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4일부터 3월 7일까지 4일간으로 한 차례의 회의 일정으로서, 오늘 총무위원회회의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 6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진수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송재천 의원이 대표발의 한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시설(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 설치 계획안’, ‘공립창의예술고 유치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동의안’, ‘공공시설(광양시 가족행복드림센터)설치 계획안’, ‘공공시설(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설치 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의 심사방법은 대표발의한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시겠습니다마는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주민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진수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병역 명문가 선정 및 표창운영 규정에 따라 3대에 걸쳐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시민으로부터 존경 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병역 명문가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우리시에서 병역 명문가가 다수 선정되어 벙역 의무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제2조에서 3조까지는 용어의 정의 및 지원 계획 수립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찾기 및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고, 안 제4조에서 5조까지는 병역명문가의 예우 및 홍보에 관한 사항과 우리시에서 설치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및 감면을 통해 병역 명문가의 최소한의 예우 및 우대 사항을 규정하여 병역 의무 및 중요성을 상기 시키고 부칙으로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면제 및 감면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수화 의원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이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군복무를 성실하게 마친 3대 가문에 자긍심을 심어 주고 군복무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고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공익요원으로 마쳤을 때도 3대 명문가에 포함이 됩니까?

뒤에 보면 현역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전.의경, 해양경찰, 의무소방원, 경비교도, 상근 예비역만 됩니다.

그러면 조례에 지금 2조 3호, 예우 대상자 가족이란 예우 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명문가 가족 모두를 예우 대상자로 봐야 될 것 같은데 문구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조모도 포함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문구를 예우 대상자 가족이란 병역명문가 가족을 말한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5조 2항에 보면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가 그 가족과 함께 시가 설치 운영하는,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문맥상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나 그 가족이 시가 설치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렇게 문구를 수정을 해야 문맥상 맞을 것 같은데요.

제가 검토하고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 가족과 함께라는 것은 주차장도 있고요. 또 청소년복지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시설에 갈 때 전체 가족이 다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하는,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인원만 그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의 목적으로 이 문구가 되어 있다면 예우 대상자나 그 가족이 우리 광양시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물을 이용할 때,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우 대상자가 그 가족과 함께 이렇게 하면 예우 대상자가 가족과 함께 했을 때만 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하는 예우 대상자나 그 가족이 시가 설치하는, 그러면 각각이 갈 수 있다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3대 명문가 조건이 되려면 3대 조부의 직계 비속 남자들에 한해서 현역 복무기간을 이행했을 때, 그렇지요?

예.

아까 말씀에 공익 요원은 포함이 안 된다고 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병역명문가라고 했을 때 조부하고 백부, 숙부, 종형제까지도 다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적용받기가 쉽지 않아서 많이 있지는 않겠지요? 우리 광양시가 지금 다섯 가문이나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할인혜택이 있는데요. 전국 우대 기관이 있는데 우리 전남지역에 이런 우대 기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이런 집안을 존경해서 예우를 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쉽게 예우나 이런 부분이 몸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우대 기관을 보니까 우리 광양시에는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적극적으로 우리 실과소에서도 우리가 명문가 예우를 하는데 손쉽게 피부에 닿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광양시에는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나 실무 부서에서 몇 군데 선택해서 그 분들이 상시하면서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구나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몇 군데 찾아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도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실제 5개 기관이 있습니다. 보건진료소,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청소년시설, 주민자치센터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각 실과에 조례가 있는데 조례에 의해서 약 50%에서 100% 감면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대 기관을 보니까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예, 우리 광양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있는 병원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하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그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광양시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의전상 예우 해 주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추가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3대가 현역 복무를 다 마쳤을 때 명문가가 되는데 만약에 백부나 숙부 중에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도 다 병역을 필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그렇습니다. 2대 전체 남자들은 다 필해야 합니다.

광영에 1세대가 있고요, 광양읍에 2세대, 그리고 중마동에 2세대가 있어서 총 5세대가 되겠습니다.

입니다. 3조, 시장의 책무 중에 보니까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원 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인지, 아니면 몇 년 만에 수립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데 의원님께서는 몇 년에 한번 씩 이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에 2014년부터 15년도까지 해서 전남 광주만 해서 150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도 역대 5가구가 있는데 이것을 매년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이나 5년 그 정도로 보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지원계획을 현재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 외에 특별하게 우리가 지원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있습니까?

장사 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아직 까지는 처음이라서 이 부분까지 넣게 되면 예산사항도 있고 그래서 뺐습니다마는 현재 5개 기관만 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거기에 2조를 보면, 맨 마지막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모라는 것은 예우 대상자가 전부 남자라고 생각한다면 모로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여자도 병역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씨족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 호적법이 바뀌어서 그렇지 않지요. 담당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병역이 남자만 대상으로 한다면 남자는 당연히 대상이 되니까 여기는 어머니, 모라고 해야 맞겠지만 여기에 보면 법에도 나와 있고 여자도 병역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자가 없었을 때 여자가 병역에 참여하는 것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그 정신에 따라서 부모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옛날에는 안 되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호적법이나 또 여자가 병역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일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의견 조율 전에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좋은 취지의 조례인 것은 압니다. 단, 오래 전부터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현재 앞으로 얼마나 늘어날지 줄어들지 모르지만 현재 5개 가족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쭉 해 놓으신 것을 보면 이것을 하므로 해서 받게 되는 수혜 혜택, 지원 등 이 부분들이 거의 1년에 한 번도 이용하지 못할 것들이 많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타 조례들을 전부 다 함께 만들어 줘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이 어떤 점에서는 좋은 취지하고 그 분들이 받게 되는 혜택 이런 것들이 우리 행정력 투자에 비해서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것 말고 그냥 이분들에게 시에서 매년 어떤 크게 격려될 수 있는 이런 인센티브를 주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고민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마는 처음으로 광양시가 전남에는 아직 없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처음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 향후 연차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생각할 때 아마 하시면서 고민을 하셨을 거에요. 실제 이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것들 1번부터 5번까지 쭉 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실제 이분들이 수혜를 받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또 받는 이익들이 별 큰 인센티브도 아니고 번거롭기만 한데 이분들에게 정말 우리시가 법에, 시행규칙에 의해서 만들었던 것은 봤습니다마는 차라리 몇 분 안 되고 중요한 애국이나 이런 부분이니까 별도로 법의 범위 내에서 우리시에서 매년 어떤 격려할 수 있는, 좀 비중이 있는 시민들이 그것을 보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넣어 주었다면 좋겠다. 그런데 전부 앞에 법에 근거해서 했던 것들이 귀한 가치에 비해서 다섯 분밖에 없는 귀한 가치인데 실제 받게 되는 어떤 인센티브적 수혜는 사실상 너무 미약하다싶어서 우선 이번에는 안 되어 있지만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면 훗날 시민들에게 이런 정도는 해 주어야 예우가 될 수 있다 하는 것 큰 예산이 들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우를 해야지 너무 쭉 나와 있는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나열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은 피부에 와 닿는 명예로움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진수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회계과)

입니다. 회계과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이 조례안 개정 관련해서 해당부서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입니다. 당초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심의회 운영을 그동안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했던 것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공유재산 심의회를 활성화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유 재산 취득에 관련 된, 공공시설이 공유재산 취득 관련된 사항이어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아주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방금 회계과장님께 의견은 물었으니까 됐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송재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계과-지역경제과)

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의결을 거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회계과 소관으로 시청사 기록관 및 주차타워 증축, 봉강 햇살수련원 내에 냉동창고 부지 매각 등 2건과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2016년도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확장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사 기록관 및 주차시설 증축 건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시청 후면 주차장 부지에 기록관 20만권 및 주차타워 150면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500제곱미터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3억 4,200만원으로 이중 10억원을 지방재정 공제회에 청사정비기금에서 융자를 받아 충당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로 계획하였습니다. 필요성입니다. 현재 본청에 있는 문서 기록관은 215제곱미터 규모로 보존 문서 4만 1,479권을 보관하고 있고 각 부서에 있는 보존 문서 11만 429권이 기록관 여유 공간이 없어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못하고 각 부서에 보관하고 있는 관계로 인해서 분실 훼손 등 우려가 있고 효율적인 기록문서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사내 주차 공간은 전면에 97면, 후면에 93면 등 총 190면이 있습니다마는 본청 근무인력 435명을 감안하면 주차공간이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기록관 증설 및 민원인과 직원들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시청사 기록관 및 주차 타워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취득 대상 건물은 연면적 3,500제곱미터 규모로 지하 1층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지하 2층은 철골조로 하고 지하 1층에 기록관, 지상 1, 2층에 주차장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건립 부지 현황입니다. 중동 1313번지 22,706.6 평방미터로 시 청사 부지입니다. 용도지역은 2종 일반주거 지역이고 도시계획 시설은 공공청사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재정 투자 심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경관 심의, 건축협의, 계약심사 등 사전 행사절차를 금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예산에 1억 3천만원의 실시설계용역비 확보하고, 내년 본 예산에 32억 1,200만원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도하고 항공사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봉강 햇살수련원 내 냉동 창고 부지 매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매각토지 위치는 봉강면 조령리 224-2번지로 면적은 2,108제곱미터입니다. 지목은 당초에는 학교용지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창고 용지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매각 요청자는 봉강 햇살 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대장 가격은 공시지가 기준으로 6,42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냉동창고 시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1년 1월 11일 건축되었고 건축면적은 880.8제곱미터입니다. 사업비는 자부담 20%를 포함해서 14억 5,200만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용도는 농수산물 저장 창고가 되겠고 운영자는 봉강햇살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매각 필요성입니다. 이 냉동창고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으로는 국비와 시비 11억원과 자부담 3억원 등 총 14억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소득법인과 시가 함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현재 법인에서 냉동창고 및 부지를 사용하고 있으나 토지는 시소유로 되어 있고 냉동창고인 건축물의 소유권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원화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인에서 지역주민의 소득사업 향상을 위해 매각을 원하고 있어서 소득법인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지난해 5월 28일 소득법인 대표로부터 냉동창고 부지 매각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11일 냉동창고 부지에 대해서 지적 분할 측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1일 냉동창고 부지에 대해서 청소년수련 시설로 되어 있는 도시계획 시설을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18일 공유재산 심의회에서 매각하기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시의회에서 본 관리계획 안에 대해서 원안 의결해 주시면 감정평가를 거쳐서 3월 말까지 소득법인에게 수의 계약으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광영 상설시장 주차장 확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영 상설시장은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용 고객 및 시장상인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주차장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 대상 토지 및 처분대상 건물은 광영동 683-1번지 외 1필지 토지와 위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매입한 후 건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국비 7억 5,500만원, 시비 5억 400만원 등 총 12억 5,900만원이 소요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3월부터 금년 말까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우리 시청사 기록관 및 주차타워 증축사업 이것 좀 부끄럽지 않습니까? 광양시의 위상이 공무원들이 단순하게 필요하니까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일반적인 그렇게 되어 있는 잘못된 사고말고 어떤 비즈니스 차원에서 판단한다면, 광양시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주식회사 광양시의 경영책임 있는 임원이 이렇게 했다면 해고 대상입니다. 왜냐? 우리시의 모든 정책결정들을 백년대계로 봐달라는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10년은 내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시청사 기록관은 2013년도에 1억 7,900으로 조성할 때 그때도 시의회에서 강력하게 의견을 주었습니다. 6대 의회 때. 이것 기어이 하게 된다면 테니스장 밑에 위에 도로하고 단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지하부터 해 가지고 위에 있는 도로 접한 부분으로 연결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것 필요 없다는 거에요. 의회에서 그런 의견을 주었음에도 앞으로 추후 수요에 대비해서 하자고 의견을 주었음에만 강력한 집행부의 의지로 이것이 맞다고 밀어 부쳤던거에요. 그랬으면 다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특별한 변화도 없는데 3년도 안 되어 가지고 부족하다고 했던 것을 파버리고 다시 하겠다. 그것 쉽게 시민들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건변화가 있었습니다.

여건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충분히 예측되었던 것들이에요. 인구가 팍 늘어 난 것도 아니고 공무원이 팍 늘어 난 것도 아니고 갑자기 1인당 국민들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팍 늘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상식적인 잣대로 봐서 시의회 의원들이거기에 대해서 이왕 하는 것 앞으로 수요가 있으니까 지하부터 해서 하든지 지하가 투자에 비한 효율이 없다고 얘기를 해서 그렇다면 지하를 하지 말고 거기에서부터 입체적으로 해서 만들어 쓰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나 간 것도 아니고 불과 3년 전입니다. 그렇게 6대 의회에서 의견을 주고 재고하라고 했음에도 이렇게 하면 전혀 이상없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는 눈 하나도 깜빡하지 않고 쓰다 보니까 안 되겠다 바꾸자. 이렇게 예산 편성해 오고 또 의회에서 이것을 집행부 설득에 넘어 가고 이것을 생각 있는 우리 시민들이 지켜본다면 우리시 집행부나 우리 의회를 얼마나 실망스럽게 보고 있겠습니까? 저도 스스로 지난번에 확고한 의지가 있고 했더라면 기어이 집행부를 설득 시켜서 3년 전에 이렇게 되도록 했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본 의원도 6대 의회에 있으면서 또 소관 상임위에 있으면서 그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스스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때 있었던 우리 6대 의회 저희까지 지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빤히 보이는 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지금 우리가 도로도 포장을 하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의해서 5년 이내에는 굴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5년 넘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그런데 이것을 본청 뒤에 다가 다 보고 있는데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놓칠 수도 없는 것들인데 특별한 변화도 없는데 그것을 예측하지 못해서 1억 7,900이 큰돈이라면 큰돈이지요. 다 아스팔트 파고 폐기물 생산되는 것이고 또 지켜보는 시민들에게 죄송스런 마음금할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봉강햇살 수련원은 일리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되는데 단, 이것을 우리가 무상임대하고 있습니까? 유상입니까?

그것은 당초에 건립할 때 의회 동의를 얻어서 건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기간이 경과 되어 가지고 사용허가를 안 받고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되어 가지고 변상금을 부과를 했고 변상금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차라리 저희에게 매각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유상인데 당초 유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부과하지 않았다 그 말이지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유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보상금을 했습니까?

유상인데 허가를 받아 가지고 쓰다가 허가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연장을 안 해 버려서.

그래서 불편이 해소된다. 제가 지금 의아한 것은 이것을 저희가 이렇게 매각을 하면 소득법인이 왜 운영활성화가 됩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이 돈을 많이 주고 사거나 조금만 주고 임대해서 쓰나 소득법인 활성화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사용료는 계속 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용료 자체를 자기 소유로 되니까 안 내도 되니까 소득에 기여가 되지요.

아주 적은 금액이거든요. 차라리 아주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유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것이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단, 제가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뭐냐? 지금 시설들이 어렵습니다. 엄청 큰 시설이 거의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지금 함부로 못 만지지만 만약 이 땅을 자기들 재산으로 취득하게 된다면 언제라도 매각할 수 있는 권한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제가 봐도 이것 같으면 낮은 금액이 아닙니다. 추정 가격이 1억 6천인데 우리시가 팔라고 하면 절대 팔지 않습니다. 감정평가라서 이것밖에 안 되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것을 확보하게 되면 부동산 취득한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에 다가 한 눈 팔았다면 너무 위험한 것이다. 차라리 시가 통제해야 맞다. 왜냐 하면 이 재산은 우리가 판다고 하더라도 법인에 참여한 사람들 사유 재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종자 돈이 자기들 일부 자부담이 있었지만 국비 우리 시비를 보태서 만들었던 자산이기 때문에 준 공익 재산입니다. 이런 재산을 우리시 동의 없이 함부로 팔게 된다면 국비나 우리시가 지원했던 것을 환수할 수 있는 조건을 갖고 됐어야 맞습니다. 그런 적당한 부분이 되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재산은 만약 그런 것이 협약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시가 놓친 것입니다. 모든 우리시가 하는 것들은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거기에 대한 제어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안 되었다면 지금 이라도 조건을 걸어서 금방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리고 수의 공개를 매각을 하게 되면 10년간 특약을 걸어 놓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지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금도 어찌 보면 그 분들도 굉장히 골치 아파하고 있더라고요 비어 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방법으로 팔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또 누구에게 임대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땅이 자기들 것이 아니고 지상물만 자기들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땅을 자기들 것을 만들어 놓고 나면 욕심은 확 팔아 버리고 싶지만 그러면 큰돈이 당장 남습니다. 여기에 우리시가 역이용 당하면 안 되니까 그것은 설명을 안 드려도 회계과장이 이해를 하셨으니까 조금 전에 본 의원이 염려했던 부분들이 뭐 설마 그럴 수가 있겠느냐가 아니라 우리시 모든 정책결정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서 우리시 자산이 안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 동의하셨으니까 그 조치를 꼭 이것이 통과되더라도, 의결되더라도 꼭 안전한 제도적 제어 장치는 만들어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설 시장 건은 이따 지역경제과장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시청사 기록관 및 주차타워 관련해서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몇 년 도에 얼마를 들여서 주차장을 조성을 했습니까?

정확한 사업비는 제가 지금.

2013년 1억 7천여만원 아까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그렇습니까?

그 정도 들었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너무 미래 지향적으로 제안을 했던 모양입니다. 3년 정도를 내다 보고 주차타워를 세웠으면 좋겠다고 당시에 예산 올라 왔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꾸준하게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의회에서는 좀 앞서 갔고 집행부에서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불과 3년도 지나지 않아서 거기에 주차타워를 30억을 들여서 짓겠다고 하니 당연히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보면 예산 낭비사례라고 지적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계속 얘기를 할 것입니다.

여건이 좀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여건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인근에 주차하고 있는 공간에 다가 건립하게 됨으로 그때 당시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추진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공청회도 하고 그랬는데 주차대책 관계를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차계획을 확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변화가 있었던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1층, 2층을 주차타워를 세우시겠다는 것인데 1층, 2층 주차 타워를 세웠을 때 예상 가능한 주차대수는 몇 대입니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2층으로 만들게 되면 3개 면이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옥상 층까지 해서. 그래서 50면씩 해서 150면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니고 그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햇살수련원 관계해서 지금 이것이 2011년도 14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고 그 중에 자부담이 3억 정도 들었다고 되어 있네요? 당초에 햇살영농조합 법인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국비사업인데요, 소득사업 위주로 하도록 해서 저온 창고가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역 주민의 소득사업을 위해서 국비를 약 11억 정도 지원받아서 사업을 했고 부지는 우리시에서 임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지만 이것을 소득법인에 매각을 해서 소득법인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그리고 시에 세외 수입 증대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이번 공유재산을 매각 필요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필요성에 대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부지를 적은 금액으로 시에 대부료를 내고 사용을 하고 있지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하고 일시불로 그 부지 대금을 예상하는 금액이 1억 6천 정도입니까? 추정 가격이?

지금 공시지가 기준해서 2.5배를 보면 1억 6,073만 5천원.

그러니까 1억 6천여만원 정도 되는데 1억 6천여만원이면 월 대부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년 동안 대부할 수 있는 금액입니까?

그런데 소유권이 가기 때문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유지가 되다 보니까 대출 받고 그런 것을 전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1억 6천만원 어치의 땅을 가지고 대출을 받는다면 얼마 정도나 받을 수 있습니까? 3억 받아집니까?

아니오. 건축물 창고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지금 대출을 약 80% 정도까지는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받아서 지은 건물에 대해서 매각이 가능한 연도가 몇 년 입니까? 몇 년 동안 소유를 해야 합니까?

10년입니다.

지금 현재 5년이 되었네요?

예.

앞으로 5년 이후에는 처분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지금 필요한 토지를 매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 또 10년을 걸기 때문에 최소한 15년은 더 있어야 합니다.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관련해서 앞으로는 정말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회계과에 물어볼 말은 아닌 데 지금 이렇게 들어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주차타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후면에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 얼마 안 되었지요? 한 3년 정도 되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증축하시려는 목적이, 타워를 만들려는 목적이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수요 때문에 그런 거에요?

직접적인 원인은 주차공간이 그 쪽에 대던 차들을 못 대게 되니까 주차난이 심각해 졌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97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아침 9시만 되면 만차가 되어 가지고 댈 수가 없어서 민원인들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주차는 후면으로 다 빼고 전면은 전체 민원인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센터 때문에 만드는 것은 아니지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닌 데 연관은 있지요.

실은 그것이 원인이라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맞는 것이고요. 제가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전면은 대부분 아침에 아홉시에 가면 안대져 있겠네요? 주차타워가 만약에 조성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전면에 주차면수가 몇 면이 있다고요?

97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후면에 대부분 공무원 차량을 배치를 한다면 150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이 93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쪽으로 대부분 뺀다면 그 쪽에서 수요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면에는 거의 남아 있어야 맞는 것이지요?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약간 이것은 몇 년 후도 내다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혹시 시에서 건설한 주차타워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지요? 그러면 시청 안에 다가 주차타워를 1호를 만든다는 것은 시범적으로 만든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이것을 다르게 생각해 보면 주차난이 심각한 부분은 도심 지역이 심각한데 왜 시청부터 만드느냐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회계과장 위치에서는 청사에 주차난을 해소를 하고 시민들 관계 주차난은 교통행정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청사 내는 우리 공무원들 위주 아닌가요?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공무원 위주가 아니고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의원들도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혜를 과장님께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할 뾰족한 수가 안 나와서.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이용을 하게 되므로 같이 공유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앞으로 비어 있기를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그 목적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목적에 부합해야 되겠지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햇살수련원 부분, 등기를 일원화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임대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소득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대부를 해서 쓰면 큰 지장이 있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재산권 행사하는데 건물하고 토지가 같이 한 사람 소유가 되면 효율적이지요. 그런데 따로 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나 또 공유지 위에 있다 보니까 소유권 행사하는데 제약이 많이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법인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상 큰 애로점이 있느냐? 재산권 행사 말고요 지금 현재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한다면 이상한 것이지요.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그래서 재산권 행사 부분 얘기가 나오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라는 것이 꼭 매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담보로 은행권에서 돈을 빌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일 자체가 안 되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냉동창고 시설하는데 처음에 14억정도 들었었잖아요? 자부담이 20%이고. 그래서 그때 시유지를 임대해서 쓴다. 사업특성상 다음에 당연히 이것 매각을 해 달라고 하는 부분이 예상이 되는 부분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매각을 해 달라고 요구할 사항인데. 우리가 몇 년간 시에서 빌려 주고 이제 당신들 그만 쓰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각이 당연시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이 안 되었을 경우에 여기를 매각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도 그때 따져 봤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우리가 지금 광영 상설시장, 시장 확장계획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확보되었습니까?

확장에 6억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을 물론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것이지만 특히 주차장이 더 필요하게 된 이유는 광영상설시장이 확장되기 때문에 확장된 상설시장 수요에 더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상설시장 확장계획안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맞도록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해야 맞는데 아직 광영상설시장 확장계획안이 확정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안을 내서 제출을 했다가 그 당시에 세 가지 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출한 안도 그 중에 각자 독립된 안건으로 그 중에 한 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장안건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견도 주시고 하셨지만 다소 저희 집행부에서 낸 안건하고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견이 다른 부분이.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을 낼 때에는 관련 상인회라든지 상인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같이 상의도 하고 검토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이번에 다시 제출을 하게 된 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실무자들이 상의를 하면서 괜히 또 의회에 오기로 제출한 것처럼 되어서 오해를 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니까 순수하게 받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올해 국비 사업 계획이 내려 왔는데 그 중에서 기금 사업으로 해서 60대 40으로, 대개 50대 50으로 주어도 국비는 많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60대 40으로 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해 보니까 7억 5,500만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장점검을 언제 왔다 갔느냐 하면 1월 29일날 왔다 갔습니다. 사업 신청을 했는데 아직은 확정되어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확장을 밑으로 하든지 위로 하든지 이 부분은 어차피 해야 될 것이라는 판단이 되어서 우선 국비를 확보했을 때 이 부분은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다른 부분은 더 검토하기로 하고 이 부분을 먼저 올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라 왔을 때는 시장 확장계획하고 주차장 확보계획이 같이 올라 왔습니다. 그것이 옳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시장이 이렇게 확보되고 주차장이 어디에 또 얼마나 필요하겠는가 나오는 거에요. 그런데 그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오늘 확장하고자 하는 주차장 옆에 인접되어 있는 것들 거기를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거기를 매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부지가 위쪽으로 확장된다면 방금 올라온 이 부분도 함께 주차장을 만들든 시장으로 만들든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부분도 함께 할 명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이 주차장이 이 위치에 이 많은 비중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를 보려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집을 본채를 지어 놓고 나서 사랑채든 말하자면 화장실이든 부대시설을 지어야지 아직 그 주체인 시장을 어떤 쪽으로 얼마나 확장될지 계획이 정해 져 있지 아니한데 어떤 위치에 얼마나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 맞지 않다. 장기판에 장기를 놓더라도 어디에 두는 것이 옳은 순은 아닙니다. 함께 물려 있는 다른 돌과 연계해서 맞는지 맞지 않는지 봐야 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확장될 상설시장이 어느 쪽으로 얼마나 확장될지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주차장부터 얼마나 필요하다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아니, 우리 말고 컴퓨터라도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앞으로 주차장을 이렇게 할 계획이다. 지금 국비까지 이미 6억을 확보했잖아요? 국비까지 이미 확보해서 곧 해야 될 사업을, 국가에서 지원비를 갖다 놓고 있는 시점에 시장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계획이 먼저 나오고 부차적으로 거기에 맞추어서 주차장이 어느 위치에 어느만큼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건은 어떻게 광영상설시장을 앞으로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함께 말씀해 주시든지 그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해서 말씀해 주실 수 없다면 이 부분은 확정될 때까지는 유예를 해야 한다.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확장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제시했던 그 안을 기본으로 두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의견들을 주셔서 그런 부분도 같이 상인회라든지 같이 좀 더 상의를 하고 하는데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해 주셨으면 싶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종전 안처럼 위원님들 안 하고 배치되는 안이 나온다면 오기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쳐 질 것 같아서 좀 더 깊이 있게 검토도 해 보고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도무지 납득이 어려운 것이 아무리 바빠도 광영상설시장을 확장하기로 했다면 확장계획이 먼저 확정되고 그리고 나서 동시에 하거나 차후에 주차장을 어디에 얼마나 할 것인지를 정해야 맞는 것이지 시장을 어느 쪽으로 얼마나 많이 확장할지도 모르면서 주차장을 먼저 확정할 수 있느냐. 그리고 지금 당장 주차장이 더 있으면 편할지 몰라도 상설시장 확장이 더 급한 문제이지 주차장이 급할 문제가 없다. 재원 확보 차원에서도 이미 상설시장은 우리가 얼마를 보태야 되겠지만 국비를 6억이나 갖다 놨습니다. 그러면 빨리 이번 추경예산 때는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종합하고 정리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먼저 내 주십시오. 도무지 이해가 어렵습니다.

제가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증축과 주차장이 같이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증축 예산은 국비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지금 올린 주차장은 기금으로 요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금 사업을 금년 상반기 내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저희들이 올렸을 때 밑으로 안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쪽에 있는 이 사람이 절대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쪽이 좋겠다는 부분은 이쪽에 분이 절대 협의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이 시장 안을 변경하는데 있어서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당초 이 안을 만들 때 상인회라든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시 계획을 밑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변경하고자 한다면 상인회하고 다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국비는 상반기에 기금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를 다 올리려면 기금을 금년에 집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기금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의 입장은 위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필요하고 밑에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비가 가능할 때 기금을 받아서 주차장을 이번에 매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조건이 상반기에 집행이 가능하면 국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현장을 다녀갔기 때문에 이 부지는 증축이 위로 되든 아래로 되든 반드시 필요한 위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확장이 위로 되지 아니한다면 그 건물을 뜯어서는 안 됩니다. 보고 왔지만 아무리 돈 주고 팔고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상 건물이 A필지 B필지 2개 인데 도로에 접한 A필지는 노후 건물입니다. B필지는 내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돈을 받고 파는 것이지만 그 건물을 때려 부순다면 정말 속상한 일입니다. 이것 다들 우리 자원이고 그런데 깨끗한 건물을 뜯어서 폐기 처리할 것입니까? 그리고 아무리 주차장이 있으면 편할지 몰라도 위로 확장되지 아니한다면 본 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대로 내 버려두고 그 자체가 상가 건물로 쓰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어이 뜯어서 주차장으로 한다. 자꾸 반복되니까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건너편에도 오늘도 가서 확인하고 왔지만 물론 비가 와서 시장을 오시는 분이 많이는 없겠지만 앞에 주차장이 쭉 다 비어 있습니다. 그 주차하기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 차 2대 있었습니다. 건너편에도 다 비어 있었습니다. 물론 비고 왔고 시간이 11시 20분밖에 안 되었었으니까 시장을 고객들이 오는 시간대가 아니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까지 주차난이 아닙니다. 시장 확장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데 불구하고 긴급으로 어떤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기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몰라도 못하면 후반기에 하면 되지 무슨 대한민국 기금이 상반기에 못하면 포기해야 된다는 것은 엄포로 봅니다.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시장진흥공단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주차장 확충이 필요하다고 자기들이 보고 판단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금년 상반기까지 안하면 안준다고 그랬습니까?

상반기 집행을 전제로 해서 지금.

상반기 아니면 안준다고 그랬습니까?

현재까지는 금년 사업비이기 때문에 상반기 내에 집행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조기 집행을 권고 했는지는 몰라도 늦어지면 이해하고 후반기에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그 사람들도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인데 어떤 기금을 가지고 마음대로 장난 칠 수 있는 재원이 아닌 것입니다. 어디 그렇게 함부로 국가예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잘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상반기에 빨리 마치면 돈을 줄 것이고 후반기에 하면 안주겠다. 이것이 2016년 예산입니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좀 심사숙고해서 잘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늦추어 달라 부탁을 하면 해 줄 것이고 금년에 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광영상설시장 확장 주차장 안 되면 말아 버리면 될 일이지 이것을 가지고 아까도 물어 보니까 지금 A, B 두 개동인데 한 동은 대략 팔겠다는 의사를 받았고 한 동은 아직도 설득을 못 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안 되면 말아버리고 될 수 있는 선에서 결정지으면 되는 것이지 자꾸 이것 이렇게 하나하나를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시장을 증축하게 되면 현재 주차장으로 가능한 것이 이 안에 있는 것이 이것이 20대 댈 수 있고요 이것이 5대입니다. 그러면 25대밖에 못 댑니다. 그런다면 시장 내 주차장도 분명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까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차장이 많으면 다다익선으로 좋겠지만 그러면 모든 우리 광양시 시장 다 주차장 필요합니다. 그렇게 여유 있게 많이 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년 후쯤 보면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재래시장들 광양읍 시장도 마찬가지고 점점 고객이 없어집니다. 무엇이 들어 오고 무엇이 들어오고 광양에도 목성 지구에는 몽땅 많이 온다고 하지만 우리 재래시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차장이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바쁘다고 하더라도 집을 짓더라도 본채를 짓고 나서 맞추어서 사랑채나 화장실을 짓는 것이지 본채는 어디에 지을 것인지 계획도 안 세워 놓고 뭐가 그렇게 바쁘다고 아래채를 먼저 짓겠다는 생각이 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다소 바쁘더라도 아직 상반기이니까 빨리 빨리 추진하셔서 시장 확장 계획을 먼저 확정하고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간단하게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상인회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집행부 의견하고 의회 상임위 의견하고 지금 의회에서도 몇 분 의견들하고 상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이 사안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중요한 사안들이 많고 금액도 이 보다 큰 것이 많은 데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사안이 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이렇게 되는지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갑니다. 상인들 의견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쓸 사람들이 그 분들이니까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지역사회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데 여론은 모아 봤습니까?

상인회와 여러 번 상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좋은 의견이 어떤 것입니까?

상인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낸 의견에 가장 좋은 의견을 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의견들이 다양하다는 말이지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낸 의견에 일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래요? 그 분들이 쓰는 것인데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분들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집행부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여기 저기 막 가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쓰실 분들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하실 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는 것이 가장 맞다. 그러면 그 분들 의견을 모아 봤느냐? 그런데 그 분들의 의견이 어디가 좋겠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거기가 최적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집행부 의견 중요하지요. 의원들 의견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쓸 사람이나 그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결정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고 물론 지역 주민들 여론, 상인회 의견 다 듣고 참작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이해당사자들의 요구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상인회 집행부가 바꾸어지면 또 의견이 바꾸어 질 수 있습니다. 광양읍 5일시장에서 내가 지켜 본 현장입니다. 목소리 큰 쪽이 가장 많습니다. 우리 광양 5일 시장 상인들 목소리가 동일해야 되는데 각자 다릅니다. 단, 저희 의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여기 의원들이 식견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말씀하신 의원님들 어떤 분도 개인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가장 객관적인 기준을 볼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명색이 광양시민의 선거로 선출되어서 양심에 손을 얹고 가장 공정한 결정이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한 치의 사심 없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들을 함부로 받아 주시면 안 됩니다. 상인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감안하셔야 되지만 그 분들은 이해당사자들입니다. 지역주민들도 이해당사자들입니다. 그 분들이 아닌 제3의 전문집단의 용역이 차라리 낫지 단, 잘 모르는 정보가 수용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꾸자꾸 그 지역 주민들 말씀하셔도 되지 아니하고 아까 말씀하실 때 국장께서 굉장히 차량 통행이 많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고 이번에도 하시는데 내가 수차례 가봤지만 거기가 교통량 때문에 놀랜 적은 없습니다. 단, 가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고층 아파트가 접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아침 러시아워 때 출근 시간대에 복잡할 것입니다. 퇴근 시간대는 분산 될 것이고. 하지만 일반주부들이 시장을 보는 타임대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을 너무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앞에 노점상이 착 깔리게 되어서 복잡할 것이라고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노점은 단속해야 되고 앞에 주차장으로 만들어 지는 입구는 노점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되는 것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셔야 맞습니다. 이것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공식적으로 속기되고 있는 공식위원회라에서 보다는 그 전에 여러 가지 상인들이랄지 지역 주민들이랄지 의견을 갖고 오셔서 위원회와 간담회를 같이 하셔서 편하게 의견을 주고, 받고 해 가지고 나름대로 그림을 가지고 거기에서 답을 찾으셔야 되는데 전혀 의회와 소통 없이 갑자기 이것만 내미니까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차장 물론 필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20몇 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확인했지만 비는 왔지만 이쪽에 가야산 영화제 한 곳 차 3대 있었습니다. 위에 10면 정도 있는데 한 대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던 건물 안에는 차 2대밖에 없었습니다. 내일 또 가보겠습니다. 그렇게 주차난이 극심한지 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가보시지요. 시간마다. 그래서 주차 지옥이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하는 A, B 두동 말고 앞에 논의되었던 안에 있는 건물까지 만약에 필요하다면 안에 있는 지난번에 말씀했던 건물을 매각해서 주차장화 시킬 것이라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건물도 함께 해야 맞겠다. 단,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 명색이 몇 면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이 많은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3층 건물을 뜯어서 폐기처분 시키고 주차장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단, 시장을 확장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주차장이든 시장이든 막론하고 확보되니까 그것은 시장 확보를 위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도 당연히 할 이유가 있다 그 말이지, 세상에 아무리 주차장이 급하다고 해서 3층 짜리 버젓한 건물 그것을 부숴서 만든다. 그것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이다음에 하신다면 꼭 이렇게 상임위에 내밀지 말고 의견이 정리되시면 의원님들께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편하게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총무위원회 간담회로 해서 논의한 다음에 대략 의견을 모아 가지고 마지막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지 항상 이렇게 내서 당황스럽습니다. 나머지 충분히 의견 들었으니까 이따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례 위원님.

이 자료에 보면 광양 5일 시장이 94면이 나와요. 지금 광영은 25면이 나오고 그런데 시장 안에 주차장만 해서 이렇게 자료가 보고된 것입니까?

시장 안에 38면이 있고 안쪽에 지난번에 새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광영 25면은 시장 안에 있는 것만 25면이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방 박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너편에 등산로에 있는 주차 면은 포함이 안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거기는 시장 주차장이 아니고.

그러면 그 주차장에서 시장까지는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등산로 주차장에 주차해 놓고 우리가 광영시장까지 가려면 거리가 몇 미터 정도 될까요? 몇 미터 안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우리 광영 시민들이 그 주차장 이용을 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뿐만이 아니고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주차하는 실태를 보면 거기뿐만이 아니고 도로변에 주차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불과 100미터도 안 되는 곳에 주차장이 있어도 바로 자기가 내리고자 하는 곳에 차를 세우고 가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시민들의 의식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코앞에 대 놓고 단 몇 초도 걸어가기 싫어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고쳐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편리만 생각하다보면 다 해 줘야 합니다. 광양 5일시장 주차난 얼마나 심각합니까? 제 집이 거기에 있는데 골목을 한번 빠져 나오려고 하면 정말 짜증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물론 해 주면 좋지요. 해 주면 좋겠지만 근교에 있는 주차장 이용하지 않고 무조건 다 시장 안에 해 줘야 된다면 그러면 읍에 5일 시장, 옥곡, 진상 모든 시장 다 해 줘야 되겠네요?

그렇게 비교를 하시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다른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측면도 있습니다. 전용으로 쓰는 주차 면수가.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에 세 번을 갔습니다. 현장 방문을 갔습니다. 가득 차있을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물론 시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그리고 거기가 다 찬다면 건너편에 주차하고 올 수도 있어요. 광양 5일 시장은 어떻습니까? 주차료 받지요? 숲 있는데요. 5일 장 때 가보면 거기 텅 비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디 골목에 다가 대놓고 그러고 와요. 주차비가 아까워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 시민들 의식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으면 의식전환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에 근접을 하셔야지 무조건 이렇게 다 해 달라고 한다고 다 해 주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과장님! 다시해서 우리 위원들 간에 목소리가 안 나오게 해 주세요. 어째서 좋은 안을 내 주었음에도 무시 해 버리고 꼭 집행부 안대로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게 합니까? 오늘도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내준 안대로 가져왔으면 아무도 말할 사람 없어요. 그 건물사고 그 땅 그 쪽에 사고, 해서 계획을 그렇게 했으면 그만큼 짓고 그 만큼 주차장 만들고 그러면 반대편에 주차장 28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에 노후 된 건물 사면 28면 나올것이고 3면 더 나오고. 4, 5면 더 나올 것이고 그러면 30면 씩 해서 60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60면에 시장은 시장대로 지어 지고 시장 짓고 난 앞에도 공간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왜 자꾸 그렇게 어렵게 풀어 나갑니까?

위원장님! 송재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광영 주차장 문제가지고 벌써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때부터 했기 때문에 3년차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득을 이해를 시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에 시가 계획했던 안들은 우리가 상인회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했고 또 상인회에서도 이쪽은 교통이 너무나 번잡하다 지금도 번잡한데 이쪽으로 증축할 경우에는 더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밑으로 검토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쪽에 있는 이쪽 코너에 있는 장사 하시는 분이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알아 본 바로는 절대 자기는 건물을 못 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집이 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 시점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안을 충분히 검토하기는 어려움이 있고 일단 상인회 하고.

그러니까 못 내준다는 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머리를 짜면 됩니다. 안에 상가 한 동 준다고 하십시오. 장사하게 해 준 다는데 안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장사하고 싶은 데.

물론 박노신 위원님이나 위원장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의 입장은 시 당초 안에 대해서 상인회와 충분히 논의를 거쳤고 또 현지를 확인해서 한 안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당초 시 안이 아직 까지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계속 그런 안을 주시니까 상인회와 다시 전반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현재 요구한 이 땅은 지금 사야 될 땅입니다. 그래서 기금이 온다고 할 때 사 놓은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20억 가지고 지을 것을 집행부에서 말하는 것은 60억이 들어갑니다. 왜 그럽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건물이 다 3층, 4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매입가격만 해서.

밑에 산다고 한 것 반도 안 된다니까요?

이것이 16억이고 이것이 전체 26억이 나옵니다. 잠정 가격이. 밑에가 더 비쌉니다. 일단 이 안을 통과시켜 주시면 나머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환경과)

입니다. 마동 저수지 생태 공원 방문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 제공 및 생태 체험과 환경 교육을 위해 조성된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 내에 방문자 센터 중 2층을 자연을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서 학생, 시민들의 환경 보존 활동 및 교육 공간으로서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민간환경단체에 위탁 운영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3항에 따라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광양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으로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내 방문자 센터 중 2층을 운영관리에 대한 민간위탁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필요성입니다.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으로 설치된 방문자 센터 2층은 시민들에게 생태체험과 환경교육을 위하여 설치되었으며 시민들에게 상시 열린 공간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 내 지역 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민간환경단체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활동의 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방문자 센터는 시민들에게 생태 전시실 관람 및 환경교육을 위하여 경험과 기술이 있는 관내 단체에 위탁관리해서 방문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저탄소 녹색 생활 등 환경교육 및 홍보를 병행함으로써 시설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탁사항은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방문자센터 중 2층 생태전시실과 환경교육실을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례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탁시설은 짙은 색으로 표시된 261.36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세부 운영계획으로서 운영주체는 관내 민간환경단체로 하고 운영인력은 상근 인력 2명 정도 하는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운영 관리비 부담 주체는 대규모 시설비는 광양시에서 부담을 하고 공공요금이나 소규모 시설비는 수탁 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2층을 운영하는데 유지 관리 및 운영비 소요 예상액입니다. 상근인력이나 교육 강사비 이런 내용들은 수탁 받는 업체에서 운영할 내용이고 소규모 수선비해서 5,700여만원이 소요 될 예상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 8월부터 13년 11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고 14년 1월 6일부터 12월까지 1, 2차분 착공과 준공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15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조성사업의 3차분 발주를 했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서 지금 시의회에 민간위탁동의안을 심의해 주시면 4월 달에는 행정사무 및 공유재산 관리자 공개모집을 하겠습니다. 모집자가 선정이 되면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수탁 및 관리에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자료에 보면 관내 민간환경단체에게만 위탁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교육을 그 단체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강사를 초빙해서.

물론 단체에서도 하고요 할 수 없는 전문 영역이라면 전문 강사도 초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 환경단체라고 하면 기후환경네트워크하고 환경운동종합 두 군데입니까? 단체가?

중앙단체에 두고 있는 것은 환경운동연합, 기후환경네트워크, 광양만 녹색연합 그리고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그렇습니다.

만약에 공모를 통해서 한다면 이 4개 단체가 공모에 응할 수 있겠네요?

자격을 논한다면 중앙에 일응은 있어야 될 것으로 전라남도나 중앙부처에서 비영리 법인단체로 등록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다가 저탄소 친환경생활실천 운동 환경교육, 홍보, 생태 등 이런 비영리 환경단체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 분들이 환경교육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상시적으로 중앙이나 관련 전문 교수분들에게 교육을 수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전문적인 영역이 아닌 일반적인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에게는 강습할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유지 관리 운영비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이 운영비에요. 교육프로그램에는 25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었는데 만약에 이 단체에서 위탁을 받는다면 그 분들은 운영비를 우리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지요?

받고 있는 곳도 있고 받지 않고 있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는다면 가장 받기 쉬운 단체가 기후환경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보조를 받고 있지요?

예.

그러면 상근 인력들이 거기에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보조는 운영비는 안 나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비만 나갑니까?

시는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프로그램비만 지원을 하고요?

아니오.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춘 단체가 응모를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2층만 지금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랬는데 사무실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직영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여기에 오면 사무실 위탁이 안 된 가요? 사무실을 안주고 그러면 외부에서 지금 사용하는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합니까?

아마 다용도로 쓰게 될 것입니다. 환경교육이 있다든지.

2층에 다가 사무실을 해 가지고.

예, 파티션 정도로 가볍게 정리해서 두 사람이 근무할 공간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비로 임대료가 나가면 그 쪽에서는 임대료가 안 나가고 다 그런 부분이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예산 산출해 놓은 것이 운영비 250만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들은요, 지금 현재 환경단체들 운영하는 것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도에 공모 사업을 연초에 다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가적으로나 도에서 또는 녹색환경센터에서 라든지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예산이 필요 없다고 그랬지요? 설명에서?

예.

그러면 이 예산을 자료에 넣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상근 인력이라든지 교육 강사라든지 이런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규모의 단체가 응모를 해라. 의원님들께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초등학생들 현장학습이나 중학교 1학년 2학기에 자율 학습제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경에 대한 교육 체험 이런 부분도 합니까?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초등학생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려고 합니다. 그 옆에는 생태 공원이 있고 생태학습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근 인력 4천여만원이 있고 교육강사비 2,250여만원, 그래서 전기요금, 수도요금해서 약 5,600여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측을 해 놓은 것입니다. 들어 갈 것이다 그렇게.

그러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련된 교육입니까? 생태교육 관련된 주로 교육인가요?

포괄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너무 방대하지 않습니까?

피교육대상자에 따라서 생태학습이 필요한 것은 생태학습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할 것이고 또 저탄소 녹색 생활에 필요한 교육 대상자라면 예를 들면 성인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교육이 되어야 된다면 또 그 쪽 교재가 필요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포괄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체 중에서 저탄소 녹색 성장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생태 교육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그런데 한 개 단체에서 이 두 가지를 접목할 수 있는 단체고 있을지도 약간 고민스럽고 그러면 우리 생태의 범위를 사전적 의미로 봐야 된가요? 아니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생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숲이나 늪지나 이런 것으로 봐야 됩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대상자에 따라서 어린 아이들이라면 전문적인 교육보다는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자료를 통해서 알려 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까?

그러면 비영리법인에 다가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랬는데요, 비영리법인 민간환경단체가 우리 광양시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비영리 민간단체 정도는 세군데 정도가 되겠습니다.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만녹색연합, 기후환경네트워크 또 하나는 중앙단체에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안에 실적을 보면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는 인적네트워크를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세군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후환경네트워크도 있고 환경운동연합이 있고 광양만 녹색연합이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회원 수 같은 경우도 조정이 되겠네요? 예를 들면 회원 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환경단체인데 회원 수가 없다.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위탁을 주겠습니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경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생태 교육을 할 수 있는 자원이 많이 있습니까?

예, 충분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저하고 왜 그렇게 생각이 다릅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광양시에서 정말 의지를 가지고 생태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은 손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저하고 생각이 다르고요. 그래서 인원이 많다면 모르겠지만 혹시 또 여기 사무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이지요? 혹시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가 교육장이지요? 그 단체 사무실로 쓰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것이지요?

사무실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 왜 사무실이 들어옵니까? 예를 들면 사라실 예술촌 같은 데 예총 사무실 쓰라고 그것 만들어 놓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교육장도 사무실 마련해 주려고 하는 것 아니잖아요? 교육장으로 쓰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를 사무실로 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좀 달리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곳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여기 사무실에는 상근하는 인력이 한 두 명 정도가 있어야 만이 수시로 찾아오는 탐방객들 안내도 해야 될 것이고 생태공원의 문의 사항이라든지 시설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근인력이 2명 정도는 거기에 있어야 될 것이다.

예를 들면 그 상근인력이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상근 인력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지요. 그 단체 사무실에 있는 상근 인력이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무실 얻어 주는 것이지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처음부터?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상근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환경단체에서 근무하시는 상근 인력들은 보수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쓸 수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른 몇 가지 역할들을 합니다. 강사 때로는 사무실 일, 때로 사무실과 관련된 어떤 일, 이런 관계들을 다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근인력이다. 강사다를 굳이 구분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디를 염두에 있는 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하시는 것이. 그러면 저도 시민단체 그 쪽 활동을 했었으니까요. 국장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은 그 단체에서 회원이 돈 내서 그 국장을 시키는 거에요. 월급을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비영리단체들 이렇게 해서 그 사무실 얻어 주고 그 단체 국장 월급 주라고 이것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센터를 만들어서 다 넣어 버렸어야지요. 이것은 교육장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시는 일이 본질에 맞게 끔 그 부분으로 가셔야지요. 그래도 본질에 맞게끔 가더라도 이 생태교육장이 성공할지 안할지도 모르는데 사무실 이런 부분들이 들어 와 버리고 이렇게 되면 과연 이 교육장이 성공하겠습니까? 왜 돈 들여 가지고 그 부분들이 근본목적하고 다르게 하느냐고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다른 각도에서 외곡 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아니, 사무실까지 들어와야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제가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상근 인력 근무하는 사람 책상 2개 정도는 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단체가 되든 간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어디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공모를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자면요, 비영리 법인 단체가 어떤 단체냐, 회원 수가 있느냐, 과연 생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 인재가 있느냐, 그다음에 그 단체사무실은 안 된다. 이것은 목적하고 다르게 가는 것이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공개모집을 할 때 운영비 등 재정부담 능력 그다음에 환경교육을 시킬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있느냐, 확보하고 있지 못 하냐, 그다음에 대시민 교육이나 홍보실적 그다음에 연간 교육계획, 전시관 운영계획 등을 참고해서 아까 적격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충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어느 정도 점찍고 있는 곳은 없지요?

3분의 1이니까요. 관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한 군데인데 다음에 되면 다 파악됩니다. 그리고 다 소문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정말 없도록 그리고 정말 생태교육, 환경교육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목적에만 치중해 달라. 단체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하시고요. 정말 그 쪽에 만 치중해 달라.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리해야 될 건이 8건인데 앞으로도 4건이 남았으니까 짧게 질문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도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지금 방문자 센터 1층은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직영 관리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근인력이 나가있습니까?

상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사무실 공간이 116.56제곱미터에 1층 사무실이 있는데 그러면 이 공간을 상근 인력도 없이 전시하려고 놔두는 것입니까? 이 정도의 공간이면 위에 있는 환경교육실 공간하고 똑같은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근 인력도 없이 거기를 문을 잠가놓고 사무실을 어쩌다 한번 씩 간다. 그러면 이 1층 같은 경우는 화장실을 제외하고는 무용지물이겠는데요?

이중에 일부가 당초에 설계를 할 때는 사무실로 했습니다마는 인력 운영 형편상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상근을 시킬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다만 마동저수지 전체를 관리를 하려고 하면 각종 도구들, 기구들 이런 것들을 같이 보관해야 되는 장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창고를 지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번듯한 건물을 지어놓고 거기를 창고로 쓰겠다고요?

사무실을 한 칸을 마련해서 같이 써야 되겠다는 판단도 해 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계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16.56제곱미터에 방문자센터의 1층 사무실을 우리가 활용할 것이 없어서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거기를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품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 용도로 쓴다면 글쎄요, 그것을 누구라도 쉽게 동의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초창기이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2층을 민간위탁을 해서 생태전시실이나 환경교육실로 활용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공간을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지요?

예.

그리고 생태전시실이라고 하면 여기에 무엇을 전시합니까? 무엇을 전시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단체에서나 어떤 학교에서나 그림이라든지 또 우리 관내에 분재하시는 분들, 난이라든지 취미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 두 번씩 전시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이 우리시에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생태공원 내에 있고 그래서 그런 쪽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생태 전시실에 그 생태라는 부분이 살아 있는 생물을 얘기합니까? 그림이 살아 있는가요? 사진 등이?

꼭 그 의미를 글씨 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전시실? 이렇게 받아 들여야 합니까?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 중에 분재라든지 난이라든지 생물을 전시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생물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항온 항습 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진 가습기라고 합니까? 아니면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을 검토를 해 봤는데요.

현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니, 생태전시실로 활용할 계획이면 당연히 가습기도 있고 에어컨도 없고 겨울에는 온풍기도 있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항온 항습은 아니지만 그런 기능은 갖출 수 있습니다. 냉.온방기는 갖추어져 있고.

갖출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갖추어야지요.

예, 갖추어져 있습니다. 항온 항습은 아니지만 그런 기능은 갖출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방문자 센터와 관련해서 당초에 이렇게 설계가 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을 하면서 방문자 센터 지을 때 단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게 된 이유를 아시냐고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 팀장님 오셨을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당초에 환경부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가급적이면 인위적인 시설물을 지양하라는 요구 때문에 기본 설계할 때 방문자 센터가 1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난이라든지 분재라든지 또 지역에 예술인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위에 다가 전시실을 하나지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방문자센터가 2층으로 구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을 민간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고 하면 위탁받는 단체가 어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또 시에 와서 우리가 이 공간을 써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수탁을 받은 기관에 가서 우리가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계약을 할 때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탁을 주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1층에 사무실이 있어요. 원래 당초 사무실은 상근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는데 만약에 상근인력이 1명 정도 있고 2층 공간에 대해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임대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허가라고 해 주는 것, 예를 들면 방금 생태전시실이나 환경교육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싶으면 며칠부터 며칠까지 이런 교육을 하고 싶다 해서 공간을 사용허가를 받아서 사용하는 것하고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공 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한 사람이 매인다 하더라도 그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같이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하는 인력들이 갖추어져 있는 상태가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행정의 비효율성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발언을 하시는데 우리 행정이 그렇게 비효율적인 조직입니까?

외부에 나가서 민간을 교육시키고 또.

행정에서 교육시키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를 들어 환경단체나 이런 곳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육을 하든, 전시를 하든 시에 다가 그 공간을 우리가 이런 교육을 해 보려고 하니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허가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허가를 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하고 그 단체에게 위탁을 맡겨 가지고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지면 시에서 해야 될 환경교육이라든지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시민교육을 위탁받은 기관에서 해 나가는 것이 보다 더 효과가 있으면서 그 건물을 유지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직영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 교육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해를 합니다. 그 건물을.

이해를 하셨는데 왜 말씀을 다른 방향을 하신가요?

아니, 임대를 주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단체에서 활용을 좀 하겠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어차피 시의 소유 건물인데 그것을 위탁을 주지 않고 시에 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환경 관련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을 하겠습니다. 하고 시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는 것하고 민간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교육을 하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차이는 없습니다. 사용자 측면에서 보면.

차이가 없어요. 우리 행정에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에서 비효율적이다. 이런 말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유지관리 및 운영비 소요 예상액이 5,690만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것이 지금 건물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 요금 등을 예측을 한 것입니까?

예.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2층만 할 것인데 계량기도 하나 있을 것이고 상하수도 검침하는 계량기도 하나만 있을 것인데 1층에는 우리시가 직영을 하는 것이고 2층은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데 2층을 민간위탁하면서 전체 건물에 대한 상하수도요금 그리고 전기요금을 다 내게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분전기를 다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에 대해서는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시민들일 것입니다. 근무자는 2명밖에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화장실을 이용하는 상수도가 대부분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로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동 저수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공공성 측면에서 봐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화장실 등은.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은 민간에서 수탁 받은 민간단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이 되겠네요?

그 부분은 어제 사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각종 공원에도 공중 화장실들이 설치되어 져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공중화장실 개념으로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선 위원님의 질의에서는 이런 부분을 다,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분들이다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저는 봤을 때 우리 마동저수지 공원에 대해서 규모에 비해서 너무 거창한 출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전국적으로 환경교육센터 운영을 대략 봤는데 저기가 지금 정상적인 환경교육센터는 아니지요? 환경교육센터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환경교육센터는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공식명칭은 아닙니다.

명칭이 문제가 아니고 기능도 환경교육을 위한 센터 격이 아닌 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저것을 환경교육센터 목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마동저수지가 있어서 저수지를 활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화시키려는데 물이니까 수변 공원화 시킨 거에요. 단, 국비 확보할 때 명분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름 하여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쪽은 대부분 보면 광역단체들입니다. 강원도 환경교육센터나 물론 전라남도에도 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한 곳. 대부분 광역단위에 있고 일부 시군에 있는 곳들도 당초 만들 때 조류생태 전시관을 만들고자 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저도 지난번에 두 번 가 봤습니다마는 여기를 어떤 생태에 대한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했던 것이 아니고 그냥 마동저수지를 공원화 시킨 거에요. 이름 하여 마동저수지 생태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나서 보면 잠깐 산책하고 쉬는 이런 공원이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수생태계를 공부하고 체험하고 이런 조건은 없는 것 아닙니까?

말씀대로 방문자센터입니다. 방문자 센터이지만 방문자센터에 마련된 공간을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답을 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다른 시군이나 광역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환경교육센터로 출발했던 것이 아니고 마동저수지에 공원을 만들었는데 방문자들이 오니까 안내해 주겠다, 이런 개념인데 기왕이면 수생태계가 일부 있으니까 생태계에 대한 이런 저런 것도 함께 교육까지 욕심낸 것 같은데 그러면 보십시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1층을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 넓은 공간을 관리한다면 예산을 보면 상근 인력 2명인데 이 상근인력은 우리시가 선발한 상근인력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상근인력은 수탁 단체가 선발한 상근 인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근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상근인력이라 하면 우리시가 통상 하는 상근인력인가 해서 혼선이 와서 그렇습니다. 그 단체가 2명 인력을 쓴다. 그 말이지요?

예, 그런 정도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통상 상근인력이라고 하면 우리시가 채용해서 쓰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수탁 받은 단체가 2명 정도를 확보해서 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럴 바에야 우선 지금은 많은 수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도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광역시권에서 커버하는데 우리는 우리시만 커버하지 순천이나 인근지자체까지 할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온다면 막을 일은 없지만 광양시만 커버할 것 같고 대략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1층은 어차피 우리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한다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상근 인력 1명이든지 필요하다면 2명 이것이 환경단체가 전문성이 뭐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에서 여기에 필요하면 상근인력을 선발할 때 높은 사람들이 예뻐하는 사람 뽑지 말고 전문성이 있는 환경 분야를 대학에서 공부한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 한 사람이나 많다면 한명 더 뽑아서 안내시키면 되는 거에요. 어차피 일정 관리를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할 것인데 엄청나게 많은 정보나 큰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 해야 될 것 같지는 않는 데 아까 서영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잘못하면 그 자리가 많은 방문객은 별 수요가 없고 결국 공간이 있으니까 특정한 좋은 일을 하는 집단이겠지만 특정한 집단의 특정한 공간으로서 거기에 그냥 그런 것으로 된다면 참 우스운 모양이다. 왜 저는 이 생각을 하느냐 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들어 놓으면 몇 번 와 보시겠지만 주간 보다는 야간 쪽에 중마동 인근 시민들이 둘러보러 가끔 나오시지 우리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찾아서 생태를 공부하는 것이 별로 없을 것인데 너무 앞서 간다, 가지고 있는 자원은 조금밖에 없는데 그냥 마동 생태공원이라고 이름을 붙여 놨는데 그것을 너무 거창하게 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환경교육센터가 해야 될 역할 우리시 모든 주민들 오는 사람들에 대한 환경교육을 한다고 그러니까 방문자센터의 어떤 서비스를 넘어 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얼마나 또 자원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 공원녹지사업소가 필요하면 상근 인력 한명 선발해서 해 보다가 필요하다 싶으면 수탁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아직 문도 열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나 거창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얼핏 듣기로 나머지 환경교육센터 이런 쪽은 다른 쪽을 보니까 환경부로부터 이런 역할을 하면 지원금을 일부 단체가 받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이것을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준하는 케이스로 해서 환경부로부터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라는 것은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시군에 설치되는 것은 특이하게 어떤 특정사안에 대해서 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 국고 지원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면 여기를 관리해야 될 누구인가 수탁 단체가 있다면 수탁단체도 인건비하고 교육 강사비 외에 운영비랄지 여러 가지 관리비 이런 것이 발생할 것인데 그 부분은 누가 부담을 합니까?

그래서 아까 서영배 위원님께서 회원 수도 필요하고 정규회비를 내서 운영할 수 있는 규모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응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관내에는 3개소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별도의 운영비를 지원하지 아니해도 자기들 센터 봉사차원에서 환경운동으로 약속한 단체이니까 자기들 회비 재원으로 충당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시하고 수탁 관계라는 것이 이상합니다. 우리시가 여기에 대해서 수탁을 하게 한다면 최소한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해야 맞습니다. 그것이 수탁체결이 되는 것이지요. 무보수로 하는 것이 무슨 수탁 체결입니까? 봉사를 하겠다는 접수를 받아 주는 것뿐이지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 뒤에 가면 최소한 필요한 운영비를 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정부로 하여금 이렇게 하니까 도와 달라고 신청해서 지원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지원비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나는 우리시에 환경단체에 살림 팔아서 활동 할 사람들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환경단체에 참여하신 분들이 들으면 서운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시에 있는 많은 단체들 공개된 자리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 환경운동을 하시려면 정말 광양시 환경을 위해서 더한 각오로 해 주셔야 됩니다. 별로 나서지 않는 부분에 해 주시면 고맙기는 고맙지만 다른 시나 우리시의 욕구에 비해서는 우리시에 환경단체들 지금 보다 기왕 참여했다면 훨씬 더 헌신적으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포기 하고 하지 말아 버리든지. 내가 이런 말씀 드리는데 이 분들이 아무것도 지원해 주지 않고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면 계속 수탁 관계가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어디 인가는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어디 인가는 있다. 그러면 결국 하나주는 인센티브가 뭐냐? 그 분들에게 이 공간은 필요하니까 우리가 제공하겠다. 당신들이 쓰는 사무실 정도를 제공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으로 최소한의 배려로 보고 이것은 좀 도와 달라 그런다면 몰라도 이 관계는 글쎄요.

하여튼 공모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허락해 주시면.

나는 차라리 한다면 밑에 우리시 공원녹지사업소가 있다면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보고 그 오는 수에 따라서 필요하면 한명이든 두 명이든 거기 안내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고 계획에도 없었던 것인데 마동 공원입니다. 저는 마동 생태공원으로 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마동 저수지 수변 공원으로 보고 있는 거에요. 그렇게 많은 수생태 자원도 없는데 다 우리 광양지역 주위에서 다 봐왔던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닌 데 무엇을 거기에 와서 시민들에게 공급해 주겠다고 해서 사무실 올려놓고 생태교육을 시킨 다면 몰라도 체험하거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시 공원녹지사업소에서 한번 해 보다가 뒤에 필요하면 좋은 아이템을 정리해 가지고 하는 것도 방법인데 너무 빨리 서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천 위원님.

이것이 지특사업으로 대규모 사업으로 특수성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246회 정례회 때 과장님께서 40%로 갈 수 있게끔 자료를 수정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 부분 3월 달에 도하고 협상하면서 원래 체육시설에 다가 문화공간 복합시설로 가면 원래 체육시설은 지특이 30%입니다. 30%인데 복합으로 가면 40%까지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남도하고 이미 기본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때 40%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그때 심사할 때 우리 시민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을 했는데 이것이 반영이 됐습니까?

그것은 지금 실시설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모를 할 것인데 그 과정 속에서 의견수렴 해 가면서 필요한 공간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예, 저희들도 다른 곳 견학도 해 보고 최대한 시민들이 상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우리 복합체육관하고 헬스장하고 문화교실, 다목적실이 들어가서 규모가 어느 정도 커졌는데요. 예를 들면 문화교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간만 확보하는 것이고 운영분야는 별도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운영부서랄지 단체랄지 이런 부분도 별도로 갖추어 지면 그때 가서.

그래도 큰 아우트라인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래서 문화교실을 넣은 것 아닙니까? 그냥 생각 없이 국비 받기 위해서만 문화교실을 넣은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저희들이 체육관을 지으면서 단순 체육관보다 이런 문화나 동아리 방이랄지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배치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문화교실을 했는데 그 운영방안은 추후에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 하고는 전혀 논의한 바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필요성만 제기 된데 대해서 중마동 이쪽에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 되어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작성을 한 것이고요. 앞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면서 준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또 이주도 필요하지요?

그렇습니다. 10여 가구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은 도시과에서 보상추진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주비 관련부분은 없는 것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준공 후 시설물 운영계획에 보면 이후에 운영인원을 4명으로 해서 프로그램운영에 1명, 시설물 관리 및 청소에 3명 해서 4명의 운영인원이 필요하다고 제출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많은 공공시설이 늘어나면서 인력 충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체육과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목적복합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인원 충원 계획은 서 있는 것입니까?

그 부분은 인사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4명이라고 한 것은 행자부 투융자 심사를 받으면서 기본적인 안으로 4명을 제시를 했는데 이 분야는 어떤 시설이 도입되느냐, 어떤 종류의 시설이 도입되고 규모에 따라서 변동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인력 충원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인사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의해 가면서 규모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체육시설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시설이 되었든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운영인원은 반드시 늘어 날 것이고 또한 마찬가지로 유지 보수 운영하는데 예산이 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한정된 인원과 한정된 예산으로 계속 이렇게 시설물이 늘어 날 때 인원 충원 문제, 유지 보수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경상적 경비 확보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은 반드시 부수적으로 따라 올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인원도 없는 상태에서 시설만 늘어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지금 실시계획을 발주 했지요?

아직 안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2월 달에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규모가 좀 커서 공모를 하려고 공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업 지시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과업 지시를 할 것인지 대략 내용이 정리되었습니까?

기초자료는 마련하고 있는데 그래서 4월 말이나 4월 정도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가 시설의 종류나 규모를 얘기하면 용역 단계에서 얘기한다고 그러지만 용역을 받아서 설계하는 용역 업체는 우리시가 추구하는 기본적인 과업 지시에 의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발주할 때 과업 지시하기 전에 기본적인 시장님 결심 받아서 과업 안이 나온다면 저희 의원들에게도 사전에 한번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모두 다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소관 상임위 위원들은 그냥 이렇게 해도 좋겠다. 즉 말씀하신 의견들을. 그렇게 하셔서 시장께서 용역 업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과업 지시서에 우리 의견이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마을은 12호가 목골마을이지요? 집단이주를 해야 하는데 주민들의 동의는 아까 저쪽 부서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지만 거의 다 동의를 얻었습니까? 아직도 반대하는 주민이 있습니까?

일부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히 그 부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 주무과장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거창한 이런 시설 지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이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일부 소수 주민들은 다른 부서에서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주무과장께서 12개 마을 저도 압니다. 성황리 목골마을입니다. 지금은 많이 이주하고 12가구 쯤 남았지만 거기가 약 30여호 되었던 마을이고 나름대로 그 마을의 역사와 정서가 있고 그것이 우리 광양시의 역사들입니다. 그 분들이 이주해 간다고 하더라도 어디인가 아마 논의하기에 틀림없이 가까운 어느 쪽으로 해서 집단 이주를 해 달라는 의견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그래서 마지막 지켜 왔던 그 분들 이주할 때 물론 이것이 협의매수를 해서 안 되면 수용 재결 대상이지요?

그렇습니다.

안 되면 결국은 일부는 수용 재결을 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수용 재결로 취득할 수 있다는 법적인 권한을 내세우기 이전에 시민을 위해서 만드는 공간에 소수 시민들이고 지금까지 쭉 성황리 목골마을 나름대로 역사를 지켜 왔던 주민들에 대한 서운함이 없도록 순리적으로 필요하다면 그 분들에게 나름대로 우리시가 협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수용재결 보다는 많은 노력하셔서 시장이 직접가 서 설득을 해서라도 협의 매수하도록 하는 것이 모양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그렇겠지만 특히 이 공간은 더 애써 주셔야 맞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공립창의예술고 유치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동의안 (교육청소년과)

입니다. 공립창의 예술고 유치에 따른 비용 부담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2015년 10월에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동부권 예술고등학교 설립계획을 발표하고 우리시는 2015년 11월 3일 창의 예술고등학교 설립지역 선정 심사 때 학교예술교육 발전협력방안을 제시하고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는 교육부 중앙투자 심사위원회의 심의와 전라남도의회 학교설립 동의를 위하여 광양시 재정지원계획을 요구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시 지원 계획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3번 항, 예술고 설립개요입니다. 명칭은 가칭 창의 예술고등학교입니다. 위치는 광양 커뮤니티센터입니다. 학생 수는 학년당 60명으로 전체 180명입니다. 개설 과목은 음악 2개, 미술 1개입니다. 개교 예정은 2018년 3월 1일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번, 추진과정 및 향후 일정입니다. 중간 부분 향후 일정입니다. 지난 2월에 도교육청 자체투자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에 우리시 지원계획이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3월 중에 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 4월 중에 교육부 중앙심사가 완료되면 5월 중에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동의안이 전라남도의회에서 의결되면 학교설립 업무가 추진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번, 우리시 제안 학교예술교육 발전협력방안입니다. 지난해 도교육청에서 선정 심사 때 제시했던 내용으로 커뮤니티센터 건물제공 등 8개 항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번, 소요예산입니다. 총 244억 6,6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리모델링비가 141억 3,500만원, 증축비로 경비실, 급식실, 기숙사 등이 44억 9,400만원입니다. 부대시설로 운동장이 33억 1,9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는 리모델링비 141억 3,500만원을 우리시에서 부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번, 동의요구 내용입니다. 비용 부담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 분야지원으로 179억 5,800만원입니다. 첫 번째 커뮤니티센터 건물 및 부지 무상 제공입니다. 시가 표준액 기준해서 109억 3,300만원입니다. 건물은 연면적 12,910평방미터로 2015년도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 기준 50억 7,400만원입니다. 부지는 당초 제안 때는 76,574평방미터를 제시했습니다마는 학교에서 직접 필요한 부분만 해서 41,972평방미터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2015년도 공시지가 기준 58억 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제공방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5년 단위로 무상 임대 방식으로 제공하고 건물 사용목적에 따라 리모델링이 가능한 것으로 약정할 계획입니다. 시설비는 기숙사 신축에 30억 6,100만원, 급식실에 6억 4,500만원, 운동장 조성에 33억 1,900만원으로 총 70억 5,2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은 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제대로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교육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에 따라 교육부 투자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는 리모델링비 141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관련법령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만 해서 요구액의 2분의 1 수준만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분야지원으로 매년 10억원씩 10년간 1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붙임자료 1번 협약서 작성주요 골자입니다. 도교육청에 제안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붙임 2번으로 커뮤니티센터 층별 배치 계획입니다. 1층은 관리실로 행정실, 문서고, 다목적강당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층은 교무실 및 학생편의실로 교무실, 도서실, 학생휴게실 등이 되겠습니다. 3층부터 9층까지는 실습실과 교실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붙임 3번으로 공사비 산출 내역입니다. 도교육청 설계 2팀에서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설계가 되면 금액에 변동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예술고 설립 위치 배치도입니다. 아래 부분 빨간색 부분 부지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센터 건물과 오른 쪽 파란 부분이 현재 주차장입니다. 이 부분에 운동장을 설치를 하고 아래쪽 노란색 부분은 기숙사 및 급식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벤치마킹을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많이 하셔서 벤치마킹은 전주예술고 등 5개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 방문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학생 모집부분과 강사 확보문제였습니다. 이 부분들은 문제점을 잘 파악을 했기 때문에 도교육청과 협의를 잘해서 풀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지금 우리 예술고 유치는 시민들이 반기고 있지요?

예.

산업에 비해서 우리 문화예술부분이 많이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민들도 많이 반기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70억을 우리 의회에서 동의가 안 된다면 그 유치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리모델링비를 저희들이 제안할 때 도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원하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것을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제시된 금액을, 그 금액을 지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우리시가 선정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70억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다시 중앙투자 심사를 받을 때 심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리 유치협약시에 시설비용도 협의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지요?

예, 운동장하고 리모델링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 간담회시에는 이 내용을 보고를 안했지요?

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 비용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요?

간담회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고요?

예.

그때 어떤 의원님이 추가 비용이 있느냐를 물으니까 없다고 하신 것으로 들었는데요?

추가 비용이 얼마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 안 드렸고요. 저희들이 제안할 내용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한 내용이 리모델링비는 협의해서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계과에서 공유 재산 사용 승인허가를 입찰공고 하고 진행 중이지요? 커뮤니티센터요. 국장님?

올해 연말에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는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유치는 확정이 되었지만 정확하게 일정 발표가 안 났으니까 허가 입찰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시에서도 정확한 입장이 명확하지가 않지요?

리모델링 공사는 정상적인 절차가 끝나면 교육청에서 6월 달에 추경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설계하고 하면 연말에나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설들은 연말까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 회계과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은 교육청소년과하고도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년에 10억씩 10년간 100억의 운영비를 주지요? 그런데 아까 벤치마킹 갔을 때 문제점이 강사 초빙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매년 운영비 10억씩 주는 부분에 조건 제시를 도교육청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10억 만큼은 유명 강사를 초빙하는데 사용해라. 이렇게 조건 제시를 해서 유명강사들이 오면 아무래도 예술고 학생들 모집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운영비 10억 중에 약 80% 정도는 유명강사 초청하는 경비로 하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학교에서 기숙사나 급실식 신설할 때 우리시에서 몇%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일반학교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전례에 따라서 조금 씩 지원하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대통령령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기숙사나 이런 부분 지원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정확히 50%면 50% 이렇게 지원하는 기준은 없습니까?

그 부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학교에 설립 운영 중인 학교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일부 받습니다. 그래서 매칭해서 그동안에 운동장이라든지 기숙사를 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학교 신설이기 때문에 전액 검토를 한 것입니다.

지금 외부에서는 이렇게 과다한 예산을 투입해서 예술고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여론도 형성되고 있는데 기관 대 기관이 하는 일이라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시에서 정말 잘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치를 하더라도.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마음입니다. 저는 당초 이 예술고 유치를 위해서 저의 부족한 재주이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후회합니다. 당초 이 예술고가 광양에 들어오면 산업부분은 많이 발전되어 있지만 부족한 예술 인프라 문화인프라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싣겠다 싶어서 부족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은 후회하는 것은 우리시가 너무나 유치에만 모든 것을 올인 했다는 것입니다. 당초 유치를 논의했을 때는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옥룡중학교 폐교 어찌되었든 폐교가 해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옥룡 입구에 굉장히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서 거기가 예술고가 유치되면 정말 좋겠다. 광양 동초등학교 결국은 동서교가 통합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고 목성지구가 초등학교를 만들게 되면 그래서 동초등학교가 이전해 오면 비게 되어서 도시 공동화 현상을 만들, 또 굉장히 오래 된 100여년의 역사가 넘는 광양 동초등학교에 예술고를 유치하면 의미가 있겠다. 해서 우리시에서 그 2개로 공모 신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요하다 싶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의회에는 한마디 본의원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논의나 아무런 시민들에게 논의 없이 이것을 그냥 커뮤니티센터를 기부하는 것으로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그래도 마지막 의원간담회 때 와서 보고 하실 때 커뮤니티센터를 안준다는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신청을 우리시가 포기 하는 것이 되겠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지만 이병철 국장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커뮤니티센터는 그때는 무상으로 우리가 기부한다고 했었으니까 법률적 문제 때문에 양도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 이상은 안 된다. 커뮤니티센터를 줘도 너무한 것이다. 문제는 포스코가 광양시에 주었습니다. 건물의 효율성이 얼마나 되고 말고를 떠나서 포스코가 지역사회에 환원 차원에서 298억 투입해서 건축한 것으로 압니다. 포스코가 지어서 광양시민들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것을 아무런 협의나 동의 없이 그대로 주는 것도 맞지 않는 것이고 다소 건물이 이런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커뮤니티센터는 광양시의 랜드마크가 되어 버렸습니다. 많은 기관단체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기에 다소 미비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시가 보완해서 커뮤니티센터가 커뮤니티의 공간이 되고 또 광양시의 랜드마크로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계속 활용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거기를 저수지 주위로 해서 생태공원도 만들고 다 했던 것인데 지금 그 쪽이 학교부지로 되어 버린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삼척동자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물론 전주 예술고 갔다 오셨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가장 시내 중심가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조용한, 정서적으로 차분한 그리고 공간도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도심 중심에 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학교 짓는 것 맡겨서 지으면 됩니다. 제가 지금 용강중학교 초대 운영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학교 제가 쭉 관여해서 지었습니다. 제 기억에 180억 들여서 용강중학교 지었습니다. 부지 사 가지고. 너무나 공간이 급해서 우리시가 9억을 도와주었습니다. 짓는 조건으로. 학교 가서 보십시오. 너무 잘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가 어떻게 해서 이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데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이라도 제 생각에는 거기에 하지 말고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 한다면 어딘가 주위에 가야산 자락 너무나 좋은 데 누가 보더라도 여기는 예술고의 적지다. 하는 자리로 잘 해서 그 자리에 다가 잘 지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우리시에서 건물 맡아서 하기로 했다면. 그런데 커뮤니티센터를 이렇게 해서 너무 어렵고 제가 애를 쓰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하면 문화에 엄청난 인프라 되겠다고 프랭카드 등등 곳곳에 도배를 해 버렸었는데 시민들에게 엄청난 큰 기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깊은 내막을 시민들이 알면 얼마나 집행부나 의회에 대해서 염려할까 이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언제인가는 시민들이 알게 될 것이니까요. 거창하게 이렇게 해 놨지만 앞으로 내년쯤 늦어도 2년 후에 개교를 한다면 5년 이내에 시민들이 다 알게 됩니다. 예술고 당연히 들어오면 좋지요. 우리 부족한 인프라 잘 공급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소규모 고등학교 하나 들어오는 거에요. 단 그것이 일반 고등학교가 아니고 예술고등학교인데 너무 소규모 학교입니다. 한 학년이 20명, 20명, 20명 3개 학과 3학년 180명 학교입니다. 이번에 벤치마킹하고 왔지만 다 이 학교들 많으면 1,336명, 전주예술고도 791명입니다. 현원이. 그런데 공립입니다. 벤치마킹 갔다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사립이기 때문에 유지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공립을 만들게 되면 3년, 4년 그리고 5년이면 다 떠버립니다. 오셨다가. 이것 누구인가 얼마나 책임을 지고 할 것인지. 그래서 사립이 살고 공립은 안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지금 걱정스러운 것은 여기에 당장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에도 보면 건물은 어떻게 짓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서가 들어옵니다. 우리는 공립이니까 사립도 아닙니다. 이 학교가 들어오면 얼마를 주겠다. 이것 하겠다. 이렇게 하고 끝나 버려야 됩니다. 계속 우리가 장학금 무엇, 무엇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거기를 공모제 교장을 해야 된다느니 우리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공립 고등학교에요. 전라남도 교육청이 책임지고 관리할 것이에요. 만약에 학교가 만들어지면 학교발전추진위원회랄지 가칭 이런 부분들로 해서 거기에 동조하는 지역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또 별도로 움직여야 될 일이지 우리시 행정이, 우리시 재원이 여기에 직결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얼마 도와주었으니까 계속 관여 하겠다. 그것이 우리 시립고등학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에 하기로 했다고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우리시가 부차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투융자 심사할 때 차라리 탈락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도하고 우리 광양시하고 신뢰가 있어서 못하겠다는 말은 못 하니까. 그리고 이 돈은 전라남도교육청에서 내면 되는 것입니다. 단, 전라남도교육청이 어려우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광양시에 다가 많이 내달라고 떼쓰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액을 전라남도교육청이 내면 되는 것입니다. 교육부는 그렇습니다. 누가 내든 막론하고 전라남도교육청이 내라. 그 말이지요.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 광역이든 기초든 두고 광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이 이 만큼 많이 내면 고려해 보겠다. 적게 내면 못 해 주겠다. 왜 못해 주느냐 전국적으로 예고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교육부가 머리 아파 있습니다. 일부 상당히 많은 예고들이 도무지 이대로는 안 되니까 바꾸는 것입니다. 대부분 특수고등학교로. 제가 알기로도 전주예고 건너편에 있는 전주시가 만들었던 공립 예고도 식품 요리학교로 바꾸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광주도 어렵다고 합니다. 강사가. 서울권하고 멀어 가지고. 전주예고 50명 정도 교직원인데 200명 이상이 강사들입니다. 전부 다. 그 강사들이 수도권에서 공급됩니다. 그래서 케이티엑스가 바로 연결이 되니까 겨우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천도 어렵다는 거에요. 광양까지 어떻게 수도권에서 직접 연결이 되겠습니까? 전주 시 같은 경우는 도청 소재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도청 소재지 내에 있는 강사가. 우리는 아무것도 거의 없습니다. 극히 일부 몇 명 있겠지요. 그래서 어려운 점이 많은데 하기로 했다니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자꾸 끌려 다니지 말고 도교육청에 우리가 할 만큼 했습니다. 제가 봐서 300억으로 생각되는 커뮤니티센터 주기로 했고 1년 10억씩 10년간 100억 주기로 했습니다. 또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수적인 운동장 이런 것까지를 해 가지고 우리에게 더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지나 친 것이다. 법 취지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상으로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예.

못 주는 것이 하급 자치단체가 상급자치단체나 국가에 다가 재산을 줄 수 없는 것 맞지요? 우리가 그냥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쓰게 한 자체도 그 만큼 재산권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 법의 개념으로 보면 무상으로 줄 수도 없습니다. 국가가 전라남도에, 전라남도가 광양시에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은 할 수는 있지만 기초자치단체가 상급자치단체에 다가 무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의 위반적 소지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부분 양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그냥 양도하지 못하고 영구 무상으로 쓰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 전라남도교육청도 이 작은 기초자치단체가 이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했다면 이제 전라남도교육청이 나머지 학교는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지막까지 의회를 괴롭히고 설득해서 이제 이 돈을 많이 받아 가서 자기들 웃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전라남도 그렇게 돈 없는 지방자치단체 아닙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작은 광양시에 이렇게 까지 악랄하게 돈을 빼갑니까? 대한민국에 어떤 지자체도 이렇게 까지 해서 유치하지 않습니다. 유치해서 얼마나 큰 이득을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최근, 작년, 재작년 그 앞에 광양시에서 외부에 있는 예술고등학교를 몇 명이나 진학을 했습니까? 그 자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가본 학교가 5개 학교를 가봤습니다. 그 중에서 4개 학교를 기준해서 1년에 약 10명 이상씩 갔습니다.

재학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학생이 아니라 1년에 입학한 학생을 말합니까? 그 학교에 있는 재학생을 말합니까? 자료에는 재학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학생이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 말할 것인데 이것이 재학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입학생입니까? 담당이 답변해 주세요. ◌ 교육지원담당 정용균입니다. 작년에 전라남도교육청에서 관계부서에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3개 년도 2013, 14, 15년도 3개 년도에 동부권에서 전남도 외로 간 예술고 학생 인원을 파악했습니다. 그런데 광양 같은 경우에는 3개년 간 37명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상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나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센터에 9개 시설들이 지금 입주해 있는데 편의시설, 수영장, 정보화교육센터 그렇게 해서 9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까 언론자료에가 이전 비용만 600억에 달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는데 이전 비용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전 비용이라고 하면 공공시설,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전 비용으로 봐야 맞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건물을 민간에게 임대해 주던 것을 어떤 사정에 의해서 임대를 못 주게 되면 그 입주자는 나가서 다른 장소를 구해서 일을 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전했을 경우에는 이전 비용이 반드시 듭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건강가정, 다문화가정 센터가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계산해야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600억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 600억 하고 우리 커뮤니티센터 공시지가가 아까 보니까 약 50몇 억 그런데 현 시가로 한다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충 해도 약 1천억 정도 될 것 같아요. 다 포함하면.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많지 않고요. 지금 600억 이야기 나온 것이 제가 정확한 근거를 못 봤습니다마는 커뮤니티센터건립 비용 290억원 하고 지금 9개 말씀하신 시설들이 밖에 시설을 새로 임대하거나 신축하거나 할 때 드는 비용을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공공의 목적에 의해서 필요한 시설은 반드시 밖에 다가 벌도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 비용은 들어갑니다. 추가로. 그러나 일반민간이 임대를 받아서 하는 것은 밖에 다른 장소에 다가 임대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다만 임대수입은 줄어들겠지요. 그런데 600억원이라는 기회비용이 든다는 것은 좀 과장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물론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 대충 1천억 정도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과다한 비용을 투자해서 예술고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의문성이 드네요?

아까 박노신 위원님께서도 많은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또 커뮤니티센터라는 건물을 시민의 커뮤니티 공간을 이런 식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는 일단 학교가 유치되었기 때문에 명문학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교육청과 협의해 가지고 아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사전에 준비해서 결과에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교육은 저는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해서는 안 된 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술고유치를 해서 정말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만 잘 된다면 우리가 70억 아니라 100억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들이 벤치마킹 갔을 때 나타났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우리 예술고등학교 같은 경우 우리 광양시민 누구나 다 찬성을 하고 들어오기를 바랄 거에요. 저 역시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좀 과다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으로 여기까지 논의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액수도 있지만 그 주변에 도시과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누려야 할 공간인데 그리고 또 2, 3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계획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행정력에 어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가지 못했다 이런 것이 있고 그리고 저 역시도 약간 과한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부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오늘 70억이 핵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심상례 위원님 질의하실 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던데요. 리모델링 협의지원은 언제 했습니까?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하셨습니까?

공모 할 때 우리가 제안하기 전에 와서 설명했던 사항에가 들어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간담회 때도 들어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간담회 자료에가 들어 있습니다.

자료에만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이 부분이 중요시 거론된 것은 아니고. 다 그렇게 나오면 다 넘어 갈 수밖에 없는 거에요. 왜냐 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중요한 것을 적은 글씨로 넣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시각을 효과인데 말씀할 때 그 부분을 부각 시키지 않으면 모르는 거에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러면 그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요. 우리가 간담회 어느 때 했지요? 작년 10월 16일날 했지요?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언제 했습니까? 12월 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회의록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팀장님도 들었을 거에요. 제가 확실하게 그 부분 지적했다는 것. 무엇, 무엇 지원됩니까? 확실히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재차 물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다들 관심이 많아서 조건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나온 것 그대로 뽑은 것입니다. ‘커뮤니티센터 무상임대, 운영비 100억원 1년에 10억원씩, 그다음에 장학금 그런데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이고요 부수적인 것이라.’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장학금은 백운장학회 규정에 의해서 합니다.’ 제가 ‘이것이 다는 아니지요?’ ‘없습니다.’ 그랬어요. 리모델링비 안 나오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와서 리모델링비가 나오니까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 부분들이 이제 와서 리모델링비가 부각 되는 부분을 저를 좀 설득을 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저 찬성하겠습니다. 행정하고 의회관계 이것은 비단 예술고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하고 의회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정확하게 오고 가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의회에서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의회에서 판단의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어서 의회에서 잘못판단을 했으면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때는 아니셨기 때문에. 제가 회의록을 못 봤습니다마는 일단 10월 16일날 간담회 때 우리가 금액은 결정을 안했지만 향후 리모델링비라든지 운동장 조성비를 협의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에 물론 협의결과 전혀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이후에 전남도 교육청이 사업비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 사업비 부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요청해서 우리가 당초 협약에 의한 협의 가능하다는 부분에 의해서 협의를 한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의사록 문제는 아마 그때 의원님들께서 리모델링비라든지 운동장 조성비가 들어가느냐고 물었다면 아마 우리 과장 답변이 그 부분은 협의지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는 그 질문이 안 들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지 않겠느냐 그렇게 짐작이 되고 일단 의원간담회 자료에 그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기록에는 안 들어 있지만 정확하게 리모델링비 이야기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서류 감사할 때 의자에서 안 들었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했지요? 얘기했습니다. 리모델링비 확실하게 안한다고 했어요. 제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의구심이 드니까 이것이 다는 아닐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확실하게 물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 입장에서. 그래서 제가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그것이에요. 왜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고민을 해서 이 부분이 되겠는데 지금 이것이 다른 거에요. 정보가.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거에요.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좀 오해가 있으신데요,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비 사업비를 협의 지원한다는 조항을 넣은 이유가 우리가 2015년도에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사업비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가 예술고 유치를 계획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비를 집행하지 말아라. 어차피 선정 되면 또 교육청에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안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때 분명히 리모델링 사업비는 그렇게 해서 조항이 들어갔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정확하게 정보제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더 큰 오해가 쌓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이 정말 예술고 들어온다는데 이 부분이 되고 일정 부분은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됐고 그랬기 때문에 마음 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한 쪽 마음에는 아! 다음에 이것을 누구에게 말할까?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 주변에 얘기를 하니까 대부분 반대하는 쪽이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 이것도 고민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지금 시설분야 지원부분에 있어서 보면 우리가 커뮤니티센터나 건물부지 무상 사용관련해서 산출해 놓은 금액이 시가 표준액으로 산출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앞서 다른 안건에서도 보면 우리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하면서 우리 시유지를 팔 때는 금액을 적게 잡고 또 사유지를 사들일 때는 금액을 부풀리고 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이런 건물이나 땅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축소해 보이는 것이지요. 쉽게 말해서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그렇게 많은 것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 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기준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가격을 정할 때 건물은 지방세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토지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는 감정가액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좀 적구나.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지요. 그러면 커뮤니티센터 건물이 우리가 당초에 지을 때 296억 정도로 지었고 만약에 매각을 한다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가 표준액이 약 50억 되니까 2배, 3배 받으면 15억 정도 되겠네요?

건물은 감가상각비도 있고 해서.

부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가 58억이니까 거기에 다가 3배 정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150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개만 해도 대략 300억 가까운 돈이 된다. 저는 많이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300억 정도 그리고 또 운영비 100억 그러면 400억 그리고 장학금 물론 장학금은 기준이 되어야 되겠지만 장학금은 얼마 정도 줄 계획입니까?

100만원씩입니다. 1년에 약 3,800만원 정도 180명 다 찼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후 10년을 하면 얼마입니까? 약 3억 8천,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부분 400억에 또 3억 8천 그리고 또 아까 지금 현재 있는 시설 관련해서 물론 민간인이 들어와 있는 시설이야 자기들이 마련해서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커뮤니티센터에 수영장 관련해서 그동안에 이용하는 분들 그 분들이 수영장이 없어짐으로 해서 불편해서 대체 수영장을 조성하려면 성황근린공원에 대체수영장 조성하려고 지금 하잖아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25미터 레인 기준해서 9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대략 100억 정도 그래서 아까 신문보도에 나온 600억 가량 들어간다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기에 다가 리모델링 비용까지 들어간다면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술고 유치를 하면서 대략 600억 정도인데 그 이상 금액도 산출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많은 금액을 부담하면서 예술고 유치를 과연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손익 계산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지금 공사비 산출내역을 교육청에서 뽑았네요?

예, 개략적으로 한 것입니다. 정확한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그 쪽에서 이 정도들 것이라고 뽑아 왔는데 전체사업비가 244억 정도 든다고 예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신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세부 설계를 하면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로 1층에는 교사 탈의실이나 학생탈의실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2층에는 교무실, 학생편의실, 3, 4층, 5층, 5층에는 보통교실, 7층 음악 거기에 다가 계단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또 7억 3,500정도 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계단입니까?

제가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이 기거할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지만 대피난간이 또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엘리베이터가 아닌 다른 쪽으로 피난할 수 있는 피난시설이 있어야 되어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된답니다.

건물 외에 다가 말입니까?

건물 내입니다.

그러니까 1층부터 9층까지 올라 갈 수 있는 계단을 새로 만든 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이 무슨 호화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인지 명문고가 아닌 호화 고등학교를 만드는 것입니까? 180명 되는 학생들이 9층짜리 건물을 쓰면서 지금 층별 배치계획을 쭉 보니까 명문고가 되기는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호화스러운 것 같아요. 정말 참...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어야 될 것은 리모델링 비용 관련해서 시에서 얼마 정도 부담할 것인지 그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되었든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고 신의 성실 원칙에 입각해서 우리가 협력방안 제안했던 것 중에 2번, 3번 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협의 지원하겠다. 운동장 시설 사업비 협의 지원하겠다. 딱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70억 정도를 지원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숙사하고 급식실 하고 운동장.

예.

만약에 이 비용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70억이 다 확보가 안 된다든지 아니면 전혀 확보가 안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육부 투자 심사 때 아마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만약에 금액에 수정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혀 확보가 만약에 안 된다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70억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지원하겠다고 한 금액이 실제 거기에 있는 대체 부지를 조성하면서까지 하는 것이 대략 600억에서 7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을 하자고 하니까 너무 무리한 것이 아니냐? 70억도 무리하다. 그래서 금액을 수정하게 되면 그것도 문제가 됩니까?

교육청에서 70억으로 투자 심사를 했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리모델링 비용이 244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70억을 빼면 얼마입니까?

174억 정도.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하는 도립 예술고잖아요? 도립 예술고인데 자기들은 174억으로 동부권 도립 예술고를 짓겠다는 거에요. 우리 광양시는 거의 700억 가까운 돈을 들이는 것이고. 이것이 형평성에 맞습니까?

형평성이라기보다는 우리시에서 좀 파격적으로 제안을 했던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도립예술고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좀 더 파격적으로 제안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174억을 냈는데 우리는 670억을 부담한다는 말입니다. 좀 무리 하지 않느냐. 지금 리모델링 비용을 70억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70억이 너무 과다하니 지금까지 들어 간 것도 있고 앞으로 들어 갈 부분도 있으니까 70억은 너무 과다 하다.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손 안대고 코풀 것이냐? 그러려면 차라리 시립 예술고를 지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174억만 더 투자 하면 시립예술고를 짓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들 그러면 하지 마! 우리가 174억 더 들여서 할 것이니까. 시립예술고 지어버리면 되지요. 그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참에 아예 그냥 치사하니까 당신들 174억 부담하지 말고 우리가 174억 더 부담해서 차라리 광양시립예술고를 지어버려요. 그냥. 그것이 낫지 않겠어요?

시립예술고냐 도립예술고냐 이 문제보다도 예술고는 특수목적고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할 때 도 교육청에서 교육부장관 동의를 얻어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비용 부담도 이야기를 했고 형평성의 문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어느 정도 성의는 보여 줘야 되지 않겠느냐?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244억 인데 자기들은 지금 우리에게 140억을 요구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우리는 그것은 너무 무리 하니 70억만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자기들은 170억 정도밖에 안 들이는 거에요.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70억은 너무 무리하게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억 내지 50억을 지원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의회에서 수정을 해서 너무 무리 하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솔직히 도교육청 너무 하는 거잖아요? 자치단체 여수, 순천, 광양 서로 경쟁을 시켜서 자치단체에 이렇게 많은 부담을 시키는 것은 도교육청이 이런 식으로 자치단체 간에 과열 경쟁을 시켜서 부담시키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 비용 관련해서 도교육청이 이제는 나름대로 성의를 보여 줘야 된다. 우리시에서 앞으로도 부담해야 될 비용 부담이 많기 때문에 이것까지도 너무 많이 요구하는 것은 무리다. 적정한 선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무원은 선임자가 해 놓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따라 가서 해결하려는 것이 공무원의 사명이고 또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그 자리에 가기 전에 국장님하고 도교육청에서 강영수 장학관, 또 김준수 사무관, 행정관 박성수 세 분이 오셨는데 아까 우리 서영배 위원님이 묻는 것 때문에 혹시 다음에라도 오해가 생길까 싶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 와서 리모델링비 244억 나머지 이렇게 해서 이야기할 때 현재 우리 시의원들은 저 혼자 만났습니다. 시 의원들은 커뮤니티센터 주는 것으로 더 이상 요구하지 말고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못을 딱 박았습니다. 그때 과장님도 옆에서 들었지요? 제가 우리 다섯 분 의원님들 의견을 안 묻고 저에게만 왔기 때문에 제가 그 분들 모시고 얘기할 때 그렇게 했었고 그 뒤에 우리 광양시에서 조금이라도 더 부담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올려놓고 의회에 다음에 보고를 하고 그러신다고 그랬는데 또 거기에서도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지원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금 전에 우리 백성호 말씀하신 대로 670억 실제 10년 후에 우리가 장학금하고 10억씩 해서 100억 준 것을 합하면 10년 후에 예술고등학교 학생들 배출할 때 한 학생당 2억 3천씩을 지원해 주는 것이 됩니다. 제가 얼른 계산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광양에서 태어나서 우리 광양지역 학생도 아닌 타지의 학생들에게 그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것은, 물론 교육이니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너무 하지 않느냐. 저는 교육청에서 오신 분들 앞에 앉혀 놓고도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안 된다. 더 이상은. 와서 웃는 얼굴로 쳐다보고 얘기할 때 마음약한 사람 같으면 넘어 갔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광양시가 더 이상 여기에서 양보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에서 얘기를 했고 또 제가 판단할 때 전라남도교육청이 정말 예술고등학교를 운영하려고 또 학교라고 만들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의지가 있으면 이것으로 만족하고 자기들 예산으로 해야지 전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70억 들여 가지고 공약 하나 해결하고 예술고등학교 짓는 것 해결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어찌되었든 그렇게 아시고 제가 지금 세 분을 들먹인 것은 혹시라도 다음에 이 분들 와서 보고를 총무위원장님에게 했다. 그 얘기가 나오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이 분들을. 만나서 분명히 우리 광양시의회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원은 안 된다. 국장님도 들었지요?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해 주셨고요. 오늘 우리시에서 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와 가지고 전남 교육장들 전체 다 오셔서 80명 정도가 마린센터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가서 담당과장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교육청 담당과장도 지금 사업비 추가 지원문제에 대해서 언론보도를 보고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 다가 지금 3월 10일날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해야 되는데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육청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우리시나 저도 우리가 추가 지원이 없이 한다면 가장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입장은 교육부 승인이 남아 있는데 지금 누리 과정 예산도 편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여건 때문에. 그런데 이 예술고가 국가사업도 아니고 도교육청 자체 사업입니다. 그럴 경우에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없다고 한다면 교육부가 승인해 줄 리가 없다. 국가정책도 이행을 못하면서 교육감께서 욕심을 내서 사업을 하려는데 국가가 돈 주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70억 지원 이 안도 사실은 장담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달해 드리고요. 일단 염려하신 부분 저희들이 잘 준비해서 대비를 잘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7. 공공시설(광양시 가족행복드림센터)설치 계획안 (사회복지과)

입니다. 공공시설 광양시 가족행복드림센터 설치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드림 스타트, 외국인 교류센터 등으로 사용할 광양시 가족행복드림센터 설치를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고등학교가 커뮤니티센터에 유치됨에 따라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광양시 건강가정 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이전을 해야 하는 실정이며 드림 스타트 사업 지역이 올해부터 4개 읍면동에서 12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드림 스타트 동부 사무소를 설치하여 중마권역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정보교환 및 정서적 교감을 나눌 수 있는 외국인 교류센터와 부모들의 육아 경험 정보공유 및 자녀들의 놀이 공간인 공동육아 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업계획은 3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기본조례 제5조입니다. 사전 절차이행사항인 공공시설 설치심의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광양시 가족행복드림 센터 설치 세부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광양시 광장로 1번지이고 취득할 재산은 대지면적 429.5평방미터, 건축연면적 769.7평방미터에 지상 3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11억 5천만원으로 매입비는 10억원, 리모델링비는 1억 5천만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16년 5월부터 10월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드림 스타트, 외국인 교류센터, 공동육아나눔터이고 주요 시설은 사무실, 상담실, 자녀 언어발달실, 교류센터,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실, 교육장, 다목적실 등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추진계획 및 연도별 투자 계획은 설명을 생략하고 준공 후 시설물 운영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양시 건강가족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청암대학교 산학 협력단에서 2016년 12월 말까지 위탁수행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되면 공개모집 후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이고 드림 스타트 동부 사무소는 시에서 직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치도는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자의 상당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므로 광양시 전역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접근성과 주변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 간 상호연계성을 감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례 위원님.

국장님!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인가요? 작년에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를 추진한다고 의원님들이 찾아 다니시면서 설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용역 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 건립 방안을 용역을 했는데요. 용역과정에서 전문가, 교수 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출발은 사회복지시설센터 등을 한 장소에 모아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요,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읍면동에 복지희망팀이 앞으로 생기게 됩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사회복지시설은 시설 통합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런 것을 한 공간에 다가 넣어 놓는 것은 이용자의 불편도 있고 또 이것이 비효율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유사한 기능별로 시설을 통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 건립 계획은 1차적으로는 기능통합으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용역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용역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건물을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이 작년 12월 정례회 때 심의된 건물이지요? 그 당시에 매입가격이 15억으로 올라 왔었는데 이번에는 10억으로 올라 왔는데 그렇게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죄송한데요, 그때 당시에 업무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저도 현장을 나가봤는데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건물을 본 것이 아니고 반대편에 있는 대광교회 그 건물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위치를 잘못알고 과다 요구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매입하려고 하고 있는 건물은 준공이 몇 년도에 되었을까요?

2003년 하반기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12년 정도 되었는가요?

예.

물론 감정 평가해 가지고 매입을 하시겠지요? 매입을 하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이용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승강장이 가까운 근교에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하셨는데 12월 달에 심의하는 과정에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중마동에 우리 시유지가 있으니까 거기에 건물을 신축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대중교통이용 관계 등이.

대중교통이용은 비슷한데요. 저쪽이 뒤에 말씀하신 곳이 약간 더 가깝습니다.

우리가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곳이 가깝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유지 쪽이.

비슷한데 시유지 쪽이 약간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많으면 그 쪽으로 지어야 되겠네요?

거리를 재보니까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입하려고 하는 건물은 우리가 이 모든 시설들이 들어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합니까?

예,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공간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그 쪽에가 지금 우리 가족행복드림센터 계획이 있고 그 주변에 또 무슨 계획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동부노인대학을 지금 앞으로 신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을 복지센터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앞으로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희는 아동하고 가족관계 부분은 가족행복드림센터로 전부 기능 통합을 하고요, 노인관련 부분은 노인대학 쪽으로 통합을 하고 그러면 장애인 복지회관만 별도 장소에 건축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은 빼고 센터부분이 있으면 우리 광양시도 마찬가지고 중마동도 마찬가지고 여기, 저기에 산재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들어오고 다음에 그 부분들 노인대학 그 쪽에 건물이 또 올라가고 그러면 청소년문화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그 쪽에 센터부분들이 많이 들어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것이에요. 다음에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센터가 그 쪽으로 산재 되어 있는 센터들을 많이 모을 것이냐.

예, 전부 모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도 광양시의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될 수 있으면 한 쪽에 있어야 되는데 여기 센터가 있고 저기 센터가 있어서 가려면 어디 인가를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아까 심상례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건물이 15억이었는데 이번에 10억으로 들어 가 있는데 대광교회로 잘못 보셨다는 것인데 과장님! 대광교회 건물이 15억이면 그 건물을 사버리지요?

죄송합니다. 그 위치를 잘못 알아 가지고 착오가 났습니다.

그 건물이 15억이면 그 건물을 사버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15억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닐 것인데요? 그렇고 그 부분들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신축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신축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신축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금년 연말까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이 나와야 되는데 건물신축을 계산해 보니까 행정절차를 전부 이행하고 설계용역하고 건축기간을 산정해 봤더니 약 1년 2, 3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나온다는 것은 신축을 했을 때는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꼭 금년 안으로 꼭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예술고등학교 리모델링 공사가 내년 초부터는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연말 안에 늦어도 10월 정도까지는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리적으로 행정적으로 약간 힘들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부터 드림 스타트가 4개 읍면동에서 12개 읍면동 전역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규정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4월 말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면 5월부터는 사례관리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마동 지역에서 사무실을 빌려 쓰고 있는데 빨리 확보가 되면 그 만큼 저희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건물매입비가 10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추정치지요?

예, 추정치인데 이것은 평가사에게 자문을 받았고요, 또 주변 부동산에도 자문을 받았더니 9억에서 약간 더 들 수도 있고 그런 정도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억 정도를 세워서 평가 후 차액은 다음 추경 때 정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지난번에는 건물가가 15억이었고 리모델링비가 5억 해서 20억이었는데 이번에는 건물은 10억, 리모델링비가 1억 5천 왜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그 이유가 다른 건물을 평가했다 그 말입니까?

평가는 아니고요,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주변에 건물가격 나가는 것을 산정을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계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가평가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이 평가를 그냥 문서도 아니고 의회에 올리는 안건인데 누구인가 가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건물은 얼마, 리모델링비는 얼마 누구인가 전문직원이라도 가서 전문성이 있는 직원이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그 주변거래 가격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나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물을 잘 못 봤다는 말입니까? 적용을 잘못했다 그 말입니까?

건물 적용을 잘못한 부분도 있고 거래 가격을 그 주변 거래 가격을 적용을 했는데 그 쪽이 좀 가격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한 이 건물을 다른 건물로 착각을 했다 그 말입니까? 아니면 그 쪽 건물에 대한 인근의 평가기준을 잘못 적용했다. 그 말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 그 거래 가격을 가지고 적용을 했는데 거래가격 적용했던 곳은 좀 높고 뒤쪽은 낮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15억에서 10억으로 된 것이 이 건물이 A건물이라면 혹시 옛날 15억 되는 더 큰 건물을 잘못 봤느냐, 이 A 건물로 평가는 했는데 혹시 거래 가격을 잘못 봤느냐 그 말입니다.

죄송하지만 팀장이 담당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복지담당 박순옥입니다. 당초에 대광교회 옆에 아쿠아센터를 잘못보기는 했는데 뒤에 옆에 건물인줄 알고 시세 조사를 했는데 옆에 백운초 뒤쪽에 보면 미술 학원 3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70평이고 우리가 현재 사고자 하는 평수는 130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비어 있는데 7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 2배가 되기 때문에 15억을 잡은 것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과장이 말씀하신 것하고 담당이 말한 것이 다 다르잖아요? 아까 국장께서 내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건물이 아니고 다른 건물로 알고 잘못 평가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담당은 이 건물이 맞기는 맞는데 저쪽 건물이 7억이니까 이 쪽 건물이 그 보다 배의 크기이니까 15억 계산했다 그 말 아닙니까? ◌ 여성복지담당 박순옥 그렇습니다.

저도 와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전부 거짓말로 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진짜. 아무리 의회가 무능하고 판단력이 없이 판단했다고 하더라도 시민을 대표해서 논의하고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거짓말을 쉽게 합니까? 지금 모든 것이 뭐냐 하면 지금 이 건물을 사주기 위해서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에요. 시에서 얼마 전까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던 광양시 사회복지통합센터 건립 계획도 바꾸어야 되겠다. 다 모아 놓으면 좋다고 했는데 이 건물을 사주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해 보니까 몽땅 다 모아 있으면 불편하고 필요한 부류끼리 따로 따로 모아야 되겠다.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증죄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 듣고 있고 속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까지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이유가 생각해 보세요. 개인과 개인끼리도 신뢰가 있는 것이고 서로 했던 말에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데 지난번에 잘못판단해서 올렸다고 합시다. 의회에서 그 건물 대략 아니까 맨 처음에 어느만큼 거래가 이야기되었는지도 몇 년 전에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것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구조도 문 잠가 놔서 2층, 3층 못 올라갔지만 1층은 들어가 봤어요. 대략 봤을 때 가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안 된다고 얘기했다면 팔고 싶은 건물주도 대략 알았을 것이고 팔아 주고자 하는 집행부에서도 대략 알았을 것 아닙니까?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A건물인줄 알았는데 B건물을 잘못 평가했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쪽 건물은 얼마인데 그 보다 배로 했는데 보니까 잘못되었다거나 그때 당시에 얘기가 됐어야 되는데 해가 지나고 나서 이제 와서. 좋습니다. 이것 잘못평가된 것을 언제 확인했습니까? 쭉 그렇게 알아 왔는데 15억이 맞는 것으로 봤는데 아! 잘못됐다. 10억이다. 그렇게 알았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제가 와서 평가사하고 부동산하고 자문을 받았더니 그 정도 가격이 되겠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되었는데 물어 보니까 맨 처음에 아까는 다른 건물을 평가해 버렸다. 대광교회 옆에 있는 남의 건물을 평가해 버렸다 그 말입니다. 말도 안 되지만. 하지만 또 말씀하셔서 이 건물이 15억이 아니고 10억쯤 된다. 하고 판단을 했는데 그것을 언제 쯤, 우리 과장이 가 가지고 확인했습니까?

9억이 좀 넘겠다고 한 이야기는 제가 와서 평가사하고 주변에 중마동에 있는 부동산을 방문해서 자문을 받아 봤더니 그 정도 되겠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보세요. 거기 건물을 사려고 마음먹었다면 실무 부서에서 몇 번을 가봐야 합니다. 위치는 맞는지, 건물구조는 맞는지, 내구 연은 얼마나 되었는가, 실무 부서에서 몇 번을 갔을 거에요. 그런데 그 건물을 다른 건물로 착각했다는 말도 죄받을 거짓말이고 또 평가도 앞에 것은 얼마 여서 배가 되어서 배로 했다. 우리시가 나름대로 가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이 있습니다. 우리 시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이 세상에 이것이 고무줄도 아니고 이것 누가 듣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5억이 왜 10억이 되었느냐, 그때 평가할 때 이 건물인줄 알고 평가했는데 저기 다른 건물을 평가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담당은 해 놓고 나서 보니까 어떻게 했느냐, 저 앞에 건물이 7억쯤 나왔는데 그 보다 배나 크니까 15억 계산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시민에게 죄 짓는 일 아닙니까? 거짓말입니다. 본 위원의 동물적 육감으로, 직감으로는 그 말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 없이 이 건물을 사주기 위해서 모든 조건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보라도 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참, 나는 슬픈 것이 여기 쭉 건강가족, 다문화 외국인 가정, 드림 센터, 교류센터, 공공육아나눔터 등 전부 다 상당히 사회적 약자 쪽에 가깝습니다. 사회적 배려를 받아야 될 어쩌면 소외 되어 있는 쪽일 수도 있고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격리했던 대상입니다. 그 분들을 지난번에 의회에서 그리고 앞으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설사 복지종합지원센터를 짓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시에서는 이 비슷한 복지에 대한 수요나 이런 서비스를 해야 될 공간들이 계속 더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 앞에 있는 수목정 위에 교회 건물 옆에 있는 우리 시유지에 다가 잘 지어 달라고 했습니다. 여기 3층 건물인데 주차장도 4면 되어 있는데 가서 보니까 3면밖에 댈 수 없습니다. 여기 단체 5개라면 한 단체에 1대도 못 대겠습니다. 그 옆에 쭉 주차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개인 사유지들이었고 주차장 만들 수 없는 공간들이고 그러면 이 분들에게 깨끗하게 잘 지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 건물 당초 사무실 공간으로 지은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집 용도로 지었던 건물입니다. 제가 알기로 일반 사무공간보다 층고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합당하게 사무공간으로 맞도록 우리시가 재원 투입해서 지어야 됩니다. 땅까지 있습니다. 그 땅은 시장님께서 다른 쪽에 쓸 용도가 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 말도 거짓말입니다. 지난번에 작년 우리시 전부 공유재산 불필요한 부분 정리해서 매각하겠다고 했을 때 올라 왔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전부 나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땅 판다고 했습니다. 팔면 안 된다. 앞으로 우리시의 복지수요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를 위해서 반드시 건축해야 될 귀한 공간이라고 붙잡아 놨습니다. 앞에 수 십대 댈 수 있는 주차 공간 전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아껴놨던 거에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잘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거기가 버스나 이런 대중교통하고 가깝다고 하셨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지의 어떤 센터들하고 가깝다고 했는데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노인복지회관하고 직선거리로 가까울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이동하려면 너무나 복잡한 거리입니다. 모든 거리나 접근성은 직선거리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추천 했던 땅은 우리시청에서 약 250미터정도 되는 것으로 대략 계측했습니다. 거기에 깨끗하게 지어 놓으면 그리고 이 분들이 다들 노약자도 있고 그런 분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분들에게는 승강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층이나 설혹 단층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런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5층이나 되게 잘 짓는다면 승강기 시설 만들고 그리고 그 분들이 다함께 회의하는 것이 아니니까 한 공간에 적당한 공간에 회의실도 잘 만들어서 필요할 때마다 그 분들이 항상 쓸 수 있도록 하고 해서 너무 좋은 저비용으로 잘 지어서 이 분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 격려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죽어도 이 건물을 사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건물을 확인했을 때는 건물 높이는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연말 안에는 비워 줘야 하는데 신축을 한다면 그 기간이 상당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분들도 당장 다른 특정한 공간에서 좋은 책상 배열되어 있지 않는 곳에서 바쁜 대로 안 되면 우리시의회 저쪽 한 쪽 켠에서라도 우선 업무 보면 됩니다. 그렇게 난리치고 업무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저도 가봤어요.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십니까? 우리시에 부서가 좁다고 하더라도 한 부서 할애해 주면 됩니다. 우리시 의회에서도 1층 공간 어디인가 한 부서 양해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업무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 없어서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분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입니다. 진짜 생각한다면 정당한 공간에 정당하게 해 주세요. 우리 시비도 아끼고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공간에 아주 소외 된 한 쪽에 제가 다시 찾아 간다면 찾아 가기 어려운 공간에다가 기어이 만들어서 하겠다는 그것이 진짜 생각하는 것입니까? 시간이 없다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분들 만나보십시오. 우리시가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다소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의회 쪽도 할애 해 주고 집행부도 한 공간 할애해서 우선 바쁜 대로 옛날에는 이 건물 4층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까지 난리치지 마세요. 비어 있으니까 옮겼던 것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저희들 다문화가정, 건강가정 센터가 프로그램실 같은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옆에 있는 아로마 센터, 청소년문화센터, 중마도서관, 또 이쪽에 있는 새마을지회 사무실, 새마을금고 회의실 이런 곳들을 전부 빌려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건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을 전문가에게 물으면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지만 여기에 지금 이런 과정들이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이런 모든 진행되는 과정은 시민들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진실한 것입니다. 우리시가 이 시도를 너무 무리하게 하만 안 되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 하게 하면 시민들에게 죄짓는 결과입니다. 다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게 됩니다. 제가 잘 모르고 있는 부분까지도 시민들은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시민들에게 집행부나 의회가 당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라고 시장 손으로 뽑고 공무원이 있고 우리 시 의원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과장도 대략 알고 계시잖아요. 감으로. 왜 이 건물을 사야 되는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014년 제2회 추경 때 예산을 3천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이것이 용역최종보고서에요. 그런데 이것이 3천만원 들여서 나온 것입니다. 이 안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드림 스타트, 희망일자리 전체적으로 다 있습니다. 아마 대상 부지가 여기도 커뮤니티센터를 고려했던 모양이에요. 거기가 제일 점수를 높게 받았더라고요.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해서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되다가 갑자기 예술고 유치가 커뮤니티센터로 가버리니까 이 계획 자체가 전부 백지화 되어 버렸던 모양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에 용역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커뮤니티센터를 층별로 어떻게 리모델링하겠다는 내용까지도 다 들어 있어요. 1층에는 무엇을 넣고 2층에는 무엇을 넣고 내용에 다 들어 있어요. 결과적으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마는. 결론은 이 용역결과는 버린 것이지요?

세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은 작년에 커뮤니티센터가 예술고로 결정되기 이전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용역은 결과적으로는 많은 토론과 벤치마킹을 거쳐서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해서 한 장소에서 한 공간에서 각 시설을 전부 기관이나 민간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처리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다. 그래서 기능별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길게 해 주셨는데 제가 물어 본 것은 이 용역보고가 이제는 필요 없는 것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것이 지금 최종보고서는 2015년 5월 7일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가서 협력방안제출은 언제 했느냐 하면 10월 16일날 했어요. 그러니까 5월 7일날 최종용역보고서를 받고 커뮤니티센터를 이렇게, 이렇게 리모델링해 가지고 사회복지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고 최종보고서를 받고 난 이후에 5개월도 안 되어가지고 거기를 또 제안한 거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3천만원 들여서 만든 이 최종보고서는 휴지 조각이 되어 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공공시설(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설치 계획안 (보건위생과)

입니다. 공공시설 광영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설치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 관리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광영 건강생활 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취약계층 및 만성질환자가 많은 광영동 지역은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소외 지역으로 지역민의 건강관리 전담 공공보건기관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고 지역민의 숙원 사업 해소를 위하여 건강생활지원센터 1동을 신축하고자 함입니다. 위치는 광영동 675-6번지 외 1필지에 건강생활지원센터 1동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50평방미터에 연면적 675평방미터입니다. 지상 3층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으로 공공시설 심의회의 심의를 2016년 2월 19일 받았습니다. 장을 넘겨서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광영동 675-6번지 외 1필지에 부지 면적이 582평방미터로 시유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250평방미터에 연면적 675평방미터로 주요 시설로는 1층에 접수 안내실, 만성질환 관리실, 치매예방관리실, 구강보건실, 2층에는 상담실, 다목적교육실, 사무실이 배치되고 3층에는 아토피 천식체험실과 지역사회연계실, 건강체조 및 체력단련실이 배치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7,800만원으로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12월 17일 공모 사업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관리와 시민 100세 시대를 구현하고 취약계층 및 만성질환자 밀집지역으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가 절실합니다. 1999년 광영 진료소 폐지 이후 공중 보건의료서비스 소외 지역이 되겠습니다. 취득 대상건물은 위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광영 건강생활지원센터 건립 사업 신청서를 2015년 8월 13일 제출해서 보건복지부 등 공모 사업 유치활동 등을 거쳐서 2015년 12월 17일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신축 공사계획 및 실시설계를 4월까지 마치고 보건복지부 사전 심의와 전라남도 계약심사를 4월까지 거쳐서 4월중에 착공해서 10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은 2016년도에 11억 7천만원이 다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준공 후 시설물 운영계획은 시 자체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운영인원은 지금 계획이 정규직 4명하고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 2명, 기타 1명해서 9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보건기관 부재로 인한 지역민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숙원 사업을 해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 어르신들하고는 얘기가 된 사항인가요?

예, 몇 차례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나 어르신들이 바라는 부분들은 없고요?

예.

주요 시설에 보니까 3층에 지역사회 연계실이 있는데 어떤 용도입니까? 지역사회연계실이 다목적교육실하고는 다른 용도인 것 같은데요.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배치를 하면서 다시 프로그램 관계를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해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이 지역사회연계실이라는 것이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부분이냐는 것입니다.

회의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회의실입니까?

전적으로 회의실이라고 할 수는 없고 회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같은 거기에 건강체조교실하고 체력 단련실이 같이 옆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딱 짚어서 거기를 회의실이라고 하기는 어렵고 하다보면 다른 프로그램이 운영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부분이 회의실 용도로도 사용하고 휴게 실 용도로도 사용되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목적교육실이 2층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2층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지역사회연계실이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회의실 용도나 휴게실 용도로 사용할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시설 센터를 지어 놨으면 교육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관리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연계라고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광영동 지역에 있는 운동전문가라든지 스포츠전문가라든지 그 분들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것을 같이 구상하고 실천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다.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1층, 2층, 3층까지 이렇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대상자들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노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는 설치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두 번째, 필요성에 대해서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이나 장애인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건강생활지원센터가 필요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노인과 관련해서는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1층이나 2층, 3층에 들어가는 주요 시설에 보면 장애인과 관련한 어떤 시설도 들어 있지 않는 데 장애인들은 여기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장애인이라면 재활 프로그램에 가깝겠지요.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런 구상을 갖고 있고 장애인이 당연히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도 할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준공이 되면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실별 배치 그런 구상도 기회가 되면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1, 2, 3층에 주요 시설이 이렇게 나열 되어 있는데 뒤에 필요성에 대해서는 노인이나 장애인 관련해서 하겠다. 이렇게 해 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요 시설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재활치료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아! 장애인들이 거기에 가서 재활 치료를 받으려나 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의지가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그것을 나중에 가서 판단해야 한다면 장애인 빼야지요.

장애인도 같이 연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 곳에나 장애인을 팔아먹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필요성을 말씀하신다면 주요 시설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선 부서에서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시설이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이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력 충원 그리고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비용 이런 부분들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후 대책도 없이 무조건 시설을 이렇게 늘려 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시설을 늘리려고 하면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정원을 늘린다든지 인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부서마다 다 마찬가지에요. 서로가 인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건강증진과에서 9명의 정규직 4명, 무기직 2명, 기간제 2명, 기타 1명해서 9명으로 여기 센터를 운영하시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건강증진과에 있는 9명의 인력이 지금까지 일하지 않고 놀았든지 아니면 앞으로 센터가 지어 지면 기존에 있는 인력을 가지고 일을 배로 해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조직을 재정비해 나가면서 해야 되겠고요. 지금 인력 충원 관계도 같이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풍선 효과하고 똑같은 것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시설이 이렇게 늘어났으니까 정원을 더 달라. 이렇게 총무과에서 얘기를 하실 거에요. 그러면 오게 되면 다른 쪽에서는 또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시설을 늘려갈 때 정원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자체기능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검토가 끝나면 재배치도 검토를 하고 있고 필요하면 충원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건강증진과에 있는 정원으로 시설이 하나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센터가 구축됨으로 해서 일을 두 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보건소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소 전체적으로 하시든지 시 전체적으로 하시든지 그것은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의 능력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간과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일 배로 시키면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신 위원님.

입니다. 대상 부지가 시유지이기 때문에 특별히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경로당과 자율 방범대가 있지요?

예.

아까 경로당은 잘 협의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는 물론 시유지에 그 사람들이 얹혀 있었던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대가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고 나름대로 봉사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그 자리를 확보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해 가지고 그 자리를 확보해서 컨테이너 박스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괜찮은 위치로 하고 있는데 아무리 시유지이지만 그 분들하고 협의해서 옮기게 했지만 그 분들이 봤을 때 오히려 그 전보다 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시 어디인가 공간을 잘 마련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충분히 협의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뒤에 건축직 와계시지요? 지금 이 설계가 다 된 것입니까? ◌ 보건행정과 문봉삼 주무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