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하 의원 발언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복지환경국 1) 복지정책과 2) 생활보장과 3) 경제진흥과 4) 자원순환과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호준입니다. 평소 복지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에 근무하는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래 복지기획계장입니다. 이혜신 희망복지지원계장입니다. 김현석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이미경 드림스타트계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은 공무원 8명과 전문요원 5명으로 구성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통합사례 관리 및 안심케어순찰단 운영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위기상황 발생 가구에 대하여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구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 정보를 소개하는 희망복지박람회를 10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자원 발굴 및 기부 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 희망복지지원단 네트워크를 올해 신규로 구축하여 저소득층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민․관 협력체계 확립으로 맞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무료 수술, 고니의 둥지사업 등 12개의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이웃돕기 성금을 통하여 위기 가정에 생계비 및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하구에 거주하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에게 사하구 복지장학회 등을 통해 장학금을 지급하고 기부 받은 식품이나 생필품을 저소득 주민에게 무료로 지원하는 푸드마켓과 식품 제조업체 등에서 기부 받은 물품을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에게 무상으로 지원하는 푸드 뱅크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하구 거주 차상위 부자가정 50세대를 대상으로 월 2회 반찬을 지원하는 사랑의 밑반찬 사업을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후원자를 발굴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촘촘한 지역보호체계 구축으로 복지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16개 동 113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동 행복마을 만들기 민․관 협력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각종 서비스 연계, 사후관리 등을 위한 복지모니터 현장방문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보장분야 전문가 등을 보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심의 자문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지역주민 참여 및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16개 동 438명의 복지통장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우수사례 전파, 운영비 등을 지원하여 동 협의체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한 사하구종합복지관에 건물 외벽 리모델링과 옥상 방수공사 등 기능보강 사업을 시행하고 복지관별 다양한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관이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참여확대 및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청소년 참여활동 기회를 확대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어울림마당 개최 등을 통한 청소년 동아리활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운영위원회 운영, 학교 밖 창의학교 사업 등으로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지난해 개소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위기청소년 대상자별 맞춤형 특별지원 등 청소년 사회안전망 기반을 구축하고 시설에서 보호 중인 청소년들의 위기상담 지원 서비스를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조성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급식가맹점 241개소를 통해 연중 조․석식 급식을 지원하고 중식은 토․일요일 방학 중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입양가정에 입양축하금과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입양문화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 보호대상 아동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에게 디딤 씨앗 통장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아동이 용돈 등으로 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구에서 월 3만 원 이내에 지원하여 18세 이후에 자립을 위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17개 지역아동센터에 복지교사를 파견하는 등 내실 있게 지도 감독하고 방과 후 돌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모든 아이가 행복한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0세부터 12세까지 취약계층의 아동과 그 가족에게 사전 예방적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림스타트 역량을 강화하고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통합치료실 운영과 집단상담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아동들의 자존감을 향상하고 가족 기능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복한 가정 부모 교육 등 부모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현안사항 보고입니다. 국립청소년생태․안전체험센터 건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하단동 1142번지, 을숙도 상단부 동측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491억 원으로 전액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하고 설계비 15억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추진일정은 2016년 연내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250억 원을 확보하여 2017년부터 공사 착공을 하여 2019년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복지정책과 김호준 과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위 상단에 희망플러스 사랑의 밑반찬 지원을 지금 부자가정 50세대에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2000만 원 들여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진행 중에 2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이 서비스에 대한 반응, 반응 내지는 더불어서 이 서비스에 대해서 해보시니까 미비점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랑의 밑반찬 지원 사업은 말 그대로 저희들 비 예산 사업해서 다대에 있는 선보공업 후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연계사업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분야는 저희들 아직 확실하게 다시 평가라든가 점검사항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한 달밖에 시행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3월 달 정도 더 한 번 시행해 보고 혹시 또 밑반찬 그거 했는데 반응이랄까 또 이거 또 개선할 점이 있는지 그래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보고 받은 거는 아직 없습니까?

보고사항은 없습니다. 예, 한 달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은 한 두 번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첫 사업이고 또한 부자가정 50세대에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실시 이렇게 한번 해서 아, 미비점이 어떤 것들이 발견되었으니까 다음에 3월에는 이걸 좀 보강을 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아동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조성 해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지원 기준이 지금 1인당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알고 있기로는 이 급식가맹점이 지금 현재 241곳이 있지만 이 지원금이 다 쓰여지지 아니하고 반납되어서 제가 다시 국고로 환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뭐 좀 2016년도에는 또 보강을 하셔 가지고 홍보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1인당 4000원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사실은 먹고 싶은 돈가스라든지 이런 것도 5000원 정도 하는데 4000원이니까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김밥에 라면 하나 먹고 그리고 때로는 김밥 한 줄 먹고 다음에 그 돈을 적립을 해 놨다가 저녁에는 자기 먹고 싶은 돈가스나 순두부찌개나 이렇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도 사실은 4000원이면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굉장히 아이들이 요즘에 물가가 산정이 되지 않은 그런 범위에서 측정이 된 거 같은데 이런 부분하고 어떻게 우리 사하구는 계속 이 정책적인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저희들한테 지금 현재 가맹점 241개소 통해서 저녁에, 아침이라든가 저녁, 또 점심 이런 식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저희들이 조․석식은 한 700명 정도 그다음에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한 540명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4000원이면 적은 거는 맞습니다. 맞지만 말 그대로 시비 한정된 예산을 받다 보니까 또 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똑같이 부산시내 동일하다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도 최대한 또… 간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이 급식비를 다 집행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보면 애들이. 최대 한 달에 저희들이 한 12만 4000원이 최대 맥시멈입니다. 그래 적립을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최대한 애들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이거 말고 혹시 또 결식의, 이 부분 급식카드 말고 혹시 결식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또 이웃돕기라든가 다른 분야를 해서 우리가 또 지원하는 방법 그래 강구를 하겠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리고 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서 조금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4000원의 급식비가 지원이 되는 이 부분에서는 사실은 현실성이 많이 낮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착한가게 위주로 좀 해서 특별히 아이들이 급식을 하는 급식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라든지 그런 걸 해서 좀 금액에 4000원에 맞더라도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었다, 집 밥처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조금 우리 복지정책과 과장님이 따로 좀 노력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또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신다면 우리 정책계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 4000원이 현실성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좀 인상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도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지속되고 또 아이들이 따뜻한 밥 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인상관계라든가 건의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호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페이지 6페이지 보시면 방과 후 돌봄 지원 강화 있거든요. 밑에 보면 6페이지.

예.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해 가지고 17개소, 그렇죠?

네.

이게 지금 11억 5200만 원, 그러면 1개소 당 보통 한 6700만 원 이 정도 되어 있고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해서 18명 2억 2400 이래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한 군데 당 1200만 원 이렇게 지원돼 있는데 작년에 이 복지교사 인건비가 좀 올랐지요?

조금씩 올랐습니다. 아니, 올해 올랐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좀 올랐습니다.

아, 올해부터 한 200만 원인가? 얼마 올랐더라… 그래 가지고 우리가 방문하니까 이 복지교사에다가 인건비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 하더라고요. 아동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똑같은데 임의적으로 복지교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갖다가 더 주라, 시에선가 구에선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봅니다. 아동센터에다가.

지금 현재 위원님, 아동복지센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들 17개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복지교사가 18명 지금 파견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집행을 안 하고 저희들 과에서 집행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죠. 보건복지부···

그 금액에, 정해진 일정한 금액, 그 금액에 주기 때문에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이분들에 대한 임금 문제는 관여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에는 복지교사에 대해서 인건비를 인상을 임의적으로 해 가지고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동센터에서. 그래서 지금 작년보다 우리가 예산도 올해 1억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동센터에서는 이 복지교사에 대한 인건비 때문에 임의적으로 더 인상비에 대해서 자기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리라 봅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 이걸 좀 어떻게 조절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 관계는 위원님한테 말씀했다 하면 어느 센터에서 그래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일단 지역아동센터 간담회 있을 때 그런 내용도 한번 파악해서 어떤 내용인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 가지고 해결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우리 채창섭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지역아동센터 우리 급식할 때 급식도우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급식도우미에 대한 어떤 인건비라든지 이런 지원사항이 없어서 올해부터는 우리 지역 자활을 이용해서 도우미를 좀 이렇게 급여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들은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급식도우미가 우리 자활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 해서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파악을 해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마다 그걸 원하는 데도 있고 안 원하는 데도 있고, 왜 그렇나 하면 또 그분들의 음식 수준이라든가 조리사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것까지는 필요 없겠지만 음식 수준이라든가 도우미 할 수 있는 연령 문제라든가 등등 그런 거 따져서 어떤 데는 원하지 않는 데도 있고 또 그다음 두 번째는 저희들 복지사업과에다 이 관계로 해서 의논을 좀··· 아, 복지관리과에 협의를 좀 했습니다. 하니까 마땅히 보낼 조건에 맞는 사람 그래도 좀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이런 분들하고 맞추려고 하니까 잘 안 맞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다 지원은 못한 상태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하여튼 올해는 그런 제도를 좀 활용을 일부 하실 계획이시네요?

예,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래서 지역아동센터 어떤 요구사항을 잘 들어보셔 가지고 저도 우리 관내 몇 군데 가 보니까 급식도우미가 필요한데 급식도우미에 대한 예산은 따로 지원이 안 되니까 이렇게 운영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데는 과장님이 좀 챙기셔 가지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준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정책 제안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및 현안사항 보고니까요. 저는 먹고 사는 문제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대안으로서 저는 푸드뱅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느 음식점이나 또는 어떤 장소에서는 음식이 남아서 그 아까운 걸 폐기를 해야 되고 또 어떤 곳에서는 그게 돈이 없어서 못 사먹는 그런 부조리가 우리가 늘 있어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고민을 좀 했는데요. 편의점에 보면 GS25라든지 여러 편의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 보면 도시락이 상당수가 다 팔리지 않아서 폐기되는 도시락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아까워서 시장조사를 했더니 그게 법적으로 유통기한이 있어서 일제 유통기한 이후에는 편의점 밖으로 무료로 기부할 수도 없고 무조건 폐기돼야 된다는 현실적인 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하구에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 상급기관에 좀 건의를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 하면 유통기한을, 유통 권장기간과 유통 가능기간, 이거는 임의로 제가 생각한 명칭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이 유통 권장기간 내에 판매는 하고 그러나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이 유통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이 유통기한이 지나면 바로 상하는 게 아니고 가장 안전하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기간이 유통기간입니다. 맞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유통기간 이후에라도 하루, 이틀 정도는 사실은 음식을 섭취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폐기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유통기간을 유통 권장기간과 유통 가능기간 두 개로 구분을 해서 유통 권장기간에는 판매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그게 식약청하고 식약안전처하고 다 어떤 협조가 돼야 되겠지마는 유통 가능기간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해서 도시락, 남는 도시락도 그 지역민들에게 공급이 되면 정말 좋지 않겠나 이 도시락이 요즘 편의점에 파는 도시락들이 상당히 맛있거든요. 한 4000원 대라도. 이게 여러 가지 법령도 조정이 돼야 되고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우리 김호준 과장님이 한번 관련 법령이나 관련 부처 알아보시고 이게 법제에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이것만 된다고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음식을 기부하는 편의점에는 다문 10%든 20%든 그 가격의 일부 우리가 복지비에서 지원을 한다든지 하면 정말 이거는 서로가 좋은 일이 아니겠는가 하고 제가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다시 취해서 저희들이 다른 게 있으면 그런 걸 건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푸드뱅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두송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업무를 이거 대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단기간 보존하는 식품입니다. 그래서 햇반이라든가 빵이라든가 떡 이런 종류가 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저희들도 이런 걸 후원이라든가 기부를 받으려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또 저희들도 발로 뛰어보니까 좀 메이커 있는 이런 거라든가 아까 음식물 이런 거 내는 분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위원님 말씀하신 혹시 유통기한이 지난 거라든가 아니면 먹을 수는 있지마는 상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자기들 업체에 대한 책임이랄까 이미지 때문에 선뜻 기부를 안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기들이 이걸 내면 어떤 제품이 나가면 자기들 전체 판매량에 있어 가지고 이게 혹시 또 유통이 될 수 안 있겠나 그런 우려도 있고 그래서 좀··· 다녀 보니까 애로사항이 있고요. 저희들이 참고로 신평에 있는 CJ햇반을 저희들이 현재 받아서 월 한 9000개 정도 받아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렵게 어렵게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아까 유통기한이랄까 또 내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자기들 회사 이미지랄까 이런 것으로 기부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겨우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차후에 있으면 또 건의를 해서 이런 것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진국의 사례를 좀 찾아보았더니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복지 선진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단순히 수요자와 공급자만 연계해 주는 형태의 관에서 역할이 그걸로 끝나는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신선식품도 자기들이 어떤 반공영기관에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신선식품 조차도 영 못 먹는 거는 분류를 해서 버리고 그중에 배추도 예를 들면 겉만 이렇게 상한 거는 겉만 걷어내면 내용물은 또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적극적인 형태의 푸드뱅크를 운영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사례도 좀 검토를 하시고 그래서 중앙정부에 뭔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한번 제안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6페이지 보면 요보호 아동자립 및 희망키움 통장 지원사업 추진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가정 내 보호 중인 요보호 아동 87명 해 가지고 보조금이 지금 2500만 원 이런데 1인당 보통 한 29만 원 정도인데 29만 원, 요보호 아동 같으면 보통 부모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없어가지고 가정에서···

예, 그런 경우도 있고 부모가 있어도 자기가 애들 부양을 못할 경우가 돼서··

부양을 못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금액이 어떻습니까? 1년에 25만 원 정도, 너무 안 적습니까? 지원해 주는 게. 한 달에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5만 원 더 되죠. 지금 현재···

지금 87명이 2595만 원인데 이걸 나누니까 29만 8000원이거든요. 1인당 29만 8000원 같으면 보통 한 달에 2만 몇천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지원이 너무··· 이게 적절한지 안 그러면 더 지원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거 이것도 저희들이 구에서 이렇게 저렇게 금액을 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없는 사항입니다. 다 정해진 금액이 되어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보통 보면 아까 입양 가정이라든가 양육 보조금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동들한테 월 보통 보면 15만 원이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가고 그런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 15만 원은 입양가정 양육보조금이고 이거는 가정 내 보호 중인 요보호 아동이거든요. 이것과 이것하고 차이가 틀린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입양이라든가 포함된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아까 이거 말고 입양했을 때 돈이 나가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을 우리가 이렇게 저희들이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더 주면 좋겠지마는 그럴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양가정에는 한 달에 15만 원 주게 되어 있고 이것은 지금 가정 내 보호 중인 요보호 아동은 한 달에 2만 몇천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서···

예, 그래 되겠습니다.

이게 적정한지 안 그러면··· 효과가 있습니까? 2만 몇천 원 줘 가지고···

대부분 보면 아동들이 나이가 성인이 아니고 초등학생이라든가 유치원 들어가는 이런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줘도 그다음 이렇게 하면 이것뿐만 아니고 생계비 이런 것도 나가거든요.

다른 외에 나가는 게···

예, 다른 것도··· 차상위라든지 수급자 해서 나가거든요.

이상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종렬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금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청취를 위하여 시간을 내어주신 도시위원회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016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식 생활보장계장입니다. 정세철 통합관리1계장입니다. 김미영 통합관리2계장입니다. 김부경 자활지원계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보장과의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시책목표 및 실천과제입니다. 금년도 생활보장과에서는 모두가 더불어 사는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실현을 목표로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강화와 함께 하는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한 3대 실천과제로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과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통합관리 추진, 저소득층 자립 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활성화를 성실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첫 번째, 실천과제 취약계층 맞춤형 생활안정 지원입니다. 첫 번째, 맞춤형 생계보장 강화입니다. 맞춤형 급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기초생활보장 확대를 위하여 작년 7월부터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구분하여 보장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급자는 1월 말 현재 1만 499가구 1만 5316명으로 16% 정도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안정 지원을 위하여 생계 급여를 9000세대 388억 9800만 원 지원하고 해산․장제 급여를 307세대에 2억 2600만 원, 시비 특별지원사업비를 2460세대에 4억 6400만 원 지급하고 정부 양곡을 3만 세대에 8억 97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 부정 신고센터 운영으로 복지 재정 효율화입니다.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상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하여 전담 접수창구 전용회선 및 신고 엽서함을 신청하고 홈페이지 내에 기초수급 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 대상자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나는 의료급여 건강교실을 개최하고 의료급여 일수 연장 승인 및 선택 병원을 지정 관리하겠으며 과다 이용자 및 장기 입원자 등에 대한 사례관리를 면밀히 추진하고 행려환자 수진실태를 연 2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공정하고 정확한 복지통합관리 추진입니다. 확인조사를 통한 통합관리 강화를 위하여 12대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하여 연 2회 정기 조사와 아울러 매월 단주기 조사를 통하여 59종의 공적자료와 110개 금융기관의 재산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수급자 자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중순 주간에 복지 대상자 집중 방문 주간을 운영하여 확인조사 후 급여 감소․중지 및 부정 수급 의심 가구 등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복지 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제고를 위하여 복지급여 대상 및 부양 의무자 인적 변동 자료를 연 1회 정비하고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상담 및 실태 조사에 따른 변동 자료 정비, 초․중․고 학비대상자의 소득 재산 및 변동 자료 정비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적정한 수급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활보장위원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 생활보장관련 주요계획과 저소득층 복지 지원 방안 등을 심의하는 등 내실 있는 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저소득층 자립기반 조성 및 자활사업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 지원을 위하여 구직영 17개, 민간위탁 19개의 자활 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수급자의 취․창업 교육 및 취업알선을 위한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으며 일하는 수급자 자산형성을 위한 탈빈곤 지원을 위하여 희망키움 통장Ⅰ․Ⅱ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자활 근로자들에 대한 직장교육을 연 3회 실시하겠으며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을 활용하여 생계곤란자 중 자립의욕이 있는 자 등에 대하여 2000만 원 이내 융자금을 알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운영입니다. 구와 연계한 고부가가치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자활기업으로 창업 준비 중인 사업단과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자활기업 등에 대하여 자활사업단 경영컨설팅을 실시하겠으며 자활사업단 매출 안정화 마케팅 사업으로 커피열매 북카페 몰운대점에 대하여는 하계시즌 이벤트를 추진하고 고우니 도시락 사업단에 대하여는 유관기관, 단체 고객확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구청 공중화장실 위탁사업도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자활센터 기능 보강 및 전세자금 1억 9000만 원을 자활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16년 신규 자활사업단 운영입니다. 첫 번째, 사하정육사업단입니다. 사하지역자활센터에서 4월부터 주거지 또는 지역커뮤니티가 활발한 인구집중 지역에 돼지고기, 소고기, 오리고기 등을 전문가를 채용하여 1일 판매량을 정한 후 포장 판매하는 방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하홈앤클린사업단입니다. 사하지역자활센터에서 집안 내부 전체에 대하여 대청소를 제공하는 사업단으로 서비스 지역을 우리 구 및 인접 이동가능 지역으로 정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가사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에게 월 24시간, 27시간 가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80명에 대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입니다. 학부모 상담서비스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17억 4500만 원의 예산으로 2051명에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저희 생활보장과 직원 일동은 당면업무 처리와 개선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2016년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에 맨 밑에 5번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에 보면 사업 종류가 학부모상담서비스 등 12개 사업이 있는데 그 계획 인원이 보면 2051명, 인원수도 대개 많고 12개 사업의 내용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계획 인원이 2051명입니다. 이 2051명은 전년도부터 계속 이어서 이월해서 하는 분이 1026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 신규로 지원을 받게 되는 분이 한 1025명, 한 절반씩 정도 됩니다.

아…

그리고 2016년도 사업계획은 제공기관은 우리 29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사업은 12개 사업이고 일일이 열거하자면 해양역사문화체험 아카데미, 아동건강관리 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치료 서비스 등 우리 12개 사업이 있는데 특히 올해는 또 다른 만남이라고 하는 치매가족 지원 서비스를 신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페이지에 두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알선에 보시면 신청기준에 세대주로서 보증인 재산세 2만 원 이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필요하신 분들이 보증인을 좀 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도 좀 들고 그다음에 좀 재산세 말고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이렇게 추가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리고 작년 사업실적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리 저소득 생활안정자금 융자 알선은 작년에 1800만 원 1건을 대출을 실시했습니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요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사실은 우리 보건복지부에 유사 중복 사업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례의 개선을 통해서 이 사업의 적정성이라든지 그동안 죽 대출의 추진실적이 그렇게 많이 없어 왔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증인의 관계라든지 이율의 관계라든지 또 그리고 유사한 대출 제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유사 중복사업이라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시책 중의 하나고 지금 올해 중에 저희들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마는 다른 구의 동향을 한번 알아보면 저희 구 빼고 일단 조례의 폐지 이런 등등의 이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저희들 검토를 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폐지를 할 것인지 또 유사하고 저소득층 지원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 여론을 들어보시고 꼭 뭐 필요 없으면 폐지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방향으로 다른 구는 폐지로 가신다 하더라도 구별로 좀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조건을 좀… 지금 재원은 충분한 상황이죠? 재원은.

예.

그러니까 이 재원을 이용을 해서 우리 또 해운대구 이런 데는 잘사는 동네라고 봐서 또 폐지를 한다고 보더라도 우리 사하구는 아직 좀 필요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 하나 더 커피열매 북카페 몰운대점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우리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가 보니까 커피 가격이 지금 제가 저도 한 몇 번 가봤는데 한 3000원 정도 그래 하는 걸로 돼 있죠? 과장님.

예.

그런데 우리 구청에는 1500원 이 정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주민들 어떤 여론이 좀 비싸다, 3000원 정도면 그래 비싼 건 아닌데 밖에 나가도 한 4000원 정도 하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이 자활에서 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비싸지 않나 이런 또 이야기가 있고 이래서 한 3000원인데 그거를 확 낮추기는 힘들고 우리 사하구 주민들은 500원, 1000원 할인을 해 준다든지 신분증을 제시하면, 그런 거도 좀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그 커피숍이 작년에 개소를 하고 나서 초기에는 상당히 좀 경영상에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메리카노 가격이 2500원이고 일반 가격은 3000원 그 상간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초반에 좀 경영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 지금 향후에 지금은 거의 어느 정도 정상궤도에 올라와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우리 구민한테 구민에게 혜택을 더 주는 그런 방법들은 저희들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꼭 상의를 하고 그렇게 한번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페이지에 신규 자활사업단 운영해서 사하정육사업단 운영과 관련해서 조금 자세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이 사업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이 기간 동안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저희들 일반적으로 자활사업단은 우리 국비, 시비, 구비해서 이 정확한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마는 우선 우리 여기 전세자금 이렇게 해서 2000만 원 정도 아마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세자금 2000만 원만…

예.

그럼 지금 이 사업단 자체가 기존에 정육점 형태의 업을 하던 분이 지금 신청을 한 거예요?

아직 신청되지 않았고요. 저희들 우리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3월 중에 저희들 참여인원 9명을 지금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정육사업단이라고 하는 이 아이디어는 누가 낸 겁니까?

저희들 자활지원계와 지역자활센터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하게 되는데 작년도부터 그렇게 준비를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정육이라고 하는 건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그 외 커피라든지 홈클린 사업이라든지 이건 사실은 뭔가 재료가 시간이 지나서 버릴 필요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게 돼지고기나 소고기, 오리고기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어떤 취약계층을 자활시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업 내용이 정육이라고 하니까 이게 자칫 잘못 운영이 되면 상당히 좀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우려, 제가 좀 걱정이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감안해서 저희들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이것의 운영방법은 우선은 전문가를 좀 일단은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활근로자들의 사실은 그런 입장을 좀 고려를 해서 그래서 아까 여기 표현은 칼 없는 정육점이라고 표현은 되어 있는데 우선 전문가를 좀 채용해서 거기에 고기를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영컨설팅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하고 같이 감안해서 경영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잘 저희들이 담아서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한 자세한 자료들은 있죠?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예, 저희들 지역자활센터…

그거를 본 위원에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자세히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2페이지 보시면 그 위에 생계급여 지급이 있습니다. 지금 9000세대 해 가지고 388억 9800만 원, 매 해년마다 지금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도 작년에 비해 가지고 한 70억이 증액됐는데 증액되는 만큼 또 부정수급자가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나왔지마는 부산시 9억 7000만 원 정도 부정수급자가 있다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조금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러니까 수급자도 늘어나고 부정수급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돈도 지금 한 70억이 예산이 작년에 비해 가지고 70억이 증액됐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 구에서도 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부정수급자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없도록 그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들이 구정 구호 중에 큰 국책 중에 하나가 나누는 행복도시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 맞춤형 급여를 시행을 하면서 수급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이렇게 죽 해 있습니다마는 그 두 번째 꼭지에 나와 있는 기초수급부정신고센터라고 하는 이걸 특별히 운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복지의 기초가 이렇게 많이 나누어주는 것도 좋지만 그걸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이 복지가 누수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 전년도부터 많은 관심과 지금 우리 신고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그동안 최근에는 신고 엽서함이라든지 엽서함도 23개소를 다 신청을 하고 배너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하여튼 복지 부정과 관련해서는 수급과 관련된 부정과 관련해서는 한 치의 차질 없도록 올해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과장님, 관리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기초수급 부정 없도록 그래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이월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진흥과 업무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대희 경제진흥계장입니다. 김숙희 일자리창출계장입니다. 박은미 기업지원계장입니다. 이종원 해양수산계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우리 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청 지원 사업인 시설현대화사업과 주차장 환경개선사업, 부산광역시 지원 사업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 구분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장림 골목시장에 고객편의를 위한 아케이트 설치사업과 신평 골목시장의 아케이트 보수 보강사업 및 소방시설 보수공사, 다대씨-파크 시장의 LED 조명 교체사업과 주차관제시설 및 건물 옥상 방수도장 공사, 감천2동 시장 외 4곳 시장에 소방시설 보수공사 등 총 8곳 시장에 공사가 진행됩니다. 작년 초 상인회에서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현장 실사와 자문 컨설팅을 받아 부산시를 거쳐 중기청에 사업승인을 요청한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올해 3월 중 일제히 공사를 착공해서 차질 없는 공사로 안전하고 깨끗한 시장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페이지 두 번째, 신평 골목시장 고객 편의를 위한 주차환경개선 사업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올해부터는 별도로 분리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예산 신청기간이 시작되는 4월에 부족예산 1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미지급 잔여세대 3명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9월에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완공하겠습니다. 시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으로는 감천시장, 에덴골목시장, 하단오일 상설시장 등 3곳 시장으로 노후 전기시설과 방화셔터 교체, LED 조명 설치 등으로 6400만 원이 지원됩니다. 6월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밖에 수시로 사업을 신청할 경우 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옥상텃밭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절차를 거쳐 대상지를 선정합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사업비는 개인가구 자부담 20%, 사회복지시설, 학교 10%를 포함해서 총 7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도시 버섯재배 사업을 시행하는데 괴정동 주민 한 명이 선정되어 자부담 20%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다음 보고자료 4페이지, 세 번째, 구민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일자리지원센터와 구인․구직개척단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일자리 연계가 필요한 구인․구직자에게 취업 연계와 상담, 기업체 방문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고용관련 비영리법인과 연계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입니다. 올해 1차 응모사업으로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가 수행하는 지역식품산업 육성과 청년이 상생하는 일자리 창출사업이 선정되어 오는 10월까지 미취업 청년 50명을 7300만 원의 예산으로 식품제조, 품질관리 등 교육을 통해 식품관련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해서 관련 업체에 취업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추경 예산 확보에 구비 10%가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남은 2, 3차 신규 응모사업에도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계속 선정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 발굴, 응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5페이지, 네 번째, 사회적․마을기업 발굴 육성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입니다. 현재 예비 사회적기업 포함 사회적기업 14개소, 마을기업 4개소 등 총 18개소의 기업이 선발되어 있으며 올해에도 1개 내지 2개사를 지속 발굴하여 주민의 일자리 연계 지원을 체계적으로 돕겠습니다. 기업육성 지원 사업비는 전액 국․시비가 보조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1기업 당 1억 원 내외, 사업개발비는 규모에 따라 1기업 당 1000만 원에서 1억 원 내외로 지원되고 마을기업 역시 규모에 따라 지원 사업비로 1기업 당 3000만 원에서 5000만원씩 지원됩니다. 이들 기업의 자립 강화를 위해 생산제품 홍보와 판로개척 지원행사, 회계 및 마케팅 교육, 워크숍 개최, 전문가 초청 특강 등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일자리 연계가 필요한 구인․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내실 있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운영입니다. 일자리 중심의 지역 적합형 사업을 통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를 통해 노사민정의 협력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자, 사용자, 주민을 대표하고 노사, 고용, 경제 등 전문가와 구청과 지방고용 노동관서 대표자 20명 내외로 하는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올해 상반기에 제정하여 하반기에 구성․운영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6페이지, 여섯 번째,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운영사항입니다. 1980년대 조성된 신평․장림협업화단지 내 열악한 근무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을 해소하여 공단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우리 구 소유부지 894㎡에 지상 7층, 연면적 2618㎡ 규모에 기숙사, 식당, 건강증진실, 세미나실 등을 갖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시비 62억 원이 소요됩니다. 작년 10월에 위탁운영 조례가 제정되었고 올해 4월 중에 수탁자를 선정하고 6월에 준공해서 7월에 개관 예정입니다. 7페이지, 일곱 번째,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 나무섬 주변 해역과 남형제섬 주변 해역을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사항과 관련해서 자연친화적인 해양관광자원 조성 사업과 보호구역 관리 및 주변 어업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1억 4200만 원으로 나무섬과 남형제섬 주변 수역에 수산종묘 방류사업과 해양생태계 조사 용역실시 및 해양보호구역 홍보관 내 홍보물 설치, 전시, 제작 사업을 5월에 착공해서 연말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9페이지 다대포 다기능어항 개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어항 개발 이후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된 다대포항을 다기능 어항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비 계획을 수립 관광․문화 등 다원적 기능을 갖춘 도심형 해양관광 복합어항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1012억 원과 민간자본 588억 원 총 1600여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돼서 오는 2021년에 완공을 목표로 물양장 신설, 공판장과 직판장 확충, 해안 산책로 조성 등 총 9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다대포 다기능 어항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최종안 확정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용역사 간의 의견 조율 중에 있습니다. 올해는 확정된 기본 계획안을 바탕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와 예비 타당성 검토 그리고 해양수산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반영 요청하여 2018년까지 다대포항 다기능 어항개발 실시설계 용역을 확정 지으면서 본격적인 개발사업이 착수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1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지금 올해 또 장림 골목시장에 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케이드 공사를 하실 예정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 공사를 잘 하실 건데 제가 시장에 이렇게 몇 군데 둘러보면 기존에 우리 되어 있던 어닝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설치하고 나서 이게 하자보수 기간 이런 게 따로 계약할 때 설치 업체하고 계약을 따로 하시죠?

예, 예.

그래서 계약은 따로 하실 건데 그 설치를 했던 그 가게 상인들은 이렇게 A/S 같은 게 불편한 게 있는데 좀 잘 안 되는 게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번씩 하시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시더라도 하시고 난 뒤에 6개월이든 1년이든 우리 주무과에서 점검을 하셔 가지고 또 상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게 이런 게 A/S 해야 됩니다. 또 이야기를 잘 못하시거든요. 불편한 게 있어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치하고, 이 건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설치를 하고 난 뒤에 6개월이든 1년이든 한번 설문지를 받든지 우리 아파트 입주하면 하자 보완 요청서 이런 거 돌려가지고 적어 내면 싹 모아가지고 업자한테 이런 게 있으니까 A/S를 해라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 내에 상인회를 통해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서 그렇게 하자가 보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월남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채창섭 위원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일 위에 소방시설 보수공사 있는데 이게 지금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소방시설.

예,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아, 1년에 두 번··· 화재탐지라든지 그거 해 가지고 그러면 점검도 하고 또 대처 방법 같은 것도 교육 좀 합니까? 상인회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예, 점검을 통해 가지고 일단 상인회 대표를 입회시켜가지고 현장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보수 보강공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구는 작은 소방차 그게 들어갈 그런 예산도 아직 안 잡혀 있고, 그런 게 없죠? 다른 구에는 좀 있는 것 같던데 그 소방차가,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소방차, 작은 거 있다 아닙니까?

아직까지 소방서하고는 협의를 안 해봤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소방차가 있으면 우리 전통시장에 화재 진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방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혹시 가능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월남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전원석 위원입니다. 저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2015년 지난 5월 20일 날 착공해서 한창 진행 중이다, 그렇죠? 공정률은 한 몇 % 정도 됩니까?

지금 한 58% 정도···

크게 공기는 문제가 없겠죠?

예, 6월 8일 완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때 당시 우리가 2015년 11월 달에 운영 조례 제정 시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입실하는 인원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선착순이 아닌 - 그때는 선착순이라고 했는데 - 추첨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객관적이고 공정하다 그래서 조례에 넣으려고 했더니 조례에 넣기보다는 우리가 시행규칙이나 이런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양보를 해서 시행규칙에 넣어서 하기로 했는데 그 시행규칙이 만들어졌습니까?

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규칙 저한테 한 부 좀 보내주시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취지도 좋고 정말 우리 고생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로 정말 이 사업은 잘 됐다고 보는데 혹시나 운영에 있어서 어떤 편파적이다라든지 또 상대적으로 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마 나쁜 이야기들을 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근로자들이 최대한 편의를 볼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경제진흥과 이월남 과장님, 계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 오다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좀 궁금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페이지에 도시옥상텃밭 조성 사업 있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밑에 도시 버섯 재배 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도시, 따로 이게 사업입니까?

도시옥상텃밭 조성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 9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제목은 타이틀은 옥상텃밭이라 해서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버섯 같은 경우에 옥상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하에서 같이 하는데 규모는 한 40평 정도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버섯 재배 같은 경우에는 소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면적이 134.37제곱미터로 이래 되어 있는데 한 40평 정도 되어 보이네요.

예, 한 40평 정도···

그런데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자부담이 이렇게 있는데 보니까 시비가 50%고 구비는 한 30, 자부담 20%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개인이 이걸 버섯 재배 시범사업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부담은 40만 원만 하면 이걸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선정하실 때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좀 배경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이 선정사업은 선정 공모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마침 우리 사하구 괴정동에 사시는 분이 이 사업을 알아가지고 시에다가 신청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시에서 한 겁니까?

예, 신청해서 우리한테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선정을 현장 실사를 해 가지고, 현장을 가봐야 되는···

기존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아니고 새로 처음 시작하는데···

새롭게 해서···

예, 그런 장소가 있다고 해서 우리 담당직원이 가서 실사를 하고 조건이 맞다 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 통보를 보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국가에서 이렇게 도시 옥상텃밭을 조성해서 도시의 경관이라든지 환경적인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도시 옥상텃밭 조성 사업을 했는데 아마 본 취지하고는 약간 좀 빗나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시에서 공고해서 한 사업이라고 하니까 제가 좀 의아스럽기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게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내년도에는 좀 더 확충을 해 가지고 많은 지하 공간을 놀리고 있는 집들이 많은 걸로 파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오히려 도시 옥상텃밭 조성 사업이라기보다는 일자리 창출일 수도 있고 수익 창출 사업으로 해서 따로 이게 관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올해는 시범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래 시범사업이니까 이렇게 하고 이런 부분이 또 지리 조건적으로 보면 지하 부분이 많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하면 또 수익도 창출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기 때문에 좋은 것 같지만 타이틀은 조금 변형을 해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7페이지입니다. 아, 7페이지 아니고 9페이지인데요. 다대포항 다기능 어항 개발사업과 관련하여서 지금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이. 도대체 다기능 어항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개략적으로 앞으로 향후 왜냐하면 거기 생활 터전을 가지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런 분들이 개발하게 되면 우리가 언제 이걸 자리를 비워줘야 되고 또 자기 나름대로의 또 다른 제3의 공간을 필요로 하고 하기 때문에 관에서 이렇게 어떤 기간 안에 어떻게 추진하는지 세부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의가 오거든요. 최종 이게 뒤에 보니까 10페이지 보니까 최종 안을 협의 중이라고 하는데···

예, 예.

일단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유관기관 부서별로 협의하고 지역 주민들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에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지고 홍보가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 차후에 이 일 하실 때 설명을 한 번 1회만 하지 마시고 따로따로 분야별로 거기에 분포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조선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선업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장사하시는 분들 그리고 냉동 공장도 있고 어업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관계자들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행정 절차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설명회 1차 하였습니다 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뭐 다 절차대로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 생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좀 묶어서 수고스럽겠지만 자세하게 몇 차례에 걸쳐서라도 알려주고 그분들이 대비해서 어떠한 계획을 자기들 나름대로의 또 생계를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차질 없도록 좀 수고스럽지만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인수입니다. 김동하 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자원순환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새로 전입 온 계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향미 재활용계장께서 신설 부서인 여성가족과로 전출가고 장림2동에서 사무장으로 부임하다 이번에 자원순환과로 전임 온 조경선 재활용 담당입니다. 그리고 김정혜 계장님께서는 지금 오늘까지 교육 중이라서 지창근 주무관께서 대신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 중인 주요업무, 주요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추진 중인 주요업무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추진입니다. 주요추진 계획으로는 전자 게시판 활용한 감량 홍보와 다세대 학교 등에 대한 감량 홍보 그리고 외국어 혼용 분리배출 안내문 제작 배포물은 3, 4월 중으로 제작 배포를 완료하고 이 외에도 각종 행사나 회의 시 등에 다양하게 감량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설치 관련입니다. 올해 총사업비는 30대 6000만 원입니다. 현재까지 10개소를 설치하고 나머지 20개소도 가급적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스를 보시면 현재 총 9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CCTV가 60대 그리고 클린지침이 17대, 스마트경고판이 15대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가로청소차량 교체 관련입니다. 진공노면 물청소차를 시비 3억 3000을 확보해서 올해 추경이 지나면 7월 내지 8월경에 물청소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는 없지마는 일반 청소차량 우리 구비로 구입하는 청소차량은 재무과에서 3월 중에 구매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가로 휴지통 설치사업입니다. 한 세트에 2개씩 12대를 제작 완료해서 현재 감천문화마을과 하단동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장 노후시설 보강 및 장비 개선사업입니다. 시설 보강사업은 선별장 담장 철조망 교체 공사를 2월 29일 날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장비 개선은 재활용품 전용 수거차량 압롤 11톤 차는 3월 중에 구매 예정입니다. 시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하이카집게장치 교체하는 5000만 원은 이게 교체할 집게장치가 종류가 단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시에서 추경할 때 그때 7000만 원 추가 확보해서 차량까지 같이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비경제성 품목 수거입니다. 대상 품목은 폐형광등과 폐건전지인데 폐형광등, 폐건전지 수거 기동반을 편성해서 현재 다량 배출사업장이나 공동주택, 대형마트를 돌면서 현재 수거 중에 있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는 3월 달 중으로 공문을 시달해서 4월 달 중에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건전지 간이수거 주머니 제작은 3월부터 본격적으로 각 지역에서 수거를 해서 주머니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번째, 화장실 선진문화 정착 관련입니다.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은 5개소 개축 1군데, 보수 4군데 이미 장소는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현재 각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했고 디자인도 선정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재래식으로 되어 있는 거 모두 철거하고 4월 달에 전기, 수도 공사를 해서 6월 달까지는 사업을 전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20곳 대상지 선정을 현재 완료했고 앞으로 20곳 세대에서 현장 확인 후에 설계 의뢰를 하고 이거 역시 6월 달까지는 모두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모바일 현장견문 보고제 운영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이 현장에서 각종 안전사고 및 주민 불편사항을 스마트폰으로 전송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각종 시설물 안전 관련 사항이나 도시 미관 저해 사례, 기타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를 보시면 참고로 작년 한 해에 150건을 저희들이 제보 받아서 각 부서에서 143건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요시책입니다. 저소득층 중고 가구․가전 무상지원 활성화 관련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가구 등 필요한 분이 신청하면 대형 폐기물 수거업체나 재활용센터 그리고 동 주민센터로 연계해서 즉시 중고 가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원절약이나 환경보호 측면에서 적극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음식물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 인센티브제 운영입니다.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 9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전년 대비 감량률이 상위 10개소인 공동주택을 선정해서 1개월분 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3월 중으로 대상 신청을 전부 접수 완료해서 4월부터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참고로 2015년도 상위 감량 공동주택 8개소를 선정해서 1월 달에 수수료 385만 5750원을 감면했습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 보고회 개최 관련입니다. 보고회는 용역 후에 1 내지 2회 실시할 계획이고 7, 8월경에 원가계산이 끝나고 최종 성과물이 나오기 전에 관계 전문가 등 11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원가계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으로 특혜 시비도 줄이고 종사자 복지증진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현안사항입니다. 지난해 화재로 많은 주민들께서 고통을 받았던 주식회사 에너지네트웍 화재예방시설 설치공사가 모두 완료됐습니다. 화재예방시설 설치공사 내용은 폐기물 보관장 3개동 건축물을 축조 완료했고 소방시설인 대용량 살수 배관펌프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버튼을 누르면 천장에서 바로 물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카메라 시설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여기서는 소각시설을 컨트롤 타워에서 3인 이상이 24시간 근무하면서 감시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소방수 집수조 라인 배수로 및 소방수 집수 탱크 연결 배관공사 이 모두가 2월 26일까지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해서 앞으로는 다시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뇨수집 운반차량 전자식 계량시스템 시범운영 관련입니다. 지난해에 4월부터 8월까지 전자계량기를 회사 2곳에 각 1대씩 사하환경하고 현대정화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모니터링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자 계량시스템 시범운영 결과가 기대와는 달리 오차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경사 12도 이상 급경사지에서 작업할 때에 탱크 상․하부 불감대 형성으로 계측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수위계 상․하단에 휴지라든가 이런 이물질이 부착 시에 정확한 계측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 8월 달까지 시범운영 완료 시 까지 지속적으로 현장 모니터링 및 원인 분석을 하고 또 서울시 전자계량시스템 시범운영 추이를 반영하고 해서 오차발생 문제점 개선 시까지 개발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주요추진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미화원 모바일 현장 견문제 운영을 하셔 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많은 이런 실적을 이렇게 거두셨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99명 인원들 중에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아,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한 몇 분 정도 옛날 폰 3G 폰도 가지고 계실 분도 계실 건데 그분도 이렇게 권장을 하셔서 스마트폰을 다 바꾸셔서 이 부분을 나중에 교육하시거나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잘 되어 가지고 어디 부분에 도로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러면 보통 보면 당리사거리 당산나무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저도 한 번씩 이용을 하는데 GPS로 이용한 딱 눌리면 지도가 그대로 딱 찍히거든요. 그래서 그거까지 첨부를 하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고 이렇게 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이래서 이 부분을 운영하실 때 교육을 좀 더 이렇게 세부적으로 좀 더 진행을 시키셔서 이런 좋은 제도는 제가 보니까 이거는 큰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우리 사하구 전역에 100분이 다 깔려 있으니까 이런 좋은 제도를 좀 더 버전 업해서 잘 활용해 주시면 우리 사하구가 발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처음에 교육을 처음에 이거를 시행할 때 작년 초부터 시행할 때도 교육을 철저히 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하면 또 수월치마는 스마트폰이 아닌 경우에 바로 담당자한테 전화를 하면 거기서 바로 현장을 확인하는 그런 제도로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은 편리하기는 하지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앞으로 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참고해서 더 좀 이 제도가 더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또 권장사항을 하면 연말에 제일 많이 이렇게 제보를 하신 분들에 대한 시상도 좀 가질 필요가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부분을 좀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인수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용역비가 상당히 증액이 되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인원이나 이윤 부분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원안가결을 시켜드리면서 이윤증가분, 그러니까 용역비가 올라가면 이윤은 자동적으로 증가가 되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연계해서… 뭐 거기에 몇 %니까, 그렇죠? 20%니까.

예, 비율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조금 여기에선 오다겸 위원도 지적이 있었고 몇 번 지적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용역비 증가로 인한 이윤증가분 6600여만 원은 직원들의 복리비나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토록 권고하고 우리가 마무리를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권고를 했는데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는 그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그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진행상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아마 이게 복리후생비나 인건비는 특히나 좀 연말이 지나야 내용을 알 수 있는데 항상 보면 복리후생비도 계획보다 이상으로 집행이 됐고 특히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이런 노무비 부분은 우리가 계약상에는 낙찰률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보다 훨씬 많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전부 다 영업 이익부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아마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권고하신 그 내용 이상으로 아마 지출이 되리라 그래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대표들 회의할 때 그렇게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은 그렇게 주장을 하셔서 제가 3개사에 대한 인건비 임금대장을 1년 치를 다 받았고요.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는 그 분석이 끝나면 알 수 있을 것이고 복리후생비 또한 각 사별 복리후생비 지출내역을 제가 요청을 해서 그냥 항목만 나와서 세부자료를 달라 하니까 바빠서 3월 며칠 이후로 된다고…

예, 지금 현재 회계사무소에서 전부 정산 작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드린 3월 26일까지는 그 자료를 다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 그걸 제가 분석을 해서 만약에 과장님의 말씀이 맞다 그러면 제가 그 이후에는 과장님 말씀을 인정을 하겠습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거는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업체에도 12월이 지나봐야 압니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혹시 6600만 원 이거는 구의회에서 그렇게 하도록 권고했으니까 가급적이면 직원들에게 복리후생비의 명목으로 좀 지출되도록 좀 이렇게 권장 또는 지도 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총금액을 연말에 알 수 있다 그 말뜻이고 수시로 매달 저희들이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간 중간 또 집계…

초반에는 그렇게 좀 지도 계도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하도 지난해하고 지지난해 생활폐기물 위탁수수료 관련해서 말이 많아서 올해 작년까지 안 한 거 중에 올해 신설로 하는 게 원가계산 용역보고회를 개최를 합니다. 늦었지만 상당히 고무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하나 문제가 있는 것이 민간위원 11명 중에서 구의원 2명을 넣겠다 하는데 그중에 도시위원 중에 여야 위원 각 1명 이렇게 넣습니다.

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아시다시피 6월 달에 우리가 총무위원회하고 도시위원회하고 교체가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부하고 알았던 위원들은 총무위원회로 다 가고 또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다. 도시위원회로 오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위원회라고 산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을 좀 이렇게, 어차피 있는 거를 한번 사전에 점검하고자 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좀 했으면 실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도시위원으로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 한정을 한 거는 아무래도 관련 분야니까 그렇게 했는데 의장님께서 결재하셔 갖고 보내오시면 저희들은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거는 도시위원회에서 의결하셔 가지고 의장님이 수용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위원님 명단을 통보하시면 저희들은 위원 구성하는데 그대로…

이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한번 전문가들이 모여서 한번 용역금액이 정해지기 전에 한번 걸러보자는 내용이니까…

맞습니다.

실질적인 모임이 되려고 하면 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이 가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강인수 자원순환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7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주식회사 에너지네트웍의 화재예방시설 설치공사가 다 준공이 되어서 이렇게 설명을 잘 해놨는데요. 제가 카메라 시설 설치를 지금 여기 소각시설 컨트롤 타워에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됐다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소각시설 컨트롤 타워뿐만 아니라 실제로 거기 보관… 이번에 창고에서 불이 나지 않았습니까?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자연발생적으로, 그래서 저희들 그때 우리 현장방문도 우리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카메라를 실질적으로 보관창고가 제가 알고 있기로 한 두 군입니까, 세 군데 있죠?

예.

거기에도 설치를 해서 발화가 되었을 때에 그게 바로 발견이 될 수 있도록 여기 뭐 소방시설만 이렇게 지금 살수 이걸 해 가지고 바로 조금만 발화가 되면 감지센서가 돼 갖고 불이 살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은 그때 그 당시에도 보관창고에도 카메라를 설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때 건의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빠져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이 세 번째 말씀드린 이 카메라시설 설치 해 놓고 소각시설 컨트롤 타워에서 감시하는 거는 여기서 감시를 한다 이거지 카메라는 창고에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까? 설치가 다 돼 있습니까?

예, 여기서 한 군데서 전부 다 볼 수 있는 우리 통합관제센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치고 실지 카메라는 화재발생 위험이 있는 곳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창고에 지금 현재 뿐만 아니라 곳곳에 지금 이게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데…

곳곳에 카메라 설치돼 있는 거를 컨트롤 타워에서 한 군데서 다 볼 수 있도록 그래 감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없으니까 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는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자료를 데이터를 좀 주시면 저희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장소는…

되어 있는 장소를 나중에…

그거는 우리가 파악해서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인수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생활폐기물 감량추진하고 또 밑에 무단투기 감시용 카메라 확대 설치 운영이 있는데 지금 생활쓰레기 우리가 지금 요일별로 수거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 있는데 어떤 때는 재활용, 어떤 때는 생활쓰레기 나가는데 홍보가 좀 덜 됐는가 개념이 없어 가지고 아무 때나 내놔요. 지금 엉망… 지저분합니다. 굉장히 동네마다 다니면 골목에. 그래서 이거를 아니면 동에다가 연락해 가지고 통장님들한테 그 날짜에 아니면 저녁에 오늘 밤에 가져간다 하면 저녁에 내놔 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홍보는 정말로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홍보에 비해서 지금 자꾸 이런 문제점이 지적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주부님들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분들은 다 잘 지킵니다. 근데 그중에 극히 일부가 자꾸 이렇게 요일을 모른다든가 아니면 새로 전입 온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가 왕왕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올해 특히 홍보나 교육 분야에 올해는 특히 더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해서 이런 일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골목에도 지나가다 보면 아무 데나 내놔 있어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지저분해가지고 생활쓰레기도 갖다놓고 재활용쓰레기도 갖다놓고 그러다 보면 또 그날 안 가져가면 밤에 또 고양이라든지 뜯어가지고 길을 어지럽혀 놓고 막… 그런 상태거든요. 그게 지금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반복입니다. 반복.

예, 지금 공동주택은 대단위나 소규모 단위나 공동주택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문제되는 게 단독주택 중에서도 비교적 좀 저소득층 밀집가구 이런 데가 상당히 지금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예를 들어서 공동 수거장치를 하려고 해도 좀 부지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고 그렇게 또 건의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 가지고…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홍보를 좀 많이 해 가지고 제 날짜에 수거할 수 있도록 그러면 만약에 오늘 저녁에 수거를 한다 하면 저녁에 내놔 가지고 가져갈 수 있도록 그래 좀 철저하게 홍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페이지에 보시면 6번에 비경제성 품목 수거 활성화 추진에 폐건전지 수거함이 있죠?

예.

공동주택에 보면 그 자체에서 이 수거함을 치워버리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좀 살펴보셔 가지고 다시 수거함을 배치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아, 예. 이 부분은 철저히 우리가 각 공동주택은 전부 확인을 해서 없는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