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양오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이며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심사대상은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광양 시장이 제출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서상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은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제7조를 개정하는 것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시 지원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자부담 능력이 없는 농촌마을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마을회관 건립 시 지원되는 사업비는 표준건축비의 50% 수준으로 마을부담이 큰 사항이며 자부담 능력이 없을 경우 사업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지원기준을 전체면적 개념에서 단위면적으로 건축비를 산정하여 지원함으로써 마을별로 공평하게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향후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추세에 부합되는 주민복지와 연계된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을 위해 경로당 및 신생에너지 시설이 포함된 복합적 기능으로 건립할 경우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제7조 제2호 과목을 개정하여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시 연면적 기준 85㎡에서 100㎡ 이상의 경우 8,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신축 및 재건축시 회관과 경로당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포함된 복합기능으로 건립할 경우 최대 2억원 범위로 하고 마을회관 단독 건립시에는 지원한도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시설규모에 관계없이 ㎡당 표준 건축비의 90%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 신축 및 재건축시 지원을 확대 시행함으로써 자부담능력이 없는 농어촌마을의 부담을 경감하고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서상기 대표발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2015년 6월 8일 제정되었으며 주요 개정내용은 지원금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조정하는 안으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제2조 제7호 “지원금(국비, 도비제외)를 말한다.”를 “지원금을 말한다.”로 수정의견 심의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보면 광양시에 280개 마을이 있지요? 이렇게 많은 마을이 예산을 요구해 올 때는 어떤 감당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그래야겠지만. 현재 광양시에 각 280개 마을에 거의 다 마을회관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농촌이 노령화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을회관을 경로당하고 경로정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경로정이 지금 우리시 추세로 거기 마을회관에서 점심을 해먹는데 심지어 도우미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능력이 있는 이런 마을에서는 이렇게 다목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다고 우리시에서 1년에 10동이나 20동 그런 것은 안될 것이고 아마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 노후 되었다든지 그런 데가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은 농촌마을에 주민들이 많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편익을 위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물을 1억에서 2억원까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떤 유지관리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지관리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전기요금 난방비용인데 신재생에너지를 같이 설치하니까 태양광으로 설치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날씨가 잘 맞으면 우리가 한전에서 돈을 받을 수도 있지도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건물도 있지만 그럼 기존의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마을회관을 우리가 신축을 해 주면 당연히 마을의 재산이 없으니까 거기에 철거를 하고 짓지 그 건물을 놔두고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못됩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의원님, 우리가 방금 보조금 1억에서 2억원 이하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신축을 해야 될 마을은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억원으로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태양열로 했을 경우에만 지원금이 늘어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현재 이렇게 되었을 경우 조금 전에도 이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말한 대로 현재 우리 관내에는 경로당, 경로정이 거의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데서 우리가 부담이 되는 것은 난방비, 연료비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그것도 사회과에서 경로당, 경로정 운영비가 카드로 나가니까. 큰 문제점은 없고.

난방비는 저희들이 현재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국비가 다 나와서 보조가 되고 하니까. 우리가 신축할 때 돈을 1억에서 2억까지 그것이 문제잖아요. 어찌됐든 저희가 이 앞전에도 모든 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8,000만원에서 1억 선에서는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지어준다는 것도 몇 군데가 안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운영하는 난방비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지원금, 건물 신축비 그것만 가지고 논하면 되지요?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상기 의원님, 또 과장님. 과장님이 아시는 바에서 의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85㎡에서 100㎡까지 건축을 했을 때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회관, 경로당, 신생에너지 해서.

해서 약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회관만 건립했을 때 얼마나 들지요?

회관만 들었을 때는 약 1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전체적인 보조지원을 해 주고 마을 재정경감을 해 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시에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상향이 되다보면 신청 개소 수는 많아지는데 지원하는 데는 어차피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지원이 못되고 있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겠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단위면적당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대 범위가 2억원이고 단위면적당으로 옛날에는 100㎡하고 85㎡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각 마을마다 단위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면적당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개축이나 보통 보면 회관, 경로당 및 신생에너지 시설이 포함된 회관을 건립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관만 건립 시에 2분의 1 범위로 한다면 1억 내지 않습니까?

이 앞에 있던 조례도 마찬가지고 다목적으로 했을 때는 혜택을 줘야 하고 단순하게 마을회관만 가지고 본다고 그러면 마을회관 기능만 하니까 2분의 1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의 회관, 경로당, 신생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회관이 건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 건립비가 2억 500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회관만 건립 시에도 1억 5,000입니다. 그러면 주건축비는 사실 회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마을주민들 예산 재원경감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1억 5,000이 넘게 소요된 데에서 2분의 1 하면 조례상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째 목적이 우리 주민들의 재정경감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가정주택도 요새 지으면 신재생에너지를 꼭 넣게끔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을에 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마을회관만 단독으로 지을 마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으로 보고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없을 것으로 보지만 조례상 2분의 1로 해 놓으면 아까 회관만 했을 때와 3가지 추가 했을 때 5,000만원 건축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랬을 때 주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을 재정부담에 경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이 조례가. 그런데 방금 서상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회관만 단독건립한 회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지만 설령 어느 한군데라도 나온다고 했을 때 재정부담이 이 마을은 회관 단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조항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마을 주민들 재원경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마을주민들 재원경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비가 평당 200을 잡고 있는데 건축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축이 200만원 들여가지고 하겠어요? 마을주민들이 부담을 상당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주민 부담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해야지요. 평당 최소한 300은 잡아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하나 여쭐게요.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준공을 한 뒤에 소유권을 마을로 하는 거예요? 시로 하는 거예요?

현재는 마을회로 갑니다.

저번에는 시로 온다고 그래서...

저번에는 시로 한 것은 특별하게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개정은 1년밖에 안 되었다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금 빗나갔습니다. 사실상 작년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광양읍에 마산마을이 자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자부담을 못하고 너무나 과도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시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국가사업으로 했던 외산, 양산 저런 데는 오늘 여기 조례하고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지금 제가 여기 발의한 것은 현재 실제 우리 시민이 필요한 사항을 했던 사항입니다. 아까 이기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모든 건물은 마을회관만 짓는 건물이 아닙니다. 어느 마을이 되었든지 간에. 신생에너지를 포함해서 짓는데 지금 지랑마을 같은 것은 아까 문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회관이 있고 경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로당은 또 없어요. 지금 또 많은 노인들이 살다보니까 너무나 비좁아요. 그래서 아마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 조례를 할 때 꼭 지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광양시 전체의 앞으로 마을회관을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또 정말 우리 농촌이 살기 좋게 했으면 좋겠다, 또 자꾸 노쇠화 되어 가는 노인 인구들을 좀 더 편하게 모시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꼭 지랑을 생각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과장님께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보충은 과장님께 단독으로 하시고 이 조례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발의자가 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조례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례심사 후에 우리 문양오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조례발의자가 나가버렸는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먼저 여쭈어 보고 과장님께 뒤에 여쭈어 본다고 그랬으니까 잠시 발언권을 드려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에서 알아야 할 것이 예산을 늘리는 그것하고. 우리가 심의할 것이. 1억에서 2억으로. 그 부분을 보조금에서 지원금. 그것만 우리가 심의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제대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신 것이지요?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의원발의)

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면 거의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이것이 조금 전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떻게 거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절차상의 이행을 하고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공건물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아주 광범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개인이 건물을 지을 때도 몇 평 이상 그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 150평 미만은 개인이 지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은 보면 보통 담벼락 사이 띄어놓는 그 간격정도만 규제를 하고...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막다른 골목 쪽에 집을 지을 수 있다 했을 때는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관심의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그렇지요?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요?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사적인 건물이나 그런 것이 다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쉬운 게 경관심의위원회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에 해당이 되지요?

예, 그리고 위원회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예, 그럼 따로 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경관심의위원회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특별한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포괄적으로 넓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좀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사유시설에 대해서 좀 강제성을 띨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우리시의 범죄예방 환경에 대해서 도시가 있습니까? 어느 시가 있습니까? 발생한 곳이 있어요? 아직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보니까 범죄예방도시 디자인이 범죄예방에 대해서 도움은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시각적인 이미지 차원에서는 조금 어떤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많이 밝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정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 저 동네는 범죄예방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없습니까?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 해당됩니까? 덕례리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보니까 업무협의도 많이 하네요. 경관심의 같은 경우도 하다보면 색깔이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많은 의논이 되는데 그 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업무협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관조례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면 딱히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권고사항입니까? 조례에 대한 의무사항입니까?

그렇게 의무나 그런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각 조문을 보니까 “해야 된다”, “변경할 수 있다”,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의 개정의미를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법이나 조례는 의무조항으로 많이 되는데 의무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에 많이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경관심의 내용하고 거의 상반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경관을 몇 번 받아보면서 느꼈는데 표창을 줬습니다. 이것 하나만 여쭐게요. 11조 사무위탁에 대해서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그러한 것을 조례에 붙여놨어요. 다만 경비예산 범위를 보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경관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는 건축물이나 도시환경을 규제를 했었는데 범죄예방, 주민안전 그러한 것은 체크리스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 분야를 경관법과 같이 보완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공공시설 밭작물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증축 설치 계획안(기술보급과)

입니다. 공공시설 밭작물 농기계 임대사업장 증축설치 개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밭작물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증축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밭작물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증축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밭농사 기계화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우리시에 안 맞는 고추나 콩 전용임대사업장을 증축하여 밭농사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고추 및 콩 재배농가에서 수확 및 세척에서 건조에 이르기까지 일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증축하여 영농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강면 지곡리 862-36번지이며 기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장 부지에 연대해서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양은 밭작물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 건립 1동이 되겠습니다. 1층으로 면적은 417.6㎡입니다.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 사업비 취득대상 건립부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2억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50%, 시비가 35%입니다. 그중 시설비로 6억, 기계구입하고 관리장비로 해서 50%인 6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입니다. 건축면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77.6㎡이고 구조는 경량철골구조로 1층으로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은 밭작물 임대용 농업기계 보관창고 고추, 콩 전용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 현황은 봉강면 지곡리 862-36번지, 지목은 대지이고 농림지역입니다. 소유자는 광양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가결해 주시면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 증축공사, 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은 10월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입니다. 공공시설 심의회 심의를 금년 1월 13일 받았습니다. 심의결과 원안의결 해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을 해서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밭작물 농기계 임대사업장 증축을 위해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국비확보 하셨어요? 6억인데.

예, 지금 확정 최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12월 18일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오늘 산건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1차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반영을 하시는데 현재 국비가 우리 시비하고 매칭이 아닙니까? 국비 확보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시가 할게 장소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리하고 연계해서. 이 땅이 시 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담을 할 때 시 땅이면 시 땅에 대한 땅값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을 할 때는 부지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게, 고추, 콩 전용사업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고추, 콩을 12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배농가가 있습니까?

예, 현재 밭작물은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통계에 잡힌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콩이 약8.4ha에145농가 정도 되고요, 고추재배면적이 약 30ha에 180농가 이렇게 통계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계에 잡힌 숫자만 이러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 중 고추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거의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 우리가 대형으로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조금씩 하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한 농가는 자체적으로 수확을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설을 이용할 만큼 하는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조금 전에 콩 면적하고 140농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과연 이 기계를 사용하고 보관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부족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추나 콩이나 이것을 딱 규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놔 버리면 다른 농작물이 왔을 때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에 투자를 해 버리면 과연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나...

예, 옳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밭작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 농촌지역에서 여성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임대사업장을 건립하거나 앞으로 기존 임대사업장이라도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이 밭작물 기계화를 촉진을 해라. 그러면서 이 내용상에 여성들이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많이 구입해서 활용하는 그런 뜻이 실질적으로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로 쓰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광양에 임대사업장이 봉강하고 진상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광양에 임대사업장 증축을 하는데 광양시 전 지역에 대여를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진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당장 현재 건설에 좀 불편은 있겠습니다만 기존에도 불편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양쪽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 우선 기존에 먼저 했던 곳에 해 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에서 전 지역으로 대여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예,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광양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진상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농민들은 불편함을 겪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여성용 농기계가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 추가로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또 폐기도 하고 새로운 기계가 되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동부지역에도 같이 보급을 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에는 비치를 안 하고요?

진상에도 앞으로. 지금은 현재 아니지만. 광양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저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조금 편리하게 해서 먼거리에 있는 분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공모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전라남도에 몇 군데나 이 사업이...

지금 저희 시를 포함해서 여섯 군데 정도 하게 될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12억인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비입니까? 기계구입도 되는 것입니까?

현재 건립비가 50%인 6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기계구입비하고 관리장비 구입비 해서 50% 해서 6억 그렇게 나누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기계구입비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업장을 건립을 하네요? 그 옆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임대사업장하고 구분을 해서 할 것입니까? 통합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벽을 허물고 내부공간을 흐름을 용역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보면 사업양은 많고 직원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분을 해서 한다면 인력이 또 그만큼 배치가 되어야 해요. 구분을 한다면.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농기계 임대사업장이니까 같이 통합을 해서 인력도 하고 효율성을 좀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농민들로부터 특히 많은 환영을 받고 있으니까 친절하게 앞으로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광양읍권에 있는 밭 면적이 얼마지요?

밭을 전체 말씀을 하십니까?

세풍, 봉강, 옥룡.

저희가 읍권으로는 정확히 수치를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경지면적이 5,960ha 중에서 밭농사가 2,630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면 진월 저쪽이나 광양권이나 이렇게 봤을 때 아마 대부분 저쪽으로 있는. 광양은 벼농사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고. 저쪽에는 밭농사가 조금 그래도 많은 편이라고 봐집니다. 진월 쪽으로.

제가 알기로 70%가 저쪽에 다 있어요. 논도 그렇고. 세풍은 점차 없어져 버려요. 봉강이나 옥룡은 없어요. 지금 많은 곳은 진상, 옥곡, 진월이 많습니다. 사실 다압은 밭보다는 산이지요. 현재 농업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동부권에 있고 서부권에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별도로 밭농사에 필요한 장비,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2억을 투자하겠다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국비 가져왔다고 무조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국비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시비는 들어가는 거예요. 또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요.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배치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까 이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답이 있어요. 광양읍에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장비나 농기계는 진상에 갖다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둘이 필요하지요? 관리하는 데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곳에 다가 통합해서 같이 하면 되는데 별도로 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건립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임대사업장을 같이 임대를 해 가지고 같이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사용자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예, 우리가 1차적으로 건립하다보니까 그 쪽에 기계 일부를 배치하고 동부지역에 있는 진상면 지역에 있는 그 사업소에도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농민들이 활용을 하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그런 부분을 농가들에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80이 다 되신 어르신이 농로를 내달라, 산에 인도를 내주라고 해요. 그러면 그 분이 인도를 내놓고 몇 년이나 사용을 하실 것인지. 그렇다고 자식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가가 다 비어있어요. 집들이. 앞으로 10년, 15년이 지나면 거의 30% 인구가 줄어들 거예요. 이런 정책보다 젊은 사람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몇 년 못가요. 그렇다고 자식이 와서 농사를 안 지으니까. 물론 어른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 여성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다니고 다 합니다. 진상이나 옥곡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투자유치과)

입니다. 의안번호 2652호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 정부의 지역대선 공약으로 기능성 화학소재 시장은 소수의 선진국만이 핵심기술을 보유하여 독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를 관내 세풍 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의 다각화 및 연구기반 구축을 통한 관련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바 의회 의결을 득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절차이행 사항으로 지난 2월 19일 광양시 의무부담 권리포기 심의위원회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어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그리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등이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사업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명은 융복합소재 실증화 지원센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이며 위치는 세풍산업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4,250㎡로 건축물 지상 3층 건물을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602억입니다. 국비 364억, 도비 74억 5,000만원, 시비 84억 8,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민자가 되겠습니다. 전담기관은 산업부 산하 R&D 기획평가관리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전담기관으로 맡고 주관 기관은 산자부 산하 특수법인인 국제 공인시험 인증기관인 KT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D 기업은 4개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파루, 주식회사 천보, 주식회사 알파켐, 주식회사 우조하이텍 4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능성 화학소재 R&D 및 기업지원을 위한 센터와 장비를 구축하여 기능성 화학소재 핵심기술개발 및 관련 연관산업 육성은 물론 시제품 제작 등 기능성 화학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대효과는 R&D 기업의 신규투자 및 소재 관련 기업 투자유치로 산단을 조기에 분양하고 직간접적으로 2조 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600억원의 소득 그리고 7,00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일본소재 부품기업 20개사 등을 비롯한 관련기업 100개사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2012년 12월에 현 정부 대선공약 사항으로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사전 예비 타당성 용역을 전라남도에서 실시하여 2014년도에 기재부의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사용역을 KISTEP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당초 저희들이 올렸던 사업비가 1,310억원 이었습니다마는 602억원으로 기재부 예산심의 사업비 조정을 3차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감액되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11월에 산자부에서 주관기업 및 R&D 기업을 선정 공고하여 지난해 12월에 주관기관으로 KTR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4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 전담기관인 KEIT와 주관기관인 KTR 간의 전자 협약을 마치고 금년 3월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 3월 16일경에 관련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3월경에 착공을 하여 내년 9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국비 2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국비 56억원을 기확보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2019년까지 총사업비를 4차 년도에 나눠서 602억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60.5% 그리고 도비 12.4%, 시비 14.1% 그리고 자담이 13%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 삼성마을 중 태성마을에 마을을 절토하여 낸 그 부분이 부지유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안입니다. 1조에 목적, 2조에 협력사항으로 1항은 전라남도, 2항은 광양시, 3항은 KTR 그리고 4항은 주관기업이 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3월 16일 경에 협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협약체결동의안은 현정부 지역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제3차 소재 부품발전기본계획 등에 반영되어 국가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아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세풍일반산업단지를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화학소재산업으로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융복합 소재 실증화 센터를 설치하는데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육성 및 발전을 위한 협약식 안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고 거기 보시면 제2조 2항에 광양시가 이행할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본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50% 및 부지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에 성공적인 추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방비 50%는 이 사업에 관한 재정적인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대 10억 3,000만원. 그리고 저희가 추려내야 할 금액이 74억 5,000만원. 그래서 84억 8,000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84억 8,000만원. 여기 센터를 짓는 비용에만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지금 이 과제명이 실증 융복합 소재를 개발해 내는 것입니다. 기술을. 아까 그 기업지원에 관한 부분은 5페이지 보시면 지방비 부담분...

거기는 있는데 지금 시제품 제작 이것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관기관인 본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선일식 본부장입니다. 본 과제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제품 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정부사업에 의해 가지고 R&D로 해서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8%만 R&D 개발에 성공을 하고 52%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시제품 제작. 즉 R&D 개발한 것을 어떻게 교육시켜 가지고 실정화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인력과 기반환경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제품 제작부터 시작해서 최종 제품제조, 그 다음에 기술의 확립, 시험평가 인증까지 이런 부분을 융복합센터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성능평가하고 과연 이 제품이 제품으로써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나 하면 지금 시제품 제작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우리 광양시가 UIT 연구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하고 사업이 맞물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UIT 연구소가 그것을 성공을 했는가. 그것도 국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UIT 연구소가 우리는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능력부족이었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특위까지 하는 과정에 이르렀어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하고 유사하지 않나 제가 그것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재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뒤에 5쪽에 보니까 융복합 소재 실증화지원센터 부분에 장비운영비하고 기업지원 등 운영비가 지방비로 다 100%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UIT하고 똑같은 부분은 있습니다.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풍산단에 기능성 화학클러스터 이것을 처음에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끝까지 그것을 반대하고 나서서 지금에 이르러 왔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것도 기술개발에. 또 이것도 기업지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업지원이라는 것은 과연 기업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페루나 그런 쪽에 지원이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가 아직까지 그것의 판단이 안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여기 협약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한다, 이게 어느 선이 없어요. 그렇지요? 만약 100억이 투자가 된다 그러면 100억 지원. 또 이게 좀 부족하다, 더 지원해야 된다. 또 계속 그게 무한정으로 지원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어느 규모라든가 어떤 선까지 지원.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협약서를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지원 부분도. 설명은 드렸지만 이해하기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운영비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한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잘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렸고요. 방금 협약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있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UIT 연구소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그것은 사실 법적으로 지급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재, 규제방안. 그다음에 청산했을 때 어떻게 환수하는 그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법령으로 예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큰 틀에서 법조항으로 해결책이 보완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원마을 사업이라 할지 방금 UIT 이런 사업, 또 선박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가지 못한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기 예산투자만 했지 전혀 보상이나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조항도 중요하지만 협약서에 서로 잘되기 위한... 성공적으로 끝나면 더없이 좋지 않습니까? 물론 성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또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작은 조항이라도 하나 넣어놓으면 서로 간의 경각심도 심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삽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전라남도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런 운영규정에 다 나와 있는데 굳이 MOU 하는 협약서에 그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시 또 와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자문을 받아서 안을. 저희가 안을 요구했던 것보다 달라진 것이 전라남도, KTR, R&D 기업 이렇게 상호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협약을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는 협약의 구제나 보상에 대한 조항을 넣자고 도에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광범위하게 구제받을 조항이 되어 있다면 굳이 여기에 안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더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보증증권이나 어떤 보증보험 이런 신용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증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나 더 구제나 보상받은 사업들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도.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84억이 우리시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부터라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할 때 그런 확실한 보완장치를 한 의미에서도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