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차열 의원 발언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3일 배은주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2월 2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발의 및 회부사항입니다. 지난 2월 25일에 김영전 의원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회기와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석희 의원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변태환 의원외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및 회부사항입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2월 25일 부산광역시 서구 공동화장실 관리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월 29일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월 3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배은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8분 안건 1.제219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류차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박극제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배은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에너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 되어 가고 있는 고지대 노후 주택밀집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 수립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가정용 도시가스 보급률을 살펴보면 부산은 82.9%로 서울 95.7%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며 광역시 중에서도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우리 서구는 원 도심권 지역인 중구 75.7%, 동구 66.7%, 영도구 65.7%의 보급률에도 훨씬 못 미치는 58.1%로 16개 구·군 중에서도 가장 낮았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구입 비용이 가계 경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빈곤층의 경제적 고충을 해소시키기 위하여 보급되어야 하는 도시가스가 해운대구는 99.2%로 거의 모든 주민이 혜택을 받고 있는데 반해 우리 서구를 포함한 그 외 지역은 보급률이 저조해 지역적 편차가 심한 실정입니다. 더구나 같은 원도심권인 중구, 동구, 영도구에 비해서도 우리 서구의 보급률이 턱없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가속화 되고 있는 도시 재개발로 공동주택 등 현대식 신축 건물의 증가에 따라 향후 우리 서구의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은 계속 높아지리라 예상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어루만져야 할 고지대 주민의 에너지 복지 증진에는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 갑니다. 사기업인 부산 도시가스사가 산복도로나 원도심 주택가의 공급을 설치비 지원에 대한 부담과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소극적인 면이 없잖아 있으며 주민들 역시 설치비 중 자부담분과 기존 보일러 교체 등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도심의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부산 도시가스에서는 공급관 100m당 33가구 이상에서 20가구 이상이면 도시가스 설치비를 면제, 시설 분담금도 줄여 주는 등 기부를 통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14일자 국제신문에 따르면 부산 발전 연구원에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5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4.4%가 전기료 등 에너지 사용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서구의 응답자 4%가 전기, 난방이 중단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사용 비용 지출에 부담을 느끼는 형편에 아무리 도시가스 설치비를 경감해 주고 있다고 하지만 본인 분담금을 부담할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전체 응답자 중 87.2%가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고 있지만 시설 분담금을 지불 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가 37.8%에 그치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 사용을 꼭 필요로 하는 서민들에게 있어 현실의 벽은 아직 높기만 합니다. 에너지 시민 연대 사무총장은 도시가스 공급을 이윤이 아닌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자치 단체의 도시가스 설치 예산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에서는 유일하게 기장군에서 2014년 조례를 제정하여 올해에는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저소득층을 위해 도시가스 배관 설치, 교체등의 에너지 복지사업을 2019년을 최종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10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비록 열악한 재정 여건 이지만 부산발전연구원에서 주장하듯 고지대 및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에너지 복지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부산시와 부산도시가스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체 고지대 주택 밀집 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방행정은 복지 행정입니다. 유가하락으로 인한 도시가스 요금 9.5% 인하로 가구당 부담이 줄었다는 이 기사가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에너지 소외계층의 주민들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이길 바라며 매서운 날씨에 힘들어 하는 주민이 없는 행복한 서구가 되길 희망합니다. 경제적 목표와 사회적 목표 사이에 근본적인 상충은 없으며 오히려 장기적인 시너지가 있다는 경제학자인 마이클 포터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의장 제의): 2016년 3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5일간 ○ 5분 자유발언: 배은주 의원 출석의원( 9 명) 류차열 변태환 정진영 이석희 송상조 허승만 김영전 이정향 배은주 출석관계공무원( 6 명) 구청장 박극제 부구청장 김성호 행정지원국장 김윤상 주민복지국장 정동하 안전도시국장 송인호 보건소장 강승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