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화천군수) 맨위로

안전행정자치과장 라광배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안전행정자치과를 특별히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흥일 의장님과 류희상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께서 안전행정자치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계획된 사업을 열심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6년도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성과, 금년도 추진목표와 방향,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행정자치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용 행정담당입니다. 안규정 서무담당입니다. 서윤원 안전재난담당입니다. 이소영 주민위생담당입니다. 윤홍근 심사평가담당입니다. 아울러 민군협력담당은 현재 공석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직원현황 중에 화천군 전체의 정원·현원은, 정원은 467명, 현원은 450명이 되겠습니다. 안전행정자치과 정·현원은 정원이 28명에 현원이 37명입니다만, 도 파견이 4명 있고, 사회단체 파견이 3명, 그리고 장기교육이 3명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분장사무는 보고서로 갈음 드리고, 5페이지 2015년도 주요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만 7,000명 인구의 적정유지와 현실적 조직개편 및 공감형 인사문화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2015년 1월 8일자로 민생, 교육, 복지 중심의 교육복지과를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반장 활동지원 확대를 통한 사기진작과 관련해서는 제1회 이·반장 생활지도자 가족 한마음 체육대회를 2015년 10월 16일 날 개최한 바 있습니다. 신나는 직장생활을 위한 공무원 복지향상과 안전한 주민생활을 위한 소방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화천소방서 건립에 대한 부분을 2015년 8월 12일 날 확정된 바 있습니다. 면회객 체류기반확립 기틀 마련과 안전한 어린이 급식관리체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화천군 급식관리지원센터를 2015년 8월 달에 개소한 바 있습니다. 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 추진목표 및 방향이 되겠습니다. 조직 안정화를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창의적이고 행복한 조직문화를 확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이 우선되는 밝은 화천 구현과 민군 화합을 통한 상생발전 실현, 위생업소 및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환경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안정 및 능률적 행정기반 확립과 관련해서 조직진단 및 생산성 증대 실무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3월부터 4월 중에 자체분석팀을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현 조직진단 강점과 문제점, 향후 해결방안 등을 자체적으로 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간부공무원, 읍·면장 현장 행정활동 강화와 관련해서는 부서장 현장 행정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1회 현장출장 후에 월간업무보고 시 정기 주2회 보고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지원 강화를 통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사단 직접입소의 체계적 준비가 되겠습니다. 입소개요는 3개 사단이고, 월 1회에서 3회 회당 220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준비관련 소관사항은 총 12건 정도를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외식숙박업 경쟁력 제고 관련 안전자치과 소관이 6건이고, 나머지 실·과 소관이 6건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 4월에 추진사항 검토회의를 하고, 5월과 10월에 민·군·관 협의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5개 마을이 되겠고 읍면별 1개 마을씩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은 저희가 상·하반기로 6월과 12월 달에 부서별로 매칭해서 연대별로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직군수 초청행사를 저희가 2016년 9월경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전직군수들을 초청해서 행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4개 군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이장단 체육대회 개최 관련해서는 2016년도 금년도에는 저희 화천군에서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잠정 총선이 끝난 4월 19일 날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결정을 지금 4개 시군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장 건의사항 처리점검 제출입니다. 매월 이장회의 시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최초 검토단계부터 해결 시까지 추적·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에는 총 3회에 걸쳐서 66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군청 2층 회의실 음향장비 교체와 관련해서는 2005년도에 저희가 2층 회의실을 음향장비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앰프나 오디오믹스, 스피커 등을 전면적으로 다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추진입니다. 선거유치는 4월 13일 날, 투표장소는 2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 중에 사전투표관리관 7명을 위촉 완료한 바 있고요. 추진계획으로는 선거인명부 작성은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명부확정은 4월 1일 날 하게 돼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점검, 그다음에 투표소 점검은 3개조 6명으로 저희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전투표소 점검은 4월 7일 날, 투표소 점검은 4월 12일 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및 조직 운영입니다. 소통과 공감되는 인사문화 정착 운영입니다. 인사예고제를 지속 추진하고, 희망보직제는 연1회 신청을 받아서 데이터화 하여 연중 인사 시에 지속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사 상담제도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향토인재 임용 기회 확대와 관련해서는 금년도 임용후보자 장학생을 4명을 지역에서 선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장전입 등 관외 응시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배제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군정을 선도하는 창의적 공무원 육성입니다. 공무원 능력 개발 및 상시학습 체계 구축과 관련해서는 기본교육 80시간을 저희가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공무원상 정립을 위한 직장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기 1회, 월례회의 시에 외부 전문강사를 섭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우수공무원 배낭연수와 관련해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할 계획이며, 유럽, 미주 등 희망국가에 4개 팀 20명을 대상으로 연수경비에 7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무 국외연수 및 벤치마킹 지원 관련해서는 분야별 공무상의 출장은 1억 6,000만 원을 갖고 시행을 하고, 장기근속 및 우수공무원 국외연수 지원에는 9,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모범공무원 국내외 선진지 연수 관련해서는 금년도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조례를 제정해서 금년도 10월 중에 3박 4일로 모범공무원 가족에 대해서 연수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우수시책추진 공무원 선발 연말 포상 관련해서도 금년도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2월에 부서별 우수시책 발굴 및 추진 공무원에 대해서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국비확보를 잘 했다든가 특별한 시책을 냈다든가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시책으로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과 관련해서는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복지포인트 지급은 지급대상 인원이 654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1년 연중이 되겠고, 사업비는 5억 9,6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기준해서 우리가 2015년도에는 71만, 평균 71만 6,000원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82만 4,000원이 돼서 1인당 한 10만 8,000원 정도가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체보장보험 가입과 관련해서는 3개 보험회사 ㈜KB손해보험, 농협, DGB생명에다 저희가 1억 7,800만 원을 가입 완료하였습니다.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과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짝수년생 330명에 대해서 검진기관은 7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900만 원입니다. 직원화합행사 추진과 관련해서는 쪽배축제와 병행 실시하고, 직원체육행사는 10월 중에, 부서별 화합행사는 2월과 9월에 각각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뱅크 운영 관련은 금년도에 새롭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용 5년 이내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해서 직장 활성화 방안과 복지시책 및 군정운영 시책 발굴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사문화의 발전기반 구축과 관련해서는 공무직 단체협약은 2년에 1회, 임금협상은 1년에 1회를 시행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확대 및 문서보안 강화입니다. 정보공개 확대 및 내실화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5년도, 저희가 정보공개 총 건수는 938건이 되겠습니다. 결제문서의 개인정보 보호강화를 위해서 금년도에 온-나라시스템 내에 개인정보필터링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이고, 기대효과는 개인정보 노출사고로부터 안전한 업무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업무역량 강화와 관련해서는 연 4회 직무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주민의 생명보호 및 비상대비 안전태세 확립입니다. 국지적 비상사태 발생에 따른 주민대피 계획을 체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8월 21일 날 산양리 주민대피와 관련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든 게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구체화해서 4단계로 나눠서 상황 발발, 대피준비, 대피, 상황종료까지 구체적인 세부계획을 매뉴얼을 저희가 3월, 4월 중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대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해서 민방위대 편성 정비는 1월에 완료가 됐습니다. 24교대에 1,101명입니다. 민방위대 교육·훈련과 관련해서는 교육은 3회, 훈련은 5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3월에서 7월 중에 8,000만 원으로 저희가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서 다목리와 마현리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총 12억으로 1개소에 6억씩 2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6억, 도비 1억 8,000, 군비가 4억 2,000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4억 2,000만 원의 군비는 추경에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 확산과 재난예방중심의 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안전문화운동의 확산과 안전위해요소 해소를 위해 매월 1회 홍보 캠페인 및 안전점검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해소를 위해 안전신문고 운영 및 안전모니터봉사단 안전제보를 통한 신고접수를 받아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 취약분야 해소대책과 관련해서는 국가안전대진단을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예방중심의 상시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취약 시설별, 장소별 특별안전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빙기 재난지역시설물은 82개소로 급경사지 78개소, 축제장 4개소가 되겠습니다. 실행력 있는 지역안전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3개 부분 31개 분야 73개 유형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보호 및 법질서 확립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지역 치안 관리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입니다. 화천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총 치안협의회는 8명이 되겠습니다. 화천군 자율방범대 활성화 기반구축 사업과 관련해서는 5개 읍면, 7대 대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 원입니다. 지원내용으로는 각 방범대별 운영비 및 근무복 지원과 화천읍 자율방범대 초소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생 안전을 위한 사회 안전저해요인 엄중 관리입니다. 범죄예방용 CCTV 구축사업은 사창리 솔대교 쪽에 1개소를 신설하고, 노후 카메라 화소개선은 6개소를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해서는 사단법인 춘천지역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보조금을 1,000만 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소방역량 강화를 통한 안정적 주민생활 보장입니다. 화천소방서 신축 추진입니다. 2016년도에는 기반조성을 하고 2017년, 2018년도에 청사를 신축토록 할 계획입니다. 위치는 하남면 위라리 38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기반조성에 저희가 한 15억 정도, 그다음에 건축은 60억 정도인데 도비가 50%, 군비가 50%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매장문화재 시굴조사를 저희가 문화재청에 허가 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위라리 지역이 문화재보호구역이라서 저희가 선행적으로 문화재 시굴조사를 시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의용소방대 현장대응역량 강화와 관련해서 구성 현황은 5개 읍면, 14개대, 390명입니다. 사업비는 8,700만 원이고, 추진계획으로는 화천군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에 4월 달에 1,300만 원, 강원도 한마음전진대회 참가와 관련해서 11월 달에 1,500만 원 등 장비, 사무집기, 무전기 등 구입 지원에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민·군·관 상생발전 협조체계 확립입니다. 군·관 협의회 운영 강화입니다. 군·관 협의회를 반기 1회 정례화 운영하고, 부대 행정간 현안과제를 신속하게 협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은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방위협의회는 분기 1회 정례화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6,300만 원으로 2군단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 16대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급간부 워크숍 시 전입궤도를 상설화하겠습니다. 연 전입 부사관이 한 1,500명 정도가 됩니다. 2015년도에는 저희가 1,079명을 전입한 바 있습니다. 기관사회단체의 안보교육 강사료 지원 및 시설 견학에 대한 부분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저희가 신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문면회객 편의제공 및 체류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신병교육대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에는 8억을 갖고 사업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5억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주차장 및 진입로 확포장, 소공원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15사단 부대 진입로 확포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단에서는 10억 정도를 들여서 해 달라고 봉오리 쪽에 하는데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이 부분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15보병사단 화천군 홍보관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은 3,000만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역사관내 홍보관을 2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사단에서는 ‘역사관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3,000만 원 갖고는 부족하고 좀 추가적으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저희가 3월 중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산양리 휴게공간 포토존 설치 관련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지는 산양리 738-36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지금 1억 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선행조건으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유지 매입부터 검토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민북지역 출입 CCTV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5번 국도 민북지역에 화천 마현리부터 철원 마현리까지 1억 5,000만 원 사업비로 지금 설치할 계획인데, CCTV를 최소한 9개소를 설치해야 된다. 사단에서는 이거를 최소한 9개소이고, 원래는 15개소를 원하는데 저희가 1억 5,000만 원 갖고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일단 사단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장소에 설치하는 거로 이렇게 1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군인가족 생활여건 개선 및 군의 관광자원화입니다. 군부대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진입로, 가로등, 주차장, 놀이시설 등이 되겠고, 저희가 원하는 사항만큼 사업비가 부족해서 부대별로 전수조사 해서 우선 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방거리 작은 음악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금 연차별로 계속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산양리 일원에서 2,000만 원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9월, 10월경에 사단별 9,000만 원, 2억 7,0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단 신병수료식 행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2억 3,800만 원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병 수송버스 및 홍보물, 비면회 군장병 중식과 문화생활 지원에 사업비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음식업, 숙박업소 시설 개선입니다. 먼저, 음식업소 시설 개선 관련해서는 화천군 위생업소지원 조례가 2015년도 11월 13일 날 제정이 됐습니다. 사업대상은 관내 모범업소 24개소 중에 신청업소하고, 군부대 추천업소를 저희가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은 저희가 지금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서를 접수해서 9개소가 지금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숙박업소 시설개선 관련해서는 저희가 관내 숙박업소가 54개소 중에 우수등급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500만 원이고, 사업내용은 영업시설 개선인데 객실하고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계획은 수립이 완료가 됐습니다만, 강원도에서 주관 시행하는 공중위생서비스평가가 4월 중에 있어서 4월 달에 저희가 평가를 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화천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운영개요는 총 사업비는 1억 원이고, 위탁기관은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 강원도영양사회 2015년도 7월 30일에 위탁한 바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3명으로 센터장 1명과 영양사, 위생사 각 1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21개소로 어린이집이 18개소, 지역아동센터 2개소, 유치원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민·관... 군민화 운동 조례가 저희들이, 저희 화천군에서 만들어져서 군의 많은 사업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각 사단에서, 각 사단에서 아마 시설, 시설담당요원들을 아마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7사단은 부대에서 국방부 예산으로 직영을 바로 하는데 15사단은 용역, 용역을 써서 아마 과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용역을 줘서 시설관리 인원들을 뽑아서 쓰거든요. 또 27사단은 직영을 바로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15사단에 지금 저희 군에서 아까 보고하시는 과정에서 부대 진입로 확포장 공사도 하고 또 화천군 홍보관도 리모델링하는데 사업도 또 하고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지금 15사단 내에 용역을 줘서 시설관리팀을 쓰다 보니까 7사단하고 27사단은, 가만 15사단 같은 경우 24명이 우리 주민들이 일거리창출 쪽에서 들어가서 일을 하고 있고, 7사단도 마찬가지 24명이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27사단은 현재 이 2명만 뽑은 상태고, 그런데 그 민관협력계장이 지금 현재 공석이어서 그런지 이 부대하고의 관계, 우리 군이 그 부대한테 많은 지원을 해 주고 하는데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수... 일단 그 시급이, 시급이 7사단 같은 경우는 개인당 아마 200만 원이 아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15사단 같은 경우는 한 170만 원, 그래서 한 30만 원, 20~30만 원 차이가 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용역회사에서 그냥 우리말대로 “그냥 거저먹는다.” 이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군에서 15사단하고도 민군, 지금 반기 1회 민관협의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 왜 30%를 용역회사에서 그냥 거저먹게끔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 분들의 불만이거든요. 똑같이, “7사단, 15사단 똑같이 시설관리팀으로 들어갔는데 왜 7사단은 210만 원 정도 받고, 왜 15사단은 한 170만 원 받느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27사단도 지금 2명을 뽑았다 그러는데 앞으로 또 24명을 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군에서 협의회 할 때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당신네들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일거리창출 쪽에서 좀 직영을 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돌아갈 금액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 과장님 이것 알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사단은 뽑는 걸 직영으로 뽑는 걸로 알았습니다만, 다 군부대가 똑같이 직영으로 뽑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15사단이 용역 하는 것은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처음 아는데, 저희가 민군협의회할 때 이 부분도 지역주민한테 조금이라도 더 돌아갈 수 있게 저희가 이렇게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관협의회 하실 때 이거는 분명히 한번 우리 군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지역주민한테 충분히 돌아가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희가 그 부분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3일로 다가왔는데 일부 선거사무소에 이게 차려지면 하남면 쪽의 주민들이 4월 달이면 한창 일할 시기다. 그런데 용암초등학교에 선거사무실을 개소를 하는데 꼭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투표를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주민들이 와서 아주 장화 벗고 들어가는 것 뭐 이런 것 아주 불편해 하신다. 그러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 때는 좀 거기 카펫을 깔아주든가 해서 바로 투표하고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주민들이 많은 얘기를 하시니까요, 하남면 용암초등학교를 신경을 써서 그냥 바로 장화 신고 들어오더라도 투표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선관위와 협의를 해서요, 선관위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선관위 쪽에다가 저희가 협조를 구하고 그쪽에서 어렵다 그러면 군청에서라도 그 부분을 좀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16페이지에 민방위대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현재 민방위대가 지금 현재 몇 세 이상으로 돼 있죠?

저희가 법적으로는 20세 이상 40세 이하로 돼 있습니다.

20세 이상?

네. 20세 이상 40세까지.

20세면, 40세 이상 아닌가요?

아닙니다.

민방위 편성 구조가 지금 20세에서 40세?

20세에서 40세까지. 네.

지금 훈련은 한번 합니까? 내가 훈련을 하는 거를...

저희가 교육은, 정기교육은 1회고요. 그다음에 보충교육이 두 번 있고 그래서 3회고, 훈련은 저희가 산불진화훈련이라든가 소방훈련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적으로 저희가 합니다. 119소방대랑 협조를 해서. 작년에도 군청에서...

군청에서요? 면단위 읍면에서는 안하나요?

읍·면에서도 합니다.

읍·면에서도 하고요?

네. 올해는 좀 119랑 협조를 잘해서 산불훈련 같은 걸 좀 면단위 큰 데는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각 마을에 방독면이 구비가 돼 있죠? 이것도 민방위 차원에서 아마 방독면이 나가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필요한 거는 한 2만 개 정도, 2만 개 정도가 필요한데 저희가 한 30% 정도밖에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 설명할 때도 어느 의원님이 질문하셔서 그 부분 답변을 드린 바 있는데 저희가 군인가족 빼고 이러면 한 2만 개 정도가 필요한데, 6,800개 정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2만 개 정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마을별로 이 방독면이 아마 나가 있을 겁니다. 나가있는데, 이거 방독면을 그냥 창고에다가 이것도 재물, 재물로 보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한번 정도는 마을회관에서 풀어서 마을별로 이장님 통제 하에 한번 써보든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어느 한 곳도 이거를 사용하는 마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6,000개가 창고에 다 지금 방치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 민방위대 효율적인 운영으로 경보시설 확충에도 돈이 지금 예산이 돼 있고, 경보시설 유지보수도 지금 1,600만 원이나 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운영만, 계획만 세워놓지 말고 한번 직접 주민들이 민방위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 요즘 같이 북한도발, 북한에서 지금 도발하고 있고, 지금 그 밑에 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서 또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는데 우리가 한번 겪어봤지 않습니까? 북한이 포 쏘고 그러면 대피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이 민방위 훈련 그리고 민방위에 방독면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우리가 한번 마을별로라도 순회하면서 한번 쓰는 방법이라도, 군인들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알만큼 알지만 주부들, 여자 분들은 사실 이것 쓰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마을별로라도 순회하면서 방독면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교육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방독면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는 방독면을 갖고라도 가능하면 많이 올해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남과 북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계속해서 북한을 지금 고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더 이런 훈련을 좀 점차적으로 해 줄 수 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의원입니다. 안전행정자치과 과장님 보고하시랴 수고하셨습니다. 10쪽에 보면 4개 군 이장체육대회를 하는데 지금 지역구가 개편이 돼서 횡성이 지금 우리 지역으로 편입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장단 체육대회를 그렇지 않아도 홍천이 우리 지역에 편입되면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나 하는데 이것을 홍천하고 같이 올해 체육대회를 같이 열면 어떨까 하는데 그거는 그냥 4개 군만 하는 거예요, 올해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홍천군에 의견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 군이 협의를 했는데, 며칠 전에. 올해까지는 기존의 계획대로, 이게 지금 저희가 화천에 하면 4년에 한 번씩 돌아가는데 ‘4년 마무리가 거의 되니까 포함을 해도 내년부터 포함을 하자’ 이렇게 의견이 좀 맞았습니다.

네. 올해 화천에서 개최가 되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장 건의사항 처리점검제 추진은 참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주민들과 그렇게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것을 일처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번에도 지난해에 66건이 처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몇 %, 그 5개 읍·면 이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셔서 66건 처리가 몇 % 이게 처리가 된 거예요?

저희가 3회를 거쳐서 했고 화천, 상서, 사내만 저희가 했고, 간동하고 하남은 못했습니다, 사실은. 계획은 있다가 여러 가지 일정상 못했는데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지속적으로 하는데, 이장님들이 총 건의한 게 66건인데요. 가능한 거는 다 저희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했고 불가한 사항들만 지금 못했는데, 이 건수는 저희가 이장들한테 받은 건수가 되겠습니다.

거의 수렴하셔서 처리가 된 상황입니까?

네.

저도 참석을 해 봤는데, 이장님들이나 또는 주민들이 굉장히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수렴만 하지 말고 그것이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예고제를 추진하시는데 아직도 다른 부서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업무가 제대로 이관되거나 또는 그게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민원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확실하게 인수인계를 해 놓고 자리를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그래도 금년도에도 2월 19일 날짜로 인사를 했습니다만, 미리 한 보름 전에 인사예고를 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예년에는 당일 날 인사예고 없이 이렇게 하다가 어차피 정착을 좀 하는 단계니까 저희가 좀 최소한 10일 이상 여유를 갖고 인사예고를 하는 거로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보면 민·군·관 유기적 협조체계 상생발전기반 마련으로 이렇게 군 간부 및 가족이 군인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해 안전자치과에서 수고가 많으신데, 각 군부대에 오락시설이나 노래방시설이 있죠? 그것은 누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거는 복지단에서 운영하는 거로 일단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 해줄 수 없어요?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던데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할 수 있게 좀 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 가능하지 않을까요?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노래방 이런 것 지금 말씀하시나요?

노래방이나 뭐 오락시설 그런 데 부대 안에 있잖아요.

군청 안에서 그 부분은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천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일부 그런 걸 맡아서 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것을 지역주민들이 운영해서 지역주민들의 소득도 증대되고 그렇게 관심 좀 한 번 가져주십시오.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한번 현황을 파악해서요, 주민들한테도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협의를 하겠습니다.

민·군·관의 유대관계나 그런 대외협력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올해도 여기에 업무추진계획이나 이러한 것처럼 안전을 우선시하시고, 또 그런 민·관·군이, 민·군·관이 서로 상생하는 그런 행복한 화천군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자분들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진규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저도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14페이지 노사문화 발전기반 구축이 있는데요. 현재 노사의 가입률이 지금 몇 %나 돼요?

공무직 노조는 법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어서 인정을 해 주는 노조입니다. 그거를 지금 저희가 노조라고 그러는데, 무기계약 공무직이 저희가 130명 정도 되어 있고, 100명 정도가 가입이 돼 있습니다.

가입하는데 강압적으로 하고 그런 건 없겠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30명 정도는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반 우리 정규직 공무원 노조는 지금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는 노조로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단체협약 지금 체결된 게 있나요?

공무직 노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노동법 관련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임금협상은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노조하고, 노사가 뭐 단체적으로 체결된 게 있냐고요.

체결된 게 있습니다.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금 임금에 대한 부분도 올해 바뀌는 게 무기계약직들은 연봉제로, 그러니까 월급제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단가제가 아니고 월 얼마씩 이렇게 해서 금년도부터는 좀, 총 금액이 뭐 차이는 안 나지만 방법을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혹시 노사의 갈등문제가 돼 가지고 시비가 되고 그런 건 없나요?

그런 거는 저희 화천군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것도 지금 화천도 지금 노동3권을 다 인정하는 건 아니죠?

공무직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노동3권을 다 인정합니까?

네, 네.

단체행동도 다 인정하고?

네.

그래서 이 노사 문제가 갈등이 상당히 심각한 데도 많은 것 같은데 좀 노사문제가 잘 좀 해결돼서 문제가 안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2페이지에 보면 신병수료식 할 때 행사 지원하는데 저희들이 행사 홍보차량 있잖아요?

네, 네.

작년에 구입했죠, 그것?

네, 네.

그거 지금 사용 안하는 것 같던데?

그거는 저희가 지금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전적으로 관리하는 건 기획실에서 관리하는데, 저희가 올해가 변화하는 게 직접입소가 10월 달부터는, 저희 행정적으로 뭐 정식문서가 온 것은 없습니다만, 군부대 자체적으로는 국방부에서 지침을 받아서 2016년 10월 달부터는 직접입소를 하는 거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대 자체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더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했으니까 그것도 홍보를 잘 해서 면회객들도 좀 머무르고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했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장자녀 지금 학자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네,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내용이 없는데, 그것 예산이 얼마나 돼요? 예산은 얼마나 되고 집행한 거는 작년에 얼마나 집행하셨는지.

그 내용은 지금 저희가 보고서에 없어서 별도로,

네, 보고서에는 없는데. 이게 지급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데, 금액이 많지 않은데.

네, 많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예산이 많이 남는다면 반장님들한테도 좀 다만 얼마가 되더라도 예산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만이라도 좀 저기 쓰일 수 있도록...

그런데 그건 조례를 아마...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조례를 바꿔야 되겠지만 이게 예산이 모자란다, 그러면 이장 자녀들한테 예산이 다 집행돼서 모자라서 된다 그러면 큰, 아니겠는데 예산이 많이 남는다면 반장님들한테도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확대를 해서 좀 지원했으면...

저희가 현재 조례상은 이장자녀만 돼 있기 때문에.

네. 이장자녀만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은 반장도 가능한지 저희가 한번 조례개정이 가능한지 일차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되고요.

우선 예산이,

예산도 반장 같은 경우는 한 350명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액은 뭐, 그러니까 예산이 이장자녀의 예산이 1,000만 원인데 만약에 200만 원 밖에 안 줬다, 라고 평균적으로 하면 남는 예산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좀...

저희가 금년도에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도 저희가 대학생 2명 정도 밖에...

그러니까 그것 남는 예산이 계속 남으니까 그걸 이장... 아니, 반장한테까지 좀 다만 얼마라도 확대해서 좀 했으면 바람입니다.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액이 조금 줄더라도 반장님들 줄 수 있는 게 조례상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례리에 도하부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비어있죠?

지금 2020국방계획인가 거기에 의해서 통합되는 거로 지금 이렇게...

그거를 혹시 화천군에서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이럴 수는 없나요, 그게?

그런데 저게 결국은 하천부지거든요.

지금 하천부지인데 용도상으로는 그게 그냥 잡종지로 되어 있어 가지고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하다고 그러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천부지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저 시설 이상을 만약에 저희가 임대를 한다 해도 건축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거기서. 저 시설을 그냥 그대로 활용하는 거는 가능할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그게 지금 잡종지로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 하천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옆에 체육공원 하는 데도 전부 하천부지거든요.

네. 그거는 하천부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대는 잡종지라고 그러던데? 글쎄요, 그걸 만약에 임대를 하게 되면 좀 사용하기가 편리하다고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그게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 그런 이쪽 시내 부분에 지금 조정 카누 정박시설이 많이 부대끼는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한번 같이 검토를 한 바가 있는데요. 시설도 이렇게 증축하거나 바꿀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하천부지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안 돼 있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제도상으로 안 되는 건 그렇지만 혹시 만약에 좀 바꿀 수 있다면 발 빠르게 움직여서 그것도 화천에서 활용할 수 있으면,

저희가 어차피 춘천댐 쪽에 그 중대로, 여기는 선박 소대고 중대로 옮기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비면 저희가 이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 군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종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전자치과에서 하는 사업을 가만히 보면 군과의 협력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보면 민관협력담당자가 장기출장 중이잖아요. 장기 타 부서로 이관해서 하고 있는 중인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군과의 협력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보면 그분이 저쪽에 생활체육 거기 사무국장으로 가 있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그쪽으로 파견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소속은 저희 쪽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빠른 시일 내에 3월 말이든 4월 초든 저희가 담당계장을 채울 수 있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농번기도 다가오고 그래서 군과의 관계가 상당히 밀접하게 가져야 되는데 담당자가 없다 보니까 자칫 소홀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가지고 담당자...

네. 계장님은 빨리 저희가 공석이 안 되도록 조율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6페이지 보면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해서 산양리 종합문화센터하고 마현리 마을회관을 신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저희 봉오 지역에도 대피시설이 있는데 너무 이게 소규모고 작아서 그 지역 사람들이 이용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이 건설할 때 그 지역의 주민들과 범위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일정규모의 대피시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우리 산양 주민들이, 산양 마현리 주민들이 지뢰 도발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숙지하셔가지고 이왕 지으실 때 마을 주민회하고 그다음에 마을 범위를 좀 생각하셔가지고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피시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임시로 어떤 비상상황이 생겼을 때 임시로 거처하는 대피시설을 지금 저희가 만드는 중이고, 안전하게 하루 이틀 그 안에서 자고 먹고 하는 대피시설은 저희가 아니고요.

아니, 이게 지금 그 시설이 아니에요, 이게?

네. 그래서, 그거는 국민안전처에서도 좀 그게 문제가 있다. 그 안에서 숙식을 할 수 있는 대피시설로 바꿔야 된다, 이런 논쟁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산양리 지역에 있는 거는 임시로 몇 시간 있는 그런 대피시설이어서.

지난번 작년에 군수님께서 지뢰도발로 인해서 일주일 정도 산양리하고 마현리 주민들이 대피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왕이면 그쪽에 좀 지어가지고 거기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올해는 사업비가 좀 늘어서 6억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좀 보완해서 저희가 마현리하고, 지금 산양리는 종합문화센터 짓는 지하 쪽에다가 지금, 그래서 사업비를 줄이면서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게 그렇게 하고, 마현리는 마을회관 겸해서 지하에다 넣는 걸로 이렇게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다.

네. 지으실 때 제대로 잘 지으셔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21페이지 보면 민북지역 출입 CCTV 설치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업이 한 2년 전부터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동안 예산이 허락되지 않아서 사업이 늦어졌는지, 뭐 군과의 협력관계 때문에 늦어졌는지.

이게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변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단장님 어떤 생각마다 조금씩 ‘된다’, ‘안 된다’의 그 결정이 틀려지는데요. 지금 최용철 사단장님 먼저 가신 분 계실 때 “이 부분을 좀 해소를 하자.” 이렇게 사단장님이 결정을 해 주시고 가셔 갖고 본격적으로 금년도에 사업비를 편성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럼 올해 이게 완성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사실은 2억 5,000정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1억 5,000정도 밖에,

네. 그래서 확보가 조금 덜 돼서 저희가 그래도 시작을 해놔야 사단에서도, 이게 저희가 원해서 하는 거고 사단에서는 허락을 해 주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쪽에 출입이 상당히 불편해 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 산양지역에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나 이런 게 좀 둔화되는 그런 경향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산천어축제 때도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데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다시 돌아오는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 원 갖고라도 올해 9개소가 안 되면 7개소라도 하고 5개 소라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마저 좀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작을 해 놓으면 부대에서도 더 변경사항이나,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면 야간에도 통행이 가능한지요?

특별하게 비상상황 아니면 통과하는 거로 저희는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군부대하고 협의를 그런 식으로 야간에도 할 수 있게끔 해서 통행이 자유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히 좀 하셔가지고 예산도 좀 확보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셔갖고, 17페이지에 금방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해빙기 재난 취약시설물 그거는 업무가 건설과에서는 해빙기 안전점검요원이 있죠? 그래 갖고 봄에,

네, 네.

해빙됐을때 취약지를 돌아서 점검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책임소재 때문에 업무이관이 그쪽으로 돼 갖고서 중복되지 않게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1개 분야만 건설과 소관이고 여러 가지 지금,

행정적인 체계에 따라?

네. 뭐 하다못해 재난구조대도 저희가 지금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조직개편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 안전행정자치과에서 총괄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업무가 전문적으로 가야 되지 않느나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16페이지에 민방위훈련 시에 우리가 CPR이나 제세동기 사용법을 전혀 교육을 안 시키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 마지막 추경에 의용소방대에다가 그걸 좀 구입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쪽에다. 그래서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민방위교육 시에 심폐소생술 같은 것을 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교육을 넣겠습니다, 그것도.

네. 그것도 좀 홍보를 해 갖고, 저희도 사실 CPR이나 제세동기 제대로 할지도 몰라요. 의원들도 한번 와서 교육 좀 한번 해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것도 샀습니다, 저희가. 제세동기랑...

제세동기도 교육용이 있나요?

네. 그것 저희가 샀습니다.

상시 보유하고 있는 게?

샀습니다, 저희가. 확보해 놨습니다.

교육용이요? 그래서 요즘 우리 주민들한테 그걸 많이 좀 교육을 시켜갖고서 급한 상황이 있을 때 심장박동이 섰을 때 응급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노인회관에 어느 데는 돼 있는데 화천 쪽에는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노인회관 그 주방기기 가스레인지 위에 자동소화기. 천장에 달아갖고서 열이 과열되거나 연기가 나면 터지게끔 돼 있는데 그거 저기 노인회관에 가 봐도 그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설치해 갖고 저희들이 인명과 생명 구하는데 좀...

저희가 한번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좀 큰 데부터라도 설치가 될 수 있게 이렇게 한번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주방시설이 노인정 안에 방이랑 같이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서로 쓰다 보니까 잠그고 가야 되는데 안 잠그고 갈 수도 있으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것 위험한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같이 주무과랑 협조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없으면 이상으로 안전행정자치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수명입니다. 먼저, 교육복지과 담당부터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홍일 교육정책담당입니다. 윤선희 교육협력담당입니다. 최인한 창조인재육성담당입니다. 이정심 평생교육담당입니다. 서명옥 청소년육성담당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에 저희 교육복지과가 신설돼서 의장님을 포함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지난 한 해에 대과 없이 교육복지과를 운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추진하는 계획은 ‘내 아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늘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프로그램들이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착의 해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사업 위주로, 기존에 작년에 해 왔던 사업들은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 주요성과를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저희 교육복지과가 신설이 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과 없이 잘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교육복지과가 만들어지면서 프로그램 홍보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잘 안 알려지고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행복교육도시’라는 밴드를 만들었는데 우리 지금 회원 가입된 수가 673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이 바로 저희가 계획해서 띄우면 학부모들한테 바로 전달돼서 굉장히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년도에 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정보과가 신설이 되었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직원역량개발을 많이 좀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아리를 통한 저희 화천군 직원 영어말하기대회에서도 2, 3위를 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과 직원들 6명이 청소년지도사 2급 자격을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2016년도 추진목표는 늘 저희가 말씀드린 거니까 생략하고요. 저희가 2016년 5대 핵심전략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체계적 운영기반을 마련하는 한해로 합니다. 또한, 학자금 지원 확대를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을 하고, 비전과 진로 정립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프로그램 및 지원체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하고 바른 성장 환경 조성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 달라지는 사항은 저희가 뒤에 설명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비 지원을 통한 학부모 부담 경감입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친환경 학교 급식비를 관내의 업체들이 납품을 못하는 학교가 화천초등학교, 그다음에 화천 중·고등학교, 용암초등학교, 원천초등학교가 관내의 업체들이 납품을 못하고 있어서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지금은 100% 관내 업체가 학교급식을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서 조례를 개정하고 대학생 거주 공간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수준에 따라서 지원을 했는데 작년도 11월 달부터 진행을 하다 보니까 20명을 지원을, 9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20명이 지원이 돼서, 신청을 해서 확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2학기 때에는 제2강원학사가 창동에 설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곳에 저희가 2억을 기금을 출연을 해서, 금년도에는 1억만 출연을 합니다. 전년도에 1억했고요. 그래서 4명이 상시적으로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그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상이 좀 확대가 되었는데요. 지금 전년도까지는 5개 대학으로만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은 대학평가순위 10개 대학까진 확대를 해서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입학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입학할 당시에는 500만 원을 주지만 성적이 들어가서 안 되면 낮춰서 300만 원까진 차등지급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리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리 운영에 지금 저희가 굉장히 신청자들이 많아서 저희가 지금 전년도까지는 123명을 했고요. 금년도에 136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대기학생들이 4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내 지역에 이 요구가 많아서 사내는 사내초등학교에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사업이 저희가 작년도까지만 해도 16명이었는데요. 금년도에 1명 더 추가해서 17명으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등학생 해외연수 지원사업입니다. 이건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원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저희가 50%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저소득층 자녀들이 선정되었을 때 조금 어렵다고 해서 저소득층은 저희 군이 100% 지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작년도에는 1개 팀이 9명씩 해서 4개 팀에 36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계획서를 세우고 발표하고 심사를 아이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내는 건데, 금년도에 작년에 9명을 해 보니까 그냥 묻어가는 학생이 좀 발생이 돼서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올해는 5명이 한 팀. 그래서 8개 팀 40명을 보내는데 일곱 팀은 자기들 기획서 발표를 해서 보내고요. 1개 팀은 저희가 25일 날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독서록, 아이들이 전날에 와서 저희들이 책을 그날 나눠주고 밤새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내면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5명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입니다.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이 저희 교육복지과로 이관되면서 전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는 한 4만 명 정도 내외가 연간 이용을 했는데 2015년도에는 한 6만 2,000명 정도가 이용을 해서 약 150%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작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전년도에 한 2만 5,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한 10% 정도 더 많은 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입니다. 전년도에는 이것을 보조금으로 줘서 동아리들을 지원했더니 보조금 서류 집행, 보조금 집행과 서류를 만드는데 굉장히 힘들어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5명 이상 동아리를 만들면 강사비의 60%를 지원을 해서 서류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도부터,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책 읽는 화천 만들기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도서관이 2개가 신축이 되게 됩니다. 화천의 어린이도서관하고 사내의 공공도서관 2개가 운영이 되는데 내실을 기해서 본래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천 공공어린이도서관은 지금 공정률 30%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동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지된 상황이고요. 사내도서관은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신축을 하고 있는데 준공이 되면 저희 과로 이관해서 저희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과후 학교 지원입니다. 이 방과후 학교 지원이 예전엔 저희가 교육청을 주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행안부로부터 자꾸 페널티를 받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음악과 미술 부분은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로부터 페널티 받는 부분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4쪽이 되겠습니다. 재단법인 화천군 인재육성재단을 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설립준비를 작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와서 지금 저희가 조례를 이번 안에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금 장학회하고 그다음에 우리 학습관, 그다음에 도서관을 묶어서 인재육성재단을 만들어서 체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학회를 다 재단으로 가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장학회에다가 출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법인도 아니고 공식적인 기구가 아닌데 출연금을 주는 부분들이 법적으로 좀 안 맞아서 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 인재육성재단 안에 그 학습관도 같이 집어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의 18개 시군 중 9개 시군이 이미 장학회를 작년도에 재단으로 다 바꿨고요. 그다음에 철원은 조례까지 지정을 해서 이제 금년도에 재단을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의 행정정보과 운영 지원입니다.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5,000만 원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신입생을 받아본 결과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가 처음으로 그 과는 떨어지는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할 때쯤 돼서 공무원에 다수가 합격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예산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사관학교 운영입니다. 저희가 7,000만 원 갖고 지원을 하는데 저희가 관내에 있는 3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상대로 모집을 해서 30명으로 하려고 했는데 신청인이 36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산업고등학교 안에 오후 7시부터 10시까지 실강을 해 주고 있고요. 인터넷 강의를 서울고시학원과 협의를 해서 무료로 열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교육 지원 사항입니다. 화천초등학교 체조장 작년에 교육청이 하지 못해서 의원님들께서 어렵게 세워주신 예산을 삭감했었는데요. 추경에 다시 세워서 화천초등학교 체조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화천초등학교가 5월 달에 전국체전이 있어서 본인들이 5월 달까지는 공사할 수 없다, 해서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예산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40쪽이 되겠습니다. 화천 미래로 아카데미 운영을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해야 되는데 저명인사들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없어서 금년도부터 저희가 2달에 한 번씩 해서 5회에 걸쳐서 미래로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화천 지역, 화천, 간동, 상서는 화천에서 하고, 사내는 사내에서 오기가 힘드니까 버스로 옮겨오든 아니면 사내 중·고등학교에서 묶어서 하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월 달에 계획하고 있는 건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양준혁 선수를 모셔다가 특강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41쪽에 보면 청소년 비전 찾기 프로그램입니다. 중학교 1학년 되면서 자유학기제를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작년도에 시범으로 간동중학교를 대상으로 비전 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학교나 학생, 학부모들 반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중학교 1학년을 전 학년을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 교육복지과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희상 의원입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복지과가 신설이 된지 1년이 돼서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해서 정착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저번 행감 때도 많이 질문을 드렸지만 그냥 간단간단하게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리, 페이지 14페이지 스마트리 운영하는데 이거는 강사도 필요하고, 컴퓨터로 공부시키는 거죠? 이것. 스마트리 운영하신다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사내, 실내초, 광덕초 했는데, 거기 그 인원하고 또 사내초등학교 하고 같이 다 포함해서 한 군데에서 이렇게 실시합니까?

사내는... 의장님,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덕초등학교하고 실내초등학교는 본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화천은 우리 스마트리센터에 와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내초등학교가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내초등학교, 사내에 있는 학부모님들 요구가 굉장히 많아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저희는 장비만 지원하겠다. 그래서 운영비. 그럼 운영 전체는 학교가 방과후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문화의 집이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런지 거기서는 여건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청소년 문화의 집까지 옮겨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설치해 주면 더 편리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청소년 해외연수 아주 우리 군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초등학생들부터 고등학교까지 아주 많이 보내주는데 아주 바람직한 지원인데, 학생들 홈스테이 가면 어학연수 같은 경우는, 배낭연수는 그렇다 치지만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 홈스테이, 집에서 기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원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는데, 그 외의 프로그램 같은 건 없습니까? 아이들이 그 집에서만 하니까 ‘무료하다’, 가서 영어... 자신 없는 사람은 또 대화를 또 많이 안 한 대요, 그 원주민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있던 학생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니까 ‘지루하다’는 학생도 있었고, 그리고 또 ‘회화에 자신이 없으니까 안 하게 되더라.’ 그래서 별도 거기에서 교육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별도 운영은 안 하는 건지 한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는, 그러니까 2014년도까지는 시험을 뽑았더니 시험 문제지는 잘 맞추는데 말이 안돼서 작년에는 토론으로 뽑았습니다. 자기가 발표하고 그것에 대해서 상대가 서로 질문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래도 가서 그 현지의 언어로 말을 듣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은 학교를 갑니다. 작년부터 학교를 보내고 있는데 학교수업하고 주말에는 모여서 그 주변 관광지도 돌아보고 자체 저것도 하는데,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지금 수업을 가서 듣는다는 게 쉽진 않은 것 같고요. 그게 지금 제 생각은 한 2주 정도 학교수업을 하고 1주 정도 주변 관광지라든가 그런 문화탐방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일주일간에 움직여야 되는 버스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끝나고 설문조사를 해서 지금 가장 어려운 점은 겨울에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미국권은 또 여름에 가게 되면 방학이라서 안 됩니다. 그런데 뉴질랜드나 호주는 걔네들은 겨울이고 우리는 여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연수국가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하겠습니다.

거기 한인회에서 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없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별도의 돈이 들어가니까.

별도로 들어가야 되니까.

네. 예산이 많이 좀 소요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책 읽는 화천 만들기 이거는 계속 나왔던 내용인데 잠깐 좀, 어차피 책 읽기 화천운동을 시작을 하면 이제 도서관이 지어지고 그렇게 되면 학교하고 협조해 가지고 책 읽는, 분기에 한 권, 분기에 1회씩 책 한 권을 읽어서 발표를 한다든가 발표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독후감을 제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학생들한테 시상을 해서 동기유발을 좀 시켜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그냥 책만 또 갖다놓고 1년에 한 번도 안 읽는 아이들도 한 권도 안 읽는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붐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도 그거는 좋은 의견이셔서 저희가 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우리 의장님도 추천도서를 써주셨던 것처럼 작년도까지는 주로 기관장님들이 추천도서장을 했는데 올해는 한번 학부모나 학생들이 추천하는 도서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성인지, 성인문화교육 지원사업 추진해서 노인대학, 간동노인대학이 지금 교육과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노인대학 하는 것하고 별개인가요?

노인대학은 지금 화천읍에만 있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간동에, 시작은 문예교실로 시작을 했습니다. 글씨 모르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그런데 세월이 좀 흐르면서 보니까 글씨를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예전처럼 글씨를 모르시는 분들은 많이 없어서 이제 프로그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노인대학하고 저희하고 조금 다른 부분들은 저희들은 활동프로그램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데 지금 간동노인대학은 조금씩 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그런데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장수식당인가요? 그거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끝나고 식사하시고 돌아갈 수 있게끔.

이 내용이 간동노인대학이 교육과에서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사내어르신들이 어떻게 알고서 “왜 사내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건데, 이거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거는 노인대학 화천에서 운영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거는 한번 다른 면도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저희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 방과후 학교 지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학교에서, 아니 군에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를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군에서 직접한다라면 학교하고, 학교장하고 학교선생님들하고도 마찰이 있을 것 같은데, 음악이나 미술 같은 거를 지원을 한다라면 강사까지 다 포함해서 군에서 모든 거를 다 지원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학교에서 원하는 것 뭐 체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만약 원한다면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떻게 예산을?

지금 방과후 학교는 강원도교육청 예산과 우리 화천군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천교육지원청에 교육경비를 지원할 수 없게 자꾸 페널티를 받고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지원을 안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 방법을 찾자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한 게 음악하고 미술은 우리가 강사를 뽑아서 보내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강사비도 우리가 직접 집행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교육청으로부터 학교에서 그 시수를 다 받았습니다. 음악, 학교별로 어떤 음악을 하겠고, 하는 걸 다 받아서 저희가 강사를 공개모집을 해서 학교에 보내주고 강사비 집행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선생님들은 좋아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부 이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교장선생님이 강사 쉽게 뽑을 수 있었는데 저희는 공개모집을 해서 우선순위를 화천 지역에 있는 분들을 강사로 우선순위로 두고, 그다음에 전공자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하고 조금 안 맞는 강사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그 교장선생님, 학교가 원하는 강사로 보내주는 거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방과후 학교 예산은 많이 삭감이 돼 가지고 그러면 학교에서 군에다가 많이 의존을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이런 방과후 학교 지원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왕 하시는 거면 관내에서 전공하신 분들 강사 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선생님들하고의 유대관계, 협조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 이렇게 교육을 관심을 갖고 하는데 학교는 학교 나름대로 다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유대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않아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희상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정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정순 의원입니다. 41쪽에 보면 영어선생님과 2달 살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시는데 이게 지원자가 많나요? 그리고 또 지원자 중에는 대상자는 또 어떻게 선택을 해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필리핀어학원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게 됐던 배경이 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많이 좋아졌는데, 영어 부분이 많이 좋아졌는데 실제로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풀브라이트 4명은 와서 홈스테이를 해야만 받을 수 있는데 1년은 너무 힘들어서 못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두 달 동안, 4주 동안 뉴질랜드도 보내지만 아이들을 보내기엔 조금 두려운 학부모들이 많아서 그럼 거꾸로 한 번 불러들여보자.

아, 그러면 여기 그 영어선생님이 지금 여기 지역의 학교에서 원어민 선생님으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이 아니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초청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게 지금 1,000만 원을 예산을 세워서 한 명당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네.

뭘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오는 비행기 값.

만?

네.

그러면 이게 다 무료로 지금... 이게 여기서 거주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분들이 대신에 오기 전에 3개월, 돌아가서 3개월 화상영어를 하는데 월 15만원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아, 학생 쪽에서?

네. 그게 작년도에 2명을 저희가 지금 해 봤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으셨어요. 그래서 올해 좀 확대를 해 보려고 5명했는데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 게 현재 3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렇게 이게 멀리 보급화 되지는 않았구나. 그렇죠?

네. 올해 해 보고 성과가 없으면 내년에 봐서 이 부분은 안 하는 방법도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7쪽에 재능기부프로젝트를 하고 있네요? 여기도 그러면 지금 재능만 기부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데.

네. 이거는 순수하게 지역 분들이 내가 이 지역의 아이들을 1명을 나처럼 길러보겠다. 그래서 본인들이 재능기부를 하면 그 재능기부를 저희가 공개를 하고 그 선생님들이 자기 제자를 뽑습니다.

아주 굉장히 좋은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재능을 갖고 계신 분들이 지역에 참 많아요. 발굴하셔서 이러한 것은 조금 확대시켜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2쪽에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봉오리, 산양리를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여기 봉오리, 산양리는 그 공부방을 그 시설이나 이런 거를 우리 군에서 마련을 해 준 거예요? 그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한 건 아니죠?

봉오리는 자체 마을에서 좀 했고요. 일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책상이나 의자는,

지원해 주신 거지?

그다음에 산양리 같은 경우는 산양리는 저희로 지어진 게 아니라 군장병 면회안내소로 지어져서 그 공간에 여유가 있어서.

리모델링은 해 줬을 것 아니야? 군에서.

아니에요. 한 건 없습니다.

아,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가 지금 차등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봉오리하고 산양리하고.

지금 주고 있는 것은 거기 운영하는 운영자 인건비만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똑같이 지원이 되고 있겠네요? 두 곳 간에.

조금 좀 다릅니다. 사내... 우리가 지금 봉오리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가고 있고 일일계산을 하고 있고, 지금 산양리 같은 경우는 시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몇 명이나 돼요? 봉오리는 몇 명, 산양리는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인원은 정확하게... 봉오리 22명이고요. 산양리 6명 있습니다.

봉오리는 많네요? 학생이.

네.

그런데 지금 공부방을 운영하는 곳이 지금 화천군에 몇 개가 있어요?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든 어떻게 운영을 하든.

지금 작년도 2015년도에 네 군데 있었습니다.

어디어디죠?

화천의 풍산리,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두 군데 하고 사내에 공부방 하나가 이제,

아, 사내에도 있어요? 지금 사내에도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사내는 저희가 작년에 폐지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아, 사내도 지원을 해 줬었어요?

네. 그런데 사내는 한신아동센터 생기면서 그... 또 거기 운영하시는 분이 힘들어서 못 하시겠다고 해서 저희가 문화의 집이라든가 한신아동센터에서 충분히 수용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사내는 폐지를 했습니다.

풍산리는 왜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풍산리는 지금 수자원공사가 지원을 하는 원칙 하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수자원공사에서 최종적으로 못하겠다고 하는 답을 들을 때 까지는.

아직 못 받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교육을 벌려만 놓고 마무리 짓지 않고 떠난다면 그것을 계속 군청이 끌어안아야 되냐.

그러면 그게 처음에 수자원하고 계약을 맺어서 할 때 그걸 지속 가능할 수 있게 관에서 좀, 군에서 그거를 적극 지원을 해 주시지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래서 그 협약서도 저희가 보니까 ‘추후에 더 지원할 수 있다’ 해서 3년차 계약을 갖는데 작년에 수자원공사에서 온 문서는,

그것 중간에서 충분히 가교역할을 못해주신 것 아니에요?

그... 의장님, 이것 조금 꺼도 될까요?

그냥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자원공사하고 마을하고의 조금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뭐 안 하겠다가 아니라 현재로서는 “수자원공사가 책임지고 마무리를 지어라.” 그냥 쏙 빠져나가듯이 하다가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쑥 빠져나가는 이런 건 안 되겠다.

지금 그러면 그렇게 협의 중에 있는 거예요, 수자원하고?

아닙니다. 저희 지금 협의하지 않고.

그러면 전혀 지금 관심을 안 갖고 계시는 거잖아.

저희가 수자원공사에다 얘기는 했습니다. 어떠냐면 “당신들이 시작한 거니까 마무리 확실히 지어라. 그 후에 우리는 검토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 수자원공사하고 저희가 기존 방법대로 계속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은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미 이제 수자원에서 지원이 중단이 됐어요. 그러면 관에서, 군에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지. 그것을 군에서만 설치를 해서 하십시오 해 가지고 하는 데만 지원을 해 주고, 물론 다른 곳에서 지원을 하다가 뭐 중단이 되는 수는 뭐 그거는 있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 분도 가셨다시피 잘해놨죠? 시설이나. 그리고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가르치는 분들도 장병들이 열심히 지금 하고 있고, 그게 지금 그러면 중단이 없으면 그게 지금 폐쇄시켜야 되는데 그러기를 바라시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폐쇄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금 또 3월까지는 지금 여기 수력발전처에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전혀 지원 안 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 저한테 와서는 그랬었습니다. 그 300만 원을 지원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거기, 다른 곳을 지원을 안 해주고 있으면 몰라도 지금 봉오리나 산양리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운영이 잘 안 되면 그러면 그냥 폐쇄시켜도 되는데 또 학부모들도 열의를 갖고 하고 또 학생들도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여기처럼 그렇게 운영비나 거기 또 교사선생님 한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또 지원을 해 주시면, 관심을 갖고 좀 보십시오.

네,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겠다’가 아니라 지금 그런 부분들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자원공사가 1차 책임을 져줘야 된다. 무책임하게 그냥 쑥 빠져나가버리면,

그것을 좀 관에서, 군에서 과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또 수자원공사하고도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공부방의 운영의 필요성은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중단되지 않고 그냥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명품학교 만들기에 지난해에 6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하셨죠?

네.

그래서 동아리활동이나 또 그, 밴드부가 있던데 밴드부는 이 명품학교 만들기로 인해서 그게 창설된 게 아니죠? 기존 있던 데죠? 기존 있던 밴드부인 거죠?

기존에 있던 것도 있고 신규 한 것도 있는데.

밴드부를?

그래서 지금,

아, 그래요? 두 학교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밴드는 지금 오음하고 산양초등학교가 하고 있습니다.

네, 산양초등학교하고.

그래서 이것을 만드는 배경은 방과후를 하다가 교장선생님이 바뀌면 프로그램이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악기 같은 경우는 지금 악기만 남고 예산만 불용돼버리거나 이래서 저희가 명품학교로 된 학교 부분들은 의회에도 지난번에 설명은 드렸지만 3년간 꾸준히 지원할 테니 교장선생님이 바뀌든 이 프로그램은, 그래서 이 프로그램 없애면 그 프로는 지원 안 합니다, 저희는.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은 이 6개 학교만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에는 기간이 짧아서 평가를 못했는데, 지원을 했는데 성과 없이 하면 저희가 처음부터 지원을 안 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년차였기 때문에 한 번 더한다. 그래서 상서중학교가 작년도에 포기를 해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추가로 풍산초등학교,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명품학교 만들기 추진하는 것이 그렇게 큰 어떤 효과는 없네요? 지금. 그렇죠?

그런데 프로그램은,

이것을 명품화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세우든지 정말, 정말 명품학교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젝트를 만들어가셔야지 그냥 타이틀만 이렇게 걸고 예산만 매년 세워서 그냥 해보겠다, 물론 뭐든지 시도는 해봐야 되지만 그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정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진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 의원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진로가 주로 진학하고 취업으로 나뉠 텐데요. 진학률은 얼마나 되고 취업률은 얼마나 되죠? 졸업생 중에.

저희가 뭐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봤지만 인문계 고등학교 애들은 거의 97%가 진학을 하고요. 그다음에 정산고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산고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산고도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80% 정도가 진학을 합니다.

진학하는 학생들이 주로 학습관도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학자금도 지급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반면에 그 취업하는 학생들한테는 과정도 진로아카데미나 미래로 아카데미도 운영을 해서 학생들에게 많이 도움을 주는데 이 학생들이 취업을 했을 경우에 취업 장려금을 좀 지급한다든가 그럴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신대로 저희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취업에 관련된 건 저희 교육복지과가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럴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정산고에서 그 얘기를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장학금 주지 말고 취업준비금으로 해 달라.” 그런데 “저희 장학회의 목적과 좀 달라서 그 부분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또 그런데 진학을 한 학생들이 있어서 장학금을 저희가 5명인가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 걸 관련 부서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네. 좀 그런 학생들도 소외되지 않게 그렇게 제도가 마련됐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하는데 왜 지금 키즈아카데미나 영어아카데미, 그다음에 문화아카데미, 뭐 중국어, 스마트리 등 이런 게 주로 화천하고 사내에 국한되어 있는데 타 지역에서 만약에 이걸 이용하실 때는 무슨 교통편의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고 있나요?

제일 어려운 걸 질문해 주셨어요. 지금 저희가, 사실 화천권역하고 사내권역으로 가고 있는데 소외되고 있는 지역이 사실 간동권역입니다. 간동하고 상서 북부지역. 그런데 이제 이 교통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비전캠프를 다른 데 안 했던 간동중학교에 좀 해봤고요. 그리고 학교와 연계협력사업을 그런 학교들로 좀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원이 또 많으면 또 괜찮은데 오면 한두 명 아니면 5명 내외가 되거든요. 그러면 택시비를 지원하려고 그래도 차량 운영하기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프로그램 비용보다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글쎄요, 이것도 뭐 다른 제도를 어떤 거라도 마련해서 그 학생들도 좀 소외되지 않게 좀 어려운 문제이긴 어려운 문제인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좀 검토를 해 봤으면 좋을 듯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청소년 해외연수 지원을 해서 상당히 학생들한테 좋은 경험이라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출국할 때 학생들한테 친구 맺기 과제를 좀 줘서 ‘너는 몇 명을 친구를 맺어가지고 와라’, 그래 가지고 한국에 와서 귀국 후에도 전화를 한다든가 만약에 서신도 교환한다든가 그러면 상당히 활발하게 더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멈추지 않고.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과제를 좀 줘서 행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아이들한테, 지금 저희가 배낭여행은 최대한 자유를 부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설명회가 11일 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해 봐라, 시도를. 강제성을 띠면 아이들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아니, 강제성도 좀 띨 수도, 띠어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뭐 귀국 후에 같이 전화도 한번하고 서신도 교환하면 좀 실력도 향상되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런데 애들이 주로 역사지를 가기 때문에 친구들을 홈스테이를 하면 그것이 가능한데, 역사지나 관광지를 가기 때문에 자기 또래의 친구들을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을 설립하신다고 그랬는데요. 그게 예산이 증액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예산을 그대로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예산은 증액을 하려고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그것은 증액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화천하고 사내도서관을 지어질 때 사람을 채용해야 되거나,

네. 이번에 사람 4명씩 채용한다고 돼 있더만.

네. 그 인건비라든가 책을 구입하거나 프로그램 운영비는 분명히 새로 가는 예산들이고요. 지금 우리 학습관에 통합운영을 했을 때 그 재단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는 현재로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의 학습관이든 도서관이든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나 이런 거는 있지만 특별하게 재단 설립하기 위해서 비용은 추가 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그 재단의 직원들 업무를 저희 과에 한 계가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네.

그것도 좀 심사숙고 해 가지고 잘 좀 될 수 있도록 좀 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길종수 의원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서 교육복지과가 새로 신설돼서 야심차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복되지 않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5페이지 보면 청소년야영장 운영이 있는데요. 지금 청소년야영장을 보면 교육복지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전문가를 위탁 관리하는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

저희 교육복지과로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아마 계획을 세워서 공고까지는 했었는데 대상자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거기... 저도 가끔 가 보는데 거의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그런 점에 의해서 잘 지어놓고 또 시설도 좋은데 좀 이게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사람이 이걸 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네.

37페이지 보면, 재능기부프로젝트 청출어람이라고 있는데, 각 분야별 전문가인데 우리 지역에는 3개 사단이 있잖아요. 군인들 부대를 자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매칭을 좀 해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문가를 지금 모집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모집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이거는 말씀하신 대로 3개 사단에 문서를 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진 지금 7사단에 군인 분이 플롯하고 영어를 해 주시겠다고 하는 분이 두 분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전산 쪽에는 군인가족이 작년부터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어떠한 보수나 이런 게 없습니까?

네. 저희 지금 이건 순수하게,

순수한 기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약간의 어떤 수고비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그다음에 정보산업고에 행정정보과가 생겨가지고 25명 정도가 입학을 했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교장선생님을 만나게 됐는데 밤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보면 우리 화천지역에는 9시면 버스가 다 끊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10시까지는 가르쳐야 되는데 10시 이상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간동이나 상서, 저쪽 북부지방이나 이런 하남 저 밑에 쪽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학생들이 운행을, 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출퇴근을 어떻게 군에서 생각을 해 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대책은 없으신지.

지금 정산고 교장선생님이 계속 요청은 하고 계셔서 이 회의 끝나면 오후에 좀 회의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차량 지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아이들이 화천에 머물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기숙사나 이런 걸.

네.

그런데 그 과정 전에 희망택시라든가 우리 장애인 택시가 2대가, 차가 2대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쪽을 이용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역, 가능하면 저희 생각은 지역 업체, 그러니까 무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됐을 때 또 더군다나 어려운 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연계방안을 좀 찾으려고 합니다.

네. 그것 좀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39페이지 보면 화천초등학교 체조장을 증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어떻게 학교에다가는 군에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도에 교육청하고 얘기가 돼서 작년에 예산을 세웠다가 교육청이 설계가 늦어지고 하면서 작년도 제2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했다가 올해 다시 세워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이 돼 있던 상황입니다.

이게요?

네, 네. 그래서 금년도에 이걸 줘야 교육청은 이미 예산을 확보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경에 세워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군에도 약간 이것 예산을 좀 보태고?

네. 1억 6,500은 교육청이 다,

교육청에서 대고?

네.

좀 이렇게 좀 학교에다 시설을 좀 해 주려니까 학교에는 어떤 시설물을 지원줄 수 없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게 저희가 가능하면 시설은 지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글쎄요, 네.

그런데 이번엔 저희가 지금 화천초등학교는 사실은 화천초등학교기보다는 화천군을 대표하는 체조선수들이라서.

네. 군 전체를?

네.

네. 문제없게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네. 길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내급식 식자재가 100% 화천에서 납품하게 됐다는 것은 과장님이 많이 수고하셔 갖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역경기에도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길종수 의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정보과 오후에 막차가 빨리 끊기니까 뭐 사방거리에서는 괜찮은데 그 후에는 하남이나 대이리 쪽에는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벌써 개학을 했잖아요?

네.

개학을 했는데 걔네들 이제 수송대책이 아직까지 안 나와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대책은 좀 시급한데 빨리 좀 해 줬으면...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교장선생님하고 만나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것 좀 빨리 좀 될 수 있는 대로 군에서 많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저기 화천고등학교와 우리 국내외 유명대학간의 교류는 현재 있나요? 갖고 있는 데가?

관내의 학교들이 해외의 학교들하고 교류를 하고 있는 덴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 간동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에서 아마 홍콩을 한번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우리 화천 중·고등학교도 어떤 국내외 유명대학 학교와 어디든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교류 좀 가져 갖고 학생들한테 식견 좀 넓혔으면 하는데, 그것에 대한 연구 좀 많이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주입식교육만 하다 보니까 또 공부도 재능 있는 애들도 있고, 또 문제 학생들도 많은데 인성교육프로그램은 많이 좀 투자를 했어야 하는데 인성교육프로가 우리가 이번에 얼마나 책정됐죠? 올해. 인성교육 쪽으로.

비전캠프라든가 우리 청소년수련관 문화의 집에서 하는 건 활동과 거의 인성프로그램들이라서 저희가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한 10억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여기에 또 학생들 성격에 따라 다 틀리니까 거기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모이는 것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혼자 있길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개별적으로 다 하나하나 해 주진 못하지만 인성 쪽으로 많이 좀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교육에 대해서 너무나, 1년 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 많은 과업이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화천이 더욱 명실상부한 교육의 도시로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이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면 초등 영어아카데미 운영, 그다음에 중국어 스마트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선발하는 그 자체가 성적순으로 지금 선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영어는 어릴 때고 많이 투자를, 많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영어를 잘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관공서, 우리 화천군에서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잘하는 학생으로만 선발하다 보면 정말로 영세민들, 차상위계층 어려운 분들, 어려운 아이들은 전혀 영업을 접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 필요한 부분은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이 이런 걸 접해서 그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명을 뽑는다 그러면 거기에 20명은 이거는 차상위계층 애들 중심, 이거는 차상위계층만 뽑는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그러한 혜택을 보고 그러한 기회를 열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거를 좀 내년부터 시행할 때에는 다른 거는 일부적인 거는 그렇게 뭐 선발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는 성적순으로 하지만 차상위계층이나 어려운 형편이 모자가정, 다문화가정 이런 데는 그렇게 배려해서 선발을 해 주시기를 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내년부터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의장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가 놓쳤던 부분인데요. 이제 선발을 성적으론 하진 않고 선착순으로 했는데 의장님이 말씀하신 차상위계층에 배려, 이건 저희가 미처 생각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18쪽에 해외 청소년 배낭연수가 이번에 한 팀이 독서토론대회로 한 팀을 구성해서 선발해서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최광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건 지금 해외를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서 급조로 지금 독서를 당일 날 시켜가지고 다음 날 하는 건데, 이거는 독서적인 그러한 애들 키우는 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애들은 이거 가기 위해서 그냥 저건데, 그래서 사실 이거는 좀 지양을, 지양을 하고, 이것은 독서로서는 꾸준하게 해서 정말 독서를 많이 한 학생들이 나중에 그런 혜택을 주든 그러한 장기적인 그걸로 가야 될 부분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해외 배낭연수 PPT 하고 면접보고 그 당일 날 발표를 했나요? 아니면 뭐 며칠 후에 결과를 나왔다는 그거는 어떤 사유가 있나요?

저희가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1차 23개 팀이 신청을 해서 아이들이 평가하는 건 1차 예선, 그래서 14개 팀을 뽑아서 2차에 우리 대학교수하고 교육청 장학사가 면접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늦어진 부분들은 주말이고, 그 대신 저희는 행정절차상 선발돼서 공고를 할 때 결재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군수님까지. 그 결재과정이 시간을 필요로 했던 사항입니다.

면접이나 이런 점수들은 거기서 다 발표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결재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보기는 우리가 어느 무슨 대회를 노래자랑대회든 무슨 대회를 하든 간에 바로 거기서 딱 끝나면 그 시간에 다 결정을, 면접관들이 다 이미 객관화 돼서 나온 거니까는 발표를 해도 거기서 뭐 ‘군수가 사인을 안 했다’그거는 제가 보기에 아닌 것 같고. 왜냐면 애들이 이게 그날 다 끝났는데 다음다음 날 그게 발표하니까 혹시 중간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음부터는 그 발표할 때 군수님 딱 모셔 놓고, 군수님께서 그러면 점수가 딱 하니까 누가 저거 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좀 운영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 거기서 학생들이 지금 아직도 이용이 부족한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인위적인 것보다는 정말로 어떤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거기에 스스로라도 오게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일부 듣기는 청소년들 유인하기 위해서 당구장을, 거기다가 애들을 위해서 당구장을 뭐... 그거 무슨 당구입니까? 여러 개 하는 것 그런 당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이 청소년 놀이 중에서 중독성이 있는 거는 상당히 그거는 신중해야 됩니다. 중독성 있는 거는 아무리 거기서 통제를 해도 애들이 나가서 또 다른 데서 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건전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어떤 중독이 있는 그런 것은 좀 신중을 기하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2쪽에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야영장, 청소년야영장이 참 그렇게 잘 지어놨어요. 이게 지금 서울의 도시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학생들이 여기에서 야영을, 만약에 체험 프로그램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아주. 그런데 저는 타 시도 교육청이나 시군 교육청에다 ‘이런 우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 다 사진하고 이런 걸 해서 한번 거기로 쭉 보내보십시오. 그러면 거기 학생들이 여기 와서 이런 걸 하면서 체험하고 여기 와서 우리는 얘네들 2박 3일 동안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다른 안보관광과 연계해서 하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홍보를 적극적으로 다른데 좀 교육청 같은데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103팀이 왔다고 그랬는데 이게 관내가 많아요, 관외가 많아요?

작년도에 저희가 아무래도 관외가 많고요.

이거 관내 학생들이에요, 주로?

관내학생들은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의장님. 세월호 사건 이후에 청소년 관련 안전관련 법령들이 굉장히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학교가 숙박하러 안 움직입니다. 그 기준을 다 충족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거의 움직이질 않고 있었습니다. 작년도. 그래서 지금 그러한 청소년 관련시설 연합회에서는 지금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이 너무 안전, 안전하다 보니까 움직이질 않는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처음으로 해 봤던 게 우리 관내 아이들 가족캠프 한번 하고요. 그다음에 춘천에 있는 학교, 외국인학교하고 연계를 해서 한번 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그런 데로 유치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저희도 과의 가장 큰 과제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요즘 자유학기제가 계속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잘 그거를 틈새를 이용하면 아마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 학교 지원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우리 박정순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인데 지금 초등학교는 이제는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겠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점이 지금 교육청은 예산이 지금 부족해서 도교육청에서 군에다, 화천군내, 화천군의 교육청에 오는 건 적고 하다 보니까 지금 피해를 지금 보는 데가 중·고등학교 방과후, 중·고등학교 방과후는 주로 학습 중심인데, 그게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교육 장학사도 그렇고 학교에도 상당히 이 예산이 적어서 상당히 지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페널티를 받는 것 때문에 기획실 예산계 확인해 보니까 아직까지는 도 교육비 보조금 갖고는 페널티가 내려온 건 없다, 이런 얘기를 예산계에서 이렇게 했는데... 좀 그래서 최소한도로, 물론 그것이 페널티가 된다면 군에서는 미술이나 음악, 예술 쪽은 해 주는 것, 초등학교 그거는 내가 봐도 좋은 방안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만큼 업무가 덜어지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기 아닌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그거에 따른 지금 일대일 매칭만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지원해 달라 그래도 우리 화천군이 인건비를 충족을 못하는 자치단체이다, 이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교육청도 더 이상 얘기를 못한대요. 우리가 지금 인건비를 지원 못하는 군이지만 지금 우리가 교육 관련해서 지금 많은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자칫하면 정말로 교육청에서 보면 군에서 어떤... 우리가 요즘말로 보면 ‘갑 질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리가 군 교육청에서 1억을 대면 우리 군에서 1억 이런 측면보다는 이런 중·고등학교 방과 후 학교는 주로 학습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은 좀 고려해서 좀 지원이 좀 더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의장님 말씀하시는 것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런 경우입니다. 의원님들 제가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 강원도교육청이 2억 8,000을 지원했었습니다. 화천교육지원청에. 그런데 지금 줄어서 금년도에 8,400까지 줄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땐 강원도교육청이나 화천교육지원청은 이 방과후 학교 예산확보에 노력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것 도교육청 담당 장학사한테 굉장히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하고 약속했던 일대일 대응 투자는 기본적으로 세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작년에 1억 1,900으로 하기로 했는데 8,400으로 줄여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부분인데요. 저희가 올해 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중·고등학교에는 저희한테 예산 요구한 게 단 1원도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장선생님만 하고 초등학교 프로그램만 화천교육지원청이 저희한테 얘기해서 저희가 화천교육지원 교육장님, 교육과장님, 그다음에 장학사님들한테 얘기할 때 그 얘기했습니다. “왜 중·고등학교는 예산지원이 하나도 없느냐?” 요구를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또 지금 중·고등학교에 얘기하는 부분은 대부분 선생님들이 학과과목 방과후를 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도 저희가 작년에 알다시피 화천고등학교의 성적향상프로그램 3,000만 원 지원하기로 했던 부분도 화천고등학교가 거부해서 3,000만 원 삭감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이나 학교가 중·고등학교 성적 향상에 대해선 어느 누구도 이런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학교가 부족하다고 그러는 게 저는 이해가 조금 안 되고요. 그래서 방과 후 예산이 줄은 건 분명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중·고등학교에서 만약에 요청을 하면 지원할 용의는 있는 건가요?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성적하고 아이들이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의회하고 협의하고 뭐 또 저희도 자치단체 검토를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큰 두 교장선생님이 바뀌셨으니까 화천하고 사내하고 바뀌셨으니까 저희도 지금 만나 뵙진 못했지만 달라졌다면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인재육성재단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장학기금은 이제는 장학재단으로 대부분 다 시군이 전향을 하는 것, 그건 뭐 당연한 기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화천 학습관, 학생들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학습관이 좀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이제 이렇게 재단이 육성재단이 만들어진다면 이 학습관은 정말로 우리나라 전문교육 위탁기관인 우리 상당히 우리 서울에서 유명한 종로학원 대성, 또 고려, 정일, 중앙 이런 5대 위탁전문 학원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강사들을 전문으로 거기서 위탁해서 이 학습관을 정말로 학생들이 거기서 실력이 향상돼서 나온 학생들이 ‘야, 학습관에 들어가면 정말로 실력 향상된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애들이 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그렇게 해서 학습관이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의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래서 학습관 자체가 우선이 성적향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중에 의장님이 얘기하셨던 그런 관련 사설학원이지만 협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습관이 이제 8년 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련된 데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의회든 뭐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산업고등학교 행정정보과 신설에 따른, 지금 아직은 뭐 지금 운영을 지금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 지금 지원하는 게 보면 그 학생들한테 교재까지 지원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학습관에 있는 학생들도 교재는 자기가 자부담이고, 어디든 교재는 다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이 학생들한테 여기는 교재까지 지원을 다 한다 그러면 좀 이거는 좀 저거 한 것 같아서, 이거는 부모들이 다 사줍니다. 어느 교재를 뭐라 그러면 다 이렇게 사주는데 교재 지원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조금, 조금 저거 돼서 이거를 좀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수송문제가 나왔어요. 수송문제는 좀 이렇게 오늘 이렇게 만나서 협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잘 형평성을 봐야 돼. 뭐냐면 화천 쪽이 고등학교는 지금 애들이 야자를 하면서 9시, 10시에 갑니다. 그거 다 부모들이 와서 태우고 가요. 그런데 우리는 군에서 지원해 준다? 이거 큰 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형평성을 잘해서 판단해서 하셔야지, 이거를 그냥 이쪽만 지원한다 그러면 이쪽 화천고등학교에서 저거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참고로 협의할 적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올해도 정말 우리 이러한 사업들이 잘 돼서 정말 우리 화천군에 명품 있는 그런 교육도시로 잘 성장되기를 다시 한 번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