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은 지난 제264회 정례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태형 도시공간개선단장 나오셔서 먼저 인사말씀과 또 간부소개를 한 후 2016년도 도시공간개선단 주요업무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현장에 가실 때 총괄건축가님이 혼자 가셔서 결정해 가지고 시장에게 바로 직보합니까?

거기에는 지금 고층빌딩이 몇 층으로 올라가고 있나요, 건물이?

한 20층 올라가지요?

예를 들어서 종로에 한옥보전지구를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근대문화시설에서 꼭 보전이 필요한 옛 도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은 상업지역에 한옥이 지금 많이 있지요,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꼭 한옥으로 보전해야 된다라고 하시는데 우리 총괄건축가님도 그런 정책에 동의하십니까?

부분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나온다면 그것은 문화재가, 우리 고유의 문화재가 발굴이 됐다면 문화재가 대체적으로 발굴된 그 지역은 건축행위를 제한한다든가 이런 추세로 많이 갔었는데 그것은 일부 한 부분에 꼭 보전할 필요가 있으면 일부분에 공간을 만들어서 보전하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풀어가고 계시는 거지요?

그런데 익선 한옥지구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자꾸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총괄건축가님한테 이런 제안을 한번 하고 싶어요. 정책에 보니까 도시재생본부나 이런 부분들이 한옥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우리 북촌지역도 있고 서촌지역도 있고, 또 우리 자치구에도 한옥이 많이 타운으로 형성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이 한옥의 참모습이 뭡니까? 한옥의 참모습이 뭡니까, 간단하게 한말씀으로 하신다면?

공간구조가 있는데 공간구조가 지금 15형, 12평, 익선지구 같은 데 거기가 상업지역이고 재개발한다 그래 가지고 20층, 30층 여태까지 7~8년 정도 시 정책에 이끌려왔는데 그게 옆집 사람이 잠을 자면 숨소리도 들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한옥정책에 관련해서 예산도 주고 한옥을 보전해야 된다. 그런 건 보여주기식의 정책 아닙니까? 그런 정책이 구태여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과거가 사라지면 거기에 우리 시의 정책에 의해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옥을 지으면 요즈음 개ㆍ보수해서 지원을 해 주잖아요.

8,000만 원, 6,000만 원까지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인상을 했습니다. 지원해 준다면 그런 부분에 지금, 그게 어떠한 디자인을 보여준다면 정책적으로 새로운 부지를 마련해서 타운를 만들든가, 아니면 외국인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서울 도시계획 측면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한옥을 100채든 200채든 지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상업지역이고 일반주민들이 전부 다 반대하고 그러는데 거기에다 보전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거기에 누가 살겠습니까? 거기에 골목길이라든지 CCTV라든가 전부 슬럼화 된 지역에서 개ㆍ보수 해 가지고 한옥을 지탱해서 보여준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볼 때 주민들이 행정의 트라우마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총괄건축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적인데 아까 문화재에 관련해서 공평지구 유구에 관련해서는 고층건물을 짓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시설은 지하에, 아니면 가장자리에 한 칸을 만들어서 보전한다든가, 창신동에 GS건물 사옥도 그렇게 만들었지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옛것을 보전하는 것은 좋은데 왜 옛것을 보전하는데 지금 현대의 것을 가미해서 개ㆍ보수 해 가지고 전시행정을 하려 그러느냐 그런 얘기지요.

그러면 우리 총괄건축가님이 한발 늦었네요?

그래서 600년 도읍지, 종로는 전부 다 문화재입니다. 고궁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한옥의 우수성, 여기 덕수궁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좋습니까? 얼마든지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10평, 12평 해서 옛날 적산가옥 그런 부분을 개ㆍ보수해서 나온다 그러면 화장실이나 내부시설 그런 부분이 아주 열악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소방도로 등등해서 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옛것을 보전할 필요를 느낀다, 이런 부분은 우리 총괄건축가님의 지나친 업무범위를 벗어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공성에 대한 자문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한전부지 개발에 대한 자문도 들어가 보면 공공기여의 역할, 그것이 예를 들면 내부 시설물에 대한 공공기여가 있고 또 외부시설에 대한 개방에 대한 공공기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민간개발 속에서 진행될 때 너무 획일적으로, 이것이 여태까지 보면 너무 획일적이고 그것의 기본적인 가이드를 지키는 수준의 공공기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총괄건축가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 이왕 더 말씀해 주시면 여태까지 서울시의 공공기여 방안, 그다음에 민간개발한 걸 포함했을 때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본 위원도 주장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너무 획일화 되고 분담금 위주의 공공기여가 아니라 단일화 된 건축물 행위에 있어서 다수의 시민들이 다수의 목적을 가지고 이용했을 때 시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공공기여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서 더 적극적으로 공공기여에 대한 대안들을 수립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자들 중심으로 그 안들이 도출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총괄건축가께서 좀 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바라보는 서울시의 도시환경에서 가장 저해요소는 지상에 나와 있는 철도, 지하철을 포함해서 이것이 도시의 큰 단절효과, 또 지역주민들과의 이질적인 문제와 공해 이런 것들의, 서울시에서 지상으로 가는 전철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일본과 같이 도시철도가 서울에서보다 더 발전된 곳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내용들은 서로 다를 것 같아요, 국민의 정서상 이런 것도 있고, 또 교통체계나 이런 것도 달라지고. 앞으로 총괄건축가께서 서울시의 지상부에 나와 있는 이런 철도로 인한 도시의 단절,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걷는 도시 서울추진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유동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대 어울림거리라든지 앞으로 한양도성, 또 서울의 많은 올레길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반면에 서울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환경에서의 도시공간의 단절,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과 고려사항들은 서울시에서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경의선 복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이미 경의선 철도가 다니지 않는 곳이니까 복원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철도가 지상부로 다니고 있는 곳에 대한 것을 일부는 지하화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막대한 재정이 소요가 되는데, 그러면 그 막대한 재정을 민간투자 개발하고 공공에서 개발했을 때 충분한 지상부에 여러 가지 휴먼 건축의 미를 돌리면 공공건축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임대주택, 지상부의 공원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도시의 재편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장기적인 비전으로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계획에 왜 안 담고 있는가 저는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그 map에 꼭 지상철도를 앞으로 서울시의 장기비전 속에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는 곳에 꼭 담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게 건축학교인가요?

이상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지역경관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지역경관 내에 포괄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전부다 자연적인 것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보면 이 경관을 바라보는 축을 어떻게 놔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설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축가들을 활용하겠다 이런 방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몇 군데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었고, 제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도 전반적으로 많은 곳들이 이루어질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개선단장께 질의 드리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중점사업으로 해서 공공건축지원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모쪼록 올 한 해 우리 서울시의회와 같이 협업해서 보다 좋은 서울, 보다 좋은 우리의 도시공간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승효상 총괄건축가님, 어쨌든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이 600년 도읍지로 한양도성이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공간 전체에 대해서 새롭게 총괄을 하셔서 기획도 하시고 공간조성도 하시는데 지금 총괄건축가로 위촉되신 지 얼마나 되시는지요?

1년 되셨지요?

1년 6개월이요?

들어오시기 전에 ‘아, 내가 총괄건축가가 되면 이럴 것이다,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신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또 1년 6개월 동안 그동안 일을 진행하시면서 내가 총괄건축가로서 이러한 일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아쉽다라든가, 이러한 부분은 내가 있어서 정말 잘했다라든가 하시는 이런 부분이 어떤 게 있으신가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총괄건축가님의 그러한 이상도 저희도 충분히 알고 또 많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간에 대한 효율적 가치만이 중시되다 보니까 완전히 스페이스가 그냥 획일적으로 여태껏 발전해 온 것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는데, 요새 굉장히 주택난이 심화돼 있는 것은 아시지요?

그러면 지금 여기 9페이지에 보면 서울총괄건축가 업무범위에서 중단에 있습니다. 시장 등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건설사업 등의 기획 및 기본설계 자문입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사업도 기획에 관여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요새 예를 들어서 혹시 공간의 높이라든가, 한양도성 기본계획에 공간높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신 건지, 아니면 전혀 관계없는 자리에 계신 건가요?

그러시지요?

기본적인 개념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작년에 한남3구역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한 겁니다. 제가 작년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남3구역에 대해서 이 지역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물론 아름다운 도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도시도 좋지만 또 하나 도시는 일단 사람의 주거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관을 위해서 사람의 주거권이 침해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그때도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이것 좀 총괄건축가님한테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작년 2015년 11월 11일에 제가 자료요청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 거의 5,000세대 정도는 그때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 속에서 호소를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조속하게 협의를 해서 해결을 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냥 아직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지역의 어려움을 제가 다시 한 번 총괄건축가님한테 전달해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공유하고자 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어려움을 공유해 주셨으면 하고요. 혹시 행정의 일관성이나 행정의 예측가능성이라는 말씀은 들어보셨지요?

어떠한 여러 가지 중요한 가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시민의 대표로서 우리가 서울시에 요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행정의 일관성과 행정의 예측가능성은 가장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민들이 본인들의 손으로 투표해서 뽑은 것이지 영원한 권리가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하면 그들은 당연히 그들이 뽑은 그 사람들에게, 그들이 뽑은 대표들에게 예측 가능한 일관된 행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공공건축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범위 내에서는 여러 가지 다른 불협화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기타 건축가들이 다른 시각으로서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민의 눈높이는 여러 가지 형태지만 이끌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거버넌스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합리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건축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질의를 꼭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렇지요? 내가 어느 일간지에 보니까 ‘건축의 본질을 흐리고 허상을 양산하는 슬로건이 난무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이런 얘기도 하고 ‘메가시티면 어떻고 메타시티면 어떠냐.’ 성찰적인 도시지요. ‘모든 건축물에는 비움이 있다.’ 얘기 들어보셨지요? 한번 보신 것 같지요?

보편적인 형식을 미학이라고 미화하는 이유가 건축가들의 허세에 한몫 한 것이다. 무의미하다고 비판하고 결론은 ‘내가 하는 것은 건축문화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부동산이라는 배타적인 엘리트적 사고, 자세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모 교수가 발언했더라고요. ‘비움의 미학 버려야 건축이 산다.’ 그래서 다분히 승효상 총괄건축가님을 의식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서 내가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 관련해서는 내가 마지막으로 600년 도읍지 수도 서울, 특히 내가 종로출신이고 승효상 총괄건축가님도 종로에 사시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챙겨보려 그랬고, 또 전번 예산 때도 운영비도 많이 삭감했는데 김진용 과장이 와 가지고 “이건 안 됩니다. 살려주십시오.” 해서 내가 몇 억씩 살려줬는데……. 저는 총괄건축가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획일적인 것보다는 요즈음에 소통을 많이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통을 원하는 부분은 주민들하고 꼭 한번 퍼센티지로 해서 30%, 40% 이런 것보다는 야, 이건 역사적인 가치가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은 한두 개 정도 뽑아놓고 나머지 대규모의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옥보전지구다 그러면 한옥이, 나는 시스템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데 공무원들은 말 그대로 그냥 시키지 않으면 창의성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용역 해서 좀 참고할까. 그런데 그게 서울 중심부에 한옥 만들어 가지고, 참 한옥이 불편해요. 불편한데 그게 전시행정이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 한번 해 보자. 내가 도시재생본부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아, 그거 한 5,000억 투입해 가지고 한 2~3년 장기적으로 계획 잡아 가지고 한 200가구 지어라. 한 150~200평 해서 서울에서 가까운 데 사대문, 아니면 근교라도 해서 아웃소싱을 줘 가지고 외국인 전용으로 해서 숙박체험도 하고, 또 우리 한국의 고유문화, 미 체험도 첨가해서 같이 관광벨트화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야지 너무 흔적을 찾겠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떠한 고증을 통해서 흔적을 찾아 가지고 이 부분은 건축을 제한하고, 제한하는 것보다는 이건 새로운 미려한 디자인으로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계천 부분에도 3가ㆍ4가ㆍ동묘, 제가 종로지역이니까. 엊그저께는 20층, 30층 짓는다고 해서, 여기에 30층 짓는다고 해서 강남이 되는 건 아니지만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가꿔보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셔서 “내가 좋습니다.”그랬는데 요즘에 다시 도심재생활성화라고 말을 바꿨어요. 하도 말을 잘 하니까, 재생활성화라고 해 가지고 옛날 동대문에서 청계천 방향까지 기동대 가는 길을 넣었더라고요. 내가 그것을 4월에 얘기를 한번 하자 그랬어요. 지금 얘기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정책이 그냥 획일적인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하지만 정책이라는 것이 서로 대화를 통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요즘에는 모든 규제도 풀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꼭 고층이 올라가야만 재산증식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옛 것을 보전해서 명소화되면 그것이 또 재산가치도 좀 더 나아질 수 있고, 시가지를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다. 또 관광명소화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시각을 전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획일적으로 진행된다면 상당히 부딪칠 것이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의 트라우마로 변질되면 우리 서울시장도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비난을 면치 못하고 또한 우리 총괄건축가님, 도시공간개선단에서 그 부분에 일정부분 자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말 소화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한번 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하고 그런 협의를 해서 한번 진행했으면 참 좋겠고요. 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 부분도 우리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다 줬는데 나가면 그 지역 시의원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렇게 우리 오픈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시스템을 거쳐야 되는데 전혀 뭐, 각 자치구에 통보해서 나가고 처리하니까 도시공간개선단이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참 뭐라고 할까, 순발력이 없다고 그럴까? 아니면 센스가 없는지 순발력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찾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정 부분은. 그런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 참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시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제3항은 먼저 SH공사 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SH공사 사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안녕하십니까? SH공사 사장 변창흠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과 복을 상징하는 붉은 원숭이해인 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 동안 저희 공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동안 SH공사는 그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천만 시민의 주거복지 증진과 사람중심의 도시재생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공사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제안하기 전에 신임간부가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인사말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하십시오. ○SH공사사장 변창흠 (간부소개:감사 김현식, 기획경영본부장 김우진, 주거복지본부장 이종언, 도시재생본부장 한규상, 공공개발사업본부장 신범수, 택지사업본부장 정현규, 건설안전사업본부장 장달수, 집단에너지사업단장 박진섭)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11번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강동구 천호동 일대 동서울시장, 천호시장 등 노후 재래시장 및 집창촌의 정비를 위하여 천호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SH공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의거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공공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택지개발사업 고갈 등에 따른 새로운 사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지속적인 수익창출을 위한 도시재생분야 신규사업 모델을 개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총사업비 200억 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추진에 대하여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새로운 정비사업으로 SH공사는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통하여 사업비 절감 및 민원해소 등 적극적인 갈등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예정이며 공공성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설치에 참여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수행한 사업타당성 용역시행 결과 타당성 및 사업성은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 참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끝으로 제출한 본 공동시행 참여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창흠 SH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 참여와 관련해서 도시연구원에서 이 사업에 관해서 검토한 바 있습니까?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없습니다.

없어요?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네.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 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했어요. 사장님,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부에 두고 있는 SH도시연구원에서 하는 일들이 지금 따지고 보면 공사의 중장기 발전방안 및 경영 전반에 관한 연구를 시행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다고 보면 SH공사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그동안에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토지조성공사를 통한 매각 또는 분양, 임대 이러한 사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동시행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외주를 준 겁니다,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다가. 그래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사업 타당성조사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중차대한 부분에 있어서 SH도시연구원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먼저 하시겠습니까?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아니요, 사장님이……. ○SH공사사장 변창흠 우선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서울연구원에, 객관적인 타당성심사를 받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을 우리 공사에 소속된 기관이 하면 객관성을 검증받기 어렵기 때문에 법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대상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한 기관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연구원에서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미리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동안 재생사업분야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하기 때문에 채용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의의나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해서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내부적으로 임원들 간의 결정을 통해서 사업의 참여방식을 선택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 것보다는 좀 더 세밀한 방법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것이다 하는 부분이에요. 그동안에 도시연구원에서 보면 2,000만 원 이상 연구용역의 경우 제안서 평가방식으로 협상을 통해서 해 왔어요. 그런데 이런 협상이라는 부분들이 계약의 경우 가격비중에 따라서 그에 대한 배점과정 이러한 부분들도 배점이 20점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지만 실질적인 용역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먼저 연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SH공사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을 하는데 버젓이 연구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급한 마음에 외주용역을 주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지금 SH공사에서도 나름대로 먹거리를 찾기 위한 방법들이 시급하게 진행되는 과정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련의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러한 내부적인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좀 더 세밀한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연구원이 그동안에 14명의 연구원밖에 없었고 대부분이 기술직, 토목직 중심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타당성 분석이나 정책에 관련된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연구원장이 오게 되고, 또 전문가를 새로 뽑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적으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수출산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까지도 구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설정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다각도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연구를 토대로 해서 먹거리 창출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란 얘기예요. 이 거대한 조직, 더군다나 이번에 또 인원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 많은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안들을 이제는 스스로 헤쳐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에 참여하는 것도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나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조합 측에서는 그동안에 SH공사가 보여준 사업의 성과라든가 또는 공기업으로서의 투명성, 또한 경영의 효율성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동안에 각종 비리의 복마전이라고 불렸던 조합들이 SH공사를 통해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또는 조합으로부터 신뢰를 얻어가면서 사업추진을 한다 하는 부분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 SH공사 측면에서도 발전할 수 있고, 또 이러한 복마전의 누명을 쓰고 각종 이권과 비리로서 얼룩진 부분들이 조합원들한테 돌아가는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겠다 그러한 판단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비례율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비례율이 가변성이 있는 것은 물론 사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게 금리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는 건데 그 몇 년 동안 금리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또 사업 시공사가 참여했을 때 그 시공사의 시공……. ○SH공사사장 변창흠 낙찰률…….

아니요, 낙찰률이 아니라 공사비 약정방식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 시공사는 지금 정해지진 않은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아직도 안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보통 시공사들이 공사비를 정액제로 안 하고 물가변동제라든가 그렇게 하면서 공사비가 올라갔을 때는 또 비례율이 바뀌게 되는 거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재건축ㆍ재개발의 가장 큰 부분이 공사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업 초기에 선정했던 비례율이 사업 말기에 가서 비례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공사비라든가, 또 불특정 예측할 수 없는 비용발생 부분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의 과한 염려일 수도 있겠지만 이 상업지역이……. 용산4구역 알고 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거기가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상업지역이 됐는데 세입자들이, 보통 주거 같은 경우는 2년이나 4년 있으면 나가면 그만이지만 이 상업지역의 세입자들은 10년, 20년, 30년 그 지역에서 사실 주인보다도 더 그 지역에 터줏대감처럼 몇 십 년에 걸쳐서 상권을 형성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그러한 영업권에 대한 보상을, 일반적으로 권리금이라 그러면서 떠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맞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러한 실태조사는 물론 SH공사에서 다 하셨겠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조합에서 하고 저희들이 계속 그 현장을 조사해서 조합하고 현장을 방문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에 실측을 조합에서 하고 있다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로는 조합에서 했던 것을 저희들이 검증하고 현장에서 만나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한 참사가 일어났던 것도 세입자들의 기대수준과 조합의 기대수준이 많이 달랐기 때문에 일어난 부분입니다. 그것 아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지금 시행을, 그것도 공기업이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염려하시고 챙기셔야 될 세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조합에다 맡겨놓으시고 그것을 지금 조합의 뒤를 쫓아간다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 약정상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은 조합의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조합하고 세입자들을 계속 만나긴 했지만 저희들이 직접 책임을 지고 있진 않습니다.

일단은 조합하고 현재 MOU가 체결돼 있는 상태시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이 MOU 체결 약정서를 원본대조필 해 가지고 보내주시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다음에 지금 MOU 상태인데 SH공사와 조합의 역할분담이라고 말을 하셨는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어떤 세입자가 나가지 못하고, 못 나간다고 세입자의 한 집단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러한 전면철거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우려의 문제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다, 뜻하지 아니하게. 그러면 그러한 세입자들이라든가 어떤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 분들이, 그러면 누구한테 그 피해보상을 받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

SH공사는 전혀 하자가 없는 구도입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합하고 합의한 안에는 시공사 선정이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주나 철거업무는 조합이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못한 것은 조합의 책임으로 되어 있지 저희 공사가 그것으로 인해서 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도의적인 데서 문제가 생길 때 SH공사가 거기서도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구도로 지금 되어갈 수 있느냐, 저는 그것에 대한 자신을 묻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다행스럽게 제가 그쪽을 만나서 담당자들이나 보면 지금 한 건의 소송도 제기돼 있지 않고, 비대위도 지금은 없고요. 지금 조합이 완벽하게 지역을 장악하고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실태조사를 먼저, 이러한 일에 가장 중요한 게 실태조사 같습니다. 지금 세입자가 모두 몇 명이나 되나요, 그 사업 현장에?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현재 임대주택하고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은 13세대고요, 주거이전비 지급세대는 28세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가는 전체 한 404세대가 되는데요.

상가세입자가 404세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 중에 일반상가가, 점포 있지 않습니까? 그게 196세대이고 시장이 지금 4개가 있는데요 그 시장 4개에 159개, 그리고 집창촌이 49개 그렇습니다.

집창촌까지 있고요? 용산과 굉장히 구도가 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물리적인 개수예요. 이거 물리적 개수입니다. 점포 개수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제가 말하는 것은 점포개수가 아니라 실질적인 세입자 현황조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황조사 말씀해 주세요. 자, 여기서 그러면 임대주택 주거이전비 이것은 현황조사가 주거는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가는 어떻게 된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상가에는 점포를…….

이중에는 자가점포도 있을 것이고 임대점포도 있을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부분은 도시재생본부장이…….

이상입니다.

아니, 조달, 자금조달.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이 부분은 아까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습니다만 사채를 발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들 자체사업자금으로 지출하려고 그럽니다.

최초에 민간제안서가 들어와서 사업을 검토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전체사업비가 약 7,100억이 넘는 공사비가 들어갑니다. 전체 비용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SH공사에서 같이 하면서 150억이 투자가 되는데 몇 천억 들어간 자금에서 150억이 부족해서 150억이 없어서 공사를 못 할까요? 원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왜 SH공사에 요청을 했는지, 제안서가 들어 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까 김희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푼이 아쉬운 조합이 SH공사와 같은 공기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금전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SH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경력이나 전문성 그리고 공기업으로서의 신뢰 때문에, SH가 참여하면 일단은 사업투명성 확보가 가능하고요 SH가 참여하지 않았을 때는 결국 조합이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공사에 휘둘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시공사를 항상, 저희들이 발주를 해 오는 발주기업이었기 때문에 시공사가 자의적으로 하기 어렵고 저희들이 PM기능을 할 수 있어서 사업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74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시공단가를 오히려 낮출 수 있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높여서 동의율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위험도가 굉장히 높은 투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너무 먹거리를 쉽게 찾지 않았나. 더 노력해서 어떤 연구결과에 의해서 갔으면 좋을 건데 너무 쉽게 생각해서 접근한 것 같은데, 이 사업을 보니까 뉴타운을 최초 2002년도에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2003년이에요. 아마 2차 정도 그 이듬해에 발표된 것 같은데요. 벌써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게 진척이 없다면 뭔가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도 사실 정비사업에 아무 때나 들어가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고도의 공공성 있는 데를 찾아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재래시장이 있는데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노후화 돼 있고 이미 정비될 것으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시장현대화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까 보신 것처럼 집창촌도 49개나 있고 이래서 공공성이 워낙…….

그래서 걱정이 태산이죠. 저희들이 바라본 것은 이런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이 지역에다 어떻게 해서 공공기관이 여기에다 투자해서 회수를 하겠다고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회수하겠다는 것인지 걱정뿐이에요. 이것을 지금 보면 상인들이 입점해 있고 집창촌도 있는데 이거 명도 들어가면 분명히 비대위 생기고요, 전국철거민연합이니 뭐니 다 들어와서 공사 쉽게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자금 회수하실 거예요? 아무튼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만 내부적으로 검토는 다 하셨으리라고 봐요. 어떤 전문가분이 하셨는지 아니면 외부, 여기에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 용역결과에 전체적으로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위원님께서 특히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권리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본부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1년 반 동안 계속 저희들이 현장에 갔고 만났고 그다음에 관찰해 본 결과 여기에 대해서 사업저항이나 반대세력이 전혀 형성돼 있지 않고 그다음에 민간에서도 사업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지난번 현장설명회 할 때 10대 대기업 중에서 3개 빼놓고는 다 참여할 정도로 아주 사업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총 13개 업체가 참여할 정도로 아주 사업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사업성이 좋은데 2003년부터 시작한 사업이 지금까지 왜 이러고 있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 사장님, 그렇게 사업성이 좋은 사업장이 2003년부터 사업이 왔는데 2016년까지 사업이 왔겠느냐는 말이에요, 13년이 지난 시점인데. 이게 뭔가 문제가, 내부적으로 변 사장님이 지금 체크하지 못한 내부적인 사정이…….

변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감사합니다.

아까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 150억 정도 추계사업비 한도액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150억의 사업비가 용역비하고 조합운영비 부담액인데 용역비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용역비라고 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마 설계 같은…….

설계?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

조합운영비는? ○SH공사사장 변창흠 조합운영비는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그 비용을, 과거에는 시공사가 부담을 했는데 지금 여기는 시공사가 아직도 없으니까 그 비용부담을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으로…….

용역비가 포괄적일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비가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설계비용을 저희들이 지불해 주어야 되는…….

그 조합운영비는 도정법 관련해서 조합에 찬반이 있는 사람들 무마도 해야 되고 또 만나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다 부담하신다는 얘기죠? 조합에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니 이 정도 예산은 우선 주십시오 하면 돈을 드리겠네요? 150억이 1차적으로 다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어떠한 협의를 해서 나가는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전체가 다 지불되지는 않고 저희들이 한도를 정해 놓은…….

한도를……. 결과적으로 보면 공동시행인데 그러니까 건설사가 해야 할 일을 우리 SH에서 하고 있는 거네요? 아니면 옛날에 도정법에 관련해서 정비사업자들이 우선 돈을 지급해 주고 조합의 운영이라든가 설계용역 등등 도와주는데 그 부분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시공사 또는 설계업체나 엔지니어링업체가 하던 역할들을 SH공사가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도정법에 의해서 정비사업자 선정했나요? 선정했겠지. ○SH공사사장 변창흠 정비사업자……. 네.

선정을 하니까 결과적으로 용역비가 거기에 포함되는 거겠죠. 포함되는데 다시 말하자면 건설사나 조합의 여건이 열악하니까 조합이 구성만 돼 있고 그 부분은 도시정비업체가 해야 할 일을 우리 SH에서 도맡아서 그것을 컨트롤 해 주고 있다, 돈도 대주면서. 그 대신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설계비 및 공사비에서 2.1% 74억의 수익이 있다 이런 단순계산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동시행이라고 그러면 공동시행해서 리스크가 있다든가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 SH공사 내지 서울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리스크가 뒤따라서 불평이 많을 텐데 그런 부분도 해소할 수 있나요? 이미지가 손상될 텐데.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게 만일의 사태에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워낙 이 지역에 대한 공공성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수익의 안정성을 전제로, 다만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저희들 감수한다고 보는데 그 리스크 중에 비용과 관련되는 부분은 당초에 전액 공동부담하는 형태로 했다가 한도를 정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사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서는 항상 상대성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집요하게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해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고 또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소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 후에 닥치면 그때 한번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지양을 해 보세요. 대체적으로 SH공사가 사기업이 아니고 개인, 전체적으로 직원들도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 사업영역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러는데 나는 혹시라도 SH공사가 무소불위, 소위 말해서 SH공사에서 한다면 건축심의위원회도 통과되고, 내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죠? 양재 톨게이트에 들어오면 바로 우면산에다 임대아파트 30층짜리 지어놓고 우면산 다 가려버리고 스카이라인 무시하고 무소불위로 한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서 SH공사에서 하면 기타 서울시에서의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한 5년 걸릴 거 한 2년은 단축될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에 보통 10여 년 이상 소요되는데 참 좋다. 이렇게 한번 해서 그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공감을 해서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러한 부분에 리스크가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어프로치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내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고, 좌우지간 한번 하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용역비, 조합운영비, 결과적으로 뒤에서 컨트롤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을 대주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이 부담은 공동시행자라 SH공사에 다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바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SH 공기업의 그런 위상을 높인다 이런 의미보다는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들어가지 않으면 어려운 지역이나 공공성이 아주 높은 데 대해서만 아주 제한적으로 저희들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자도 1년에 6,000억 넘지요? 1년에 이자가 한 6,000억이 넘는데도 직원들도 공기업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몇 사람 또 혹시나 나가면 채용도 하고 그러잖아요.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채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거대 공룡으로 태어나는 부분도 여러 가지 경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자제를 하고 나중에, 아마 조직을 축소해서 튼튼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부분도 부분적으로 아웃소싱 주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그런 방법을 연구하면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리고 도시연구원장님. 위원장님, 시간 좀 남아 있지요? (김미경 위원장, 김정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SH도시연구원장님하고 SH교육원장을 겸직하고 계시네?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네, 맞습니다.

교육원장은 좀 있어야 되니까 우선 겸직하라 그 말입니까, 아니면 같이 겸직하시는 거예요?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같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같이 겸직?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네.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직무교육입니다. 직원들 직무교육입니다.

직원들…….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직무교육…….

직무교육?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네.

직무교육이 뭐……. 라이프동 관리법인이 엉망이던데 직무교육도 옛날에 알고 들어오신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직원교육하고 그다음에 입주민에 대해서 입주자대표,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직원교육 이렇게 합니다.

변 사장님, 잠깐만요. 연구는 무슨 연구를 하는 거예요?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연구는 작년에 저희가 한 열다섯 가지 했는데요.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필요한…….

요점만 얘기해 봐요. 1월 19일에 보직 받으셨구먼. 그렇지요?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네, 작년 1월 19일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86년부터 92년까지 했고, 서울연구원에서 92년부터 2014년까지 했는데 경력이 없어, 경력이. 경력이 나와 있어서 박사라든가 석사라든가 전문성이 있다든가 뭐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요 경력에.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그것은 안 썼습니다.

왜 안 썼어요?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주요 연구과제가 중요해서 과제중심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과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부임을 하셨으면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알아듣게끔 자기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소개는 못할 망정, 주요 경력은 기입을 해야 되는 것이지.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부동산정책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정책?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네.

54년생이시군요.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네, 맞습니다.

출중한 경력이 있으면 책을 펴내시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54년생 해서 SH공사에 주요 연구하고 교육원장을 겸직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저는 연구를 지난 28년간 했기 때문에…….

요즈음 20대, 30대가 취업을 못해서 난리고, 지금도 SH공사에서는 60~80명에 몇 백 명씩 와서 면접을 보고 난리인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지금 많은 청년들이 취업할 수…….

내가 볼 때는 이러한 출중한 능력이 계시면 후배들을 위해서도 어떠한 큰 경험이나 이런 토대를 위해서도 자료로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업무를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SH도시연구소장 장영희 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SH공사에서 이 사업의 리스크에 대한 사전분석은 많이 했다고 봐요. 그것을 위해서 이미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최초 공동사업자 시행으로 했을 때 초기 사업비만 분담하는 것이 아닌 전반적인 사업에 공동책임을 지는 것이었는데 SH공사의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리스크 최소화의 방법으로 초기 사업비만 부담하는 것으로 한도액을 설정한 것은 참 잘했다. 그 계획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고. 두 번째로 염려되는 사항은 지금 자금조달 방법에서 사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채권발행이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채권발행이 되지 않는다는 경우에 그 조달비 기준기간 이런 것들은 150억 범위 내에게 어떻게 타임테이블을 잡으신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어떻게 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사실 돈이 가장 많이 드는 게 이주대책비고, 그다음에는 시공인데 시공은 무이자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분양할 때 분양수익금으로 회수해 가는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조합이 고유하게 원래 과거에는 시공사나 설계업체로부터 비공식적으로 받아왔던 이 돈이, 이제 운영비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재개발사업의 비리가 시공사와 이면계약을 통해서 미리 조합비를 받고…….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합의 부조리로 많이 역작용을 했었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공동사업자로서 서울시가 앞으로 서울시의 전반적인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파일럿이 되고, 또 이 참고 지침자료가 앞으로 SH공사가 도시재생기관으로서 재생역할을 재개발영역에서 감당하는 문제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제가 이 발언을 하는 게 적당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150억이 현금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조달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SH공사에서 자체적인 역량을 가지고 있는 범위, 예를 들면 감리라든지 정비사업 부분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SH공사의 자체인력으로 대손할 수 있는 것들, 이것으로 사업비를 예를 들면 자체 조달능력을 통한 현금조달이 아닌 자체 인력수급을 통한 것을 병행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그게 가능하나요? 질문이 좀 애매하지요? 잘 알아들으셨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말씀 아시겠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저희들이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제가 50억을 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게 공개해도 되는지를 나는 모르겠어서 그런 건데, 저는 공개해도 감안해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SH공사가 공공 사업시행자로서 가장 큰 메리트와 역할은 기존에 우리가 사업시행자로 가지고 있었던 역할과 노하우거든요. 그것과 시공사, 일반사업자들보다 컨트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간에 충분한 관리능력이 있고 SH공사의 우수한 인력들을 통해서 현금으로 자금조달을 하기보다 자체 인력수급을 통한 비용보전의 역할들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 대비 74억을 수수료 수익률로 SH공사가 별도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것은 150억 정도의 예상비용은, 저는 이 사업에서 150억은 사실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투자비라고 봅니다. 그것도 현금 150억의 전체 투자가 아닌 것으로 본 위원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은 충분히 관리능력이 SH공사에 있다. 그다음에 리스크 헤지에 대한 부분들은 사업의 불확실성이나 아니면 미분양에 대한 그런 헤지도 이미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다만, 우미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은 반대 또는 저항세력들이 없지만 사업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왜냐하면 보상단계에서 그런 협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주민마찰 또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충분한 그런 관리능력을 SH공사에서 이번에 잘 안 해 주면 앞으로 SH공사가 재생기관으로서 다른 재개발, 그다음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이런 준주거 이상의 사업들은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장님께서 무한책임의 큰 소명을 가지시고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받는 거고, 그다음에 그 수입은 이익이, 계속 조합이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시행사가 움직이면서 수입이 나오는 연도부터 자본투자도 회수하고 이익금도 회수하는 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지요. 돈 나오는 데가 결국 분양금이니까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분양금을 빼가는 순서가 저희들이 뒤쪽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한 것을 보면 마지막 연도가 돼야 수익금이 나오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 전에는 시공비도 줘야 되고 다 지출할 거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총 사업수지가 419억 정도, 한 420억 되는데, 그리고 총 투자금액은 몇 억입니까? 자본수요가 7,0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또 이렇게 많이 수익금이 나오는데 SH공사는 150억만 투자를 하고 74억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공동시행사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4억이 너무 적다. 조합에는 총 한 7,000억 투자하는데, 물론 시공사에서도 나중에 대물로 가져갈 거고, 저도 조그마한 건축을 해 봐서 아는데 실제로 그렇게 돈을 많이 투자를 안 할 텐데 SH공사는 현금은 150억을 투자하지만 SH공사라는 이런 간판만 해도 몇 천억이 되는데 그런 투자를 하고 가지고 오는 돈은 너무 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돈을 가령 전체 초기부터 보상비나 공사비로 선투자하고 그 리스크를 다 안는 경우에 이익이 생기는 것은 저희들이 가령 420억 수익이 나오면 반반 나눈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돈을 직접 넣지를 않고 아까 말씀드렸던 용역비나 이런 것만 아주 제한적으로 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한적으로 넣는데, 제한적으로 넣는데 궁극적으로, 물론 본 위원도 잘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첫 사업으로서 SH공사가 공공디벨로퍼로서 앞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10배, 100배 큰 것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 가지고 옛날에 IMF가 예를 들어서 오면 안 되지만 왔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에서 나는 손해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는 150억을 투자했고 전체 여기 시행사에서는 7,000억을 투자했으니까 우리는 돈을 조금 투자했으니까 손해도 조금 보겠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것은 안 될 것 같은데요? 공동시행사면 같이, 일단은 조합에서 다 물고, 다 배상하고 그리고 나머지 배상은 SH공사에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것은 맞다고 안 보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완전히 저희들이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일단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은 할인분양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조합원이 추가분담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까지 가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더 이상, 소송이 제기돼서 현금의 흐름에 펑크가 났을 때 저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일인데 일단 한번 짚어보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평가등급이 1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가, 나, 다, 라, 마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SH공사가 다등급이면 중간이라고 봐야 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렇습니다.

중간에 등급이 또 있죠, 중간에? ○SH공사사장 변창흠 중간은, 행자부에는 기준이 가, 나, 다로만 돼 있습니다.

가, 나, 다, 라에서 1ㆍ2ㆍ3ㆍ4ㆍ5등급이 또 있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행자부에는 없고 서울시에서…….

서울시에서?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등급을 어떻게 받았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서울시에서는 혁신평가가 있습니다. 핵심가치평가에서는 C를 받았습니다.

C를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국회 쪽에 자료가 있기에 갖다 보니까 5등급 최바닥, 최하등급이에요. 다른 데서 지적 받은 사항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것은 아마 청렴도등급에서 지난해 여러 가지 하자나 비리와 관련해서 언론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5년 전 사건으로 직원이 구속되는 것이 연이어서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서 나쁜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회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봐 왔는데 지금 다른 공기업과 비교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우리 SH공사에서 임직원들에게 하는 처우나 복지,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굳이 그렇게 다른 곳보다 떨어지지는 않아요. 상당히 상위클래스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지금 변 사장님 오셔서 어느 정도 내부의 분위기는 상당히 탄력을 받는 것 같은데 이런 평가에서 계속 주변의 썩 좋지 않은 평가가 나오게 되면 외부에서도 상당히 시선이 차갑지 않을까. 다른 데서 지적 받은 적 있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많이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전년도에 주변에서 이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대두돼요. 저희한테까지 자료가 이렇게 흔하게 돌아다닐 정도면……. SH는 많은 일을 하겠다고 지금 사업 확장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SH가 아니라 서울시에 누가 되지 않을까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하여튼 저희들이 서울시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평가는 2014년도 평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새로 출범해서…….

변 사장님이 2015년도에 오셨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2014년 11월에 왔습니다.

2014년도?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11월에 왔습니다.

이게 지금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평가 아닙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닙니다.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 평가입니다.

2014년 11월까지가 아니라 2014년 1월 10일부터 현재까지 평가한 기록이에요, 이게. 아니에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닙니다. 매년 평가하게 돼 있고 2015년 평가는 지금 행자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작년도 평가는 올해 한 4월쯤, 5월쯤 나올 예정입니다.

어쨌거나 전체 우리 임직원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어디에선가 이렇게 허점이 보이면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에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외부에서 봤을 때 SH공사 임직원들에게는 상당한 수혜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도 더러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우리 사장님이 잘 파악을 하셔서 지적을 받지 않도록 잘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15년 전년도 3월에 우리 SH공사 사장님께서 주거복지와 도시재생 혁신안에 대해서 그날 밝혔어요. 일부는 지금 우리 업무보고서에 있는데 그 외에, 홍보는 그때 여러 가지 많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 외에 특별히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저희하고 피드백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잘 되는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몇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난번 혁신계획의 제일 핵심은 SH공사가 그동안 택지개발하고 주택건설하고 그리고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역할이 한정돼 있었다고 보면 지금으로는 주택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되자, 또 한편으로 택지개발이 사실상 고갈된 상태에서 도시재생을 새로운 영역으로 하자 해서 저희들이 비전을 시민과 함께 하는 주거복지, 도시재생 전문공기업을 비전으로 설정해서 앞서 보신 것처럼 여섯 가지 전략을 수립하고 5대 분야 14개 혁신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작년에 중점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하나는 주거복지 쪽에서는 지난해 동안 주거복지서비스 체계를…….

잘하는 것은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서 좀 소외되고 하는 데 상당히 시행착오가 있었던 부분이 어떤 걸까요? 5대 혁신……. ○SH공사사장 변창흠 시행착오라 그러면 아직까지 도시재생분야에서는 가시적인 모델이나 성과가 아직은 좀 덜 됐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사업모델을 구축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고할 때 본 위원이 들었을 때 그때 도시재생분야에 대해서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저희들이 2018년까지 1조 원을 투자하기로 약속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는 사업모델들이 확정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만 해도 2조 원 이상이 됩니다,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목표달성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다만, 옛날과 똑같은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의결해 주신 천호1구역도 재생사업 투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뉴타운 대안사업이라고 한다면 도시재생을 거기서 생각하고 그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위원님 계시는 장위13구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저층주거지를 재생하는 모델들을 열심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요. 서울시 주거재생과나 다른 데서 하는 사업을 우리 SH공사에서 일부 위탁이나 아니면 그쪽에, 지금 보니까 원래 주체는 서울시인데 SH공사에서 그쪽에 구청장하고 서로 협약하고 이런 부분으로 일부 진행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도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위원들하고 같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역에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그런 내용들을 상임위에서 못 듣고 구에서 다른 창구를 통해서 들어서야 되겠어요? 그거 안 되겠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SH공사가 아까, 이전에도 조례안 때문에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무분별한 이런 사업 확장도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갖춰진 것부터 하나하나 잘 점검하고 검토해서 꼭 급하게 이득창출이 목적이 아닌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정말 공공서비스 차원에서 불편이 없도록 하나하나 심사숙고해서 잘 짚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강하게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아니, 여기 3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서울시 도시철도공사하고 메트로 구간 내에 있는 시설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역세권 말이지요?

아니, 36페이지에 소규모 가용토지의 확보 및 개발 여기에서 철도역사 내 물류단지 등 소규모 택지발굴 및 개발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건 코레일 부지입니다.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광운대역 코레일 부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표시를 구체적으로 쓰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본 위원이 좀 참고하고 싶은 것은 SH공사가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에 관련된 위탁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유지 현황이 또 용도별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소규모 가용토지의 확보는 어느 정도 돼 있어서 위탁기관으로서 앞으로 사업전략이나 이런 것들의 가능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싶으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부채감축에서 이게 어느 정도 차지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SH공사에서 지금 토지매각을 했는데 예를 들면 토지매입의 미납금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 미납금 발생에 따른 비용발생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지난 20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내용들이 굉장히 충실하게 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건의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것들은 추가적으로 의회에 계속적으로 그 진행상황들, 그다음에 그 결과들이 잘 반영돼서 2016년도에는 불미스러운 일로 또 다시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고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마지막으로 항동지구 개발에 관련해서 항동지구 개발의 입주시기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지연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항동지구 개발뿐 아니라 다른 모든 택지개발에 있어서 사업의 공기연장, 어떤 이유가 있든지 그것에 따른 비용발생, 아니면 사업 차질의 문제 이런 것들은 굉장히 SH공사에서 사업전략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업무보고와 또 여러 자리에서 지적을 했었는데요. 항동지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된 구체적인 사유, 그다음에 기간이 연장되면 그 연장되는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언제 입주시기가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자료요구는 여기서 마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저는 이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아까 앞서 천호1 도시환경정비사업 공동시행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SH공사에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업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SH공사에서 임대주택이 여기에 포함이 되잖아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지금 예를 들면 천호지구에는 117세대의 임대주택, 소형주택이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우리가 이 임대주택을 또 매입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 매입에 대한 것들을 예를 들면 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되는 비용,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의 예산을 통해서 SH공사가 매입하게 되나요, 서울시가 자체 매입하게 되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서울시가 매입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형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6만 호 공급을 계속 해야 되고 재개발에서 지지부진하고 오도 가도 못하는 정비사업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공동사업자로 시행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임대주택, 소형주택을 더 많이 확보하고 서울시에서 매입하는 이런 진행과정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사업구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사실 나대지가 별로 없는 상태기 때문에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중에는 소규모로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재개발이나 또 도시환경정비사업과 같은 이런 기성시가지를 정비해서 기부채납하거나 또는 공공기여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전면철거형에 한계가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이런 지역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촉진돼서 지역도 활성화되고 또 한편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도 동일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용토지의 현황을 봐서 앞으로 SH공사에서 가용토지에 대한 추가개발의 여지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건축계획들이 이미 예정된 조합설립인가가 된 곳에서, 아니면 추진 중에 있는 곳에서 가능한 앞으로 이런 모델들이 몇 곳이 되는지 현황파악은 해 보셨어요? 지금 서울시에 정비계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지에서 천호1 이런 사업지처럼 이런 사이트가 서울시에 몇 군데는 SH공사에서 공동사업자로 참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스크린을 해 본 곳이 몇 곳이나 되세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직 그렇게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지 않았고요. 다만, 안전등급 DㆍE등급처럼 재난위기가 있거나 붕괴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력해서 저희 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업무보고서에 보면 그 사업들이 좀 나와 있던데요. 제가 그 페이지를 찾지 못해서 그런데……. ○SH공사사장 변창흠 30페이지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SH공사에서 그냥 서울시에서 추천하거나 아니면 또 의뢰를 통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천호1 모델과 같은 도시재생사업들을 정비사업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가능한 사이트가 서울시에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스크린을 해 보고 그에 대한 사업역량들의 구조를 우리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2016년 사업계획에는 2015년도에 검토가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천호1 사업만 2015년도에 검토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2017년도에는 분명히 2016년도에 그런 현황자료를 면밀히 조사하고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서 추가 6만 호 공급에 대한 서울시의 숙원사업도 해결해가고 SH공사의 도시활용에 관련된 공공기관의 역할도 새롭게 하고 수익창출 사업도 새롭게 하는 그런 몇 개의 비전이 다음번 업무보고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자료조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참고로 35페이지에 보시면 재정비사업 리츠라고 있는데 거기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부 포함이 됩니다. 지금 민간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리츠를 통해서 하면 임대주택도 공급하고 저희 재정부담도 최소화하면서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모델인데 올해는 시범적으로 한 500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현황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 사이트에 대한 단위별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룸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은 조사차원에서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SH공사에서 지금 주거참여와 주거복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도전적으로 열심히 잘 해 오시는 것 같아요, 또 일부 성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임대에 입주하신 분들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음으로 인한 권익보호 이런 것들의 대변역할 창구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지금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의 내용만으로는 소극적인 것 같습니다. 워크숍을 갖는다든지 이런 소극적인 대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대안들을 찾아주시는 그런 역할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천왕지구가 지난번 SH공사에서 페스티벌을 통해서 보여줬던 것처럼 자생적인 주민참여 모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SH공사에서 굉장히 확대되고 서울시에서 SH공사의 모범적인 사례들이 전파될 수 있도록, 천왕지구의 사례 있잖아요.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한데 천왕지구의 사례가 임대주택 단지를 포함한 소셜믹스 단지까지 그런 사례들이 충분히 저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천왕지구기 때문에 잘되는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역할들이 사례가 없었고 그런 것들의 전달역할들이 없었기 때문에, 천왕1지구가 3,500세대이긴 하지만 자생적인 커뮤니티가 33개에 달합니다. 거기에는 저번에 발표했었던 풍물패, 그다음에 합창단, 자생적인 조직만 적게 해서 33개의 대표 연합체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SH공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거복지에 대한 사각지대나 아니면 언론에서의 하자보수문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정이미지를 마을단위, 특별히 임대 서민층이 살고 있는 속에서 자생적인 주거커뮤니티, 그다음에 자생커뮤니티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서울시 SH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임대주택단지와 또 지역에서 동시적으로 많이 일어나면 SH의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 개선들이 굉장히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좋은 모범사례단지가 있는 만큼 그것이 서울지역에 좀 더 많이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150억 들여서 컨트롤 한다 이런 얘기인데 실은 우리 SH공사가 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사 선정문제라든가 그것도 전체적으로 조합원, SH공사가 관여한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일괄적으로 의사표시하기가 힘들 거고, 또 철거문제, 기타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리스크 문제는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건 관련해서는 대체적으로 남들이 볼 때는 우리는 용역만 대주고, 조합운영비 그 정도만 대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용은 실은 SH가 갑으로 아마 돼 있을 거예요, 현장에 가 보면. 주민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SH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할 텐데 그 과정에서 내가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조합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도시정비사업자와 다를 게 뭐가 있느냐. 공기업에서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요즘에 3월 1일부터 재정비 관련해서 뉴타운으로 인해서 슬럼화된 지역들은 3월 1일부터 직권해제 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직권해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에 반하는 사업도 있는가,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한번 챙겨봤던 겁니다. 지금 재정비사업 리츠사업 4구역 관련한 사항인데 그것은 SH하고 조합하고 공동으로 시행을 합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제기4구역 말이죠?

네. 추진방향이 8년 이상 임대운영해서 매각하고 B로 분류된 뉴타운 사업장 6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도가도 못한다”, 진퇴양난이다 그 얘기예요? 재정비사업 정상화 추진 이랬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죠. ○SH공사사장 변창흠 여기의 자세한 것은 우리 기획경영본부장님이 하고 있는데요.

기획경영본부장님이 잘 모르……. ○SH공사사장 변창흠 리스트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 잘 아시니까 한 말씀 하세요, 기획경영본부장님.

그러면 SH공사에서는 지도감독이 없습니까? ○SH공사사장 변창흠 공사가 스스로 출자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사 지분만큼의 대의원을 파견해서 의결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든 라이프관리법인 사장은 SH공사 직원이었나 아니면 입주자대표 등등인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요, 민간전문가입니다.

민간인전문가?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거기에 보면 그런 문제가 자꾸,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은데 자꾸 YTN 연합뉴스에서 발생하고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SH공사는 고질적인 문제가 많이 있어서 수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우리 사장님이 오셨으니까 이미지도 쇄신할 겸해서 깊이 들어가서 감사도 한번 해 보고 아니면 또 감사만이 능사가 아니라 행정지도를 펴셔서 보완장치를 마련해서 이미지 쇄신에 주력하도록 해 보시기 바랍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내부에서 사무국장하고 대표 간의 갈등 때문에 생긴 건데 그 기구 내에도 스스로 감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요. 그래서 대의원 회의나 이런 데서 충분히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를 통해서 확인한 것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부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챙겨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SH공사에서 얘기를 하면 여러 가지 부분이 깊이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하면 그 틀 안에서 컨트롤이 되지 않겠나 보고, 우리 감사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SH공사의 감사는 어떤 측면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말씀 하시죠.

SH공사는 신의 직장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지만 내가 볼 때는 신의 직장보다는 정말 능력 있는 직장이고 꼭 필요한 직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민간기업과 우리 서울시와의 관계가 있어서 참 좋은 공기업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거기에서 하나로 다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직원들의 의식개혁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정말 SH공사에 못 들어가서 난리인데 그런 좋은 직장에 있으면서 인터넷에 띄워서 비방하고 비위 비슷한 것을 얘기하고 그런 것은 엄벌에 처해 가지고 한번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래야지 SH공사가 새롭게 태어나고 앞으로 큰일도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여기 24페이지에 주거상담서비스 체계 구축에서 2016년 5개소 시범설치 후 2017년까지 25개 자치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거상담서비스는 지금 센터에 예속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죠, 5개소라는 것을 보면? 이것도 별개의 지역에 있는……. ○SH공사사장 변창흠 이게 지금 표현이 이렇게 돼서, 지금 ‘주거기본법’이 통과되면서 주거복지센터를 지역별로 설치를 하고 있는데 LH공사도 서울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원래부터 주거복지센터라고 해 가지고 민간이 10개를 하고 있었거든요. 한 개 줄어서 지금 9개를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그거랑 겹치는 것 같아서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 각 구별로 한 개씩 하면 25개가 되지 않습니까?

민간 것을 25개를 한다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아니, 민간이 지금 9개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머지 9개 말고 또 16개가 비지 않습니까?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그중에서 SH공사가 5개를 시범적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 공사에서는 지금까지 원래 주거복지센터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것을 개별적으로 한 개씩 더 설치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민간의 다양한 주체들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되 SH공사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시면 지역 주거복지센터 총괄관리의 기능을 하는 중앙센터 체계를 마련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 5개소가 민간센터 현재 9개소 있는 것과 역할은 같은 역할을 하는 거다 이거지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일종에 경쟁관계로 지금 형태는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SH공사, 마곡에 지금 입주하고 있지요, 아파트들이?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그러면 현재 시점까지의 입주현황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입주예정현황, 그다음에 여기가 혼합단지 아파트라서 하자보수에 대해서 계속 민원들이 아직까지도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각 단지의 하자보수 민원처리현황, 그다음에 앞으로 처리해야 될 것, 지금 현재 각 센터별로, 권역별로 민원이 답지되어 있는 상황, 그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마곡단지 내 혼합주택에 지금 입주자와 임차인 대표들의 관계는 요새 원활히 진행되고 있나요? ○SH공사사장 변창흠 지금 지구별로 아직까지 다 된 건 아닌데 상당부분은 저희들도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완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활성화하시고 노력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태껏 진행했던 것, 그다음에 현재 어떠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해소되고 어떤 곳에 어떠한 갈등이 아직은 해소되지 않았는지 현황파악을 좀 세밀하게 두 번 자료요구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8페이지에 보면 임대주택 가스 타이머콕(자동차단밸브) 설치 추진인데 이 부분 같은 게 보면 저희 어머님도 연세가 드셨는데 연세 드시고 이런 분들에게 굉장히 실용적이더라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설치해 드렸는데 임대주택 어르신들이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실효성 있고, 또 화재라는 것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대책도 돼서 좋은 복지서비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현황으로 어떤 지역에 어떠한 예산으로 해서 진행되는지 상세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임대아파트 유휴공간을 활용한 식물농장 설치사업 추진 역시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예산, 어느 정도의 기간, 그다음에 참여주체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해서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자료요구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21페이지에 주거복지 전문공기업 전환 해서 외국인 임대라고 있어요, 직영ㆍ위탁 중간 틀 밑에. ○SH공사사장 변창흠 네.

이게 외국인은 어떤 분, 단지가 두 단지인데 어떤 분들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SH공사사장 변창흠 하나는 DMC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서 하나 만들었고, 또 하나는 제가 알기로는 네이처힐1단지에…….

네? ○SH공사사장 변창흠 네이처힐1단지를 당초에는 외국인단지로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거기에는 외국인이 거의 별로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년 수고 많으셨습니다. ○SH공사사장 변창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