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조웅 의원 발언

혁신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서울혁신기획관 소관 사안으로 우리 시에서 발의한 의안번호 제1009호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 지원제도의 개선과제와 운동방향에 대한 대응논의를 위해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안을 서울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수원시 등 52개 기초자치단체가 지난해 9월 10일 창립총회에서 협의하여 만들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2조 규정에 따라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운영규정 동의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목적, 기능, 구성에 대해 규정하였고, 안 제5조의 임원은 공동회장 3명, 부회장 10명 이내로 하였으며, 임원 명단은 동의안 자료 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회원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에 따른 필요경비는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지난해 9월 회의를 거쳐 광역자치단체는 연 500만 원, 기초자치단체는 연 2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와 협력으로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성하는 것이며, 운영규정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동의안은 마을만들기가 진일보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정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규약을 동의받기 위해서 내셨는데요 일단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 보면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고시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협의회가 2015년 9월에 창립총회를 하고 출범식을 했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에는 아무런 보고가 없으셨잖아요?

네. 저희가 창립총회를 하고, 이것을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수원시가 지금 사무국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시에서 행자부에 협의체 설립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각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고시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그때 창립총회 할 때 이미 가입을 하신 것이지요, 서울특별시는?

그때 저희는 참여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그렇지요, 참여의사를 밝히고 회원으로서 정식 가입이 된 것이지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 보고하지 않아서 의회는 여태껏 모르다가 회비문제가 걸려 있는 규약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하시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재정 집행이 동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해 주셔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게 하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는데 매번 이런 절차상의 미스를 범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원들이 주로 기초자치단체가 주도가 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역할이 없어요. 자문위원이라고 하는데 자문위원이면 그야말로 자문역할만 하지 그 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것이 처음에 논의과정을 제가 듣기로는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마을만들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되었고요. 4개 광역자치단체가 참여합니다. 서울, 경기도, 광주광역시 그리고 강원도 네 군데가 참여를 하는데 마을만들기 법령이든 정책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광역에서 조금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역할은 별로 없고 자문위원으로 참여를 한 것인데 회비는 500만 원 더 많아요, 기초단체의 일반회원은 200만 원인데. 그러니까 역할은 없으면서 재정적인 부담은 더 많이 지고 그것은 모순이지 않습니까?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회비 정하는 과정에서 너무 억울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사실 기초하고 광역 사이의 예산규모나 이런 게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광역이 조금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부담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이니까 회비가 500만 원이겠지만 이렇게 배 이상의 회비를 광역이 내는 것으로 굳어지면 나중에 어떤 사업을 할 때에 서울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으면서 회비만 많은 부담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운영경비 이외에 추가부담은 없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행사 같은 것을 개최할 때는 개최지의, 작년에는 저희가 서울에서 마을만들기 전국대회를 유치했으니까 서울시 예산으로 했고 또 올해는 수원에서 하면 수원에서 돈을 대고 이런 형식입니다.

일단 서울시에서 자문위원으로 참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역할이 없다는 얘기인데 걸맞는 역할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전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혁신기획관입니다. 2016년 첫 번째로 시작하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시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혁신기획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혁신기획관은 위원님들의 배려와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 계획한 사업들을 수행했습니다. 먼저 서울혁신파크는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입주하여 협업과 교류를 통해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혁신허브로서의 첫발을 내디뎠으며, 정책박람회에서는 시민들이 정책을 직접 제안하여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축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활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0청년기본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청년청ㆍ무중력지대 등 청년들이 자유롭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하였고 공익활동지원사업을 단계적,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등 민관 협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어 마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마을과 함께하는 학교, 공동육아, 부모 커뮤니티, 아파트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은 조선일보의 대한민국을 빛낸 올해 히트상품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갈등경보제 운영을 통해 공공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인권친화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권단체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혁신기획관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와 혁신을 통해 사람이 중심인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맡은 책무를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중심 열린사회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사회혁신 플랫폼으로써 혁신파크는 시민혁신활동과 협업하여 본격적으로 운영을 활성화하고 정책박람회 확대 등을 통해 시민의 정책참여가 일상화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문화가 시민의 삶 속에서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시민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과 지역사회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담당관의 기능을 확대 지역공동체담당관으로 개편하고 지역거버넌스 활성화 및 생태계 조성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2020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을 청년과 함께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무중력지대 등 청년활동공간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신규설치 등을 통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진단 및 선제적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갈등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켜 시민과 함께 만드는 인권도시 서울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희 서울혁신기획관 모든 직원들은 사회혁신, 협치시정, 청년정책, 공동체 회복, 갈등조정, 인권보호 등 당면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위원님들께 의논을 드리고 고견을 받들어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기획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사회혁신담당관 이회승, 민관협력담당관 이해선,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청년정책담당관 구종원, 갈등조정담당관 홍수정, 인권담당관 심동섭)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 혁신기획관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고) 서울혁신기획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혁신기획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자입니다. 혹시 지난 연말, 연초에 자살했던 공무원이 상사한테 인격적으로 지속적인 모욕을 당했다 이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권담당관 쪽에서는 어떤 조치나 진행을 한 것이 있나요?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행정국에서 조직문화개선TF를 만들어 가지고 다방면의 대안과 실천방안들을 만들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권담당관에서는 그에 대해서 별도로 조사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고인이 되신 분의 가족들이 윗 상사로부터 폭언과 지속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이의제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인권파트에서는 전혀, 직장 내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안 해요, 어떤 진행을?

그 부분은 시에서 아주 큰 현안사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TF를 구성해서 지금 사건의 진실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서 아마 이번 달 중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ㆍ경찰 조사의뢰해서 하는 것은 별개고 적어도 조직문화 안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한, 제가 행정국에도 그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고 대안을 구조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는 했습니다만 인권담당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는 그러면 전혀 아무 역할도 안 했나요? 조사하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참여한 적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향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인권담당관에서는? 지금 인권담당관에서 했던 조사내용이 실제 사건하고는 다른 것으로 나왔던 것으로 언론에는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그 당시에. 언론보도를 통해서는 그런 판단을 유추할 수밖에 없거든요, 일반시민이나 저도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 인권담당관에서 왜 그때 조사를 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면 그때 폭언과 성추행이 있었다라고 고발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권담당관에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해서 성추행은 인정하지 않고 폭언 및 언어적 성희롱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폭언 및 언어적 성희롱이 직원들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에 대한 권고를 했었고요. 이후에 경찰발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이전에 문화일보 사설에 의해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조사를 소홀하게 했다라는 사설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론중재위를 통해서 저희가 반론보도를 얻어냈고요. 동아일보인가요, 착각했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그 동아일보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반론보도를 해서 게재가 되었고, 실체적인 진실은 언어적 성희롱과 폭언문제인데 일부 기자들이 성추행과 성희롱이 무엇이 다르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언론사적 대응은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사검색을 했어요. 2일 전에도 동아일보가 다시 또 사설형태로 기자의 눈 해서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는 정명훈 씨 부인이 밝힐 차례, 이렇게 나온 내용으로 보면 그 당시에 조사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을 정명훈 씨 쪽에서 할 차례다 그러는데 사직서 내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분의 논조를 보면 경찰수사과정에서 우리 서울시가 파악했던 것하고 다르게 나왔다는 취지로 글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지금 경찰 수사하고 검찰에 의뢰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저희가 뭐라고 얘기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문답서에 조사내용 자체가 모두 기록되었고, 박 전대표도 조사내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발표를 보면 예를 들어 장기매매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은 심각하지 않다 이렇게 경찰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과 검찰에서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권이슈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마치 박현정을 내쫓는 데 이용당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권문제를 해석하고 대응하고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조금 더 적극적이거나 바르게 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향 특유의 전문가그룹과 경영적인 측면에서 나온 조직 내 갈등이 내재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권담당관이 해야 될 역할이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특히 저희는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이 사안의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언론에 사실과 다른 얘기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마치 인권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지금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처신을 하고 언론에도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김경자 위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언론보도에서는 아무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의 신뢰성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조사관들의 전문성과 부실조사과정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조사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사 시작 때부터 경찰이나 감사담당관 등과 협조해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시민인권보호관은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행정에 의해서 어떤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 혹은 행정에서 일어나는 어떤 제보가 있으면 그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당사자 확인 등을 거쳐서 서울시장에게 처분을 권고하는 기능입니다. 그렇고, 시민인권보호관의 신뢰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시민인권보호관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세 분의 협의과정을 충분히 거치도록 하는 방안들을…….

(도봉) 위원 세 분의 협의만 가지고 하다 보면, 지금 이번에도 그렇지만 보호관의 조사과정에서 말 바꾸기와 또 부실조사 정황이 자꾸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애당초 조사할 시에 감사담당관이나 경찰의 협조를 구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이런 방법도 모색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 서울혁신파크 기존 입주기관 이전에 대한 협의는 다 마무리되었는가요?

지금 2개 단체가 민주노총하고 특수유공자회가 아직 이전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봉)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작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16년 상반기까지 다 조치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민주노총 서울본부의 경우에는 올해 이전을 하겠다라는 저희가 사전논의를 거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빠르게 비워줄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자체는 나간다라는 의사는 표시하고 있는데 실행되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갈등조정담당관님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조정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대한민국 특수임무 유공자인가 그 회는 어떻게 해요? 변상금 조치도 하고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저희가 지금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2014년 7월 30일로 되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양 기관이 서로 저기가 나가면 저희도 나가겠다 이런 상황이어서…….

(도봉) 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고, 이것 빨리 조치하라 했는데 또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도 하셨어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강북근로자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상반기 안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도봉) 위원 최대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요. 업무보고자료 9쪽에 보니까 이번에도 혁신활동가, 단체 등 100개 팀 350여 명 추가 입주예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졸속으로 입주자들을 급조해서 입주시키고, 개인사업자도 평균 8개나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했어요. 그런 현상이 또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도봉) 위원 그렇게 하시고, 이번에 새로 입주하신 단체들도 또 이렇게 계약완료가 되었는데 퇴거하지 않는다든가 공공행정에 차질을 빚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이 업체들의 선정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사실 그 이전에 한 30몇 개 단체들이 입주해 있어서 2개 단체를 제외하고는 다 응해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2개 단체는 워낙 특수한 부분들이 있어서 협의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무튼 이번에 새로 입주단체들 선정기준을 강화해서 명확하게 해 주시고, 또 아직 조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금 김광수(도봉)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 연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는데요 작년에 입주한 단체들 중에서 관리비 미납하던 단체가 꽤 있었어요. 그런데 연말을 지내면서 어떻게 정산이 되었습니까?

저희가 체납내역 총 52건으로 알고 있는데 연체료를 적용해서 매월 1회 이상 독촉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단체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입주협약서에 의해서 퇴거조치 추진 및 입주 협약할 때 불이익을 확실히 부과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6개 단체가 미납단체입니까?

3회 이상 체납한 단체가 6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회 이상?

네.

지금 그러면 전체 150개 단체가 들어와 있나요?

청년청하고 합치면 150개 단체가 좀 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50개 단체인데 12월 말 30개 단체 들어와 있을 때 6개 단체가 3개월 이상 미납한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1동에는 90개 단체 정도가 들어와 있고, 청년청에 별도의 57개 단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미납단체가 아까 얘기한 변상금을 부과해도 변상금도 안 내고 나가지도 않고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작년에 제출한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단독사업으로 제출을 하셨어요. 민간위탁을 주기로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이 13억 5,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민간위탁 주었습니까?

이것은 추가위탁사업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양해해 주시면 마을공동체담당관이…….

네.

지역공동체담당관입니다. 작년 의회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전년도 사업에서 계속됨으로 인해서 원래 진행하고 있던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추가 위탁사무여서 저희가 특별한 의회 동의절차가 필요없다라고, 그 전 해에도 되어서 그렇게 진행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가 위탁사업이 아니라 사업설명서에 보면 명시적으로 별도의 위탁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집행부에서 편의적으로 추가 위탁을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설명드렸듯이 원래 추가위탁사무는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사업비 안에 계상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했다고, 그런 일이 차기연도 예산을 할 때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조직 안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을 만든 것이지요?

네.

지금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지원단이 어떤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지원단은 복지재단에서 특별히 지원단을 구성해서 서울시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고요. 마을지원센터에서도 12명의 사업단을 새로 구성해서 시청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근거가 그렇게 추진단을 구성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마을지원센터는 그때그때 사업에 필요한 사업단 그러니까 프로젝트형의 사업단은 정직원이 아니라 정직원을 포함한 나머지 사람으로 인한 프로젝트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지원단 뿐만 아니라 마을학교사업단 등등의 사업팀들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의 위주로 자의적으로 그때그때 구성하고 예산을 쓸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의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 주시고, 예산을 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사업 같이 시장의 주요역점사업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민간위탁 주지 말고 직접 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책임성 있게 업무를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준욱 위원입니다. 혁신기획관, 내가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 예산을 상당히 많이 책정할 수밖에 없게끔 돼 있고 방대한 사업들이 많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은 적소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다 치더라도 방대한 조직관리를 하는데 정말 일률적으로 통제를 잘하고 혁신기획관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방대한 데 비해서 조직관리가 조금 미비한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혁신기획관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혁신기획관 업무가 일반행정 하시는 분들이 수월하게 하시기에 조금 어려운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려운데 새로운 일들을 많이 벌여나가고 또 그것에 맞는 어떤 근거도 마련해야 되고 방침도 마련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조직적으로 열심히 뒷받침이 돼서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도 그렇고 지금 공유서울 같은 경우도 유럽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국제적인 상 같은 것들을 지금 수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직에 대한, 획일적으로 그것을 만들기 위한 것은 재량이 필요하고 통제가 필요하고 또 목표에 대하여 진취적으로 달성하려는 추진력도 필요한 것인데 혁신기획관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충실히 잘하고 있으시다고 얘기하겠죠?

저희는 아무래도 과나 국의 성격이 조금 새롭게 시도해야 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실ㆍ국과 열심히 협조해 가지고 풀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는 혁신기획관의 사업들을 보면 전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연관성이 있는 사업들로 구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가 잘못 틀어졌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같이 동시적으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어떤 통제나 또 어떤 것에 대한, 필요에 따라서는 압력이나 뭘 해 가지고 사업들이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필요한 거잖아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그런 것이 없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마 위원님께서 저희가 첫 번째 시도하는, 전례가 없는 사업인 경우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혁신기획관님이 추진했던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은 처음부터 시작을 한 발부터 시작했지 다섯 발부터 사업들을 시작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통제를 하면서 지시나 모든 것을 목적을 위해서는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2016년도 비영리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결과가 발표됐습니다, 3월 2일. 그렇죠?

네.

예산지원금액이 획일적으로 배분된 것이 아닌지 상당히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데 혁신기획관님, 왜 비영리단체에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사회적인, 공익적인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재정적인 여건들이 충분하지 않아서 저희가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하고 서울시의 정책자금하고 합쳐서 조금 더 사회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관이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비영리단체에서 대신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가지고 있죠?

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업무보고 18쪽에 보니까 집행내역 실시간 확인 및 분기별 공개, 우수ㆍ미흡단체 인센티브ㆍ페널티를 부여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인센티브가 있었고 어떤 페널티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전년도에 실적평가를 해 가지고요 그것에 부진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다음 신청에서 일단 페널티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우수하게 사업을 집행한 경우에는 저희가 우대하는…….

우대는 어떤 식으로 했습니까?

저희가 선정에 가점 같은 것을 부여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전년도 사업이나, 저희가 전년도 3개년 동안 했던 사업들을 종합평가해서 부진한 사업이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줘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고 페널티를 줬다 하는 것에 국한 됩니까, 아니면 중간에 저 사업은 잘 됐으니까 예산을 더 지원을 좀 해 주어야 되겠다. 예산지원 같은 것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간에 예산을 지원하면 좋겠지만 확장을 할 수 있도록…….

한정된 예산 때문에 그러지를 못하고…….

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도 예산신청액수가 80억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20억 정도여서 실제로는 예산 액수로 하면 한 4대 1 정도의 경쟁을 거쳐야만 지원될 수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물어볼게요. 작년에 정산관리가 불투명하고 조치를 안 해서 제재를 받았던 사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해결되지 못한 것들도 아직 부지기수죠?

과장님께서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민관협력담당관입니다. 작년에 평가결과 좀 문제가 있던 부분은 사업비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몇 군데가 사업비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심의결과는 명확하게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그것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업무보고니까…….

추후에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획일적인 사업에 대한 것에 지원은 아깝지 않게끔 하시라 이 말이에요. 단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페널티를 주더라도 거기에 단호하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아주시고, 그다음에 사업들이 많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이 사업들을 통제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통제에 따를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줘라, 이것이 바로 박원순 시장의 큰 목적사업의 일부분의 한 가지다, 그렇게 혁신기획관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저희가 빨리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수당 문제 잘 되고 있나요?

저희가 지금 두 가지로…….

아니, 잘 되고 있나요?

저희 내부적으로는…….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청년수당 지급문제가 서울시정 업무 중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추진경과에 대해서 오늘 업무보고서에 한 줄도 없어요.

저희가 지금 현행…….

없죠?

네.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온 세상이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을 금년 첫 업무보고에 한 줄도 보고하지 않아요? 회피하는 겁니까? 정책추진의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니, 왜 보고를 안 한 이유를 짧게 말씀하세요.

저희가 2020 청년보장 사업에 대해서 보고내용에 지금 들어가 있고 지금 세부적으로 저희가 법률문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금년 첫해의 업무보고기 때문에 업무추진 전반에 대해서 계획을 보고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세상의 관심사로 부각된 이 업무에 대해서 한 줄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서울연구원으로부터 타당성조사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가 왔습니까?

네, 중간보고…….

언제까지 해야죠?

저희가 지금 방침서를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아니, 그 연구용역 결과를 언제까지 우리 시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원래 2월 말 계약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묻지 않습니까? 왔느냐고요?

저희가 방침 만드는 과정에서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일 추진하는 것을 보면 정밀하지도 않고 체계적이지도 않고 전혀 준비가 안 된 정책을, 즉 설익은 정책을 내놔서 이런 대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어요. 저는 청년수당 지급문제의 당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그러한 점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한 줄도 넣지 않았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거예요. 혁신기획관, 경고합니다. 중요한 정책을 왜 빠뜨립니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앞서 동료위원이 인권문제를 말씀하셨더라고요. 시청 공무원의 업무가 요새 과중합니까? 파악된 바 있어요?

과중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있겠죠. 물론 부서에 따라서 또 업무의 내용에 따라서 과중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혁신기획관이 파악한 바가 있어요, 인권과 관련해서?

저희가 인권문제가 동료들 사이에든 상하간의 관계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인권담담당관 조직을 만들어서 배치시켜 놨는데 정작 자신의 조직 즉 내부조직에 대한 인권에 관해서 그렇게 소홀하다면 여러분들 조직의 존재이유가 없습니다. 공무원의 자살로 인해서 서울시 행정조직이 사회적 관심사가 됐고 더구나 아주 비판적 시각으로 보는 시중에 여론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여러분이 흔쾌하게 그 점에 대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조직의 사기문제입니다. 공무원조직이 사기가 없으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생산성이 저하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받는 것입니다. 불친절하고 일 추진이 늦어져서 결국 시민이 받아야 할 편익을,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혁신기획관의 맹성이 필요해요. 단순히 사람이 몇 명 죽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 업무보고서 보니까 제대로 없어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이런 점을 잘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그리고 결론은 청년수당은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6개월 동안 심의하는 것으로 돼 있죠, 여러분이 요청을 하면 90일에서? 7월 1일부터는 이 청년수당 지급이 난망이죠?

지금…….

난망이죠?

아니요. 개정…….

정부가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만 빠른 시간에 통보를 해 주면 모르겠지만 검토를 6개월 동안 해 가지고 마지막 날 통보해 오면 7월 1일부터 시행은 어렵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이 정책은 7월 1일부터 한다고 했지만 여러분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고 결국 실패한 정책이에요.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정책관 장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16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고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교육지원, 평생교육, 청소년사업 등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평생교육정책관에서는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 건강한 청소년 육성 등에 중점을 두고 직원 모두의 힘을 합쳐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사업을 통해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전 연령층이 다양한 교육혜택을 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교육도시 서울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조언해 주신 여러 가지 사항들은 시정발전을 위한 소중한 말씀으로 여기고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2개 출연기관장과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장학재단 이사장 문미란,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장 김영철, 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 평생교육담당관 오경희, 청소년담당관 박대민, 친환경급식담당관 이보희, 교육협력관 신재웅)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평생교육정책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생교육정책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평생교육정책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2개의 출연기관 업무보고는 문미란 서울장학재단 이사장과 김영철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원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찬 위원입니다. 교육격차 완화 추진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대학생 재능나눔 자원봉사라든가 서울영어마을 운영 개선추진이라든가 또 저소득층 학생 자기주도 학습지도 지원이 나와 있어요, 내용을 보면. 지금 평생교육정책관은 교육격차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정책관님이 생각하는 교육격차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교육기회의 불균등 문제가 교육격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추구하는 그런 영어마을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이라든가 동행프로젝트 이런 것이 교육격차 해소가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주도를 하고 계시는지?

네, 교육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세 가지 사업을 가지고 교육격차가 해소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조금씩은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최근에 보면 수익자 부담으로 사교육이 폭발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아시지요?

네.

그래서 지금 중산층이 붕괴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증가하는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영어마을이라든가 자기주도학습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사교육비를 대납하는 그런 것으로 오인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평생교육정책관 생각은 어떠세요?

물론 가장 바람직한 것은 공교육에 의해서도, 사교육을 받지 않고도 충분히 학업성적을 올리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현실이 사교육을 일반적으로 하는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측면도 있지만 동행프로젝트나 이런 경우는, 또 영어마을이랄지 나름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기본법 제4조제2항을 보면 교육 여건의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본 위원은 봐요. 거기에 대한 평생교육정책관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사교육의 대체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법에 나와 있는 격차와는 다른 방향으로 보이지 않나 싶어서 제가 평생교육정책관께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책관님 얘기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법의 내용과 방향의 차이가 다른 것, 지금 현재 주도하고 있는 영어마을이라든가 동행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교육기본법과 다른 그런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교육의 기본적인 책임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그것을 보완하는 그 정도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 저희가 지원하는 내용은 주로 저소득층이랄지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정책관님 말씀하신 대로 엄밀히 말하면 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라든가 또 교육성취결과 이런 부분이 교육기관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여건도 아닌 교육결과에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원래 법에 의해서 교육을 맡고 있는 교육청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그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학업환경이랄지 또 특히 어려워서 교육기회가 박탈되는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와 목적이 다른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하고 방향을 재설정 한번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싶어 가지고 우리 정책관님 그것을 한번 고민을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입니다. 하나고 관련 장학금 소송에서 패소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패소한 주요원인이 뭡니까?

저희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어서 일단 항소를 했습니다. 주요원인은 그쪽 판결문에 의하면 일단 약속은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이 판결의 요지입니다.

제가 지금 기사를 했어요. 요약한 거죠. 보면 2008년에 지역균형발전으로 자립형사립학교를 설립ㆍ추진했다. 지역균형발전 차원인가요, 지금 하나고가? 그리고 하나고를 설립할 당시에는 자립형으로 했지만 자율형으로 됐기 때문에, 장학금을 못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저쪽에서 장학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때 달라는 것이 초ㆍ중등교육법이 중간에 변경돼서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장학금이 복지 차원에서 이미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이중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해당 동법에 어느 법에 의해서든 이중지급을 금지한다는 조항이 명문화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점을 맞춰서 공소사실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을 해야지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당연히 패소하지요. 제가 그래서 전번에 그런 식으로 계속 답변서를 써 가지고 시정질문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할 테니까 시정질문 하지 말고 시장님이 답변 하지 않고 그냥 모두발언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취지로 하도록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제가 그런 식으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서로 합의 하에. 정말 예측했던 결과입니다, 서울시 태도가. 상대 쪽에서 장학금청구소송을 했으면 그 장학금이 왜 지급이 지금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조항을 명확하게 따져가면서 했어야 되고 계약서를 지금 다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다시 쓰려면 상대 쪽에서 지금 출연금을 안 내고 있잖아요, 하나금융이.

그렇습니다.

19일에 월급도 못 줘서 주식 처분하겠다고 처분이 들어왔는데 하나고특위에서 주식이 취득 당시에는 4만 3,600원이었는데 지금 2만 1,800원입니다. 초ㆍ중등 사립학교법에 취득 당시의 가격에 비해서 월등한 손해를 보는 재산의 처분이 금지돼 있어요. 그래서 처분할 수 없는 거고 지난번에 일부 처분했던 것도 대체재산을 취득하겠다고 처분해 가지고 현찰을 좀 가지고 있던 것을 다시 인건비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상대 쪽이 지금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학교 운영을 위하여 장학금을 주겠다는, 출연금을 내겠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시했는데 그것을 이행 안 하고 있으면 우리 쪽에서도 맞소송을 해 가지고 계약서에 대한 합의조항으로 갱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장학금 청구소송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 대응을 좀 해 달라고. 수비적 대응을 하면서 수비에 대한 논조도 상대 쪽에서 제시한 공소사실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답변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렇게 하나고에 특혜를 준 것도 당시에 권력의지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수행했겠지만 지금 와 가지고 그것을 대응하는 것도 그 당시 공무원들이 그대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답변서를 중간에 갖고 와 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제출하실 건지. 그 내용을 보고 처음에 제출한 답변서 내용에 초ㆍ중등교육법이 개교 이후에 개정되고 이런 내용들이 하나도 안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런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그러면 다음에 그 내용 넣겠습니다.” 아니,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법이 개정돼 가지고, 법률이 개정되면 계약을 변경하라는 계약서에 변경조항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가지고 항소하면, 1심 내용하고 달리 증거라든지 뭐가 다시 발생된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계약서에 대해서 우리만 약속을 못 지킨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말입니다. 우리만 못 지킨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도 매년 25억 원 정도를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출연하기로 했는데 2013년부터 출연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거명을 하면서 말씀하신 대로요, 최종적으로는…….

거명을 하더라도 소를 제기한 공소사실은 장학금청구소송이기 때문에 장학금청구소의 상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과는 맞소송을 해야지 합의안이 나오는 거죠, 계약갱신이.

네,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주셔서…….

1심 때 그렇게 대응을 하셨어야죠. 어떻게 이렇게 해서 패소를 갖다 바칩니까. 법률이 변경됐고 그런 것들을 합의를 하면, 계약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자가 합의를 해서 변경하라고요, 법률이 변경됐더라도. 그러면 상대가 합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상대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맞소송을 하면서 계약갱신을 이끌어 내셨어야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데요?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극적으로? 지난번에도 적극적으로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시정질문 한다 그랬더니 입장곤란 하니까 위원님 하시고 싶은 논리 다 하고 시장님이 모두발언으로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만 대답하도록 해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시정질문을 저 혼자 얘기하고. 그랬는데 지금 와 가지고는 보면, 여기 지금 기사에도 있습니다.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변경했고 변경된 시점 이후로도 장학금을 줬기 때문에 장학금 청구소송이 기각된다는 그 취지로 돼 있어요, 판결이. 우리가 장학금을 안 준 것이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바뀌고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1심에서 패소한 것이 2심에서 우리가 맞소송을 한다고 해서 계약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1심 승소가 상대 쪽에 유리한 요인으로 작용해서 또 다른 우리가 제기하는 소송에도 패소요인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일단 저희가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앞으로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뼈아픈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에 자립형에서 자율형으로 바뀌고 자율형이 됐을 경우에는 저소득학생에 대해서 국가나 교육청이 장학금을 주게 돼 있는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학금을 그쪽에서 받지 않고 우리한테 의존했다는 그런 점이랄지, 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그런 부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이번처럼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계약서상에 0.5% 임대료 조항을 합의에 의해서 변경하게 돼 있습니다만 저쪽에서 저희가 그동안에 합의하고자 공문도 보내고 노력을 했는데 응하지 않아서 그게 달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계속해서 합의를 해 주지 않으면 영원히 계약서가 바뀔 수 없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법률자문 등을 거쳐서 임대료를 0.5%가 아니라 올리는 방법도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학교 개교라든지 장학금 조항이라든지 임대료 조항들이 법에 위법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를 통해 가지고 합법화로 위법이 조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위법이 조각된 상황에서 그 위법을 현행법 등에 맞도록 시대가 지나서 당시의 권력의지와 다르게 다른 학교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교육제도 속에서 바로 잡으려면 상대가 위법하고 있는 사항을 동시에 우리도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약서에 대한 갱신계약을 이끌어 내야죠.

네.

납득이 참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온 우리 쪽의 답변서 내용 등을 바라보면 답답하기 한이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계약서 쓸 당시 배석한 사람들 문책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도 나와요. 관을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에 이게 막대한 공공의 이익이고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했을 때 특정한 사람이 막대한 이익을 갖게 되면 얼마나 적극적으로 합니까? 우리 이거 변호사비 500만 원 냈습니까? 500만 원 썼죠? 상대는 율촌 샀죠? 그러니까 대형 법무법인이 붙었죠?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7쪽을 봐 주세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학교보안관 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학교보안관이 고령화로 인해서 학교안전이 우려된다고 지적을 했는데 그 추진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추진내용이 있으면서 추진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보니까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런 것에 의해서 학교보안관 사업은 젊은 층보다 고령자가 적합업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고령자를 채용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보안관 사업이 당초에 시작될 때부터 하나의 직업으로서 젊은이들이 취업해서 이 일을 계속해서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봉급을 줄 수 없는 정도로 책정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채용하기를 주로 경찰이나 군인, 공무원, 퇴직자 분들을 중심으로 채용을 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상당히 근무도 잘하고 있고 또 체력측정도 했는데 괜찮고 해서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지적하고 보도자료도 낸 바 있는데 그것을 보고 많은 학부모들이 정말 좋은 지적이라고, 보안관이 학교현장에서 너무나 고령화돼 있어서 보기가 안쓰러울 정도다. 정말 민첩한 활동을 해야 될 보안관으로서 맞지 않는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셨어요. 지금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채용할 때 연령차별을 금지하기 때문에 고령자를 쓸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이 반드시 고령자를 채용하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령자고용촉진법의 제1조를 보니까 이 법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해서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고령자가 그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능력이 되는데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채용을 안 하는 그런 차별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둔 것인데 능력에 맞는 직업을 갖도록 지원하라는 것이지 능력에 맞지 않는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체력 측정을 한다고 했는데 체력 측정을 국민체력센터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에 의한다고 했습니다. 국민체력센터에서 정한 체력 측정은 이 사람이 60대 연령에, 70대 연령에 적정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는 측정이지 보안관을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력이 된다는 기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체력 측정이 아니라 체력검정이나 체력평가 이런 것으로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한 몸 겨우 지탱한다고 보안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보안관이 요구하는 민첩성과 안전을 요구했을 때에 투신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체력은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려면 체력평가와 체력검정 이런 것을 강화해 주셔야 되겠고요. 학교보안관이 이렇게 고령화로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은 아무래도 그 임금이 싼 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안관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1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한 230억 됩니다.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23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을 때에 투자 대비 적정한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보안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적정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쪽으로 채용에서부터 운영에 좀 더 재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혜련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얼마 전에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발표를 했잖아요. 정책관님이 생각하는 시민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시민력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시민으로서 어떤 책임과 또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들어오시기 전에 이 보고서 꼼꼼히 다 살펴보셨나요? 25쪽에 시민력의 개념이 나와요. 안 보신 것 같아요. 보셨어요?

봤는데 못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업무파악 얼마나 하셨는지 여기 계시는 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원 분들이 고민하시는 만큼 열심히 이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주셔야 되는데 얼마나 숙지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약간 고민이 되었어요, 걱정도 되고. 열심히 읽어주시고 직원들이 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책에 대해서 고민하고 만들어낸 것들이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그리고 그 집행과정에서 무엇이 힘들고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책관님이 하셔야 될 일이 그런 일이잖아요. 답변도 이렇게 잘 못하시면 저희들과 같이 고민한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시민들한테 정말 좋게 정책으로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실천하셔야 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시민력이 무엇인지 테스트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꼭 읽어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평생학습도시 서울을 시장님이랑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속상했던 것이 이렇게 하기 전에 시간도 빠듯했겠지만 우리 위원님들 다 바쁘셔서 아마 보고 못하셨을 것 같아요. 이러 이러한 일들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된다라고 잘 말씀해 주셨으면 좀 더 저희하고 원활하게 그런 업무들을 파악하고 같이 협력해서 잘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진행과정, 집행과정에서 정말 주인처럼 실천적으로 적극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말 활발하게 활동해 주실 것을 적극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실에 팀이 몇 개 있지요? 담당관실이 몇 개 있지요?

저희가 교육협력관을 제외하면 4개의 담당관이 있습니다.

교육정책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 청소년담당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이렇게 4개가 있지요. 교육정책담당관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들입니까?

주로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이 쪽 부분을 교육정책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 개선, 교육격차 해소. 교육정책관님, 프랑스 갔다오시기 전에 성동구에서 근무하셨나요?

네.

그 전에 시에서 주요 보직을 어떤 보직을 하셨지요?

경영기획관입니다.

기조실의 경영기획관이지요?

네.

그러면 시 전체 기획업무들을 많이 담당하고 법제 업무도 많이 담당을 하셨겠네요. 관련이 있었겠네요?

예산재정파트입니다.

지금 교육정책담당관실에서 교육환경과 교육격차 해소에 관련한 주요내용들을 다룬다고 했으니 이것이 서울시 사무의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법률적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격차 해소와 관련한 사무들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모든 행정행위는 법적근거에 의해서 하잖아요.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조례에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고,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방침이나 지침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냥 임의대로 정책관님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어떤 근거가 있어서 행정을 처리할 것 아니에요?

네.

그 법률적 근거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고요.

저희 조례로는 교육격차해소에 관한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종, 저희가 법정전출금을 저쪽으로 지원한다 할지 이런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랄지 별도 법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육은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것이고요?

네.

좋습니다. 아까 교육환경 개선이나 교육격차 해소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상위법령은 무엇이에요? 교육정책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시잖아요.

유아교육법이랄지 초ㆍ중등교육법 등 여러 법을 받아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아교육법이랑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교육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무가 뭐예요? 없어요. 위임하고 있는 사무 없어요. 유아교육법하고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교육격차해소에 관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무는 없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교육법 훈령인가요, 대통령령인가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시행령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에 근거해서 교육격차해소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어요, 이 제명이. 좋습니다. 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가 어디 사무예요, 원래는?

그것은 교육청 사무로 알고 있습니다.

왜 교육청 사무로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교육청 사무로 정해져 있어요? 제가 한번 다 말씀드렸던 것이에요. 이 자리에서 수차례 했던 얘기들이에요. 서윤기 의원이 무슨 얘기했는지 한 번이라도 속기록 읽어보고 왔으면 다 아는 얘기예요. 여기 계신 팀장님들 다 많이 들으셨던 얘기예요. 교육ㆍ학예에 대한 사무는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예요. 교육부가 관장을 하지요. 그중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장 제18조제1항에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ㆍ도에 교육감을 둔다 해서 교육감한테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사무를 교육감한테 위임하게 되어 있어요. 제19조에 국가행정사무의 위임조항에서 바로 그것을 명시하고 있어요. 국가행정사무 중 시·도에 위임하여 시행하는 사무로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네.

그래서 교육감한테 교육ㆍ학예에 대한 사무를 강제로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시ㆍ도가 그것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시ㆍ도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 돈이나 이 돈이나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교육경비 보조를 해 주자, 교육ㆍ학예에 대한 본격적인 사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경비에 대한 일부 보조를 해 주자 하는 취지로 법 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1990년대에 지원하기 시작해요, 법령을 벗어난 범위 내에서. 교육부에서 막았어요. 돈을 주는데도 교육부에서 막았어요. 그러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어서 생긴 법령이 교육경비 보조금에 관한 법령이에요.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2010년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이 조례를 만들어요. 오세훈 시장께서 만드세요. 영어마을 무슨 특색사업들을 막 내세우면서 이 조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네.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장황하게 했던 얘기를 또 다시 상기시키냐면 서울시가 교육학예에 대해서 사업들, 사무들, 학교시설물을 고치는 것들을 독자적으로 사업 목을 정해서 추진하는 것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정면으로 위반한다는 거예요. 위반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는 그 루트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자꾸 서울시가 이 관련해서 사업들을, 항목들을 만들어서 자율적 집행권한을 확보하려고 하는 명분, 미명 하에 그렇게 예산을 운용하려고 해요. 이해하겠어요? 이것은 어떤 시장이 와도, 어떤 교육감이 와도 이 체계는 현행 법률체계에서 교육의 자주성, 독립성을 보장한 교육기본법과 헌법 정신에 맞춰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 그 예산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취지로 본다면 이 조례 제목도 바꿔야 돼요. 교육청에서 고유사무로 해야 되는 교육격차해소와 관련한 문제, 인재양성과 관련한 문제를 서울시가 왜 교육경비보조금의 일부를 주는 것으로 핸들링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근본적 문제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말이야 좋죠. 누구나 하고 싶어하죠. 서울시가 직접 하고 싶어하죠. 내가 그것 한다면 주변에서 박수칠 일이죠. 그러한 현행 법률체계와 현행제도에서는 위배되는 거예요. 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법 특별법이에요.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신과 철학을 위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행정 제일 말단에서부터 그 법률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행정을 집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세부적으로 질의할 것도 많습니다. 많은데 모든 우리 평생교육정책관실의 사무가 이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제도정비와 예산규모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 업무보고 자리에서 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이와 비슷한 유사한 질문을 드렸을 때는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장님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숙지하고 부하직원들의 일을 가르마를 타 주셔야 되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1분만 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님, 학교보안관 제도를 몇 년도부터 시행했나요?

2011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그 당시에 이 제도를 시행할 때 학교보안관을 어떤 사람을 채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그것을 좀 찾아보시라고요. 저는 이명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도 다 바뀌었잖아요. 그 업무를 초기부터 담당하던 직원이 지금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그 문서를 찾아 가지고 한번 보시고 저한테도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고용문제에 대한 이해가 돼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학교급식지원예산은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점검을 금년도에도 200개 중ㆍ고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죠.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을 제가 많이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일선현장에 나가면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이 문제고 여기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요. 이런 경우에 제가 시의원으로서 학교 현장의 이런 목소리를 반영하려면 평생교육정책관한테 얘기하면 반영해 줍니까? 가능합니까? 왜 답변이 없어요, 가능하냐고 물었는데. 200개를 이미 지정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아직 안 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런 시정에 대해서 가장 일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시의원들입니다.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 주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