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91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재해보험 시비 부담률을 높여서 농가 부담분을 낮추도록 지적하셨는데 현재 국비 50%에 도비 14%, 시비 15%, 자부담이 21%입니다. 남원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담률을 높이고 도비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농가부담률을 줄여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가들에게 질 좋은 상토를 보급하고 상토의 공급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현재 관내 생산품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업체가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공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개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적정하게 상토 공급 체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이라든가 권역사업을 추진하면서 위원장의 독단적인 의견으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토록 지적하셨습니다. 어쨌든 현재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추진위원장들이 가급적이면 교체되지 않도록 해야되는데 업무의 지속성이나 연계성을 위해서 추진위원들이라든가 활성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독단적으로 흐르지 않고 합리적으로 또 상향식으로 추진되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센터에 대한 합리적인 예산과 지도 감독을 말씀하셨습니다. 매월 1회의 집행내역을 제출받아서 확인하고 분기에 운영 실태라든가 프로그램을 지도토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 정책에 있어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시책을 추진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정착이 잘 될 수 있도록 멘토멘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귀농의 경우에는 귀농 창업자금이라든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 작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신규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역에 오신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 전용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초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위법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셨습니다. 허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은 정기적으로 하고 수시로 불법 위반 사례가 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 지산누리가 성공적인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업은 작년 말로 해서 완료는 됐습니다.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추진 중인 공기관 대행 위탁 사업에 대해서 책임성을 강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주는 업무에 대해서는 전무적으로 현장 지도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참미 육성사업에 있어서 액비 사용으로 인한 품질 저하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다음에 영농 개선을 위한 소규모 농경지에 대해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경지정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여건상 단독적으로 소규모 경지 정리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서 올해에 밭농업 주산지 정비사업에 타당성조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지특으로 인해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농특으로 추진할 가망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의 소규모 경지 정리를 같이 연계해서 경지 정리된 농경지가 뭔가 특화되고 6차산업과 연계되는 쪽에 소규모 경지 정리가 되도록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의 날 행사 진행 시 관내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최측과 협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대부분의 관내 생산품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라든가 지역생산품을 활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되는 사업 추진 시 관내 생산 자재를 활용토록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농어촌공사라든가 위탁사업에 있어 지역에서 반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내의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토록 교부조건에 명시해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작은 목욕탕 운영에 있어서 목욕 요금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토록 개선을 하고 운영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을 할 수 있도록 지적하셨습니다. 목욕탕 이용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 회기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운영비에 있어서는 당분간 운영 관계를 다시 한번 보고 원칙을 삼고 추후에 검토를 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면 바로 운영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폐문지구 재해저감사업입니다. 결산추경에 반영돼서 사업이 기간부족으로 인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행정제 재해저감 사업, 청계제 재해정비공사, 방평제 재해정비공사, 내기제 재해정비공사는 작년 한해가뭄과 더불어서 재해저감 사업으로 결산추경에 반영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기부족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사업이 올해에 또 추가 사업비 확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빨리 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포배수로 정비공사, 금지면 내기마을 농로 포장공사 이 부분도 작년에 결산추경에 반영돼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체와 함께 계획되는 사업으로 도의 계획들이 맞춰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는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이 부서마을 중간에 경관생태 분야는 전촌마을, 체험소득은 원천마을입니다. 이것은 올해까지 2개년 동안 사업으로 당초에 예산들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과 건축물과 연계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일단 기본계획만 수립을 하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올해 연계해서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일부 사업 대상지로는 결정됐지만 사업착수가 늦어져서 된 사업인데 상반기 중에 사업을 착공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들녘별 경영체 육성사업이 있는데 지리산 RPC에 육묘장 부지입니다. 부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신기 소규모 삶터 부분에 있어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에 군화동부터 마지막 귀농귀촌 기반시설 사업까지는 함께 연계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 수리비 부분에 있어서도 완료를 해서 보조금을 상반기 중에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직불제 농가 농기계라든가 고품질 경영체 지원사업, 공동 육묘와 녹화장 사업들은 사업이 완료돼서 사업비를 올 2월에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쌀 경쟁력 제고, 공동 육묘와 녹화장, 소규모 육묘장 이 부분도 상반기 중에 완료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농어촌개발 5개년 계획 및 예비타당성 용역까지는 일부는 6월까지 집행을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완료가 되면 바로 지급토록 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내 입석마을 진입로 확포장과 생활환경 정비사업 부분은 작년에 이어서 사고이월된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마무리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100쪽 중간에 2015년도 유기농 공동체 지역 컨소시엄 사업이 있습니다. 6차 산업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사업인데 2개년 사업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청계제 재해위험 저수지 사업이나 행정제 저수지 사업, 청계제 위험 저수지 사업, 한발대비 중형관정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올 한해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완료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1쪽에 저수지 시설보강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저수지를 하고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일부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3월 25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관정개발 관계는 시책사업이 좀 들어간 부분이 있고 도에서 내려온 시책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만 돈 집행이 늦어지면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덕촌외 2지구 농업 기반정비 사업부터 마지막 자재구입 사업은 일부 소액 잔액 사업으로 구입을 해서 지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명시·사고이월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경지에 대해서 자체 예산을 투입하라는 내용이 있어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쌀 생산이 많이 되다보니까 쌀 경지정리 관련해서 답에 대해서는 그렇고 전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대산에 율정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 최중근 시장이 드래곤레이크 골프장을 만들 때 10㏊ 정도가 있는데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농정과에서 약속한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약속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10㏊니까 할 수 있겠죠. 누누이 얘기했고 국비가 확보되면 한다고 해서 10여년간 쭉 내려와서 남원시에서도 아까 보니까 25건인가 접수가 됐던데, 도에서 50㏊ 이상만 한다고 하고 소규모는 안 하고 계세요. 이런 경우를 해준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을 해주세요.

대산 율정지구는 그때 당시에 동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들어올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은 그당시에 했던 약속은 다 이행을 했어요. 딱 거기만 남았습니다. 이것을 해준다면 다른 지역도 자체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려나 모르지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들 데모하는데 3년간 제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하시는가는 두고 보시면 알거예요. 그다음에 농기계 직불제로 해서 나오는 농기계가 13개 기종으로 해서 나갔는데 관리기 때문에 얘기가 됐는데 관리기도 실질적으로 답보다는 전에 많이 씁니다. 그런데 직불제를 논 직불제로 해서 돈이 나왔다고 해서 논이 없는 밭을 짓는 사람들은 해당이 안 된다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옛날에는 서로 논, 전 같이 쓰다보니까 그랬지만 요즘은 귀농귀촌하신 사람들이 논보다는 밭에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만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300평, 400평가 아니라 700평씩 짓고 있는데 이분들한테는 관리기 신청 자체를 전혀 못하게 해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논농사에는 직불제가 그 돈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지 못한다, 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해보라고 했더니 순서를 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때문에 못한다고 해요. 그 관계는 어떻게, 금년만 하고 내년부터는 관리기 관련해서는 앞으로는 안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관리기는 원래 보급 항목에 제외돼 있습니다. 작년에 제외하면서 그때 수요조사를 했을 때에 300대가 수요조사돼 있어서 그 부분까지는 이미 행정에 보급 품목에 들어가 있어서 수요조사가 됐었고, 행정의 신뢰성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외 품목에서는 제외시키더라도 그것 만큼은 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이 돼서 작년에 200대와 올해 100대 관리기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관리기가 제외 품목이지만 특별히 보급이 되고요. 내년부터는 보급을 중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없다고 하니까 금년에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현재 쌀이 많이 증산이 되다보니까 밭농사로 자꾸 바꿔나가는 시점에 있는데 밭만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관리기를 안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요. 그리고 밭농사도 직불제를 주지 않습니까? 굳이 규정을 두면 안 되지 않나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 일괄적인 지침으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대산면에 보면 농기계를 선정하는 나름대로의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정하게 자율적으로 추진하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대산면이 아니고 다른 면에서 받는 것이고, 대산면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잘 운영이 되면 좋은데 막혀서 안 돼요. 그래서 한 말씀입니다. 물론 위에서는 지침을 내려서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데 막혀서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아시고요.

예.

잘 대처를 해주세요.

예.

관정 관련해서 작년에 중형관정이 많이 왔어요. 파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잘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소형관정은 큰 문제가 없으면서 중형관정 이상은 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써야 합니다. 그런데 물이 나오는 위치를 보면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요. 위에 있으면 물이 아래로 흐르니까 상관이 없지만 아랫쪽에서 물이 나서 파면 높은 지역일 경우에는 수도관을 많이 묻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준형관정을 파는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로 수도관을 묻어줘야 할 곳은 관심을 갖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100만원인가 있는 것 같은데 그속에 그 예산이 들어있나요?

책정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도관하는 비용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곳이 계획이 잘못됐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수도관을 충분하게 계획해서 묻어 주고 있습니다.

파 놓은 것을 보면 딱딱 만들어서 하긴 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인지,

아니요. 수도관을 안 묻게 되면 중형관정은 범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도관을 묻어줘야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전년도에 지적사항이 많이 나오고 명시·사고이월 사업이 많이 나오면 최소화하라고 자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합니다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전년도에 지적사항 내지는 명시·사고이월 사업이 금년에는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 추진 시 관내 생산자재를 사용토록 권고했습니다. 보조사업 제품 구매시에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조건을 명시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말씀을 하셨나요?

교부를 해주면서 교부조건에 가급적이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시에는 그런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부를 해주면서 조건에 달아서 교부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해라하는 명시한 안이 있습니까?

어떤 제품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업상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지역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예 돈을 주면서 조건에 달아뒀다는 얘기입니다.

관내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관내에 영업소를 둔 업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까?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중소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사용해서 쓰고 있는데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면 우선적일 것 같고요. 또 지역 생산품이 없을 경우에는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명시하실 때 자세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한해서 사용토록 하시고 외부에서 남원에 영업소만 둬서 판매하는 업체보다는 우선적으로 혜택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영업소만 둬서 외부에서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업체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장을 운영하면서 운영주체에 따르는 인력이라든가, 자재라든가 이런 것들 저희 지역 것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볼 때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라고 명기를 하시면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문구를 교부조건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욕탕에 대해서 잠깐 언급이 됐었는데 이번에 사고로 인해서 그분의 보험적인 혜택이 전혀 없었죠?

예.

보험이 현재는 시설내에서 하자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보상해주는 기준의 보험이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도 저희가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보험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관내에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운영 주체가 거의 보면 어르신들, 노인 인구에 대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그마한 사고지만 사고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사고에 대한 배려 부분도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RPC 수매대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진전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대안이나 대책이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현재는 계속해서 어쨌든 그 문제를 해결해보려고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딱 해결할 수 있는 진전된 사안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법적인 쪽으로 해서 고소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미 진행이 돼서 조사가 거의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이분들이 수매대금을 받지 못해서 올해 또 영농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도 한번 살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관할 농협과 연계해서 가급적이면 영농자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기라든가, 이자 감면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생활이나 영농에 문제가 없는지도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노인분들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심적 안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형태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읍면에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희가 간과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피해 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가 주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가 주택이 현재 건축과에서 진행되고 있죠?

주택 부분은 그렇습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에 대해서 농가 주택이 배분이 되는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도 귀농귀촌하신 분들에 대한 농가 주택 지원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농가 주택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건축과에서 하는 농가 주택은 우리가 추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도 바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건축과와 농정과에서 하는 융자 규모가 약 1,000만원 정도 차이가 있고요.

그러면 1억 9천 정도 됩니까?

저희들은 4천만원을 해주고요. 건축과에서는 5천만원까지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건축과에서 하는 것들이 장기이고, 농업인으로서 주택을 받게 되면 더 유리한 면이 더 많죠.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변경이 됐습니다. 전에 5천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2.7%에서 2%로 조정이 됐고요. 시설 규모에 따라서 2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억까지 융자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정과에는 4천만원밖에 융자가 안 된다면 건축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5천만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2%고요. 그다음에 5년 거치 10년 상환입니다. 건축과와 똑같고 다만, 융자 금액만 5천만원 정도 차이가 있고 저희들은 창업자금으로 2억까지 융자를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짓고 농지 구입이라든가, 창업 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자금을 받든 농정과에서 자금을 받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가급적이면 건축과에서 자금을 받고 그 자금이 소진돼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을 때에 우리 자금으로 해서 받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은 농정과에서 적극적으로 배정을 해주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왜냐면 건축과에 농가 주택 부분이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거기에서 농가 주택을 지으면서 소요되는 자재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 증빙만 하게 되면 2억까지 융자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금 건축과에서는 만약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농가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축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농가 불량 주택이나 슬레이트 주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귀농귀촌하신 분들 수요를 첨가시키다 보니까 기존에 계시던 우리 남원시에서 살고 계시는 시민들의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탈락된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귀농귀촌사업에 농가 지원 주택은 그쪽으로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려 봅니다.

저희들도 수요조사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농가 주택의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올해는 탈락된 분들이 있어요. 신청자 중에 20% 정도 탈락이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귀농귀촌하신 분들 농가 주택은 교육도 받으셔야하고 어떤 수준에 올라야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불편하시니까 건축과에 신청을 하시는 거죠. 어떤 조건도 좋고 하니까요. 앞으로는 분리가 돼서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존에 살고 계신 시민들이 피해를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귀농귀촌계에서 담당해서 지원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넘어온 예산들을 보면 많이 잡혀진 것 같아요. 예산을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연초부터 사업 집행이 안 되나요? 보통 몇 월부터 사업이 시작돼요?

사업은 대부분이 연초가 바뀌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명시·사고이월된 부분들이 특히 전년도에 한해 부분으로 해서 결산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면서 명시·사고이월 부분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후에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조기집행하니까 좀 더 빨리 시작해서 하다보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줄어들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명시·사고이월 사업이 줄어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집행을 해서 입찰도 일찍 봐서 4월에 싹 입찰을 봐버리라고 해요. 그래서 업자를 선정해서 업자들이 연말 안에 다 집행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보세요.

예.

쌀 홍보간판을 황금누리에서 신동진으로 바꿨잖아요?

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쌀 홍보간판 마련해 보지 그래요.

저희들이 현재 시내에 게시된 홍보간판이 3군데 정도 됩니다. 그 부분들은 올해 바꿔서 게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에 춘향애인 간판을 예산 4억을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리 선정을 잘 못해서 사고이월로 넘어왔는데 요천 주변에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는 못 하더라도 전주~남원간 국도선 아니면 굳이 고속도로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전주~남원간 국도선 주변에라도 해서 서울 같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쌀 홍보간판이 상당히 여러 개 있더라고요. 우리는 신동진으로 교체를 해서 김포쌀이나 경기도 이천쌀이나 이런 쌀하고 경쟁력이 갖춰진다고 하면 쌀 홍보간판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소형 관리기, 금년에도 신청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관리기가 올해 있습니다. 농기계 보급 품종에서 관리기는 품종에서 제외됐지만 일단 올해까지는 관리기에 대해서는 보급을 하는 걸로 하고 각 읍면동에 이미 예산 배분을 추진했습니다.

써보세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으니까 해주시고요.

예.

읍면동에 다 배정된 소형관정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래서 배정하는데 난리가 나고 동사무소에서 들썩들썩 시끄럽고 누구는 주고 누구는 말고, 선착순대로, 경지면적대로, 한해 순위대로 준다고 해서 순위를 정해서 주는데도 그 사람들하고 안 준 사람은 뭐냐, 보통 시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소형관정을 더 확보해서 농민들 어려움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상토를 몇 군데에서 보급을 해요?

올해 선정된 업체는 4개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다 외지에서 갖다가 재포장만 해서 농가에 주죠?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경량과 중경량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고요. 입상과 친환경상토 그다음에 매트 부분은 외부에서 생산된 제품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해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접겠습니다. 하여튼 말이 안 나오게 말썽이 안 생기게 잘 좀 하시고요. 농협에 사업을 이관해 줄 때에 그런 심정으로 해서 상토에 대해서 말썽이 농민들한테 안 생기게 해주시고요. 업자들간에도 분쟁이 안 생기게끔 잘 조정을 하세요. 농협에 넘겨 놓고 시에서 관여한다는 것도 좀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시에서 80% 보조하고 농협에서 20% 보조해서 100% 무상공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원농협과 춘향골농협은 농협에서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운봉농협이나 지리산농협은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농가가 직접 부담을 합니다.

. 그런 과정에 100% 아니면 지리산농협 80% 보조, 시에서 보조하는 내용대로 하더라도 업자들간에 아니면 농민들한테 불만과 잡음이 안 생기게끔 점검을 하세요.

예. 다시 한번 살펴봐서 내년도에 상토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좀 더 개선해서 농가를 위한 상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업자들간에 농민들한테, 저도 전화를 받은 것만 해도 여러 통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무진에서 확인을 해서 특히 업자들간에 배분 과정에서 말썽이 안 생기게끔 잘 컨트롤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가 빠져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공기업 대행 위탁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예산이 그쪽으로 얼마나 가나요?

전체적으로 예년에 보면 약 80억 전으로요.

대행으로 넘어가면 사업을 선정할 때 농어촌공사 그 사람들이 사업 선정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실제로 우리가 행정에서 관여를 했을 때는 우리가 꼭 해야 할 곳을 했는데 그사람들이 위탁을 해서 돈을 가져가니까 선정할 때 실제로 우리가 해야 할 곳을 안 해주고 엄한 곳을 해주더라고요. 앞으로 대행을 넘겨줄 때는 나름대로 우리 시에서 대개 보면 배수로, 농로포장인데 사업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그것을 같이 넘겨주면서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를 해서 사업 선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대산이지만 송동에서 늘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제가 봐도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3~4년 전에요. 그런데 그것을 절대 안 해줘요. 가서 보니까 꼭 해야 할 곳입니다. 그런데 그사람들이 고집이 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안 해줘요. 행정에서 할 곳은 꼭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는 넘겨줄 때 조사를 해서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참고해서 이대로 해달라고 하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축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4건의 지적을 받아 처리를 했습니다. 한우시설 장비 현대화사업 지원 품목별로 활용도를 면밀히 분석해서 축종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품목을 지원되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 축종별 협의회와 협의를 해서 지원 품목을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동자원화 사업처럼 사업대상지 및 대상자 미확정 등으로 인한 사업비 반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계획부터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면밀히 분석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동자원화처럼 이런 사업 등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반납 사례가 없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낙농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중요하고 이에 따른 밀크미터기, 착유자동화 시설 등에 대한 지원방안과 낙우회, 한우협회 등과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사업 품목은 낙우회와 한우협회, 낙농협회 등과 사전에 협의를 해서 사업 품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112쪽입니다. 가축 악성질병 근절을 위한 약품 공급지원 시 충종별 대표 및 임원들과의 협의를 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금년과 충족별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톱밥 보급 사업의 농가당 톱밥량 지원한도가 적고 관내 업체를 통해서만 톱밥을 공급받고 있어서 저렴한 가격의 질 좋은 톱밥 공급을 위해서는 타 시군 톱밥도 공급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타 시군뿐만 아니라 톱밥 지원 사업에 있어서 우수한 톱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식당에서 판매중인 축산물에 대한 품종별 샘플에 대한 DNA 검사 등 부정축산물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단속을 지적하셨습니다. 축산물 판매업소가 관내에 160개 정도가 되는데 연 2회 이상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단, 식당 관련은 보건소 소관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살포시 매뉴얼에 의해 액비가 살포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관리를 지적하셨습니다. 가축분뇨 액비 살포시 가축분뇨 매뉴얼대로 철저히 살포되고 있습니다. 내수면 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전무한 상태로 적극적인 국비지원 등 사업 발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내수면 어업에 대한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국비지원 사업 2건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쪽입니다. 가축 질병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가축방역 약품 보급 시 질병예방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충분한 약품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구제역과 AI 등 발생 질병에 따라서 축종별로 약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도 철저한 소독 이행과 예방접종에 철저를 기하는 등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관내 육가공 업체들이 외부 도축장 시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해서 도축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축장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설치를 해서 현재 시험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시험 가동 중인데 현재 성과는 매우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중으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반입된 퇴비에 대한 적극적 지도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지역 환경 보호와 축산 농가 보호를 위해서 적극 대응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축 질병 유입 방지를 위해 타 지역 축분 반입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인근 지역 가축 질병 발생시에는 유기질비료 원재료 반입 및 이동제한을 조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기질비료 출원료 및 출하 유통시에는 퇴비공장 자체적으로 출입차단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관내 퇴비공장 낙협퇴비공장과 새남원영농법인 2개소에서 축분 원료를 반입하고 있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최근 수년간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청정지역으로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한 차단 방역을 위한 직원들의 선제적 대응 노력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나 방역 노하우와 성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1월에 2번, 2월에 전북도민일보에 기고문 보도를 했고 2월 29일에 기획보도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과 같이 공동자원화 사업 주변마을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공처리시설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고 공동자원화시설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운봉 공동자원화 주변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주변에 농업기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최근 6년간 매년 2억원 정도씩 시설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액비 재활용 신고업체 중 보조사업 대상 이외 업체에 대해서도 매뉴얼에 의한 살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철저한 지도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환경과와 협조해서 철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115쪽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과장님, 1억 이상만 말씀하시죠.

총 10건으로 명시이월이 1건, 사고이월이 9건입니다. 15년 학교급식 공급센터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1억 1,600만원이 이월됐는데 설계를 해서 3월 초에 사업을 발주해서 8월 중에 완료 예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3층을 증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풀사료 경영체 운반 장비지원 사업으로 이월액이 2억 3,600만원입니다. 2월 중에 완료를 했고, 나머지는 3월 중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가축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이월액이 1억 9,100만원입니다. 잔여분 5,900만원은 4월 중에 완료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로 겨울 중에 살포한 관계로 지급이 늦었습니다. 말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2억 6,200만원 이월됐습니다. 사업비가 결산추경에 확보되는 관계로 늦어졌는데 3월 중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일전에 경마축산고를 방문해서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왔습니다. 2015년 친환경 농산물 유통조직 육성사업 1억 2,0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원협이 사업대상입니다. 건물 설계변경으로 지연이 됐습니다만 3월 중으로는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사유는 국비가 미영달돼서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지로 나눠드린 유인물은 구제역 방역초소 철수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잘 아시고 지난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축 액비 저장고를 만들려고 하는데 금년에 선정된 곳이 있나요?

액비저장조 말씀하십니까?

예.

금년부터는 액비저장고를 반지하식으로 지하에 매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미관상 저해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냄새도 많이 저감될 것으로 봅니다. 저희들이 농가는 신청을 받아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 곳 공개를 못합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공동자원화 말씀하시죠? 큰 거요?

예. 맞습니다.

공동자원화 사업은 아직 저희들이 후보지 선정을 못 했습니다.

아직 안 됐어요?

예. 그것은 기본방침이 충분한 민원이 해결되어 온 후보지를 우선적으로 삼을 계획에 있기 때문에 아직 민원이 완전하게 해결된 지역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입니다만 꼭 우리 대산이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대산이 일을 하다 보니까 수없이 여러 사업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매립장, 도축장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올 것이 아니냐, 특히나 대산에는 운교마을이 3,000여 두 되는 돼지를 키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산에서 하면 소비도 하고 좋지만 이런 것이 늘 오다보니까 노이로제에 걸려서 선정하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기 동네에 하는 줄 알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들어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대처를 해야 하니까 알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소규모 액비 관계도 지하로 하네 어쩌네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싫어하니까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해야 해요. 사전에 알렸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질의 톱밥 지원을 위해서 타 시군에서도 톱밥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문호는 개방했는데요. 아직 없습니다.

들어오는 업체가 아직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행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이겠네요?

저희들이 제약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농가 자율적으로 구입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요.

아직 시기가 되지 않아서,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연중 쓰는 것이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지원해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예.

3월 중에 가동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 있는 육가공 업체들도 3월 이후로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나요?

그쪽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업체들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육가공 업체도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앞으로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동부권에 권역 도축장으로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민하시고 지원도 하고, 지도도 하고, 감독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소규모 도축장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권역 도축장으로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이 경마축산고로 지원되죠?

예. 경마축산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 경마축산고가 저희 지역 축산고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의 원로들이나 지도자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지역 출신들이 거의 없어요.

예.

고등학교 입학하기가 예전보다 수준이 높아져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거기에 가고자 해도 성적이나 지원 과정에 등급이 맞지 않아서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마축산고도 저희 시라든가 지역에 적응을 하고 같이 활동을 하고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교가 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하셔서 유지를 시켜놨는데 경마축산고는 따로 하시는 것 같아요. 축산과하고 연관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역 출신 학생들에 대해서 몇 퍼센트라도 우선 배려하기 위해서 그 과정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축산고등학교를 방문했었습니다. 사업 추진상황도 체크를 해보고 학생 동향도 봤는데 남원 출신이 6명인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인재들이 학교에 입학해서 다닐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습니다.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 같아요. 신입생 몇 퍼센트 정도는 지역 학생으로 모집하겠다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특수학교라든가 그런 곳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마축산고만 유독 전체적으로 모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저희가 재정지원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옳으신 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권고에 그치지 않고 협약을 해서 몇 퍼센트 이내는 남원 지역을 우선해서 성적이 아주 하위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상의 학생들은 협약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6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으로 공익사업 추진 시 법 규정을 철저히 이행하라는 내용입니다. 산지전용 시 산지관리법을 적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지적사항으로 바래봉, 봉화산 철쭉군락지를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시비 3,000만원을 확보하여 설계 완료 계약 중이며 3월중 덩굴제거 등 보육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허가 시 시민 정서와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제한적 허가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산지 전용허가 시 면적, 환경훼손 여부 등 관련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습니다. 117쪽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 효율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탁하고 있으나 이후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방법 및 계약조건 등을 검토하여 운영방법을 결정하겠습니다. 산사태 위험지구 152개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연차적으로 사방사업을 시행하고 지정장소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풍악산 석산 개발 훼손지 복원입니다. 법면 녹화를 위해 설계 중에 있으며 4월 말까지는 경관녹화를 완료하겠습니다. 산불 진화요원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대기실 이전은 청사 활용에 제한이 있어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고 여타 산불진화대원의 근무환경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산불 진화장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입니다. 장비는 의회 본회의장 지하창고에 종류별로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산불기간에는 진화차량에 탑재하여 산불 발생시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천강 100리 숲길 식재 수종은 생육 특성과 지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라는 내용입니다. 신규 조성은 살구나무 식재로 마무리하고 보식 보완 구간은 왕벚, 느티나무 등 동일 수종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우량 옻나무가 식재되도록 하라는 내용입니다. 묘목 검수를 철저히하여 우량목이 식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사전 운영시 발생한 문제점을 분석 개선하여 개관에 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9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6,68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문제점은 기계적 오류 등 9건의 시설 미비점이 발생하여 시설업체에 요청 보완하였습니다. 매표소, 게시대 등 금년 사업은 3월 중에 완료하여 개장에 대비하겠습니다. 금후 인력은 3월 중 채용을 완료하여 4월 1일부터 개장시까지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개관에 대비하겠습니다. 홍보는 홍보전산과와 협조하여 3월부터 집중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식당과 매점은 입찰 중이며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전시관과 체육시설 주변에 잡관목 제거 등 환경정비를 실시하였습니다. 환경과와 문화관광과 협조로 방갈로, 오토캠핑장이 조성 중에 있습니다. 5월 중에는 착공될 예정입니다. 기타 개장식 준비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합리하게 지정된 국립공원구역을 전방위적인 대응으로 해제하라는 내용입니다. 국립공원 구역변경은 2010년 시행되었고 약 10년 주기로 이루어져 2020년경 실시가 예상됩니다. 불합리하게 지정된 국립공원구역 해제를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 환경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산림분야 보조사업비가 개인이나 특정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자부담 확보, 사업 추진 의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보조금이 편중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시민 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 시 위법 행위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단속과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목적사업 실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관련법 및 사업계획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처리하겠으며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무단 점유 시유림에 대한 적정한 관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하여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무단 점유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와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사업 추진 시 산림조합 이외에 산림업에 종사하는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각종 사업은 예산 회계 관련법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로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국립공원의 사업 추진 시 주민편익 극대화에 노력하라는 내용입니다. 사업 전 주민설명회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을친화적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원 관련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주민편익과 소득창출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고온에 의한 곶감 생산농가 보호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2일까지 곶감피해를 조사하였고 피해농가는 72농가였습니다. 피해농가 중 12농가에 3억 3,700만원을 융자 지원할 계획입니다. 121쪽입니다. 2015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2개소는 표고와 산나물 재배시설로 4월 말까지 완료하고 백두대간 소득지원 3개소 중 고로쇠 정제기 1개소는 완료하였고 임산물 저장창고 2개소는 3월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동식물상 조사용역은 8월 3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이월 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 전용 허가 시 적정성이 있는지 확인을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대비를 해 나가시겠습니까?

지금 태양광 설치하는 것이 의외로 신청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과거에 비해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들이 관련법에 따라서 조치하는 부분은 세세히 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제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법에 명시된 부분은 철저히 지켜서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에서 회선에 대한 용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노선별로 정해진 용량이 초과되면 그 지역은 태양광 발전 협의할 때 허가가 안 나오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것을 먼저 사업자가 한전하고 협의를 합니까? 아니면 사업을 취득한 후에, 허가 후에 한전과 협의를 합니까?

우리 산림과에서 정확히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가 있고요. 태양광 관련해서 주무 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양이 얼마이고 거기에서 얼마가 소진됐는지 거기까지는 깊숙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거기까지도 파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요청이 있었을 때 우리 법에 가능한지, 아닌지만 현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태양광을 하고자 하는 지역은 양질의 산지에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출근하면서 연재를 넘어오는데 도자로 산지를 밀고 있더라고요. 이미 허가가 난 사항이고 주민과 협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이렇다 저렇다 할 말은 없겠지만 양질의 토지가 잠식되어 간다는 것은 저희 남원시가 갖고 있는 경관이나 산림 자원에 대한 부분이 침해 되어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 자체적인 업무 협조 관계에 있어서 경제과에 업무 협조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대한 서로 간에 공조를 통해서 정말 양질의 산지가 훼손되어 가는 부분은 자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원시장님이 100kw 미만은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이 상당히 넓은 면적을 받더라도 개인들이 주식 형태로 모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강구하셔서 대안과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산사태 취약지구가 152개가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방사업을 하게 되면 어느 시기에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152개 중에 약 50개 정도는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0개소, 적을 때는 10개소인데 평균 15개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6~7년 걸리겠습니다.

예.

산사태 취약지구라는 것은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곳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 취약지구를 두고 오랜시간 정비가 된다면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있을 뿐더러 위험요소에 빠질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더 반영해서라도 빨리할 수 있으면 빨리하는 게 원칙이지 않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실 사방사업은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정지도 올리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산불발생이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진화장비가 본회의장이라면 저희 의회 본회의장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하가 있어요?

예. 저희들 장비가 거기에 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 지하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해서 의회 본회의장을 자주 가지만 그런 시설이 있는지 이제 알게 됐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드디어 4월에 개장을 합니다. 개장하는 데에 있어서 물론 리허설도 했고 입장객도 미리 받아서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식당 문제라든가 미진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요금도 받고 해야 되는데 요금을 받는다면 거기에 따른 남원시의 책임도 있습니다. 안전 문제라든가 관련된 입장객들의 보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잘하셔서 4월 중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개장을 하게 되니까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아직도 진행중인 것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를 해주시고 금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옻나무 식재에 대한 현장까지 가서 현황을 봤습니다. 계속적으로 옻나무 식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식재 사업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 목표가 20㏊입니다. 현재까지 15㏊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춘기에 최소한도 15㏊는 식재를 하고 가능하면 20㏊를 다 채우려고 합니다.

16년도에 20㏊까지 채우는 걸로 목표를 정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산림과에서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20㏊까지인데 15㏊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장을 언제라도 방문하셔서 잘 크고 있는가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옻나무가 식재되면서 고사되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잘 크는 겁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날씨가 가물면 농작물은 급수를 해줘야 되는데 산에는 급수작업이 어렵고 피복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농작물에 비해서는 고사할 확률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옻나무 식재 현황이 지금 15㏊를 산림에 개인이 사유하는 곳에 식재를 한 현황도 있고 시유지에 한 것도 있죠?

시유지는 아니고요. 현재 개인들이 신청한 내용입니다.

신청한 사유지에 15㏊가 있고 시유지에는 없습니까?

시유지는 포함이 없습니다.

시유지에 대해서는 식재를 안 하시렵니까?

우선적으로 개인들이 신청한 의지에 따라서 거기를 먼저 식재하고 부족하고 확대가 필요할 때 시유지는 검토하겠습니다.

15㏊ 한 자료가 있겠네요? 어느 누가 몇 헥타르를 심었는가 자료가 있나요?

아니요. 올해 심을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15㏊까지는 심어져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15㏊까지 입니까?

올해 조림은 3월~4월에 조림이 됩니다.

신청이 돼 있는 현황과 저희가 현장 방문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현황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현황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현황이나 심어진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하고 체험휴양시설 있잖아요?

예.

체험휴양시설은 개장이 됐지만 리모델링이나 필요한 부분을 다시 시설을 개보수해서 똑같이 4월에 전체 다 개장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운영 인력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남원시에 관련된 공무원들이 운영도 하지만 일부 공고를 해서 뽑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전시관에 6명, 체험휴양시설에 2명 해서 8명을 뽑습니다.

8명은 기간제 공모를 하셨나요?

지금 신청이 끝났습니다. 접수가 됐습니다.

돼서,

최종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8명이 공모를 통해서 접수가 되어 있는데 최종 승인은 안 됐고요?

과정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3월 중에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고 채용이 된다면 4월부터 일단은 근무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시관에는 6명이 근무를 하고, 기간제 6명과 곤충관리직도 그 속에 포함돼서 뽑았습니까?

아닙니다. 4명은 이미 뽑은 직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체험휴양시설도 계약이 완료됐죠?

거기는 12명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채용돼서 잔여기간이 있습니다.

잔여기간이 현재 그대로 되어 있고 직원들이 4월부터 갑니까? 기존 2명이 가서 있습니까?

청경 3명이 이미 발령을 받아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체험휴양시설만요?

예.

전용 허가를 할 경우 허가시에는 사업계획서에 위법적인 행위를 안 하겠다, 사업계획서를 내기때문에 허가를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것과 맞지 않은 산지 전용 허가가 허가시와는 다른 시민의 불편을 준다든지 보이기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지 전용 허가가 나가는 곳이 굉장히 숫자상으로 많겠죠?

예. 많습니다.

일시적으로 사업계획서와 같이 맞게 하고 있는가를 전체 검토를 하는 것은 어때요?

지금 허가나 협의를 해준다면 일정기간이 있습니다. 신청이 되고 며칠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단축률까지 적용을 하다 보면 빨리빨리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최소한도 저희들이 현장은 다녀옵니다. 다녀와서 확인할 수 있는 최대 범위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에는 저촉을 받지 않으면서 편법적으로 피해 가는 것이 서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서류와 현장을 봐서 다음에 이런 행위를 할 것이 예상된다는 근거로 허가를 하지 않거나 협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어려운 점입니다.

조치가 필요하고 철저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사항과 추진상황에서 따라서 관련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한다고 했지만 그게 편법적으로 애매하고 묘하게 법의 테두리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을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강력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이용을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시고요. 정말 보기가 힘든 상황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충분히 집행부에서 잘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민원이 와야만 일을 하는 방법을 취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현장에 가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시고 산지 전용 허가를 받으실 분들도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원하는 대로, 사업계획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사업자들도 알게끔 해주는 게 행정의 조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 바람직하게 나아갈 때 어떤 사업을 계획을 내시는 사업자도 바르고 정의롭게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올 한 해도 산지 전용 허가에 있어서 무분별한 허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3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