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건회부 현황 등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48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은 3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이며 심사하실 안건은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으로 총 4건입니다. 심사대상은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문양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 광양 시장이 제출한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 등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일반안건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간 찬반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양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입니다. 지금 보면 광양시에 280개 마을이 있지요? 이렇게 많은 마을이 예산을 요구해 올 때는 어떤 감당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그래야겠지만. 현재 광양시에 각 280개 마을에 거의 다 마을회관이 조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꾸 농촌이 노령화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마을회관을 경로당하고 경로정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이나 경로정이 지금 우리시 추세로 거기 마을회관에서 점심을 해먹는데 심지어 도우미까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능력이 있는 이런 마을에서는 이렇게 다목적으로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그렇다고 우리시에서 1년에 10동이나 20동 그런 것은 안될 것이고 아마 현재 운영되는 것으로 봐서 노후 되었다든지 그런 데가 선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은 농촌마을에 주민들이 많이 생활을 해요. 그래서 편익을 위해서 좋은 취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건물을 1억에서 2억원까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은 어떤 유지관리가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유지관리나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것은 전기요금 난방비용인데 신재생에너지를 같이 설치하니까 태양광으로 설치하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아마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날씨가 잘 맞으면 우리가 한전에서 돈을 받을 수도 있지도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건물도 있지만 그럼 기존의 건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입니까?

마을회관을 우리가 신축을 해 주면 당연히 마을의 재산이 없으니까 거기에 철거를 하고 짓지 그 건물을 놔두고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못됩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기 의원님, 우리가 방금 보조금 1억에서 2억원 이하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까?

신축을 해야 될 마을은 몇 군데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2억원으로 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태양열로 했을 경우에만 지원금이 늘어난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난방비는 저희들이 현재 걱정할 부분이 아니에요. 국비가 다 나와서 보조가 되고 하니까. 우리가 신축할 때 돈을 1억에서 2억까지 그것이 문제잖아요. 어찌됐든 저희가 이 앞전에도 모든 자재 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8,000만원에서 1억 선에서는 답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올려서 지어준다는 것도 몇 군데가 안 되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운영하는 난방비 그런 것까지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지원금, 건물 신축비 그것만 가지고 논하면 되지요?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그동안 우리 광양시 마을회관 건립이 보조금 대 자부담 비율중심으로 추진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들이 마을회관 신축 지원 2011년에서부터 2016년까지 지원...

그 전에는 없었나요?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럼 11년도부터 있었다... 비율이 몇 대 몇이었어요?

비율이 2011년 같은 경우에는 5대 5 정도 이렇게 자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원조례가 생기고부터 저희들이 지원금을 1억까지 상향조정해서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2011년 전 마을회관은 어떻게 되었어요? 광양이 마을회관 수가 208개소인가요?

지금 마을회관이 208개소입니다.

208개소이면 2011년도에 3개, 2012년도에 2개, 2013년도에 2개, 2014년도에 2개. 이렇게 하면 쉽게 말해서 180몇 개나 마을회관이 어떻게 설립이 되었어요?

당초에 2011년 이전에는 사실 정확히 어떻게 마을회관을 지원을 해 주는지는 저희들도 정확한 데이터는 없었습니다.

모르신다고 이야기 하셔야지 11년도부터만 지원한 것처럼 말하면 안 되지요. 추진경과를 모르세요?

2011년 이전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5년 전밖에 되지 않는데 그것을 모르시나요? 담당팀장님 아시는 분 안계세요?

저도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고 2011년도 것부터 최근 5년 것만 파악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전의 것은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건설과가 추진한 2013년도 마을회관 건립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어요?

2013년도에...

건설과가 추진한 마을회관 건립사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료만 주시고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2013년 건설과가 추진한 마을회관 건립사업은 추동, 양산, 외산마을에 마을 3개소를 일괄 발주한 사업을 말하는 거예요. 자료 다 제공 하셨잖아요. 그 사업의 문제점을 담당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입니다. 그 내용은 건설과에서 그때 마을 지원 사업으로. 우리시 보조금이 아니고 국비로 지원을 해 가지고 건립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마을의 건물소유가 광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의 소유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작년에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현재 광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답변이 아니고 건설과가 추진한 마을회관의 건립사업이 대안 일괄 발주된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판단하나 하는 그 말이에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어주면 될 것이 아니에요? 문제점을 담당 부서에서 마을회관을 총괄하고 기획하고 수정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점이 있어서 조례도 만들고 조례를 개정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말이에요.

보조금 지원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마을회관을 신축할 때 보조금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었고 건설과에서 회관을 짓는 것은 보조금 지원과 관계없이 순수한 국비로 신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큰 부담 없이.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면 마을의 자부담능력이 떨어지니까. 다 국비로 마을회관을 지어주면 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요지를 모르시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2015년 6월 8일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조례를 만드는데 제정 근본취지가 뭐에요? 담당과장님.

지금까지는 사실상 보조금 지급 조례에 없이 계속 마을회관이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따라서 지원을 해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조례가 없이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저희들이 마을 지원조례를 신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항이면 지금 사업부지가 마을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되어 있어야 하는 수준의 조건 하에서 작년에 예산 항목을 시설비를 올렸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랬어요?

작년에 사업을 보조금을 주다보니까 사업비 자부담을 못해 가지고 계속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서.

담당 과장님, 2015년 6월 8일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를 조금 전에 근본취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보조금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보조금 기준을 만들어서 마을회관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년도 시행하지 않고 항목을 시설비로 바꾸고 민간사업보조 402는 사회복지과로 돌리고 그런 내용이 되나요? 지금 조례를 만든지 1년도 안 되어서. 그럼 조례를 뭐 하러 만들었어요? 상황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면 마을이 영세하고 기금이 마련된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전수조사를 내용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전반적으로 수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주무부서가 할 일인데 제가 볼 때는. 서상기 의원이 2억을 올린 부분은 별도로 하고 마을회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자료를 보면 2011년 골약동 군재마을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8,500만원 들었어요. 보조금이 800만원이고 자부담이 500만원이에요. 그럼 몇 %에요? 이것이 15년 이때보다 훨씬 나아요. 2011년 태인 도촌마을 8,500짜리. 8,000만원이 보조금이고 자부담은 500만원 밖에 안 들었어요. 이것은 조금 전에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만약 이번에 이 내용이 조례가 일부개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신축, 재건축대상 2016년도에 몇 군데지요?

현재 들어온 게 8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8개소 소요예산 얼마입니까?

13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 다 할 수 있어요?

다 못합니다.

보수정비대상 업소 몇 개에요? 보수정비대상. 16년도에.

21개소입니다.

21개소에 1억 4,600이 맞아요, 68개소에 4억 5,000이 맞아요?

12개소에 1억 4,600이 맞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서류에 2016년 마을회관 정비대상에서 68개소에 4억 5,000이에요. 이 자료 21개소 1억 4,600. 어느 자료가 맞아요?

지금 21개소 1억 4,600은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한 것이고 처음에 드린 것은 금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선 사업비가 들어온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정비대상을 의미하면 예산부분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료 볼까요? 2014년도에 마을회관 신축사업이 1억 6,000이었어요. 그렇지요? 개보수사업 2억이에요. 15년도는 얼마인지 아세요?

15년도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서상기 의원님께 질문하실 위원님들은 먼저 하시고 저는 실과하고만 질문하니까 먼저 서상기 의원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하고 의원님을 보내고 제가 실과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번 조례에 대해서 질문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흐르는 것 같습니다. 일단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서상기 의원님, 또 과장님. 과장님이 아시는 바에서 의해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85㎡에서 100㎡까지 건축을 했을 때 건축비가 얼마나 듭니까? 회관, 경로당, 신생에너지 해서.

해서 약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회관만 건립했을 때 얼마나 들지요?

회관만 들었을 때는 약 1억 5,000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주민들에게 전체적인 보조지원을 해 주고 마을 재정경감을 해 준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어요. 우리시에서 재정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상향이 되다보면 신청 개소 수는 많아지는데 지원하는 데는 어차피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지원이 못되고 있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

재정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겠다는 답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지금 단위면적당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대 범위가 2억원이고 단위면적당으로 옛날에는 100㎡하고 85㎡ 정도 했었는데 지금은 각 마을마다 단위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면적당으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개축이나 보통 보면 회관, 경로당 및 신생에너지 시설이 포함된 회관을 건립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회관만 건립 시에 2분의 1 범위로 한다면 1억 내지 않습니까?

거의 회관, 경로당, 신생에너지 시설을 포함한 회관이 건립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전체 건립비가 2억 500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회관만 건립 시에도 1억 5,000입니다. 그러면 주건축비는 사실 회관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것은 마을주민들 예산 재원경감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1억 5,000이 넘게 소요된 데에서 2분의 1 하면 조례상에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째 목적이 우리 주민들의 재정경감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 가정주택도 요새 지으면 신재생에너지를 꼭 넣게끔 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을에 회관을 짓는다고 그러면 마을회관만 단독으로 지을 마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없을 것으로 보고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거의 없을 것으로 보지만 조례상 2분의 1로 해 놓으면 아까 회관만 했을 때와 3가지 추가 했을 때 5,000만원 건축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랬을 때 주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마을 재정부담에 경감을 해 주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 것 같아요. 이 조례가. 그런데 방금 서상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회관만 단독건립한 회관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지만 설령 어느 한군데라도 나온다고 했을 때 재정부담이 이 마을은 회관 단독으로 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조항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목적은 우리 마을 주민들 재원경감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마을주민들 재원경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비가 평당 200을 잡고 있는데 건축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축이 200만원 들여가지고 하겠어요? 마을주민들이 부담을 상당히 해야 할 것입니다.

마을주민 부담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해야지요. 평당 최소한 300은 잡아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 하나 여쭐게요. 마을회관을 신축하고 준공을 한 뒤에 소유권을 마을로 하는 거예요? 시로 하는 거예요?

현재는 마을회로 갑니다.

저번에는 시로 온다고 그래서...

저번에는 시로 한 것은 특별하게 한번 시범적으로 하려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있습니다만 제7조 1항에 표준건축비 90% 이내에서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어서 사실 밑에 조항들은 제가 볼 때는 큰 득실이 별로 없다고 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정말 어려운 마을 같은 경우는 땅 토지부터 매입을 해야 합니다. 90%면 1억 5,000들면 1,500만원만 자부담하면 취지로 봐서는 됩니다. 2억이든 1억이든 상관없이 제가 볼 때는 일단 그 부분이 있고 지금 이런 사항이 되면 저는 지랑마을 같은 경우는 새로운 내용이지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맞추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조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지랑마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마을회관. 목적에도 있습니다만 마을회관이 있고 또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노인복지법 제36조에 의해서 경로당은 또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동취사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고령화가 되고 그러면 언젠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 내용의 새로운 패턴의 항목을 여기에 맞추려다보니까 생긴지 1년도 안 된 본 조례가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손볼 곳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긴박하지 않으시면 저는 이 부분은 조금 더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마을회관 및 경로당, 우산각까지 같이 포함된 조례입니다. 우리는 마을회관에 관한 것만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에요. 우리 광양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 따르면 신축은 25년간입니다. 그러면 건축연수에 따라서 전수조사도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해당과에서 질의도 해 놨지만. 그래서 총 소요예산까지 다 검토를 해야 할 그럴 문제가 있으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의 지랑마을, 행복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재 마을회관 지원조례로 맞추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위원장님, 보충은 과장님께 단독으로 하시고 이 조례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발의자가 나갔기 때문에. 여기는 조례심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조례심사 후에 우리 문양오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무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보내고 사전에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도 조례발의자가 나가버렸는데 의미가 없다고 보는데요.

먼저 여쭈어 보고 과장님께 뒤에 여쭈어 본다고 그랬으니까 잠시 발언권을 드려서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을회관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1조에 목적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공동취사장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해서 앞으로 마을회관을 개정부분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 전반에 대해서. 1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을회관은 점점 가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들고 또 그러다보면 노인인구는 증가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을회관에서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다 시피 보세요. 2016년도에 신축된 데가 우두마을도 지금 회관이 제대로 없지요?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서북2길 있어요? 예구2길도 없지요? 앞으로 마을회관 신축부분이 그냥 있어도 지금 여러 개소에요. 나머지들. 삼본, 목성, 기두 이런 데는 개보수를 재건축을 요구하는 것이고. 건축연수를 따지고 나면 내용은 패러다임에 대한 예산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 조례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해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 사회복지과의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무슨 취지인지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장 신축을 해 줘야 하고 재건축을 해야 할 때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상황이에요. 다시 말해서 마을회관 정비사업소 68개소에 4억 5,000, 우산각도 마찬가지에요. 21개소에 1억 6,000. 이런 내용들이 계속 늘어날 텐데 예산부분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이 조례에 의견서를 내셨는지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충분히 재검토를 하고 전수조사를 하고 예산표를 붙이고 해 가지고 재개정을 요청하시고 의견을 내시는 것이 담당과장으로서 충분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체적으로 이 마을회관 전체를 저희 부서에서 예산까지 다 해서 조례를 만든 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마을회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 것이지, 시 예산까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마을회관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문제가 생길 텐데 그 갈등 부분을 담당과장님이 어떻게 감당을 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현재 재건축할 경우에는 25년 이상이 넘는 것이거나 위험이 있거나 이런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사업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일단 신청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조사 나가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때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그 해에 지원을 할 것인가를 검토를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기에 취지가 회관 경로당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포함된 복합기능이라는 용어로 이 마을회관 근본적인 내용이 바뀌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내용을 붙여야 할 것이 아니에요?

일단 간단히 질의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례에서 알아야 할 것이 예산을 늘리는 그것하고. 우리가 심의할 것이. 1억에서 2억으로. 그 부분을 보조금에서 지원금. 그것만 우리가 심의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제대로 과장님께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주신 것이지요?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의원발의)

입니다.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사유는 새롭게 우리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제정하여 우리시 내의 기존 또는 앞으로 건축 또는 시설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을 적용, 설계하여 시설을 개설하거나 새롭게 시설하여 효과적인 사용을 통해서 범죄의 불안감과 범죄발생을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기 위한 일련의 도시 하드웨어에 대한 범죄예방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경찰의 사무인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활동들과는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안 5조에는 범죄발생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적용범위를, 안 제9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사업을, 제11조부터 14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주민들이 주간야간을 불문하고 범죄로부터 자유로운 도시환경조성을 위하여 이 조례안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안은 회의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안은 광양시 주민들이 각종 범죄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조성을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문양오 대표발의 의원님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조율 등 의견수렴과 상위법 등 관련 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보면 거의 조례가 2015년도에 제정이 다 되었어요. 그런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이것이 조금 전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떻게 거기에 이 조례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절차상의 이행을 하고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공건물에 한해서 하는 것인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두 가지 다 포함이 되고 따로 별도 유인물을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것은 제주도 도시디자인 내용인데 그림에 보시다시피 앞으로 건축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범죄로부터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놀이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막다른 골목에는 범죄자의 도주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까지는 주로 환경이라든지 실용성에 대해서만 디자인, 또 경관에 대해서만 했는데 그 부분에 범죄예방의 요소까지 같이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란다가 가스 베란다가 있으면 그 위에는 덮개를 만든다든지 쉬운 말로요. 그런 내용들이 하나의 쉬운 예가 되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담을 높이 쌓아서 안이 보이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투시형 담장을 유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다 이 범죄예방하고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아주 광범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개인이 건물을 지을 때도 몇 평 이상 그 기준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현재 150평 미만은 개인이 지을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쪽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은 보면 보통 담벼락 사이 띄어놓는 그 간격정도만 규제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막다른 골목 쪽에 집을 지을 수 있다 했을 때는 이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요?

여기에도 본 위원회가 있는데요, 위원회의 위원회가 필요 없어서 여기 위원회는 내용에 보시다시피 경관조례 위원회가 같이 이 부분을 심의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관심의에 들어갈 수 있는 건축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지요?

예, 여기 7조에 보시면 우선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시행되거나 위탁한 경우 이렇게 쭉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사적인 건물이나 그런 것이 다 포함된다고 하셨는데 이해가 쉬운 게 경관심의위원회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건물에 해당이 되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회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같이.

예, 거기서 심의한 것으로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럼 따로 위원회 구성할 필요가 없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경관심의위원회하고 유사한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특별한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차이는 여기 정의에도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도시환경 디자인에 범죄예방 부분이 들어가서 3항에도 있습니다. 접근통제 이런 부분. 그 다음 에 4번에 영역성. 5번에 활용성. 이런 부분이 더 추가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넓어진 거예요. 그렇지요?

범죄예방으로부터 좀 더 된 것이지요. 공공건물을 짓게 되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에 여자 분이라든지 더 시야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공원도 부모들이 잘 감시할 수 있도록 앞에 나뭇가지부터 시작해서 시야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다음에 CCTV 부분도 별도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조금 더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관계경찰서장이라든지 거기하고 협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좀 적용을 시킬 수 있는데 사유시설에 대해서 좀 강제성을 띨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우리시의 범죄예방 환경에 대해서 도시가 있습니까? 어느 시가 있습니까? 발생한 곳이 있어요? 아직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조례를 작년에 주로 많이 제정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인물에 드렸던 내용은 제주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해기 쉬우라고 제가 자료를 배포를 해 드렸습니다.

보니까 범죄예방도시 디자인이 범죄예방에 대해서 도움은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은 되는데 시각적인 이미지 차원에서는 조금 어떤 부정적인 결과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그림에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밝은 색 페인트로 불안감을 주는 어두운 느낌을 배제하고. 어찌 보면 더 밝아지고 경관심의위원회에서 아마 그런 내용도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많이 밝아지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부정적인 것도 있지 않을까... 저 동네는 범죄예방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가 없습니까?

여기 조례에도 있습니다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라든지 우범으로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꼼꼼하게 도시환경을 할 때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조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어느 지역이 해당됩니까? 덕례리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글쎄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업무협의도 많이 하네요. 경관심의 같은 경우도 하다보면 색깔이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많은 의논이 되는데 그 위원회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업무협의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별도 위원회는 없습니다. 어찌됐든. 기존 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경관조례하고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하면 딱히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떤 부분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그동안 심의는 그대로 하시고요, 특별히 예를 든다면 우범지대이고 그 쪽에 건축물이 들어섰다 경관심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그 지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디자인을 고려해서 심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 조례개정으로 인해서 권고사항입니까? 조례에 대한 의무사항입니까?

권고내용도 있고 여기서는 강제조항은 특별히는 없습니다.

그렇게 의무나 그런 강제조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은 5년마다 계획을 세우고 해야 한다”라고 규정은 되어 있고요.

각 조문을 보니까 “해야 된다”, “변경할 수 있다”,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나 법의 개정의미를 보면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법이나 조례는 의무조항으로 많이 되는데 의무조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에 많이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는 경관심의 내용하고 거의 상반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경관을 몇 번 받아보면서 느꼈는데 표창을 줬습니다. 이것 하나만 여쭐게요. 11조 사무위탁에 대해서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게 민간위탁을 하는 그러한 것을 조례에 붙여놨어요. 다만 경비예산 범위를 보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것은 주로 우리 지자체에서도 신개념으로 도입되어서 제가 조사를 몇 군데 해봤었는데 100%는 못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세부 내용을 실적이 없습니다. 다 1년 미만이어서.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는 경관법에 근거해서 지금까지는 건축물이나 도시환경을 규제를 했었는데 범죄예방, 주민안전 그러한 것은 체크리스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그 분야를 경관법과 같이 보완해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공공시설 밭작물 농업기계임대사업장 증축 설치 계획안(기술보급과)

입니다. 공공시설 밭작물 농기계 임대사업장 증축설치 개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시설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 밭작물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증축을 위한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에 대하여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밭작물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증축입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2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밭농사 기계화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우리시에 안 맞는 고추나 콩 전용임대사업장을 증축하여 밭농사 기계화율을 제고하고 고추 및 콩 재배농가에서 수확 및 세척에서 건조에 이르기까지 일괄작업을 할 수 있도록 증축하여 영농편의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봉강면 지곡리 862-36번지이며 기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임대사업장 부지에 연대해서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양은 밭작물 농업기계 임대사업장이 건립 1동이 되겠습니다. 1층으로 면적은 417.6㎡입니다. 사업비는 12억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 사업비 취득대상 건립부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12억인데 국비가 50%, 도비가 50%, 시비가 35%입니다. 그중 시설비로 6억, 기계구입하고 관리장비로 해서 50%인 6억이 투입되겠습니다. 취득대상입니다. 건축면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77.6㎡이고 구조는 경량철골구조로 1층으로 건립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시설은 밭작물 임대용 농업기계 보관창고 고추, 콩 전용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 현황은 봉강면 지곡리 862-36번지, 지목은 대지이고 농림지역입니다. 소유자는 광양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공공시설 설치계획안을 가결해 주시면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하고 실시설계 용역, 증축공사, 농기계 구입,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은 10월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사항입니다. 공공시설 심의회 심의를 금년 1월 13일 받았습니다. 심의결과 원안의결 해 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의결하여 주시면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건립을 해서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공시설 설치 계획안은 밭작물 농기계 임대사업장 증축을 위해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술보급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광양시 공공시설 설치관리 기본조례 제5조에 의거 공공시설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광양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국비확보 하셨어요? 6억인데.

예, 지금 확정 최고가 되어 있는데 지금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 12월 18일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오늘 산건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1차 추경 때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차 추경 때 반영을 하시는데 현재 국비가 우리 시비하고 매칭이 아닙니까? 국비 확보도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국비가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우리시가 할게 장소부분 있지 않습니까?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리하고 연계해서. 이 땅이 시 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부담을 할 때 시 땅이면 시 땅에 대한 땅값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공공시설을 할 때는 부지는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게, 고추, 콩 전용사업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광양시가 고추, 콩을 12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배농가가 있습니까?

예, 현재 밭작물은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통계에 잡힌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콩이 약8.4ha에145농가 정도 되고요, 고추재배면적이 약 30ha에 180농가 이렇게 통계로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통계에 잡힌 숫자만 이러고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 중 고추재배를 하는 농가들은 거의 한 농가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는데 우리가 대형으로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조금씩 하는 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씩 한 농가는 자체적으로 수확을 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시설을 이용할 만큼 하는 농가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조금 전에 콩 면적하고 140농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과연 이 기계를 사용하고 보관창고를 이용할 수 있는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부족해서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추나 콩이나 이것을 딱 규정을 해 가지고 설치를 해놔 버리면 다른 농작물이 왔을 때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장을 이용할 때 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할 수 있는데 만약 여기에 투자를 해 버리면 과연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있나...

예, 옳으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용상으로 보면 밭작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우리 농촌지역에서 여성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임대사업장을 건립하거나 앞으로 기존 임대사업장이라도 농기계를 구입할 때는 이 밭작물 기계화를 촉진을 해라. 그러면서 이 내용상에 여성들이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여성친화형 농기계를 많이 구입해서 활용하는 그런 뜻이 실질적으로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두 가지로 쓰신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광양에 임대사업장이 봉강하고 진상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광양에 임대사업장 증축을 하는데 광양시 전 지역에 대여를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진상 같은 경우는 어떻게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당장 현재 건설에 좀 불편은 있겠습니다만 기존에도 불편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양쪽을 다 충족시킬 수는 없고 우선 기존에 먼저 했던 곳에 해 가지고 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양에서 전 지역으로 대여를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예, 주로 그렇게 했습니다. 현재.

그러면 광양 근처에 있는 지역에서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진상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농민들은 불편함을 겪을 텐데.

그래서 이 부분에 여성용 농기계가 확보가 된다면 앞으로 계속 추가로 구입하게 될 것입니다. 또 폐기도 하고 새로운 기계가 되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동부지역에도 같이 보급을 해서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상에는 비치를 안 하고요?

진상에도 앞으로. 지금은 현재 아니지만. 광양을 중심으로 먼저 시작을 해 가지고 저 쪽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조금 편리하게 해서 먼거리에 있는 분들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비 확보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네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한 것입니까?

공모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전라남도에 몇 군데나 이 사업이...

지금 저희 시를 포함해서 여섯 군데 정도 하게 될 것입니다.

총 사업비가 12억인데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 건립비입니까? 기계구입도 되는 것입니까?

현재 건립비가 50%인 6억이 들어가고 나머지 기계구입비하고 관리장비 구입비 해서 50% 해서 6억 그렇게 나누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하고 기계구입비로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사업장을 건립을 하네요? 그 옆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임대사업장하고 구분을 해서 할 것입니까? 통합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벽을 허물고 내부공간을 흐름을 용역으로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통합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 보면 사업양은 많고 직원은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구분을 해서 한다면 인력이 또 그만큼 배치가 되어야 해요. 구분을 한다면. 그래서 이 사업자체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농기계 임대사업장이니까 같이 통합을 해서 인력도 하고 효율성을 좀 높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주 농기계 임대사업은 우리 농민들로부터 특히 많은 환영을 받고 있으니까 친절하게 앞으로 잘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광양읍권에 있는 밭 면적이 얼마지요?

밭을 전체 말씀을 하십니까?

세풍, 봉강, 옥룡.

저희가 읍권으로는 정확히 수치를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경지면적이 5,960ha 중에서 밭농사가 2,630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면 진월 저쪽이나 광양권이나 이렇게 봤을 때 아마 대부분 저쪽으로 있는. 광양은 벼농사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고. 저쪽에는 밭농사가 조금 그래도 많은 편이라고 봐집니다. 진월 쪽으로.

제가 알기로 70%가 저쪽에 다 있어요. 논도 그렇고. 세풍은 점차 없어져 버려요. 봉강이나 옥룡은 없어요. 지금 많은 곳은 진상, 옥곡, 진월이 많습니다. 사실 다압은 밭보다는 산이지요. 현재 농업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동부권에 있고 서부권에 있지요? 그런데 이것도 별도로 밭농사에 필요한 장비, 국비, 도비, 시비 해 가지고 12억을 투자하겠다는 좀 그렇다고 생각해요. 국비 가져왔다고 무조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국비를 가져왔다고 하더라도 시비는 들어가는 거예요. 또 국비도 우리 세금이고요. 필요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에 적절하게 배치시키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까 이기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답이 있어요. 광양읍에 먼저 했다고 하더라도 장비나 농기계는 진상에 갖다놓을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 둘이 필요하지요? 관리하는 데가. 이미 지금 하고 있는 곳에 다가 통합해서 같이 하면 되는데 별도로 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건립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기존에 있는 임대사업장을 같이 임대를 해 가지고 같이 해서 활용도를 높이도록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사용자가 어디에 많이 있는지.

예, 우리가 1차적으로 건립하다보니까 그 쪽에 기계 일부를 배치하고 동부지역에 있는 진상면 지역에 있는 그 사업소에도 배치를 해 가지고 거기서 농민들이 활용을 하도록 적극 돕겠습니다.

늘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그런 부분을 농가들에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80이 다 되신 어르신이 농로를 내달라, 산에 인도를 내주라고 해요. 그러면 그 분이 인도를 내놓고 몇 년이나 사용을 하실 것인지. 그렇다고 자식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농가가 다 비어있어요. 집들이. 앞으로 10년, 15년이 지나면 거의 30% 인구가 줄어들 거예요. 이런 정책보다 젊은 사람들이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몇 년 못가요. 그렇다고 자식이 와서 농사를 안 지으니까. 물론 어른들이 그것을 하고 있고 여성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다니고 다 합니다. 진상이나 옥곡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투자유치과)

입니다. 의안번호 2652호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 정부의 지역대선 공약으로 기능성 화학소재 시장은 소수의 선진국만이 핵심기술을 보유하여 독과점체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입니다. 이를 관내 세풍 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의 다각화 및 연구기반 구축을 통한 관련 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바 의회 의결을 득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절차이행 사항으로 지난 2월 19일 광양시 의무부담 권리포기 심의위원회 심의회에서 원안의결 되어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그리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 요령 등이 관련법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적은 제안이유에서 밝힌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사업개요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센터명은 융복합소재 실증화 지원센터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이며 위치는 세풍산업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4,250㎡로 건축물 지상 3층 건물을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602억입니다. 국비 364억, 도비 74억 5,000만원, 시비 84억 8,000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민자가 되겠습니다. 전담기관은 산업부 산하 R&D 기획평가관리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전담기관으로 맡고 주관 기관은 산자부 산하 특수법인인 국제 공인시험 인증기관인 KTR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R&D 기업은 4개 기업입니다. 주식회사 파루, 주식회사 천보, 주식회사 알파켐, 주식회사 우조하이텍 4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능성 화학소재 R&D 및 기업지원을 위한 센터와 장비를 구축하여 기능성 화학소재 핵심기술개발 및 관련 연관산업 육성은 물론 시제품 제작 등 기능성 화학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기대효과는 R&D 기업의 신규투자 및 소재 관련 기업 투자유치로 산단을 조기에 분양하고 직간접적으로 2조 7,00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와 6,600억원의 소득 그리고 7,000명의 고용창출이 기대됩니다. 아울러 일본소재 부품기업 20개사 등을 비롯한 관련기업 100개사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2012년 12월에 현 정부 대선공약 사항으로 광양만권 미래형 소재산업 육성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사전 예비 타당성 용역을 전라남도에서 실시하여 2014년도에 기재부의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사용역을 KISTEP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다만 당초 저희들이 올렸던 사업비가 1,310억원 이었습니다마는 602억원으로 기재부 예산심의 사업비 조정을 3차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감액되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 11월에 산자부에서 주관기업 및 R&D 기업을 선정 공고하여 지난해 12월에 주관기관으로 KTR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4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1월에 전담기관인 KEIT와 주관기관인 KTR 간의 전자 협약을 마치고 금년 3월에 시의회의 승인을 얻고 3월 16일경에 관련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3월경에 착공을 하여 내년 9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확보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국비 2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금년도 국비 56억원을 기확보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2019년까지 총사업비를 4차 년도에 나눠서 602억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세부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60.5% 그리고 도비 12.4%, 시비 14.1% 그리고 자담이 13%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 삼성마을 중 태성마을에 마을을 절토하여 낸 그 부분이 부지유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약서 안입니다. 1조에 목적, 2조에 협력사항으로 1항은 전라남도, 2항은 광양시, 3항은 KTR 그리고 4항은 주관기업이 해야 할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3월 16일 경에 협약을 체결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협약체결동의안은 현정부 지역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제3차 소재 부품발전기본계획 등에 반영되어 국가발전과 지역균형발전의 견인차 역할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광양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사항 운영조례 제3조에 의거 광양시의회 의결을 받아 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을 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은 투자유치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세풍일반산업단지를 부가가치가 높은 기능성 화학소재산업으로 연구기반 구축을 위한 융복합 소재 실증화 센터를 설치하는데 행․재정적 지원을 위해 상정된 안건으로 사전절차를 이행하였고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능성 화학소재 산업육성 및 발전을 위한 협약식 안이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잘 들었고 거기 보시면 제2조 2항에 광양시가 이행할 것이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본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50% 및 부지비용을 부담하며 사업에 성공적인 추진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한다 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지방비 50%는 이 사업에 관한 재정적인 지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대 10억 3,000만원. 그리고 저희가 추려내야 할 금액이 74억 5,000만원. 그래서 84억 8,000만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84억 8,000만원. 여기 센터를 짓는 비용에만 포함되는 금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지요?

지금 이 과제명이 실증 융복합 소재를 개발해 내는 것입니다. 기술을. 아까 그 기업지원에 관한 부분은 5페이지 보시면 지방비 부담분...

거기는 있는데 지금 시제품 제작 이것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관기관인 본부장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의 선일식 본부장입니다. 본 과제의 총괄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제품 제작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존에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정부사업에 의해 가지고 R&D로 해서 많은 부분을 수정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48%만 R&D 개발에 성공을 하고 52%는 사장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시제품 제작. 즉 R&D 개발한 것을 어떻게 교육시켜 가지고 실정화해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지.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인력과 기반환경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제품 제작부터 시작해서 최종 제품제조, 그 다음에 기술의 확립, 시험평가 인증까지 이런 부분을 융복합센터에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제품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성능평가하고 과연 이 제품이 제품으로써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평가하는 그런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나 하면 지금 시제품 제작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계속 연구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부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가 예전에 우리 광양시가 UIT 연구소라는 게 있었어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하고 사업이 맞물린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UIT 연구소가 그것을 성공을 했는가. 그것도 국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UIT 연구소가 우리는 살려보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능력부족이었는지 무엇 때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우리가 특위까지 하는 과정에 이르렀어요.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하고 유사하지 않나 제가 그것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재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뒤에 5쪽에 보니까 융복합 소재 실증화지원센터 부분에 장비운영비하고 기업지원 등 운영비가 지방비로 다 100%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UIT하고 똑같은 부분은 있습니다. 거의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세풍산단에 기능성 화학클러스터 이것을 처음에 개발을 한다고 할 때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겠다, 끝까지 그것을 반대하고 나서서 지금에 이르러 왔는데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그것도 기술개발에. 또 이것도 기업지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업지원이라는 것은 과연 기업이라는 게 여기에 있는 페루나 그런 쪽에 지원이 어떻게 지원이 될 것인가 아직까지 그것의 판단이 안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라서. 여기 협약식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 한다, 이게 어느 선이 없어요. 그렇지요? 만약 100억이 투자가 된다 그러면 100억 지원. 또 이게 좀 부족하다, 더 지원해야 된다. 또 계속 그게 무한정으로 지원이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협약서에서는 그게 명확하게 어느 규모라든가 어떤 선까지 지원. 그 부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해서 협약서를 저희들한테 구체적인 것을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업지원 부분도. 설명은 드렸지만 이해하기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운영비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한테 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잘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일단 협약서 관련해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2조 4항에 보면 R&D 주관 기업은 적극 노력하며 기술개발 종료 신규투자 발생 시에 광양시에 투자한다, 내용이 되어 있는데 순방향만 되어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역방향이면 중도포기나 신규투자가 미발생 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요?

아까 UIT 연구소 말씀을 하셔서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번 이 R&D 사업은 법적으로 산업부에서 컨트롤하고 사업비 집행도 1년 단위로. 그리고 전담기관인 KEIT에서 이 집행과정을 집행할 때마다 승인을 받고 집행합니다. 그리고 방금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순방향보다 만약 잘못되었을 경우의 관계도 법적으로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핵심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산업부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법령자체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통 사업하게 되면 제재조항처럼 반환조건처럼 그렇게 명시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요?

증권부분은...

없겠지요?

예, 전체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제6조에 있는 산업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법령 및 규정은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이지요? 협약서하고 관계된 것이.

협약서하고 관련된 법령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부 고시입니다. 그리고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이 산업부 예규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산정 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이것도 산업부 고시입니다. 이 세 가지 법령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감독관에 관한 규칙하고 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료를 그러면 주세요. 조금 전에 그것하고 두 가지.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난번에 설명을 전체적으로 드렸고요. 방금 협약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약서라는 것이 사실 얼마나 중요한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변호사 자문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있다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에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UIT 연구소하고 자꾸 비교가 되는데 그것은 사실 법적으로 지급할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것은 법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제재, 규제방안. 그다음에 청산했을 때 어떻게 환수하는 그런 내용까지 자세하게 법령으로 예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니까요. 큰 틀에서 법조항으로 해결책이 보완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원마을 사업이라 할지 방금 UIT 이런 사업, 또 선박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공적으로 가지 못한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기 예산투자만 했지 전혀 보상이나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조항도 중요하지만 협약서에 서로 잘되기 위한... 성공적으로 끝나면 더없이 좋지 않습니까? 물론 성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또 추진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작은 조항이라도 하나 넣어놓으면 서로 간의 경각심도 심어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삽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규정을 저희들이 안을 잡아서 전라남도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그런 운영규정에 다 나와 있는데 굳이 MOU 하는 협약서에 그 내용을 담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시 또 와서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거든요. 그럴 필요는 없다는 자문을 받아서 안을. 저희가 안을 요구했던 것보다 달라진 것이 전라남도, KTR, R&D 기업 이렇게 상호간에 협약을 체결하는 협약을 하다보니까...

우리시에서는 협약의 구제나 보상에 대한 조항을 넣자고 도에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법적인 장치가 되어 있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광범위하게 구제받을 조항이 되어 있다면 굳이 여기에 안 넣을 필요도 없잖아요. 반대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더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하면서 보증증권이나 어떤 보증보험 이런 신용부분에 대해서 많은 보증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시에서 하나 더 구제나 보상받은 사업들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었는데도.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84억이 우리시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부터라도 앞으로 우리시에서 할 때 그런 확실한 보완장치를 한 의미에서도 조항을 하나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투자유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의견이 조율되는 대로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