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상호
이상호의장
먼저 어제 업무보고에 앞서서 2016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에서 약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비단 어제 뿐만이 아니고 훨씬 이전부터도 유사한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발생을 했지만 의회와 집행부 간에 원만하게 운영을 해가는 것이 우리 국민을 위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비춰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역동적으로 의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어제 사안이, 사실은 좀 심히 중대하다고 느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김상호 부군수로부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설명하시길 바랍니다.
부군수께서는 차일 이러한 일들이, 사안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실과소별로 주요 업무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박균학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황한규 팀장입니다. 인사팀장에 윤명수입니다. 군정홍보팀장에 임채남입니다. 정보통신팀장에 김희 팀장입니다. 영상정보 T/F팀장에 서치근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균학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보고 및 내용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의원입니다.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거기 자료에서 시간 관계상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관심사항 점에서 한 건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자치행정이 자료를 보면 행정지원팀이 지금 10분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6건 나와 있고요. 인사팀에는 이제 4분이서 고생하시는데 2건. 군정홍보 5분이 고생하시는데 이월사업 포함해서 3건. 정보통신 이쪽은 6분인데 한 건만 올라가서 이렇게, 이쪽 부분에서는 특별하게 업무보고를 할 수 있는 사항이 한 가지,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다음에 영상정보 T/F팀에 10명을 근무하시는데 3건.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치고요. 행정지원팀에 주민자치센터 효율적 운영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질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 중에 추진계획을 보면 전반적인 지도점검에 대한 평가는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는 듣고 싶고요. 3가지 정도 됩니다. 메모하셔야 할 겁니다. 전반적인 지도점검에 대한 평가를 과장님께서는 어느 정도 느끼고 계시는지. 주민자치위원회별 프로그램을 자체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현황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선진운영사례를 견학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견학을 이미 했었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선진운영사례를 대표적으로 이 자리에서 어떤 사례를 한 번 소개해 주실 수 있는가? 이 3건에 대해서 아시는 데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김영호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 위원회에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보면 운영회 목적이 사실은 주민의 복리증진 또 주민자치 역량강화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보면 조금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단순 취미, 여가 활동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고 또, 계층별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해야 하는데. 참여 인원이 젊은층 또 여성분, 일부 참여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프로그램이 너무나 단순한 부분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면 사실은 우선 지역에 대한 봉사를 하겠다는 마음부터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한 점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읍면에서 획일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읍면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을 유도를 할 계획이며, 그리고 단순한 취미, 여가 이런 것을 탈피해서 지역을 가꾸는, 지역의 발전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쪽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주민화합. 그리고 주민협력을 하는 프로그램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고창군만 보더라도 약간의 조금 활성화가 된 부분이 있는 부분은 대동소이 합니다만, 작년부터 고수면에서는 누구나 학교를 운영을 해서 좀 신선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도 높아서 우수한 사례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신림에서도 명사, 강사를 초청을 해서 이렇게 주민자치를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그런 부분은 적극 권장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이제 선진 사례들은 작년에도 주민자치 박람회를 다녀오려다가 사실은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선진사례들을, 현장에 가보지는 못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조금 선진사례라고 한 건에 대해서는 2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의원
과장님. 설명이 진짜 좋습니다. 본 의원으로서 마음에 듭니다. 저도 듣고 싶었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물론 읍면별로 주민자치센터에 운영 상황을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 활동이나 오락 활동이나 취미, 여가 이외에 뭔가 조금 지역이 변화된 모습이 나오면 좋겠다. 그래서 협력하고 화합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이 자꾸 도출이 되면 좋겠다. 이제 예로 아까 고수도 이야기했고요. 지금 대산면도 강사초청해서 변화하려는 교육자세가 이미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과장님 같은 그런 신념이 있어서,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간다면 무언가 그래도 발전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쪽은 답변으로 알고요. 이상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고창 직무행정이 다 시군 행정에 대해서 앞서 나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른 시, 군, 도에 비해서.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행정전반에 대해서 비교를 할 수 없겠지만 나름대로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저희 군민들은 10년은 뒤쳐져 있는 행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창군 행정이. 이 말은 고창군 행정이 앞서가는 행정으로 바뀌려면 행정, 모든 직원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한다고 ……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도 그렇고. 고창군 행정 모든 직원들이 서비스 교육을, 어떻다고 생각이 듭니까? 점수를 준다면 몇 점을 생각하셨을까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수를 준다면 글쎄요. 많은 점수는 줄 수 없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어제 왔어요. 저한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단체로. 10여개 시군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창에 와서 보니까 이런 냉대는 처음 봤데요. 그분들이 점검한 말 들어볼게요. 왜 고창, 본 군에서 이렇게 냉대를 받아야 되냐? 다른 시군에 가니까 물이라도 얻어먹고 차라도 얻어먹으면서 서비스를 받고 왔을 것 아니에요? 군 전체 공무원들, 교육을 시키든가, 자치행정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에 자치센터 사안으로 존경하는 김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창군이 몇 개 읍면으로 구성되어있습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14개.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데 지금 몇 개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1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렇죠? 그러면 3개소는 자치센터가 없는데, 자치센터가 없는 곳은, 지금 자치센터가 있는 곳에는 여기서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있죠?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자치센터가 없는 곳은 고창군이 아닙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여기에 합당한 자치센터가 없는 것도 이 돈을 투여해서, 어떤 방법이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홀대를 하죠? 고창군이 아닌가 봐요. 거기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현
김기현의원
여러 번 이야기할 것이 없어요. 그러면 고창군에서 제외를 시켜버려야죠. 똑같은 서비스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다시 한 번 기획실을 통해서든 자치과에서 다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그 3군데도 홀대받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해외연수도 있고 국내연수도 있고 해외연수는 몇 년 하신 분을 장기연수로 보내드립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연수를 딱 정해지지 않지만 보통 10여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년을 기준으로 했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몇 명 기준에 의해서?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국내연수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국내연수는 각 운영별로 임원진이 해서 차량 2대, 약 80여명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앞으로, 장기연수가, 이것도 이장님들 어떻게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장기 근속자를? 앞으로 3번 밖에 할 수가 없다는 말.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이장의 전체 재직연수를 따지기 때문에 전체 이장 재직을 얼마나 했느냐? 그것을 따지기 때문에 횟수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러면 이번에 쉬었다가 또 다음에 몇 년하고 이렇게 해도 그걸 그렇게 만들어서 장기 근속자로 하겠다는 거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이장님들과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답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CCTV방범이요. 이것을 …… 설비를 합니까? 진짜 취약한 곳을 설비를 합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취약한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취약한 곳이 있는데도 누군가가 민원인들이 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고 있는 곳이 있어서. 이곳보다 더 취약한 곳이 있는가? 이것을 알아보고 싶을 정도로 그래요. 고창읍에서 가까운 곳인데 출발을 해가지고 쭉 가니까 정말 안 보이는 CCTV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창에서 …… 전라남도, 세 차례를 잡았어요. 그게 말이 될까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CCTV는 경찰 전산망에 의해서 CCTV 장소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계 간에도 CCTV가 다른 도내에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전라북도에 설치를 안 한, 장소 같으면 또 거기는 안하거든요.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거기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내용은 도둑을 제대로 하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CCTV가 어디 있는지 알고 충분히 피해서 갑니다. 10km를.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 면에서 4차례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충분히 거기에서 몇 갈래로 갈라져가지고 CCTV를 피해서 도로를 넘어가서 마음대로 처리가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안 찾아갔어요. 그 지역주민들이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손을 안 내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 동네 분들. 노인도, 우리가 도둑을, 전라남도에 와서 3일, 4일 만에 거기를 해서 찾아냈네. 그런데 몇 군데는 거기를 피해버려서 못 잡았네. 그래서 계속 요청을 한거예요.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이야기를 했으면 가서 장소도 합의하고 고창군 행정은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합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우리가 232회 정례회 이후에 시책보고 이후에 처음 업무보고에요. 시간적으로는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서, 봐서는 별 것 아닌 것 같다. 생각도 드는데. 이것저것 질의할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피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창군에 열정과 창의가 넘치는 일하는 조직 관리해가지고 시책보고에는 없는데 이번에는 들어왔어요. 조직 관리에 있어서 고창군의 행정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포괄적으로 이해하면 되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조규철의원
현재 우리가 결원이 25명. 아니, 5명, 대체인력을 해가지고 25명이 별도인원으로 운영을 하고요. 내면, 불가피한 사항으로 결원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대체인력으로 출산휴가를 갔을 때에, 휴가 희망자가 대체인력을 지정하고 거기에 가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휴직자가 대체인력을 지정을 하고 갑니다.
조규철의원
대체인력자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전문성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경험으로 업무에를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 업무추진에 있어서 책임의 한계는 어디까지 주는 거예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대체인력을 이렇게 활용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또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업무 대체인력은 업무가 분명히 한계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데로 책임에 한계가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현재 지금 육아휴직이 18명인데. 대체인력은 사실은 6명이 대체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왜 이렇게 적은지를 파악을 해봤는데,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대체인력을 활용을 해봤자 업무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고 또 어떤 책임성 있는 업무를 주지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읍면 같은 경우는 단순 업무를 맡길 수는 있습니다. 읍면 같은 경우는 단순 업무를 맡길 수 있는데. 군청에 있는 실과소 같은 경우는 그런 단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실과소에서,
조규철의원
과장님. 설명을 다 듣지 않아도 무슨 이야기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대체인력을 휴가 희망자가 지정을 하고 간다. 라는 데에서 업무의 연장성에서 보면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에 지적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대체인력에 대한 충분히 심사고민을 한 다음에 배치를 한다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이 물론 업무의 공백으로 남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는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대체인력만으로만 문제해결을 바라보면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인사의 어떤 탄력성을 가지고 충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해줬으면 좋겠다.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우리가 일반부서, 일반 업무를 하는 곳과 사업 부서하고 크게는 나눠져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런데 사업부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 건축이나 사업을 하는 부서들이 많이 있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에는 기술자라든지, 기술직 인력이 없는 곳이 있고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지금, 거의 고창군 같은 곳은 큰 결원이 없어서 현재로서는 가급적이면 업무에 따라서, 시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증원을 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업도 1, 2억 짜리가 아니라 큰 사업을 하고 있는, 예를 들자면. 여기가 무슨 과죠? 주거복지과. 거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회관 짓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거기 인력 배치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이제 됐죠. 그것은 이전에 지적을 했었고. 유일한 건축행위 있었죠? 가장 대적인 사례를 들게요. 그쪽에서 들으면 오해를 살지 모르는데, 현장방문 때 여기를 가니까. 건축공사 시방서에 의해서 발주 계약을 한 다음에 해당연도에 사업이기 때문에, 해당연도에 준공을 해야 하는데. 계산서가 안 맞는데 계약을 했어요. 이 말은 계약과 동시에 불가피 하게 명시이월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을 현장에 가니까 올해 끝난다고 해버려요. 올해 끝난다는 말은 시방서대로 공사하지 않는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공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전무하다는 그 말입니다. 적어도 사업부서가 아닌 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중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배치를 해주든지 또 다른 사업부서가 아닌 사업에 대해서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 인력을 T/F팀에 넣든지. 아니면 전문 인력을 몇 명을 꾸려가지고 그 총괄적 사업을 관할하는 부서가 몇 명이라도 꾸려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사업부서가 아닌 일반 업무를 담당하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사업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 지원을, 거기에 맞는 이런 직원들을 배치를 해야 하는데, 다 못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데로 이걸 활용하면서 가급적이면 그쪽에 근무지정을 하든 해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단은 하고 있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조규철의원
현장방문 간다든지, 업무상 보면 이해 안가는 정도가 아니라 답답해요.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 대해서 우리보다 몰라버려요. 아까 다시 말하는데요. 행정 절차상을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 그것을 법으로 정하고 법에 근거해서 시방서라는 것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오늘 계약하면 그 기간을 준수해가지고 공사를 했다고 치면 절대적으로 공기가 금년도에 안 끝나게 되어있어요. 규정이나 법을 준수하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올해 안에 끝나네요. 끝나네요.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이야기가 통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첫째는 크고 작은 부서에 사업이 있는 곳은 인원 배치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또 그러기에 고창군의 기술직, 전문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또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이것은 충분히 고민하고 가야한다.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근무조정을 하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또, 우리가 시설사업소 있죠? 시설관리원이나 전문 인력이 필요한 부서들. 예를 들어서 가축 분뇨 처리장에 전문 인력. 음식물 자원화 사업에 전문 인력. 그런 곳은 기계 설비 가동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근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부서. 이런 것들에 대해 전문 인력이 없어서, 사실 애로가 많이 있을 수도 있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예를 들자면. 고창군 가축 분뇨 처리장 시스템이 1일 95t.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라인의 시스템이에요. 2015년도에 운영한 처리 데이터를 분석하면 50%도 못했어요. 최초에 95t의 시설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고창군의 동사에서 나오는 불가피하게 위탁 처리할 수밖에 없는 ……을 대비해가지고 시설 라인을 구축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50%도 처리를 못하면 나머지 50%는 불법투기 하는 거예요. 불법 살포요. 그 문제에 대한 진단은, 생각은 다 달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시설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운영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다는, 제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전문가에 의해서. 그래서 시설 보완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진단하고 처방할 수 있는 누군가 있어줘야 하는데. 거기에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아산에 음식물 처리장은 음식물 시설 라인 구축하는 회사에, 전문 인력을 계약직으로 스카웃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계약직으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에 고장이나 운영에 대한 진단을 적절화 하기 때문에 운영 쪽에서도 효율적으로 되고 운영에 대한 금전적인 비용의 문제에서도 절감이 많이 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축 분뇨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전체적인 우리, 인력에서 가축 분뇨, 특히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그쪽 분야 직렬에 있는 분들이 그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아까 가축 분뇨 처리장에 전문 인력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왕에 길게 한 김에 한 가지 더 할게요. 어차피 부족한 것은, 인력에 대한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력에 부족함이 없다고 치더라도. 운영의 문제에서는 군민들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불편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것을 효율적 운영관리에 가장 기본은 고창군민을, 가장 누군가 밀접한 부분에 있어서 인력 배치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농기계 임대 사업을 한다고 장은 벌렸는데. 농기계 임대 사업에 대해서 인원이 없어가지고 …… 농기계 기본적인 사용법도 모르는데. 그렇다든지. 예를 들어 미생물 처리장. 수요, 공급에서 처음에는 150t를 했는데, 이제는 400t이상으로 가버렸다면서 규모가. 5년 전에 호응이나 반응도 굉장히 좋아요. 새벽부터 줄서가지고 받는데요. 단순해요. 운영은 운영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찍 가야 그나마 받는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그런 곳에서 우선순위의 배치가 되어야한다. 이정도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다 세세하게 질의를 했는데, 덧붙여서 같이 한 번 궁금한 것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기현 의원이 CCTV에서 질문을 하셨어요. 지금 우리 고창군 관내 방범 CCTV 마을 단위로 준 것 있잖아요. 그게 지금 13, 14, 15년도 3개년도 대략 몇 대? 몇 마을쯤 되죠? 제가 알아 봤더니 110개 정도? 마을. 그 정도 되더라고요. 알아봤어요. 옛날에 했던 것을 봤더니. 101개 마을인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각 원단위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13년, 14년, 15년 3개년도만 보니까 고창군 13개 마을, 고수 9개 마을, 아산 1개 마을, 무장 6개 마을, 상하도 1개 마을, 공음이 3개 마을. 이렇게 쭉 나왔어요.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일야 아산이랑 상하는 한 개만 주었어요. 3년 동안. 그리고 신림은 2개 마을 주고, 신안도 3개 마을만 줬어요. 마을도 따져요. 그 방면에 흥덕이나 성송이나 해리나 고창읍 같은 경우에는 10개 마을에서 13개 마을을 해줬어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먼저 아산하고 상하를 말씀드리면 그곳은 원전사업비하고, 별도의 사업비가 있어가지고 마을 단위 설치를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더 안했고요. 먼저 한 대가 있는 곳에서 했기 때문에 안한 데가 있고. 또 일부에서는 자부담이 있고 또 매월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면은 신청을 받기는 하는데. 신청을 안 하고.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듣기로는 상당히 지금 CCTV에 관심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김기현 의원님께서 도난방지 때문에 전라북도인지 전라남도에서 잡았다는 그런 말 했잖아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이봉희의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공음이나 아산이나 상하나 이런 곳은 원전, 또 쓰레기 매립장 여하튼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신림은 2개 마을 밖에 안 되는데. 신림은 왜 그랬어요? 신림은 무슨 이유로 2개나?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신림도 현재 마을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 마을이 되어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저한테, 본의원이 행정감사 때나 자료를 보니까 2대 밖에 없던데.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원을 해서 한 것은 적지만,
이봉희의원
마을 자체적으로?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마을 전체가 다 되어있습니다.
이봉희의원
본 의원이 운영사업비에서, 일단 통계상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보면, 신림이나 성내 같은 경우도 9개 마을만 갔어요. 3개 년도에 따지면. 그래서 아산이나 상하 같은 경우는 원전사업이나 쓰레기 매립장 사업에 줬으니까, 이것을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반면에 성내나 신림 같은 경우에는 신림도 이제 운영사업비로 줬던지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통계상으로는 2개 마을하고 성내는 9개 마을만 나왔다는 말이죠. 그래서 과장님이 이런 것에 관심도 좀 가져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마을을 좀 CCTV도 배정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다른 한전사업이나 한빛원전 사업비로 하는 것도 좋지만, 다 해주니까. 그런데 군에서 지원하는 마을은 면 단위는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인데.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CCTV 설치를 할 때는 일단은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받은 것과 아까 말씀하신대로 읍면에 지금까지 설치 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인사 시스템에서 지금 대체인력을 쓰고 있잖아요. 휴직대용. 본의원이 작년에 선운사를 가봤었어요. 선운사에 가봤는데. 주차 매표소 있잖아요. 점심 1시쯤 갔는데, 매표소 직원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고창군 사람이니까, 돈 안내죠. 그래서 그냥 갔다 왔는데. 만일 다른 군사람들이 왔을 때는 …… 본인들은. 그래서 한 번 가봤어요. 매표소를 가서 소장하고 상담을 해봤어요. 거기 현재 2명이 하고 있더라고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2분이 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 2분의 주차관리요원이 그것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2명이 하고 있는데. 그거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하다보니까. 또 쉬는 날에는 혼자 근무를 하게 되고. 해서. 그래서 거기는 한 명을 더 배치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계획하고 있어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이봉희의원
그러면 물어 볼 것도 없겠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준비를 해서 배치를,
이봉희의원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계약자한테 물어봤더니. 청경들이 와서 봐준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것도 한, 두 번이지. 계속적으로 하면상당히 문제가 있겠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꼭 추진할 수 있도록.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지나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겠는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을 다 망라하고 계시는데. 지금 주민복지과에 여성계 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희망복지팀에 팀장 등이 있어요. 7분. 여성 팀이었나? 팀장해서 3명. 그런데 고창군의 인구가 지금 어떻게 되죠? 훨씬 여성이 많죠. 그런데 여성 업무가 이대로 가도 될까요? 이 3명의 여성들이 과연 여성 업무를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요? 행정을 전체적으로 하시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이 업무전체가 여성 증감에, 그런 업무가 딱 나눠지지는 않거든요. 대부분 지금은 양성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인원으로 이렇게 봐서 그 일을 다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제가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여성이 우리 지금 현재, 고창군에 여성 정책이 과연 앞으로 대체 ……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10년이나 20년을 비교했을 때 여성 정책이 조금 나아졌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못 한다고 보십니까? 행정 업무를 관장하시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너도 심도 있는 내용인가? 어려운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과장님.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여성 정책을 많이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여성 인구는 지금 절반이 넘는데 …… 젊은 여성들이 과연 원만하게 하고 있다고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저희로서는 이제 담당부서가 주민복지과인데 도저히 여성 업무를 보면서 이 인력으로는 도저히 여성 업무를 다 할 수가 없겠다. 한다고 어떤 인력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더 인력을 충원할 수가 있기는 한데. 지금 사실은 이제 주민복지과 전체 정원, 그리고 그중 여성 정원이 몇 명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쪽 부분을 담당하는 그 부서에서, 모르겠습니다. 여성 정책에 대한, 여성 정책에 대한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여성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인력을 충원해달라는 그런 것이 사실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런 인력으로 운영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시면 과장님이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지금 여성 팀이 없어도 되겠네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 업무가 지금, 단지 여성만이 아니고 거기는 현재는 여러 가지 업무가 같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정숙
박정숙의원
여성 팀 등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 여성 문제. 여성 정책. 글로벌 시대에 와서, 여성들이 국제화, 이 시점에서 제가 지난번에 ……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이 변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정말 우리 군, 지역, 나라가 발전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이런 소신을 가지고 행정을 조금 더 짚어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지금 인사에 있어서 우리가 인사를 하면 차석이 그 차석이 바로 팀장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차석이 바로 팀장 자리로 올라와서 과연 이 정책이, 예산 정책이 원만하게 잘해갈 수 있다고 인사를 발령을 하셨는가 싶어져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많이 있어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그분이 여성 정책을, 팀장이 여성 정책을 맡았을 때 원만하게, 고창군 젊은이, 농민, 여성을 대표해서 여성 정책을 원만하게 펼칠 수 있다는, 소신 하에 인사를 했다고 봐도 되겠네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현재 전체 중에서 그래도 여성 업무, 여성 정책을 할 수 있는 적격자라고 해서,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시면 제가 또 묻겠습니다. 지금 그런 자리를 비우고 출장을 갈을 때는 상사 분한테 보고 같은 것 안하고 그냥 나가도 되는 지요? 팀장 자리에 있으면 무조건 어디든지, 시간 어디 간다고 말도 안 해놓고 가도 되는 지요?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묻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당연히 보고하고 출장 내고 이렇게 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어떤 더 깊은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 정책 정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데, 특히나 우리 지역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문화나 교육이나 이런 면에서 여성이 특히나 더 소외되어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시점에서 여성을 위해서 어떤 정책도 원활하게 조금 세우고 지금 여성분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이정도 여성 인구가 절반이 넘고 있는데. 여성 정책과도 하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척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성 업무가 거의 마비상태입니다. 마비상태. 그 여성 업무를 보고 있는, 지금 여성 동아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여성대학 수년 동안의 예산을 현재 몇 억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성 대학 몇 억을 들여 가지고 거기서 과연, 우리 여성, 지역에 과연 여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그것은 어디에서 담당을 해야 되요? 여성이 담당하는 부서에서. 과연 이게 제대로 예산이 반영되고 있는가? 최고액입니다. 그리고 또 현시점에서 여성 업무가 그만큼 중요한데, 왜 이렇게 손, 발을 놓고 있는지. 제가 오죽하면 이 팀이 없어도 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도 ... 안 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어떤 …… 아닙니다. 예산이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계가. 정말 이거 진짜 통탄할 입니다. …… 저 정말 한 없이 부끄럽고 정말 어떻게 가야할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정말로 드리고 싶고 정말 마음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리고 또 아까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주요 관광업소에 근무하는 매표소. 참 업무도 많고 힘드신 줄 아는데, 이분들한테 친절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고창의 이미지인데. 그 돈 내고 들어오는 이런 과정에서도 그냥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돈 주고 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정말 그 표정들이 밝지 못하고 정말 불친절하고 그분들이 정말 어쩌면 고창을 알리는 일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될까? 시간이 너무, 근무 시간이 기다면, 정말 시간타임을 줄이던지. 아니면 그분이 도리어 친절한 이미지를 가질 수 없다면 바꾸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것에서 정말 안타깝고 좀 그렇습니다. 시간도 많이 길고 해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나 필요하다면 예산처리를 해서 친절한 공무원들이 배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네.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매년 연초면 군민과 대화를 하자. 올해도 군민과 대화를 했고 그런데 올해 군민과의 대화에서 정책 건이 있었을 것이고. 주민 불편사항 건의도 있었을 것인데. 대략 몇 건 정도나 나왔습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올해는 건의 건은 300건 정도 올라왔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불편사항 개선하는 부분에서 많이 올라왔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또 정책 건의는 몇 건 정도나 올라왔습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대부분 건의사항을 할 때 저희가 정책이나 이런 것 구분을 두지 않고 건의사항만 받다보니까 대부분 현지에서 필요한 이런 건의가 많았고 실질적으로는 정책을 이런 식으로 해보십시오. 라는 건의는, 글쎄요.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게 지금 매년 하기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책 건이라든가, 분리해서, 여기 보니까. 관리한다고 했잖아요. 관리카드를 해서 건 별로 다 한다고 했는데. 건의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같이 휩쓸려서 하지 말고 분류를 잘 해가지고 이 행정 시스템에서 어떤 업무를 관장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물론 기본이 되는 것이지만 주민들이 평소에 살면서 고창군이 이렇게 발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가면 좋겠다. 분명히 그런 건의도 있었으리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 대단히 중요하게 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별도로 관리를 해서 정말 필요한 건의면 그거에 플러스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본의원이 이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그것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질의를 하는데. 분류가 안 되어있다니 앞으로 분리 하세요. 분리해가지고 앞으로 꾸준히 주민과의 대화는 매년 한 번씩은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정책이 나오면 거기에 타 시, 군 사례도 봐서 우리 지역이 정말 이것은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있으면 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면 민원안내가 한 명이 본다고 했죠? 민원안내가 어디에요? 현관 들어오는 거기를 말하는 건가?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거는 어떤 분이 거기에 근무를 합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청원경찰이죠? 지금 그러면 청원경찰이 하면, 예전에 6급 공무원인가가 시간 한 번씩 조금씩 할애해가지고 근무한적 있었죠? 시간제로.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그때에는 우리 일반 직원들이 시간을 정해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하다가 중단이 된 상태였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은 잘 한거예요. 그거는 책임의식이 없으니까 별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게 정상적으로 자기 업무가 주어질 수 있도록 배치를 해주는 것은 좋은 거라고, 본의원이 한 번 정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얘기 했던 것 같고. 지금 그렇게 한 것은 좋다고 보는데. 이분들은 업무는, 어떤 업무를 맡겼어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이제 청원경찰은 원래 청사 방어하고, 이분은 민원인이 왔을 때 어떤 민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을 받아서 전달해주고 필요하다면 안내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네. 그것이 주 임무인데 실제로 업무 숙지를 할 수 있게끔 교육하고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 한 적이 있어요? 소홀히 하지 말고 바로 그분이 고창군 방문자들이, 고창군에 들어왔을 때 보는 첫 이미지거든. 그리고 그분들이 물어봤을 때 알아야 제대로 서비스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인데. 내가 들어보니 이런 부분을 모르고 그냥, 그렇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더는 말하지 않겠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아마 군청 직원들도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 어디에서 뭐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반절 안 넘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업무가 다양하고 업무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상당히, 숙지, 교육을 시켜주세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플러스해서 적어도 그런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방문자 안내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제복을 입히세요. 그래야, 자기도 책임감 있게 되고 벌써 자세가 달라져. 제복을 입혀서 제대로 업무 숙지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청 앞 청사에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되나요? 주차 면이?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한 50여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50여대 정도? 지금 이쪽 공사로 인해서 몇 대가 줄어들었죠? 기존 주차면 보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앞으로는 줄어들고, 현재는 그대로 있고요. 정확한 수는 모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네.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최근 민원인들이 차량을 소통하는데, 출차, 주차하는 과정에서 몇 분의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어요. 사소한 접촉사고.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네? 그런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을 의장실에도 제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데.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청원경찰을 활용을 하든지, 최대한 인원을 활용을 해서, 주차관리 내지는 주정차관리 내지는 민원인들이 군청 앞 청사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고, 우리 공직자들도 사용을 하는데 별 불편이 없도록 만전의 태세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이길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에 김영원 팀장님. 오태종 기업유치팀장님. 권태순 에너지팀장님, 이남례 일자리를 창출팀장님. 안대영 산업단지 조성 T/F팀장님. 이상 소개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길현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보고 내용 및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산업단지가 3차 변론까지, 재판까지 일단 했다는 말이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마지막 결정은 시공사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받아가지고 시축감정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마지막 제3차 변론에서는 시공사에서 땅이 연약지반이라 흙이 다 들어가 버렸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우리 측에서는 그 땅이 진짜 …… 땅인가? 아닌가? 그것을 공인된 기관에서 시추를 한 번 해보자. 그렇게 집행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집행부 그 내용을 대답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곳, 가장 공인된 기관, 2군데를 선정해서 시추할 계획이 현재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원래 발달은 부종양 …… 에 대해서 연역기반의 원인행위냐? 근본적으로 상토부분에서 물량이 덜 들어갔느냐가 그 팩트였다는 말이에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저희는 흙이 안 들어갔다고 그렇게 했고, 시공사측에서는 흙을 다 넣는데. 땅이 ……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고창군의 입장은 반입 토가 덜 들어왔다. 위에서는 기반이 열악해가지고 침하됐다. 이것에 대해서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하겠다. 시료채취를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조규철의원
일단 그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호사 선임하려고 예산 편성 되어있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러면 그 결과가 언제냐에 따라서 유치권 행사를, 유치권 청구 소멸이 되고 안 되고는 그 결과에 따라서 바로 결정이 됩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유치권하고 이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유치원은 별도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유치권은 지난 번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농협에서 보증금 30억을 끊었습니다. 그것을 끊어가지고, 만에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에 지면 돈을 줄 수가 있다. 시공소에, 그렇게 현재 재판을 청구해서 조만간에 변론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조규철의원
팩트에 대한 분쟁소송은 계속 진행이 되고 결과에 상관없이 유치권 해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싸우고 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러면 유치권 청구해지 소멸은 언제쯤에 될 예상입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지금 우리가 청구소송을 해놨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재판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보완자료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정해지면 재판에 의해서 가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우리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대응을 할 것 아니에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언제쯤이라는 것도 아직, 왜 그러느냐면 일단 가장 문제는 흔히 물량에 대한 소송의 문제는 별개로 제외하고 가장 시급한 것은 유치권 청구 소를 취소하는 것이 고창군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분양을 하고 기타 사업연장을 해가지고 준공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기업에 대한 유치행위도 할 것이고, 모든 기업에 대한 유치나 기타 사업단지에 대한 추진은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겠네요? 소송에만 집중하고 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조규철의원
지금 우리가 분양 계획, 여러 가지 기업유치나 일자리 창출.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그것이 고창군에 일자리 창출,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유망기업들에 대해서 보존도 해주고 지원도 해주고 맞춤형 기업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해요. 그중에서 별도로 사업, 우리 예산이 천 억, 투자 예상되는 사업 추진하는 것 있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7페이지입니다.
조규철의원
고용창출도 1000명 예상하고요. 여기에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한단 말이에요. 고용창출과 아까 말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은 투자 설명회나 홍보 책자, 홍보 광고, 여러 가지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전부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겠네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유치권이, 재판이 한, 두 번 열리면 바로 소멸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기업유치 활동을 열심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기업유치 활동을 하고 있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어제도 땅을 몇몇 회사가 현지답사를 하고 갔고, 다음 주에도 저희들이 몇 개 기업을 만나러 가고. 또 복분자농공단에서 기업유치 차원에서 계속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복분자농공단은 별개로 가고요.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소송은 소송대로 가고 또, 일부분에 있어서는 유치를 위해서 다각도로 고창군 행정에서는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올해 분양은 어느 정도나 예측을 하고 있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일단은 유치권이 소멸이 되어야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으로써 그나마 확실시 하고 있는 것은 EMW인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휴대폰, 안테나 매장.
조규철의원
그것도 불가피한 회사 사정 때문에 그나마 기대, 입주 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그분들은 지금 땅도 개발해서 일부분 돈을 냈고, 또 거기에 들어갈 기자재를 전부 사가지고 고수에 있는 농단지 창고를 빌려서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업자입장에서는 시설라인을 구축을 위한 자재를 이미 매입을 해놨어요. 보관을 해놓은 것이라, 빼도 박도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는 그 말이죠. 그 사람들이 여기 산업단지가 매력이 온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참에 계약을 체결해가지고, 계약해지한 업체가 4곳이 있었어요. 그러면 EMW 같은 경우에도 불가피한 상황에 계약해지 예상내지는 연장으로 인해서 회사가 손해 볼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현재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체결 관계 속에서 손해배상 청구, 내지는 없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회사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중간, 중간에 진행된 상황을 공문으로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우리 고창군 사정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요. 알고 이해를 하는 것하고, 법적인 분쟁이 가능성이 있는가? 아닌가?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가능성이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나마 다행이네요. 문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고민스러운 것인데. 사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분양에 사실 어려움이 많이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조규철의원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고 그렇지만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다각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것을 하다보면 예산까지 연계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또 결산추경 때,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느꼈던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지 않겠습니다. 기타, 2016년도 본예산. 세입과 세출이 명확해 주어야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어렵다기 보다는 염려되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어버려요. 어쨌든지 간에 다각도로 노력을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현 과장께서는 세입, 세출 문제 이해가시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알고 있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상공인 육성 지원 있잖아요. 조성목표가 60억. 이게 지금 기간이 설정이 되어있나요? 언제 한 번 조례에서 계속 했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조례는 2천만 원까지 줬었는데.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봉희의원
아니, 목표조성을 몇 년까지 한다. 없었나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10년까지로 되어있는데.
이봉희의원
그게 지금 목표조성이 60억인데. 이게 지금 작년 15년도에는 조성을 안했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목표조성을 하고 싶어도 돈을 쓰지 못하고 어차피 ...해야 됩니다. 너무 적어도, 그래서 ……하고 의논을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그때그때 예산을 편성해서 보충을 하고,
이봉희의원
탄력적으로 예산을 충당한다는 이야기네요? 그게 여유가 있을 때는 되지만, 여유가 없을 때는 어떻게 충당합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보통 예측을 해요. 현재 11억 원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돈은 충분합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예산을 확보하고, 아직은 여유가 조금 있으니까.
이봉희의원
목표액이 60억인데 이게 무한적으로 내년까지 어떤 설정이 되어있는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그게 설정이 되었다가,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10년입니다.
이봉희의원
그렇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10년 동안에 사용을 합니다.
이봉희의원
이것 이자, 이율, 4%를 보존해주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이자는 없나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어떤 이자 말씀이신지?
이봉희의원
대출해간 이자.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보통 소상공인들이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나와요. 그러면 등급별로 금융장소에서 대출을 해주는데, 틀려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5억 짜리 있고 어떤 사람은 3천 500짜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3천 500짜리는 3.2%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이봉희의원
거기에 따른 상응되는 이자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이봉희의원
그래요. 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있잖아요. 지금 궁금한 것이 이것 정례회 때, 업무보고 때, 583가구로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업대상가구가 지금 783가구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대상가구가 200가구가 증가 통보되어. 이렇게 되어있는데. 누구한테 통보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는 국가에서 감안을 해줍니다. 원래 ……확보 할 것이나. 편성했는데.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의원님들이 더 편성을 많이 해줬어요.
이봉희의원
국가에서? 국비에서?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그러니까 그 비율대로 시, 군별로 다시 또,
이봉희의원
국비가 늘어나니까, 거기에서도 오는 거예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이봉희의원
그래요. 여기에다가 국비 증가액에 한해서만 했다면 이해를 더 쉽게 할 거였는데. 200가구를 증가 통보, 누구한테 또 통보를 받은 것인가? 해서.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이봉희의원
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국비가 증가 되다보니까, 어차피 이 부분은 모자란 돈은 추가,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추경 때. 도비하고 군비하고 확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의회에서.
이봉희의원
그래서 600여만 원 돈이 더 필요하다는 말이잖아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이봉희의원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이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질의는 다 하셨고. 얼마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까 의장님하고 그런 담소를 했는데. 사업건설 위원장님입니까? 하고 전화가 왔어요. 어디시냐고 물어봤는데 이름은 안 밝히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반산업단지를 안 와봤냐고 나한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을 하느냐면 거기에 점멸등 있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런데 사실 이게 일반산업단지가 준공도 안됐는데. 점멸등이 계속 켜져 있다. 그렇게 되면 쓰지도 않고 있고, 물론 사람들이 왔다갔다는 하겠지마는 그렇게 큰 효과를 발휘하지 않고 대신 전기세는 나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것쯤은, 그분 말씀은 그래요. 산업건설위원장님이 지적을 해서 그것을 꺼야 되지 않느냐? 전기세가 분명히 우리 군비로, 세금으로 나가는데. 이럴 수 있느냐?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점멸등도 있고 많이 봤습니다. 제가 전기 전문가와 여러 번 대화를 해본 결과 불을 안 켜놓으면 녹이 슬어서 전기다마가 떨어져요. 그래서 가로등도 하루에 한 시간 정도 켜놓으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가로등도. 타이머를 설정해서. 습기가 차서 부식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켜 놓고 앞으로 가로등도 한 시간 정도 킬 계획으로 현재.
이봉희의원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어차피 전기요금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기본요금은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기본요금 내에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증가는 안 되고 있나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저희가 현재 기본요금만큼도 못 쓰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이해가 되겠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이해를 하는데. 그분이 전화가 왔는데. 답변을 못했어요. 솔직히.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봉희의원
답변을 못해가지고, 그런데 오늘,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물어는 봐야겠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이해는 했어요.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4페이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조금, 사회적 기업에 지금 인증기업하고 예비 사회적 기업이 2군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있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인증 사회적 기업에는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예산이 보조가 되는지?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사회적 기업이라 하면 인증기업으로, 비인증기업으로 ……기업이에요. …… 현재 지원을 하려는 인원 별도로, 쉽게 말해서 친목계층, 그런 사람들을 작년에 추가로 지원하겠다. 그렇게 계획서를 올리면 저희들이 그 사람 숫자를 승인을 해줍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지원을 해줘요. 기본인건비가 137만 7천 원이거든요. 1인당. 한 달에. 그래서 처음에, 137만 7천 원에 대한 90%를 저희들이 1년 동안 지원을 해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1년 동안 만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채용기간 동안. 그해에.
정숙
박정숙의원
다시 또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2년, 3년, 4년, 5년까지도 가요. 처음에 1년은 90%. 2년차에는 80%, 3년차에는 80%, 4년차에는 60%, 5년차에는 30%까지 인건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안정된 기반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이 말씀이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그것은 대신 취약계층, 쉽게 말해서 못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 여성 경력 단절된 사람. 그런 것을 채용의 조건으로.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사무실을 두고 간판 붙이고 이렇게 했을 때는 관리비도 지원을 받고 있는지?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인건비만 지원해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거기에 사무실이 간판만 달아 놓고 아무도, 몇 달 와보지도 않고 그래도 인건비는 어떻게 계산을 해서,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자주 현장을 가서 사람을 점검을 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세요? 본의원은 그런 것을 보지 못했는데.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또 그분들이 채용을 하면 의료보험료, 산재보험료 등을 다 내야 하기 때문에, 통제도 합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물론 여러 가지 업무에 바쁘실 텐데, 예산은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분들이 있어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보조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필히 수시로 관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골목형 시장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설 명절, 혹시 전통, 고창전통시장을 나가보셨나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정숙
박정숙의원
나가셔서 어떤 것을 느끼셨는지?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주로 노점상이 조금 외부에서 노점상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어떻게 대책을,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시장 상인 대표 분들하고 이렇게 강원도 정선에 있는 시장도 가보고 몇 군데를 가봤습니다. 그분들도 상황이, 노점상을 야시장 안으로 끌어들여야 장사가 잘되는 것을 그분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인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이번 설 명절 대목장은 정말 시장 생기고 몇 번 안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장사를 하는 분도, 하여튼 몇 십 년 만에 그렇게 수입을 올려보기는 처음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봤을 때, 외지상인들이 정말 기존에 있는 상가보다 훨씬 더 많고 정말 국적도 없는 이런 식품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 군민들이 보면 다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이 일들을 어떻게 과연 대책을 갖고 가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네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장기적으로 처리할 내용 같아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 외지손님들이 들어올 수 없게끔. 청원이라든지 인부를 사서라도 기존 상고를 살려야 되지 않겠어요? 방법이 있는 텐데,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어떻게 대책이 없으시네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고민할 사안이었고 한 40년 동안 노점상 단속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생계를 위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쉽게 말씀드리면 칼부림이 나요.
정숙
박정숙의원
그러면 우리 고창상가, 상인은 죽어가고. 그러면 그것을 놓고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대책 없이.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어떤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어렵고, 그럴 때. 정말로 확실하게, 행정에서 해주지 않으면 누가 할 사람이 없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시장 안이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많이 침체되어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아무리 조금씩 들여도 어디에 돈을 들였는지도 모르겠고 뭐를 조금 해놓는다고 해놔도 그것 나중에 방치되어가지고 완전히 분위기만 버리고 있고.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들인다면 지금 모양성이나, 읍성에 와서 관광객들이 많이 시장을 구경하러 옵니다. 시장을 보러 올 때는 볼거리, 먹을거리를 찾아서 오거든요. 많이 오세요. 의외로 많이 오세요. 그러면 많이 비어있는 저쪽에 조약 옛날에 했던 그 부분, 이런 부분을 좀을 살리고 뒤에 상가를 살려서 먹을거리를, 찾아가는 먹을거리를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이번 골목형 시장 사업비 중에 시장 상인회에서 시장상가에다 안에 있는 가게 2건을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 가게를 사업비로 논의를 해가지고 그것을 고창 지역에서 난 특산품을 판매를 하고 또 자주 직거래 장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거래 장터 1억 정도 예산을 배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려서 꼭 고창에만 와서 먹을 수 있는 값싸고 좋은 음식점을 몇 군데 하기로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개선을 하고 나면 TV나 신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꼭 관심을 가지시고, 또 먹을거리가, 시장 주차장을 들어가다 보면 왼쪽, 오다보면 우측에 비빔밥 하시는 상가가 있어요. 그런데 공간도 좁은데. 어쩌다 저도 두어 차례 갔는데 음식 맛이 좋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못 앉더라고요. 그런 곳을 확대를 해서 맛을 살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시장에서 해주셔야 시장이 활성화도 되고 또 참여한 분들도 무언가 기억에 남게끔 하고 가게 할 수 있는 것이 행정하고 주민하고 같이 이렇게 주의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관심가지시고 재래시장 쪽에 조금, 올해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셨기 때문에.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문에 태양광 안했다라고, 몇 평이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24만평 정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현재까지 진행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지금 되고 있는, 최인규 의원님께만 설명을 못 들였는데, 엊그저께 불허처분이 났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요? 잘 된 일이고요. 그런 부분들이 불허처분이 났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다 있겠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인규
최인규의원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번 시책보고 때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흥덕 태양광 부지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했죠? 그때 당시에.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그분들이,
인규
최인규의원
아니, 그분들이 아니라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을 했죠? 안했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어떤 내용이신가요? 정확히.
인규
최인규의원
그걸 또 다 설명을 해줘요? 김완주 군수가 거기에다가 비행기 조립 공장을 건립하겠다고 주민한테 거짓말로, 군수가, 고창 군수 김완주가 거짓말을 하고 그 땅을 주민들한테 군에서 진행하는 사항이니까, 싸게 빨리 팔아서 지역 발전을 시켜야한다고 해놓고, 공무원들 시켜서 공무원들 출장 보내서 정읍까지 가서 그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군수가 지시를 해서 거기에 따른 주민들이 지금 그 태양광하고 빼앗겨서, 지금 다 설명하니까 시간이 오래가잖아요. 그렇게 지금 허탈해 했다. 이거예요. 알잖아요. 그것 잘못된 거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현재, 추진 해달라는 주민 …….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돈을 내가 빌릴 때는 돈을 갚는 다고 빌리죠? 빌릴 때. 못 갚으면 사기에요. 그러면 적어도 고창군민들이 고창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따라요? 안 따라요? 군에서 하는 일들, 주민의 뜻대로 그냥 판단을 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해요? 군에서 하는 사업을 군민이 따라줘야 하느냐? 아니면 우리 주민들의 판단대로 군이랑 상관없이 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답변 간단하잖아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도와주면 군민들께서
인규
최인규의원
도와줘야 해요? 도와줬는데, 거짓말을 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되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인정만 해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내가 또 이야기 할게요. 전이호종군수 비서 했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때 당시에 거기다가 …… 공사를 설립한다고 했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군수님 아드님이 그쪽의 …… 공사에 과장으로 임명이 됐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그 부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안 나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찾아보고. 그때 당시에 고창군 예산 15억을 금융기관에 예치까지 했단 말이에요. 일련의 사항들이 딱 다 있어. 근거가. 잘못 된 거죠? 올해 안 하려고 지금 물어봐요. 다음에, 본회의장에서 다시 해야 돼. 잘못 된 거죠? 행정에서.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행정은 정책을 추진하다보면 직원의견을 반영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 계획된 데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행정을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분명히 잘못 할 수 있죠? 세상을 살다보면 우리 과장께서도 잘못 할 수 있잖아. 그러면 그 잘못에 대한, 누군가 책임은 져야죠. 안 그래요? 책임 없는 행정이 있어요? 시간이 갔으니까 이 모든 부분을 다시 취합을 해서, 다음에 더 공부를 해서 본회의에서 만나게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리고 적어도 이러한 의회에서 시행하는 업무보고나 이런 거에 올 때는 서로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과장께서는 능력도 알고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 내역을 저도 알아요. 충분히 입력을 해요. 그런데 그 능력과 그 실력가지고 비아냥거리거나 의원들 앞에서. 피식피식 웃으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 된 겁니다. 지금 어디, 의회가 집행부에 그런, 1년에 …… 기본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적어도 집행부에서 군수가 의회에 해야 할 일. 행동. 본인이 해야 할 행동, 과장들이 해야 할 행동. 안 지킨단 말이에요. 여기 부군수 계시지만, 오늘 아침인가? 어제인가? 부군수 멀리 오다가 누군가 했어. 저는 표현이 종합장님 오신 줄 알았어. 조금 비슷해가지고. 적어도 부군수는 말이죠. 집행부와 의회의 중간 역할을 어느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몰라. 그래서 이 의회하고 집행부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인정을 하고 뭐라도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더 공부해서 만나게요. 마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최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우리 박정숙 의원님께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 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간단한 방법인데. 아주 어렵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때는 모든 노점이 무분별합니다. 원산지 표시를 그 사람들은 하지를 않아요. 어디에서 가져온 물건인지는 몰라요. 일본에서 갓 들어온 물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먹습니다. 그 물건을 이번에 해가지고 걸렸어요. 그러면 여기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그 사람들 힘이 부족하면 경찰들을 같이 동원해서라도 단속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으로서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간단했어요. 그리고 산업단지. 산업단지를 처음에 선정을 그쪽에 할 때에 모든 지질 검토도 하고 시추도 하고 다 합니다. 그렇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다 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해가지고 계약을 할 때에 이미 그런 모든 부분이 들어가서 계약을 했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네.
기현
김기현의원
그랬는데 땅에 물량들이 싹 들어가 버렸다. 흙이 없어져버렸다. 탱크가 들어가 버렸다. 소리를 여기서 합니까? 이게 무슨 소리에요? 지금. 초등학생들 데리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계약에 의해서 계약서를 썼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보다 더 공부 좀 하십시오.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우리들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건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2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20
속개 14:23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이선구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 전에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민원팀장 이종선입니다. 건축팀장 정재민입니다. 주거복지팀장 서현광입니다. 지적팀장 김병옥입니다. 토지관리팀장 김종섭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선구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종합민원과는 우리 고창군민이 찾아오는 실질적인 창구입니다. 군청의 얼굴이기도 한데 민원청구인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군민을 맞이하는데 친절과 봉사가 병행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에 비해서 친절도가 많이 좋아졌다는 자평도 들어보고 그런 소리를 여러 번 듣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만족하시지 말고 군민이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 부모, 형제가 찾아오는 것과 똑같이 생각을 하시고 군민에 대한 친절교육도 더더욱 게을리 하지 마시고 민원 처리에 있어서 최대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종합민원과 보고내용 및 소관사안 사업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시책보고 때 대부분 들은 이야기인데. 다른 내용이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조규철의원
이게 전년도하고 사업내용이 차이가 있네요? 시책보고 때하고. 주택개량사업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빈집 정비. 이 두 종류로 나눠져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러면 207동에 대해서 주택개량사업 전면개량과 부분개량. 이것의 차이는 최고한도의 기준이 달라진 것 같고. 2억과 1억이라는 기준이 정해진 것 같고요. 전체 예산은 207동에 대해서 전면개량이 전부 한다고 해버리면 400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 규모는 400억 이상이 되는 거예요? 수요자의 수요에 따라서 전면 다 해주는 거예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저희가 작년도에 수요량 조사했을 때 207동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것을 저희가 금년도, 작년까지는 최대 6천만 원까지 융자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금년부터는 신축할 경우에는 2억이고, 부분개량에서 1억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감정평가를 해서 주었지만 금년부터는 실제 건축비라든지, 건축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최대 2억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규철의원
수요대로 집을 지었을 때에 2천만 원, 2억까지 간다. 그 상한선의 범위가 옛날에는 6천에서 2억으로 올라갔고. 이것은 전체 사업 금액이 정해졌느냐? 그거예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융자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 별도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농협으로 전반적으로 이관됐습니다.
조규철의원
농협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평가에 따라서 농협에 자체담보를 자꾸 해주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하면 되겠네요? 그건 이해가 됐고, 금리변경이나 이러 것들도 정책적 변경이 위탁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경된 데로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만 받는 것이네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옛날에는 융자도, 15년 상환했는데, 금년부터는 2년 거쳐 19년을 상환도 있고,
조규철의원
지금은 수요조사 사업자 대상 조사 단계겠네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지금은 이제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조규철의원
확정 조사는 다 끝났고, 심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확정하는 단계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래요. 그다음에 빈집 정비사업 있죠? 이것도 우리가 사업량을 80동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2억 원에 대한 80동. 그러면 산술적인 계산을 해보면 250만 원에 대한 80동이 2억. 그렇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렇죠.
조규철의원
그러면 이것도 지붕만 하는 것과 동당 250과 100만 원. 사업분리가 2개로 지붕,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데 두 종류로 나눠지죠? 그러면 돈으로 맞추다 보면 250만 원 짜리가 아니라 100만 원짜리로 했었을 때에는 80동이 더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동으로 맞추다 보면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탄력적으로 하는 거예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슬레이트 지붕하고 있는 농가주택은 250까지 지원을 하고요. 그냥 슬레이트가 아닌 함석집이라든지 기와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1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조규철의원
슬레이트는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빈집 정리하는데 250을 지원을 해줘요. 일반은 100만 원. 그것은 특수폐기물 차이 때문에, 차이 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사업비 전체가 2억이죠? 2억을 슬레이트 동으로만 전체를 했었을 때에 80동이라는 숫자가 떨어져요. 그러면 슬레이트 물량이 아닌 일반 지붕으로 했었을 때에도 80동만 해주느냐? 그 말이에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사업량이 80동이었는데. 108동을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사업량 슬레이트 지붕 80동이라는 개념은 그냥 단순하게 잡아놓은 것이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조규철의원
이것이 일반 지붕, 빈집정비로 갔을 때에는 수량은 늘어난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조규철의원
지금 이것도 수요 조사는 다 하고, 산정하는 방법은 심의를 합니까?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시행하는 과정은 먼저 신청서를 받아서 여기서 읍면별로 배정을 합니다. 기준에 따라서.
조규철의원
본의원의 내용은, 질의의 내용은 읍면에서 일반 사업선정에도 심의위원들이 있어가지고 심의를 하는지, 아니면 면장이 나름 어떤 기준을 갖고 정해진 것을 올라오면 그것을 보고 하는지. 심의기구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보면 상토라든지, 농기계라든지 그런 심의를 하기 때문에 슬레이트 지붕이라든지 이렇게 주택, 빈집정비라든지 이것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심의기구가 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조규철의원
그리고 생활민원처리기동반 있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조규철의원
여기 대상자에 차상위나 기초, 독거노인들 65세 이상에 대해서 대상이 되고 사업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읍면장이,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의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이거 대상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중에서 읍면장이 추천한 자. 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요? 이 대상자 중에서, 수요자 많았을 때에 읍면장이 가려가지고 추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독거노인이나 생활수급자 차상위가 아니더라도 현장에서 어렵다는 것을 진단해가지고 읍면장님이 추천하면 되는 것인가?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예를 들어서 65세 미만인 자가 정말 이렇게 정부혜택도 받지 못하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읍면장이 추천하게 되면, 여기에서 집수리 같은 것이나 생활민원처리반에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구체적으로 65세 대상자나 기초생활이나 차상위를 제외한 복지 사각지대가 있다고 하면, 읍면장이 추천하면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도 심의기구가 있어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심의를 하지 않고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읍면에서 추천하는 것을 액면 그대로 실행을 한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저희가 수리하면서 직접 저희 직원이 나가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그것은 알아요. 빈집 정비는 심의기구가 있다?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조규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이봉희의원
거기하고 수선유지급여 지원 사업, 이 두 가지를 통괄해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정례회 때,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는, 올해는 경보수, 중보수로 바뀐 것 같아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일괄적으로 400만 원 지출이 안 되고요. 이것은 잘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는 자활기업 다솜건축으로만 딱 정해져 있어버려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도에서 이게 지침으로 내려와서.
이봉희의원
네. 그것도 들었는데. 지금 고창에는 자활기업이 이 건축밖에 없나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자활기구가 거기 밖에 없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은 한 기업이 계속 매년 하다보면, 어떤 부작용은 없을까요? 혹시라도. 한 기업이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무조건 나한테 온다. 독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에 농가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당하는, 어떤 독점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서비스나 이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없을까요? 혹시라도.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거기가 자활 훈련기관이라 자재라든지 한꺼번에 사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보다도 났다고 판단이 되고 저희가 정산을 받으면서 꼼꼼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아무래도 혼자 하다보면, 독점하다보면 그런 일이 있을지 몰라서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철저한 감독을 부탁을 드리고요. 수선유지급여 지원 사업을 보니까. 여기에도 이제 중보수, 대보수, 경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에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합니다. 장애인세대는, 장애인편의시설 보수비 38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고 못을 박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세대가 380만 원 이상이 들어갈 경우, 그것도 다른 거에 나갈 수 없죠? 혹시라도.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더 이상도 들어가죠.
이봉희의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380만 원이내로 한정을 했다는 이 말입니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장애인세대라도 여기는 기초수급자가 아닌 분들입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본인이 부담?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수선급여는 기초수급자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고. 장애인세대는 기초수급자가 아니기 때문에 380만 원 이상을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이 사업은 LH공사에서 위탁체결해서 사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기초수급자 중에 대보수는 950만 원까지도 지원이 되는데. 장애인은 기초,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해주죠.
이봉희의원
장애인도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950까지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이봉희의원
여기는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장애인을 말하는 건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그렇죠.
이봉희의원
그런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렇게 딱 못을 박아 놓으니까.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요. 이해했고요. 또 한 가지는, 1일 명예 민원실장 지금 우리 의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습니다마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민원실장 한 번 했죠?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한 번 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때 2월 23일 날이요. 고창읍에 계시는 분 같아요. 한 번 해보니까, 이게 1년에 6번 정도 되어있어요. 본의원이 연초에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우리 고창군이 옛날에 1일 면장제도 했다가 상당히 좀 좋은 이미지로 했지만, 그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민원실장 제도는. 그런데 면장이 된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어쩌다 보니까. 그래서 화원 같은 것이 10개, 20개 들어올 때가 있었어요. 민원실장 제도는 그런 것은 안하겠지만 한 번 해보니까 혹시 문제점이나 개선될 점. 좋았다는 점 어떻게 나눠서 말할 수 있는가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1일 명예 실장, 처음 2월 23일 날 했거든요. 민원실장에게 사전에 부탁을 했습니다. 화원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삼가를 해주시라고. 그랬더니 화원이 하나인가 들어왔더라고요. 하나가 들어왔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명예 민원실장이 주민들을 많이 아시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소통도 되고 또 이렇게 무인발급기라든지 그다음에를 전자도메인이라든지. 또 이렇게 정말 어르신들. 지금도 한글을 모르시는 어르신들 대필도 해주고,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처음이라 그런지 참 좋았습니다.
이봉희의원
혹시 개선될 점은 못 느꼈어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개선될 점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이렇게 잘 봤다면 좋고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게, 아까 화원이 1개 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한 개가 되다보니까, 맨 처음에 1일 면장이 되면 맨 처음에는 한개 정도 밖에 안 왔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게 5점, 10점. 성내를 말씀을 드립니다. 성내1일면장이면, 성내1일면장의 어떤 큰 잔치집이 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그런 것은 없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1일 명예 실장이 되어가지고 민원인들한테 서비스, 민원인들한테 가까이 다가가는 민원제도. 그런 것을 홍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선구
이선구종합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정회 14:57
속개 15:12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환석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환석입니다. 먼저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각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팀 김성근입니다. 문화재팀에 정명숙 팀장입니다. 동학팀장 정국진 입니다. 관광산업팀장 홍정묵입니다. 고인돌유적팀장 이충호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정환석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보고 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장읍성 13페이지. 그쪽 사거리 쪽에 슈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어떻게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됐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지금, 그동안 한 건을 해결을 못했었는데, 계속 절충을 해서 지금 아마 소유주가 이사 갈 집까지 거의 결정이 되어가지고 조만간에 저희들이 매입이 될 것 같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지금 계속 그쪽을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면서, 지금 복구하는 일을 하고 있고. 거기를 제가 자주 만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봤습니다마는 고집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동안에 절충이 안 됐었거든요.
기현
김기현의원
네. 잘됐다고 하니 다행이고. 거기를 다녔는데 우리 관광과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어떤 이야기까지 해봤느냐면 밑에 상가가 생기면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분양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하고 그렇게 해볼 수 있는가? 타협점을 찾아보느라고 그랬었는데. 엊그저께 만났더니. 타협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금년 간에 보상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네. 잘됐다니 다행입니다. 거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축하드려야겠네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분이 야간에 이 다음에 혹여 이런 장사를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그런 것 같으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밑에 상가가 조성이 되면 순위를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그것은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네. 그리고 문수사요. 주지스님이 상당히 괴팍하다고 소문이 났던데. 과장님은 어떻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하고는 소통이 되고 있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네. 잘되고 있는 걸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 이야기를 하다보면 조금 다시 틀어져서 자기 생각대로 무슨 일을 하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잘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보니까, 화장실이 나와 있고. 이렇게 하는데. 경내를 구경을 하다가 화장실이 급해가지고 그 안에 화장실 개방을 안 해버리니까. 밑에까지 뛰어 내려와서 화장실을 보고 다시 올라가야하는, 그것은 바로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주지스님이 계시든 안계시든. 모든 관광객이 모든 것을 편하게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어야하는데. 그런 게 조금 개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단순합니다. 문수사 관광지가 아주 단순해요. 올라갔다 내려가면 끝나버려요. 거기 주위를 좀 넓혀가지고 편의시설도 만들어주고 사람들이 왔으면 앉아서 쉬어갈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하고 이러니까 이런 조그마한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조금 넓혀줬으면 좋겠다. 당장 그것 하나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길로 만들어져 있는, 너무 단순한 관광지입니다. 그것도 그쪽 절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됩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절하고도 물론 사찰 경내고 사찰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절하고 관계가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는 지금 국가지정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구역을 확장한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현재 상태로는, 저희 같으면 거기 안가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한 10차례 이상 다녀왔고. 올 봄에도 다녀왔습니다. 조사를 위해서. 그런데 거기 갔다 오면 후회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넓혀가지고 여러 사람이 더 구경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편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단풍나무 숲 주변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국비 요청을 한 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고 나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확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현
김기현의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김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같이 논의해보고 또 한 번 계획을 세워보자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양성제 있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이봉희의원
모양성제가 우리 국가, 무슨 축제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축제 유망축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봉희의원
축하합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이봉희의원
지금, 작년에는 5억 7천만 원?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작년에는 저희가 지원 한 것이 5억 2천에다가 자부담으로 5천 포함해서 5억 7천으로 계획을 했던 겁니다.
이봉희의원
올해는 이제 좀 더 늘어났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올해는 지원금이 약간 3천 4백 정도가 늘어난 편이죠. 그동안 유망축제로 지정되면서 국비가 좀 늘어났고요.
이봉희의원
그렇죠? 그런데 모양성제를 저도 참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는 강강술래 같은 것, 상당히 좋은 이미지 같아요. 상당히 호응도 좋고 좋은데. 지금 본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모양성제 기간이 지금 매년 확실히 설정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다른, 물론 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느 축제든지 유명한 축제는 기간이 딱 정해져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간이 정해져서. 그리고 어떤 연휴에 맞춰서 하루를 늘린다? 앞당긴다? 참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왔고, 또 모양성제를 이상스럽게 어떤 연휴에 맞춰서 앞당기고 뒤로 당기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쯤은 우리가 국가유망축제로 선정이 된 이상. 어떤 정확한, 기념이 될만한 날을 정해가지고 그것을 앞, 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날짜에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절대적 날짜라고 하면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봉희의원
네. 기간, 날짜를 기간하고 날짜. 여기는 음력을 9월 9일에 맞추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9월 9일을 맞춰가지고 앞, 뒤로 바뀌더라고요. 허면 매년 이게 요일이 바뀌고 날짜가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문제를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해볼 문제가 없을까요? 음력은 이제 한 번 바뀌잖아요. 날짜가. 그래서 음력 9월 9일을 딱 정해놓고 그 뒤로 한다든지, 앞으로 한다든지 그것을 못을 박아야지. 거기다가 요일을 맞춰서 또 앞, 뒤로 하는 것이 조금 있더라고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도 이봉희 의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어느 정도는 대부분 축제가 날짜나 기간이 어느 정도는 고정이 되어있거든요. 우리 몇 개 축제는 유동성이 있게 날짜가 잡히고 그러는데. 이건 모양성 운영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군민의 날 중심으로 전후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들쭉날쭉 변경이 심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모양성 보존회하고도 저희들이 긴밀하게 한 번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모양성 보존회에서는 그동안 날짜를 잡으면서 일단은 적어도 5일 정도는 되어야 그래도 읍면에서 부스를 운영한다든지, 음식 먹을거리 장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혜택을 줄 수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음력 9월 9일이 중간에 끼어 있으면 요일 중에. 그것을 이제 토, 일요일은 되어야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날짜를 조정하다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6일까지 되어가지고 상당히 날짜가 길게 잡혔었는데. 계속해서 지금까지를 5일 정도로 잡아왔거든요. 이것은 한 번,
이봉희의원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날짜는 5일이나 6일이나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마는, 6일만 보면 너무 긴 느낌도 들고요. 또 이때가 상당히 …….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군민들한테 상당히 짐이 됩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관광객은 각 면단위에서도 강강술래 같은 경우도 물론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좋기는 하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번 했어요. 2번 시키느라 상당히 고생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참작해주시고요. 관광마케팅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서남권 공동관광 협력사업이 있습니다. 부안하고 고창하고 정읍하고 그렇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이봉희의원
이게 주관 군이 매년 바뀌나요? 아니면 정해져 있는 건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3개 시군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이봉희의원
순차적으로요? 고창군은 언제에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이제 재작년에 했으니까 내년이 됩니다. 2017년. 올해 정읍이고요.
이봉희의원
주관하다보면 아무래도 주관하는 군으로 더 치우칠 수도 있겠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죠. 주로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노객을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부안군에서 했는데. 사실상 부안군은 관광객이 그렇게 모객이 많이 안 됐습니다. 서울에서 모객을 했는데. 저희들이 2개 시군씩 묶어가지고 3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했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고창을 중심으로 해서 고창, 정읍, 고창, 부안으로 묶으면 고창, 정읍이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런 특이한 현상이 있더라고요.
이봉희의원
그런데 관광투어 사업에 가이드나 해설사는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서 주관하는 군에서,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현장에서 오면 각 지역에 해설사들이 해설을 맡아서 합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우리 고창군의 해설사 같은 경우는 교육은 잘하고 있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현장에 도착하면 우리 해설사들이 해주고 그렇습니다.
이봉희의원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우리 해설사에 대한 어떤 주기적인 어떤 교육 시스템이 있나요? 우리 고창군에서 1년에 몇 번씩이나 됩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해설사들을 저희들 교육이, 여러 가지 교육이 있어요. 지금 전라북도에서 주관해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이 1년에 한 2차례 정도.
이봉희의원
본의원이 잘하겠지마는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데. 얼마 전에 TV 뉴스에 나온 외국관광 가이드들이 경복궁가서 가이드들이 잘못된 해설을 해서 안 좋다는 그런 뉴스를 보신 적 있나요? 한복이 우리 여성들의 어떤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종 때 정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한복이 됐다. 이런 잘못된 설명으로 인해서 잘못 되었다는 그런 방송을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못 보셨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그건 제가 잘,
이봉희의원
그래요? 동남아 가이드들이 잘못 해설을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TV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가이드, 해설사 교육을 우리 고창군만큼은 정확히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은 없겠지마는 국가에서도 여행사들이 싼 가격에 여행객을 모집하다 보니까. 그런 잘못된 가이드를 쓴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런 부분에도 저희들이 세심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한 가지만 더, 문화재 보수 정비 있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이봉희의원
이게 문화재 보수는 거의 다 지금 국비하고 도비, 매칭사업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이제 문화재 국고보조는 국가지정으로 지정이 된 문화재. 도비보조는 도 지정으로 지정된 문화재에 대해서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자체사업은?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자체사업은 이제 우리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그런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여기 자체 사업 보면 남당회 모충사나 상거리 당산나무나 최여겸 순교지 등 더 있는데. 그 밑에 목조건축문화재 보존정비사업이나 소규모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지정문화재 도록제작 및 주변 정비 사업. 목은 정해져있지 않고 어떤 비상시에 어떠한, 때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사업비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목조건축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목조문화재가 22개소가 됩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다든지, 아무래도 이렇게 시간이 가고 나면 퇴락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고. 소규모 문화재는 저희들이 지정문화재에, 전체 92개소인데. 기타 문화재 그런 것에서 재난상황에 긴급하게 겨울, 여름에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눈이 많이 와가지고 시설이 위험한 것들,
이봉희의원
그러면 밑에 도록제작은 이것은 뭐예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도록제작은 저희들 지정문화재 92점이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도록을 일괄적으로 볼 수 있는 도록이 없어요.
이봉희의원
아직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도록을 제작하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이봉희의원
그러면 이 사업과 주변정리가 7천만 원. 이 예산 괜찮은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주변정비는 지정문화재 도록제작하면서 혹시 발생할 것이 있으면, 주로 이제 도록제작비가 대부분입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요. 이해가 됐고요. 지금 이런 사업비가 문화재라면 거의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곳이죠?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도 거의 다 아니겠지만, 도 문화재나, 관광객이 많이 안 가도 그래도 한 번쯤 찾아가는 곳 아닌가요? 솔직히.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관심 있는 사람들.
이봉희의원
학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찾아가는데.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기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주차장이나 편의시설. 어느 문화재든지. 이런 편의시설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그렇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이봉희의원
이런 문화재에 어떤 가치도 중요하지만 많은 관광객이 안가도 한 두 사람이 가더라도 편의시설만큼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이봉희의원
기본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국가 문화재나, 도 문화재나, 주차장이나 특히 주차장 문제나 또, 화장실,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필히 준비를 해 놓아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이봉희의원
도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도 주차장이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안 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이봉희의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먼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 본의원의 생각이에요. 아까 주지스님이 문을 안 열어가지고 저 밑에까지 뛰어갔다 와야 하고, 그런 폐단이 있는데, 그분은 스님이라 문을 안 열어준 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문화재가 있든지 비록 조그마한 문화제가 되더라도 거기에는 한 두 사람이 가더라도 관심이 있고 또 무언가 알아보고 싶어서 간 관광객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곳에는 어떤 생리적인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로 화장실 같은 경우는 필히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문화재 보수 정비를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관심을 갖고,
이봉희의원
관심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것이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희의원
그것을 한 번 주문하고요. 그래요.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봉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 3가지만 한 번 질문을 하고 싶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모양성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모양성 대체적으로 많은 행사를 앞두시고, 그 강강술래를 보시고 우리 과장님이 이점은 조금, 다음에는 이 점은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신지요? 강강술래만 우선 가지고. 보완해야할, 강강술래를 보시면서 내년에도 또 했을 때 어떤 것이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것이 있으신지?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아무래도 강강술래. 그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강강술래를 전문적으로 리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다보니까 약간은 진행 상황에서 문제가 조금 있었죠. 빨리 끝난 부분도 있었는데. 물론 농촌에 고령화된 인원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그 부분을 배려하다보니까 약간 좀 아쉽게 빠른 시간에 끝났다.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고,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강강술래를 주장한 사람이 저입니다. 빈 무대 놀리지 말고 관광객들이 와서 같이 손잡고 흥을 돋울 수 있는, 예산 안 드리고 또, 군민들도 와서 참여하고, 사실 군민들이 오셔서 참 볼 것 없다고 그냥 갈 때가 참 많았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성황리에 잘되고 있어서 거기에, 제가 사진을 놓고 한 번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한복을 입고 무엇을 하다보면 사실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보다보니까 어떤 분들은 끈으로 허리를 묶어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보자기로 묶어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사진을 놓고 봤을 때, 읍성 행사를 하고 앞치마를 두르고 돌을 이고 나와서 강강술래를 하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돈 많이 안 듭니다. 비싼 천 말고 옥양목, 약간 밝지도 않은, 약간 때가 타도 그렇게 표시 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앞치마를 간단하게 허리만 잘록하게 묶어줄 수 있는 그런 앞치마를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같이 두르고 그것을 했을 때, 보기에도 예쁘고, 허리끈, 끌리니까 보자기로 묶고 이런 모습이 아닌 준비된 하나의 공연단처럼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꼭 앞치마를 비싼 천 말고, 정말 제일 싼 옥양목이라고 있어요. 크지도 않고 모양만 내기 위해서, 이런 방안을 제가 드리고 싶고. 지금 먹을거리, 많이 걱정되시죠? 해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정숙
박정숙의원
먹을거리. 많은 관광객들이 오셔서 사실, 보여줄 수 있는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수익을 먹을거리에서 올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수십 년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체계적으로 우리가 틀만 잡으면 됩니다. 사실 관광객들이 와서 팥죽을 한 번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팥죽을 미처 해주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에 줄을 서가지고. 해주지를 못할 정도로, 선호하는 음식인데도 저희가 그것을 피해가고 있어요. 그것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오셔서 정말로 그런 음식에, 우리 고창을 다시 한 번 찾고 싶다. 할 정도로. 파전 준비를 해도 깔끔하고 정갈하고 전 맛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려면 대표적으로 여성들, 젊은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 여성단체, 그런 여성단체에는 17개 단체가 몇 천 명, 몇 만 명이 있어요. 그런 인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셔서 우리 읍성 축제가 정말로 갈수록 발전하는 축제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앞치마 허리띠 하는 방안. 그것은 적극적으로 모양성 보존회하고 상의를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보고요. 먹을거리 팥죽, 글쎄요. 이거는 한 번 연구를 더 해봐가지고, 여성단체 활용부분이요. 이 부분은 읍면에다가 저희들이 먹을거리 부스 장터 한 것을, 작년에도 읍면장, 농협장도 그렇고 상의를 해서 무언가 주부모임이라든지 생활개선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극히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정숙
박정숙의원
그것 때문에 문제인데.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읍면으로 줄 수 있든지 농협으로 주든지 몇 개를 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고 갈 수 있는 부스를 몇 개가 있어야, 대표적으로 이런 음식들은 우리가 자신 있게 관광객들한테 드시고 가시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부스는 6개 정도 있고요. 그것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지정하는 데에도, 선정하는 데에도 상당히 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더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런 한계점도 있더라고요.
정숙
박정숙의원
먹을거리에서 우리가 더 신중하게, 축제를 우리가 추진하면 먹을거리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또 한 가지. 지금 읍성에 한옥마을이 있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정숙
박정숙의원
거기 문화관광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시죠? 그 한옥마을이 몇 년 동안 계약을 했어요. 하고 계신분이. 지금 수입이 어떻게 괜찮으신지. 좀 궁금해서, 우리 과장님은 아실 것 같은데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본인, 위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작년, 재작년, 2014년 7월 달에 계약이 되면서 바로 그해에 세월호 사건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관광업계에 침체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메르스 사태가 5월 달에 있으면서 그 이후로 상당히 조금 회복되다가 그런 영향의 여파를 입어가지고 지금 한옥마을 운영이 상당히 지금 어렵다. 이렇게 운영위탁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네. 제가 곁에서 봤을 때도 부단히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보완이 되면 이 숙박업을 누군가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시는 분이 계속 하셨으면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비어있는 날이 1년이 된다고 하면 아마 숙박을 하시는 날짜가 ……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 그런데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봤는데. 주변에 오시는 분들이 일단은 먹을거리가 조금 많이 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옥마을 해가지고 상가 몇 개하고 있는데. 그쪽은 멀고. 그쪽에 바로 주차장 부근에 간편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한옥마을 숙박업이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도 한 번 고려를 좀 하셔서,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정말 원활하게 되어가려면, 무언가 여기 와서 추억을 남기고 가야 되거든요. 관광이나 숙박이. 그런 것들이 전혀 안되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먹을거리 부족 문제가 사실은 이제 그때 한옥마을을 조성하면서 전통 옛 거리, 5개동을 먹을거리 부스로 설치를 해놨지 않습니까? 한옥마을을. 그것과 연계하기 위해서 설치를 했는데. 사실은 지금 한옥마을에서 관광객들이 사실상 숙박객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한옥마을 내에서 어느 정도는 펜션과 같이 이런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고 그런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시설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한옥마을이 건립할 당시부터 이런 위험성, 화재나 이런 것에 상당히 노출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화재 위험에 취약한 재료들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원천적으로 그런 것을 설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마다 거기서 음식을 저녁에 해먹고 숙박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숙
박정숙의원
그렇죠. 그런데 아까처럼 그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오셔서도 그냥 잠만 자고 나가야 하고, 여기와도 별로 의미를 못 찾아요. 그래서 그 시설이 안 되면 밖에서라도 오셔서 추억을 만들고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안 될까? 해서 이렇게 한 번 제 의견을 드립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모양성 주변에 되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그쪽에서 제안이 있어가지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모양성 주변에는 연락이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은 조금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숙
박정숙의원
이 문제를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지만 옛 거리,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활성화 되어야 한다. 먹을거리, 옛 거리가. 그런 부분이 활성화되고, 지금 거기는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정숙
박정숙의원
아니요. 저도 일부러 몇 차례 가보는데, 불 꺼져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한옥마을이요?
정숙
박정숙의원
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한옥마을은 사실상 침체가 되어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할 것 같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의원
애쓰십니다. 다음에 또 다른 저기는 개별적으로 제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상.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의원
김영호 의원입니다. 시간도 다 되고 간단한 것, 과장님. 수고하시죠? 지금 21실과 예산편성 분류한 것을 보니까 문화관광과가 중위과 정도에는 속하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김영호의원
고생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00억 이상 이렇게 가지고 고생하시는 실과가 6개 실고 정도 되고 문화관광과 정도면 100억 이상 중간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인돌유적팀에 관련된, 고인돌유적 주변 정비랄까?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관리운영이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점사업으로 추진을 함에도, 물론 문화재 어느 보존이나, 고인돌유적 체계적인 관리나 이런 면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많은 공을 들이고 시간도 많이 흐르고 했지만, 예를 들면 수익성으로의 대한 전환이랄까? 이런 부분은 참 어렵다. 물론 연계해서 운곡 습지라든가 연계해서 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문제점이 많다. 고인돌유적 관련된 여기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보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해보시겠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평가요?
김영호의원
고인돌유적 관리차원에서. 물론 관광진흥팀도 있고 문화재팀도 있고 동학팀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고인돌유적에 관련된, 여기에 사업을 지금까지 추진했는데. 이 건에 대한 평가를 의의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면,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는 안 해봤지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운영이나 이러 것을 볼을 때,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 12군데 되어있는데. 그래도 고창이 박물관하고 유적지하고 이렇게 함께 있는 곳이 드물게 우리 군이 그러 것이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고, 지금 관광객들 이렇게 오는 것 보면 현재는 그래도 평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김영호의원
그래서 어떤 지적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끊임없이 관리해야 되고 이런 팀에 대한 중심을 우리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잡고 있는가, 또 이 팀원들은 어떤 생각으로 11분이 이렇게 근무하고 계시는데. 계속 하고 있나? 궁금해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거기가 면적이 넓다보니까.
김영호의원
네. 그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네. 김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박래환 의원입니다. 당산나무 주변 정비 사업 있죠? 그거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제 절충을 몇 차례 했는데요. 감정평가 금액으로는 매각을 상당히 불응을 하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불응하고 있다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2세대거든요. 2집.
래환
박래환의원
땅은 별로 크지 않은데.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2건에 225정도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니까 68평정도?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거기 토지주만 승낙을 해주면 좋겠는데. 몇 번 절충을 했는데. 읍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같이 저희들이 협조를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그분들이 아직은 가격에는 합당하지 않다고 했다는데. 여기 29페이지 보면 토지매입가가 1억 5천이네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29페이지요?
래환
박래환의원
아니, 이것은 사업서구나. 그 토지매입가를 1억 5천으로 잡아놨는데. 지금 그 가격을 제시를 했는데, 안 맞는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감정 평가액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2~3년 전인가? 그 도로 건설을 하면서 천북로 개설을 하면서 그때 그 매입을 건설과에서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감정가로는 그때 불응해가지고 매각을 못했어요. 매입을.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다시 절충을 해가지고 그 감정가보다는 시간이 흘러서 조금 높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그 분들한테. 감정 평가사 아시는 분들을 추천을 해주라. 이렇게 까지 저희들이 제안을 해놨거든요. 지금 현재는 절충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자료에 보면 68평정도 되는데. 1억 5천이면 평당 가격이 220만 원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매입가 1억 5천은 어떻게 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토지매입가를 당초에 평방미터당 66만 7천 원으로 환산을 했던 거거든요.
래환
박래환의원
그리니까. 66만 7천 원이, 어떻게 산정이 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토지부지하고 거기에 이사비, 또 나무 값까지 환산을 해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1억 5천으로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랬는데. 이렇게 했는데. 그쪽에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이건 추정가인데.
래환
박래환의원
추정가로는 어렵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상당히 지금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본 의원이 일전에 협의를 했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예상가를, 토지매입가를 내가 보면서 조금을 갸우뚱 하는 것이, 이런 가격을 제시를 하는데. 이게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나무 값, 무슨 값이 포함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보면 토지매입가가 적지 않은 돈이에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었는지. 그것을 내가 확인하는 겁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일단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래환
박래환의원
감정평가는 언제 나오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분들한테 추천을 저희들이 해주라고 그랬는데, 추천이 되고 나면 바로 하려고 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이것 보니까 예산계획서 보니까, 계획서에는 2016년도 1월에 토지감정평가하고 설계를 한다고 나와 있고만. 그리고 설계계획이 3월 달에 끝나는 걸로 되어있는데.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때 예산 설 때. 그런 것은 했는데. 이것이 토지 협의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까.
래환
박래환의원
하여튼, 이 사업을 꼭 추진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주세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최여겸 마키아 순교지 있죠? 거기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총 면적이 17150정도 됩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것 지금 올해 사업이 황토포장이 되어 있고 5천만 원이. 또 지금 ... 시설이 2천만 원 들어 있잖아요. 7천만 원이 되는데. 이게 전체적인 어떤, 순교지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개발계획이.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때 2010년도에 최초로 토지매입을 하면서 저희들이 기본 및 타당성 조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계획만 가지고가 아니라, 그것을 기초로 삼아서 무언가 하겠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금 물어보는 것이지. 기초계획을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조사를 했고요.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래환
박래환의원
예를 들어서, 왜 이것을 질의하게 되느냐면 지금 현재 개갑장터에서 혹시 무슨 순례객들이 그냥 와서 보고만 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지금 운영이?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순례객들이 주로 거기를 거쳐 가서 보고 가는 방식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그 정도인가? 아니면 그 안에 그 사람들이, 내가 계획을 천주교 쪽에 들어보니까 30만 명, 어떤 매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 번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왔다 가면 농산물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그 안에서 판매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안합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터치를 하지 않고,
래환
박래환의원
관광지내니까. 그 부분은 하지 않느냐? 나는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공음면에 슬로시티사업. 그 사업으로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특별한 건물은?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줄 수는 없고요.
래환
박래환의원
건물은 지금 어떤 형태로 장사를 합니까? 노점 같이 그냥 앉아서 합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슬로시티 사업으로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거기는 뭐 어떻게 그런 장사는 좀 어때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순례객들이 오면 장사는 잘된다고는,
래환
박래환의원
관광과장님이 남말하듯이 말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본의원이 지금 질의를 하려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부분입니다. 뭐냐 하면 거기가 원래 개갑장터였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였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과연, 개갑장터의 형태가 옛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기 때문에, 정말 지금도 농산물도 팔고, 이런 부분이 괜찮게 된다고 하면 그런, 아까 평수로 아까 5천 백, 한 4~50평 되는 고만요? 그 정도 넓이면 거기에서 그 활용도로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좀 더 우리의 농산물이 제대로 판매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획도 잡아볼 수 있겠는가? 그것을 질의하기 위해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예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현재 사실상 그 부분은, 이해를 조금 해주실 부분이, 여기는 지금 농산물 판매 센터나 이런 부분을 공음면에서도 건의를 한 내용인데. 여기는 농업진흥과나 이런 부분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은 이제 여기 최여겸 순교지가 지금 향토문화 순교지 자체가 우리 문화유산이지 개갑장터는 현재 우리가 흔적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문화재로서의 어떤 저기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순교지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래환
박래환의원
순교지가 개갑장터인지는 모르세요? 알잖아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순교지라는 개념 때문에 한 것이지, 시장을 운영하고 농산물 판매를 하는 것은 사실상 공음면에서 슬로시티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거기가 옛날 아시다시피 장터여서 대표적으로, 거기를 천주 이런 부분을 믿어서 안 된다는 분, 대표적으로 목을 친 것 아닙니까? 그랬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많은 곳. 그러다 보면 또 장날. 아마 이런 곳에서 하지 않았느냐? 해서 장터에서 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조금 전에 물어보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같이 연계되어서 그런 사업이 가능하겠느냐? 나는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사업으로는 사실상,
래환
박래환의원
그래서 그 사업계획 구간 내에 다른 사업을 혹시 계획한 것이 있는지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없다는 부분이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없고요. 그 구역 17150는 사실상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향토문화로서 문화재로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다른 시설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 같은 곳. 천주교에서도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해도 외적에다가 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고 있고. 주차장에다가, 공음면이라든지 거기서 이야기가 되는데. 사실상 주차장을, 폐지를 해가면서 그 시설을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축설을 해가면서.
래환
박래환의원
시간이 자꾸 가는데. 그 개갑장터에 관련된 자료를 혹시 찾아 본 적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개갑장터와 관련된 것은 극히 없습니다.
래환
박래환의원
없어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최여겸 순교지에 대한 기록은 있어요.
래환
박래환의원
그러면 제가 숙제를 드릴게요. 그 문화원이라든가 이런데도 한 번 해봐가지고 개갑장터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찾아봐주세요. 그래서 연관성은 그래도 한 번 우리가, 자꾸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상입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박래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봉희 의원님께서 고창 모양성제에서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가 정식 명칭입니까? 선정된 것이. 2016년도.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대한민국 문화관광축제 중에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대표 축제, 최우수 축제, 우수 축제, 유망 축제인데. 이제 유망 축제로 첫 진입이 된 거죠.
경신
이경신의원
단계 중에서 처음 진입한 거죠? 다시 한 번 성공에 대해 축하드리는데요. 모양성 조직 운영에서 축하를 한 거니까.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데에요? 다 좋은 것이죠? 선정 자체가 좋은 것이다. 이 말이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선정 자체가 좋은 것이죠.
경신
이경신의원
손발이 잘 맞으셔가지고 좋은 성과를 냈다고 봅니다. 고창에서 뭐니 뭐니 해도 고창군 모양성제가 아주 중요한, 대표적인 축제라고 보거든요. 아까 모양성제 일정에 대해서 이렇게, 고정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알아 본 바로는 여러 가지 읍성 축제들이 보통 2박 3일을 하고, 검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체적으로는 안 알아봤는데. 몇 군데만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축제들이 읍성축제들하고 타 자치단체 축제들하고 참고를 하셔가지고 아까 모양성 재정하고,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심도 있게 해서 정말로 고창의 대표 축제로써 자리를 잡게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축제가, 올해 하면 장단점이 있는데. 기존 상가에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역효과가 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안 해봤습니다. 좀 심도 있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그리고 혹시 신림면에 가면 효감천이라고 있거든요. 잘 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쪽에 한번 씩 가보면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미비하거든요. 그런데 관광은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거든요. 제가 전 부군수님 계실 때에는 사석에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현장도 가보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주위가 어떻게 해서 동네 분들. 옛날에는 조금 인식이 안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그쪽을 조금 활성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담당 팀장님하고는 이야기를 안 해봤는데. 거기 주차시설이나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것을 한 번 연구를 해줬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효감천은 지금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는 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2006년, 시간은 흘렀지만 2006년부터 2012년 정도 사이에 2억 3천정도 투자 되었네요. 주로 보수하는 사업이라든지 담당, 정비하고 휴게쉼터를 조성했는데.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부분은 토지매입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군에서 투자를 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도비 지원이 불가하기를 때문에. 일단은 군비나 이런 재정사정을 고려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네.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나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경신
이경신의원
도 지정이요? 거기를 잘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이경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의원이 간단히 2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모양성제가 유망축제로 지정 됐음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유망축제로 지정이 됐는데 우수축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혹시 어떤 노력이나 그런 것을 평소에 생각해둔 것이 있나요? 과장님께서.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우수축제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장 평가를 잘 받아야 합니다. 현장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이 좋아야 하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야 하고, 또 우리가 아까 메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답성놀이라든지 강강술래. 이런 것을 좀 더 발전적으로 진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그런 프로그램이 좋아야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만들어봐야죠.
상호
이상호의장
그렇죠. 프로그램을 더 좋은 더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일까도 연구하시고 우리 군에서 욕심이 납니다마는 우수축제로 지정됐으면 더 좋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우리 동학농민혁명이 무장기포, 기포를 했는데. 우리 국가기념일로 재정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온 국민의 바람인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나요? 우리 문화관광에서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로 나름대로 군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기념사업회를 중심으로 해서 힘을 합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체부에서 금번 1월 달에 문체부에서 금년 1월에, 앞으로는 문체부에서 잡아가지고 전문가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우리 군에서 2명. 그리고 고창 동학농민혁명 기념 사업회에서 2명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4명을 추천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문체부에서 앞으로 이제 그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의 의견, 추진단을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를 해나갈 것으로 하는데.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추진 일정에 맞춰서 학계 전문가라든지 유적회라든지, 각 지역 기념사업회가 있습니다. 그런 곳과도 긴밀히 또 유대를 해서 우리 고창에 무장기포지가 기념일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일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네. 알았고요. 지금 우리가 고창에 학계나 전문가나 교수님들이 위한 고창에 무장기포제가 국가기념일로 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많이, 의미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번 표를 던져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 되고 있고, 현재 제정이 자꾸 밀어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전주 화약일이 제정이 되어야한다. 아니면 정읍 ... 그날이 기념일로 제정 되어야한다.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지금. 하여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타파하고 그야말로 우리 기포일이 제정이 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개인적으로 모TV방송에서 출현을 해서 그 이야기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무장기포제가 동학농민혁명 기포제로서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피력을 했는데. 그와 맞물려 같이 문화관광과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군에 지금 관광객이 올해 2015년 몇 명이나 관광객이, 방문 했다고 혹시 통계 있나요?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관광통계를 공식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운영하는 관광정보 지식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지금 8개소만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주로 이제 집계가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 것만 인정이 되어지고 거기에 보면 2015년도에 1년에 466만 8천 명 정도. 이렇게 온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8개소.
상호
이상호의장
문화관광과에서 집계할 수 있는 8개 장소. 466만 명?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공식적인 통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저희가, 의회에서 6대 때. 우리 고창군 찾아주신 관광객 숫자를 보통 우리가 600~700만이 찾고 천 만 관광객 시설을 맞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자꾸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고요. 관광과에서 물론 노력 하시고 열심히 역할 하시겠지만 더 많은 노력을 하셔서, 고창군이 관광객이 많이 찾아주셔서 군 격을 올리고 군을 홍보하는 일을 담당해주시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본 관광과에서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문화관광과장
네. 잘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 건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6년 실과소별로 주요업무보고는 3월 7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에서 계속 받기로 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