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갑섭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김양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2회 임시회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이준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행 조례에서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육성지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등 사회적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규정을 만들어서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현준입니다. 의안번호 제18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사회적기업 육성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육성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협동조합」과「도시재생 활성화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마을기업」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등의 육성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 보면 조례의 제명을「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서울특별시 강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와 관련하여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회의 회의, 수당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를,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경영지원, 시설비 등의 지원, 재정지원, 안 제14조에서는 기금의 설치를, 안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는 사회적경제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촉진,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 구매계획의 수립, 구매실적,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구매대상자선정 기준, 우선구매 예외, 정보제공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5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로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기업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에 맞는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준형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이준형 의원님이 대표로 하시고 또 초선의원님들이 의논을 계속하시면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만드셨네요. 그죠?

예, 저희가 초선의원 연구단체가 첫 번째 방문을 했던 데가 원주였습니다. 원주의 사회적 협동조합과 생협을 방문하고 또 거기에서 배운 내용과 강동구 여건을 고려해서 만든 것입니다.

많이 하셨고요,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저도 그동안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 사회적활동 지역공동체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행사도 참여하고 관심을 가졌는데 필요한 조례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개정안을 만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한 두가지 의견을 들어볼 것들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조항 중에서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특히 제13조에 보면 13조 재정지원에서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기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재정지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이면 사회적기업 개별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가요?

저도 이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에 있는 대표들을 만나보고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실제로 그 필요한 조항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로도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또 이 안에 조례에 보시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있거든요. 센터를 통해서 재무라든지 회계라든지 그 다음에 마케팅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만 이쪽에서 부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두 번째 조항, 13조2항에 보시면 재정지원 대상의 선정요건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한 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가 있는데 이 규칙을 엄격하게 제정을 해서 위원님 잘 아시지만 협동조합들 중에 조금 사회적 환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여도가 없거나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크게 활동하지 않는 데는 제약을 둘 수 있게 해 달라는.

전체 내용에서 보면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이 중간조직이나 지원조직을 구청에서 설치를 하고 지원을 하는 건데 이 항목은 그 단계를 더 넘어서서 개별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잖아요. 이것은 다른 내용들하고 내용상으로는 차이가 있는데 금방 얘기한 것처럼 규칙으로 정해서 엄격하게 사회적 공공성이라든지 또 사회적 기여도, 지역기여도를 평가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항목들이 법률적으로 필요하기는 한데 혹시 이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략 어느 정도를 지원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황을 파악을 해 보셨나요?

있는 관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부분은 저보다 박찬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데 저희 관내 사회적기업들이 관내에서 인큐베이팅 되어 가지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이 되고 고용노동부형 사회적기업으로 가면 저희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게 이유가 뭐냐면 저희 지역에 판로도 개척이 안 되어 있고 사실상 성북이나 도봉 같은 경우는 재정적 지원을 실제로 예산을 만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저희 쪽에서는 이런 지원보다는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 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어쨌든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논의를 하겠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을 잡아서 그런 부분들을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하자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예산의 범위나 이런 것들 또는 기업의 현황들을 파악해서 예상하지는 않고 이런 항목들이 필요한 수준이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른 지원조직이나 중간조직은 공공의 역량에서 하는 게 맞고 이런 개별지원도 당연히 필요한데 이게 또 양날이 될 수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하면 그냥 지원만 받고 본업의 경쟁력을 소홀히 한다거나 금방 답변하신 것처럼 지원은 받고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지역을 떠나버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규칙에서 잘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혹시 규칙이 만들어지면 담당 부서에서는 의원님들한테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후관리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이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박찬호 위원님과 상의를 드려서 함께 그것을 제대로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구매계획, 사회적기업이 생산한 또는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용역이든 재화든 구매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일종에 기업에 직접 재정지원하는 거하고 다르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구매계획, 구매촉진시책 수립하고 구매계획 수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면밀하게 해서 직접 지원과 다르게 기업들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는데 혹 지금 이 전부개정이 시행되기 전 이게 이전에 만들어졌었잖아요?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게 있나요?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지금 이 구매촉진과 관련해서는매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연간계획 세울 때 항상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매계획이 수립된?

예, 그렇습니다.

그 계획안을 저한테 참고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중간조직 지원하는 거, 개별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거, 거기에서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조금 더 우선 구매해서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 수립한 내용들을 보고 여기에 안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수립할 때도 물론 잘 해 있겠지만 현실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수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전체 조례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필요한 건데 전반적으로 지원에 관한 것들이 지원하여야 한다보다는 지원할 수 있다 또는 설치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많아요. 지금의 어쨌거나 여러 가지 예산사항이나 현재의 사회적기업에 따른 현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임의적으로 되어는 있지만 좀 더 강력하게 시행을 해서 우리 지역에 사회적기업들 사회적공동체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조항을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구청 쪽 의견도 듣고 또 사회적경제 중간 조직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럴 경우에 또 다른 폐단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조금은 자제를 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어쨌든 이준형 의원님이 이렇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데 질의를 안 하면 아쉬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10조에 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이미 기 설치가 되어 있죠?

예, 있습니다.

위탁기간도 그대로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나요? 그렇죠? 그러면 3년이 끝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라는 건 그 위탁업체에 대한 기간연장일 것 같은데 이거는 무제한인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난 번에 도시농업도 비슷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도시농업이나 사회적경제 분야가 생소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문가를 구하거나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중간조직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그런 애매한 조항을 두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부분들 지역내에서 강동구내에서도 시민단체라든지 사회적경제를 하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교육이 되고 있고 또 전문가가 양성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되면 그때는 연임제한 규정을 둘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로써는 그 위탁기간에 연임이라는 이 자체를 무한정 둘 수 밖에 없다?

예, 지금 강제하기는 조금 현실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사실은 모든 일들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이 되고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산반영도 그렇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게 체계화 되어서 이걸 뭔가 조직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제가 11조에 보면 구청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구청에서 하다보면 사실은 이게 뭐라고 할까 디테일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마을기업에 대한 협동조합에 대한 모든 지원들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굳이 그렇다고 한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대한 내용을 규칙으로 좀 더 심도있게 정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11조 경영지원 등에 있어서 구청장이 이런 내용까지는 굳이 나열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어떻든 조례라는 게 조목으로 들어가 있으면 좀 더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구청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면밀하게 규칙들을 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검토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2조에 보면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요즘 우리가 모든 게 공유경제 이런 건 있습니다. 공유경제로 해서 이것을 무상 양여할 수 있다는 거는 말 그대로 주는 건데 어떻든 공유할 수 있다로 이렇게 무상 공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런 불용물품을 주었을 때 법적시비가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보편적으로 우리 관공용품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상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 배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 양여할 수 있다, 무상 공유할 수 있다, 공유경제를 좀 실현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해 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든 그거는 제 의견입니다. 의견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초기에는 우리 강동구가 사회적기업들이 상당히 활발히 진행이 되다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인큐베이팅이 잘 안 돼 가지고 아니면 됐다하더라도 어떤 그런 계속 인프라라든가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도태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어서 사실은 사회적경제기업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지역에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에 대한 조례는 아주 중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자료에도 사회적경제 현황이 나와 있지만 물론 시작한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크게 늘어나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이런 이유들이 뭔지 사실은 지금 3년을 운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고 나서의 어떤 평가, 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그 센터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평가들을 바로 이런 때 내 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운영해 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고 이런 단점이 있더라, 그래야 우리가 조례 제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든 세제감면도 26조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지방세 어떤 특례제한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구세감면조례에 해당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이게 세제감편 혜택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이미 뭡니까? 사회적기업특별법에 그런 것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법령을 보니까,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든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어떤 결과물 이거를 내놔야 그래서 피드백이 되어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우리 의회에서도 심의하고 예산지원이 필요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그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이준형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이준형 의원님 전부개정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재정지원 하고 구매계획 수립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예요. 제가 구매계획 수립을 보니까 거기는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거기 구매계획에 이행에 소요되는 예산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재정지원에는 아까도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실제 이게 조금 적극적으로 시행되기에 어려운 점이 또한 저희구에 예산사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려운 그런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구체적인 규칙을 수립할 때 정말 아주 낮은 단계에서부터라도 단계적으로 정말 적극적으로 이런 예산이나 이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의 회의가 지금 현재 이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위원회 회의가 지금 현재는 연 몇 회나 진행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육성위원회는 연1회 이상 왜냐하면 이 위원회 안건이 대부분이 마을기업 심의 그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보니까 마을기업이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공모기간이 있습니다. 그 공모에 의해서 우리구 내에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에 그때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번 이상은 꼭 열리고 있습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라고 개정사항에는 되어 있는데 구매계획 수립도 매년 수립해야 하고 이런 수립에 따른 어떤 심의도 또 필요하고 이럴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운영함에 있어서 최소한 연1회 이상은 반드시 그런 점검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게 아니고요. 꼭 반드시 그런 계획들을 잘 점검하시고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