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고홍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금년 1월에 문화본부장으로 오신 고홍석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문화본부 관계공무원들은 고홍석 본부장을 중심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문화본부 소관 조례안 4건을 심사한 뒤에 오후에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창원 의원 발의)(김동승ㆍ김생환ㆍ김영한ㆍ김제리ㆍ김혜련ㆍ박양숙ㆍ양준욱ㆍ오경환ㆍ유용ㆍ장인홍ㆍ조규영ㆍ최영수 의원 찬성)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타 상임위 참석 후 문화기획관 착석하자)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후에는 가시겠어요?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고홍석입니다. 동 안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관련조항은, 특히 제5조제3항의 경우에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대로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대해서 조사를 할 경우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단서조항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그 취지를 알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위 ‘문화재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좀 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므로 삭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조례 제26조제1항제3호는 행정명령의 범위를 상위법보다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설명드렸습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에 가진 위원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형주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5조제3항 중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를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문형주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남창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남창진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출연 예술단체 설립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고홍석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률용어와 길고 복잡한 법령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치는 내용으로서 시민 누구나 법조문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므로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다만, 일부 개정안 문구의 경우에는 수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다 하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혜경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집행부 설명도 잘 들었는데요 지금 동 조례안에 대해서, 동료의원인 이명희 의원님 발의한 내용이 언제 시작됐는지 알고 계시지요?

네, 들었습니다. 2014년…….

2014년.

네.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의원님은 5분발언 하시고 또 준비를 꾸준히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은 언제 시작했고 언제 발표되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작년 7월에 시작해서 올해 3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8개월 걸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본부장 설명을 들어보면 학술용역이 3월 말에 나온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또 어떤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완성도를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년 지난 2014년도에 우리 동료의원이 5분발언에서 서울역사 600년사를 2000년으로 하고 조례안을 만드는 데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연구용역을 작년 7월에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동료의원님이 발의한 뒤로 그 준비과정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시간관계는 조금 늦을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 받아서 집행을 하다 보면 빠르면 4월, 3~4월 정도에 용역을 발주할 수 있었을 건데 아마 준비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7월 중에 발주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차이는 한 4개월 정도 빠른 것하고 늦은 것하고 차이인데요 그것보다는 저희가 이 역사도시 기본 조례는 근본취지 자체가 우리 서울이 600년 한양도성 이전으로, 그러니까 2000년 이전의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또 그것을 시민들이 인식한 기반 하에서 우리 도시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제도적인 기반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앞서서 과연 우리 서울이 2000년 역사를 가진 도시라는 것을 시민들이 인식하느냐 하는 게 훨씬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을 저희 계획으로는 좀 더 뒤로 미뤘던, 집행부 입장에서 미뤘던 이유는 또 우리 역사도시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을 종합해 보면 조례안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례안 못지않게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과정을 충분히 거쳐서 하는 게 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아니겠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 자체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조례를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앞으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의 실효성 확보에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본부장 말씀은 좀 더 심사숙고해서 완벽한 조례안을 만들자고 하는데 완벽한 조례안은 없다고 봐요. 지금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수정안도 나오고 일부개정조례안도 계속 나오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기본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사전에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왜 못 만들었어요? 우리 동료의원이 5분발언 한 다음부터 움직였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왜 그전에는 이런 것을 못 했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저기…….

본부장님,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나태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료의원이 발의하고 조례안을 만드니까 그때서야 움직이고 그러니까 늦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번 회기에 동 조례안을 수정해서 상정하고 집행부에서 용역검토가 3월 말에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용역결과가 3월 말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거 나오는 것하고 여론조사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문위원들하고 같이 연구해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 결과 나온 것에 따라서 다시 그때 또 조례 개정하는 것으로 하는 게 어떻겠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조례안 자체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기의 문제인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빨리빨리 이것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건데 제가 죽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도 시장님회의 간담회도 했고 역사전문가 워크숍도 했고 또 역사도시서울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그동안 발의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준비를 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역사도시서울추진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2000년 역사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역사도시서울추진위원회 계획으로는 조례를 늦게 하는 것으로 아마 이 업무추진 스케줄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린 대로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2000년 역사도시로 끌어올리는 시민의식을 제고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아마 우리 전문가 분들께서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의사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생각의 차이인데요 일단 본 위원은 이번에 이것을 수정해서 올리고, 우리 역사도시서울추진위원회에서 계속 연구하실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들께서? 그렇지요?

네.

거기에서 결과 나온 것대로 그때 가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좀 전에 말씀 잘 들었고, 집행부에서 준비를 하고자 했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때문에 예산문제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준비가 좀 늦게 추진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시민들의 인식제고, 시민들의 호응하고 따라올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명희 의원님이 올린 조례 자체는 보면 선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선언적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견인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일에 동력을 불어줄 수 있는 이런 조례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가타부타 특별한 게 없을 거예요. 대신 이번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집행부가 더 탄력을 붙여서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는 거지 두 달 이후에 조례가 용역 나온 결과를 가지고 준비한다? 그것은 무슨 변화가 있지요? 차이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 부수적인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짧은 시간에 폭발력을 좀 불어넣어서 2000년 역사를 부각시키자 이런 이야기인데 그거 두 달 있다가 하면 어때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 한데요…….

이게 내용상에 어떤 문제가 된다면 용역결과를 지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선언적인 문제를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왈가왈부 한다면 이보다 큰 난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할 겁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게?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그것은 본부장님이 고민하시고요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표님? 네.

본부장 조선조가 1392년에 건국됐습니까? 조선왕조 개국시기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한양으로 도성 옮긴 게 몇 년도지요?

94년인가요…….

1994년도지요? 그래서 1994년도에 우리가 정도 600년 사업을 해서 나름대로 시에서도 굉장히 홍보도 많이 했는데 그때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한 역사 2000년……. 제목이 뭐지요?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 그런 조례안 같은 것 없었지요, 예를 들어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가 몽촌토성이 백제 수도로, 옮긴 지가 2000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런 중요한 역사적인 도시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런 기본 조례안 자체가 하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들도 그 당시에, 물론 과거야 지나갔지만 나는 지금 이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틀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선언적인 그런 의미를 가진 조례안이 있어야지 우리 서울시가 600년, 2000년 떠나서 서울시를 우리 역사의 문화도시로서 전 세계에 우리 나름대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가 서울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는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조례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고, 단지 아까 우리 문상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문화역사도시로서 우리 서울시민들한테 어느 정도, 뭐라고 할까 홍보를 하고 난 후에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게 하셨지요?

네.

그러면 조례안에 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닙니다. 조례안 자체 하나하나를 따지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때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를 안 하시던데 내용에 대해서는 조문체제랄지 구성이랄지 이런 부분은 아마 다 지적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게 있어요?

그것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제가 그런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고요. 그래서 조례안 내용보다는, 내용 전체적인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상의 문제는 저희가 얘기를 안 드리는 거고요. 다만, 아까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 김기만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게 어느 시기에 폭발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본 조례가 우리가 2000년 역사도시를 만드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건데 이 폭발력을 발휘하려면 시민들의 어느 정도 에너지가 응집이 되는, 물론 저희가 좀 늦어서 이 부분을 늦게 했다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아니, 잠깐만. 폭발력 그런 것 따지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우리 지금 문화본부 소관의 예산을 보면 급해서 맨 그냥, 예를 들어서 사전에 조율도 없이 수도 없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명희 의원이 1년 동안 조사를 하고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시장한테 건의도 하고 또 용역비도 몇 천만 원 들여서 우리 의회에서도 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실 금년 3월 말에 용역결과가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하고 있어요? 담당과장 누구지요? 잠깐 나와 봐요. 지금 용역은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역사문화재과장 강희은입니다.

강희은 과장, 용역 우리가 할 때 학술용역이 있고 또 어떤 용역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용역은 시에서 연세대 산학협력단한테 맡겨서 하고 있고, 역사도시서울추진위원회 위원님 스물다섯 분이 같이 하고 있는데 현재 그 중간보고까지 한 정도이고 지금 내용은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월 며칠이지요?

오늘은 3월 4일이고요…….

3월 4일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3월 말까지 결과물 나오겠어요?

네, 3월 28일까지는 결과물이……. 그 용역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더딘 것 같으나 나중에…….

당초에 몇 개월로 했어요?

작년 7월부터 시작은 했습니다.

7월부터 했는데 예를 들어서 학술용역을 줬으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용역기간은 8개월입니다.

8개월로 했어요? 용역비 얼마 들어갔어요, 예산은?

용역비는 9,500만 원입니다.

9,500만 원 들어갔어요?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여태까지 용역을 시에서 나름대로 발주를 해서 처리한 과정을 보면 용역기간을 맞춰서 용역을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그러면 3월 말에 나온다, 내가 볼 때 나는 그것 못 믿겠어요. 내가 여태까지 의원생활 저도 오래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기간을 6개월이면 6개월, 1년 텀을 주면 거기에 맞춰오는 것 한 번도 내가 못 봤어요. 거기다가 용역이 예를 들어 결과물이 지금 어느 정도, 아마 3월 말 같으면 지금 거의 다 나와 있어야 돼. 지금 나온 게 있어요?

지금 나온 내용은 있는데요, 아직 그 완성도는 한 70~80% 정도 되고요. 3월 말 정도 되면 용역 내용은 다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용역내용을 가지고 시 유관부서까지 같이 검토를 해야 되니까 용역은 시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가 되는 거고요. 시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종 기본계획은 3월 말 이후에 확정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계획은 잡혀 있지만 실제로 안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용역을 할 때 저희 과만 한 게 아니고 문화본부의 관련부서, 역사도심재생과, 도시계획과 등 유관부서와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역사편찬원이 같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강희은 과장, 자꾸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학술용역도 있고 다른 용역도 있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용역 하는 데는 서울연구원도 주고, 또 나름대로 경쟁입찰 시켜 가지고 줄 수도 있지만 학술용역은 그냥 우리가 임의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별 관계도 없는 아무나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학술용역은?

기본적으로 경쟁을 통해서 주고요. 이번 케이스는 적절한 기관이 없어서 유찰이 된 후에 적정 기관을 찾아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술용역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하면 적정한 사람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게 학술용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경쟁입찰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입찰했어요? 안 했잖아요?

경쟁입찰 과정을 두 번 거쳤고요. 적절한 업체가 없어서 마지막에는 서울연구원하고 논의를 했다가 서울연구원보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이 더 적합해서 연세대 산학협력단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문화본부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시에서 용역을 발주를 줘 가지고 결과물을 보고, 아까 말씀처럼 2000년 역사의 수도서울로서 예를 들어 서울시민들한테 전파를 하고 난 후에 하자고 하니까, 물론 그 말도 일부 내가 볼 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일단 우리 이명희 의원이 동료의원입니다만 그만큼 수고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선언적인 조례기 때문에 조례를 일단은 우리가 제정을 시켜놓고 그 후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서울시에서 할 일이 있으면 서로 그것을 나름대로 뭔가 복합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어떻게 생각해요?

위원님들이 통과시키면 저희가 수용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할 때는 발의하셔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안을 낸다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도 이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히 존중을 할 거고요. 그래서 그 조례안에 예를 들면 수정발의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한다면 이명희 의원님께서 지금까지 죽 준비해 왔던 그런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번 조례를 꼭 통과를 안 시키더라도, 나중에 통과시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아마 공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은 이명희 의원님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저희 집행부의 입장도 감안을 하고, 특히 또 역사도시 기본 조례에 대한 취지를 생각할 때는 이번 회기보다는 좀 더, 한 번쯤 더 논의를 하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명희 의원이 또 나름대로 충분하게 아마 조사도 하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서울시의회에서도 용역비를 아마 한 2,000만 원인가 3,000만 원 그렇게 해 가지고, 근거도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꼭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도, 또 우리 의원이 먼저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조례가 제정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처럼 물론 좀 뒤로 할 수 있겠지만 또 앞에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께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이런 것은 사실 보면 우리가 늘 느끼지만, 600년 정도 사업 할 때도 내가 느낀 게 뭔가 하면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기본 조례안이라든지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행사만 하고 끝났어요, 행사만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유네스코 얘기 뭡니까, 한옥마을 말고 이게 뭐지요?

한양도성…….

한양도성 등재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는 서울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번에 이 조례는 제정을 하고 추후에 용역결과가 나오고 그에 따라서 서로 협의해 가지고 다시 한 번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무게감이나, 관에서는 순서절차, 계획수립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해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기관도 필요하고 폭발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을 관에서 주도를 해서 가는 것보다는 이번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우선 이 조례를 통과시킨 후에 이것에 대한 계획들을 잘 더 만들어가는 방법도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이명희 의원님의 조례 자체가 마중물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또 반대로 해요. 사실 모든 조례들이 만들어질 때 있어서 관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 또는 지연됐던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이명희 의원님께서 오랜 기간 고민하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사실 다음 달에 용역이 끝나고 다음번 회기 때 이걸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지금 여기 계신 존경하는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과연 일자별로 딱 될까라는 의구심도 좀 있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번에 일단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저희가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저희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도. 왜냐하면 이 조례가 너무 훌륭한 조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명희 의원님에게도,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도 이제 이 조례가 발의가 됐고 이 조례를 꼭 의결을 안 하시더라도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공청회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워크숍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전문가 토론회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이명희 의원님이 발의해서 이 과정을 거쳐간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이 조례 제정 못지않게 훨씬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저희가 볼 때는, 집행부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이 조례안의 의미를 더 크게 만들어 주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생각의 차이긴 한데요.

어쨌든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약간 생각의 차이일 뿐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또 반대로 역으로 틀어보면 어찌 보면 이게 먼저 출발해 주는 출발선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관에서 함께 해 준다면 더 좋은 조례가 탄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위원장님, 저도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역사문화재과장님, 아까 보고하셨지요? 이명희 의원님이 기본 조례안을 준비할 때 그거 알고 계셨지요?

역사문화재과장 강희은입니다. 금년 1월에 말씀은 들었고요. 저희 법무과를 통해서 문서가 와서 그때 내용을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1월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다?

아니, 의원님께서 그 조례를 만드실 계획이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들었고요, 시기는 듣지를 못했는데 2월에 법무과에서 문서가 와서 그때 내용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명희 의원님을 몇 번 만나셨어요?

제가 의원님을 한 세 번 정도 찾아가서 저희가 역사도시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렸고?

네, 중간 중간 보고를 드렸습니다.

연구용역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전부 과정을 설명 드렸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안 하고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서로 소통이 있었어요?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례안을 만들 때 집행부에서 만들 때도 그렇지만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 때도 서로 자주 교류해서 조금이나마 완벽에 가까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기만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만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2000년 역사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8조의 제목 중 ‘구성 및 운영’을 ‘설치’로 하고, 본문 중 ‘구성ㆍ운영한다.’를 ‘둘 수 있다.’로 하며, 안 제13조 제2항 중 ‘3일’을 ‘7일’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기만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동 안건은 시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에서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나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작 전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홍석 문화본부장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본부장 고홍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97호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역사편찬원 조직 신설에 따라 시사편찬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무수행기관명 규정이 필요하고,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지침을 반영하여 조례 운용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목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위원회 설치규정 형식에 부합하도록 목적과 설치로 나누어 규정하고 위원회 회의 규정 및 소위원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위원회 자문사항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의견청취 조항을 신설하고 위원회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조항, 그리고 운영세칙 조항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출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를 바라며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홍석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가진 간담회에서 동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창원 위원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 제안합니다. 안 제1조 중 “추진”을 “추진을 위하여”로 하고자 하오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김창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문화본부장 고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해 문화로 행복한 도시 서울 조성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에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더욱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문화본부는 올해 정책방향을 일상의 문화가 흐르는 문화도시, 2천년 역사가 살아있는 역사도시, 디자인으로 삶이 개선되는 디자인 도시로 정하고, 문화로 행복한 삶, 품격 있고 활력 있는 서울을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 본부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문화기획관 양현미, 문화정책과장 박대우, 문화예술과장 김혜정, 디자인정책과장 변태순, 역사문화재과장 강희은, 박물관진흥과장 임원빈, 서울도서관장 이용훈, 서울역사편찬원장 김우철, 한성백제박물관장 이인숙)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간부소개: 세종문화회관 사장 이승엽,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 서울시립교약악단 대표이사 최흥식,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이근) 이어서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문화본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화본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년도 문화본부 소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우리 본부 소관의 삼청각 운영 관련돼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언론에 불거진 문제도 있고, 저는 식사의 어떤 문제, 공무원의 부적절한 관계 이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삼청각 본연의 업무가, 삼청각의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는 게 서울시 전체로 볼 때 운영을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거든요. 관광파트에서 2,000만 관광인들을 위한 볼거리 제공, 향후에 앞으로도, 지금 서울에 1,200만 명의 관광객들이 오고 하는데 우리 국내인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과연 서울시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볼거리는 뭘 주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볼 때 삼청각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세종문화회관이 음악에 대해서 공연을 하고 삼청각이 먹는 것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일류식당들, 호텔들 이런 데서 하고 있는 음식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과연 본연의 본질일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어떤 식으로 다시 고민을, 이것 자체가 우리 관광인들이라든가, 아니면 삼청각 본연의 본질에 맞는 일을 하려면 어떻게 가는 게 맞는 건지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삼청각을 지금까지 운영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하고, 또 중간에는 민간기업에 위탁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삼청각이 원래 가지고 있던 성격을 아마 살리려는, 그러니까 전통공연과 식문화가 합쳐지는 공간으로서 활용을 지금까지 죽 해 오고 있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정말 바람직한 방향이냐 하는데 의문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세종문화회관이 식문화 부분을 담당해서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도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서울시도 삼청각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는 게 좋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었고, 제가 문화본부장으로 오기 전에 보니까 작년에 이미 한국전통음식문화 전문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여섯 차례에 걸친 자문회의도 하고 용역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게 가장 좋으냐 하는 방향에서 한국전통 식문화 복합공간으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 하는…….

식문화…….

식문화…….

먹는 음식문화…….

음식문화로…….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그 계획에 따라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당성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관련절차를 이행하고 바로 조성사업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전통예술이라든가 전통문화들이 존재를 지금 한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존재하는 부분도 있고 훼손된 부분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한국의 미, 얼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우리 문화들은 사실 대부분 지금 죽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상업적으로 아니면 기업 이윤의 논리로 자본주의의 사고 때문에 돈이 되지 않는 사업들, 산업들, 문화들 이런 것은 다 퇴행되고 아마 앞으로 몇 십 년 이후 같으면 대한민국 문화는 사실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되는데, 수도서울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삼청각이 가지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과 잘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어서 거기에다가 우리 문화를 새롭게 꽃 피운다면 아마 관광객들에게도 높은 질의 서비스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보는데, 물론 그 중에서 우리 한식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요. 한식에 대해서도 포함이 되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장도 같이 열어갈 수 있는 이러한 장으로 되면 안 되나. 처음에 70% 정도가 이런 전통문화에 대해서 접근을 했지요. 70% 정도는 전통문화로 갔고 한 30% 정도가 음식 쪽이었는데 그러다가 지금은 주가 음식문화로 가버렸거든요. 그러면 과연 저 넓은 대지에, 좋은 환경에 저게 과연 맞는 것인지 한번 처음부터 깊이 고민을 해 주세요.

네.

이게 아마 고건 시장 때 연구용역이 돼서 좋았던 청사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열람해 가지고 보시고, 너무 상업적으로 치우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적인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의 염려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개선안을 추진하는 데 반영할 부분들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고민이 그렇습니다. 과연 천만 이상에 대한, 외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뭘 제공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덤핑, 바가지요금의 관광에 대해서 물건을 사고하는 이런 데 치중돼 있고 우리가 30년 전에 해 왔던 일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후진국 생각이 돼서.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박물관진흥과장님.

네. 박물관진흥과장 임원빈입니다.

과장님, 제 지역에 있는 북부지방법원 부지에 지역사박물관 한다는 것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나요? 깊이 있는 내용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반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틀에 대해서 보려 그러니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타당성 용역 중이고요,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용역은 그 안에 뭘 담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용역을 하시는 분한테 지역의 사정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 달라 그러세요.

네.

우리 문화파트에서 시작단계에서 뭘 고민해야 되느냐면 문화라는 것은 인위적으로 저는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려면 숱한 자본과 오랜 시간에 대한 투자가 끊임없이 가야 되는데 그런 예산 투입과 그리고 관에서 집중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성이 없으면 문화라는 것은 돈으로 접근했다가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가 떨어지면 예산낭비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토속적인 문화가 뭐가 있는지 그것을 같이 접목시키면 적은 예산에 시민들의 볼거리도 될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런 것을 고민해 주십시오.

설계부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전통적인 것 뭡니까, 릉(陵)부터 시작해서 태릉선수촌, 이런 지역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뭔가 가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가치를 꼭 좀 접목시켜서 그림을 그리는 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 드립니다. 양현미 문화기획관과 이용훈 서울도서관장이 서울특별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의와 관련한 기획경제위원회 출석사유로 14시 30분부터 16시까지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양현미…….

서울도서관장님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10분만 늦게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갔다 오시면 우리 끝날 것 같은데…….

그럴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일단 양현미 문화기획관님은 가시고, (서울도서관장님을 바라보며) 끝나고 가시는 게…….

네.

그러면 양현미 문화기획관님만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분 이따 간다고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석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용훈 관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서울도서관장 이용훈입니다.

먼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책 읽는 독서문화 확산에 있어서 민관협력 서울도서관 네트워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공도서관의 자원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연계 협력추진에 있어서 1구 1작은도서관 전담사서제 도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재정여건이 수반돼야 될 텐데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에 시범사업을 8개월 했고 올해는 11개월 예산을 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각 자치구 대표도서관 한 도서관에서 한 명씩 채용해서 자기 지역 내에 있는 작은도서관 전체를 연결하는 그런 일들을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명씩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이미 이 시스템은 작년부터 진행이 됐던 시스템인 거예요?

네, 작년에 처음 예산이 확보가 돼서 작년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정책들이 갑자기 변하면서 사실 도서관정책 같은 경우는, 도서관의 어떤 정책적인 것들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실질적인 서울시의 정책이 변함으로 인해서 확 변화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에, 사실 이번에 비용추계 할 때도 도서관에서 마을지역에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어질 뻔했던 것을 다시 살리는 그런 결과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 지속적으로 연계를 가지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정책이라는 것을 할 때는 계속 협의를 하고 또 준비를 하는데 결국 최종적으로는 예산의 문제에서 포기할 부분들이 있을 때는 좀 단절되기도 하고, 특히 이번에 말씀하신 전담 사서제 같은 것도 인력채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내년, 후년에 대한 고민들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계속 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속적으로 가야 돼서. 그리고 또 하나는 언론에 나온 것을 하나 물어보고 싶어서요. 노쇼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가 개관한 지 3년이 좀 넘었습니다. 저희가 노쇼 문제에 대해서 언론취재에 적극적으로 응했고요, 사실 노쇼는 저희 도서관뿐만 아니고 모든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라서 저희들이 적극 응했고 그랬는데 저희가 예약부도율이 높다 이런 지적이지요. 저희가 검토하고 확인해 본 바로는 아무래도 저희 도서관이 접근성이 굉장히 좋고 또 지역의 직장인들이 주로 예약제도를 많이 이용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편해서 예약은 했다가 갑작스럽게 안 오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들도 이것을 보고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쇼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의 이해와 해결을 좀, 그래서 못 오시게 되면 바로 취소를 부탁드리고 저희가 또 적극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시범적으로 계속해서 노쇼를 시민의 자율적인 인식개선으로 줄여보고 그래도 정 안 될 때는 역시 저희도 페널티 문제 같은 것을 고민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자치구나 작은 도서관들은 페널티 유무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자주 되니까, 소통이 자주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과연 서울시립도서관에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한 쪽도 시민이고 다른 쪽도 시민인 관계로 인해서 고민이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 예약이 3일이더라고요.

네, 예약이 3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약을 한 이틀로 줄인다든지 그런 방법들, 그리고 사실 예약을 한다는 것은 가장 베스트셀러들을 대부분 예약을 하시잖아요. 중요한 것은 또 그 부분이지요?

네, 예약을 지금 3일로 하는데 예약 확인통보를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으로 늘리고, 또 저희가 예약 신청하는 컴퓨터 화면에다 아예 처음부터 예약을 확인하고 혹시 못 오시면 빨리 연락주시면 저희가 다음 분에게 넘겨드리겠다고 그런 안내를 계속 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줄여보려고 합니다. 갑자기 날짜를 줄이는 것은 그래도 선량하게 오셔서 이용하는 예약자들에게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한 번 통보하셨던 것을 두 번으로 통보하고 예약취소에 대해서 부득이 못 올 경우에는 빨리 취소할 수 있는…….

네, 그렇게 해서 다음 분에게 바로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도서관 입구의 문은 좀 수리가 되었나요?

문은 수리를 했고요, 지금 정문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정문이 장치가 없어서 바람이 불거나 이러면 계속 열리기도 하고 또 문이 무겁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시기가 좀…….

이것도 거의 문화재급이라서…….

네,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부장 계실 때 물어본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저희가 너무 미디어에 익숙해져 있어서 사실 책을 보는 것들에 대한 확산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 문화체육관광위 자체가 갖고 있는 저예산으로 인해서 사실 그런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이번에도 북페스티벌을 하시겠지만 기존에 너무 잘해 오셨고 또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다는 것도 동의하고 인정하지만 올해는 좀 더 다른 섹션으로 조금 돌아갈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축제는 지금 축제위원회를 벌써 준비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석하세요.

네.

계속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고홍석 본부장님, 지난번하고 이번하고는 조금 마음의 변화가 있으실 텐데 이제 일에 대한 파악을 전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번에 시작하면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주 너무나 큰 두 가지 안건이 사회적 이슈가 됐지요. 삼청각 갑질 논란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립교향악단이 완전히 내용이 바뀌어 버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어떤 질타도 받으셨을 거고 민원들도 왔을 텐데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청각 부분은 저희가 정한 기본원칙, 그러니까 세칭 박원순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금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처를 하겠다는 게 방향으로 이미 설정이 돼서 통보가 됐고 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 산하, 그래도 지금 현재 시청 단위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많이 인식이 됐지만 우리 산하 출연기관이랄지 투자기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미약한 것 같아서 그것을 담당하고 총괄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미 회의랄지 아마 지시사항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화본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따라서 엄정하게 조처가 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했던 시향 경찰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결과가 저희가 조사했던 결과하고 반대로 나타났지만 어제 서울시향에서 발표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서울시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엄정한 저희 내부절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희 시민인권보호관께서 다 조사를 해서 분명히 그런 사실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 또 시장한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서 조처를 취했다는 거고요. 다만 경찰이 가지고 있는 형사처벌의 기준에 따르면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가 검찰 수사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과 또 법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괴리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보면서 저희가 대응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게 저희 문화본부의 입장입니다.

네, 일단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입니다. 문형주 위원께서 물어봤던 그 연관선상에서 다시 한 번 좀 더 물어볼게요. 서울시의 담당조사관이 객관적이고 나름대로는 그때가 언제지요, 행정사무감사기간인가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질의도 했고 답변도 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사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경찰조사는 그 반대로 나와서 일단 어저께 여러 언론에 서울시향의 입장을 발표하신 것을 봤는데 일단은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조사하고, 그것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에서 조사한 결과와 다르면 항소하시겠지만. 그 해당자에 대한 내부적인 그런 조치도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게 돼 있나요?

해당자는 만약에 예를 들면 유죄판결을 받으면 그것은 또 그것에 따라서 저희 내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내규에 따라서 처리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업무보고에 보니까 그래서 시향의 예술감독 사임에 따른 콘서트홀 건립에 대해서 시민공감대 형성 및 추진동력을 확보하시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콘서트홀 관련해서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또 의회에서 지적한 사안들이랄지 이런 것을 종합해 보니까 이게 좀 급하게 간 부분이 있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2,000억 드는 예산 사업인데 이런 사업을 나름대로는 절차를 거쳤지만 의회에서 계속 지적해 올 정도로 급하게 가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또 마침 이 문제가 사실상 상관은 없지만 어쨌든 정명훈 감독 건하고도 어느 정도 연결돼서 이 문제들이 문제가 증폭이 된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된 상태에서는 한 번 정도 더 객관적으로…….

전면 재검토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한다는 전제 하에서 과연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적의 방안인지…….

말씀 중에 죄송한데 해외 설계공모를 한다는 비용으로 7억인가를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것을 실시하세요?

그러니까 그게 시민들의 공감대가 되고 의회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획은 백지화된 거네요?

콘서트홀을 백지화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콘서트홀을 백지화한 것은 아니고 설계용역을 주려고 했던 것은 백지화된 거네요?

그것은 시기적으로, 원래 작년에 할 때는 상반기 중으로 계획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것을 하반기로 일단 연기를 해 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진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문구적인 시민공감대 형성 및 추진동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중투도 아직 통과가 안 돼 있고, 의회에서도 계속 그러한 문제제기 했었잖아요.

네.

어차피 1, 2년 만에 후딱 지을 것 아니면 차곡차곡 정통적인 길을 선택해서 가자고 지적했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도 한 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냥 실시설계 막 급하게 추진할 게 아니라 추진하면 알아서 시민들이 평가하고 뒤로 욕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그다음에 진행해도 그렇게 늦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겸허히 수용해서 그런 부분들 충분히 형성해 가면서 시민들 동의 구해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문화제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나왔나요, 2015년 김장문화제에 대한?

아직 평가보고서는 안 나왔습니다.

언론에서 평가한 그런 느낌은 민간기업에서 하던 것을 서울시에서 뺏었네 이렇게도 평가하고, 또 결과론적으로 그래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됐는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번에 보니까 약간 평상시에 할 때보다 좀 조용하고, 예를 들어서 선별된 그리고 자기의 돈을 지불해서 참가하고 이런 방식으로 조금 바뀐 것 같기는 하던데 그래서 참가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축소화되지는 않았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여러 차례 걸쳐서 김장문화제에 대한 평가결과는 안 나왔지만 관련 전문가들하고 토의와 논의를 거쳐서 이제부터는 3회째 되는 거니까 김장문화제의 성격을 분명하게 규정짓는 방향으로 이번 대회부터는 한번 하자는 쪽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뜻은 뭐냐 하면 1~2회 때, 물론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기업에서 하던 것을 받아오는 측면 여러 가지가 복합되면서 문화제로서의 성격 규명이 약간 어려웠다는 측면을 전문가들께서 다 지적을 하셔서 이 부분을 우리가 김장문화제라고 이름을 붙여 놓은 것이니까 문화제적인 성격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자 하는 쪽까지는 지금 의견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감독을 먼저 임명해서 총감독 중심으로 해서 김장문화제의 성격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감독 선임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이 총감독께서 지금 선임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런 의견들을 집약해서 어떤 방향으로 김장문화제를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음 회기 때 되면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께 보고가 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에 포커스를 맞춰서 김장문화제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향이 맞는지, 총괄책임자를 선임하셨다고 하니까 2016년도 계획안이 나오면…….

보고를 드리고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서관 관련돼 가지고 또 여쭤볼게요. 10분거리 도서관 확충 운영 및 운영 내실화 있잖아요. 여기서 작은도서관이라는 건 뭐예요?

이 작은도서관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있는데 도서관 규모가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 규모 이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장님이 아시면…….

관장이 아까 이석을 하셔서…….

아,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규모가 아주 작은 건데요.

그러니까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 있는 그런…….

네, 그런 거랄지 주민센터에 있는 거랄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정규모 이하의 것을 말하는데 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택의 70%가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도서관을, 그러니까 공동시설에 도서관을 짓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명무실해요, 솔직히 지금 많은 곳들이. 옛날에 헬스장으로도 바꾸고 그랬는데 되게 유명무실한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면 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또 주민들의 동의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려면 따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참이라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에 있는 도서관들을 더 활성화한다든지 지원하는 그런 내용인지…….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도서관들이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예를 들면 사서가 없거나…….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사서가 있고 없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서를 지원해 준다랄지, 또 공동대차 같은 걸 활성화해서 작은도서관에 가서도 예를 들면 큰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빌려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든지 해서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도서관이라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촉진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라고…….

그게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에 해당되는 도서관인지 한번 확인하셔서 나중에 따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물관진흥과장님도 이번에 바뀌셨는데 이게 전면 재검토 한다라는, 전 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하셨고…….

어떤 걸 지금…….

박물관 조성과 관련돼서…….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5년도 박물관 추진율이 25%인가 그랬어요. 그런데 올해 계획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네요.

어떤 구체적인 박물관…….

2016년도에 계획 잡혀 있는 박물관 조성 사업이 현재 몇 %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아마 박물관 대상이 꽤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15년 이전에. 2015년 중반 이후에 추진하기로 저희가 박물관진흥과에서 가지고 있는 박물관 13개 정도를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요?

2015년에 한 열세 개 정도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돼 있고 그 열세 개…….

그런데 그것을 전면 재검토한다 그랬거든요.

아마 그것은…….

그러고서는 예산 다 잡아놓고 그렇게 시의회에서도 무슨 박물관을……. 박물관이 필요한데요, 박물관 만드는 것을 무슨 토목공사 만들듯이 만드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돼버렸어요, 2015년도에. 자, 그건 지난 거고 2016년도의 계획이 어떤지 여쭤보는 거예요.

2016년도 계획은 지금 여기에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시민생활사박물관, 서서울미술관, 공예박물관, 삼청각, 지금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계획된 것은 이 정도 계획이고요, 저희 박물관진흥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것은요. 그리고 여기 말고 다른 부서에서 예를 들면 창신ㆍ숭인의 봉제박물관 이런 것들이 몇 개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것은…….

예를 들어 로봇박물관, 사진박물관 이런 것들은 없어요?

아니요 로봇박물관, 사진박물관은 13개에 로봇박물관, 사진박물관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로봇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 다시 정리할게요. 올해 추진하는 박물관 사업이 13개예요?

네, 13개입니다.

2015년하고 똑같나요? 박물관진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과장님이니까 발언 괜찮지요?

네.

박물관진흥과장 임원빈입니다.

추진업무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본부장이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박물관을 여러 개 검토했었거든요. 한 50개 정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실제로 추진할 것을 한 13개 정도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추진하는데 지금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시민생활사박물관하고 금천구에 있는 미술관 이것을 저희 과에서 하고요. 공예박물관 이런 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진박물관 이런 것은 지금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기초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50개 내에서 13개로…….

정리를 한 거지요.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급하게 추진을 하자 해 가지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은 50개예요?

일단은 대상으로 두었는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전체를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13개부터 우선 추진하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박물관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50개에서 나머지를 다 잘라버리고 정리했다는 게 안하기로 하고 13개만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김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박물관 13개는 우선적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박물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수립을 한다 그런 지가 12월인데 아직도, 3월인데 계획만 계속 세우세요?

그것은 해서 13개 추진이 먼저 우선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13개가 2018년~2020년까지 추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그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시계를 가지고 가는 거니까 그것은 좀 시간을 갖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어쨌든 13개에 지금 현재 행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5년 같은 사태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올해는?

그렇습니다.

일 다 하신다 그러고 예산까지 확보해 놓고 일도 안 하고,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된 상황인데 그게 또 재연되지 않나 여쭤보는 거예요. 새로 오셔서 내용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올해 예산이 잡힌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도……. 그 계획을 세운다고 그랬던 지가, 전 본부장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계획을 세우시고 있으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네요.

그 부분은 다시 챙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3개 부분이 상당히 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공예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으로만 봐도 건립비만 한 400억 이상 되는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역량으로 이런 데 우선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미처 못 봤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그것은 문제해결이 됐나요?

어떤?

시민생활사박물관 같은 경우 유물을 기부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문화재단 쪽에서 대신 대행하고 이랬잖아요.

그것은 정리를 해서 저희가 직접 받는 것으로, 문화재단이 못 받게 돼서 그 부분은 박물관이랄지 미술관에서 직접 받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역사박물관에서?

네.

그게 방법일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아서 그것도 그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행스럽네요.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형주 위원입니다.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 서울도서관장님께서 이석을 하시는 바람에……. 아까 세종문화회관의 삼청각 관련하고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서 김창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면 출연기관 지도감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고민은 그냥 어떤 형식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 이후 자료는 제가 없어서 못 보지만 2012년도 2월에도 서울시 위탁사업 시설에 대한 정기감사를 했을 때 주요 적발 유형을 보면 인사ㆍ회계 등 관련규정 미숙지로 규정상 절차 미 준수, 또 전시공연 티켓 발행과 정산내역 관리소홀, 초대권 관리소홀이 있었고요. 또 식자재 구매 단가계약 체결 시 예정가격 미작성 후 수의계약 체결이 있었고요. 또 물품 구매의 납품기한 분할이나 공사 분할을 통한 편법적인 수의계약 체결이 있었고요. 계약을 쌍방 간의 협약으로 변형 추진하여 특혜부여 또는 시설안전점검에서 조치필요 지적사항 미조치가 있었고, 편익시설에서 관리자 무료식사 및 마케팅 명목으로 무료음료 제공이 있었어요, 이때도. 그리고 재고관리 소홀, 사무전결규정 위반사례 발생 등……. 그런데 좀 고민스러운 것들은 사실 삼청각 갑질 건에서도 한 10명의 직원이 더 있다 이렇게 해서 바로 수그러들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침 이번에 문화본부에서 계획들을 세우셨을 때 출연기관의 투명성 제고 및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규정보완과 개선안을 마련하시겠다고 지금 올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고홍석 본부장님께서 정말 이번에는 철저하게 해야겠다. 사실상 박원순법이 되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은 그래도 많은 경각심을 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문화본부의 성격상 사실 출연기관들도 많고, 또 운영을 위탁하는 곳들도 많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잘 하셔야겠다. 삼청각도 본 위원이 들어와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들어와서도 늘 뜨거운 감자였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또 이렇게 터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좀 아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 사실상 삼청각에 우리 직원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아마 2명인가 1명인가밖에 파견이 안 되더라고요.

1명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1명인가밖에 파견이 안 돼요. 그런데 거기에 오고가는 사람들을 그 1명이 나가서 얼마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다 보면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공을 했다라고밖에는 또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분명하게 이런 계획들을 세우셨을 때 좀 뚜렷하고 투명한 목표를 가지고, 또 저희가 출연기관의 대표 선임을 항상 하잖아요. 그럴 때 대표 선임절차에 있어서도 어떤 규정들과 항목들을 좀 넣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서울문화재단 ‘박물관도시 서울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생활박물관을 만든다는 거지요. 우리 조 대표님, 잠깐 나오셔서…….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조선희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시립미술관에서의 그런 전시 여부를 가지고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한 가지 이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가격부분이거든요. 가격부분인데 사실 이게 일반인이 1만 3,000원이었어요. 그리고 청소년이 1만 원, 어린이가 8,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저희 집에 배우자와 자녀가 셋이라서 셋을 데리고 가면 계산을 해 보니까 5만 4,000원을 내야 돼요. 그래서 국립박물관에 가봤어요. 물론 어떤 중요한 그런 것들을 보러갈 때 물론 비싸다, 싸다의 그 기준에 대해서는 달리하겠지만 궁금해서 국립박물관에 가봤더니 거기는 통합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4,000원을 내면 통합권으로 다 이용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을 해 보자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립박물관이라는 그 명칭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서울시에 서울시민 누구나, 나이는 둘째치고라도 경제적인 것들을 다 떠나서라도 누구나 내가 뭔가를 원할 때 봤으면 좋겠다. 지금 영화도 보면 한 1만 2,000원 정도 하는데 서울시립박물관에서 1만 3,000원에 책정을 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그래서 할인내용을 보면 현대카드하고 제휴를 했기 때문에 현대카드 할인밖에는 되지가 않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은 좀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도 우피치박물관에 가서 정말 미술품들을 보고 그때의 그 감동이 아직까지도 제 가슴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립미술관의 정체성은 좀 분명하게 만들어갈 필요성이 있겠다. 지금 김홍희 관장께서 오셔서 굉장히 도전적이고 창의적으로 해서 많이 서울시립미술관을 올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박수를 쳐드리고 동의를 하지만 또 반대로 한편으로 너무 달리다 보면 저희가 옆을 못 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정체성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본부장께서 고민을 하셔서 잘 다듬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떠세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립미술관의 정체성 부분에 대한 고민을 미술관장님과 함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문화과가 참 일이 많아요. 그렇지요?

네.

김장축제가 또 저희 소관으로 왔지요, 처음에 복지본부에서 하다가. 그런데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대부분의 문화축제들이 주말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커다란 서울시의 축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역축제심의위원으로 들어가면서 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주민마을 밀착형 축제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굉장히 적다라는 생각을 해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김장축제도 저희가 작년에 얼마지요?

16억인가요?

그렇지요? 사실 1억이라는 돈도 상당히 큰돈인데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은 대부분 몇 백에서 시작해서 한 3,000만 원을 넘지 않거든요. 하지만 지원되는 게 올해 아마 7,500만 원 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아요, 한 구에. 그러면 과연 그 7,500만 원을 가지고 몇 개의 축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선정방식들 또는 모든 각 지자체의 축제 지원금을 정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깊이 고민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론 큰 축제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역밀착형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축제들에 대한 지원들도 우리가 하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정말 멋진 재단이 하나 있지요, 문화재단이. 그러다보면 문화재단에서 여러 형태의 예술인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멋진 축제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과 연계를 시켜서 마을밀착형 축제에도 좀 스며들어가서 그 좋은 재원들이 좋은 공연을 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그런 것들도 조금은 고민을 해 주시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문화과 직원들이 사실 재정에 한계는 있는데 일은 많고 주말마다 거의 아마 나가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건 저희 지역 거라서, 25페이지에 박물관, 미술관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지금 서대문구에서 추진하는 게 있어요. 시설 개방 및 개선사업으로 주민에게 다가가는 자연사박물관 조성 추진 이 건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을 해 주시지요, 이게 어떤 건지.

박물관진흥과장 임원빈입니다. 이 사업은 서대문구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예산으로 올해 배정이 된 거고요. 그 구체적인…….

그러면 서대문구청 뒤에 있는 자연사박물관…….

그렇습니다. 그 자연사박물관을 활용해 가지고…….

아, 그것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 때문에, 이해부분 때문에 지금 거기에 자연사박물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어떤 것들을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붙인다면 사실 거기가 서대문구 내에 구립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인데 실질적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다 와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좋은 계획인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태순 디자인정책과장이 인어공주동상 관련해서 덴마크대사와의 면담 참석이 예정돼 있어서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이석을 요청해 왔습니다. 위원님들, 괜찮으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이 업무보고에 덴마크 인어공주동상 문제가 없길래 물어보려고 했더니 또 자리를 이석하네요.

먼저 물어보고 보내세요.

별도로 다음에 또 논의하겠습니다. 대사님 잘 만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좀 피곤하시지요?

네?

피곤하시지요? 이 시간이 지금 식사하고…….

안 피곤하신 모습인데요.

뒤에 계신 분들 어깨 좀 죽 펴세요.

잠시 쉬었다 할까요?

내가 피곤하니까 여러분도 피곤하실 거예요. 재미도 없는 것 계속 또 하시는데…….

오늘 심말숙 과장님 오셨네요.

아무튼 제가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 가지고 우리 문화본부를 이끌어 가시는데 2016년 한 해를 제가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조사가 아니고 2016년 사업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큼 철두철미하게 잘 진행할 수 있을까 염려 반 또 기대 반입니다. 거기에 앞서 먼저 행사를 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고, 또 우리가 대안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조선희 대표님, 잠깐 좀…….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조선희입니다.

우리 김창원 위원님 급하시니까 하고 더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김기만 위원님이 좋은 내용으로 하시기는 하셨는데 회의록을 너무 길게 만들 것 같은데요?

40분을 쓰셨어, 40분을.

힘들게 서서 말씀하셨는데 쉬실 시간도 없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드릴게요. 저는 짧게 할게요. ○(재)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조선희 네.

네, 들었습니다.

제 지역이기도 해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내용은 아신다는 전제하에 학술용역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풀려야 될 것 같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학술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발굴 결과에 대해서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이 부분이 좀 더 논쟁을 거쳐서 정리가 돼야 도봉서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건 학술용역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잘 모르고 계시구나? 관심 가져 주세요.

네.

그게 지금의 학술용역이 어떤 역사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그런 논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서 발굴을 해 보니 불교적 유구가 나오는 바람에 도리어 지금은 이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방안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더 문제해결 방식에 주 포커스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이라는 600년, 2,000년 도읍지인 서울에 서원이 아직 한 군데도 없다는 건 안 맞는 얘기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역사에 근거해서 복원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동의하지만 기존에 불교 쪽하고 공존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서울시내에 그런 공간들이 있어서 국민들이, 시민들이, 얼마 전에도 굉장히 고궁에서 설날에 행사하면 많은 분들이 가고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보이잖아요. 그런 문화공간들이 더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세종문화회관하고 시향과 관련돼 가지고 기존에 세종문화회관에 새로 대표가 오셔 가지고 나름대로 자리를 잡고 노력하고 계신데 이번 계기로 인해서 개혁의 마스터플랜을 짜셔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추진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물이 나와 주지 않으면 아무리 고생하시고 열심히 하셔도 짐 싸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향도 마찬가지고요. 시향도 지금 정상적이지 않은 지가 벌써 오래고, 직원 10명 이상이 연루돼 있고. 이런 상태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세종문화회관 사장님이나 시향 대표님한테 그걸 개별적으로 제가 여쭤보지는 않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개혁하고 나름대로 또 새로운 폼을 만들고 그런 역할을 못 하시고 안 하시면 정말 그 자리에 있는 게 타당한가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이 좀 길어져서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형주 위원입니다. 시립교향악단 대표님 잠깐 나오시지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시립교향악단 최흥식입니다.

하세요.

어쨌든 몇 가지 여쭤봤는데요. 우리 문화본부장께서 문화본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산들, 재원들이 사실 굉장히 복잡하지만 또 어찌 잘 엮게 되면 굉장히 좋은 자원으로 새롭게 탄생이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좋은 비전을 가지고 본부장님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만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보고서 9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어요. 차례대로 넘겨가면서 보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설명이 부족한 건 뒤에 과장님들께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거기 보면 문화 소외시민 등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있지요, 통합문화이용권?

네.

그게 지금 국비하고 같이 매칭이지요, 123억이?

네, 매칭사업입니다.

지금 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법정 차상위계층……. 그래서 카드로 주나요?

네, 카드에 5만 원을 넣어 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카드는 거기에 관련된 것만 쓸 수 있나요, 다른 쪽으로도 쓸 수 있나요?

갈 수 있는 곳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카드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 약 24만 명에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네.

본 위원이 지난 1월에 소외계층 자녀들을 서울시내 25개 구에서 추천을 받아서 스키캠프를 했어요. 한 400명 정도 참여를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스키를 처음 대하는 학생들에게, 그날 내가 갔을 때 한 200명이 좀 넘는데 스키를 처음 접하는 애들이 거의 80~90%더라고요, 80~90%. “부모님과 같이, 아니면 학교에서 온 친구들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한 15명 정도, 중급 정도 되는 애들은 한 대여섯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진짜 이런 아이들이, 스키장에 처음 오는 애들이 거의 80~90%. 그래서 이런 것은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그것은 체육에 관련된 거고, 또 여기 문화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문화, 스포츠 관람을 한 번도 못한 아이들이 많은데 그나마 이렇게 중앙정부하고 우리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약 24만 명이 혜택을 본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이런 건 좀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뒤에 넘겨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울시내 곳곳마다 공연장, 거리예술존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요?

네,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이 과정에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자치구에, 저희 시가 일방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거리예술존 운영을. 그래서 자치구에서도 잘하는 사업들이 있으니까 자치구하고의 연계관계를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자치구하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제가 누차 회의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서 심의를 해서, 그래서 또한 거리예술단원들도 선발을 잘 해서 서울시민들이 문화향유를 느낄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詩)와 함께 하는 일상 있지요? 이게 보니까 2013년도에 설치를 했더라고요. 저도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 스크린 뭐라고 하지요?

스크린도어요.

스크린도어…….

스크린도어에 시가 있어요. 보통 지하철이 한 2~3분 사이로 오잖아요. 그러면 잠시라도 제가 시를 죽 낭독하면서 잠깐이라도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299개 역에 4,840개의 시가 적혀 있어요. 정말 이런 것은 장려할 그런 사업이다. 그런데 마침 2016년도에 들어와서 다시 작품을 교체한다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래 하다 보니까 글씨가 떨어진 그런 것들이 많고…….

그런 것은 찾아서 교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세밀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산콜에 민원이 오는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본 것도 한 두세 군데 봤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잘 심사숙고해서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디자인에 관련돼서 제 지역에서 몇 년 전에 큰 살인사건이 한번 나서 굉장히 방송 3사 뉴스에 크게 나왔던 사건인데, 어린아이를 유치원에 등교시키는데 그 범인이 대문 안에 들어가 숨어 있다가 그 학부형이 들어올 때, 아주 비참하게 살인사건이 나서 그 동네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여론조사 할 때마다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특히 노약자나 여성들의 밤길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서 제가 범죄예방 디자인거리라고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제목이 ‘범죄예방 디자인 안전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오늘 보고서에 보니까 대상지를 선정하는데 3월에 하고 현장분석하는데 4~6월, 그다음에 디자인 개발하는데 7~10월,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는 데 11~12월 하다 보니까, 지금 제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거의 1년 반이 지났는데 가시적으로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단축해서 해야지 이렇게 긴 세월 동안 하니까 주민들은 이런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1년이 가도 현장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이런 것은 좀 더 세밀하게 연구를 해서 될 수 있으면 1년 안 정도는 해 줘야지 이게 1년이 넘고 2년 돼서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네, 1년 안에 끝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가 교통방송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본부장님, 문화본부 예산이 4,300억 정도 되잖아요. 전체 서울시 예산 27조의 1%. 저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이 최소한 3% 넘어야 된다 누차 그렇게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은 문화향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3%가 안 넘어가요.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제 임기 내에 3%가 넘어가기를 제가 기대하고, 또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제가 이거 다 이야기는 안 해도 일은 너무 많은데 예산은 적고, 정말 우리 뒤에 계신 분들 정말 고생하시고. 저도 6년 동안 이렇게 지켜보지만 다 이제 얼굴, 성격까지 제가 파악할 정도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또 우리 서울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서 하자. 또 하나는 제가 교통방송 대표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에는 교통방송이 교통위원회에 소속이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9대에 들어와서 이 교통방송을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제가 업무분장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문광위에 많은 축제와 행사와 이런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교통방송에서 가서 집중적으로 취재도 하고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주기도 하고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예술공연이라든가 축제라든가 관광객들에게도 미리 이런 것을 알려서 그 축제를 찾아갈 수 있는, 그렇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본부장님. 한번 다음에,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스포츠대회가 있으면 찾아가서 촬영도 하고 제작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관광체육국장님이나 우리 본부장님이나 교통방송 대표님하고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모여서 그런 올 2016년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취재도 하고, 특히 서울문화재단 조선희 대표님도 같이 참석했으면 좋겠어요. 거리예술축제 그런 것도 같이 취재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미리 알리기도 하고 공연 끝난 것에 대해서 같이 협업할 수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올해 2016년은 정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우리가 웃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나만 조금 제안을 하고 싶어서요, 본부장님. 저희가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창작 생태계도 조성하시고 유휴시설들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도 조성하고 이러잖아요? 저희 홍은동에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어요. 거기에서 초ㆍ중ㆍ고학생들이 주축으로 하는 문화운영위원회가 있어요. 그 친구들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질 시간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의 고민이 뭐였느냐 하면 청소년 연습실이 없는 거예요, 걔네들이 뭔가 연극이나 공연을 하고 싶어도.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곳을 본인들이 찾아서 가면 문이 닫혀있는 거지요, 좀 위험한 공간들도 있고. 이래서 고 본부장님 계실 때 그런 청소년들만을 위한 연습실 같은 그런 센터를 하나 지원체계를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전문예술인들도 좋지만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가서 언제든지 지원하고 거기에서 연습을 안전하게 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우리 위원님들이 첫 번째 2016년도 문화본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1년을 대비하는 측면에서 많은 얘기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신임 본부장님 오셔서 앞으로 1년을 잘 관리하실 텐데 그런 측면에서 두루두루 여러 부분들을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보면 저도 아쉬운 게 아까 김기만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사실 이창학 본부장 있을 때도 논의가 되다가 본부장이 바뀌시면서 안 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서울시의 대표적인 문화상품이 뭐냐고 하는 퀘스천에 감히 얘기할 수 있는 게 과연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화정책이 뭐냐, 서울시 문화정책, 이게 골자. 항상 계속해서 의문사항이었어요, 물론 관광정책도 그렇고. 본부장님이 앞으로 2년 정도 본부를 책임지시면서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구체적이고 좀 더 실천 가능한 그런 콘셉트를 잡아주시면 나름대로의 역할,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위원회가 관광하고 자꾸 연관되니까 이런 것도 대부분 많은 이슈들이 관광 쪽에도 관련이 있는데 서울에 와서 문화 어떤 것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세종도 있지만 외국인이 세종에 와서 과연 뭘 볼 것인가. 하여튼 이렇게 선뜻……. 예를 들면 관광의 천국이라고 하는 런던에 가보세요. 거기 웬만한 조그만 소극장이나 큰 극장은 100% 매진이에요, 평일에도. 그런데 그 극장을 가보시면 제 기억에 6ㆍ70년대, 80년대나 70년대, 80년대 초의 허름한 극장하고 똑같아요, 막 쥐나올 것 같은. 그런 극장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매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공연을 하는 거지요. 똑같은 오페라나 다른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장기공연을 하는 거예요. 라스베이거스도 마찬가지고 뉴욕도 마찬가지고 런던은 진짜 대단해요. 그런 문화상품이 과연 우리 서울에 있느냐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은 서울문화재단 조선희 대표께서 비보이단, 사실 비보이가 상당히……. 아까 김창원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상당한 수준에 있어요, 잘하는 단체들도 많고. 그러면 과연 그런 단체들의 상설공연장을 만들어서 서울을 대표하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개발할 의지는 왜 없는지 왜 실천이 안 되는지. 아까 서커스공연장 말씀도 해 주셨지만 사실 김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서커스, 우리의 옛날 서커스단도 있었지만 유랑극단이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것을 살리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외국의 어떤 현대식 개념의 서커스단을 이입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서 개발하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큰 테마, 서울의 문화상품이 과연 뭐가 있겠냐고 하는 질문에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하나라도 실천하면 앞으로 이어서 이어서 이어서 가면 어느 순간은, 영국이나 다른 대도시들도 하루아침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선적으로 시작을 하면 상당히 우리 서울시에,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요 서울시의 문화정책, 관광정책은 중앙정부의 문화정책, 관광정책에 그냥 묻어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계속 하거든요. 서울시만의 독특한 문화정책, 관광정책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서울시는 그냥 정부의 문화정책, 관광정책에 편승해서 가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도 해외여행을 갔지만 이태리에 가서도 미술관도 가고 오페라도 하나 보고, 보려고 하거든요. 왜, 그런 뮤지컬이라든지 음악회라든지 합창 이런 것들이 그 나라의 문화수준, 나라의 어떤 삶의 지표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는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립미술관도 있지만 저도 많은 도시를 가봤지만 갈 때마다 미술관, 박물관은 꼭 갑니다. 이런 것들이 외국관광객들이 서울에 왔을 때 과연 자발적으로 가고 싶고 또 가고 싶고 누구한테 선전할 수 있을 거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문화본부에서, 물론 많은 세부 사업들이나 이슈들이 있지만 조금 더 큰 줄기를 갖고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외국 걸 모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비보이, 비보이단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비보이단도 하나 있어요. 그 사람들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북경의 국영 TV에서도 초청하고 이런 팀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김창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연습할 데도 마땅치 않고 공연할 데도 마땅치 않고 지원받기도 마땅치 않고, 이런 훌륭한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측면은 우리 서울시 문화본부장님께서 조금 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콘서트홀 짓는 게 중요하냐, 예를 들면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콘서트홀이 강남에만 있으니 강북에도 있자, 명분은 타당하지만 어쨌든 콘서트홀이 지금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문화본부에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창동에 K팝 전용홀을 짓겠다고 계획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름대로의 문화상품, 지금 K팝을 통해서 한류문화가 전 세계로 흘러서 다시 역류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관광객을 이끄는 가장 큰 블루오션의 영역인데 실제로 대한민국, 특히 수도서울에서 과연 그것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들을 큰 그림 속에서 서울의 문화정책을 한번 봐주십사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희망사항이고요. 두 번째, 세종문화회관에서 문제는 있는데 사실 세종문화회관도 그렇고 시향도 그렇고 조직의 시스템화, 이런 것들이 좀 오랫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전임 위원들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던 거예요. 이런 내부의 어떤 운영에 있어서 시스템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요새 나타나는 그런 문제점에서도 반증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시스템화하는 그 작업에 우리 시향이나 세종문화회관에서 많은 애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은 문제점을 조금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드리고요. 아까 디자인정책과장님, 잠깐 갔다 오셨는데 동화나라니 인어상 하는 것, 사실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냐 하면 우리가 작년, 재작년 예산심의 할 때 많은 위원들이 반대했어요, 타당하지 않다. 그런데 시장의 공약사항이다, 이것만은 살려 달라.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데 작년에 뭐했어요? 1년 그냥 갔습니다. 올해 또 지금 협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역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예산, 그건 진짜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애타게 원하는 것들인데 이런 것은 무시되거나 적게 채택이 되고, 집행부에서 하자는 것은 무조건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많이 준비되고 실행이 되고 있느냐는 상당히 현장에서 우리가 볼 때 긍정적이지는 않다 이런 측면에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연이어서 보면 그동안 여러 해 동안 시행돼 왔던 하이서울 페스티벌 같은 것, 물론 여러 해 동안 지적해 오지만 또 많은 부분에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올해는 서울의 거리예술축제라고 하는 타이틀로 변경해서 하고, 또 문화재단에서 이어서 주관부서로서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많은, 그러니까 모든 게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문화재단이 과연 얼마나 이 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지 참……. 아까 우리 김기만 위원님이 문화재단 대표님을 상대로 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제가 느낀 점은 문화재단이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부분을 오히려 또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정답은 없겠지만 문화예술과에서 주관했던 사업을 또 문화재단에 이관해서 그 사업을 할 때 그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적됐던 부분들이 어떻게 잘 새로운 주관부서인 문화재단에서 인수인계할 때 제대로 연결이 돼서 그동안 지적된 게 잘 개선돼서 더 나은 축제로서 승화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모든 게 우리 서울시에서 제가 경험해 보면 실질적으로 연관부서끼리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 경험하셨지만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하는 것도 많은 부서가 관련돼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제가 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트로, 도철 간에도 협조가 잘 안 돼요. 상당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그 중에서 보면, 여기 사업계획 있지만 평화시장 책 문화공간 조성이 제가 낸 아이디어예요. 이게 뭐냐 하면 평화시장에 책방이 있잖아요. 뭔가 헌책방의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만 갖고는 제가 볼 때는 좀 아쉽다. 그래서 그 평화시장 위에 옥상을 데크로 연결하는 즉, 청계천을 넘나드는 사각형 데크로 만들어서 공원화 시키면 밑에 서점하고 위에 공원화사업이 서로 연계될 때 책방 활성화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서울의 관광명소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이디어로 해서 이창학 본부장이 제가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과연 제가 볼 때는 책방 활성화 플러스해서 관광하고도 분명히 연계된다고 보거든요. 청계천이 지금 동아일보사 앞 위주로 관광명소화 됐는데 이걸 청계천까지 이어서 청계천에 나름대로 또 중간, 지금 책방 있는 데가 청계천 중간지점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 중간지점에 또 하나의 관광명소, 사람이 공원화 작업을 해서 한다면 원래의 취지도 살리고 또 하나의 청계천과 동대문 상권의 새로운 명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논의한 건데 이것도 올해 타당성조사니 구조 안전진단을 하는데 올해 시작하면서 관광부서하고도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서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계획단계에서부터 조금 더 아주 짜임새 있고 알찬 계획이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잘 진행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송파구 신천유수지에 주찬식 의원이 막 강조해서 예산이 책정됐는데 이것도 제가 사실은 많은 얘기를 했어요, 당시 본부장하고도. 이게 뭐냐 하면 거기 가보시면 좀 외진 데입니다. 거기가 외진 데예요. 그런데 단순한 책방만 갖고 해 가지고 과연 그게 예산 투입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거기가 외진 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는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새로운 진짜 사람의 상상을 자극할 수 있고 사람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돼야지 그 본래의 취지인 헌책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본적인 취지를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어서, 제 생각에는 누가 여기서 과연 주도하는지, 물론 우리 도서관이 주관부서지만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자꾸 낸 건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한테,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 거기에 관심 갖는 사람을 공모해서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네 맞는 콘셉트로 그 공간을 활용하게끔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 아니겠느냐. 즉, 관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것은 이렇고 계획하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보물섬이라고 하는 상상의 나래를 조금 더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에서는 관리만 좀 해 주면 내용물은 실제로 그것을 운영하거나 활용하거나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주민참여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민참여는 일반개념이고 이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을 찾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갈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일처럼 해라, 내 것 같으면 과연 그렇게 펑펑 쓰겠느냐. 내 것 같으면 그렇게 허술하게 하겠느냐. 내가 쓴다고 할 때 그냥 형식적으로 하겠느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많은 사업의 계획들을 업무보고 시간에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효과를 내려면 그 내용들을 실질적으로 진짜 내 일처럼 애정을 갖고 의지를 갖고 실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문화본부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혼자서는 사실 어려운 일이지만 뒤에 간부님들 보십시오. 대단하십니다. 아까 김기만 위원님도 어쩔 수 없는 우리 조선희 대표님도 계시고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을 믿고 이분들과 함께 우리 문화본부의 1년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홍석 문화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비록 문화본부 예산의 규모가 충분치 않아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많겠지만 오늘 보고한 바와 같이 일상에 문화가 흐르는 도시,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도시, 디자인으로 삶이 개선되는 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바로 시정하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신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본부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 3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201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조례안 등의 심사 및 업무계획 보고, 그다음에 오후 3시에는 해외사례를 통한 관광정책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