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수 의원 발언

사무직원 전찬식입니다. 제209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21일 정기수 의원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문영경 의원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6년 2월 23일 북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2016년 2월 24일 의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여 각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정동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388호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대규모유통업과 중소유통업의 상생·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기 위하여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규정의 유효기간이 2015년 11월 23일로 만료됨에 따라 5년 연장한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 2020년 11월 23일까지로 유효기한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정의, 제8조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13조의3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제48의2 규제의 존속기간입니다. 예산조치사항으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2015년 12월 10일부터 2015년 12월 30일까지 20일간 공보에 게재하였으나 의견제시가 없었고, 규제심사에서는 저촉되는 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는 위반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2월 2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88호 부산광역시 북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정동석 경제진흥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상위법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조례도 바꾸는 겁니까? 과장님.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 「유통산업발전법」제48조2항이 개정됨에 따라 저희 규칙이 개정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맞게 변경이 됐으니까 안에 내용은 제가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보시면 2015년 11월 23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구청에서 11월 23일 이전에 이 조례안을 올려서 일부개정했으면 더 좋지 않았나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일단 상위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상위법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늦은 이유는 저희들이 공보 게재하는 열람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의견검토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개정이 늦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영경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동료의원 12인이 찬성하여 발의한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교육 등 자립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청소년에 대한 복교 및 교육지원, 취업지원,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안 제3조～제5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지원사업을, 안 제6조～제7조는 위원회 설치 및 구성·기능을, 안 제8조～9조는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 등을, 안 제10조～제11조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후견인제도 운영을, 안 제12조～제14조는 지도점검·공공시설이용권 보장 및 협력체계 구축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발의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정희입니다. 2016년 1월 21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385호 부산광역시 북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문영경 의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좀 늦은 게 아쉽다는 말에 본 위원이 공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도 20년 이상 청소년 선도에 앞장서왔는데-생각이 참 깊었는데-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것은 2월 3일자 신문에 보면 지금 현재도 120명의 초·중학생들의 위치가 현재 묘연하다해서 수사를 의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것은 광범위합니다.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볼 때 정부와 시와 구와 그다음에 교육부 전체가 한 묶음이 되어서 정부와 시와 구의 지원을 받아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살을 붙여서 신중하게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문영경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설정 안 된 상태로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많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20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120명도 사실 통계가 아니고 추정치에 아마 가까울 겁니다. 학교를 장기간 안 나가도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선생님들이 파악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많고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보호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이번에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이유는 어린 청소년들이 일단 조례안이라도 첫걸음을 마련해 놓고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모든 지원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조례안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거는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각 구청이라든지 교육청 또는 부산시, 경찰청, 각 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고 그에 대한 정책이나 지원이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전문위원들을 구성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드시느라 수고하신 문영경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장기결석아동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해야 되는 가장 기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실태파악이 되고 나면 이 동네에 비행청소년이 얼마나 있는지도 한 번 파악할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되면 그 비행청소년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리 잡는 기초가 되는 조례가 이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꼭 필요한 조례라고 사료되고요.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말 실효성 있게 조례가 될려면 민간단체도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또 구포 부산청소년문화센터, 북부교육지원청 이런 기관들이-특히 북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협의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해가지고 안 알려주고 해버리면 만들어봤자 말짱 헛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만들고 나면 후속적으로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잘 해서 우리가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당신들도 학교 아이들을 위하고자 하는 거니까 협조를 잘해 달라’해서 그런 것을 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이런 연계기관이라든지 협조가 없으면 사실은 실태파악조차 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 너무 개인적인 것이다 보니까 학교를 찾아가서-상근직원 두 분이 봉사하고 계십니다만-선생님들하고 협조를 구하고 이런 아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분의 상근직원으로는 모자라는 느낌이 들고 센터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이런 아이들을 돕기 위한 문화가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지금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른 방법을 또 모색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정기수 의원 발의)

김정방 위원입니다. 정기수 의원님께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을 내놓으셨는데 조례안도 잘 하셨고 본 위원은 좀 늦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본 위원인 저나 운전자들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우회전을 하다 보면 미처 우회전 돌자마자 횡단보도 골목이나 뒷길에 있는 보행자들 발견을 빨리 할 수 있고, 투광기를 설치하게 되면 보행자들도 조심할 것이고 운전자들도 조심하고 빨리 발견할 수 있다. 서로 사고위험이 정말 많이 줄어들 것이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북구의 예산재정에 따라서 정말로 필요한 데 위험한 지역에 조사를 해서 하겠습니다만 예산이 1개 설치하는데 정기수 의원님께서는 얼마가 든다고 보십니까?

예. 본 위원이 볼 때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다시 들면서 우리 구 재정이 되는 한에서 꼭 필요한 곳은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확대해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다음에 외국 선진국에 가보면 투광기 설치가 인도에도 예쁜 그림을 만들어서 설치한 곳도 있습디다. 보행자들이 지치고 피곤하고 그럴 때 가볍게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그림의 투광기를 설치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우리 북구에도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남 위원입니다.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제6조에 보면 ‘실태조사’ 되어 있는데 실태조사의 기준의 뭐지요?

의원님 하신 말씀도 제가 잘 들었는데 일단 그 부분도 제가 볼 때는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불빛이 없어 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에 대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불빛 가지고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지역에 어두운 지역을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어두운 지역에 있는 건널목에는 이게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게 언론에 보니까 해운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에 스무 군데 한다. 예산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0만 원～600만 원 든다. 돈이 많으면 다 하면 좋겠지만 예산수반도 되고 특히 유지관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이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구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하면 좋겠지만 이걸 진짜 선별을 잘해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로기본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되어 있는데 도로관리청이라 하면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시 관리 도로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쪽과 협의를 또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하여튼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만드신 조례이기 때문에 좀 면밀하게 검토가 잘 되어서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조례가 잘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