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무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임춘희 위원장입니다. 먼저 의사담당주사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2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 심사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장방문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양수 의사담당주사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을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릴 사항은 상정된 안건과 관련이 없거나 타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도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여 핵심만 간략하고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과장들의 답변에 대하여 팀장 또는 직원들이 답변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발언권을 얻어 발언대에서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각 위원님들께 질의 시간은 10분을 드릴 예정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10분을 초과하시는 경우 추가 질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맨위로

총무과장 정정만입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원 조례 개정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단계 사업을 전동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정원을 1,236명에서 1,303명으로 총 67명을 증원하여 일반직 6급 이하를 1,151명에서 1,218명으로 증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원 조정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표준 직무 설계안에 동별 적정 추가 인력을 근거로 정원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정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8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2단계 사업이 전 동으로 확대 실시됨에 따라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늘리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기다리는 복지에서 찾아가는 복지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것으로 동사무소 복지 담당 직원과 방문 간호사가 어르신, 빈곤가정 등을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주민센터 현 복지팀은 복지1팀과 2팀으로 나눈 뒤 하나의 동을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각각 1팀이 분담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각 팀은 5∼6명으로 구성되며, 동사무소 상담 창구 담당자 2인을 두고 나머지 인원은 방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16회계연도 예산 관련, 사업이 시작되는 7월 1일부터 6개월간 인건비 편성목의 급여 항목으로 구비 3억 3,375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 밖의 구비 지출 항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의 지원은 사회복지직 인력 인건비의 75%, 방문간호사 인건비 100%, 그리고 동주민센터 1개소당 공간개선비 5,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아래 표와 같이 3개국 1개소 6개과에 걸쳐 이뤄지는 업무입니다. 따라서 총괄부서가 필요한데, 현재 우리구의 경우 복지정책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별첨1과 같이 를 전면 실시하는 17개구 가운데 복지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총괄하는 곳이 6곳, 자치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주무부서인 구가 11곳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데 따른 증원 필요성이 있어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욱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자치안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예. 자치안전과장입니다.

각 동에 설명회를 다 하셨죠?

건축과가 1차 설명회를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서 설명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소위 말하면 건축 설계를 해가지고 공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원칙이 돼 있더란 말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동에는 어디에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없는 곳이 많아요. 특히 우리 길동 같은 경우는, 그러면 복지과가 밑에 1층에 있다 2층으로 올라와 가지고 나름대로 짜 놓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와가지고 그걸 하는데 그러면 돈을 주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그 설계비를 이미 그것은 그 돈을 또 빼고 하면 3천얼마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럼 그 건축설계사님들을 꼭 굳이 그걸 설계를 해가지고 하라고 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관련해서 공간 개선사업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일단 시 시책으로 방침을 정하고 전 구에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은 전체 방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간 개선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설계에 관해서는 일단은 주민센터가 단순하게 이 공간을 자리 배치가 아니기 때문에 설계를 정교하게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울시에서 정했습니다.

정교하게 한다는 것이 우리 과장님도 현장을 나가보시면 알지만 우리 복지팀을 1팀, 2팀으로 지금 한다 했는데요, 그것도 엄격히 말하면 인구 대비 비례해서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탁상 논리로 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만 5,000명 동도 있고 5만명 동도 있는데 그걸 1팀, 2팀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민들 상대로 해가지고 하려면 그 인구 비례가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무슨 특별한 것을 꾸미는 것도 아니고 보니까 자리 배치하고 소위 말하면 방문하게 되면 우리 지금 건강100세 우리 각동에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그런 형식이에요. 그러면 돈을 주면 자체적으로 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나름대로 정비를 할 수 있는데 굳이 설계비를 내고 그 돈을 빼버리니까 돈이 3천얼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시책이라 하지만 시책을 하더라도 동주민센터 아시지만 지금 전부 다 열악한 동주민센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몇 번 드렸는데도 답이 맨날 그 말씀을 하면 답이 어디에서 나오겠어요? 그게.

그런데 그 설계도 설계 규모에 따라서.

뭘 설계를 한다고, 과장님 지금 설계를 어떻게 하는지 아우트라인이라도 나온 게 있어요? 기준이라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전 동을 한 번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또 동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동장 의견도 듣고 해서 공간 개선, 일단 동장하고 저희들하고 자치안전과하고 공간 개선에 관해서는 일단 서로 합의를 하고 또 이것을 주민들한테 다시 보고를 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자리를 배치하고 이런 게 아니고 서울시 방침은 주민들이 찾아왔을 때 좀 더 그 전 보다는 아늑하고 또 편리하게 민원대도 개선하고 높은 데는 좀 낮추고 여러 가지 개선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아늑하게 한다는 것은 박원순 시장 PR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동주민센터 나가보시면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도 물론 있겠지만 없는 곳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럼 자체적으로 자리 배치를 행정하고 복지하고 나눠서 해야 되는데 굳이 그 공간을 별도로 하라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말하자면 공간이 안 나오니까 그렇게 곤욕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내려오면 우리 실정은 지금 현재 그 동주민센터 아시다시피 20년, 20년 된 것은 하나도 없지만 다 30년 이상 노후돼 있는데 그 공간을 나름대로 배치를, 우리 길동 같은 곳이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동대가 옥상으로 올라가고 옛날 구자치회관으로 가고 그러다보니까 2층이야 그 공간이 나와가지고 복지팀이 올라갔단 말이예요. 올라갔으면 거기에서 어차피 해야 되는데 또 그것을 해서 하라고 하니까 그 설계비하고 기존 지금 만들어 놓은 것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 해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 전문적으로 없애는 것은 아니고 길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바로는 일단은 복지팀이 위에 지금 있고.

. 올라간 지가 지금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복지팀을 밑으로 내리고 방문복지팀을 그 위로 올리는 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동 같은 경우, 왜 그러냐 하면 그 공간은 살리고요, 그래서 설계비를 길동 같은 경우에는 일반동으로 돈을 많이 안 들이는 중간 정도의.

지금 도대체 어떤 설계했는지 그러면 설계가 서울시 전역으로 하는 거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그림이라도 해가지고 어디 하나가, 그럼 지금 천호1동하고 지금 암사1동이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천호3동하고.

그 천호3동이 지금 디자인 해 놓은 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별도로 해 놨습니까?

별도라기 보다는.

그 공간에 그냥 그대로 돼 있더라고요.

그 공간에 디자인을 바꾼 겁니다.

시 예산이든 국가 예산이든 지방자치 예산이든 다 국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시책이라 해가지고 무슨 PR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것도, 지금 정원 조례도 한 번 보십시오. 지난 번에 정원 조례 추가 했죠? 지금 여기서 정원 조례를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이 공무원 정원조례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박원순 시장이 평생 서울시장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나중에 갈 때 또 이 인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서울시에서 만약 이게 중단되면 그 공무원들 우리가 잘라낼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정원조례를 추가하더라도 복지 정원조례를 분리해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서울시에서 지원나온다 해가지고 이렇게 정원조례 함부로 하면 되겠어요? 전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자세하게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총무과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예. 총무과장입니다. 지금 저희 조례상에도 복지직과 저기를 구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직 6급 이하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서울시에서도 누차 얘기한 게 그 인건비는 영구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 총무과장님도 좀 답변이 그러시지만 국가라는 것은 하나의 틀 안에서 우리 국민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행정도 마찬가지예요. 누리예산 가지고 국가가 하니 안하니 당별로 얼마만큼 치졸한 그런 얘기 많습니까? 이것도 그렇게 된 가운데 복지팀이라 해가지고 일방적으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면 이것이 반영구적으로 간다 하면 관계 없지만 시장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인건비 지원 나온다 해서 무조건 지방자치에서는 우리는 안 받으면 또 지방자치권에서는 또 바보가 되는 거예요. 주는 예산 안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이런 스타일로 다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예산 내려오는 게 복지는 전액 인건비가 내려오고 서울시에서.

75%.

75%고 방문간호사는 100% 내려온단 말이예요. 그럼 우리가 자부담이 있을 거 아니예요.

예.

계속 앞으로 반영구적으로 그렇게 가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인력 배치가 안 돼서 긴축으로 해가지고 행정직도 복지로 해서 우리가 지금 동주민센터로 다 투입이 돼 있었잖아요.

예.

이게 바람직하게 맞는데, 이게 지금 와서 보면 이게 반영구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지 나는 그게 의문이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지원 안 되면 지방자치에서 인건비 우리가 계속 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은 서로 신뢰 관계의 문제이고.

신뢰관계니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서울시에서 먼저 시작은 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려고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 그렇게 가는 게 맞아요. 보건복지부나 서울시나 지방자치나 함께 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누구 분담이다. 사실은 다 국민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논리 계산만 지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은 좋은데 이게 계속 지원이 이렇게 내려오면 관계 없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중간에 예산이 안 내려올 때는 우리 지방자치가 지금도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어떡하냐, 난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좋은 제도는 받아들이는 것은 좋은데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설계비를 꼭 해야 된다하는 그런 낭비성 그게 좀 잘못 되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서울시에서 그런 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는 탁상논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내려온 것이니까 잘 배치해서, 우리 지금 그러면 복지사 공무원들은 다 뽑았지요?

3월에 시험을 봅니다.

3월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연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지금 일부.

3월 19일날 시험을 봅니다.

보는 것입니까?

예.

아, 그래요?

예.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각 동에 배치가 어려운 동은 있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 없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용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 반대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위원님들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존경하는 우리 김용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원이 늘어나는 거죠. 거기에 따른 예산은 반드시 수반이 되는 것이고, 물론 시비가 일정 부분 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시비 또한 우리 주민의 세금이거든요. 교부금의 형식이 됐든 어떤 또 다른 형식으로 됐든 매년 보면 서울시에서 14억, 15억 정도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만큼 자치구에 재원이 지원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이라면 만약에 이 사업이 없다면 또 다른 형태로 해서 우리 자치구에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우리가 정례회 때도 이 정원조례 때문에 끝까지 우리 위원님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작은 정부,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행정력을, 하여튼간 서비스는 증대는 해야 되기는 하겠지만 행정조직의 인력이나 조직은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하시지요. 작년에 저희가 정원조례 한 게 12명이었나요?

예.

12명 맞지요?

예.

그 12명 증원하는 것 때문에 진짜 오래 걸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번에는 정원이 몇 명이지요?

67명입니다.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요. 단지, 찾아가는 동서비스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많은 인원을 또 동의해 주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얘기입니다. 아까 잠깐 간담회 때 예산의 시비 지원은 항존적으로 계속적으로 시하고 내용이 됐다는데 그게 어떤 내용이에요? 협약을 체결한 거예요, 어떻게 문서로 된 게 있어요?

협약을 체결한 것은 없고요. 지금 현재 인건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겠다고 여러 차례 얘기가.

,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과장님이 전화로 받은 거예요, 아니면 문서로?

아닙니다.

대한 관련 문서 좀 저한테 하나 제출 좀 해주세요. 지금 좀 해주세요.

2월 18일날 자치구 공유협력 회의자료가 있는데요. 이것은 조금 이따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조용구 위원님, 지금 이렇게 질의 중인데, 지금 의장님이 격려차 방문하셨습니다.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게 서울시 복지본부예요?

예.

조직에 복지본부라는 조직이 있어요?

이 회의는 복지환경국장이 다녀오셨는데요. 저도 이 복지본부라는 명칭은 죄송스럽지만 지금 처음 봅니다. 회의자료는 보기는 봤는데 시 직제에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본부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서울시에서 인건비 지원은 영구지원 시비 75% 하겠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기는 한데, 이게 얼마만큼 구속력이 있나 하는 얘기지요. 실질적으로 시장이 바뀌어서 시장의 방침이 바뀔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조례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그렇지요? 현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저는 어쨌든 서울시에서 14억 남짓, 그리고 우리 자치구 재원도, 우리 강동구에서도 5억 남짓의 예산이 매년 인건비 차원에서 지원이 돼야 되지요. 그런데 이게 또 하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각종 수당이 나가고, 공무원들이 그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가 또 들어간다 하는 얘기지요. 사무실 공간도 필요하고, 원칙적으로 이렇게 행정서비스는 동의를 하면서도 저는 또 하나의 대안인데 동을 좀 광역화 하자는 얘기지요. 전에 한 번 구정질의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부천시인가요? 광역동으로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이게 재미있는 게, 과장님, 얘기 나온 김에 자료 하나 좀 제출해 주세요. 최근 10년 치 강동구청에서 강동구에 매년 총 예산대비 인건비 예산 쭉 분석해서 전체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지출예산, 그 다음에 전체 퍼센테이지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그것은 뽑기 어렵지는 않으실 테니까 좀 제출을 해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전체 우리 강동구청의 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본위원이 판단해도 거의 30% 남짓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주민의 복지증진 혹은 강동구의 지역발전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를 얘기해서 좀 뭐합니다만 고덕1동, 2동 같으면 그 2개 동을 행정동을 통합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시설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요. 거의 아파트 중심이기 때문에, 또 아까 설명할 때 보니까 민원 무인발급기 각 동마다 설치가 가능하다면서요, 그렇게 하면 서류 발급하기 위해서 오는 주민들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물론 그렇게 되면 동장 하나 TO는 줄어들겠지요. 그러면 그것을 다른 과로 만들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영역들을 만들어 내는 게 본 위원의 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올라온 조례 인원을 팍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동을 합치는 부분은 제가 과거에 길동 동장을 해봤는데 거기 길동이 길1동, 2동이 합쳐서 길동으로 해서 인구도 5만 정도 되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냥 물리적으로 통합이 되면 그냥 통합돼서 동에서 민원 발급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내부적인 단체, 직능단체 간의 결속이라든지 주민간의 화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도 완전히 합쳐졌다고 보여지지 않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이든 변화가 있게 된다면 플러스 되는 요인과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있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저희 동네를 예를 들어도 사실 직능단체 회원모집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봉사하고 했지만 점점 사회가 정보화, 세밀화 되어져 가고, 자기 개인중심으로 가다 보면 봉사하고 어울리는 것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차라리 2개 동 정도면 합치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통합되는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여튼 이 부분은 당장 어떻게 변화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과제로서 검토를 세밀하게 하고, 하여튼 기본적으로 공무원 정원은 한 번 늘리면 진짜 줄어들기 어렵다. 물론 1년에 복지직은 인건비가 적어서 3,000 정도로 예산을 잡았지만 재작년 결산서에 보면 공무원 평균 1인당 인건비 수당 포함해서 5,000만원이 넘습니다. 이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예산의 낭비됨이 없이 진짜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강구하자는 얘기지요. 말이야 쉽지요. 늘려주면 돼요, 까짓 것, 하지만 결국 거기에 대한 부담은 주민의 세부담이라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제 말씀 이해시지요?

예.

잘 좀 검토해서 사업도 제대로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과장입니다.

동복지하고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것은 맥락은 같은데 그 중에 하나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먼저 시행을 한 것이고요, 서울시에 시행하는 것을 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아, 그것 참 괜찮은 안이라고 해서 그걸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직도 늘리면서 일자리 창출도 하면서 하는 거로 해석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일자리도 늘리고 그 다음에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고 하는 걸로 해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뢰 관계에서 하려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약속을 한 것은 지켜야 된다는 얘기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찬성을 하고요, 지금 세팅하는 문제 가지고 건설하고 하는 것은 각 그 동마다 주민자치센터가 다 상황이 다르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자치안전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맞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더 많은 돈을 받아와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본회의 심사보고는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현장방문의 건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