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주 의원 발언

사무직원 이정임입니다. 제209회 북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2월 24일 의장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정도입니다. 평생학습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389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디지털도서관과 화명도서관이 평생학습사업소 조직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도서관장 명칭을 평생학습사업소장으로 조항을 정비하고 또한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도서관 운영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조례 제3조제2항, 제4조, 제5조1항 및 2항, 제8조1항, 제9조3항, 제10조2항 및 3항, 5항, 제11조의 4호, 제12조에 각각 기술된 도서관장을 평생학습사업소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 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사항에서는 제2항제5호의 만 60세 이상 노령자 감면사항을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령자로 조정하는 한편 제6호의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해서 청소년의 학습권 보호와 타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였고 또 제2항제2호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구성원으로 또 제3호의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구성원으로 용어를 순화를 하고 구체화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와 관련해서 수강신청에 따른 주민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경과규정을 두어서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이후 시행하도록 부칙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청소년보호법」제2조에 따른 청소년은 만 19세미만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2016년 1월 22일부터 2월 11일까지 하였으나 특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규제심사한 내용도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에서도 특기사항이 없었습니다. 이것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6년 2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89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립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김정도 평생학습사업소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제안 주요내용들은 잘 들었지만 이 조례가 2015년 12월 1일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관련 개편이 되면서 조례개정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당시에 그러면 당연히 관장에서 소장으로 이런 부분, 청소년보호법 관련된 부분도 올해 개정된 부분이 아니라서 그리고 노령자 관련된 이것도 그 당시 어째 같이 안하고 따로 하게 된 사유를 좀 답변 주시죠?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평생학습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내용을 사실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조례의 개정부분인데 부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설치에 관련된 일부개정을 작년 연말에 12월 11일에 개정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오늘 다시 개정요구가 올라온 부분에 대한, 당연히 그 당시에 같이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그 당시에 안하고 지금 하는지 그 사유를 답변을 달라고요.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을 할 당시에는 관련되는 조례사항을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저도 1월 1일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와서 또 교육을 갔다 온 기간이 있었고 해서 미처 파악을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마는 이게 그 당시에 조례 일부 개정할 적에 일괄개정사항이었거든요. 빠뜨렸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실장 하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387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8년 8월 31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계’제 폐지 이후 당시 구 조례상 계장 명칭을 ‘업무담당주사’로 일괄 정비하였으나 이후 개별 조례로 ‘담당’으로 제·개정하는 등 조례상 ‘담당’과 ‘업무담당주사’가 혼재되어 있어 ‘업무담당주사’로 정비하여 통일성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5조, 제8조에 ‘기획담당’을 ‘기획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고 부칙 제2조에 우리 구 조례 중 ‘담당’으로 표현되어 있는 사항을 ‘업무담당주사’로 변경하였고 별지 서식의 ‘담당’은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법」제4조제4항, 「지방공무원임용령」제3조제1항,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5일부터 2월 12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나 특기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6년 2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87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하병수 기획실장님, 지금 조례가 명칭변경조례인데 제가 볼 때는 담당을 업무담당주사 이래 가지고 6자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기획담당 같으면 명칭변경이 기획업무담당주사. 추세가 보통 간소화하는 추세인데 기존보다 이게 배가 불어났습니다. 부르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도 기총이라고 부르고 주민도시위원회도 주도, 이래 간소화하는 편이거든요. 정당이름도 새정치민주연합하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민련 이렇게 간략하게 하는 추세인데 개선이 아니고 개악이 된 게 아닌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로 보면 저희들이 상당히 좀 조례가 후퇴된 것처럼 생각될 수도 물론 있겠습니다. 하지만 아까 당명을 이야기하시면서도 공식명칭과 애칭이 별도로 있듯이 저희들도 업무담당주사라고 표현은 했지만 그 부분을 대외비 직명으로 할 때는 팀장으로 명시해서 아주 간단하게 팀장으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은 이유는 과거에 담당이라는 직제가 있을 때는 그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담당이라는 직제가 폐지됨으로 해서 그 권한을 속해있는 담당주사로 표현해 놓아야만이 다음에 어떤 변동사항이-담당이 바뀌더라도-그러니까 팀장이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업무담당주사로 전체적으로 수정을 하게 된 그러한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의원들이 기획담당을 부를 때 기획담당업무주사 이래 불러야 됩니까? 기획팀장 이렇게 불러야 됩니까?

팀장으로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계장이든 또 담당주사든 전부 팀장으로 호칭하면 되지요?

아니,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 담당자는 주무관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대외직명이라는 규정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준칙안이 내려온 주무관이라는 명칭이 있고 과거에 담당이라는 보직을 가지고 있었던 분만 팀장으로 부르게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담당 또는 계장을 팀장으로 일괄 개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 담당이라는 말이 옛날 계장이고 옛날 계장이 담당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팀장으로 대외직명을 고치겠다는 것이고 그 팀장을 조례안에 쓸 수 없으니까 담당업무주사로 표현한 겁니다.

잘 알겠고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하는 게 지금 조례를 이렇게 바꾸는 게 우리 북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게 다 통일이 됩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에 이미 거의 통일을 했습니다. 담당 쪽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이라는 ‘계’ 명칭이 폐지되면서부터 1998년도 조례에 업무담당주사로 다 개정을 했었는데 그 중에서 방금 부칙에 보면 2012년도에 예를 들면 이번에 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이런 부분이 2012년 5월 10일자에 제정을 하면서 과거에 있던 담당 그대로 표시했던 그런 사항들을 이번에는 전부 다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현재 고치지 않고 있는 담당이나 이런 걸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명칭을 담당업무주사로 전체적으로 고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 핵심내용은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부산 16개 구·군 전부 다 혹은 대한민국 전체가 이 조례처럼 통일화되어서 명칭을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북구만 이렇게 부르는 건지 안 그러면 대한민국 전체가 통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건지 그 내용을 답변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상 명칭은 통일이 맞고요. 그 다음에 팀장이라든지 각각 대외명칭은 각 구에 따라서 다르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대외명칭은 다르게 부를 수 있는데 조례상 표기는 담당업무주사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호칭이 다른 구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만 해도 팀장으로 쓰는 데가 4개 구, 계장이 8개 구, 담당이 4개 구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세계는 대한민국 전체로 통일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무원법에는 6급을 주사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게 1998년도에 보직을 변경하면서 현재 팀장이라고 부르고 있는 보직 계장들을 보직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일어나고 있고 서울시 본청에도 결재라인을 담당사무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통일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게 저희 의회도 제가 여기 간사입니다. 간사도 일본식 호칭입니다. 일본에 가면 간사장, 간사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다른 의회에 가보면 부위원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부위원장, 어떤 때는 간사 그러니까 타 의회와 서로 그걸 할 때 호칭이 달라서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뭐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는 이런 걸 통합을 하기가 지금 현재 좀 힘들다 하더라도 공무원 세계는 얼마든지 전체 부산시만이라도 각 구청에 갔을 때 호칭이 통일이 되어야 뭔가 업무에 이해가 빨리 안 되겠느냐. 또 상대가 부를 때도 안 편하겠느냐 싶은데 북구만 이렇게 한다니까 조례로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북구에 관한 규정을 두는 조례기 때문에 북구에서 통일을 일단 먼저 시켜야 되고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를 통일하는 부분은 부산시에서 또 주관해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만이라도 담당, 계장 이렇게 부르고 있는 사항을 팀장으로 부르면서 조례상 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통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산시에 한 번 가셔서 건의를 한 번 하십시오. 부산만이라도 각 담당자들 직함을 호칭을 통일을 한 번 하자 건의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말씀이 맞는데 조례 조문상은 팀장이라는 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외직명을 둔, 그러니까 팀장을 제도를 둔 것은 결재서류나 조례 뒤에 보면 별표 이런 부분에는 팀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문에는 거의 업무담당주사로 거의 다 고쳤고 그다음에 별지나 이런 부분은 팀장으로 고치는 그런 통일성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성만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열두 분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심층조사 및 자살통계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자살예방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하용주입니다. 2016년 2월 24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83호 부산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저희 북구는 자살자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진작 개정되어야 됐었는데 윤성만 부의장님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늦지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질의 하나 해야 될 내용은 매년 9월 10일이 자살예방의 날로 되어 있다는데, 제9조에요. 대한민국 전체가 9월 10일이 자살예방의 날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9월 10일 전국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생활패턴이 이때 홍보하는 마음이라든지 실질적인 절기라든지 이런 것이 중요한 시점이 되어서 가칭적으로 정해 놓은 그 부분입니다.

아,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자살예방의 날이 9월 10일은 아니고 우리 북구에 9월 10일로 정해서 하는 쪽으로 되어 있군요?

예.

제가 내용을 방금 쭉 읽어봤는데 자살예방관련되어서 이게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인데 너무 늦게 발의된 게 오히려 이상할 정도입니다.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북구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윤성만 의원님이 하게 되셨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동기가 있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동기부여라기보다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욕망이나 어떤 충족, 보호받는 부분이 안 생겼을 때는 언론지상에 나왔을 때 서울에는 한강다리, 부산은 광안대교 그런 부분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행정집행부에서 행정적으로 뭔가 지원하고 홍보를 하고 계몽을 해서 정신적인 이런 부분을 좀 보강을 시켜서 소중하고 고귀한 생명을 한순간에 그 부분을 망각하지 않고 소중히 하자는 뜻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예. 답변 고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부서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우리가 지금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신건강증진센터 내에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례제정을 하게 되신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재정이 수반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많은 분들이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든 가급적이면 정신계몽차원에서 자살예방차원을 우선적으로 두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지금 현재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부분이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자기사업에 어떤 욕망, 충족을 못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정신보강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재정을 수반해서 정신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제5조에 보면 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에 보면요, 자살예방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그리고 또 지역사회 협력방안 구축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어차피 조례를 제정을 하신 본인이니까 잘 좀 관리를 하셔가지고 정말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는데 좀 기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 2위를 다툰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북구의 연간 자살자통계가 나온 게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가 10만 명당 인구자살비율을 했을 때 2012년에는 31.5명입니다. 10만 명당 사망률이. 2013년도에는 27.8명,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21.9명 전체적으로 부산시 16개 구·군 통계를 보면 중구가 최고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군, 그다음에 영도구, 그다음에 사상구. 자살률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북구가 사실 저조합니다마는 생활여건이나 지역의 형평성에 따라서 자살률이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도 상당히 취약계층이 많아서 자살비율이 안 많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나마 조금 뒷부분이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북구 조례가 주민들 자살예방에 많은 기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사회 지도자층 분들이 각 지역별로 잘 계몽하고 선도를 해서 인간의 소중하고 존귀함을 상기시키고 또 정신적인 문화가 잘 정착됨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겠나 싶은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사회의 지도층, 지도인사 이런 분들이 정말로 잘해서 이 자살률의 비율을 저조시켜야 되지 않겠나 본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부분이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운영이라고 해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위탁기관이 어디냐 하면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해서 센터장은 부산대학교 간호대학과장 전성숙 교수님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모두에서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이 수반되어 있는 사항은 우리가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방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는 그 부분이고 자살예방사업도 사실은 자살보호위험군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는 더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구축을 해서 심리, 면담, 심층상담, 치료비 지원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다른 사업과 좀 달라서 우리가 좋은 분을 초빙을 해서 재정이 수반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