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문수 의원 발언
김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바라시는 바가 모두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성추행, 성적조작 등 학교 비위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 및 사전예방 교육 철저 등 당면 현안사항 해결 및 서울교육 혁신을 위해 올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10시 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소개 후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한상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들께 평생진로교육국의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책자에 있는 명단이 3월 1일자 인사 관계로 인해서 좀 변경사항이 있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평생교육과장 이연주, 학생생활교육과장 박인규, 진로직업교육과장 홍민표, 체육건강과장 성계숙)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 주요업무계획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한상로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 앉으시고요.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 내외로 알아서 잘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요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서 올 한 해 계획하신 다양한 정책 사업들이 현장에서 잘 뿌리내리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주요업무보고 책자에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보니까요 현원이 98명인데 정원은 95명으로 되어 있어서 현원이 정원보다 한 3명 정도 더 있으세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변호사 1명하고 상담교사 2명이 더 있는 부분인데요 어느 부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변호사분은 학생생활교육과에서 학교 학생폭력이나 다양한 분쟁과 관련된, 학생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력사안에 대한 상담 및 현장지원 이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2012년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상담교사들은 그 관련 부분에서 함께 현장지원을 하는 중심으로 저희가 모시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2015년의 주요업무보고 책자에는 이분들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올 새해 주요업무보고 할 때 이분들이 나와서 어느 부서에서 언제 채용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나 이 부분들이 좀 궁금했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재배치를 했습니다. 변호사님은 저희가 2012년에 뽑아 가지고 그동안 다른 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 폭력사안과 관련돼서 굉장한 지원 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님 중심으로 해서 현재 저희가 지역별로 동서남북 4개단을 지원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그 중심활동을 이 변호사님이 파견 상담교사님들하고 같이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조금 전에 4개단이라는 것…….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것은 추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보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여기에는 없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아까 226쪽 보고하실 때 보니까 그것과 연계된 것 같은데요, 그럼?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및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단 운영.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이래서 4개단에 4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지원단은 어떻게 선정해서 이분들이 학교에 나가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 현장에서 보면 학생들 폭력사안과 관련되어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들, 학부모들이 있는데 각자의 중재나 조정 작업, 어떤 면으로 이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학교들이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성동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청에 요청을 한 것이 이런 지원단을 좀 구성해서 현장지원을 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고 교육감님께서 올해 그것을 구체화해서 활동을 시작하는 준비단계입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경찰, 변호사님들, 또 전문상담가 이런 분들이 열 분으로 구성됩니다, 한 단에. 그래서 각 지역별로 동서남북으로 나눠서 관내 관련 학교에서 요청이 오면 바로 현장에 가서 그 사안을 파악하고 그 부분에서 학교의 추진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조정 작업을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맡기려고 합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바로 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 보니까 ‘학교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해서 그동안은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 운영’ 해가지고 작년보다 올해는 목표를 많이 잡으셔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유사한 이름의 학교평생교육 전담교실을 시범 설치ㆍ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 학교평생교육 전담교실은 거점학교와 어느 부분이 다른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연주입니다. 학교평생교육 거점학교는 학교평생교육에 적극적인 265개 학교에, 공모를 통해 신청을 받아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고요 학교평생교육 전담교실은 유휴교실이 있는 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당 1개 학교씩 전체 11개 학교에 대해서 설치비 1,200만 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같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장우윤위원
설치비만 조금 더 지원하는 것이지 그동안의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비, 강사비 지원하는 것은 똑같다는 부분 아니에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설치비 1,200만 원을 저희가 서울시에서 받아서 지원을 하고요 거점학교의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자료에 있는 대로 3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학교 프로그램에 따라 차등지원을 하게 되고, 거점학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전용교실이 있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550만 원까지 지원액을 늘려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우윤위원
어떻게 보면 유사한 사업인 것 같은데 거점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당 한 300~700만 원 정도 운영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전담교실 같은 경우에는 두세 배 이상 지원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일단 질의를 드렸고요. 학교평생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기존과 유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사업, 이 사업에 대한 내실화를 더 기해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거점학교 운영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까 2015년에 246개 교에 461개 프로그램 운영해서 여기는 8,997명 참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냥 단순히 산술적으로 보면 한 개 프로그램에 한 20여 명 참여한 부분이에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부분들이 학교에서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부모나 학생들이 이런 학교평생교육에 참여하면서 학교랑 소통도 할 수 있고 또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사회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 사업을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게 정보를 알아야 해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학교에 전반적으로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이 부분들을 학부모들과 또 이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있는지, 이 사업들에 참여하게끔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학교평생교육 관련해서 가장 크게 고민하는 부분을 장우윤 위원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같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홍보에 올해 특히 역점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사이트가 에버러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에버러닝 사이트를 통해서 학교평생교육도 같이 홍보를 하고 학교 홈페이지라든가 지역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각각 시기에 맞춰서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장우윤위원
지역에서 보면 평생교육센터가 있잖아요. 평생학습센터, 이렇게 이름은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센터가 정말 해야 하는 역할은 제가 봤을 때는 각 지역에 아주 다양한 평생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고 구립체육센터에서 하고 문화예술회관도 하고 사회복지기관에서도 하고 다양한 지역의 많은 인적ㆍ물적 자원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정말 많은 예산을 투여해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원하는 프로그램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정보는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평생학습센터 이런 데다 주문하는 것도 평생학습센터에서 똑같이 그런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집약을 해서, 좀 정보를 수집을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알려주는 역할들을 해 주어야 된다, 하다못해 내가 컴퓨터나 아니면 제2의 취업을 위해 어떤 프로그램 바리스타나 뭘 배우고 싶다 했을 때 그 정보에 접근하는 부분들이 참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내가 홈페이지라도 들어가서 바리스타교육이나 이렇게 딱 치면 그게 내가 가까운 거리,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할 수 있는 수업이 나올 수 있도록 적어도 우리 지역에 있는 센터에서는 그런 정보를 수집하는 센터로서 역할을, 똑같은 프로그램 진행해가지고 사람들 몇 명 더 참여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역할을 해 주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주문하거든요. 평생교육 활성화도 마찬가지, 여기 학교평생교육 활성화를 하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알리고 어느 센터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어야 될지 그런 계획들을 장기적으로 세워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프로그램 몇 개를 더 활성화시키기보다는 좀 주민들이 그런 정보접근에 용이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학교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운영하지만 정보의 부재로 현재로서 대부분의 학교들은 그 학교 학부모님들만 주로 참여를 하시는 부분인데 내가 다른 것을 듣고 싶어도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것만 한다면 그것밖에 선택을 못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인근 학교, 지구별 가까운 다른 학교에서는 어떤 평생학습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가 이런 정보를 지역, 지역별로 아무튼 제공을 해서 다른 학교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도 학부모님들과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하는 그 부분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지역사회와 좀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뒤에 보니까 209페이지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지도감독 부분이 있는데요. 이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로 무엇을 중점으로 합니까?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운영상태라든가 학교운영 전반에 관해서 저희가 등록된 교과과정대로 운영이 되는지, 학급수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런 전반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정규학교에 비해서 교육여건도 미비하기 때문에 좀 학력인정에 평생교육시설의 공공성이나 투명성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지금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만약에 감염병환자나 폭력문제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나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대부분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에는 근로청소년이나 성인들이 주로 재학생으로 계신데요 그러니까 성인들의 비율이 훨씬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각 공ㆍ사립 학교보다는 보고는 받고 있지만 보고체계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저도 이를 보고할 법적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나 구성원들, 이런 지침 마련은 있나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관한 편람을 매년 발간하는 건 아니고요 몇 년에 걸쳐서 정비하면서 발간하고 업무지침도 같이 지금 마련하고 있고 각종 개정된 법령도 같이 수록을 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 부분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시간이 됐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돼요?
김문수위원장
좀 더 하셔도 됩니다. 네.
장우윤위원
217페이지 보면, 아까 질의한 거랑 연계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지역사회와 연계한 평생교육 활성화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평생교육의 지역거점인 평생학습관을 지정하겠다는 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교육청에는 교육감이 설치한 네 개의 평생학습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감이 평생학습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따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지정한 38개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 17개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도서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나머지는 지역에 있는 복지관이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서울시교육청 소속이 아닌 지역도서관이라든가 이런 평생학습시설을 평생학습관으로 지정을 해서 협력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지금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된 부분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지금 새롭게 업무보고, 올해 첫 업무보고잖아요. 업무보고 내용에 보니까 평생교육의 지역거점인 평생학습관을 지정하겠다고 해서 새롭게 추가 더 지정하는 내용들이 있나 싶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41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장우윤위원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을 더 잘하겠다 이런 내용인 건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네.
장우윤위원
지정한다고 그러니까 더 추가로 지정한 데가 있는 건가…….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아, 추가 세 개 기관 지정할 예정입니다.
장우윤위원
퇴직교원 이모작사업을 새롭게 지금 올해 사업으로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계획이 다 수립되었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TF 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신속하게 3월 중으로 마무리해서 현장에 실천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방향이라든가 이 부분, 또 하나는 평생교육과 연계, 또 학교와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관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의 특성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밀하게 준비해서 그것 준비되는 대로 바로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네, 이것도 세부자료가 나오면…….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바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우리 한상로 국장님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박호근위원
앞으로 국장으로서 평생진로교육국 관련된 업무 또 잘 이끄셔가지고 두고두고 이름이 남는 훌륭한 명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하고 말이에요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먼저 문제제기를 하나 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학원장 연수와 관련된 일인데 작년에, 겨울이지요? 겨울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2016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때 분명히 학원장 연수는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의결돼서 올라갔다는 말이에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 당시 허순만 진로교육국장님, 그리고 당시 평생교육과장님 등등 해가지고 학원장 연수를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게 더 효과적이고 좋은지, 아니면 학원장들이 바라는 대로 학원장연합회에서 하는 게 더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작년 행정감사할 때도 그렇고 예산편성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분명히 당시 허순만 진로교육국장님과 담당공무원들께서는 다소 번거롭기는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교육을 하는 게 더 많은 수가 참여하고 더 효과적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원장연합회에서는 본인들이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제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더 효과적이고 하다고 하니까 교육청 본청에서 직접 연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결산위원회에 올라가 가지고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 중의 한 분께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 유감스럽게. 그런데 그분이 당시 예결위원도 아니었는데 당시 예결위원한테 그걸 청탁을 해가지고 학원장 연수로 돌려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겠습니다만 새해 예산편성하고 이럴 때는 밤을 새우고 하잖아요. 굉장히 강도 높게 진행을 하는데, 슬쩍 끼워넣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교육청 본청에서 하는 교육을 학원장연합회에서 할 수 있도록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도 당시에 어떻게 된 건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중에서 한 다섯 가지 정도인가 그게 예결위에서 바뀌었는데 맨 마지막 다섯 번째에 학원장 연수 이렇게 슬쩍 끼어 있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게 의회민주주의와 정반대 대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의결을 합니까, 어차피 예결위 올라가면 바뀔 건데? 제가 올해 예산결산위원회에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저도 작년에 모 의원이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안 되는 거잖아요. 동료위원들이 다 동의해 가지고 여기서 다 합의해서 의결 처리한 것인데 본인 의도대로 살짝 바꾼다? 그것은 정말로 바람직스럽지 못한 행태인 거지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원점으로 돌려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지만 평생진로교육국장님과 또 이연주 과장님이 같이 대답을 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본청에서 학원장 연수 등을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아니면 학원연합회에서 맡아서 하는 게 더 효과적입니까? 국장님이 지금 대답하시기 어려우면 우리 이연주 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연주입니다. 학원장 연수를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경우와 학원단체를 통해서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운영방법에 장단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교육청에서 직접 연수를 진행할 경우에는 교육청이 원하는 학원정책이라든가 건전한 운영에 대해서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연수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학원연합회에서 운영할 때는 아무래도 학원 계열별 특성이라든가 학원의 실질적인 운영에 조금 중점을 두고 연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면에서 좀 학원 운영하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관련해서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학원장 연수 금액이 1억 1,475만 원이 편성됐네요. 그죠? 1억 1,475만 원.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222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 게 좋겠습니까, 담당과장님으로서 판단하셨을 때?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이전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위탁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전처럼 전체 예산을 전부 다 위탁을 해서 학원단체에 맡기는 것보다는 교육청이 관여해야 될 부분은 관여하고 연수내용이라든가 일정부분들을 학원단체와 같이 협의하고 협력해서 진행할 계획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1억 1,475만 원 이게 전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까?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전체 금액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부터 우리는 교육위원회에서 예산 심사하고 의결도 하지 말아야 돼. 예결위에 가서 홀딱 바뀌어버릴 건데 뭐하려고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밤새워 가지고 새벽까지 여기서……. 작년에, 생각 안 납니까? 여기서 5시 10분인가 5시 15분에, 5시 반인가 끝났지요?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그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다시 증액을 하려면 저하고 우리 부위원장님들한테 동의가 올라옵니다. 그것을 제가 사인을 해 주면 그게 되고 사인을 안 해 주면 그게 안 돼요. 제가 기억하기로도 그것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뭐, 공항고 설계비인가 이거하고 두세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없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제가 봐도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제가 듣고 파악한 바로는.
박호근위원
우리 교육전문위원님들 작년 연말에 말이에요 예결위에서 바뀐 것 있지요, 지금 이거 민간이전 관련해 가지고 학원장 연수? 제 기억으로는 다섯 번째 중에 맨 마지막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때 위원장님도 며칠 계속 밤새 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렇게 챙길 만한 신체적 여력이 안 됐을 거예요. 우리도 그때 새벽 5시 반인가 여기서 방망이 두드려 가지고 아침에 해장국 먹고 오니까 날 훤하게 샜었잖아요, 작년에. 3일인가 저희들도 집에 못 가고 여기서 계속 대기를 하고 그랬는데, 우리도 나름대로 참 큰 노력과 고생을 해 가지고 예결위에 올린 건데 말이지요. 국장님,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호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렵니까?
박호근위원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이야기지만 정말 의회민주주의라는 기본 원칙을 지켜가면서 이렇게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정말 일을 할 때는 그렇습니다. 때로는 상황에 따라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지킬 건 분명하게 지켜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 국장님은 앞으로 이 학원장 연수를 어떻게 전개해 나가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를 일단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015년에는 각 지원청 중심으로 모두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는 학원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부분도 똑같이 전달됐지만 또 하나 플러스알파가 뭐냐 하면 학원장이나 교습소 운영하는 분들이 예를 들면 폐원과 관련돼서 본의 아니게 절차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까지 자세히 안내를 하면서 교육을 시키고 연수과정을 거쳤을 때 폐원과 관련해서 세무서에만 폐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도 신고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있어서 몰랐던 부분에 대한 안내교육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다 보면 딱 하나 좀 그런 것은 어떤 면으로 공감대 형성 부분이나 아니면 자율성 부분, 자율적으로 뭔가 스스로 변화하는 부분은 좀 약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찾아보면서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민간이전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다 했을 경우에는 예산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어떤 면으로 보면 그것 관련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그런 예산절차 처리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규정 위반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는 대안으로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현재의 예산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이전으로 위탁을 해서 하더라도 완전히 다 그 연수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모두 자율로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청에서 직접 운영했듯이 필수적인 내용, 중요한 연수내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반드시 관여를 해서 그 부분 적극적으로 직접 강사로도 저희 직원들이 함께 참여를 하는 방안으로 보완을 해서 절충안으로 꼼꼼하게 챙기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박호근위원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작년에 제가 그 부분을 당시 국장님하고 담당과장한테 질의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교육청에서 할 때는 학원연합회에서 연수할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한다는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그건.
박호근위원
그게 하나의 장점이고, 한 가지 단점이라면 학원장 연수는 쉬운 말로 각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호근위원
보습학원이라든지 음악학원 뭐, 미술학원 각 직능별로 분리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맞춤형 눈높이 연수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질이 더 깊다는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게 학원연합회 연수의 장점이었어요. 그렇다면 각각의 장점을 살리려면 제가 봐도 서울시교육청에서 일정 정도 연수를 하고, 예컨대 오전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연수하고 오후에는 학원연합회에 위탁해서 하고. 그러니까 똑같은 돈을 들여도 효과를 봐야 되잖아요, 효과. 그렇지요? 우리는 효율성만 따질 게 아니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서울지역에 수많은 학원들이 있는데 반드시 알려야 될 것, 그것은 전체 총괄해서 교육청에서 일괄 맡아서 교육을 하시고, 각 직능별ㆍ분야별로 나눠서 하는 것은 학원연합회에 맡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봐도 더 합리적이고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 그 부분 꼭 참고를 해서 이 업무 관련해서 원만하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학원장 연수 관련해서 1억 4,200만 원을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올렸어요, 1억 4,200. 그래서 저도 제 머릿속에는 1억 4,200이 딱 각인이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1억 1,475만 원으로 줄어 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까, 한 2,700여만 원 정도가 깎여 있는데?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에도 1억 1,475만 원 올해하고 동일한 것으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동일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이 자료를 드릴 테니까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있어서 제가 이것을 상당히 관심 가지고 질의했던 부분이라서 예산액까지도 정확하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1억 4,200이라고 쓰여 있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 네. 죄송합니다.
박호근위원
다만 지금 학원장들이 주장하는 바가 하나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고등학교 학생들에 한해서 지금 일괄적으로 밤 10시까지만 학원수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학원장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하지 말고 시간대를 옮기라는 거지요. 어차피 새벽 5시부터 학원 여는 데는 아주 뭐 거의 없을 것 아니에요? 새벽 5시에 학원 와서 하는 애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현행은 5시부터 밤 10시까지인데 이것을 오전 9시부터 밤 11시까지, 그래서 고등학생들에 한해서는 1시간 정도 이렇게 뒤로 연장을 해 달라 그런 부탁이 들어왔어요. 전국 17개 시·도를 보니까 서울을 포함해서 한 5개 시·도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어 있고 나머지 12개 시·도는 밤 11시 또는 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경우는 합당하다고 생각돼요. 아울러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학생까지는 학원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휴무제 있지요, 휴무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학원휴무제.
박호근위원
네, 그걸 좀 도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필요하면 조례도 고칠 건데 학원 원장님들하고도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몇 차례 만나 가지고. 학원 원장들도 다행히 그 부분은 동의를 하더라고요. 우리 막내아이가 이번에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1월 1일도 학원을 가는 거예요, 1월 1일. 참……. 걔가 일요일도 학원을 가는데 저는 솔직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애가 좀 쉬어야지 창의성도 나올 것 아닙니까? 애도 얼마나 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쯤 되면, 흔히 인문계고등학교 다니면 아무래도 대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대학시험이 있기 때문에 일요일 고등학생들 가는 것까지는 심정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중학교 그 어린애들 월, 화, 수, 목, 금, 금, 금 하면 되겠습니까? 다만 중학생까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쉴 수 있도록 그 제도를 강구해 주시고, 다만 시험 2주 전에는 일요일도 학원 갈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면 학원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하고 아이들한테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시간도 주니까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학원휴무제 관련해서 올해 정책연구를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 저희도 다 공감하고 와 닿는 부분들입니다. 차분하게 그 관련 내용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정말로 학생들의 건강권도 보장을 하고 학습하는 기회나 이것도 균형 있게 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아무튼 그 부분 말씀하신 것은 차분하게 검토 보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추진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마지막 추가로 한 가지만 생각난 김에, 왜 10시까지 현행 되어 있는 것을 11시로 고치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10시에 학생들이 학원에서 수업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학원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잖아요?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부모가 10시 반쯤 애를 데리러 온다 그러면 10시에 끝났으니까 30분 동안 어디 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학원에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학원에서는 몰래 하는 거지요,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아니면 커튼을 내리고 한다든지. 그리고 학원은 딱 밤 10시까지밖에 못 하게 하니까 흔히 말하는 고액과외가 성행을 하는 거예요. 과외는 밤 12시까지도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학생들 과외할 때 밤 12시 넘어서까지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으로 학원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효율적이고. 고액과외 밤늦게 under에서 할 수 있도록 방치하지 말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학원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제가 아는 범위까지, 답변 중에 약간 의심이 있어서 국장님에게 한번 그 연혁을 말씀드리겠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에 보면 “교육감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 인정하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에 따른 시행령을 보면요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고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것 강행규정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김창수위원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위탁한다고 되어 있지 할 수 있다고 안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법을 한번 읽어드렸고요. 두 번째, 이 이야기는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당초에 했었던 것인데 2012년도 이전에는 법에 따라서 학원총연합회에서 실시를 했어요. 그것 인정하지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부분은 2012년 이전에 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다가 2012년도하고 2013년도는 교육청에서 직접 했어요. 왜 했는지 아세요? 학원연합회에서 하던 것을 교육청에서 하게 된 것이? 모르시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학원총연합회하고 서울시연합회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싸움이 생긴 거예요, 학원 내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것 안 되겠다, 양쪽에 싸움이 있어서 내분이 있어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너희 싸우니까 총연합회에 줄 수도 없고 서울시연합회에 줄 수도 없고 하니까. 본래 해야 되니까. “한다”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2012년, 2013년도에 교육청에서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다가 2014년도에 다시 교육청이 하려고 예산을 운영비로 편성했던 거예요. 그런데 2014년도 그 당시 지방교육감 선거가 있었잖아요. 선거에서 문용린이 떨어져버렸어요. 떨어지니까 그 예산을, 6월 8일로 내가 기억하는데 전용을 시켰어요. 사인을 해버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하던 것을 위탁으로 전용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2014년도는 학원에서 실시를 한 거예요. 본 위원이 안 된다, 이런 게 어디 있느냐, 말이 되느냐고 이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전임 국장님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한 거예요. 어디서 이런 식이 있느냐, 아직도 학원연합회에 문제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아직도 남아 있다, 갈등이 남아 있는데 왜 학원연합회에다 하도록 했느냐 하니까 문용린 교육감의 방침을 받아서 한 거예요.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전용을 했기 때문에. 전용은 교육감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법적인 문제는 없는데 그 당시 본 위원이 지적할 때 그러면 이것은 교육청이 일관성이 없는 것 아니냐, 민간이 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가지고 올 때 사유가 아직 해소가 안 된 상태에서 교육청에서 한 것은 일관성이 없다, 그때도 분명히 그랬어요. 그 사유가 해소된다면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전임 국장하고 이야기되었던 겁니다. 그랬는데 다시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는 거예요, 지금 현 입장이. 그러니까 평생진로국장님은 전혀 그것을 잘 모르셔서 하는 것 같아서 그 연혁을 제가 설명해드린 거예요. 본 위원이 강력하게 그 당시 2014년도에 항의를 했던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2015년도는 다시 교육청에서 실시했습니다. 맞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2016년도도 그래서 문제는 다시 목을 바꾸어가지고 단체로 위탁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그 연혁이 그렇게 되었다, 그것을 아시고 업무를 추진해 달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법과 시행령에 보면 엄연히 위탁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참고해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동안의 연혁을 설명드린 거예요. 그동안 죽 학원단체에서 했는데 2012년, 2013년도에 교육청이 가지고 온 것은 자체 내의 내부문제였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 2015년도에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자체에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총연합회장하고 서울시연합회장하고의 갈등이 해소되었다, 갈등이 해소되었으면 다시 원칙적으로 넘어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연혁을 알아야 국장님께서 추진하는 데 착오가 없을 것 같아서 그 연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
꼭 그것을 한번 법도 보고, 시행령도 보시고, 그 연혁도 한번 직원한테 시켜서 보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겠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두 번째, 이제 업무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12회 서울평생학습축제가 이제 개최되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 보면 결국은 서울평생학습축제는 4억 8,150만 원이 예산편성되어 있고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는 2,000만 원 되어 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대한민국평생학습박람회는 거창에서 금년 9월에 한다는데 제가 옛날 현직에, 서울시에 있을 때 전국평생학습박람회를 창원에서 할 때 한번 가봤어요. 갔더니 서울시가 그래도 대도시인데 평생학습박람회 가보니까 부스 해놓은 것 보니까 타 시ㆍ도보다 못해. 한심하더라고, 내가 그 당시 보니까. 지금도 2,000만 원 가지고 과연 그것을 잘 만들까 걱정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서울시평생학습, 서울시 할 때는 4억 8,000이고 대한민국평생학습은 각 자치단체 다 오잖아요. 와서 부스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는데 너무 초라해요. 2,000만 원 가지고 뭐합니까? 담당자가 한번 현지 평생학습축제 가서 봤는지도 모르겠어, 지금 이 예산 금년도 편성 분류하면서, 추진계획 수립하면서. 본 위원은 서울시 공무원 할 때 가서 내가 봤어요. 제가 그 담당국장할 때니까 현장 가서 봤더니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런 것은요……. 각 구청도 부스를 만들어요. 맞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평생학습구청으로 지정된 데는 부스를 만드는데 그것보다 못해, 서울시가. 참 한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잘 파악해서 품위에 맞게 서울시에 맞게 좀 해주십사 하는 걸 부탁드리는 거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번째는, 학원지도점검이 있습니다. 지도점검 하겠다고 해서, 학원지도점검 222페이지를 봤는데, 철저히 하세요. 그냥 인원 없다고……. 그래서 이번에 자율정화위원회 숫자도 본 위원이 조례 개정해서 숫자 늘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산까지도 2,6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했으면 지도점검을 확실하게 좀 시켜서 자체 자율정화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잘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학원에 가서 보면 그렇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자율정화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학교지원과에서는 사학재단 평가제를 실시한다고 보도자료를 냈어요. 내용을 아십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지원과는 저희 국이…….
김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서울시교육청이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침에…….
김창수위원
거기는 학교 사학재단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공익재단이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재단 성격은 다르지만 학교지원과에서는 사학재단 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나와 가지고 비교평가하고 나중에 잘한 데는 인센티브도 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교육감 산하에 있으니까 여기 공익재단을 관리감독하는 데서는 마찬가지로 공익재단도 평가해서 잘못된 데, 유명무실한 데는 있는지 없는지 같이 평가 좀 하시라는 거예요, 이 업무도 금년에 한번.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보니까 그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빠져 있어서. 한쪽만 학교지원과에서는 사학재단 평가제를 한다는데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평생교육진로국에서는 전혀 그런 평가제도 안 하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좀 하시도록…….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마지막으로는 이번에 전부 다 발령이 나가지고, 보니까 전부 금년도에 오셔가지고 다시, 내가 그래서 말 안 하려다 하는 거예요. 지금 진로직업교육과장님이 새로 오셨어요, 3월 1일자로. 그러면 작년에 했던 것 다 모를 거예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김창수위원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계속 끊어지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료 나중에 갈 때 다 드리겠지만, 서울디자인고등학교라고 알지요? 그 디자인고등학교하고요 파리의 튀르코틸인가 그 고등학교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어요. 그런데 6월에는 우리 서울디자인고등학교 학생 10명이 파리에 갑니다. 그다음에 9월에는 파리 학생이 여기에 와요. 거기까지는 아시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 내용은 지금 아직 저는…….
김창수위원
모르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김창수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절차는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제가 이거 자료 다 줄 테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파리에 있는 그 고등학교하고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간에는 MOU가 체결되어 가지고 활성화해서 지금 파리의 디자인 강의를 여기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시청을 하고 있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영상시청?
김창수위원
영상으로. 이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어요, 그 특정 학교는. 서울디자인고등학교는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려는 것은, 특성화고등학교의 하나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디자인고등학교가 외국 학교와 자매결연 되니까, 학생들이 그 강의를 들으려면 영어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제. 또 파리까지 가서 보려니까 공부 안 할 수 없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창수위원
열공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변해버린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한번 가서 그 학교까지 방문했거든요, 작년에. 그다음에 학교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전부 동의하에, 도와줘서 그 학교에 2억 5,000의 예산을 편성했어요, 기자재 구입비로. 아십니까? 모르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아직. 그 부분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항목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요 국제교류 자매결연학교 지원비인가 그렇게 항목이 되어 있어요, 그 목이. 그 학교가 서울디자인고등학교입니다. 바로 그 명칭을 쓰기가 그러니까 그 항목을 좀 국제교류학교 지원비인가 그렇게, 내가 예산과목은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거기에 2억 5,000 편성했는데요 빨리 지원해 줘야 기자재를 살 것 아니에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파리 학생들이 오면 보여줄 것 아닙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벌써 3월이잖아요. 그거 또 학교에서 하려면 구매계약을 해야 되고 뭐 어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이거 할 거예요? 지금 있는 기자재로는, 우리 위원님들 다 봤지만요 미싱을 공업용 미싱 쓰고 있어요. 지금 첨단시대에 공업용 미싱 가지고 애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고요, 패션 옷을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급한데 너무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넘겨준 것 같아요. 그러니 국장님께서 챙겨 가지고 빨리 예산을 넘겨주도록…….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확인하고…….
김창수위원
2억 5,000 넘겨주면 어디서, 교육청에서 사서 주든지 학교에서 사서 주든지 그것은 알아서 예산절차에 따라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빨리 액션을 취해 달라는 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학교에 대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서는 이렇게 특성화고등학교를 자체 내에서 어떻게 하는 것도 좋지만 외국과의 결연을 해 주라고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변해요, 학생들이. 자체 내에서 한국에서, 국내에서만 그냥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뭐 특성화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외국과의 자매결연, 교육청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당시도 교육감이 가서 파리 교육감하고 같이 자매결연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특정을 못 하겠지만 어떤 학교와 외국과의 자매결연 시켜주면 스스로 잘하더라. 특성화고등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일반고 전성시대라 하지만요 그것보다는 본 위원은 특성화고등학교를 부흥시키고 일으켜줘야 한다, 그래야만 적성에 맞는 교육을 한다, 그게 진짜 교육 아니냐 이렇게 본 위원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께 큰 짐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지금 지적해 주셨고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열심히 꼼꼼하게 잘 챙기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지금 오셨기 때문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고, 내가 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창수위원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이것 보면요 사진까지 나와 있는데, 컬러로 뽑아 가지고 왔는데 외국인이 한복 입고 이렇게, 그 학교 학생입니다. 파리 그 고등학교의 학생이 한복을 거기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이 정도로 변해버렸어요, 그 학교하고 여기 서울에 있는 서울디자인고등학교하고.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그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이렇게 빨리 변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진짜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교육청에서 조금만 더 도와주면, 이 학교에 대해서 관심을 두면 잘될 거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 직원들도 작년에 그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위에서 관리감독하는 식으로만 생각하니까 학교에 자율성을 좀 주고 하도록 해야 되는데 뭐 하나 보면 그냥 이렇게 규정에 맞게 막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것은 차치하고 국장님께서 좀 더, 또 여기 아까 직진과 과장님, 산하 직원, 주무관, 장학사 전부 다 열린 마음으로 좀 더 큰 틀에서 보아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민표
홍민표진로직업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학교의 입장에서 항상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입장 먼저 생각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위원
평생진로교육국장님으로 이렇게 취임하셔서 첫 업무보고 하고 계십니다. 하여튼 앞으로 많은 기대 하겠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19쪽에 동료위원도 질의 있었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퇴직교원 인생2모작 지원 사업 하시려고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아까 보고하셨어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준비 중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은 잡혔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분들의 교육 재능기부를 기본으로 해서 학교하고, 이분들이 사회 속으로 나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평생교육과 연계를 해서 학교와 지역사회의 마을결합형학교, 마을형학교 이런 부분의 사업이 많이 추진되면서 이분들을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인생2모작 지원 사업이 결국은 재능기부 사업으로 갈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분들에게 하나의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업으로 갈 것인지 아마 그 둘 중에 어느 방향을 택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재능기부 쪽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그것을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지만 사실 일자리 창출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분들의 교육적인 재능들을 학교 현장에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활용할 수 있는, 그것이 이를테면 네트워크 구축 쪽으로 해놓고 나면 어떤 면으로 소요예산이나 이것을 적게 들이면서도 향후 꾸준히 지속적으로 참여되고 운영이 되는 게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그것 풀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금년에 여기에 참여할 대상자 인원수는 대략 몇 명이나 될까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현재 참여하실 분들이 총 몇 분인지 여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예산은 4억 2,9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어떻게 쓸 겁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그 예산 관련 기본계획하고 이 부분은 아직 준비 중이기 때문에 그것 다 되는 대로 해서 따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생환위원
이게 수당 중심으로 짜이는 것 아닌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수당 중심으로 한다면 그게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퇴임교원 그분들은 사실 대부분 연금수급자들인데 그런 어떤 수당보다는 그분들이 어떤 봉사의 개념, 재능기부의 개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세부계획 나오면 따로 세세하게 내용을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서울시청에서도 한 5년 전부터 인생2모작지원센터라고 센터를 만들어서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베이비부머 세대를 겨냥해서 만든 센터입니다. 실질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아마 우리 교원들도 역시 좀 더 많지 않을까, 그런 세대가 많으리라 보여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서 결국은 그 계층들 한꺼번에 퇴직하게 되면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저는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게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은 연금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재능기부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 방향을 확실하게 좀 살려서 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는 지역의 수요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요, 수요조사.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김생환위원
분명히 지역 내에는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수요조사 좀 철저하게 하시고 그 수요에 맞게 교육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요. 재능기부라고 해서 가지고 있는 재능만으로 바로 현장에 들어가게 되면 실패하는 경우도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현장에서 필요한 수준의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늘 보게 되면 지역과 교육청 관계의 활성화 이게 주목적인데 그것을 상당히 등한시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지역은 지역이고 또 교육은 교육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말이 안 나오네요. 하여튼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차원이 제일 큰 거잖아요?
웃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재능기부가 결국은 지역사회에 도움을 주고 재능기부자들이 봉사를 함으로써 자존감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는 수요조사 꼭 하고 그다음에 교육한 다음에 파견했으면 좋겠다, 계획에 그런 단계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 제가 제시합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다음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계속 학원장 연수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학원장 연수는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대부분 그런 얘기, 그런 주장들 아니겠습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저는 누가 주관하느냐의 문제보다는 사실 학원들에 대해서 왜 연수를 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사실 학원연합회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쪽의 장점들이 살아나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균형 있게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이제 칼자루가 학원연합회로 갔잖아요. 간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수의 내용…….
김생환위원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확실하게 항목이 결정됐습니다. 결정된 거예요. 이미 결정이 끝나버린 겁니다. 그러면 민간이전 해 줘야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렇다고 해도 연수의 내용이라든가 거기에 반영해서 교육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것은 저희와 긴밀하게 협의해 가지고 나가야 되고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김생환위원
협의를 하겠지만 결국은 교육청에서 사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정. 그렇지 않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안전교육 분야라든가 학원 학생들 생활지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김생환위원
만약에, 봐 보세요. 예산을 우리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고 교육청에서 집행하도록 편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그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교육청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생환위원
그렇지만 민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민간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 교육청이 객체가 되는 거예요. 칼자루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연수에 대해서 결국은 어느 게 더 효율적인가 이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이는데 사실 교육청 연수가 좀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대부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심의 중에 지금 목이 변경이 되었어요. 목이 변경이 되었는데 목 변경 시에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변경이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교육청에서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목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변경이 된 것입니다. 결국은 예산에 대한 주도권을 민간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새벽 6시까지인가 7시까지인가 예산심의를 했어요. 그때 대부분 시간이 많이 걸린 이유가 집행부와 위원 간의 줄다리기 때문이었어요. 그 당시에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 집행부에서 대부분 거부를 많이 했어요.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줄다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우리 상임위원회 내에서는 줄다리기할 때 무조건 거부를, 대부분 거부하더라고요. 거부를 하고, 예결위 가서는 그렇게 쉽게 동의를 해버리고, 이것은 아주 잘못된 작태라고 보입니다. 소신이 있어야지요. 분명히 이 교육에 대해서 교육청 주도로 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낫다,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분명히 그 소신을 지켜나가야지요. 이것은 그런 관점에서 저는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단계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지금 몇 년째입니까? 6년째인가요? 거의 정착단계라고 보이는데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요 여전히 만족도가 굉장히 낮은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현재 질이 낮은 학교들이 꽤 있었는데 이 질이 낮은 학교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올해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에 대한 질, 만족도 낮은 학교들은 올 전반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3월부터 바로 현장에 모두 컨설팅 나가서 어떤 문제 때문에 만족도가 낮아지는지, 예를 들면 메뉴의 문제인지 아니면 시설이나 배식과정에서의 문제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평가 점검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하반기에 바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간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실시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본 위원이 약간 자료 데이터를 통해서 주먹구구식이기는 하지만 죽 봤을 때 대부분 만족도 낮은 학교들을 보게 되면 급식실이 없는 학교들이더라고요. 결국은 배식문제지요, 배식문제.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식당 없는 학교…….
김생환위원
배식문제인데 식당에서 조리를 해서 교실까지 가지고 가면서 음식이 식어버리거나 그리고 또 배식하는 과정에서 식어버리거나 배식하는 중에 이동하는 중에 여러 가지 소음을 내거나 하여튼 여러 이유들 때문에 만족도가 낮은데 가장 근본적인 큰 이유는 그거예요, 급식실이 없다는 것.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식당.
김생환위원
아, 식당이 없다는 것. 식당 없는 학교들 만족도가 대부분 낮았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없는 학교 지금 많지요? 식당이 없는 학교가 몇 개나 되나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상당의 학교들이 없다고 봅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김생환위원
몇 개나 되는지…….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실배식 하는 학교가 초등학교는 300개 학교가 아직도 교실배식입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거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중학교는 99, 고등학교는 15학교, 특수학교 두 학교가 아직 교실배식 중에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교실배식이 여전히 이렇게 많은데, 400개가량 되네요. 405개 이렇게 나오는데, 교실배식을 단시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하나 저희가 꼭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성동광진교육청에 있을 때 관내 학교를 다 조사해 봤습니다. 식당이 없는 학교, 교실배식을 하는 학교 중에서 유휴교실이 여유가 있어서 바로 식당으로 전환시켜서 리모델링할 수 있는 학교가 몇 학교인가 파악했더니 네 학교가 나왔었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런 학교들은 우선 식당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보고요. 몇 개 학교는 그럴 수 있지만 대부분 학교들은 바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지요.
김생환위원
이건 뭐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려야 해결될 사항인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식당을 마련하는 것도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되겠지만 현재 교실배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겠는가, 결국은 급식의 질을 높일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여기에는 인력을 더 지원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배식하는 데 좀 더 편리한 식자재기구라고 그러나요? 그런 기구들을 마련해 준다든지 이런 쪽도 고민을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단기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 장기간 동안 해결해야 될 문제 이것을 좀 차이를 두고 계획을 세워서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하여튼 대책 마련하는 데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유용 위원님 먼저 하고 박호근 위원님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위원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참석간부 명단을 보니까 이연주 과장님은 교사직이 아니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아닙니다.
유용위원
다른 분들은 다 교사직을 거치셨어요? 교사직이 아닌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과장은 평생교육과장이…….
유용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지금 오신 분들 중에 교사직이 아닌 분들이……. 반반 정도 됩니까? 더 넘습니까? 아니, 대략 말씀하셔도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3분의 1 정도, 교사직이 아닌 분이.
「약 3분의 1 정도 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3분의 2 정도 됩니다.
유용위원
교사직이?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교사직이…….
유용위원
교사직이 아닌 분이 3분의 2, 교사직이 3분의 1.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유용위원
그러니까 여기 한 25분,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 열 분 정도는 교사직이다 이 말씀이네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유용위원
일본이 우리를 강점한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입니까? 혹시 교사직에 계신 분들이 알고 계시면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네, 네. 정확히 알고 계시고, 또 다른 분……. 우리가 어떤 분은 36년이라고도 하고 35년이라고도 하고, 1905년부터 보는 것은 좀 다른 시각이고요. 정말로 우리를 강점했던 기간은 1910년 8월 22일부터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래서 만 35년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일제 36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랑인 것처럼. 혹시 독일이 프랑스를 강제 점령한 기간을 알고 계십니까?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약 4년 2개월, 1940년 6월 14일부터 1944년 8월 25일까지 4년 2개월입니다. 4년 2개월 점령당한 기간에 반민족행위를 한 사람들을 처벌한 건수가 12만 건입니다. 데이터는 좀 달라서 정확한 데이터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즉결처분을 11만 5,000건, 공민권 박탈을 4만 건, 무기형을 3,000건, 강제노역을 1만 건, 어떤 기록은 6,700명을 실사형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기록은 4,378명을 실사형했다고도 합니다. 35년 1주일이 모자라는 기간을 강제 점령당한 나라가 처벌한 건수가 몇 건이겠습니까? 우리 선생님 중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0명, 한 명도 없습니다. 반민족자를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처벌한 프랑스 드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가 다른 민족에게 점령당할 수는 있어도 내국인이 반민족 처벌받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친일인명사전을 국가에서 만들지를 않고 국민들의 성금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그걸 학교에 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느 보수단체가 조희연 교육감과 김문수 교육위원장을 고발했어요, 그 사전을 배정했다고. 자기들의 세금을 엉뚱한 데 썼다고. 이게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책임이라고 보는 겁니다. 교사들이 제대로 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교육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문제 해결하지 않고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보수단체 이분들 일본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교육위원회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잘못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저희들을 처벌하십시오. 처벌받겠습니다. SNS, 모든 언론에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참을 수가 없습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이런 자료들을 좀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교육을 현장에서 하셔야 됩니다. 저희들, 우리 인명사전이 몇 명이에요? 사천칠백…….
「실질적 지배는 1905년부터 1945년까지고요」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문수위원장
4,389명.
유용위원
이걸 저희들이 다 필사로 쓰겠습니다. 써서 올 8.15에 저희들이 내겠습니다, 저희들이 쓴 걸. 교육의 현장에 있는 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제대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칩니다.
김문수위원장
유용 위원님, 감사합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오늘 또 사립학교 교장선생님들 300명이 친일인명사전을 강제로 배정하는 것은 안 되는 거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귀향이라는 영화 혹시 최근에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민족 선조들, 여성들을 그렇게……. 참 보는 순간 너무 고통스럽고 영화를 계속 끝까지 보기가 힘들 정도로 일본놈들이 나쁜 짓을 했고 또 거기에 우리 한국말, 조선말을 쓰면서 중간첩자 역할을 하는 그런 자들이 그 영화에도 나옵니다. 그런 짓을 한 사람을 친일인명사전에 다 등재해놓은 거잖아요.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아우슈비츠 나치 수용소 앞에 그 글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가보지를 못해서 인터넷이나 이렇게 검색해 보고 알았는데, 도대체 지금 이런 역사관, 국가관을 가지고 교장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혹시나 외세가 침략하고 또는 나중에 어떤 회사를 다닐 때라든가 아니면 뭐 공무원이 돼서든 아니면 일반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다가 국익과 자기 이익이 배치되는 일이 충돌했을 때 절대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일인명사전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거부한다는 것은 민족과 국가를 배신하는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지금 '귀향'이라는 영화 속에 또 '암살'이라는 영화 속에 나오는 친일파들이 하는 그런 짓을, 헌법 전문에 3.1 독립운동에 기반해서 임시정부를 수립한 독립된 대한민국이라고 다 나와 있는데 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친일파만도 못한 행위들을 지금 국가의 세금을 받아먹어 가면서 하고 있다는 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너무 어처구니없습니다. 아무튼 뭐, 괜히 평생진로교육국이 또 오늘 와 가지고 느닷없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래도 도서관 업무를 관장하고 있잖아요. 친일인명사전 잘 비치되어 있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대출은 안 되고 뭐라고 하지요 열람만 된다고 그랬지요, 사전 종류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문수위원장
네, 잘해야 되고. 아, 정말 한심하고 답답한 것 같아요, 이게. 특히 우리 공직자들 많이 나서야 됩니다. 제2의 항일독립운동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딱 보니까. 독립운동 하는 심정으로 친일파들과 힘차게 싸워야 됩니다. 국장님, 도서관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자,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누구 또?
(서초)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김용석(서초) 위원님. 아니면 박호근 위원님이 아마 아까와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니까 그것을 먼저 하시고 그러면 마지막에 김용석(서초)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까 법령, 법률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해 드리려고 제가 보충발언 하는 겁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21조에 따르면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제21조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1조제3항 "교육감은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원과 관련된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강제규정은 아닌 거지요. 이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교육감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학원설립·운영자 및 강사에 대한 연수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의 업무의 일부를……." 제가 강조하는 것은 업무의 일부라는 얘기입니다. "업무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강제규정인 거지요. 그죠?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박호근위원
전부 하는 게 아니고 업무의 일부라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라고요. "다만, 연수를 위탁할 경우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위법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내용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학원장 연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체육과장님 빼놓고는 다 이번에 새로 부임, 보직 받으신 것 같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말아달라는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초) 위원 국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급식단가 있지 않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서초)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540원이잖아요. 우리 251페이지 보고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책자. 혹시 국장님이 불편하시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고맙습니다.
(서초) 위원 중학교는 4,950원으로, 과장님, 초등학교 기준으로만 따지면 중학생이 40% 많아요,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건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체육건강과장 성계숙입니다. 그것 관련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우리 교육청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했는데요 초등학교에 대해서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합니다. 80%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고, 나머지 20%에 대한 부분을 서울시와 5 대 5로 하고요 중학교는 전액을 다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예산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일단은 자치구랑 우리랑 다 이렇게 공동분배하는 부분에서는 초등이 3천 얼마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인건비의 80%는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인건비가 제외되어 있는 식품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중학교는 인건비, 관리비, 식품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서초) 위원 아, 중학교는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초등학교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식품비.
(서초) 위원 그러면 급식의 질이라든가 그런 게 그렇게 4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전혀 아닐 것이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만 제외되어 있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겁니다.
(서초) 위원 그러면 급식수준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거의 없다고 봅니다. 초등학교는 먹는 양이 작기 때문에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고요 고등학교는 조금 학생들 양이 많으니까 오히려 만족도가 낮은 편인 거예요. 초등학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서초) 위원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네.
(서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같이 여쭤보는 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수업일수가 중학교보다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더 적지 않아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똑같습니다. 법적으로는 같습니다, 초중고는.
(서초) 위원 아, 법적 수업일수가 똑같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유치원만 적습니다. 법적으로 수업일수는 같게 되어 있습니다.
(서초) 위원 고등학교가 좀 더 많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옛날에는 200일씩…….
(서초) 위원 210일까지 갔지요?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은 195일 다 똑같은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로
한상로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네.
(서초) 위원 저는 여기 초등학교는 급식일수가 188일로 되어 있고 중학교는 175일로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한 10여일 가까이 나는가 하고…….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이 학교급식법에 학교 등교하는 날 점심을 주는 게 학교급식입니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재량활동이라든지 학교 현장체험학습 또 뭐 이런 수업일수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산출해낸 일자입니다.
(서초)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가 예를 들면 재량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이 훨씬 더 많고, 속된 말로 약간…….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교육활동, 네.
(서초) 위원 밖에 나가서 하는 교육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빠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계숙
성계숙체육건강과장
네.
(서초) 위원 역시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추가로 몇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학원 지도점검을 할 때요, 과장님 좀 나오세요. 학원 지도점검 할 때 벌점제가 있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이연주입니다. 네, 벌점제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지도점검 효율을 위해서는 벌점제 제도를 좀 바꿨으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30점 초과되면 영업정지에 들어가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교습정지, 31점부터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문제는 그 30점이라는 것이 1년 지나면 없어져버리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25점을 받았어,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1년 되어버리면, 금년 넘어가버리면 그냥 다시 원위치야. 그런 제도는 서울시에서 업소 영업정지 규정에 보면 없는 것 같고, 우리도 자동차운전면허가 벌점제인데 1년 지나버리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서울특별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에 벌점제가 나와 있는데 2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벌점을 받더라도 2년이 지나면 또 다시…….
김창수위원
원위치 될 것 아니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없어지기 때문에 행정처분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그 벌점제 제도를 단속 효율성을 위해서는 좀 바꿔야 되겠다, 그것을 운영할 때 좀 잘해 주기 부탁드리고요. 금년도는 실시됐잖아요, 이제 3월이니까?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 면도 좀 고려를 해 주고요.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도 좀 말씀하셨는데 학원 수강시간 있잖아요? 학원 수강시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이 어떻다고 아까 말씀했는데 제가 못 들었어요. 박호근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지금 전부 10시로 초중고가 다 통일되어 있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박호근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등학교는 11시로 더 늘려도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학원 수강시간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학원 수강시간 연장에 대해서는 고등학교까지 일률적으로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교육청에서 등교시간이 지금 9시로 미뤄지면서 실제로 방과 후에 학생들이 학원이나 교습소를 이용할 시간이 좀 줄어들어서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학원 교습시간 연장에 대한 부분은 물론 영업을 하는 학원의 입장이라든가 학생들의 수요도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08년도에 학원 교습시간을 10시에서 11시로 연장하는 조례안이 제출되었다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화가 되면서 지금 다시 10시로 이렇게 번안의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창수위원
그 내용은 방금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했고요. 단지 초등학교도 10시, 중학교도 10시, 고등학교도 10시예요. 그렇지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중에서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방금 과장님 논리라면 초등학교 10시가 말이 맞아요, 그게? 초등학교는 단축을 해야 돼요. 초등학교 학생을 방금 논리라면 당장 바꿔야지요. 초등학교 10시까지 무슨 학원을 보내나요? 어린 학생들, 아직도 성년자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지요?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시·도에 따라서 학교급별로 심야에 학원 교습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나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지금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조정을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조금 줄이고 또 수요가 있는 학교급에 대해서는 조금 연장을 하고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창수위원
방금 그 말씀이 많은 고민의 결과로 답변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초등학생을 10시까지 하는 제도 자체는 잘못됐다, 어린 학생들을 10시는 말이 안 되니까 단축시키고 중학교는 몰라도 고등학교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은 성년자로 보고 선거권도 주자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성년자가 되어버렸어요,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이해하고 사회에서도. 그리고 신분상승이라기보다도 학업을 위해서는 대학을 거의 다 진학하는 그런 실태인데 그 학생들이 공부하려고 하는 그것을 제도적으로 또 10시까지 틀어막아 가지고 꼭 해야 되느냐, 그래서 본 위원도 지금 박호근 위원님 말씀마따나 고등학생에 한해서는 좀 더 늘려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초등학교는 줄이고 중학교는 그대로 놓고 고등학교는 늘린다면, 방금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것에 대해서 주관 과에서 사회적인 합의를 한번 도출해 보세요. 뭔 말인지 아셨어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검토가 아니라 한번 해 보세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리고 규정을 보니까 시민단체라도 한번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김창수위원
그 규정상, 법령상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러한, 획일적으로 10시로 하지 말고 좀 더 구분해서 초등학생은 8시, 7시 이렇게 한다든지 그건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한번 주관 과에서 해 보세요.
연주
이연주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2시부터 4개 평생학습관 및 17개 도서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 및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업무보고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정독도서관과 마포평생학습관의 업무보고는 직접 받고 나머지 기관의 업무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은각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제266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17개 도서관을 대표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4개 평생학습관과 17개 도서관의 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마포평생학습관장 박석문, 노원평생학습관장 김치정, 남산도서관장 김희선, 송파도서관장 이권영, 양천도서관장 유송숙, 고덕평생학습관장 김형진, 영등포평생학습관장 안동호, 강남도서관장 김명선, 강동도서관장 어영경, 강서도서관장 이경희, 개포도서관장 문상구, 고척도서관장 이숙희, 구로도서관장 박미환, 도봉도서관장 민정숙, 동대문도서관장 유병하, 동작도서관장 이명하, 서대문도서관장 신태숙, 어린이도서관장 홍순영, 용산도서관장 조형섭, 종로도서관장 김선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정독도서관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 정독도서관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도서관 전 직원은 미래를 열어가는 지식ㆍ정보의 전달과 시민 모두를 위한 독서문화, 평생학습의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도서관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업무추진과정에 다소 부족한 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적극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정독도서관의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은각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석문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박석문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201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주요업무보고에서 지도 조언해 주시는 말씀들은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평생학습관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마포평생학습관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포평생학습관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마포평생학습관 전직원은 서울교육시책 구현과 주민을 위한 평생학습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박석문 마포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2016년 들어서 우리 평생학습관과 도서관 업무보고 처음 받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준비 잘하셔서 지역의 분들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독도서관이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정독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김생환위원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정독도서관을 쳐보니까요 제일 위에 뜨는 게 정독도서관에서 절도가 있었다 이 기사가 뜨네요. 보니까 열람실에서 네 차례 절도를 당했네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보니까 주로 점심시간에 절도를 했네요. 주로 가방과 현금을 가져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정독도서관은 공공시설이잖아요. 공공시설 내에서 이런 도난범죄가 일어나는 것은 시설 자체의 신뢰가 좀 떨어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안전성이 늘 확보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문제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위원님, 그 도난사고가 발생한 공간이 자율학습실이었는데요 저희가 자율학습실을 2실 620석을 운영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물론 아주 빈번하게는 순찰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정기적으로 순찰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도난사고가 발생을 해서 그 사건 이후로 저희가 조금 더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자율학습실을 조금 더 순찰을 자주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이 본인 소지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물론 도둑 한 사람 열 명이 못 잡는다고 얘기도 합니다. 요즈음은 그래도 CCTV라든지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예방하기가 좀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CCTV 설치되어 있다는 것도 좀 보여주시고, 위치가 좀 안 좋으면 적절한 위치에 설치도 하시고, 그리고 순찰하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순찰이 중요할 것 같아요. 사고가 난 뒤에 조치하면 이미 늦는 것이고 예방을 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김생환위원
그래서 CCTV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이런 걸 좀 강화시켜야 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안전을 위해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비단 정독도서관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모든 도서관,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부주의하게 되면 이러한 도난사고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모든 시설들 주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생환위원
마포…….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마포평생학습관장 박석문입니다.
김생환위원
마포평생학습관에 질의하겠습니다. 마포는 다른 데와 다르게 분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분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분관 독립시키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네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작년부터도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독립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는 보니까 사서하고 시설관리 2명만 있네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행정직은 한 명도 없나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만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긴급한 문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 인원 가지고 처리가 되나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관하고 긴밀하게 연락을 취해서 즉시즉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분관 독립시키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우선은 인적자원 문제와 예산문제입니다. 인적자원은 정원을 추가로 배정을 받아야 되고 예산은 추가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 충원문제라든가 예산증액이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김생환위원
예산과 인원, 현재 본관 같은 경우는, 본관이 1,808㎡네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 정도 면적이면 분원 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운영할 만한 그런 공간이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좀 전에 주요업무보고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다른 우리 시교육청 산하 소규모 도서관들 규모의 한 90% 정도의 수준이 됩니다. 시설면적이라든가 인원이 조금만 보충이 되면 독립된 도서관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생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들 함께 분관이 독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니까요 수영장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수영장은 현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운영방식이 어떻게 되지요? 직영인가요, 민간위탁인가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직영하고 있나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생환위원
여기는 운영 대비 수익은 어떻게 되나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수익은 저희들이 따질 수가 없고요 왜냐하면 수강료라든가 강의료를 저희 세입으로 해서 본청예산으로 세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출은 예산을 배정을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 같은 경우는 학습관 자체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교육청 세입으로 잡힌다는 건가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독립된 회계가 아니고 예산을 배정받아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김생환위원
운영만 학습관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들어온 세입은 교육청으로 들어오고?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운영을 열심히 하기 좀 어려운 그런 구조로 보이네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그런 면…….
김생환위원
대부분 보면 일 열심히 하고 그에 대한 대가가 내 주머니에 들어왔을 때 더 열심히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지만 저희들은 공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보다는 지역주민들이나 이용자들의 만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되지요? 대부분 보면 시설관리자가 내부의 예산들은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약간 특별한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자치단체들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교육청 산하 이런 저희 관뿐만 아니라 일반 직속기관 수익활동들은 본청 예산으로 예산편성 후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현재 모든 직속기관은 다 바로 우리 본청의 세입으로 잡히게 되어 있나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는 학교회계라고…….
김생환위원
네, 학교는 다르지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그 회계가 있어서 학교에서 사용료 받는 것은 학교회계로 별도로 편성해서 사용하지만 저희 직속기관들은 본청 예산에 편성이 됩니다.
김생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영장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으신가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문제점은 저희들이 '95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동안 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각종 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또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본청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시설 보수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김생환위원
벌써 체육관, 수영장 신설한 지 20년 됐으면 노후화가 되어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리라 보입니다. 많은 학교 내의 체육관이라든지 우리 교육청 산하에 있는 체육관들, 특히 수영장들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던데 하여튼 관리를 잘해 주기 바랍니다.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감사합니다.
김생환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박호근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도서관장이나 학습관장 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새롭게 보직을 맡으신 분들 좋은 일 많이 내셔 가지고 지역사회에 또 선한 영향력을 잘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업무보고 받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있어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재배정예산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 다 마찬가지로. 이 재배정은 어떤 경우에, 그러니까 재배정이 매년 이렇게 있는 겁니까?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원천적으로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 기관의 몫으로 딱 편성을 하는 경우가 자체예산이 되겠고요.
박호근위원
그게 본예산이지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서울특별시교육청, 말하자면 큰집의 지도감독부처인 평생교육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예산편성할 시점에는 각 기관별로 분배할 몫을 확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이 편성된 후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들이라든지 새로운 연도의 어떤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각 기관에 재배정해 주는 예산인데 매년 있습니다, 위원님.
박호근위원
그러면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말고도 일반 우리 서울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기관들도 다 마찬가지로 이 재배정 합니까?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있습니다, 네.
박호근위원
그렇습니까?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박호근위원
우리 김희선 관장님, 전에 그 업무를 담당하셔서 그럴 텐데……. 아, 그냥 거기서, 보통 산하기관들 다 그렇게 합니까, 예산 재배정?
희선
김희선남산도서관장
(집행부석에서)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문수위원장
잠깐, 여기 속기록 때문에…….
박호근위원
아, 기록을 해야 되니까.
김문수위원장
네, 나오세요.
희선
김희선남산도서관장
남산도서관장 김희선입니다. 보통 재배정 예산은 편성단계에서 확정하기 어려울 때 본청 총괄하는 부서에서 가지고 있다가, 전체 액수는 가지고 있으면서 다시 배분해 주는 건데요 거의 전년도 예산하고,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우리 도서관은 평생교육과에서 주관하는데요 일부 또 참여협력담당관 부서도 조금 있고 다 있습니다. 지역청이나 직속기관이나 다 재배정 예산은 발생합니다.
박호근위원
아, 교육지원청도 말이지요?
희선
김희선남산도서관장
네.
박호근위원
지역청도?
희선
김희선남산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외부지원 사업이 있어요, 외부지원.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Book村 학부모 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에 공공기관 문화예술 프로그램, 그다음에 서울북페스티벌 독서체험 한마당, 종로구 관내 연합도서관 사업 이런 것인데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고요. 그러면 대략 예산은 매년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기관에서 저희한테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언론재단에서 예를 들면 신문을 활용한 NIE수업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과학재단에서 정독 같은 경우에 매주 금요일 2시간씩 저녁에 진행하는 '금요일의 과학터치'라든지 그런 것도 있고 장애가 있는 분들, 예를 들면 약시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을 위해서 독서활동을 돕기 위한 독서보조기기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인문학 프로그램을 도서관에 약간 적은 액수지만 지원을 해 줘서 그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하고 나중에 저희가 결과가 정리되면 서로 또 정산을 해서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 말고 크게 대표적인 사업을 말씀드리면 주로 인문학 쪽에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한국언론출판재단에서는 직접 저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자기들이 섭외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강사료를 직접 저희들에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공적인 기관에서는 저희에게 직접 일정액의 지원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다 끝내고 나서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게 되면 보통 1년에 외부지원 예산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매년마다 조금씩 들쑥날쑥하겠지만?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외부지원 예산이 저희가 정리를……. 작년에 저희가 외부지원 예산이 15억 5,600인데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많은가 하면 위원님, 정독도서관 앞 북촌길에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의 왕래가 있는데 그동안 도서관 시설을, 예를 들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 한참 들어와서 이용을 하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서 종로구청에 저희가 요청을 좀 드려서 종로구청에서 9억 9,800 지원을 받아서 화장실 열 칸을, 남자 다섯 칸, 여자 다섯 칸 신설을 하고요 그다음에 안내소를 조금 정비를 하고 자그마한 갤러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이 약 10억 가까운 9억 9,800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저희가 교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설비 지원받은 것, 이게 엄격히 말하면 같은 저희 내부기관이긴 하나 본청이 아닌 타 직속기관에서 지원받은 그런 예산까지를 다 포함하면 저희가 작년에 15억 5,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시설비 말고 프로그램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그러면 대략 한 4억여 원…….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요 외부기관 지원은 약 3,000만 원 정도 이렇게…….
박호근위원
아, 토털?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네. 프로그램 운영비가 주가 되고요, 시설을 제외한.
박호근위원
각 시설이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서 한번 설치하면 다음연도에 그게 또 계속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조금 텀을 두고, 좀 시간이 경과된 후에 지원이 되지요.
박호근위원
다른 19개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도 마찬가지로 이 외부지원들이 다 있습니까, 대략 금액은 한 3,000만 원 내외로?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규모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요. 그죠?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마포평생학습관장 박석문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관에도 자체예산도 있지만 외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각 문화ㆍ교육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계획서를 내서 통과가 되면 예산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그게 금액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매년마다 사업내용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문해교육을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교육과정에 대해서 마포구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고, 또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마포구청에서 300만 원 정도, 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문화교실 개설에 관해서 금년도에, 며칠 전에 통과가 됐습니다마는 3,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저는 외부지원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갖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어느 기관이든지 예산이 빡빡한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요? 다들 예산 더 달라, 더 달라 이렇게 하는 게 현실인데 그 주어진 예산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게 아니라 플러스알파로 이렇게 외부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그렇게 외부지원을, 우리 도서관이 19개지요, 토털?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17개입니다.
박호근위원
17개입니까?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평생학습관 4개.
박호근위원
4개, 그러면 21개?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박호근위원
이 21개 기관에서 이렇게 외부지원금을 많이 받으면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무슨 인센티브라든지 뭐 이런 유인가를 줍니까? 아, 그래야 열심히 뛸 것 아니에요? 있어요, 없어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지금 현재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재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는 아직은 배려가 좀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조금 상황이 호전되면 그런 쪽에도 아마 꼭 어떤 직접적인 예산지원보다도 기관운영을 평가한다든지 할 때 조금의 어드밴티지를 주지 않을까, 그런 방법으로라도 조금 도와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저는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뛸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지요. 뭐 금전적인 인센티브도 좋고, 아니면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그러면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포상정책을 마련한다든지 뭐 선호하는 직책의 배치라든지, 아니면 승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반영이 된다면, 정말 유인가가 있어야 더 열심히 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교육박물관이 있네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박호근위원
이게 만들어진 지 얼마나 됐지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서울교육박물관……. 죄송합니다. 1995년도로 알고 있는데…….
박호근위원
이게 건물 규모가 대략…….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1995년 6월에, 건물 규모는 198㎡입니다.
박호근위원
198?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네.
박호근위원
단층입니까?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198, 그러면 몇 평 정도 되는 거야, 198이면? 3×6=18, 한 60평 그 정도 되는 거네요. 그죠? 1995년에 설립됐고?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박호근위원
여기 교육박물관은 연중 활용하는 인원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일일 평균 저희가 한 500명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이게 1년…….
박호근위원
일일 평균 500명?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네.
박호근위원
곱하기 365 하면 되겠네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그런데 이게 조금 일별로 편차가 있는 게…….
박호근위원
그러겠지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관광객들이 굉장히 또 집중해서 오는 날이 있고요 일기가 조금 안 좋고 하면 관람하시는 분들이 좀 줄고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 가면 과거의 책이라든지…….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교복이라든지 뭐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 다 있는 거예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다 있습니다. 그 교육유물이 저희가 1만 4,298점 있는데요 그중에 도서가 6,133점, 옛날 교구가 2,950점, 그다음에 복식이 749점, 그다음에 기록물이 2,549점 등등해서 1만 4,298점의 유물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외부에 좀 더 많이 알려가지고 저는 적극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구경하고 관람했으면 좋겠습니다.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종로구청하고 저희가 지금도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요 조금 더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서 안내소가 또 새단장되고 갤러리하고 화장실까지 다 새로 보완이 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아니, 어른들뿐만 아니고 어른은 옛날 추억이 생각날 것이고 우리 유치원생이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여기에 한 번씩 다녀갈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안내한다든지, 저도 아직 가보지를 못해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부쩍 드네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이 정도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우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도 계획한 사업들이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냥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정독도서관장님 말씀하실 때 지역서점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장우윤위원
기존의 대형서점에서 최저가 입찰 위주로 도서구입을 하다가 지금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에 실질적으로 납품단가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도서구입량이 줄었다고 그때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예산, 올해에는 상당부분의 도서구입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정가제 이후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하는 방향은 바람직한 방향인데 1,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입찰구매해야 하기 때문에 지역서점 이용도 불가하고 지역서점 같은 경우에는 소장하고 있는 신간보유량이 좀 적기 때문에 이런 구입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지역서점 이용활성화사업을 이끌어 가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일정금액 이상의 계약 건, 그다음에 신간본이 좀 미비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일단 보통 1회 정기 도서구매를 할 때 도서관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한 2,000만 원 남짓 되는 금액을 저희가 입찰을 하는데요 지역을 예를 들면 저희 같은 정독이 종로구 화동에 있으면 그쪽 인근지역에 있는 분들로 해서 좀 제한적으로 조건을 부기해서 그쪽 서점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일단 조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계약이 되면 물론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저희하고 계약이 된 도서, 자료들이 납품되기를 희망하기는 하지만 또 바로 신간을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바로 그분들이 확보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의도적으로 지역서점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구매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것과 연결해서요 마포평생학습관장님께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보니까 39페이지에 단체대출 확대를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도서단가 상승으로 단체대출용 도서구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기관에서 인기도서들 같은 경우에 단체에서 대량으로 이용할 경우에 도서대출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다문화센터 기관이나 이런 도서대출은 2개월간 100권 이내, 이렇게 상당부분 기간도 길고 다량의 대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을까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각 학교라든가 유치원 이런 데서 신청을 받고 또 때가 되면 바로 반환이 되어서 다른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사전신청을 받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사전신청을 받아서 일정을 조율한다는 건가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장우윤위원
도서구입에 문제는 없습니까?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도서구입은 꼭……. 저희들 도서라는 것이 어느 일정 한 부분만 집중해서 구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골고루 어린이도서, 성인도서 여러 가지 차수로 구입해서 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치우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서 구입하는 것하고는 큰, 뭐라고 할까…….
장우윤위원
기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까 유치원이다 다문화센터다 그러면 이용할 수 있는 이용 책자 종류 그런 게 거의 유사할 것 같아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기간을 두고 빌려줘야 거기에서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또 너무 단축을 하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바로 또 반납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장기간 도서대출이 될 경우에요 단체로 지금 도서를 대출하기 때문에 분실도서에 대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개인대출하고 달리 단체대출은 상대 쪽에도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물론 그중에 일부 훼손이 되거나 분실될 수도 있겠지만 일반 도서대출에 비하면 훨씬 미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쪽 학교라든가 유치원에도 그것을 관리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장우윤위원
단체대출 확대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저 앞에 보니까 평생학습동아리 지원 부분이 있는데 이런 다양한 도서관 동아리 이렇게 해서 활동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예산지원보다는 동아리 활성화하려면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장소제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자유롭게 동아리마다 모일 수 있는 장소제공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아, 네. 저희들 마포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교실하고 동아리들이 프로그램을 짜서 그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동아리 중에 휘모리라는 난타공연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그런 분들은 지하 소강당에 일자별로 또 시간별로 프로그램을 짜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교실 같은 경우는 이용시간이 다 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피해서 동아리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21개 기관이 있는데 독서동아리, 토론동아리 여러 가지 다양한 동아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어떤 공간이 있어야 모일 텐데, 이용시간 그 교실을 다 피하고 또 이분들이 그룹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모일 장소가 제대로 있지 않으면 활성화되기가 어려운 부분이라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분들한테 무료로 제공하는지 아니면 공간제공에 대한 이용료를 받고 있는지 이것도 각 기관에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아, 저희 마포에서는 이용료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받지는 않고 평생학습교실하고 이 동아리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학습교실에서 어떤 것을 배우면 그분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물론 저희들도 장소가 상당히 협소하지만…….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 장기적인 취지에서는 맞는 부분들이지요. 보통 숨은고수교실이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육프로그램에서 이용한 부분들을 저기서 잘하는 분들이 또 동아리를 만들어서 다른 주민들에게 또 가르치고…….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학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평생교실의 취지에 맞아요. 그러려면 동아리가 활성화돼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배운 부분을 나눌 수 있으려면 모임장소가 필요한데 그게 정말 제대로 제공되고 있느냐, 제 질문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래서 21개 있는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에서 동아리를 활성화하겠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장소제공에 있어서 무료로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서 그 부분과 또 연계하면 여기 평생학습교실 내부규정 개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각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의 주차장 사용료 관리규정 그리고 각종 강사선정이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수강료 감면부분 이런 부분들이 21개 기관이 다 제각각이다 이런 부분들을 좀 건의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각 기관이 통일된 규정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비용부분, 이용료나 수강료 감면 부분이나 이런 것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공통된 기준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들이 내부의 운영규정들을 얼마만큼 21개 기관에서 반영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약간 궁금한데요 대표적으로 마포평생학습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여기 보니까 내부규정 개정을 하반기에 계획하고 계세요. 그리고 뒤에 보면 강사공모제라고 해가지고 강사 선정하는 데 있어서도 올 11월에나 그것을 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이 다 뒤쪽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왜 그런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문
박석문마포평생학습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사공모제는 2012년 2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12월에 한다는 것은 내년도 강사들을 공모할 때 12월에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도 자체는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장우윤위원
그 부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좀 시정을 요구했던 부분들을 반영하는 부분들이 왜 다 하반기에 밀려서 있는가 한번 궁금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에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보통 평생학습강좌가 6개월 단위의 강좌가 주종을 이루고요 특별한 경우에 3개월 단위의 강좌도 있으나 상반기, 하반기의 강의를 동일한 강사가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서 1년간 강의를 마치고 다음해 강의계획, 평생학습강좌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 강사를 기존 강사를 포함해서 어떤 강사를 선정해서 그 평생학습강좌를 운영할 것인가를 보통 연말에 그것을 다음해 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가 11월 내지는 12월 초쯤 그렇게 계획이 잡혀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장우윤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은 작년 연말에 다 반영이 되어서 올해 계획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네.
장우윤위원
아, 그러면 평생진로국에서 어느 정도 공통된 공문이 내려왔나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평생학습교실 운영에 대한 어떤 매뉴얼 성격의 지침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공모제를 저희가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장우윤위원
내년부터라는 게 2015년도에 내년이니까 올해부터라는 건가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아니요. 2017년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준비를 해서 2017년 1월 1일부터는 강사공모제를 전부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장우윤위원
네, 알았습니다. 올해에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업무보고도 잘 받았고 또 우리 평생학습관장님이나 도서관장님 중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시다가 1월 1일자로 발령받으신 분들이 많고, 참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장 가셔서 빠르게는 금년 말이면 또 정년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또 내년도 정년 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서 뭐라고 또 말씀을 드려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는 물어보고 싶은데요, 정독도서관장님.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정독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김창수위원
업무보고 중에서 매년 단골로 또 관심이 많았던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백남준 사업의 추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에 없어요. 그것이 현안사업으로 우리 위원들은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교육감 상대로 질의와 답변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작 도서관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빠뜨린 거예요, 아니면 모르고 안 한 거예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창수위원
아, 보고드리는 게 아니라 그것만 이야기해 보시라고.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의도적으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위원님.
김창수위원
그러면 뭘 어떻게 한 거예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업무보고에 포함할 내용을 정할 때 백남준기념관 건립을 위한 사무소가 정독도서관의 시설을 지금 일부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고요, 위원님.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지금 기본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재산사용에 대한 부분은 질의가 있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릴 준비를 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 업무보고에서는 그래서 제가 집어넣지를 않았습니다, 위원님. 의도적으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을 특수사업이라든지 해서 제일 뒤에 란에다가 넣어놔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정독도서관장하고 거기하고 그 사용관계 계약을 거기서 맺었잖아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어디다 또 미뤄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미루는 것은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이 앞에부터 매번 "교육청에서 하니 우리는 따라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정독도서관장이 땅의 사용료에 대해서 임대차계약을 맺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쫓겨 나가야 되잖아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정독도서관장이 해야지 뭘 안 한다는 이야기가 뭔 말이에요, 뺐다는 이야기가? 거기서 원인행위를 안 하면 백남준기념관이 거기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계약을 취소하라 해도 취소도 안 하고, 그러면서 특수사업으로 업무보고도 안 하고, 물어보면 답변하겠다, 어디에 그런 답변이 있어요, 지금? 중요한 것은 빠뜨리고 말이야. 보고하려고 했다니까 한번 해 보세요, 지금이라도. 한번 들어보게.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백남준문화재단 관련해서 저희가 경과를 좀 보고를 드리면요…….
김창수위원
그 경과까지 길게는 하지 말고요, 시간 없으니까. 작년까지는 다 알아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뭐 미루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님.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교육과에서 정독교육문화예술마을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기본계획을 세웠는데요 그 안에 일부 시설을 이용해서 백남준 예술정신을 조금 상징적으로라도 전시해서 해 보자는 그런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업 기본계획을 본청에서 수립을 해서 예산 자체가 저희 정독도서관 예산으로 기초연구용역비가 3,000만 원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해서 저희가 11월 24일 기초연구용역을 의뢰해서 12월 24일 연구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저희가 지난달에 내부적인 협의회를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남준문화재단 측에는 작년 12월 31일자로 '금년 1년간 사용허가 알림 및 사용료 청구'해서 문건을 저희가 12월 31일 사용료 징구하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조건을 달아서, 금년 말까지 백남준문화재단 창의예술 프로젝트 추진 관련 기금 조성이 안 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겠다는 단서를 달아서 사용허가를 하고 사용료를 청구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정도 진행이 돼 있고요. 그다음…….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한번 봐요. 예산도 정독도서관에 3,000만 원 편성됐고 연구용역도 발주를 했고 협의도 했고, 또 2016년 12월 금년 말까지 사업 추진이 안 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의사표시도 했고…….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시설사용을…….
김창수위원
다 관장해놓고는 뭘 어디다가 미루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금년 말까지인데 걱정스럽네, 또?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또 걱정스러운 것이, 정독도서관장님이 또 금년 말까지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 상반기에 정년이잖아요, 또?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제가 올 연말까지 근무를 하면 공로연수를 들어가게 됩니다.
김창수위원
공로연수 들어가니까.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뻥이잖아, 이게.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속된 표현으로. 뭐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볼 때 아니 세상에 또 미루어놓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래서 일 자체를 그렇게 하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좀 더 잘, 책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하지 마시고요 확실하게 금년 말까지 취소보다는 교육감의 정무적인 판단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으니까 되도록 좀 하시든지 하다가 이게 정 안 되겠다면 중간에라도 취소시키든지 과단성 있게 한번 하시고, 또 금년 말까지는 어쨌든 간에 관장님으로 계시니까 한 가지 일 해놓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소신을 가지고, 내년에 근무 안 할 건데 뭐 욕먹을 것도 없잖아요. 딱 부숴놓고 가셔도 좋잖아요. 제 이야기는 그거예요. 좀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마찬가지로 뒤에 앉아계신 모든 공직자들께서도, 도서관장님들이나 평생학습관장님들께서도 특수한 사업은 꼭 넣어서 보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됐고요. 제가 평소 잘 알고 있는 강동도서관장님, 한번 나오세요. 그냥 앉았다 가시면 좀 심심하잖아요.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강동도서관장 어영경입니다.
김창수위원
관장님하고는 아현분관장 할 때 대면한 사이지요?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아현분관이 제 선거구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현분관을 독립시켰으면 좋았을 텐데 못 하고…….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그것 열렬히 하려고 우리 관장님께서 아현분관 관장을 하실 때 일했었는데 사실은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교육부의 조직개편 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된 거예요, 안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때 그것만 안 내려왔으면 아마 독립을 시켰을 텐데 되레 축소하라고 내려와 가지고, 명분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이해하시고요 또 떠났으니까 잊으세요.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계속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조직을 한번 보려고 그래요. 지금 사무관께서 관장이잖아요?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조직도를 보면 행정지원과하고 정보자료과 있잖아요, 2개로?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과장이 있어요? 과장 직책이라는 자리가 있습니까?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직책은 있습니다. 6급 과장이 과장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6급이 과장을 하고 있습니까?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5급 기관장 기관에서는 6급이 과장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어디 대외에 가서 과장이라고 명함이 새겨 있겠네요?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그렇지요, 보직이 과장…….
김창수위원
와, 그러면 다른 데 가면 아주 뿌듯하네?
웃음
김창수위원
어느 기관이든지 6급 과장은 없잖아요, 명칭이?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도서관 말고는…….
김창수위원
직위는 아마 도서관만 있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러면 6급을 보면 총 5명이고 일반직이 1명인데 일반직은 행정지원과장으로 부릅니까?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일반직 6급 1명이 행정지원과장이고요 사서직 네 분 중에 한 분이 저희 정보자료과장 보직을 맡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임명은 누가 합니까, 과장 임명은?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6급 보직 과장은 관장이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이고 마…….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서직 네 분 중에 관장님께서 과장을 임명한다 이렇게 보면 되지요?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3명은 뭐합니까?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경력이나 일의 성격에 따라 각각의 보직을 맡고 있는데요, 자료실 실장도 하고 있고요 또 사무실에서 주무팀장을 맡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알겠고요. 이것은 다른 도서관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무관이 관장인 데는?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사서사무관이 관장인 데는 다 6급이 과장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이해가 됐고요. 또 하나는 예산 보면요 계약제 직원 인건비가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다 빠져버렸어요. 학교회계직 직원 처우개선수당 같은 것이 없는데 직원이 하나 빠져나갔습니까?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그렇지는 않고요 직원이 이번에 다 새로 계약이 돼서 근속연수에 따라 수당 같은 것들이 조금 달라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하던 직원들이 다 그만둔다고 해서 이번에 다 새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리고 수당체계가 달라져서 아마 예산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새로 했다 해도, 수당체계가 변했다 해도 수당이 2015년도에는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는 다 빠져버렸어요. 장애인고용의무제도 그것도 예산이 없고.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아, 이게 지금 계산이 잘못된 건데요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예산이 9,000만 원이고요 작년에 500만 원이 고용장려금으로 기관의 인센티브로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그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잘못 인쇄가 됐다는 겁니까?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사업내용의 제목이 위아래가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장려금은 없고 고용의무제도는 9,000만 원이 있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하필이면 또 그것은 내가 물으니까 그러냐.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에서 임용관리 예산이 작년에는 70만 원 있었는데 금년에 없는 것은 또 뭐예요?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라는 이야기가, 예산편성에?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요 이게 심사료 이런 것들인데 작년에 사용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 항목에서 사용을 안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관장님은 작년 7월 1일부터 근무했는데?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편성 자체를 관장님이 했을 것 아니요? 그런데 모르는 것같이 답변…….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정확하게…….
김창수위원
그 밑에 학교운영비 지원은 또 뭐요? 똑같은 학교회계직원 처우개선수당.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이게 계약제 인건비 수당 범위 내에서 이번에 항목을 옮겨서 앞에 본예산 인건비 항목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게 재배정 예산에서는 빠진 겁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요?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또 바뀌었다는 겁니까? 인건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위원님께서 지금 보시고 있는 것은 재배정 예산이고요. 그것 그대로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사안에 따라 본예산으로 들어간 것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서 한번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용 봤고요. 또 2015년도 업무보고서를 한번 보셨어요, 계획서를? 우리한테 낸 작년 것을 한번 봤어요?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2015년도, 네.
김창수위원
그 내용보다 금년도 업무보고서가 상당히 빈약해서…….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아, 네. 이번에는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예산계획서 세울 때 그 예산 소요, 집행과 집행시기, 실적 부분이 정확하게 있는 것들을 계획에 보고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예산 대부분의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배정이나 공모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은 아직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기에 따라 각각 서 있어서 연초 계획에 그것들이 공모사업으로 미리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일부 많은 부분이 빠졌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습니까?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나는 왜 이렇게 올해는 일을 안 하려고 그러나, 작년에 중점사업에 보면 전통시장 상인중심 독서프로젝트 책 읽는 가게 운영도…….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그것 지금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올해 빠졌기에…….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아, 그것 지금도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참 괜찮은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다 빼버렸을까…….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몇 페이지에 있느냐 하면요…….
김창수위원
있기는 있는 거예요?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저희 주요업무계획 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업무보고.
김창수위원
36페이지에요?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36페이지에 독서프로젝트 책 읽는 가게 운영이 추진목표 안에 보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역사회 파트너십 체계강화 거기에 됐다는 거예요?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거기 추진목표나 추진내용 첫 번째 칸에 책 읽는 가게 운영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추진계획에?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40개 가게에서 43개 가게로 3개 가게를 늘려서 학교에 운영하겠다?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김창수위원
아, 이렇게 있으니까 몰랐구나……. 작년에는 중점과제에다가 넣어서 좀 잘한다, 이렇게 작년에 생각했던 거라 기억이 나서 올해는 빠진 것 같아가지고, 이런 전통시장의 책 읽는 가게 같은 것은 발상 자체가 좋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금년에 없는 것 같아가지고 좀 서운해서 그랬어요.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관장님께서 열심히 잘하는 줄 알아요. 더 잘하시라는 뜻으로 한 거니까요 금년에 더 잘하세요.
영경
어영경강동도서관장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김문수 위원장, 황준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황준환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민위원
문영민 위원입니다. 이게 인사체계를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보면 도서관장님들이나 학습관에 있는 분들이 2급, 3급, 4급, 5급 다양하게 있네요. 그래서 교육청이 왜 도서관이나 학습관에 이렇게 고급인력이 가 있나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다년간 행정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그곳에 가 있는 걸 보니까 인사체계가 잘못돼서 이분들이 승진적체를 해소하는 일환으로 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독도서관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정독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에 일부 공감은 하는데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전체적인 조직구조가 잘 아시겠지만 본청, 교육지원청, 그다음에 직속기관을 다 합쳐도 이사관 2급자리가 딱 한 자리입니다. 정독도서관에 한 자리고, 3급은 본청에는 교육행정국장 자리 한 자리하고 정책ㆍ안전기획관, 그다음에 총무과장 세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약 7,000명에 달하는 일반직 중에 그 비율을 놓고 보면 3급 이상 자리가 한 13자리 정도로 굉장히 좀 빈약한 그런 실정이었지요.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인사관리나 정원관리하는 부서에서는 조직의 어떤 구성원들의 동기유발 요인인 승진이라고 하는 그런 수단이 굉장히 약하다보니까 조금 직급을 상향조정을 해서, 직속기관이라든지 도서관, 평생학습관에 조금 직급을 높여서 이게 순환이 돼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정직급 이상은 또 저희 마음대로 상향할 수가 없고 교육부하고, 또 교육부는 행정자치부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에서 허락을 해주어야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직구성원들의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인사적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정원관리, 현원관리를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영민위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 와서 계시는 분들도 보통 도서관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이면 도서관장을 할 수 있는지, 여기 있는 분들의 격을 낮춰보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다면 사서분들이 승진해서 가는 것이 도서관장으로서는 적격이지 않은가 원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서는 사서들만큼 도서관에 대해 잘 아는 분이 없을 거라 그 생각이 들거든요. 저 뒤에 앉아계시는데 우리 국장님 이 앞에 앉아 계시다가 요새 뒤에 앉아계시니까 제가 가슴이 씁쓸해서 그러는데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국장님입네 했는데 오늘은 뒤편에 앉아계신 게 어떻게 된 사정인가 봤더니, 그래서 이런 제도 자체가 교육청의 인사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교육청이 발전이 없고 행정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급인력이면 그 격에 맞게, 지방행정직이면 어떻게 보면 지방서기관 하면 그 행정의 전문가 아닙니까? 그 분야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행정은 뭐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학교에서 교장선생님 하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국장이니 뭐니 다 자리를 차지해 버리니까 여러분들은 갈 자리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이렇게 가서 보면 국장 하다 어느 날 또 갑자기 학교 교장선생님으로 나가신다는 말이에요. 인사제도가 이래 가지고 무슨 명령체계가 서고 체계 있는 교육행정이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참으로 한심한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해야 될 위치에 있지만 행정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보면 이렇게 참으로 한심스러운 조직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또 2급 정독도서관장님이 거기 계시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교육청에서 혼신을 다해서 바쳐오는 마지막 가는 길이 도서관장이라는 길로 가는 것이 과연 바른 행정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 말씀에 부분적으로는 공감을 하고요.
문영민위원
아, 부분적으로 하면 안 되지. 적극적으로 해야지.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왜냐하면 전적으로 공감을 해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지금 우리 서울교육 전체 조직을 놓고 보면 굉장히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적인 식견과 경륜이 있는 공무원들이 정말로 그런 것들을 십분 활용해서 조직의 발전을 이끌고 후배들을 이끌고 하는 그런 자리에서 열심히 왕성하게 일을 해야 되는데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조금 일부에서 얘기하는 퇴임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로 밀려나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게 되는 게 현실인데요 순전히, 순수하게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어떤 힘만으로는 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교육부라든지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거치면서 조금 재구조화하면서 이렇게 개선해 나가야 될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문영민위원
그래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일인데 모든 일은 가만히 있어서는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크다고 봐요, 이렇게 보면. 물론 교육감의 의중이나 교육부의 의중이 중요하지만 그 자리를 확보하는 것은 남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후배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에게 부여된 역할이 미미하면 그것을 쟁취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분들에게도 절실히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맡겨주면 그 자리에 가서 안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후배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육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분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일을 우리도 일익 담당해야 되지만 본인들의 문제기 때문에 당사자들도 그 일을 해소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곁들여서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부위원장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박호근입니다. 아까 사실 서두에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말이에요 도서관장님들하고 평생학습관장님들한테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는 도서관장이나 또는 평생학습관장을 하시면서 어려운 점, 애로사항이 뭔지 좀 일단 듣고 싶어요, 아까 처음으로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었는데. 그다음에 또 나름대로 보람 있다 그런 것은 또 뭔지, 도서관장님들 한 두세 분하고 또 학습관장님들 두 분 정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정독도서관장님은 전에…….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남산도서관장으로 있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장 하신 지 얼마 되셨지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2014년 7월 8일부터 제가…….
박호근위원
2014년?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제 1년 반 정도 된 거네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앞에 계시니까 일단 우리 정독도서관장님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애로사항하고 나름대로 보람 있는 일은 뭔지 좀…….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애로사항이라 하면 위원님, 매번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면 인적문제, 예산문제 이런 것들이 거론이 되어서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저 역시 처음 남산도서관에 부임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갖게 되는 생각 중의 하나가 아무래도 뭔가 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려면, 정독은 그나마 그래도 상황이 굉장히 좀 나은 편입니다. 물론 오래된 건물이기는 하지만 공간적인 문제도 굉장히 다른 데 비해서 넓고요 직원이 약 53명, 좀 많다보니까 예산도 조금 작은 규모의 도서관보다는 나은 편이지만…….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그래도 요즈음 이용자들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선호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정말 내 집처럼 편안하게 오래 머물고 싶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 위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내기가 요즈음 딱딱한 이런 열람대에서 오랫동안 장시간, 물론 할 수 없이 다른 곳에 가서 머무를 여건이 안 돼서 오는 열람자들도 많은데 조금 더 쾌적하고 정말 카페 같은 분위기가 나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데 예산의 한계가 바로 대두가 되고요. 그다음에 정독의 경우보다 조금 열악한 도서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강좌 같은 경우에 작년 재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뭔가 차별화된 평생학습강좌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시는데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예를 들면 길 위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 외부에서 지원해 주는 강사수당 예산의 수준하고요 도서관 자체예산으로 저희가 수익자부담으로 드릴 수 있는 강사수당하고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많다보니까 저희가 원하는 수준의 강사분을 모시기 쉽지 않다는 그런 어려움, 그다음에 어떤 공간적인 제약 때문에 하고 싶은 평생학습강좌를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하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싶은데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보람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용자분들이 정말 제 방에 직접 온다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말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맙고 기쁘고, 정말 열심히들 하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응원을 해 줄 때 그때가 가장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박호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문제점이라고 그러면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가지고 이런저런 하고 싶은 사업을 못 한다 이런 얘기인 거지요?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제일 아쉬운 게 위원님, 기왕 말씀드린 김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정독도서관 건물이 총 13동인데요 그중에 4개 동이 등록문화재입니다. 지정문화재가 아닌 그냥 등록을 하는 문화재인데, 이게 과거에 학교건물이다 보니까 지을 당시에는 최첨단으로 짓는다고 그 당시 스팀난방을 최초로 적용한 그런 그 당시에는 아주 최신형 건물이었으나 지금은 예를 들어서 여름철에 냉방을 할 때 그냥 일반적인 냉방으로 어렵다 보니까 개별냉방기를 다 실별로 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학교건물이다 보니까 사무실 옆에 복도공간이 있습니다. 해서 실외기를 건물 뒤편으로 배치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전부 실외기가 건물 전면에 죽 배치가 되고 굉장히 굵은 굵기의 전선이 같이 이렇게 다 노출이 되게 되는, 굉장히 보기 싫은 그런 실상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감하게 이용자 취향에 맞추어서 조금 더 따뜻하고 한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보려고 하면 지금 현재 교육재정상 돈 좀 많이 지원해 달라는 얘기는 정말 못 하고요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체도 어렵다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요.
박호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마포 관장님은 올해 오셨으니까……. 영등포평생학습관장님.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박호근위원
우리 안동호 관장님, 잠깐……. 그래도 제일 오래되셨네요. 2년 2개월 되셨네요. 그렇지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같은 내용의 질문이니까요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애로점이라는 것은요 아까 우리 정독관장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것은 지역청 같은 데는 포괄사업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평생학습관이나 도서관은 그런 포괄적인 예산을 쓸 수 있는 경비가 없습니다. 아까 정독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은 본예산하고 배정예산 두 가지가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이라는 것은 이용자 숫자나 면적이나 예산과에서의 어떤 정해진 그 틀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특색 있는 사업이 들어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부나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채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되는데 그게 경쟁도 엄청나게 셉니다.
박호근위원
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제가 여기서 2년 2개월 근무하면서 좀 생각했던 부분은 관장이 쓸 수 있는 특별한 어떤 포괄사업비를 주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도서관마다 특색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었으면 하는 하나의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21개 도서관하고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실제 바깥에 현관에서 안내해 주고 계신 분들이 시설관리직입니다. 특히나 영등포 같은 데는 노숙자들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이 노숙자들이 어떤 사회불만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배낭 매고 머리를 막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분들이 특히나 디지털실 같은 데는 잡지들이나 CD 같은 게 많거든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시간을 보내기가 좋아요.
박호근위원
아…….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런데 이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한테 폭언을 하고 경찰이 자꾸 출동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작년에도 교육감님하고 협의회 때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청원경찰이라도……. 그분이 제복을 입은, 그런데도 오전 같은 경우는 별로 아닌데 오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취약지구거든요, 또 11시까지 우리가 개관을 하니까. 그래서 그런 청원경찰을 뭐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 전부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것보다는 좀 취약지구 도서관에는 그런 걸 좀 배정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하나의 바람이고요. 또 하나,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점은 뭐냐 하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해교육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박호근 위원님도 한번 졸업식에 오셨지만 이 문해교육이, 실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입학식, 졸업식을 직접 했는데요 상당히 이분들이 교육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마포는 중등 3단계가 올해 끝났습니다. 저희는 중등 3단계가 올해 신설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선생님들하고 좌담회를 했더니 그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뭘 요구하느냐 하면 고등학교 과정을 신설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서는 조례나 규칙이 바뀔 게 아니라 법률을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은 드렸는데 이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어떤 계제가 된다면, 이게 법률을 바꾸어야 되겠지요. 평생교육법을 바꾸어야 되고 또 의무교육을…….
박호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지금 문해교육이 초등학교, 중학교만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그래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고등학교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해달라는 거지요.
박호근위원
네.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래서 위원님들도 힘이 되신다면 그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이번에도 월요일 선생님들하고 좌담회가 있는데 이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평생교육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그렇지요. 법률을 바꾸어서, 제가 알기로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그런데 문해교육은 의무교육 대상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법률을 바꾸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애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다 말씀하신 거지요?
동호
안동호영등포평생학습관장
네, 고맙습니다.
박호근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봉도서관장님.
정숙
민정숙도봉도서관장
네.
박호근위원
대부분 올 1월 1일자로 오셨네요,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다음에 송파도서관장님, 종로도서관장님도 좀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요. 아니, 도봉도서관장님. 다른 분들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입니다. 좀 듣고 싶어서요.
정숙
민정숙도봉도서관장
도봉도서관 민정숙입니다.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은 항상 그런데, 저는 관장님들이 많이 예산부분을 얘기했고, 특히 5급 관장 도서관은 정말 예산이 적어요. 그런데 그것은 없고, 교육청 산하 도서관들은 다 오래되었습니다. 저희 도봉도 35년 됐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시설 쪽에서 많이 그거 되는데 계속 리모델링을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끼리는 정말 도서관들이 돌아가면서 다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작년에 저희도 공사를 했는데 시설이 노후된 게 큰 문제고요. 보람 있었던 일은 공사를 하면 휴관을 하지 않습니까.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정숙
민정숙도봉도서관장
휴관을 하면 이용자들이 난리입니다. 되게 싫어하는데 일단 그 과정에서 저희가 많은 책도 빌려주고 하지만 도서관이 문 닫는 것에 대해서 막 따지고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애정이 있구나, 거기서 보람을 느끼고요. 그 지역 상인들이 많이 죽는대요, 도서관이 문을 닫으면.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결정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감사합니다. 송파도서관장님. 그래도 한 1년 이상 도서관장이나 학습관장을 하신 분한테 여쭤보는 게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송파도서관장 이권영입니다. 제가 도서관에 가서 느낀 것은 저희 도서관이 20년이 넘었어요, 지어진 지가.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떤 평생학습관이라는,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이 좀 적었습니다. 도서관은 자료 열람하고 공부하고 하는 곳, 저희들도 어렸을 때 그렇게 이용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평생학습 개념이 더 커졌습니다. 커지다 보니까 시설이 부족한 거예요. 과거에 사용하던 열람실 뭐 그런 실을 줄일 수는 없는 입장에 있고, 요구도 많으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지하로 가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던 강의실이라든지 동아리활동실이 지하에 있어요. 그러면 그 지하를 이용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실질적으로 동아리 활동하는 분들은 노인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상당히 열악하다 하는 부분,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곳이 평생학습 개념이 되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는 장이 되다 보니까…….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저희가 작년 추석에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4일 왜 연휴를 하느냐, 2일만 하자, 4일간 연휴하면 나는 어디 가 있으란 말이냐…….
박호근위원
갈 데가 없다 이거지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네.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도서관이, 평생학습관이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모든 사람이 다 올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이에요. 와서 하루 종일 또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그런 시설적인 애로사항이 있고, 또 하나는 식당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식당을 직영할 수 있었어요, 도서관이. 직영할 수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최고가입찰제로 되어 있어요.
박호근위원
아, 네.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그러니까 가장 많은 입찰금액을 써넣은 사람이 당첨되는 거예요, 낙찰자가 되니까. 그러면 식사 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금액이 4,000원대에서 오고가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얼마를 내느냐, 도서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저희도 보니까 3년, 4년 전에 1억 8,000씩 냈어요.
박호근위원
1년에?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1년에. 그런데 올해 9,100이에요. 9,100에 낙찰이 됐어요.
박호근위원
왜 그렇게 떨어졌어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그거 설명드릴게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 재량성이 있었나 봐요. 그리고 처음에 직영하다가 입찰로 가니까 높아졌겠지요, 가격이.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적정수준에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오다 보니까 9,100인데 이 도서관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한 곳은 아니잖아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곳이 돼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수익사업을 해서 교육청 재산 모으는 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고 도서관의 그 수익금이 이용자나 도서관 직원한테 돌아가는 것은 아니에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권영
이권영송파도서관장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는 어떤 비리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내부적인 운영상에.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정말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지역주민이 혜택을 받을 게 해 줘야지 지역주민들이 그 식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열악해요. 도서관만큼 열악한 곳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생각 가지고요. 저도 도서관에 좀 있었지만 하나 보람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히 노인분들 오셔서 거기 와서 하루를 지내시다가 저녁 때 돌아가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참 이 도서관이 지역사회의 훌륭한 기관으로 지금 탈바꿈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종로도서관장님. 지금 말씀해 주신 이권영 송파도서관장님은 오신 지 1년 6개월 되셨어요. 그리고 지금 김선희 관장님은 1년 2개월 되셨지요?
선희
김선희종로도서관장
네.
박호근위원
그래서 같은 질의 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선희
김선희종로도서관장
종로도서관 관장 김선희입니다.
박호근위원
바짝 대고 하세요, 속기를 해야 돼서.
선희
김선희종로도서관장
네. 도서관의 애로점은 예산이나 시설이나 여러 가지 관리문제는 앞에 관장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대해서는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요. 제가 그냥 도서관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으로서 느끼는 애로점은 도서관뿐만 아니라 박물관이라든지 미술관이라든지 많은 문화시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이 조금 저평가된 것 아닌가. 박물관이나 미술관 가서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는데 도서관은 가장 많이 이용하고 또 가장 많은 서비스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대해서는 유난히 불만을 많이 표시하시는 그런 시민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약간 아쉽고요. 누구나 정말,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노인까지 그리고 취업준비생이나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많이 오지만 그 외에도 실업자분들이라든지 사회에서 약간 소외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공공도서관이 또 반드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들이 도서관이라는 곳이 없으면 정말 가실 곳이 없으세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또 요새 사회적으로도 취업 같은 게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오시는데, 저는 도서관이 이렇게 정보서비스도 하고 문화행사나 프로그램도 많이 제공해서 문화시설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하지만 그 외에도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호근위원
네, 그러네요.
선희
김선희종로도서관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저평가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알아주시고 우리의 노력들을 인정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하면 제가 종로도서관에 온 지가 1년 2개월 됐는데 종로도서관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입니다. 1920년도에 지어져서 올해로 96년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른 도서관에는 없는 귀중도서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급 귀중도서도 2,800여 권 있고요 그 외에도 한 2만 6,000여 권의 귀중도서를 가지고 있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 해서 그 귀중도서들을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을, 책 2,911권하고 지도자료 633점, 그다음에 신문 이런 것들을 디지털화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홈페이지나 그리고 저희가 검색 앱을 만들어서 모바일 앱으로도 작년 5월부터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책들이 주로 한문 서적이고 그래서 어려워서 일반인이 읽기는 쉽지 않으나 그렇게 만들어놓고 났더니 외국 같은 데서도 한국학 연구하시는 분들의 연락이 오세요. 그리고 지방이나 이런 데서도 지도자료 이런 것은, 그게 1920년대의 지도자료인데 그런 것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연락을 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러고, 많지는 않으나 한 달에 한 몇 권씩이라도 그렇게 연락이 오는데 그런 귀중도서를 갖고 있어서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사명감이랄까 어떤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호근위원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질의 안 드렸으면 큰일 날 뻔 했네. 감사합니다. 아까 귀중도서 말씀하시는데 말이에요 그것을 디지털화하는 게 정말 앞서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전에 논문 쓸 때 1945년 해방 직후 미군정기에 어떤 교육정책들이 있었는지를 뒤지려다 보니까 일단 자료가 많지 않고, 그다음에 자료를 가서 찾으면 먼지꾸러미 속에서 찾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찾다 보면 막 재채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콜록콜록하고. 그래서 1945년 해방 이후부터 50년대 자료, 60년대 자료, 70년대 자료를 죽 찾았는데, 하여튼 디지털화하고 애플리케이션 개발해 가지고 하면 전국 어디서나 자기가 스마트폰으로 그때그때 보니까, 그죠? 원자료인 것을 확인하고, 먼지 먹을 일도 없고, 자료 멸실될 이유도 없고.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드릴게요. 우리 도서관장님들 연합회 또는 평생학습관장님들도 포함해서 그런 연합회 무슨 간담회 뭐 이런 게 정기적으로 있습니까?
웃음소리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이은각입니다. 공식적인 기구는 아니고요 저희가 도서관장하고 평생학습관장이 분기별 1회 정도…….
박호근위원
분기별 1회?
은각
이은각정독도서관장
네. 그다음에 또 특별한 안건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자주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저희 업무와 관련이 있는, 예를 들어 도서관 발전방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워크숍을 한 번씩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황준환부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서울교육 혁신을 위한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6차 교육위원회 회의는 3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11개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