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홍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문화본부장으로 오신 고홍석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본부 관계공무원들은 고홍석 본부장을 중심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문화본부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한 뒤에 오후에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김동승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제리ㆍ김혜련ㆍ박양숙ㆍ양준욱ㆍ오경환ㆍ유용ㆍ장인홍ㆍ조규영ㆍ최영수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타 상임위 참석 후 문화기획관 착석하자)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가시겠어요?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고홍석입니다. 동 안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관련조항은, 특히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대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단서조항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좀 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므로 삭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는 행정명령의 범위를 상위법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가진 위원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형주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5조제3항 중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를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문형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남창진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고홍석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률용어와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치는 내용으로서 시민 누구나 법조문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 개정안 문구의 경우에는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3조 중 ‘민법규정에 따른’을 ‘민법에 따른’으로 하고, 안 제6조제2항 중 ‘변경하고자 할 경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하며, 안 제12조 중 ‘변경하려고 할 때’를 ‘변경하려는 경우’로 하고, 안 제13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며, 안 제14조제1항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안 제15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혜경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요.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고홍석입니다. 의안번호 981호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성장의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담고 있고, 집행부가 추진 중에 있는 2000년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법적근거 및 추진동력을 제공해 주는 것으로서 동 조례의 제정취지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깊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역사도시 서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설문조사, 청책토론회 등 시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예정되어 있는바 조례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검토 보완뿐만 아니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동 조례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홍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네.

집행부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동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의원인 이명희 의원님 발의한 내용이 언제 시작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네, 들었습니다. 2014년…….

2014년.

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의원님은 5분발언 하시고 또 준비를 꾸준히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은 언제 시작했고 언제 발표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작년 7월에 시작해서 올해 3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8개월 걸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 설명을 들어보면 학술용역이 3월 말에 나온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어떤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완성도를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년 지난 2014년도에 우리 동료의원이 5분발언에서 서울역사 600년사를 2000년으로 하고 조례안을 만드는 데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연구용역을 작년 7월에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뒤로 그 준비과정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관계는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면 빠르면 4월, 3~4월 정도에 용역을 발주할 수 있었을 건데 아마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7월 중에 발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차이는 한 4개월 정도 빠른 것하고 늦은 것하고 차이인데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 역사도시 기본 조례는 근본취지 자체가 우리 서울이 600년 한양도성 이전으로, 그러니까 2000년 이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또 그것을 시민들이 인식한 기반 하에서 우리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제도적인 기반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과연 우리 서울이 2000년 역사를 가진 도시라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느냐 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저희 계획으로는 좀 더 뒤로 미뤘던, 집행부 입장에서 미뤘던 이유는 또 우리 역사도시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조례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례안 못지않게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하는 게 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 자체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조례를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의 실효성 확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부장 말씀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완벽한 조례안을 만들자고 하는데 완벽한 조례안은 없다고 봐요.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수정안도 나오고 일부개정조례안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기본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왜 못 만들었어요? 우리 동료의원이 5분발언 한 다음부터 움직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왜 그전에는 이런 것을 못 했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저기…….

본부장님,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나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조례안을 만드니까 그때서야 움직이고 그러니까 늦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회기에 동 조례안을 수정해서 상정하고 집행부에서 용역검토가 3월 말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용역결과가 3월 말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 나오는 것하고 여론조사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결과 나온 것에 따라서 다시 그때 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기의 문제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빨리빨리 이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데 제가 죽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시장님회의 간담회도 했고 역사전문가 워크숍도 했고 또 역사도시서울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그동안 발의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역사도시서울추진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2000년 역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역사도시서울추진위원회 계획으로는 조례를 늦게 하는 것으로 아마 이 업무추진 스케줄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2000년 역사도시로 끌어올리는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아마 우리 전문가 분들께서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생각의 차이인데요 일단 본 위원은 이번에 이것을 수정해서 올리고, 우리 역사도시서울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연구하실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들께서? 그렇지요?

네.

거기에서 결과 나온 것대로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좀 전에 말씀 잘 들었고,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때문에 예산문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준비가 좀 늦게 추진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시민들의 인식제고, 시민들의 호응하고 따라올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명희 의원님이 올린 조례 자체는 보면 선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선언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견인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일에 동력을 불어줄 수 있는 이런 조례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가타부타 특별한 게 없을 거예요. 대신 이번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집행부가 더 탄력을 붙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 거지 두 달 이후에 조례가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준비한다? 그것은 무슨 변화가 있지요? 차이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부수적인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짧은 시간에 폭발력을 좀 불어넣어서 2000년 역사를 부각시키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 두 달 있다가 하면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한데요…….

이게 내용상에 어떤 문제가 된다면 용역결과를 지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선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왈가왈부 한다면 이보다 큰 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게?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고민하시고요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표님? 네.

본부장 조선조가 1392년에 건국됐습니까? 조선왕조 개국시기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양으로 도성 옮긴 게 몇 년도지요?

94년인가요…….

1994년도지요? 그래서 1994년도에 우리가 정도 600년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굉장히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한 역사 2000년……. 제목이 뭐지요?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 그런 조례안 같은 것 없었지요,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몽촌토성이 백제 수도로, 옮긴 지가 200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한 역사적인 도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기본 조례안 자체가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그 당시에, 물론 과거야 지나갔지만 나는 지금 이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선언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조례안이 있어야지 우리 서울시가 600년, 2000년 떠나서 서울시를 우리 역사의 문화도시로서 전 세계에 우리 나름대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서울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는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단지 아까 우리 문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문화역사도시로서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홍보를 하고 난 후에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게 하셨지요?

네.

그러면 조례안에 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조례안 자체 하나하나를 따지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안 하시던데 내용에 대해서는 조문체제랄지 구성이랄지 이런 부분은 아마 다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고요. 그래서 조례안 내용보다는, 내용 전체적인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상의 문제는 저희가 얘기를 안 드리는 거고요. 다만, 아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 김기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느 시기에 폭발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본 조례가 우리가 2000년 역사도시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이 폭발력을 발휘하려면 시민들의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응집이 되는, 물론 저희가 좀 늦어서 이 부분을 늦게 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아니, 잠깐만. 폭발력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우리 지금 문화본부 소관의 예산을 보면 급해서 맨 그냥, 예를 들어서 사전에 조율도 없이 수도 없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명희 의원이 1년 동안 조사를 하고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장한테 건의도 하고 또 용역비도 몇 천만 원 들여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금년 3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담당과장 누구지요? 잠깐 나와 봐요. 지금 용역은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강희은입니다.

강희은 과장, 용역 우리가 할 때 학술용역이 있고 또 어떤 용역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용역은 시에서 연세대 산학협력단한테 맡겨서 하고 있고, 역사도시서울추진위원회 위원님 스물다섯 분이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중간보고까지 한 정도이고 지금 내용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월 며칠이지요?

오늘은 3월 4일이고요…….

3월 4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월 말까지 결과물 나오겠어요?

네, 3월 28일까지는 결과물이……. 그 용역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더딘 것 같으나 나중에…….

당초에 몇 개월로 했어요?

작년 7월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7월부터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을 줬으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기간은 8개월입니다.

8개월로 했어요?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은?

용역비는 9,500만 원입니다.

9,500만 원 들어갔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여태까지 용역을 시에서 나름대로 발주를 해서 처리한 과정을 보면 용역기간을 맞춰서 용역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3월 말에 나온다, 내가 볼 때 나는 그것 못 믿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의원생활 저도 오래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 텀을 주면 거기에 맞춰오는 것 한 번도 내가 못 봤어요. 거기다가 용역이 예를 들어 결과물이 지금 어느 정도, 아마 3월 말 같으면 지금 거의 다 나와 있어야 돼. 지금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나온 내용은 있는데요, 아직 그 완성도는 한 70~80% 정도 되고요. 3월 말 정도 되면 용역 내용은 다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내용을 가지고 시 유관부서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 용역은 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거고요. 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종 기본계획은 3월 말 이후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획은 잡혀 있지만 실제로 안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저희 과만 한 게 아니고 문화본부의 관련부서, 역사도심재생과, 도시계획과 등 유관부서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역사편찬원이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강희은 과장,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학술용역도 있고 다른 용역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용역 하는 데는 서울연구원도 주고, 또 나름대로 경쟁입찰 시켜 가지고 줄 수도 있지만 학술용역은 그냥 우리가 임의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별 관계도 없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학술용역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주고요. 이번 케이스는 적절한 기관이 없어서 유찰이 된 후에 적정 기관을 찾아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적정한 사람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게 학술용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입찰했어요? 안 했잖아요?

경쟁입찰 과정을 두 번 거쳤고요. 적절한 업체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서울연구원하고 논의를 했다가 서울연구원보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더 적합해서 연세대 산학협력단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화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시에서 용역을 발주를 줘 가지고 결과물을 보고, 아까 말씀처럼 2000년 역사의 수도서울로서 예를 들어 서울시민들한테 전파를 하고 난 후에 하자고 하니까, 물론 그 말도 일부 내가 볼 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일단 우리 이명희 의원이 동료의원입니다만 그만큼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선언적인 조례기 때문에 조례를 일단은 우리가 제정을 시켜놓고 그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할 일이 있으면 서로 그것을 나름대로 뭔가 복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들이 통과시키면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발의하셔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안을 낸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존중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조례안에 예를 들면 수정발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다면 이명희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죽 준비해 왔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번 조례를 꼭 통과를 안 시키더라도, 나중에 통과시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이명희 의원님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도 감안을 하고, 특히 또 역사도시 기본 조례에 대한 취지를 생각할 때는 이번 회기보다는 좀 더, 한 번쯤 더 논의를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명희 의원이 또 나름대로 충분하게 아마 조사도 하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회에서도 용역비를 아마 한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근거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도, 또 우리 의원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처럼 물론 좀 뒤로 할 수 있겠지만 또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께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것은 사실 보면 우리가 늘 느끼지만, 600년 정도 사업 할 때도 내가 느낀 게 뭔가 하면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조례안이라든지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행사만 하고 끝났어요, 행사만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유네스코 얘기 뭡니까, 한옥마을 말고 이게 뭐지요?

한양도성…….

한양도성 등재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서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 조례는 제정을 하고 추후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게감이나, 관에서는 순서절차, 계획수립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기관도 필요하고 폭발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관에서 주도를 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번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우선 이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이것에 대한 계획들을 잘 더 만들어가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이명희 의원님의 조례 자체가 마중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반대로 해요. 사실 모든 조례들이 만들어질 때 있어서 관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 또는 지연됐던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명희 의원님께서 오랜 기간 고민하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사실 다음 달에 용역이 끝나고 다음번 회기 때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여기 계신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과연 일자별로 딱 될까라는 의구심도 좀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일단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희가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저희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도. 왜냐하면 이 조례가 너무 훌륭한 조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명희 의원님에게도,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도 이제 이 조례가 발의가 됐고 이 조례를 꼭 의결을 안 하시더라도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공청회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전문가 토론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이명희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 과정을 거쳐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 조례 제정 못지않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의미를 더 크게 만들어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의 차이긴 한데요.

어쨌든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약간 생각의 차이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또 반대로 역으로 틀어보면 어찌 보면 이게 먼저 출발해 주는 출발선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관에서 함께 해 준다면 더 좋은 조례가 탄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우리 박원순 시장이 서울의 랜드마크가 뭐냐라고 묻는 질문에 첫 번째는 아름다운 자연이고, 두 번째는 2000년 역사, 세 번째는 사람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벌써 선언적인 의미로 박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약간 순서가 다르긴 하지만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조례안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부분의 위원님들 의견이 일치를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이명희 의원님의 역사도시 기본 조례, 말 그대로 선언적인 의미의 기본 조례안이 가장 시의적절하게 지금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저도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의견을 같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얘기를 해 주셨어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용역을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용역보고서가 그걸 토대로 해서 하는 건 아니지요, 기본적으로? 참고사항이지.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걸 그대로 한다고 하는 보장은 없어요. 사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이 용역보고서를 몇 번 검토했는데 그것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여기에 시향 대표님 오셨지만 콘서트홀 용역보고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그것대로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오히려 다른 데를 추천했는데, 점수가 다른 데가 더 좋아요. 그런데 시 집행부에서는 여기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참 이게 용역보고서……. 다른 얘기지만 용역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용역보고서는 발주할 때 벌써 기본 아이디어가 다 나와 있어야 돼요. 발주처, 발주사의 의지가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용역보고서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간상에 있어서의 문제를 할 때 꼭 뭐가 나와야 그 이후에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좀 신빙성이 떨어지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이해해 주시고, 아까 문형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발의가 마중물이 돼서 이걸 토대로 해서 집행부가 살을 좀 더 잘 붙인다면 좋은 조례가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사문화재과장님, 아까 보고하셨지요? 이명희 의원님이 기본 조례안을 준비할 때 그거 알고 계셨지요?

역사문화재과장 강희은입니다. 금년 1월에 말씀은 들었고요. 저희 법무과를 통해서 문서가 와서 그때 내용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1월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아니, 의원님께서 그 조례를 만드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고요, 시기는 듣지를 못했는데 2월에 법무과에서 문서가 와서 그때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명희 의원님을 몇 번 만나셨어요?

제가 의원님을 한 세 번 정도 찾아가서 저희가 역사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네, 중간 중간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구용역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전부 과정을 설명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안 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서로 소통이 있었어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집행부에서 만들 때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 때도 서로 자주 교류해서 조금이나마 완벽에 가까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기만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8조의 제목 중 ‘구성 및 운영’을 ‘설치’로 하고, 본문 중 ‘구성ㆍ운영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3조 제2항 중 ‘3일’을 ‘7일’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기만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홍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고홍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역사편찬원 조직 신설에 따라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수행기관명 규정이 필요하고,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목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위원회 설치규정 형식에 부합하도록 목적과 설치로 나누어 규정하고 위원회 회의 규정 및 소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의견청취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그리고 운영세칙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창원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우리 본부 소관의 삼청각 운영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언론에 불거진 문제도 있고, 저는 식사의 어떤 문제, 공무원의 부적절한 관계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삼청각 본연의 업무가, 삼청각의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게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운영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거든요. 관광파트에서 2,000만 관광인들을 위한 볼거리 제공, 향후에 앞으로도, 지금 서울에 1,2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고 하는데 우리 국내인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과연 서울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볼거리는 뭘 주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볼 때 삼청각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세종문화회관이 음악에 대해서 공연을 하고 삼청각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일류식당들, 호텔들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본연의 본질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떤 식으로 다시 고민을, 이것 자체가 우리 관광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삼청각 본연의 본질에 맞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건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삼청각을 지금까지 운영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또 중간에는 민간기업에 위탁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삼청각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을 아마 살리려는, 그러니까 전통공연과 식문화가 합쳐지는 공간으로서 활용을 지금까지 죽 해 오고 있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냐 하는데 의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세종문화회관이 식문화 부분을 담당해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서울시도 삼청각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 게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고, 제가 문화본부장으로 오기 전에 보니까 작년에 이미 한국전통음식문화 전문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여섯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도 하고 용역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으냐 하는 방향에서 한국전통 식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 하는…….

식문화…….

식문화…….

먹는 음식문화…….

음식문화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그 계획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바로 조성사업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예술이라든가 전통문화들이 존재를 지금 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존재하는 부분도 있고 훼손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의 미, 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우리 문화들은 사실 대부분 지금 죽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상업적으로 아니면 기업 이윤의 논리로 자본주의의 사고 때문에 돈이 되지 않는 사업들, 산업들, 문화들 이런 것은 다 퇴행되고 아마 앞으로 몇 십 년 이후 같으면 대한민국 문화는 사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는데, 수도서울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삼청각이 가지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과 잘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어서 거기에다가 우리 문화를 새롭게 꽃 피운다면 아마 관광객들에게도 높은 질의 서비스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 중에서 우리 한식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요. 한식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장도 같이 열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장으로 되면 안 되나. 처음에 70% 정도가 이런 전통문화에 대해서 접근을 했지요. 70% 정도는 전통문화로 갔고 한 30% 정도가 음식 쪽이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주가 음식문화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과연 저 넓은 대지에, 좋은 환경에 저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처음부터 깊이 고민을 해 주세요.

네.

이게 아마 고건 시장 때 연구용역이 돼서 좋았던 청사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열람해 가지고 보시고, 너무 상업적으로 치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염려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추진하는 데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고민이 그렇습니다. 과연 천만 이상에 대한,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뭘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덤핑, 바가지요금의 관광에 대해서 물건을 사고하는 이런 데 치중돼 있고 우리가 30년 전에 해 왔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진국 생각이 돼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박물관진흥과장님.

네. 박물관진흥과장 임원빈입니다.

과장님, 제 지역에 있는 북부지방법원 부지에 지역사박물관 한다는 것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틀에 대해서 보려 그러니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타당성 용역 중이고요,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은 그 안에 뭘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시는 분한테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달라 그러세요.

네.

우리 문화파트에서 시작단계에서 뭘 고민해야 되느냐면 문화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저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숱한 자본과 오랜 시간에 대한 투자가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 투입과 그리고 관에서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성이 없으면 문화라는 것은 돈으로 접근했다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면 예산낭비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토속적인 문화가 뭐가 있는지 그것을 같이 접목시키면 적은 예산에 시민들의 볼거리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설계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것 뭡니까, 릉(陵)부터 시작해서 태릉선수촌, 이런 지역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뭔가 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꼭 좀 접목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양현미 문화기획관과 이용훈 서울도서관장이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와 관련한 기획경제위원회 출석사유로 14시 30분부터 16시까지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양현미…….

서울도서관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10분만 늦게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갔다 오시면 우리 끝날 것 같은데…….

그럴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양현미 문화기획관님은 가시고, (서울도서관장님을 바라보며) 끝나고 가시는 게…….

네.

그러면 양현미 문화기획관님만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따 간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석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용훈 관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서울도서관장 이용훈입니다.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책 읽는 독서문화 확산에 있어서 민관협력 서울도서관 네트워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공도서관의 자원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연계 협력추진에 있어서 1구 1작은도서관 전담사서제 도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정여건이 수반돼야 될 텐데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 시범사업을 8개월 했고 올해는 11개월 예산을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각 자치구 대표도서관 한 도서관에서 한 명씩 채용해서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전체를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명씩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미 이 시스템은 작년부터 진행이 됐던 시스템인 거예요?

네, 작년에 처음 예산이 확보가 돼서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책들이 갑자기 변하면서 사실 도서관정책 같은 경우는, 도서관의 어떤 정책적인 것들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서울시의 정책이 변함으로 인해서 확 변화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에, 사실 이번에 비용추계 할 때도 도서관에서 마을지역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질 뻔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그런 결과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지속적으로 연계를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정책이라는 것을 할 때는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준비를 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예산의 문제에서 포기할 부분들이 있을 때는 좀 단절되기도 하고, 특히 이번에 말씀하신 전담 사서제 같은 것도 인력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 후년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속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가야 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에 나온 것을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요. 노쇼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개관한 지 3년이 좀 넘었습니다. 저희가 노쇼 문제에 대해서 언론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했고요, 사실 노쇼는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저희들이 적극 응했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약부도율이 높다 이런 지적이지요. 저희가 검토하고 확인해 본 바로는 아무래도 저희 도서관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또 지역의 직장인들이 주로 예약제도를 많이 이용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편해서 예약은 했다가 갑작스럽게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도 이것을 보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쇼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와 해결을 좀, 그래서 못 오시게 되면 바로 취소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계속해서 노쇼를 시민의 자율적인 인식개선으로 줄여보고 그래도 정 안 될 때는 역시 저희도 페널티 문제 같은 것을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자치구나 작은 도서관들은 페널티 유무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자주 되니까, 소통이 자주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과연 서울시립도서관에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한 쪽도 시민이고 다른 쪽도 시민인 관계로 인해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 예약이 3일이더라고요.

네, 예약이 3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한 이틀로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들, 그리고 사실 예약을 한다는 것은 가장 베스트셀러들을 대부분 예약을 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또 그 부분이지요?

네, 예약을 지금 3일로 하는데 예약 확인통보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으로 늘리고, 또 저희가 예약 신청하는 컴퓨터 화면에다 아예 처음부터 예약을 확인하고 혹시 못 오시면 빨리 연락주시면 저희가 다음 분에게 넘겨드리겠다고 그런 안내를 계속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줄여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날짜를 줄이는 것은 그래도 선량하게 오셔서 이용하는 예약자들에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한 번 통보하셨던 것을 두 번으로 통보하고 예약취소에 대해서 부득이 못 올 경우에는 빨리 취소할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다음 분에게 바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도서관 입구의 문은 좀 수리가 되었나요?

문은 수리를 했고요, 지금 정문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문이 장치가 없어서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계속 열리기도 하고 또 문이 무겁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기가 좀…….

이것도 거의 문화재급이라서…….

네,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 계실 때 물어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저희가 너무 미디어에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 책을 보는 것들에 대한 확산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 문화체육관광위 자체가 갖고 있는 저예산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북페스티벌을 하시겠지만 기존에 너무 잘해 오셨고 또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도 동의하고 인정하지만 올해는 좀 더 다른 섹션으로 조금 돌아갈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축제는 지금 축제위원회를 벌써 준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석하세요.

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고홍석 본부장님, 지난번하고 이번하고는 조금 마음의 변화가 있으실 텐데 이제 일에 대한 파악을 전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번에 시작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주 너무나 큰 두 가지 안건이 사회적 이슈가 됐지요. 삼청각 갑질 논란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립교향악단이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떤 질타도 받으셨을 거고 민원들도 왔을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청각 부분은 저희가 정한 기본원칙, 그러니까 세칭 박원순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처를 하겠다는 게 방향으로 이미 설정이 돼서 통보가 됐고 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산하, 그래도 지금 현재 시청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많이 인식이 됐지만 우리 산하 출연기관이랄지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서 그것을 담당하고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미 회의랄지 아마 지시사항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했던 시향 경찰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결과가 저희가 조사했던 결과하고 반대로 나타났지만 어제 서울시향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정한 저희 내부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 시민인권보호관께서 다 조사를 해서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또 시장한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서 조처를 취했다는 거고요. 다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형사처벌의 기준에 따르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또 법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괴리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면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저희 문화본부의 입장입니다.

네, 일단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문화본부 새로 오신 본부장님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문화본부에 대한 관심을 많이 표현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되더라도.

알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 의견을 질의와 함께……. 디자인정책과의 공공미술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물론 양현미 기획관님이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일단 본부장님께서 대답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첫 번째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작년 가을부터 지금까지 공공미술 심의에 제 순번이 올 때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요. 한 2시간씩 계속하는데 아주 훌륭한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많은 공부도 됐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나름대로 공공미술에 관련된 관심도 더 커지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수 있어서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됐거든요. 그래서 서울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이 공공미술에 관련된 것이 서울시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미술을 심의하게끔 만들어진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서 지금 서울시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서울시, 그다음에 공공미술에 2% 가까운 돈을 내야 하는 기업, 그리고 거기에 미술작품을 내는 예술가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골고루 만족을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데 과연 그 만족도가 얼마나 높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심의에서 모작 시비가 났어요.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모작 시비가 나서 그 심의는 3차, 4차까지 가면서 일단 탈락이 되고 2등 공모작이 다시 선정되면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심의하면서 심의위원들이 서울심의위원회의 규정이 좀 부실한 것 같다. 일단 손을 좀, 조례가 필요하다면, 또 추가적인 개정안이 필요하다면 조례도 개정해야 될 것이고, 디자인정책과에서 수립한 규칙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고 촘촘하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고요.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만날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들이 정말 공공미술이라는 그 제목 하에 문화도시를 만드는 것에도 기여하고 예술가들의 창작활동도 지원해 주고 양쪽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그런 것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시작할 때마다 조금 불필요한 논쟁들이 반복되거나 시행착오가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디자인정책과장님도 바뀌셔서 작년부터 계속 논의되어왔던 조례의 개정문제라든가 심의제도의 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화 시켜달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진행 중이 시간이 오래가면 갈수록 공공미술 심의는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반복된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심의했던 내용과 지금 했던 불만내용들이 계속 연장이 돼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 언제 정리가 될 것인가 그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저기하고 우리 과장이 말씀드릴 건데요.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공공미술이라는 게 사실은 공공에 기여하는 바와 플러스 하나가 분명하게 있는 게 이게 사기업이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적인 부분이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거기에 일정한 액수의 돈을 내서 공공미술, 공공작품을 내놓는 건데 거기에서 사적인 부분과 공적인 부분이 맞물려가면서 심의위원들께서는 공적인 부분을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 것 같고요. 또 작품을 내놓은 기업 입장에서는 사적인 입장을 또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이 제도를 만들 때 당시부터 상당히 많이 제 기억으로도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용역을 존중해 줄 거냐 하는 것 가지고 논쟁을 했었고요, 아직도 그 논쟁이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 서울시에서는 건의했던 게 예를 들면, 그러면 작품을 아예 우리 공공기관에서 선정하도록 하고 돈만 내라 하는 이런 제도까지도 검토가 되고 아마 그게 시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을 빨리 만들어야 되는 한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문제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또 법적인 사항도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대한 근거도 마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속히 설정을 하겠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 우리 디자인정책과에서, 물론 본부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공공미술 심의에 관련된 일련의 것들, 제가 거기에서 제안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예산을 좀 세워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만 점 이상의……. 전문가이신 우리 양현미 기획관님이 교수님 시절에 공공미술에 관련된 칼럼들을 많이 쓰셨어요. 제가 그것을 읽어보면서 굉장히 전문가적인 식견이 있으시다는 것을 알고 저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만 점이 전국에 공공미술이라는 이름하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조각 작품에 한하다가 지금은 회화나 공예작품까지도 그 범주에 들어가서 다양한 작품들이 설치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심의해서 설치해서 잘 설치돼 있는가 하는 검수과정, 그 확인과정과 그것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굉장히 훼손되었을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의 문제까지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전수조사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굉장히 금액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조례를 정비하면서 그것을 할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 지속적인 공청회라든가 토론회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심의에서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담아서 그 내용에 다 맞추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하나로 집약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전수조사를 하기 위한 용역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이 관에서 하는 용역이 아니라 진짜 공공미술에 대해서 전문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환경도 정말 개선하고 문화환경도 개선하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문화복지를 누릴 수 있는 여건도 돼야 되고, 또 미술가들, 유명한 작가들만이 아닌 재능있는 젊은 작가들을 키울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다양한 욕구들을 우리가 해소시켜 줄 수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깊이,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문화재과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서울시 보도자료라든가 기사를 보면서 작년에도 서울시 무형문화재, 인간문화재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국궁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창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경극을 하시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분들이 공연하는 공연장소를 찾아가서 본 적이 있고요. 강남구인가, 강남구지요? 서울무형문화재전수회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계신 분들과 만남도 가져봤어요. 그래서 그분들 고충도 듣고 있는 와중에 이번 예산에서 1억 5,000의, 문화재보존회인가요? 서울시 문화재기능보존회의 1억 5,000 예산이 갑자기 삭감됨으로 인해서 문제가 일어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희은 과장님도 보도자료 내시고 언론에 나가서 하시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는 공무원들의 입장보다는 문화재기능보존회에 속해 있는 분들의 입장을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분들 입장을 조금 봤는데 우리가 풍문여고를 이전하면서 공예박물관도 짓는다 하면서 굉장히 거창한 계획들을 많이 세우고 있지만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금 서울시에서 뽑은 무형문화재인 분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원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심도 있게 했어야 된다. 그 1억 5,000이라는 예산이, 제가 언론에 나와 있는 것을 다 믿는 것은 아니지만 언론에서는 면세점에 서울시가 입점하기 위해서 전통공예품을 팔기 위해서 1억 5,000 예산이 필요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그래서 문화재기능보존회의 예산 1억 5,000을 삭감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떤 것이 진의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삭감하는 과정 속에서 그분들과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너네 1억 5,000 삭감됐다는 것, 그게 26%에 해당되더라고요. 그것이 일방적으로 삭감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받는 충격이 굉장히 컸다는 거지요, 예산문제에 있어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면 좋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1억 5,000이 삭감된 게 아니고요, 삭감은 누구도 안 했고요. 편성과정에서 2015년 예산편성을 할 때 저희 집행부에서 올렸던 예산에다 1억 5,000을 얹어서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그 1억 5,000 부분은 그 해 당해연도 분으로 생각을 했고, 그리고 2016년 예산편성을 할 때는 2012년부터 죽 편성했던 수준으로, 그러니까 2014년 예산편성 수준으로 환원시킨 거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서 그러면 충분히 이 문화재기능보존회하고 논의를 해서 예산 삭감이 아니고 이렇게 원상태로, 전년도 수준으로 돌아갔으니까 이런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런 소통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산이 줄어든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SM면세점 입점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분들이 저희가 지정한 무형문화재 분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 그것은, 제가 어제 현장을 다 돌아봤습니다. 저도 다 만나 뵙고 얘기도 듣고 현장도 보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대책을 수립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가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고 물었는데요 그분들 이구동성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방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박물관에 들어갈 때 공방을 설치해 주면 제일 좋은 안이고, 이렇게 해서 또 인사동이나 이런 데도 만들어지면 더 좋고요, 이렇게 공방을 좀 만들어달라는 거여서, 그런데 공방은 잘 아시다시피 부지도 필요하고 거기 건립에 따른 예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분들의 전통에 대한 그런 것을 계승하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가 말씀 한번 드리면요, 그분들이 공방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을 때 공방을 짓는 예산을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지금 서울문화재단에서 신당아케이드라든가 비어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예술가들이 그곳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방법, 자원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은 서로 협조를 하면 공방을 만들어주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궁리를 좀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것도 궁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다른 분 먼저 하시고 할까요?

아니, 하세요.

할까요?

네.

제가 동대문디자인플라자를 아주 잘 애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작년에 DDP 1주년 기념식에 갔다 오면서 정말 처음에 논란이 됐던 것에 비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DDP의 역할이 무엇일까라는 아주 근본적인 물음이 떠오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세금을 4,500억 정도 들여서 그것을 지어서 작년에는 전 세계에서 꼭 반드시 가고 싶은 명품장소 52곳 중에 한 곳으로 선정됐다. 또 300만 정도가 올 줄 알았는데 한 800만 이상이 방문을 했다. 이렇게 어떤 가시적인 효과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이 DDP가 아니면 절대로 전시할 생각이 없었는데 DDP이기 때문에 했다고 하면서 크리스찬 디올이라든가 아니면 샤넬전이라든가 이런 전시회를 하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굉장히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동대문의 상권 뭐 패션, 디자인, 봉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DDP가 중심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서울디자인재단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글쎄라는 답변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의 건물주들, 아니면 상인들, 그다음에 동대문관광특구에 관련되신 분 그런 대표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조금 만나면서 느끼는 것은 서울시에서, DDP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아쉬움이 계속 남는 거지요. 제가 처음에 시의원이 돼서부터 지금 거의 2년 접어들면서 과거에 화려했던 동대문의 상권이 정말 살아나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지금도 침체기에 있어요. 대신 두산 면세점이 들어서고 롯데피트인을 롯데가 맡으면서 조금씩 활성화시키려는 노력, 그다음에 라모도가 곧 개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희망을 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어두운 구석이 너무 많아요, 공무원들이 모르는 것. 그것이 뭐냐 하면 특별히 어떤 건물이라고 제가 말하기는 어려운데 젊은 부부나 젊은 주인들이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커튼 쳐놓고 목매서 자살하는 일들이 보도되지 않은 일들이 그동안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상권이 더 죽을까 봐 쉬쉬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수억 자기 전 재산을 투입해서 고생고생 했는데 결과는 빚더미에 안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야 물론 어디에서나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고 치지만 동대문에서 그런 일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일어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되는데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겉에서 보이는 동대문, 관광특구기도 하고 봉제, 패션 이런 쪽에서 그런 활성화에 관련된 논의들을 좀 실질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거기를 좀 깊이 파고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서울시와 중구청과 동대문, 전반적인 차원에서 조금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것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십사 하는 거예요.

지금 DDP의 설립목적에 맞게 움직이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과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DDP가 단순히 전시시설로 또는 랜드마크적인 시설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게 DDP를 기반으로 해서 그 인근의 지역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문제에 관해서는 소관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DDP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거기를 활성화시키는 업무는 경제진흥본부로 지난번에 업무 이관을 하면서 가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저희와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마 관련된 대책을 지금 만들어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DDP도 또한, 서울디자인재단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서울디자인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그 역할들을 어떻게 충실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성희 부위원장, 이상묵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 위원입니다.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서울도서관장님께서 이석을 하시는 바람에……. 아까 세종문화회관의 삼청각 관련하고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김창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출연기관 지도감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고민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후 자료는 제가 없어서 못 보지만 2012년도 2월에도 서울시 위탁사업 시설에 대한 정기감사를 했을 때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인사ㆍ회계 등 관련규정 미숙지로 규정상 절차 미 준수, 또 전시공연 티켓 발행과 정산내역 관리소홀, 초대권 관리소홀이 있었고요. 또 식자재 구매 단가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 미작성 후 수의계약 체결이 있었고요. 또 물품 구매의 납품기한 분할이나 공사 분할을 통한 편법적인 수의계약 체결이 있었고요. 계약을 쌍방 간의 협약으로 변형 추진하여 특혜부여 또는 시설안전점검에서 조치필요 지적사항 미조치가 있었고, 편익시설에서 관리자 무료식사 및 마케팅 명목으로 무료음료 제공이 있었어요, 이때도. 그리고 재고관리 소홀, 사무전결규정 위반사례 발생 등……. 그런데 좀 고민스러운 것들은 사실 삼청각 갑질 건에서도 한 10명의 직원이 더 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수그러들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침 이번에 문화본부에서 계획들을 세우셨을 때 출연기관의 투명성 제고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규정보완과 개선안을 마련하시겠다고 지금 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께서 정말 이번에는 철저하게 해야겠다. 사실상 박원순법이 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래도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본부의 성격상 사실 출연기관들도 많고, 또 운영을 위탁하는 곳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잘 하셔야겠다. 삼청각도 본 위원이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들어와서도 늘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또 이렇게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사실상 삼청각에 우리 직원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아마 2명인가 1명인가밖에 파견이 안 되더라고요.

1명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명인가밖에 파견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오고가는 사람들을 그 1명이 나가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공을 했다라고밖에는 또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분명하게 이런 계획들을 세우셨을 때 좀 뚜렷하고 투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저희가 출연기관의 대표 선임을 항상 하잖아요. 그럴 때 대표 선임절차에 있어서도 어떤 규정들과 항목들을 좀 넣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울문화재단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생활박물관을 만든다는 거지요. 우리 조 대표님, 잠깐 나오셔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시립미술관에서의 그런 전시 여부를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한 가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가격부분이거든요. 가격부분인데 사실 이게 일반인이 1만 3,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청소년이 1만 원, 어린이가 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희 집에 배우자와 자녀가 셋이라서 셋을 데리고 가면 계산을 해 보니까 5만 4,000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국립박물관에 가봤어요. 물론 어떤 중요한 그런 것들을 보러갈 때 물론 비싸다, 싸다의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달리하겠지만 궁금해서 국립박물관에 가봤더니 거기는 통합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00원을 내면 통합권으로 다 이용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립박물관이라는 그 명칭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시에 서울시민 누구나, 나이는 둘째치고라도 경제적인 것들을 다 떠나서라도 누구나 내가 뭔가를 원할 때 봤으면 좋겠다. 지금 영화도 보면 한 1만 2,000원 정도 하는데 서울시립박물관에서 1만 3,000원에 책정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할인내용을 보면 현대카드하고 제휴를 했기 때문에 현대카드 할인밖에는 되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우피치박물관에 가서 정말 미술품들을 보고 그때의 그 감동이 아직까지도 제 가슴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은 좀 분명하게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김홍희 관장께서 오셔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서 많이 서울시립미술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박수를 쳐드리고 동의를 하지만 또 반대로 한편으로 너무 달리다 보면 저희가 옆을 못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께서 고민을 하셔서 잘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립미술관의 정체성 부분에 대한 고민을 미술관장님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문화과가 참 일이 많아요. 그렇지요?

네.

김장축제가 또 저희 소관으로 왔지요, 처음에 복지본부에서 하다가. 그런데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대부분의 문화축제들이 주말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커다란 서울시의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역축제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마을 밀착형 축제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을 해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김장축제도 저희가 작년에 얼마지요?

16억인가요?

그렇지요? 사실 1억이라는 돈도 상당히 큰돈인데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은 대부분 몇 백에서 시작해서 한 3,000만 원을 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원되는 게 올해 아마 7,5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아요, 한 구에. 그러면 과연 그 7,500만 원을 가지고 몇 개의 축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선정방식들 또는 모든 각 지자체의 축제 지원금을 정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깊이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큰 축제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역밀착형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축제들에 대한 지원들도 우리가 하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멋진 재단이 하나 있지요, 문화재단이. 그러다보면 문화재단에서 여러 형태의 예술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멋진 축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과 연계를 시켜서 마을밀착형 축제에도 좀 스며들어가서 그 좋은 재원들이 좋은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도 조금은 고민을 해 주시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화과 직원들이 사실 재정에 한계는 있는데 일은 많고 주말마다 거의 아마 나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건 저희 지역 거라서, 25페이지에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지금 서대문구에서 추진하는 게 있어요. 시설 개방 및 개선사업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연사박물관 조성 추진 이 건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어떤 건지.

박물관진흥과장 임원빈입니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으로 올해 배정이 된 거고요. 그 구체적인…….

그러면 서대문구청 뒤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그렇습니다. 그 자연사박물관을 활용해 가지고…….

아, 그것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 때문에, 이해부분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자연사박물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붙인다면 사실 거기가 서대문구 내에 구립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인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다 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태순 디자인정책과장이 인어공주동상 관련해서 덴마크대사와의 면담 참석이 예정돼 있어서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이 업무보고에 덴마크 인어공주동상 문제가 없길래 물어보려고 했더니 또 자리를 이석하네요.

먼저 물어보고 보내세요.

별도로 다음에 또 논의하겠습니다. 대사님 잘 만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좀 피곤하시지요?

네?

피곤하시지요? 이 시간이 지금 식사하고…….

안 피곤하신 모습인데요.

뒤에 계신 분들 어깨 좀 죽 펴세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내가 피곤하니까 여러분도 피곤하실 거예요. 재미도 없는 것 계속 또 하시는데…….

오늘 심말숙 과장님 오셨네요.

아무튼 제가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우리 문화본부를 이끌어 가시는데 2016년 한 해를 제가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가 아니고 2016년 사업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철두철미하게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염려 반 또 기대 반입니다. 거기에 앞서 먼저 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고, 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조선희 대표님, 잠깐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조선희입니다.

우리 김창원 위원님 급하시니까 하고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요즈음에 제일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세종문화회관에서 처음에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세종 시즌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이승엽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네.

여기 자료 11페이지를 보면 ‘시민이 주도하고 누리는 서울 문화축제 개최’ 이렇게 해서 매년 서울문화축제가 각 지역별로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조금씩 변화해서 올해는 예산도 많이 늘었고 자치구 지역특성 문화사업이 세 가지로 나뉘어서 딱 정리가 됐어요. 그런데 이것 말고 그 위에 계절별 문화ㆍ예술축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그러니까 봄여름가을겨울 해서 네 가지로 나눠서 축제를 개최하겠다고 하셨고, 또 하이서울페스티벌은 구 하이서울페스티벌 해서 서울거리예술축제로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고요. 그런데 이 드럼페스티벌이라든가 문화의 밤, 그다음에 서울거리예술축제, 김장문화제 이것을 주관하는 주최 측이 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네, 다릅니다.

다르지요?

네.

그리고 이게 대행사가 있어서 대행사 나름대로 사무국이 또 따로 있어요. 그렇지요?

네, 사무국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고.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축제 간에 어떤 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없고요 각각 별개의 축제로 진행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축제들에 관심을 가져서 저도 많이 참석을 하고 거리예술축제 같은 경우는 밤 9시 이때 우리 문화재단 대표님, 우리 도서관장님 광화문광장에서 우연히 만나고 이렇게,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도 벌어지는데 직접 거리예술축제에 참여하면서 거기의 관계자들도 만나고 관객들도 같이 만나면서 볼 때 서울시의 축제라는 것이 하나의 맥락이 이어가면 좋겠다. 각각의 개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뭔가 연결된 끈이 있어서 서울시 축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연결되는구나 하고 느끼면 좋겠는데 각각 별개의 것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거기 담당하시는 분들도 대행사 수수료라든가 그다음에 사무국이 설치됐을 경우 사무국의 예술감독들이 2년, 3년에 한 번씩 계속 바뀌는 문제 이런 것들이 어떤 큰 틀이 없는 상태에서 과연 다음에 재계약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걱정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유럽의 축제를 새롭게 도입하시는 분이 왔을 때 3년 동안 거리예술축제로서 굉장히 자리매김을 참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축제라는 것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계획을 좀 세우고 미리 예측 가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웠을 때 이번이 끝인지 아닌지 나도 모르겠다가 아니라 앞으로의 1년, 2년, 3년, 4년의 계획을 세웠을 때 그것이 서울시하고 맞아서 그것이 계속 진행될 수 있다는 어떤 예측가능성을 준다면 이것이 좀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대행사 문제, 사무국과의 관계, 이런 것들도 하나로 연결해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좀 큰 틀에서 축제를 전담할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무국을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밑에 각각의 전문분야가 있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본부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네 가지 축제를 일관성 있게 한 계통으로 묶기에는 축제의 특성들이 있어서 저희가 봄여름가을겨울의 특성에 맞는 축제를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축제별로 어떤 개념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부분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 그 부분은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축제의 정례화, 또 그리고 거기에 맞는 특화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것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자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금 걱정하는 부분들, 인력부분이랄지 예를 들면 총감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3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고 그 임기 동안에 최대의 노력을 할 수 있고 그 노력이 성과를 발휘하면 또 다음에 3년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예를 들면. 그러면 거의 6년씩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사람에 따라서 축제가 변화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어떤 축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콘셉트를 정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지금에 와서는 봄에는 드럼페스티벌로, 겨울에는 김장문화제로, 또 여름에는 서울문화의 밤으로, 가을에는 거리예술축제로 이렇게 어느 정도 개념들이 정리되고 있어서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더 일관성 있는 방향으로 정립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계절별 축제의 특성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특성은 가지고 있지만 큰 틀에서 서울시 전체의 축제라는 큰 지붕 아래서의 각각의 독립된 축제로서의 개성을 가지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자치구 특성 문화사업들이 자치구축제, 민간축제, 마을축제, 대표축제 이렇게 브랜드축제로 나뉘었는데 그 축제 아이템을 줄 때 제가 축제전문가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면 서울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고서 ‘너네 알아서 써’ 이것이 아니라 좋은 아이템이 있을 때 그것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 서울거리예술축제가 대부분 서울을 중심으로 중구, 종로, 청계천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아이템 중에서 일부를 25개 구 중에서 원하는 지역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거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러한 연계, 이러한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쪽도 25개 자치구에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축제를 담당하는 분들과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좀 더 시너지효과가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예산을 주는 것 이상의 효과를 노리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이고요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공미술에 관련된 전문가이신 우리 기획관님이 안 계셔서 기획관님의 말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제가 아까 평소에 기획관님이 쓰신 칼럼, 과거에 공공미술에 관련된 칼럼을 제가 읽고 나서 공공미술에 대한 개념이 많이 잡혔거든요. 그런데 그때 칼럼을 쓰실 때의 입장, 제가 2006년 것과 2010년에 쓰신 글을 읽었어요, 2012년? 교수님 시절에 썼던 글을 읽고, 지금은 일단 2년째 서울시 문화기획관으로 일하시면서 현장에서 느끼시는, 과거에 그 칼럼을 쓰실 때 교수님의 입장하고 지금 현장에서 공공미술을 바라보는 입장 거기에 대해서 차이점이라든가 아니면 서울시가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방안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건축물 미술작품제도 같은 경우에는 법률이 많이 개선되기는 했는데요 아직 남아 있는 과제 중에 하나가 사후관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민간에서 주로 미술작품을 선정하고 심의만 시에서 하다 보니까 그 심의를 통해서 좋은 작품을 걸러내는 데에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차원에서 공공건축미술작품제도에 대한 개선과제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보면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후관리를 잘해서 좋은 작품들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쪽인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도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심의와 관련해서는 사실 서울시가 심의위원 풀제를 전국에서 가장 처음으로 도입해서 굉장히 공정하게 운영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것을 한참 운영하다 보니까 인력풀이 한계에 왔습니다. 매년 80명씩 하다 보니까 그 한계가 거의 다다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오는 사람은 오고 심사를 못 오는 사람은 못 오면서 전체적으로 자정기능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지난번처럼 의도치 않게 심의과정에서의 문제가 나타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러 전문가 분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최적의 좋은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부분을 조례화해서 제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까 사후관리 말씀하셨는데 얼마 전에 청계천에 있는 나선형 스프링인가요? 클래스 올덴버그 작품이라고 하는데 그 작품에 연계되어 있는 작품 전체가 작품인지 모르고 거기에다 서울시 행사의 무대장치를 만들어서 비아냥을 샀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미술에서의 어떤 사후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기획관님이 계시지 않을 때 제가 우리 본부장님께 제안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 있는 공공작품이 수천 가지가 될 거예요. 그것을 금액으로 따지면 수백억이 넘고 몇 천억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된 지 벌써 40여년 되면서 그 당시에 처음 설치됐던 작품들이 지금도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물론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만 그것이 반영구적으로 있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건물 리모델링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30년, 20년 조각작품이 세워져 있으면 그동안 세워져 있는 만큼의 그 역할은 다 했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작품을 새로운 것으로 똑같은 가격으로 바꾸라고 그러면 절대 바꾸지 않을 테니까 거기에서 조례상에 가장 적절한, 뭐 금액의 %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새롭게 깨끗하게 하자보수 같은 것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서라도 바꿔야 될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심의 몇 달 하다 보니까 밖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그런 조각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호텔에 가면 호텔에 그려져 있는 그림도 다시 한 번 보게 되고.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환경을 바꾸는 역할을 우리 서울시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 올해 계획을 세우셔서 전수조사도 하고 조례도 개정할 수 있게끔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너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서울이 건축미술작품 제도가 가장 먼저 적용된 광역시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옛날 작품들도 굉장히 많고, 지금 거의 한 3,500점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 미술작품이 도시 안에 있다면 정말 이게 굉장히 예술적으로 느껴져야 될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은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 또 좋은 작품이 잘 만들어지지 못했다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올해 저희가 공공미술 100선이라고 해서 건축미술작품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진짜 괜찮은 작품은 알리고 그렇지 않는 작품은 평가를 해서 이것은 정말 철거가 필요하다, 더 이상 여기다가 놓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그게 만약에 민간건축주가 만든 거라면 같이 협의를 해서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시지요.

문형주 위원입니다. 시립교향악단 대표님 잠깐 나오시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시립교향악단 최흥식입니다.

하세요.

어쨌든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우리 문화본부장께서 문화본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 재원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지만 또 어찌 잘 엮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자원으로 새롭게 탄생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비전을 가지고 본부장님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보고서 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차례대로 넘겨가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이 부족한 건 뒤에 과장님들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면 문화 소외시민 등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있지요, 통합문화이용권?

네.

그게 지금 국비하고 같이 매칭이지요, 123억이?

네,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그래서 카드로 주나요?

네, 카드에 5만 원을 넣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카드는 거기에 관련된 것만 쓸 수 있나요,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나요?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카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약 24만 명에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본 위원이 지난 1월에 소외계층 자녀들을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스키캠프를 했어요. 한 40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스키를 처음 대하는 학생들에게, 그날 내가 갔을 때 한 200명이 좀 넘는데 스키를 처음 접하는 애들이 거의 80~90%더라고요, 80~90%. “부모님과 같이, 아니면 학교에서 온 친구들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 중급 정도 되는 애들은 한 대여섯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이런 아이들이, 스키장에 처음 오는 애들이 거의 80~90%.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체육에 관련된 거고, 또 여기 문화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문화, 스포츠 관람을 한 번도 못한 아이들이 많은데 그나마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약 24만 명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런 건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뒤에 넘겨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시내 곳곳마다 공연장, 거리예술존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이 과정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자치구에,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거리예술존 운영을.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잘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자치구하고의 연계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자치구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가 누차 회의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심의를 해서, 그래서 또한 거리예술단원들도 선발을 잘 해서 서울시민들이 문화향유를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詩)와 함께 하는 일상 있지요? 이게 보니까 2013년도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저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스크린 뭐라고 하지요?

스크린도어요.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에 시가 있어요. 보통 지하철이 한 2~3분 사이로 오잖아요. 그러면 잠시라도 제가 시를 죽 낭독하면서 잠깐이라도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299개 역에 4,840개의 시가 적혀 있어요. 정말 이런 것은 장려할 그런 사업이다. 그런데 마침 2016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작품을 교체한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 하다 보니까 글씨가 떨어진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런 것은 찾아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산콜에 민원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것도 한 두세 군데 봤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 심사숙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에 관련돼서 제 지역에서 몇 년 전에 큰 살인사건이 한번 나서 굉장히 방송 3사 뉴스에 크게 나왔던 사건인데, 어린아이를 유치원에 등교시키는데 그 범인이 대문 안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그 학부형이 들어올 때, 아주 비참하게 살인사건이 나서 그 동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여론조사 할 때마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노약자나 여성들의 밤길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제가 범죄예방 디자인거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제목이 ‘범죄예방 디자인 안전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3월에 하고 현장분석하는데 4~6월,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하는데 7~10월,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데 11~12월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1년 반이 지났는데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단축해서 해야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하니까 주민들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1년이 가도 현장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1년 안 정도는 해 줘야지 이게 1년이 넘고 2년 돼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1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교통방송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본부장님, 문화본부 예산이 4,300억 정도 되잖아요. 전체 서울시 예산 27조의 1%. 저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최소한 3% 넘어야 된다 누차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문화향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3%가 안 넘어가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제 임기 내에 3%가 넘어가기를 제가 기대하고, 또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제가 이거 다 이야기는 안 해도 일은 너무 많은데 예산은 적고, 정말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저도 6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지만 다 이제 얼굴, 성격까지 제가 파악할 정도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서울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하자. 또 하나는 제가 교통방송 대표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는 교통방송이 교통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9대에 들어와서 이 교통방송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제가 업무분장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문광위에 많은 축제와 행사와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교통방송에서 가서 집중적으로 취재도 하고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술공연이라든가 축제라든가 관광객들에게도 미리 이런 것을 알려서 그 축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렇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다음에,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대회가 있으면 찾아가서 촬영도 하고 제작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관광체육국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이나 교통방송 대표님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모여서 그런 올 2016년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취재도 하고, 특히 서울문화재단 조선희 대표님도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거리예술축제 그런 것도 같이 취재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기도 하고 공연 끝난 것에 대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해 2016년은 정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네, 간단하게 한 가지 우리 본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 특히 문화 쪽에 있어서 전문가 분들이 단체장님을 하시잖아요, 기관장님을? 그 기관장님을 제외하고 담당과에, 다양한 과가 있는데 여기에 오시는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전공을 하거나 여기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오신 분들이 아니라 공무원 분들은 서로 순환보직으로 돌아가세요. 그렇지요?

네.

한강사업본부장을 하시다가 문화본부장으로 오셨는데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경험이 있으시니까,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30년 정도 하셨으니까 각 분야에 대해서 조금씩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위에서 내려다보기에 어느 정도 다 조금씩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총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만약에 어떤 특정한 팀장이라든가 주무관으로 임무를 맡아서 올 때 실무를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디자인이면 디자인, 예술이면 예술, 축제면 축제를 담당하게 됐을 때 그분들이 전에 접해 본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분들이 그 업무를 맡고 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짧은 기간이라도 그것과 가장 중점적인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돼 있나요?

지금 현재 그런 교육시스템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있지요. 그런데 보통 저희 중구청 같은 데 보면 일반시민, 구민들의 평생교육,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공무원 분들도 재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전혀 문외한인 분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정립하고 들어가면, 일단 공무원으로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자질 때문에 충분히 그 역할은 다하겠지만 그러나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특별한 분야에 미리 맛을 보고 가면, 미리 대략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가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미술심의에 오시는 전문가 분들이 아예 노골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이 심의를 맡고 있는 공무원 분들 중에서 과연 전공한 분들이 계시는가? 과연 계실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얼마큼 반영이 될 것인가? 내가 작년에 여기 와서 심의했을 때하고 똑같은 게 반복된다. 그런 것을 보면, 공무원들은 또 바뀌고. 그러다 보면 기대를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아예 노골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같은 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 잘 아시겠지만 아르떼 아카데미 같은, 예를 들어서 그런 아카데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에 단기간 연수과정들이 있거든요,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몇 주까지. 그런 것들을 담당공무원 분들이 그 과에서 다만 한두 명이라도 그 교육을 받고 오면 그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찾아서 공부를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국축제포럼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서, 사단법인이 있어서 거기에서 월례회의를 하면서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서울문화재단의 김영호 본부장님 오시고, 또 디자인재단의 직원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한 직원이에요. 일반직원이 거기에 참석을 해요. 아마 석사과정으로 축제예술 관련된 것을 공부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 그 자리에서 만나고 그리고 또 다른 자리에서 우리 서울시청 관계공무원 분들을 몇 분 뵀어요. 그때 너무 반가웠어요. 서로 놀랐지요, 거기에서 만나니까. 그런데 거기는 똑같이 학생이라든가 거기의 일원으로서 만나서 같이 공부를 하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하는 반가움과 함께 이분들 말고도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것을 공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아르떼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 수업을 받아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의 일례를 든 거예요, 아르떼 아카데미 같은 것은. 그래서 그런 것을 단 1시간만이라도 전문가 강의를 들으면 개론만이라도 총론만이라도 공부를 하면 이런 업무를 담당할 때의 자세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무원 분들의 재교육 문제,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심만 가지면, 그리고 전액 무료, 시간만 내면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우리 축제전문가들이라든가 문화예술전문가들이 정말 대단한 분들이 강사로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를 한번 들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무원의 일반적인 마인드, 거기에서 조금 벗어나서 좀 더 확대된 시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그런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연구하셔서 직접 가을 업무보고 받을 때는 누가누가 교육을 받고 왔다, 받고 온 이런 사례발표 같은 거라도 하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시면 훨씬 일에 능률이 오를 것 같거든요?

적극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지요.

하나만 조금 제안을 하고 싶어서요, 본부장님. 저희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 생태계도 조성하시고 유휴시설들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도 조성하고 이러잖아요? 저희 홍은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초ㆍ중ㆍ고학생들이 주축으로 하는 문화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질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고민이 뭐였느냐 하면 청소년 연습실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뭔가 연극이나 공연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곳을 본인들이 찾아서 가면 문이 닫혀있는 거지요, 좀 위험한 공간들도 있고. 이래서 고 본부장님 계실 때 그런 청소년들만을 위한 연습실 같은 그런 센터를 하나 지원체계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전문예술인들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가서 언제든지 지원하고 거기에서 연습을 안전하게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첫 번째 2016년도 문화본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년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많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임 본부장님 오셔서 앞으로 1년을 잘 관리하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두루두루 여러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보면 저도 아쉬운 게 아까 김기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실 이창학 본부장 있을 때도 논의가 되다가 본부장이 바뀌시면서 안 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뭐냐고 하는 퀘스천에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과연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화정책이 뭐냐, 서울시 문화정책, 이게 골자. 항상 계속해서 의문사항이었어요, 물론 관광정책도 그렇고. 본부장님이 앞으로 2년 정도 본부를 책임지시면서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좀 더 실천 가능한 그런 콘셉트를 잡아주시면 나름대로의 역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가 관광하고 자꾸 연관되니까 이런 것도 대부분 많은 이슈들이 관광 쪽에도 관련이 있는데 서울에 와서 문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세종도 있지만 외국인이 세종에 와서 과연 뭘 볼 것인가. 하여튼 이렇게 선뜻……. 예를 들면 관광의 천국이라고 하는 런던에 가보세요. 거기 웬만한 조그만 소극장이나 큰 극장은 100% 매진이에요, 평일에도. 그런데 그 극장을 가보시면 제 기억에 6ㆍ70년대, 80년대나 70년대, 80년대 초의 허름한 극장하고 똑같아요, 막 쥐나올 것 같은. 그런 극장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매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공연을 하는 거지요. 똑같은 오페라나 다른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공연을 하는 거예요. 라스베이거스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마찬가지고 런던은 진짜 대단해요. 그런 문화상품이 과연 우리 서울에 있느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은 서울문화재단 조선희 대표께서 비보이단, 사실 비보이가 상당히……. 아까 김창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상당한 수준에 있어요, 잘하는 단체들도 많고. 그러면 과연 그런 단체들의 상설공연장을 만들어서 서울을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의지는 왜 없는지 왜 실천이 안 되는지. 아까 서커스공연장 말씀도 해 주셨지만 사실 김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커스, 우리의 옛날 서커스단도 있었지만 유랑극단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을 살리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외국의 어떤 현대식 개념의 서커스단을 이입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개발하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큰 테마, 서울의 문화상품이 과연 뭐가 있겠냐고 하는 질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나라도 실천하면 앞으로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가면 어느 순간은, 영국이나 다른 대도시들도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면 상당히 우리 서울시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요 서울시의 문화정책, 관광정책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관광정책에 그냥 묻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서울시만의 독특한 문화정책, 관광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서울시는 그냥 정부의 문화정책, 관광정책에 편승해서 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해외여행을 갔지만 이태리에 가서도 미술관도 가고 오페라도 하나 보고, 보려고 하거든요. 왜, 그런 뮤지컬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합창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문화수준, 나라의 어떤 삶의 지표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립미술관도 있지만 저도 많은 도시를 가봤지만 갈 때마다 미술관, 박물관은 꼭 갑니다. 이런 것들이 외국관광객들이 서울에 왔을 때 과연 자발적으로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누구한테 선전할 수 있을 거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본부에서, 물론 많은 세부 사업들이나 이슈들이 있지만 조금 더 큰 줄기를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 걸 모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비보이, 비보이단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비보이단도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북경의 국영 TV에서도 초청하고 이런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김창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연습할 데도 마땅치 않고 공연할 데도 마땅치 않고 지원받기도 마땅치 않고, 이런 훌륭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측면은 우리 서울시 문화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콘서트홀 짓는 게 중요하냐, 예를 들면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콘서트홀이 강남에만 있으니 강북에도 있자, 명분은 타당하지만 어쨌든 콘서트홀이 지금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문화본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창동에 K팝 전용홀을 짓겠다고 계획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문화상품, 지금 K팝을 통해서 한류문화가 전 세계로 흘러서 다시 역류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관광객을 이끄는 가장 큰 블루오션의 영역인데 실제로 대한민국, 특히 수도서울에서 과연 그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들을 큰 그림 속에서 서울의 문화정책을 한번 봐주십사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희망사항이고요. 두 번째, 세종문화회관에서 문제는 있는데 사실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시향도 그렇고 조직의 시스템화, 이런 것들이 좀 오랫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전임 위원들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런 내부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시스템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요새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에서도 반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시스템화하는 그 작업에 우리 시향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 많은 애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문제점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디자인정책과장님, 잠깐 갔다 오셨는데 동화나라니 인어상 하는 것, 사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 예산심의 할 때 많은 위원들이 반대했어요,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이것만은 살려 달라.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뭐했어요? 1년 그냥 갔습니다. 올해 또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그건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애타게 원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은 무시되거나 적게 채택이 되고, 집행부에서 하자는 것은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이 준비되고 실행이 되고 있느냐는 상당히 현장에서 우리가 볼 때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런 측면에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연이어서 보면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시행돼 왔던 하이서울 페스티벌 같은 것, 물론 여러 해 동안 지적해 오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서울의 거리예술축제라고 하는 타이틀로 변경해서 하고, 또 문화재단에서 이어서 주관부서로서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많은, 그러니까 모든 게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문화재단이 과연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지 참……. 아까 우리 김기만 위원님이 문화재단 대표님을 상대로 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느낀 점은 문화재단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부분을 오히려 또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답은 없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했던 사업을 또 문화재단에 이관해서 그 사업을 할 때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잘 새로운 주관부서인 문화재단에서 인수인계할 때 제대로 연결이 돼서 그동안 지적된 게 잘 개선돼서 더 나은 축제로서 승화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게 우리 서울시에서 제가 경험해 보면 실질적으로 연관부서끼리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경험하셨지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하는 것도 많은 부서가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트로, 도철 간에도 협조가 잘 안 돼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중에서 보면, 여기 사업계획 있지만 평화시장 책 문화공간 조성이 제가 낸 아이디어예요. 이게 뭐냐 하면 평화시장에 책방이 있잖아요. 뭔가 헌책방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만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좀 아쉽다. 그래서 그 평화시장 위에 옥상을 데크로 연결하는 즉, 청계천을 넘나드는 사각형 데크로 만들어서 공원화 시키면 밑에 서점하고 위에 공원화사업이 서로 연계될 때 책방 활성화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서울의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로 해서 이창학 본부장이 제가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연 제가 볼 때는 책방 활성화 플러스해서 관광하고도 분명히 연계된다고 보거든요. 청계천이 지금 동아일보사 앞 위주로 관광명소화 됐는데 이걸 청계천까지 이어서 청계천에 나름대로 또 중간, 지금 책방 있는 데가 청계천 중간지점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 중간지점에 또 하나의 관광명소, 사람이 공원화 작업을 해서 한다면 원래의 취지도 살리고 또 하나의 청계천과 동대문 상권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논의한 건데 이것도 올해 타당성조사니 구조 안전진단을 하는데 올해 시작하면서 관광부서하고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아주 짜임새 있고 알찬 계획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잘 진행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송파구 신천유수지에 주찬식 의원이 막 강조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도 제가 사실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당시 본부장하고도. 이게 뭐냐 하면 거기 가보시면 좀 외진 데입니다. 거기가 외진 데예요. 그런데 단순한 책방만 갖고 해 가지고 과연 그게 예산 투입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외진 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진짜 사람의 상상을 자극할 수 있고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지 그 본래의 취지인 헌책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제 생각에는 누가 여기서 과연 주도하는지, 물론 우리 도서관이 주관부서지만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자꾸 낸 건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 거기에 관심 갖는 사람을 공모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 맞는 콘셉트로 그 공간을 활용하게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즉, 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이렇고 계획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보물섬이라고 하는 상상의 나래를 조금 더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에서는 관리만 좀 해 주면 내용물은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거나 활용하거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주민참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민참여는 일반개념이고 이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일처럼 해라, 내 것 같으면 과연 그렇게 펑펑 쓰겠느냐.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허술하게 하겠느냐. 내가 쓴다고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많은 사업의 계획들을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효과를 내려면 그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진짜 내 일처럼 애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실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문화본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혼자서는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뒤에 간부님들 보십시오. 대단하십니다. 아까 김기만 위원님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조선희 대표님도 계시고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을 믿고 이분들과 함께 우리 문화본부의 1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문화본부 예산의 규모가 충분치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오늘 보고한 바와 같이 일상에 문화가 흐르는 도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 디자인으로 삶이 개선되는 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본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3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201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 및 업무계획 보고, 그다음에 오후 3시에는 해외사례를 통한 관광정책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