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양준욱 의원 발언
최조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새해가 시작된 지 어느덧 두 달이 지나 3월이 되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연초에 계획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진행사항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정보기획관 소관 조례안 2건의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 비상기획관 소관 조례안 1건과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보고받으시는 집행부의 2016년도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고 오늘 보고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우창윤 의원 발의)(김경자ㆍ김구현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현아ㆍ박성숙ㆍ박호근ㆍ서윤기ㆍ신건택ㆍ오승록ㆍ이정훈ㆍ조상호ㆍ한명희ㆍ황준환 의원 찬성)
10시 35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우창윤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의원의 동의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과 회의 전 가진 간담회에서도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신 우창윤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우창윤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정보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영훈 정보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우창윤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67호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웹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와 웹접근성 실태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웹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과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실시 및 홍보,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웹접근성위원회 설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2012년부터 시 및 산하기관 운영 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자체 점검과 예산범위 내에서 일부 홈페이지에 대한 전문가 웹접근성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실시하지 못했던 시 및 산하기관 홈페이지 전체에 대한 전문가 실태조사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9조(협력체계 구축) 관련 중앙행정기관, 자치구의 경우 정책 및 기술동향 공유ㆍ전파 등의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나 전문기관ㆍ단체의 경우 특정 이해관계에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표현된 의무규정을 구축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완화하여 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정보기획관님께서 수정의견을 주셨습니다. 보니까 제9조 시장의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 중앙행정기관, 자치구 및 웹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 관련 전문기관ㆍ단체와의 이해관계에 대한 논란도 있을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은 사실상 시장의 통제 밖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라도 강행규정은 피하고 임의규정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시적으로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원하는 부분이 중앙행정기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의견 설명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기관ㆍ단체 부분들은 분명히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임의규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명희위원
물론 협력체계는 구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명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867번 우창윤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중앙정부, 자치구, 민간단체 등과의 원활한 협의 등을 위하여 안 제9조 중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명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우창윤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권미경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제정조례안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의안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의원의 동의가 있었고 우리 위원님들과 회의 전 가진 간담회에서도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에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권미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권미경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정보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최영훈 정보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권미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919호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의 데이터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간 활용지원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를 위해 2015년 1월 1일 통계데이터담당관을 신설하였습니다. 통계데이터담당관에서는 공공데이터, 민관 빅데이터의 융합에 기반한 선제적 분석과 예측으로 도시문제 해결 및 정책결정 지원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빅데이터 캠퍼스를 설치 운영하여 과학적 데이터 분석 환경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경제적으로 활용가치가 높은 공공데이터를 발굴ㆍ개방하여 민간 비즈니스 창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빅데이터 및 공공데이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조웅위원장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위원
서윤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과 권미경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이 개선되어서 권미경 의원이 대표발의, 저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서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용어와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와 관련한 행정정보자료들이 있어요, 행정기관에. 그리고 지금 이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한 용어들 중에 공공데이터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이 용어들이 지칭하고 있는 모든 자료들이 행정기관인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관계기관에서 생성된 자료들일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이 차이점과 또 이 조례에서 정의하고 또 한정하고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공공데이터라는 부분은 일단 국가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가장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행정정보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도 있고, 법률도 있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우리 서울시에. 그럴 때 행정정보와 공공데이터와의 차이는 무엇이고, 어느 것이 더 포괄하는 개념인가 이런 것을 질문하는 것이에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공공데이터는 데이터화된 대부분 수치화된 경우들을 주로 많이 쓰고 있는 부분, 컴퓨터에서 인식할 수 있는 형태들을 얘기하고, 행정정보라고 하면 저희가 문서형태로 각종 내부의 방침서나 의견서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는 기계가 판독할 수 있는 데이터 외의 일반문서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두 가지 차이가 약간 있게 쓰이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시에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행정정보 공개 조직은 행정국에서 주로 문서공개 쪽을 추진하고 있고, 저희 통계데이터담당관에서는 컴퓨터가 판독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이 약간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공데이터 자체에 사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석하자라면 저희가 행정기관에서 꼭 만들지는 않더라도 공공성을 가지는 데이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함을 했으면 좋겠다는 공기업, 산하기관들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요. 빅데이터라는 개념은 가장 넓은 범위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공이나 민간부문에서 생성되는 각종 데이터들을 문서이든, 문서가 아니고 데이터 형태든 다 포함해서 가장 포괄적인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면 이 용어 말고 조례에서 한정하고 있는 범위가 또 있을 텐데요. 조례에서 한정하고 있는, 빅데이터를 정의한 것은 있는데 그 밑에 정의 부분에 빅데이터 등이라고 표현했을 때에 조례에서 빅데이터 등은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생성된 빅데이터를 지칭하는 것 아닌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서윤기위원
지금 방금 조금 전에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 조례상에서의 빅데이터는 공공기관, 여기가 공공기관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윤기위원
그리고 이런 공공기관에서의 빅데이터나 공공데이터도 넓은 범위의 행정정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물론 문서형태로 빅데이터를 표현할 수도 있고, 다른 디지털 형태로 빅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 행정정보라는 범위 내에서는 들어갈 수 있는 개념 아닌가요? 그래서 만약에 행정정보,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자료제출 요청을 하거나 자료 관련해서 접근하려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관련한 행정정보 공개를 요청하면서 부속으로 공공데이터나 빅데이터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 이것을 어디까지 선을 긋고 어디까지 규정을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들은 고민해 보셨나 하는 거예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실 행정정보 공개절차는 지금 문서기록물, 도면, 회의록 같은 아까 말씀드린 비정형 데이터들 중심으로…….
서윤기위원
아니, 기록물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것 기록해서 제출하면 공공데이터도 기록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전자기록물도 기록물이라고 포함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서윤기위원
그래서 그런 범위나 이런 내용들을 지금 이 조례안에서 다 담지 못하면 말이에요 다른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하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도 있잖아요. 그 조례를 근거로 해서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칙이나 업무지침이나 방침으로 정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조례에서 그 내용을 세세하게 다 담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발의를 했지만. 그것이 행정기관의 역할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세세한 경우까지 저희가 다 미리 짚어보지 못한 부분이고요. 세세한 부분은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부분에서 규칙으로 추가적으로 제정을 좀 더 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규칙으로 추가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답변해 놓고 보통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하세월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음 회기나 아니면 행정사무감사 때 지침이나 규칙을 마련했습니까 이렇게 반드시 물어보겠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열심히 해서…….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체크리스트 체크해서 업무에 추가해서 업무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정보화전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알고 있어요.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이런 빅데이터 관련한 심의위원회 기능을 지금까지 수행해 왔다고 보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빅데이터심의위원회가 만들어진다면 이 정보화전략위원회하고 업무가 중복되거나 중첩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문위원실의 날카로운 지적이 누구나 우려를 가질 수 있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기획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정보화전략위원회 외에 공공데이터개방위원회라는 것이 행정국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중복기능이 있습니다만 별 충돌 없이 진행되는 것 같고요. 사실 정보화전략위원회 산하에 지금 현재 분과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과를 빅데이터, 공공데이터에 관련된 것을 신설하는 부분들을 검토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데 어떤 입법 기술적으로 잘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기관을 자꾸 심의위원회 자문기관을 중복해서 2개, 3개 만들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전문위원실에서 합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빅데이터센터 설치 및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 조례의 핵심내용 중 하나예요. 이 조례를 만들면 빅데이터센터를 설치할 때 예상되는 규모라든지 인력 운영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기능이나 이런 내용도 안에 세세하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센터를 설치하기 위한 로드맵 계획 이런 것들을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구상을 했을 텐데 간략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현재 작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 빅데이터 캠퍼스 사업을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캠퍼스 사업이 올해 예산 30억 정도를 승인해 주셔서 그 부분에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빅데이터 캠퍼스 자체는 저희 공무원 조직이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되고, 외부 위탁을 주지 않는 형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여기에서 초기에 구축비용들 기계, 장비들 사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일정 궤도에 오른 형태에서 더 민간참여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을 위탁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 빅데이터센터 형태로 전환되는 형태로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보고, 올해 운영해 보면서 저희가 직접 운영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랄지 개선해야 될 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상규모는 올해 예산 승인해 준 부분 30억보다 연 단위의 운영예산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조금 센터에 대한 계획을 이것이 경기도에서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형태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해서, 그것을 사실 잘됐다 안됐다라고 평가하기 조금 시기상조인 것처럼 캠퍼스를 운영해 보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부분이 지금 빅데이터 캠퍼스도 민관협력 형태로 대학이나 기업들의 기술지원을 받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서윤기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해서 빅데이터 캠퍼스를 운영해 보고 구체적인 계획을 잡아보겠다 이런 취지지요. 지금은 아직 잘 모르겠다 이런 답변이신 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아직은 캠퍼스를…….
서윤기위원
그러면 지금 잘 모르겠다, 캠퍼스 운영해 봐야 알겠다 이렇게 답변하면 여기서 위원님들이 센터 설립해라 하는 중요한 핵심내용이 들어 있는 조례를 그러면 한번 해 보십시오 하고 승인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 설치하는데 빅데이터 캠퍼스를 운영해 보니까 이런이런 문제점들도 있고 이런이런 운영개선방안도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2~3년 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고 또 이것을 직접 운영할 것인지 외부 위탁할 것인지 그런 1안 2안 3안 정도의 그림이 있는데 이것을 발전적으로 운영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래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거지 지금 답변처럼 잘 모르겠다는 것이 결론이면 누가 통과시켜 주겠습니까? 보류할까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센터 규정이 지금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사실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센터를 시작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요. 사실 경기도 같은 경우에 센터를 처음부터 외부에 위탁하는 형태로 간 이유는 내부의 추진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탁 형태로 간 것에 비해서 서울시는 지금 자체인력 중심으로 빅데이터 사업을 2년 정도 지속을 했기 때문에 내부역량 가지고 충분할지 외부 위탁을 하는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한 부분이 올해 캠퍼스의 자체운영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 업무를 시의 내부행정 효율화, 과학적 행정을 위한 것에 주로 활용했다면 빅데이터센터는 앞으로, 그러니까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사회적 혁신을 위한 문제들에 많이 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역량 플러스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위탁이 더 유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초기단계에 시민단체들 접촉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탁이 좋을지 공무원들이 직접 운영하면서 시민을 지원하는 것이 맞을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서윤기위원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위탁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빅데이터 활용은 사회적 혁신을 위한 공유경제로 나아가는 기본적인 중요한 사업꼭지 중에 하나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런 연장선상에서 빅데이터센터나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고민과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데이터 역시 마찬가지, 그것을 더 포괄하는 공공데이터 역시 마찬가지 그런 관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권미경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정보기획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영훈 정보기획관은 나오셔서 정보기획관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관 최영훈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정보기획관에 아낌없는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66회 임시회를 통해 정보기획관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보기획관에서는 글로벌 디지털 수도의 리더십을 선점하기 위한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 청사진을 마련하였습니다. 첫째 시민이 만드는 디지털 서울, 둘째 경제를 키우는 디지털 서울, 셋째 시민 삶을 바꾸는 디지털 서울, 넷째 세계를 이끌어가는 디지털 서울을 주요정책과제로 하여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바탕으로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정보기획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정보기획담당관 신종우, 통계데이터담당관 김기병, 정보시스템담당관 고경희, 공간정보담당관 조봉연,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박웅수, 데이터센터 소장 이계현)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 위주로 2016년도 정보기획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정보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정보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안녕하세요. 김혜련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러시아에 갔었을 때 그곳에서 전자정부협의체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특별히 전자정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내실 있는 운영과 또 사무총장님이 이번에 새로 오셨기 때문에 임기 적정성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무총장의 임기가 3년으로 다시 하셨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업무보고 32쪽에 보면 WeGO와 관련해서 예산을 7억 8,100만 원으로 보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옆에 33쪽에 보면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사업 예산으로 8억 3,800만 원을 보고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건가요? 2016년 사업계획서하고 2015년 사업정산서 보고에서도 이 액수가 다르거든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32쪽에 있는 7억 8,000은 국제부담금 형태의 비용만이 된 부분이고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여비나 이런 부분들은 빠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3페이지에 있는 8억 3,000과 차이가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부담금만을 말하는 것 같은데 당초 예산안에는 7억 9,300만 원으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것하고도 또 맞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요? 세부 세출예산 내역 작년 예산서에 보면 7억…….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7억 9,300이 맞습니다.
김혜련위원
이것하고도 또 맞지 않는데 이쪽하고 저쪽하고 계속 다르게 나오게 된 것은 왜 그런 건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32쪽에 7억 8,100을 최종적으로 예산표와 대조 확인을 안 한 제 불찰인 것 같은데요 아마 세부과목에서 한두 개를 빼고 토털을 낸 것 같습니다. 지금 추정되기로는 WeGO 연회비를 시도 내는데 그 부분을 뺀 것 아닌가 하고 추정되는데…….
김혜련위원
추정된 예산서 이렇게 보고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죄송합니다.
김혜련위원
수정하셔서 다음부터는 잘 보고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빼면 왜 뺐는지 더하게 되면 그 예산이 단 얼마라도 정확하게 기재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전자정부협의체 운영을 위해서 부담금 지금 말씀하신 7억 9,300만 원, 인건비가 4억 3,100만 원 정도이고 일반수용비 사무관리비가 1억 5,700만 원, 사업비가 1억 8,900만 원, 여비 1,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무국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이 적정한 건가요? 왜냐하면 사업비가 저는 더 많아져야 된다고 보는데 인건비가 상당히 높은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사업계획이 적정한가도 알고 싶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사업비가 적게 책정된 부분은 처음부터 국제 해외협력사업은 시비만으로 다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기구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ADB나 ITU랑 같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협력사업들을 만들어 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업비를 시비로 계속 확대하는 것은 당분간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중에 WeGO 회원도시 전자정부 사전 타당성조사로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제264회 정례회 정보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정확한 사업비 산정의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자정부 사전 타당성조사에 대한 적정한 비용추계가 있었는지 8,000만 원으로 조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런 것이 정확하게 설명이 필요한데 어떠세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타당성조사 자체를 완전히 처음부터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자정부 CDS라고 해가지고 프레임워크를 만들어놓은 부분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타당성조사가 이 정도 비용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업비보다 인건비나 경상경비 비중이 높아보여서 걱정이 돼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신임 사무총장하고도 의견을 공감한 부분입니다. 시비를 통해서 계속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 재정적으로 충분한 국제기구들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사업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가령 예를 들면 이것은 WeGO를 통하지 않고 시에서 직접 지원한 경우인데 인도 뭄바이시에 시에서 하고 있는 불편신고시스템을 따라 하는 시스템 구축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이 경우에 월드뱅크의 지원을 받아서 뭄바이시가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WeGO 남영숙 사무총장님 임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 프로필을 보니까 경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초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무총장 임기가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범위 내에서 협의체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지금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범위 내에서 WeGO 협의체 사무국에 필요한 경비 같은 것들을 매년 계속 책정을 해야 되잖아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매년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되고 하는데 이런 3년이 맞는 것인지, 의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계속 WeGO 사무국을 유지하려고 하면 이런 예산을 조례로 제정한다든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계속 가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 전에 사실 그 인건비에 대한 예산승인 문제는 미리 고려를 못해 본 제 불찰이 또 한 번 발견된 부분이고요. 사실 사무총장의 임기가 완전히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게 사무총장 해임권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임기에 대해서, 3년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민을 안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저희 의회가 이것을 의결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후속으로 그런 것에 대한 협의라든가 저희 위원회의 의견을 서로 절충하는 것이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맞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제가 놓친 부분이라고 지금 깨달았고요. 이 부분 후속조치들, 어떠한 부분이 필요한지 저희가…….
김혜련위원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고, 필요한 것 있으면 협력해서 만들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서울시가 세계도시 전자정부협의체 전담 사무국에 국제부담금 그런 많은 부분을 내는 것이잖아요, 해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국의 사업계획서 정말 면밀하게 점검해야 되고 불필요한 경비나 그런 집행, 자산 및 물품 같은 것들도 잘 취득하는지 안 하는지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많이 정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지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점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들을 하셨는데 업무보고 시에 업무보고 32쪽, 33쪽 내용이 다르고 당초 보고한 내용들이 다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혼선되지 않도록 통일해서 보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점검하고 또 불필요한 사업집행이 되지 않도록 자산 및 물품을 취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최조웅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위원
신원철 위원입니다. 기획관님, 얼마 전에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디지털기본계획 2020을 발표하셨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신원철위원
잘 알 거예요. 2017년까지 서울전역 공공와이파이 구축하고, 아울러서 지하철과 버스에서도 무료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 5년간 4,605억인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와이파이사업만이 아니라 2020 전체가 4,600억…….
신원철위원
그래서 보면 가계부에서 차지하는 비용 중에 통신료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초등학생 아이들까지도 핸드폰을 다 갖고 다니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도 하루에 900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와이파이 구축과 관련되어서는 물론 교통본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버스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계속 보고를 드린 것처럼 버스는 최종적으로 사업자들과 버스운송조합 간에 수수료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견이 아직 완전히 합의가 안 되어서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합의를 빨리 이끌어내도록 할 예정이고요. 철도 같은 경우는 올해 도시철도하고 메트로하고 3개 기관이 통합 발주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본부에서 받은 저희 계획을 보면 4월까지 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신원철위원
4월이면 다음 달이네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신원철위원
아직 공모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고 있어서 3월에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직접 챙기시는 과제들, 진행사항 챙기는 과제여서 저도 사실 왜 속도가 안 나는지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이게 국회에서도, 이제 통화보다는 데이터를 더 많이 사용하잖아요. 기본료 1만 1,000원을 폐지하자는 얘기까지 미방위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이게 정보격차 해소와 통신복지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하철이 시민의 발인데 하루에 한 900만 명 가까이 이용한다는 숫자는 엄청난 것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느 장소보다 버스나 지하철에 빨리 공공와이파이가 구축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장님께서 굉장히 챙기시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기획관에서는 전혀 이 부분을 관여하지 않나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진행사항만 체크하는 정도지, 사실 교통본부도 있고 또 밑에 세 기관이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들어가서 관여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실 연초에 교통본부에서 이 사업 추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내는 등의 움직임을 보여줘서 저는 올해는 제대로 가겠구나 하고 조금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또 이렇게 시간이 늦어지는 것을 보고 상임위 끝나고 가서 지하철 부분이 늦어지는 원인을 제가 파악해보고 다시 교통본부장이랑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원철위원
실질적으로는 교통본부에서 주관한다는 얘기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신원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9쪽에 모바일 투표 엠보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정보기획관 사업에 1-1로 제일 먼저 내주시고 중점사업으로 올해 추진하려고 하시는데요. 엠보팅에 관해서 여론조사할 경우에는 보통 표본을 추출하고 설문조사할 때 설문구성 이런 것에 의해서 여론이 왜곡될 수도 있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엠보팅 시스템의 경우에도 이렇게 연령별, 성별 표본 추출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엠보팅은 연령별, 성별을 분리하는 기능은 아직 구현이 안 되어 있고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표본을 정확하게 추출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시민소통기획관에 원래 정식 여론조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엠보팅하고 그 기능하고의 차이를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명희위원
지금 시정의 대부분이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엠보팅을 통해서 시민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면 그것을 아주 무조건 시민의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치부를 하거든요. 이렇게 표본추출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질문 구성하는 그런 과학적인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엠보팅 결과만 가지고 발표한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집행부가 원하는 내용만 본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엠보팅 자체는 표본을 추출하려고 하다 보면 실제 표본에 해당되는 시민들한테 참여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표본이 여론조사하고 표본대로 가는 여론조사에 비해서 굉장히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엠보팅을 이용해서 저희가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부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100% 그 결과를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의사결정에 지금 주민참여예산에서도 전문가 의견과 이 부분이 다 같이 반영되는 것처럼 활용하기 때문에 엠보팅의 표본을 저희가 기능으로 넣자면 사실 큰 부분은 아닐 것 같습니다만 조금 취지상으로 엠보팅은 그것보다는 다양한 참여를 듣게 하는 것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명희위원
지금 상당히 여론조사와 엠보팅 두 가지를 놓고 할 때 전체 엠보팅 쪽으로 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엠보팅을 통해서 수렴했다 하는 쪽으로 시민의견 수렴방법의 제일순위로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정책이 공청회 하는 것 이상의 엠보팅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을 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시민의견 수렴의 중요한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렇게 집행부가 원하는 의견만 들어왔을 때는 상당히 사실상 시민여론을 왜곡하는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정보화 능력에 따르면 과학적인 표본을 추출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닐 것 같은데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기능상으로는 지금 현재 있는 기능만으로도 충분히 시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엠보팅에 있는 기능 중에 참여자의 전화번호를 미리 제한을 시켜서 그 사람들만 딱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여자의 전화번호에 해당되는 표본을 정확하게 추출하는 과정에서 누가 대답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표본 그러니까 시민의 참여 기능을 사실 부서에서 그렇게 표본을 딱 추출해서 하자고 하면 엠보팅을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그것을 쓰고 안 쓰고는 사실 임의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표본추출이 필요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닌 경우에는 그냥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는 사람들은 저희가 열린 형태로 공청회를 할 경우에 참여자를 제한하지 않지 않습니까, 초기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조금 엠보팅은 초기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열린 형태로 듣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명희위원
엠보팅에 대한 무조건적인 신뢰 이런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맞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이제는 좀 더 과학적인 설계를 통해서 여론조사가 왜곡되지 아니하고 자기 입맛에 맞는 쪽으로 끌고 가는 데 엠보팅을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검증과정을 거쳐서 엠보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사숙고한 후에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지금 말씀드린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부서들 활용할 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보니까 S플렉스센터 건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작년 업무보고에는 IT-Complex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S플렉스센터로 바꾼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IT-Complex라는 용어는 사실 이 사업 처음 시작할 때부터 내부에서 쓰고 있던 용어였고,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좀 안 되어서 작년에 시민공모 형태로 이름 공모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공모하고 내부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서 IT-Complex 자체가 너무 공급자 중심의 내부 용어 같다고 해서 S플렉스센터라는 이름은 시민공모전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최조웅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서 S플렉스센터로 명칭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플렉스라는 뜻이 무엇인가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콤플렉스에서 플렉스를 따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모전 제안자의 의견에서 S가 아마 서울에서 따온 부분이고, 콤플렉스에서 플렉스를 따서 S플렉스로…….
최조웅위원장
그러니까 S는 서울을 뜻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플렉스를 따왔다고 하면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칭들을 바꾸면 시의회에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았습니까?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네, 이것은 제가 또 보고를 놓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실 여름에 공모전을 진행했는데 공모전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리는 것을 제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플렉스라는 뜻이 나누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용어 선택이 적절한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런 용어 선택이 물론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용어 선택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한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어야 맞는데 이 플렉스라는 뜻은 나누어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페이지 15페이지에 보니까 대민동에 시너지움, 전문동에 스마티움 이런 전문용어들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영훈
최영훈정보기획관
이것도 공모전 내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이름과 건물이 두 동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각각 동에 대한 이름이 공모전 내에 같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사실 이것의 최종심사 자체를 저희 공무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시의 그런 부분들 전문가, 외부 자문단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최조웅위원장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물론 여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모를 했다고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 선택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분별한 외래어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제하시고 한글화할 수 있는 방법들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S플렉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위원님별로 개별적으로 구체적 진행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 다음 회기 때 자세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비만 하더라도 2,000억이 넘게 들어간 막대한 사업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정보기획관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최영훈 정보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보기획관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하신 모든 사안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2016년 업무계획 보고의 내용대로 모든 사업들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업무보고나 안건심사 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정보기획관 소관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등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6년도 정보기획관 업무보고와 조례안 등을 심도 있게 처리하시고 2016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안건처리 및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계속해서 자리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기운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병신년 새해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비상기획관 업무계획 보고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직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경환 의원 대표발의)(오경환ㆍ권미경ㆍ김영한ㆍ김용석(도봉)ㆍ김종욱ㆍ김진철ㆍ김창원ㆍ박양숙ㆍ신건택ㆍ최판술ㆍ최호정 의원 발의)
11시 50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이신 오경환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으로 오경환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하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한태식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비상기획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기운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경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888호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통합방위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법에 명시된 기관과 시민생활 안전과 관련된 기관을 추가로 정비하고 통합방위협의회 의결사항 중 선포에 추가하여 해제를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오경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을 잘 감안해서 조례에 담은 다음에 저희들 규칙으로 만들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조웅위원장
비상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경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비상기획관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기운 비상기획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비상기획관 김기운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최조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6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민방위담당관 김철수)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해서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비상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비상기획관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조웅위원장
비상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안녕하세요, 비상기획관님. 올해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인터넷 민방위교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업무보고 10쪽을 보면 민방위교육을 인터넷으로 실시하는 자치구가 있잖아요. 인터넷 교육방식과 교육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다르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사전에 사이버교육을 하는 동대문, 강서, 강남 3개 자치구에 대한 의견은 민방위대원이나 자치구의 의견은 긍정적이었습니다.
김혜련위원
교육방식하고 평가를 말씀해 주세요. 교육방식은 어떻게 할 거고 인터넷 교육을 하고 나서 평가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현재는 1년에 대원들이 4시간 교육이다 보니까 모든 인원이 아니고 특정한 시기를 정해서 일괄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통상 4~5월에 만족도조사를 합니다. 만족도조사 내용을 반영하는 것인데 현재 3개 자치구는 평균 만족도가 98.5%이고 다른 데는 평균이 94.7%입니다.
김혜련위원
방식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3개 자치구가 조금은 다른데 강남구 같은 경우는 용역업체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통상 동영상교육 후에 10분 정도 평가를 실시 후에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런데 비상소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인터넷 민방위교육으로 대체하는 이유는 뭐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민방위교육을 사전에 보고,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5년 차 이상은 비상소집 1시간이고 일반적으로 민방위대원 교육은 그것이 아니고 1~4년 차 사이 인원들 4시간 교육하는 것으로 해서 제가 헷갈렸는데 위원님 질문이 전자인지 후자인지 조금…….
김혜련위원
처음에는 제가 인터넷 교육방식과 평가를 말씀해 달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인터넷 교육방식으로 대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집교육 1시간에 대한 질문인데 제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앞에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소집교육 1시간을 인터넷으로 하는 내용은 인터넷으로 동영상을 본인이 시청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시험문제가 있습니다. 시험문제 평가를 하고, 또 그 설문조사에 응하고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혜련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인터넷교육으로 비상소집을 면제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민방위기본법에 방법에 있어서 현재 하고 세부 시행규칙에서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민방위기본법은 법령 취지가 본인이나 가족, 고향, 직장 내가 지키자는 기본취지이다 보니까 앞에 소집교육은 바로 5년 차입니다. 이미 예를 들어서…….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공동체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그런데 인터넷교육을 하게 되면 그런 공동체적인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에 대한 방식이 어떤지 그것을 여쭈어본 것입니다. 인터넷교육을 통해서 비상소집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기획관님의 견해를 제가 물어본 것이거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저의 의견을요?
김혜련위원
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저는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만나는 것을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그런데 또 그렇지 못한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좀 있다 보니까 현재 여기에 자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요. 권한은 구청장의 권한이다 보니까…….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인터넷이 개인적인 편리를 위해서 고안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이렇게 진짜 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인터넷 강의를 하게 되면 대리출석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들은 비상기획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냥 인터넷 강의를 하니까 누구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잘 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전혀…….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러니까 빠져 나가려고 하면 부작용이 항상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나름대로 IP…….
김혜련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장치는 있으신 것이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IP나 휴대폰 인증 이런 것들은 있는데 이것도 빠져 나가려고 하면 빠져 나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김혜련위원
왜냐하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1년에 한 번 이른 시간에 1시간씩 모여서 교육을 받는 민방위 비상소집이 불편하고 힘든 면이 있잖아요. 저도 이른 아침에 이분들 교육하는 데 현장에 가봤어요. 그랬는데 도장 찍고 집에 가시더라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습니까?
김혜련위원
출석한 것으로 체크하시더라고요. 혹시 그런 것 보셨나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저는 못 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민방위교육 자체는 우리 사회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시민들이 자기의 귀한 시간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헌납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공동체적인 소속감을 갖고 그런 것들을 같이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어서 저는 인터넷 강의로 그냥 대리출석도 할 수 있고, 그런 평가나 거기 직접 와서 교육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 같은 것들도 제기될 수 있고, 지금은 3개 구만 실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3개 구만 실시할 수밖에 없는지 다른 구는 동등하게 혜택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평성 차원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기획관님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자치구와 실태를, 자치구마다 여건이 다를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하고 또 그런 부분으로 토론을 해서 제가 전반기 중으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혜련위원
그리고 전반기 2016년도에 예산도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그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은 알고 계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빨리 발표하라고 해서 제가 생략을 했는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의 교육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금 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전반기 정도는 저희가 더 검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시면…….
김혜련위원
인터넷 강의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3개 구에서 실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방법이라든가 그것에 따른 폐해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은 대로 나쁜 것은 나쁜 대로 잘 계획을 세우셔서 그런 민방위교육의 교육참여 실태 같은 것들을 정확히 분석하시고 또 전면 실시하게 되거나 폐지하게 되는 경우의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것이라고 봐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김혜련위원
잘 대책 수립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유의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그리고 비상기획관님이 철저하게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실시가 되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이 인터넷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교육방식과 교육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민방위교육과 관련해서 비상소집을 인터넷 민방위교육으로 대체하는 이유도 물었는데 그런 부분도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민방위교육을 통해서 소속감, 공동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상기획관의 견해를 질의했는데 이러한 부분들 그다음에 대리출석 그러한 부분들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핸드폰 인증이나 이런 부분을 답변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더 대리출석이라든지 막을 수 없는 측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위원
이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7쪽에 보면 금년도 비상기획관 사업예산이 나옵니다. 2016년도 예산이 전체가 32억 8,500만 원인데 이중에서 서울시 재향군인회에 지원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시민안보의식 함량 지원, 7번 항입니다. 7번 항 작년에는 2억 2,00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는 2억 3,500입니다.
이명희위원
2억 3,500이라고 하면 비상기획관 사업예산 전체 32억 중에서 결코 작지 않은 부분이네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리고 세출내역을 보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해마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행감 때마다 프로그램의 변화를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형식적으로 답습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주로 파주병영 종합체험장 등 서울이 아닌 먼 곳에 다니고 하는 것들은 서울 인근으로 해서 안보견학지를 다양화시켰습니다. 과거에 일부는 거기에 공무원이 포함되어서 가고 하는 것들은 근절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 사용내역들을 명확히 하고, 목적 외 쓰지 않도록 통제를 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완시켰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명희위원
이 2억 3,500이라는 예산이 재향군인회가 거의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런데 다른 안보단체나 보훈단체는 할 수가 없는 것인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저희는 법정단체만 기본적으로 자본 보조를 할 수 있고 다른 단체는 서울시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국으로 소요 제기가 되어서 종류에 따라 봉사활동 같으면 행정국, 여성 같으면 여성가족정책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관련되더라도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보조금이 통상 보면 1,500에서 3,000 정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되더라고요, 이쪽에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내를 주로 하지, 저희 국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 예산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한테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이명희위원
2억 3,500이 비상기획관 예산이지 않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재향군인회는 저희 국 소관 단체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러니까 재향군인회 사업이 독점적으로 매년 그냥 재향군인회에 주다 보니까 프로그램도 새로 개발하려고 안 하고 비효율적으로 그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쟁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어야지 새로운 것도 개발하고 할 텐데 그야말로 우리가 독점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년 수준에 의해서 형식적으로 관행적으로 실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관련 예산은 비상기획관의 예산이니까 예산을 쓰고 집행하는 그런 사업에 대한 책임은 비상기획관님이 지셔야 될 거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이명희위원
그래서 재향군인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프로그램도 개발하시고 하는 것을 비상기획관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획관 일반현황을 보니까 1기획관 1담당관 8개 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우리 정보기획관은 1기획관 5담당관 23개 팀에 1사업소에 3개 과나 있어요. 정보기획관은 1기획관 5담당관 23개 팀에, 또 1개 사업소에 3개 과가 있는데 여기에 비해서 비상기획관은 1기획관 1담당관 8개 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핵실험이라든지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남북 긴장관계가 상당하게 높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국지적 도발이라든지 테러위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서울시에 서울형 비상대비 태세 구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기획관님, 지금 이렇게 이런 서울형 비상대비태세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서울의 안보가 중요한데 1기획관 1담당관 8개 팀으로 가능합니까? 그 신설 담당관 한두 개 정도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현재 조직을 늘리는 것이 어려워서 1년간 여러 가지 임무를 더 맡겠다고 하면서 이러한 일들을 추진해 왔고, 우선 신뢰가 가야 조직도 키워주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님하고 안보정책포럼을 3월부터 해서 1년간 추진하고 있는데요. 거기를 통해서 서울시 전체 안보에 대한 역할기능 구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 의하면 위기의 종류를 12가지로 나누었고 12가지 중에 안보분야 위기가 10가지, 재난분야의 위기가 2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들은 추후에 토의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유형의 안보위기 중에 국가에 주로 맡기고 저희가 안하고 있는 또 역할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그 중에 큰 것들 전면전이나 국지도발 이런 대비는 저희 비상기획관에, 그다음에 안보위기 중에 테러는 소방재난본부에, 재난분야는 안전총괄본부에 이렇게 기능이 나누어져 있고 기타 위기에 대한 분야는 덜 분장되어 있고 구체화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그 속에 서울시 본청 내에서도 각 실ㆍ국의 역할 이런 것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보고를 드리고요. 우선 그래도 2담당관 하면서 정원 3명 정도를 추가로 하는 안을 시장님께서 구두승인하신 부분이고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토의하는 과정에서 위기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과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겠다는 일부 의견도 있었고 그러면 그것을 어느 실ㆍ국에다 줄 것인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검토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검토가 되면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조웅위원장
이러한 내용들 진행과정들을 위원님들에게 상세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보기획관은 1기획관에 5담당관 23개 팀, 1사업소에도 3개 과가 있습니다. 비상기획관에서는 1기획관 1담당관 8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남북의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테러위협도 있고 또 서울형 비상대비 태세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서울의 안보도 중요하고. 그런데 1개 과가 증설되지 않는 부분들은 적극적인 비상기획관의 노력 그런 부분들이 요구되고 또 시장님의 구두승인까지 어느 정도 얘기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에게도 협조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최조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늦게 와서 몇 가지 질문을 동료위원님이 하셨는가 모르겠네요. 우선 향토예비군 육성지원금 이것은 서울시에서 의무사항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향토예비군 설치법령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향토예비군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동원예비군과 향방예비군으로 나누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향방예비군을 말합니다. 향방예비군은 우리 서울시를 지키는 예비군입니다.
양준욱위원
서울시를 지키는 예비군인데 이것은 의무조항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양준욱위원
금액에 한계가 되어 있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시킬 수도 있고 증액시킬 수도 있네요, 서울시에서?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정부 지원은 보조가 얼마나 나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현재 향방예비군 육성에 관련되는 정부 보조금은 없고요. 국방부는 국방부 동원국 나름대로 하고…….
양준욱위원
향방으로만 얘기하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구에서는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구에서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구에서는 예산을 책정해서 향방예비군을 도우고 있지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런데 구에서 하는 예비군훈련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의전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의원들? 의전을 어떻게 체킹하고 있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구에 되어 있는 사항은 개략 액수 정도만 파악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직 잘 파악을 못 했는데…….
양준욱위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서울시에서? 맞아요, 안 맞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자치구 예산에 대해서는 자치구 나름대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양준욱위원
지원도 우리가 해 주고 있잖아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자치구에는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준욱위원
구에다 예산 지원 안 해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육성지원금은 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하는 것,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들이 따로입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니까 비상기획관님은 통괄적으로 포괄해서 전부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아닙니다. 저희는 시에서 하는 것만 제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러면 지역의 구 이런 데 대해서는 제재나 통제나 지시나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까?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현재까지 안 해 왔는데…….
양준욱위원
할 수가 있는데 안한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없어서 못한 거예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제가 얘기 드리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을 관여를 하지 않는 것인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인지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것은 정확히 파악해서 보고를…….
양준욱위원
두 번째 이러한 저러한 문제에 대해서 시의원에 대한 의전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사항에 놓고 관심을 가져주시라 이 말이에요, 민방위교육도 마찬가지이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의전은 그 지역구의원보다도 못 하더라 하는 것에 대해서 비상기획관님은, 제가 질책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문제 통제할 수 있으면 의전문제도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의원들에 대한 의전에 대해서 관심을 높이 가져주시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양 위원님 알겠습니다.
양준욱위원
파악해서 제재할 수 있으면 제재를 해서 관심을 갖게끔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운
김기운비상기획관
그렇게 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조웅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비상기획관 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기운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비상기획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모든 현안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3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동의안과 조례안 심사 및 서울혁신기획관, 평생교육정책관의 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