은 안 하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수단은 적더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먼저 해서 좋은 사례를 남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참고로 장하성 교수가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큰 오피니언 리더 중 한 분인데 장하성 교수가 저희 경제민주화 선언식에 오셔서 특강을 하시면서 하신 얘기가 깜짝 놀랐다. 왜 놀랐냐면 처음에 서울시가 경제민주화를 한다고 하길래 시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16개 과제를 보고나서는 이런 작은 과제를 하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중앙정부보다 더 큰 변화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다면서 본인도 놀랐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이 과제를 잘 실행을 하면 좋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세부과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ㆍ활성화 부분도 사실 이 부분은 법이 계류돼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관련 법이. 또 프랜차이즈 불공정 거래 피해구제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건설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관행 근절, 소비자 권익보호 및 피해구제 실효성 강화, 여러 가지 다 대부분의 것들이 지금 보면 필요한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나름대로 이렇게 죽 하겠다고 한 부분들이 너무 선언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에 가있고,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관련 부분에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좋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뭘 할 것인지는.

박양숙위원

사례를 한번, 그러니까 그 얘기를…….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72개 업종이 선정이 됐는데 동반성장위원회가 하고 있지만 최근에 이게 오히려 약간 정체돼 있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업종을 신규 지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 활동이 있는데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어떤 업종이 새롭게 지정이 되려면 많은 사례조사하고 팩트가 모아져서 그게 제출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연구라든가 그것은 중소기업들이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저희가 같이 예산을 반영해서 해서 그 자료를 모아서 위원회에 제출을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몇 개 새로운 의미 있는 업종들이 지정되게 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프랜차이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매출은 얼마 없는데 인테리어 공사는 계속 3년마다 하라고 하고 식자재 이것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에서 사와야 되고 하면서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서 남는 것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해외사례를 찾아보면 예를 들어서 버거킹 같은 경우는 버거킹 가맹점의 인테리어 공사를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가맹점주들이 하도록 해서 단가를 확 낮추었습니다. 몇억불을 낮춰서 가맹점주 평균적으로 한 기업당 7,000불의 소득이 높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이런 가맹점 사업에 대한 공정화에 대한 법률에 이러한 가맹점들이 협의체라든가 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법에는 규정이 돼 있는데 시행령은 안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행령상 이게 사문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 보니까 그 법률 말고도 저희가 소상공인 협동조합 협업화지원에 대한 그런 조례를 활용해서 몇 개에 대해서 아예 협의체를 만들어서 가맹점 본사랑 협의를 하게 하고 하는 것을 저희가 도와주면 좋은 사례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아주 구체적인 생각을 하고 이것을 하는 겁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부정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부분이 아니라 일각에서 그런 우려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그런 실질적인 내용들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실제 일을 추진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 것이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말씀주셨던 그런 세부 시행계획 그런 것들이 잡혀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어서 올해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아직 그런 부분들이 없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구상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처음 해보는 일이기 때문에 계속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일각에서는 그냥 서울선언을 한 대외적인 보여주기식 이 부분인 것 아니냐, 실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게 결국은 다 법과 연관되어진 부분이어서 이런 관련법들이 개정되거나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데 안 된 상태에서 과연 서울시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머릿속에 어떤 아이디어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부분들이 집행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업화해서 실제로 시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들이 올해 어떤 성과 될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들이 계획이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다음에는 R&D 우리 예산지원 관련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90억 정도 되는 예산입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잘 집행이 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의 효과성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제고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름대로 그동안 지적하고 이렇게 해서 자체적으로는 여러 가지 개선방안들이 나오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서울산업진흥원 쪽에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었습니다만 이게 조례가 작년 4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조례가. 지금 기술이전이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계획들 이런 것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것 R&D에 대해서는 SBA하고 저희가 긴밀히 하고 있고요. 기술이전 사업에 대해서는 3개 자치구 성수, 영등포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본부장님,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시장은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수행하여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실제로 또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담길 수 있는 계획들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이것은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기술이전ㆍ사업화 관련돼서 저희가 사실 별도의 위원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전담체제는 현재 없는 상태이고요. 사실 SBA에서 관련된 사업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관련돼서는 SBA 자체 R&D 지원계획 안에 기술이전 활성화 관련된 사업내용이 포함돼 있고요. 저희가 기술이전 사업화만을 위한 별도의 단위계획을 만든 것이 아니고 전체 지식산업센터의 업무 안에 그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결론적으로는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한 촉진계획들이 수립됐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아직 그 부분들은 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인가요?

김태희경제정책과장

관련된 내용으로 해서 사업이 현재는 올해 계획으로 수립은 돼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위한 별도의 단위계획을 말씀하신다면 단위계획 차원에서는 현재 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이 부분은 작년 4월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조례가 왜 만들어지겠습니까? 실제로 서울시가 하는 정책 부분들이 어떤 법적 근거가 없다면 그런 근거들을 마련하는 의미도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실제로 그렇게 사업집행들 하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분적으로 죽 해 왔던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정책의 초점 자체가 계속 기술을 이전하거나 사업화 하는 부분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죽 주셨는데 이 부분을 그냥 그 당시 당시의 그런 단기적인 계획이나 사업이 아니라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200억 내지는 그런 예산들이 투입되어지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조례도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안정적인 이런 계획들이 수립되어져서 그에 따라서 사업들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위원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라는 명칭으로는 저희가 별도의 단위계획은 아니지만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사업으로 해서 2016년도 R&D 지원계획은 이미 수립돼 있는 상태이고요. 중앙정부가 이미 그와 관련된 별도의 센터를 두고 별도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동일하게 중복해서 같은 콘셉트의 사업을 하기 보다는…….

박양숙위원

잠깐만요. 지금 포인트는 제가 센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태희경제정책과장

사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그런 사업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시는 생태계 구축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얘기의 초점은 뭐냐 하면 조례에 있는데 왜 조례사항을, 법적사항을 이행하지 않느냐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관련 계획들을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7조에 의거한 추진계획들 수립하는 부분에 반영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4월 중간에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올해는 다시 새롭게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서 이 부분들을 마련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언급하는 것이고요.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이행하는 부분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사업계획 자체는 돼 있는데 그것을 더 격상시켜서 단위사업계획으로 만드는 것은 논의하고 검토도 하고 별도로 상의드리겠습니다.

박양숙위원

기왕에 조례가 만들어진 부분들은 조례 자체를 이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지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울형특화산업 관련해서 이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기술인력들을 육성하고 이런 부분들 내용이 있는데 이 관련 부분은 자료로,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와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 그동안에 우리 본부장님이 경제진흥본부를 이끌어 오시는 과정에서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얼마나 되셨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1년 6개월 됐습니다.

박양숙위원

본부장님 오시고 나서 우리 경제성장이나 산업육성 이런 부분들은 경제전문가인 본부장님이 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의회와 뭔가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의 모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비근한 예로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선언하는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들 참석여부를 언제 통보를 하셨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게 구정 때문에 날짜가 급히 잡히는 바람에 그랬는데 사전보고는 저희가 드렸습니다, 부위원장님도 받으셨을 텐데.

박양숙위원

일정들을 굉장히 촉박하게 추진하는 부분이 애초에 일정이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해명을 드리자면 사실 여유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선거의 공선법상 60일 전에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통보를 들어서 그래서 급히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일정 잡히고 나서 설명을 최대한 드렸는데, 당초 계획하고는 이게 워낙 빨리 잡히는 바람에…….

박양숙위원

언론에서는 한국노총이 참석했다고 얘기하던데 참석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박양숙위원

민주노총 쪽은 참석했습니까?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안 오셨습니다.

박양숙위원

참석 못했죠? 제가 알기로는 일정들이 죽 있는데, 위원들도 마찬가지겠죠. 예를 들면 위원장님이나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정이 있는데 급박하게 연락을 받으니까 조정이 안 돼서 참석 못했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하게 날짜 잡혔다는 특수성 때문이라면 이해하겠습니다만 대체로 우리 경제진흥본부에서 수행하는 여러 가지의 행사부분에 있어서 늘, 전에도 한번 비슷한 유형의 일이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 8대 때도 그렇고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가 하는 여러 가지 시민과 함께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의회의 지원과 협조 속에서 함께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의회의 지원이나 협조가 없다면 원활하게 되지 않을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같이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젠가부터 경제진흥본부의 여러 가지 행사나 사업에 의회의 자리는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면…….

박양숙위원

거의 없었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제가 하여튼 유념을 하고 저희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저희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서울시정을 이끌어 간다고 하는 관점에서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호정 위원님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종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입니다. 잊어버리기 전에 얘기하려고. 경제민주화 얘기하면서 사례발표 내지는 아이디어경진대회 이런 것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언론에 홍보도 하고 시장님도 중요해 하는데. 강서구청장님이 사는 아파트의 경비원 44명이 해고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통합방재시스템을 좋은 방재시스템을 들여오면서 경비원이 필요 없다고 해고했단 말이죠. 여기에 과연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딱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분명히 서울시가 개입할 수 있고 서울시가 유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생활임금이나 노조를 탄압하거나 아니면 2차 도급, 3차 도급을 주면서 매우 열악한 노동환경을 주는 그런 대기업들한테 서울시가 관급공사를 제한하자는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금 지하철공사할 때 전부 다 삼성, 현대, 엘지, 두산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계속 하청 하청 주고, 거기 노동자가 어떻게 일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 같은, 아까 박양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고민하시는 것보다 그런 사례들을 쫙 모아보는 경진대회 같은 것 하면 되게 많이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 좀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건데 외국인학교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저는 외국인학교를 투자유치 차원에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육협력국인가 지금 이름이 뭐로 바뀌었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평생교육정책관.

김종욱위원

평생교육국과 협의해서 외국인학교는 거기로 넘기시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아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저희가 실무 차원에서 협의를 했는데…….

김종욱위원

작년에도 협의해 보시겠다고 한 것 같은데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쪽에서 원치 않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쪽에서 원치 않아요? 그러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원하게 제가 만들어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경제진흥본부가 진짜 확 줄어들어서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홀가분합니다.

최호정위원

양재 R&D 혁신지구 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그게 저희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관심이 많고 그래요. 이번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R&D 지구 실현을 위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 및 지원, 그러니까 앵커시설 건립 같은 것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앵커시설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을 저희가 어떤 시설이 필요하고 적합할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용역에 이것 도시개발의 앵커시설 건립도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최호정위원

작년에 이해우 과장님 있을 때 앵커시설을 어디다 하면 좋을까 그런 얘기하다가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포이동, 개포동을 다 돌아다니면서 괜찮은 땅 두 개를 보고 시 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저희가 관심이 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용역에 위원님을 아예 자문위원으로 초빙을…….

최호정위원

권미경 위원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엘지, 현대자동차 이런 큰 대기업이 양재1동, 논현동 쪽에 있고 양재2동 쪽에 한 280개 조그마한 지역이 있어요. 처음 용역하실 때 제가 그것을 얘기해서 이쪽 양재1동의 큰 대기업보다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이 몰려있는 데까지 넣어서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게 됐고 거기에 앵커시설이 있으면 좋죠, 중심시설이. 그것도 잘해서 정말 중소기업도 같이 클 수 있는 R&D가 됐으면 좋겠고.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민관협력 실행체계 가칭 양재포럼 구성ㆍ운영 하신다고 했어요. 포럼이 구성이 되고 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출범은 안 했는데요.

최호정위원

어느 정도 규모의 어떤 분들을…….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지난 대장정 때 MOU에 오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포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거기에 시의원도 넣어주실 수 있나요, 지역 시의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넣어주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관심이 많으셔서 좋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업무보고서 26페이지 보면, 이것은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투리 텃밭이 작년에는 344개소가 추진실적이 있는데 올해는 75개소예요. 그런데 그 사이즈를 보면 작년에는 하나당 한 200㎡ 정도였는데…….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위원님 그것 질문하실 줄 알았습니다. 워낙 수치에 밝으셔서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원래 시가 준비하는 것은 단위가 면적이 큽니다. 그런데 이런 자투리 텃밭은 저희가 하는 것도 있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지역주민들이 제안해서 하시는 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작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계획 중에는 계획은 크게 나오는데 해 놓고 보면 작은 것들이 많이 합쳐져서 작아지는 겁니다.

최호정위원

작년에도 계획은 이렇게 크게 했는데 작아진 거예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축하상자텃밭보내기가 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이죠?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그것은 축하할 행사에 보통 꽃을 보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도시농업 상자텃밭을 보내면 어떨까 하니까 비용을 시가 지원을 하고 자부담 얼마를 해서 하는 사업으로 했는데 3일 만에 이게 다 완판이 됐다고 그래서…….

최호정위원

언제 1월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최근 어젠가, 그래서 내년에는 자부담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게 예산이 있었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것에 대해서 사업 어떻게 됐고 하루 만에 어떻게 완판이 됐는지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세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네.

최호정위원

그다음에 경제민주화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하셨는데 33페이지에 보면 경제민주화 지표개발 연구를 하신다고 해요. 이게 무슨 학술용역 같은 것을 주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지표를 개발해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용역은 약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제가 아까 예산서를 찾아보니까 이런 예산이 작년에 없었던 것 같은데, 예산 안에?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작년에 지표개발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고려되지 않아서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서 변경사용 가능한 부분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경제민주화에 관한 예산 중에서…….

상택

정상택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민주화가 아니고요, 저희가 경제민주화가 상생ㆍ공정ㆍ노동 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 예산 중에서 혹시 활용 가능한 예산이 있는지 찾아서 용역을 통해서 지표개발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측정을 통해서 공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페이지 야시장 상설운영인데요. 개최 장소는 무슨 방법으로 결정하셨죠? 한강공원, 목동운동장, DDP, 청계광장 네 군데인데요.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창조경제기획관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한강 여의도 고수부지에서 했는데 우선 작년에 검증이 됐으니까 거기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3월 말쯤 우선 푸드트럭을 시민들이 직접 검증할 수 있도록 한 3일 정도 지금 시작을 하고 거기에서 뽑힌 푸드트럭하고 일반 매대 그것을 같이 해서 연중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DDP하고 그리고 목동운동장 이것을 확대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목동운동장 같은 경우는 지금…….

최호정위원

그게 아니라 그 선정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셨냐고요. 여기 저희한테…….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저희들이 1년 동안 계속 물색을 했습니다. 물색을 하고 자치구 의견도 들어보고 현장도 나가보고 그래서 가장 최적의 장소가 이 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최호정위원

제 생각에는 한강공원, 목동운동장, 청계광장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DDP는 거기가 동대문 상권이 있어서 야시장을 굳이 안 해도 거기는 불야성을 이루는 밤에 상권이 굉장히 활발한 곳인데 굳이 서울시에서 거기서 야시장을 하면 기존에 밤에 상업을 하시던 분들한테 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그쪽 DDP지역은 앞에 지금 번화가가 아니고 뒤쪽에 약간 외진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청에서도 그쪽에 관심이 많고 디자인재단에서도 그쪽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검토를 해 보고 있는데 주변상권에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뒤쪽 동대문운동장…….

용복

김용복창조경제기획관

DDP하고 유어스 사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진지역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좋은 방법으로 하시겠지만 하도 많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양숙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박양숙 위원입니다. 일자리대장정 부분을 아까 보고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리 경제진흥본부 업무로 추진을 하게 되는 겁니까, 2016년도에?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같이 하겠지만 저희가 주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일자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는 시민하고 민간하고 대학하고 같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전체 주관은 저희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일자리노동국이 공공분야에 대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협력해서 합니다.

박양숙위원

지금 일자리노동국 부분들은 내부 역할분담이 공공부분 일자리부분으로만 국한되는 것으로 했나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꼭 그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우선 포커스가 많이 있습니다. 노동 관련된 것도 있고요.

박양숙위원

이번 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한 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연속선상에서 지금 본부장님이 이 부분들을 총괄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어제도 일자리노동국의 업무보고 받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잘못하게 되면 일자리노동국을 위인설관의 의미로 사람들이 일각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런 것들을 불식시키려면 일자리노동국이 정말 명실상부한 일자리의 주관 부서로서의 자기 정체성들을 확보하고 일들을 수행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로 보이거든요. 예전에 보면 교육협력국 같은 경우가 늘 왕왕 그런 정체성 관련한 문제제기가 되고 이렇게 갔었는데 일자리노동국을 그런 식으로 자리 애매하게 어정쩡하게 하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본부장님의 소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조직 관련한 부분을 논의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어쨌든 그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이은 연속선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이해를 하겠지만 이 부분 어차피 기왕에 일자리노동국이 만들어졌다면 일자리노동국이 일자리에 대한 어떤 총괄 나름대로 정책들을 주관하는 부서로 자리매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의견이신가요?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일자리는 시가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기업, 대학 여러 가지 연대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접점은 경제진흥본부가 더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산업뿐만 아니라 심지어 도시농업, 민생 다 가지고 있어서 작년하고 연속성도 있고 그런 접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주관은 저희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이고요. 그렇게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저희도 그렇게 입장정리를 했고, 다만 일은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큰집 작은집처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같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고요. 하나 더 점검을 하고 싶은 부분이 서울형R&D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세부사업들 중에 기업성장사업화 지원사업 중에 시장진출형 제품제작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9쪽인데요, 이 부분이 어쨌든 시제품 만들고 이런 관련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우리 서울시 사업들이 사실은 여러 군데에서 막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을 같이 연결하면 사업의 어떤 시너지 정책효과가 더 높아진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에서 컨설팅 받으면서 신용보증재단을 어떤 신용보증의 업무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원스톱지원 어떤 조직으로 자리매김하는 부분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보면 제가 지난번에 성수지점 가서 사람들 만나면서도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이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소기업 이런 부분들은 사실 시제품 만드는 비용조차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보면, 제가 산학연 정책위원회에 함께 하다보면, 굉장히 늘 보면 제한되어져 있는 풀 속에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그런 신용보증재단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연계해서 같이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협력하면 좋겠네요. 협력하도록, (뒤를 돌아보며) 소상공인과하고 경제정책과 협력을 하시죠.

박양숙위원

그렇게 협력해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기왕에 말이 나온 부분인데 이 부분은 부서 과장님이랑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본부장님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R&D 예산사업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에 개별로 진행을 하거나 이렇게 죽 해 왔는데 이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것을 산업진흥원에 위탁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그쪽의 역량 부분들이 자료를, 지난번에 업무보고 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인력들을 배치했다는 말을 해서 세부자료 요구를 했는데 독촉해도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제대로 인력들이 배치되고 있는지, 이런 역할들 수행할 수 있는 자체인력들이 있는지, 예를 들면 기술거래도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박람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우수기술을 거래하거나 이런 부분들 한다고 그러는데 박람회 그냥 열어서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조금은 우리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원래 조례도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에서 만들어진 기술 부분들을 거래 촉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조례 내용에도 나오는데 기왕에 이런 부분들이 언급되었기 때문에 같이 담보해 낼 수 있는 인적역량이 있는지 아니면 그런 조직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이 나온다면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록

서동록경제진흥본부장

조직을 SBA 하는 것을 훨씬 더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