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진두생 의원 발언
전철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소관 부서의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와 각종 안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조례안 1건과 한강사업본부 소관 청원 및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은 10분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 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우형찬 의원 대표발의)(우형찬ㆍ강감창ㆍ강성언ㆍ김기대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미경ㆍ김상훈ㆍ김용석(도봉)ㆍ김인제ㆍ김진수ㆍ김진영ㆍ김태수ㆍ김희걸ㆍ문영민ㆍ박기열ㆍ박호근ㆍ성백진ㆍ신원철ㆍ유동균ㆍ유용ㆍ이상묵ㆍ이신혜ㆍ장우윤ㆍ전철수ㆍ진두생ㆍ최조웅ㆍ최판술 의원 발의)
10시 2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교통위원회 우형찬 의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049호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제5항에 의하면 위원회는 제정조례안 및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생략할 수 있으나 해당 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청회 생략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우형찬 위원님의 동의가 있었고 회의시작 전 간담회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여 위원님들 간에 공감을 얻은 내용으로 공청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우형찬 의원님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이 곤란하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게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우형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049호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우형찬 의원님께서 지역 환경개선을 위해서 발의한 조례로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도 본 조례에 대해서 상위법령과 반하는 부분이 혹시라도 없지 않은가에 대한 검토가 있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그런 부분 전혀 없었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상위법이라든지 저희도 기조실하고 협의해서 그런 위배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김제리위원
조례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이 지난해 12월 30일에 국회에서 일부개정이 됐거든요. 29개 조항 중에서 11개가 개정이 되어서 11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도 충돌되는 부분이 전혀 없다?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 지난번에 법률개정 건의안을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따라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들어갈 부분들은 정부에서 작업하고 있고요 개정된 법률안과 충돌되는 부분은 이 조례안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왜냐하면 지난 2월 19일에 행자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의 조례 6,000여 건 이상이 상위법과 충돌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보도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좀 더 심도 있게 심의를 해야 할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우형찬 의원님께서 지역 주민들의 편의와 환경 그리고 건강 문제까지 생각해서 발의한 조례안이 잘 실행되어서 소기의 목적이 달성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공감이 가는데 공항소음대책사업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연도별로 죽 찾다 보니까 근간에 2015년도에 다소 수혜자와 수혜지역이 감액 감면됐다, 또 줄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럴까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일단 위원님 이 자료는 공항공사에서 받은 것인데요. 아마 줄은 것은 표상에 보면 주택방음시설 설치가 거의 완료됨에 따라서 방음시설 설치비가 2015년에 크게 줄어서 총액이 줄은 것으로 나와 있고요. 냉방시설 설치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증액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방음시설 설치가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거기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주니까 총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지금 저희가 작년에 용역을 발주해서 서남권 주변에 대해서 항공소음지도 제작 용역을 마무리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일단 저희한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책지역이 현재 지정된 것이 실질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대책지역 밖에서도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부분의 민원이 많았고요. 공항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파악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김동승위원
지난번에도 지적됐지만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걸렀고 우리 시에서는 어디까지나 건의안에 대한 숙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한다고 사료할 수 있으나 민원에 대한 부분에서는 서울시민의 민원이기 때문에 믹서되고 보완이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룡
유재룡기후환경본부장
그래서 이번 조례안이 위원님들이 의결을 해 주시면 거기에 주민지원 사업으로 그런 부분들을 접수를 받고 영향평가를 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이런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주신 말씀과 부합되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동승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회의시작 전 간담회 및 질의응답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을 모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한강사업본부에서는 한강 자연성 회복과 편리하고 안전한 공원,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쾌적하고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한강공원 조성에 노력하여 왔습니다. 금년에도 많은 시민들이 한강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한강공원 간이매점 운영의 계약연장에 관한 청원(김광수(노원) 의원 소개)
10시 44분
의사일정 제2항 한강사업본부 소관 한강공원 간이매점 운영의 계약연장에 관한 청원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청원을 소개해 주신 김광수(노원) 의원님께서는 취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의원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노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한강공원 간이매점 운영의 계약연장에 관한 청원은 고영완 외 1,237명이 제출한 것으로 취지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한강매점은 원래 철거노점상에 대한 생계대책으로 양성화의 길을 열어주어 한강시민공원에 설치된 것으로 현재 11개 한강공원에 29개소의 매점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강매점은 민간투자방식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소상공인들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컨소시엄의 형태로 기존의 노점상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2016년 2월부터 서울시에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새로운 운영자를 선정해야 하고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르면 최고가 입찰방식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해야 하는데 이 방법을 적용하게 되면 현재와 같은 컨소시엄의 형태로 보호를 받아오던 영세상인들은 대기업 자본의 힘에 밀려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영세상인 보호라는 서울시의 정책과도 상충되는 것이며, 한강매점의 고용형태가 노령자나 장애인 등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사회적약자의 일자리라는 점, 일반적인 민간투자방식의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20년이라는 점, 또한 지난 8년간 매점을 운영하면서 폭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추가시설비의 증가와 영업을 하지 못한 피해에 대해서는 서울시 차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강사업본부는 초기투자비 34억 9,000만 원에 근거를 두고 계약기간을 산정하여 8년을 주었으나 시설물 추가설치로 인해 초기투자비가 48억 3,000만 원이 소요되어 13억 4,000만 원의 비용이 증가하였으나 이를 투자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한강사업본부가 추진한 다른 민간투자 사업의 계약조건과 청원인과 체결한 계약의 내용 또한 청원인에게 불공정한 일을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령자, 장애인 등의 영세상인들이 어렵게 투자한 사업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하고 다른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 주어진 계약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라며,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고 서울시에서 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청원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 본 청원을 채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김광수(노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한강공원 간이매점 운영의 계약연장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한강공원 간이매점 운영의 계약연장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이정훈 위원입니다. 2016년 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네요. 그러면 만료가 되면 어떻게 하게 되어 있나요, 현재 계약서상에?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BOT계약 방식은 8년간의 무상사용이 끝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서울시에 소유권 귀속이 됩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7개소는 서울시에 귀속이 되어 있는 거네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행정재산등록 절차를…….
이정훈위원
작년에 감정평가를 한 것 같은데 그 7개소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저희가 감정평가 금액을 지난번 작년 말에 해서 신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자 분들과 한번 사전에 협의를 했었는데 그 감정평가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사업 같은 경우는 성수기와 비성수기가 분명하게 차이가 있음에도 그것을 단순 평균 월 단위로 계산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재검증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귀속을 위한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진행을 추진했었고요. 다만 본인들의 특수사정이라든지 민원이 계속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수십 차례 민원인들과 상의를 했었고 관련법이라든지 전문가 토론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다만 2월 4일 종료됨과 더불어 재산은 저희에게 들어왔고 저희가 경과조항으로 2개월의 임시사용승인을 전제로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재물조사 그리고 사실상 입찰이 가능한 협력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2개월 정도 더 임시사용을 허용해 주고 그리고 재계약에 따른 입찰을 준비 중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왜냐하면 본인들이 물건, 지금 현재 매점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로 행정집행이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으로 해도 명도소송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런 강행적인 법적인 조치보다는 민원인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업자 분들과 원만한 방법을 찾는 것이 저희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한강공원 매점사업이 민간투자 사업인가요? 서울시는 어떤 이득을 현재 취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시설물 투자비, 당초 말씀드린 것 계약조건에 2008년도에는 약 20억 이상 8년의 무상사용 기간으로 공고를 했었고, 본인들은 그 당시 35억 정도의 비용을 계산하고 들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토지점용료 기본적인 것 외에는 수익을 수취한 기억이 없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투자비를 만회할 수 있도록 무상사용기간을 활용해 오셨던 사항입니다. 다만, 시민들에게는 매점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한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귀속시설물들에 대한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고 하는데 29개의 매점이거든요. 전부 다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했을 때 재산가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대략 할 수 있을까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좀 따져봐야 되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이번에 끝난 9개소에 대한 감정가격이 약 3억이 좀 안 되는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
전체 29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번에 끝나는…….
이정훈위원
7개의 귀속대상 매점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약 3억 정도, 그러니까 박스 한 개당 4,000만 원 정도 되는 거네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지요. 지금 저희가 다시 입찰하더라도 대부분 다시 수리를 해야 되고 정비를…….
이정훈위원
사실상 새로 공사를 해야 될 겁니다. 고철박스만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약 30억 이상의 세입이 발생을 하는데 한강노점 정리 차원에서 어려운 분들에게 8년간 영업권을 보장해 준 거네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특혜인 것 같기도 한데 어떤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생각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만약에 매점 서비스를 하려면 당초에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그 비용만큼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제공을 하셨고 저희가 지금 현재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손해는 보지 않았지만 그렇게 큰 이득은 보지 않은 것도 2014년까지의 결과로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우리 민원인들이 사업기간 8년이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한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민투법이나 기타 하천법에 의한 민자사업의 경우에는 정해진 계약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 투자금액에 맞는 미래의 수익을 예측해서 적정기간을 산정하게 되어 있었고, 당초에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수지균형점이 도래하는 기간이 7년 그리고 8년부터는 이득이 남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최소 8년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예산에 한강매점 유지관리를 위해서 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의 용도는 구체적으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결국 입찰이 끝난 시설물에 대해서 정비를 해서 저희가 다시 입찰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금액으로…….
이정훈위원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한강매점 29개인데 한 개 매점당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지 대략 알고 계십니까? 업체에서 자료는 못 받아보셨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업체 자체가 재무제표를 제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는 있는데 그 자료는 여의도라든가…….
이정훈위원
동절기, 하절기 편차가 크기는 한데 잠실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매점 한 개당 1년에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잠원 지역 같은 경우 11억 그리고 잠원 무궁화 13억 정도.
이정훈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매점 한 개당 대략 10억에서 15억 정도 연간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9개의 매점에서 약 300억 이상, 많게는 400억까지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데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이 정도면 매출액이 꽤 높은 거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CU나 이런 매점에서 제일 좋은 곳이 한강이 그중에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래서 한강 매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 판단하시겠지만 민원인들의 청원도 잘 고려하시고 또 서울시 세입 극대화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한강 간이매점이 29개소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그중에서 코리아세븐, 한강체인본부 컨소시엄에서 14개, 대한상이군경회에서 4개소 그리고 미니스톱과 한드림 등에서 4개소 운영을 하고 있네요. 김광수(노원) 위원께서 청원을 내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의제기를 안 합니다만 김광수(노원) 위원께서는 서민층의 어려운 사업자이기 때문에 배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 같습니다.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승위원
쉽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이정훈 위원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서민층이라는 게 또 모순이 있다. 연간 1개소당 매출이 10억을 오르내리는데 서민층이라는 분류가 어렵다, 이해하기 곤란하다 이런 지적이 또 있었습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본다면, 원칙론으로 본다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서울시의 정의는 어떻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청원에 저희가 대신 사업자 분들과 수차례 만나서 말씀 듣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연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업으로 해 왔던 분들이고 이 상황에서 입찰이 되면 본인들이 보장받을 수 없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까지 그분들이 여기서 사업을 잘해 주셔서 한강에서 매점서비스를 잘해 주셨다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법 규정을 공무원이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입찰방법을 최고가입찰 외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초 협약의 문제점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회계사, 변호사 그리고 전문가들 여러 분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협약은 당사자 간에 강박에 의한 사항도 아니었고 원만하게 이루어진 사항이고 또 그다음에 어떤 비용이 추가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에 본인들이 문제제기가 없었습니다. 문제제기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연장을 저희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받아서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현재 계약은 2월 4일에 종료됐기 때문에 사실상 임시사용허가가 나오지 않고 지금 불법점유상태인데, 협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만히 해결되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본부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좀 전에 언급하셨던 재무제표라는 것이 과연 정확한 것인가, 재무제표의 근간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목록을 어디에서 발췌하신 겁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서울시가 별도로 조사한 부분은 아니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체적으로 회계검사를 받아서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평가나 감사하듯이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그 자체로서는 상당한 객관성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 부분이 축소됐으면 축소됐지 과장된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게. 개연성이 적절치 못하고 재무재표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카드사용 이런 등등에 준한 것 같습니다. 현찰 매출 부분이야 적용이 됐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축소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항이고 사업계약서 이런 협약서 등으로 해서 투자비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투자비 감가상각인데 물론 그쪽에서야 많이 부풀리겠지요, 유리하게. 시의 개념이나 시의 정의는 어떤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반적인 회계투자원칙에 맞춰서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손익과 비용 그리고 영업이익 그다음에 총매출액 이런 부분이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총매출액 규모와 영업이익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유통 공급해 주는 CU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공급가라는 게 비용으로 책정이 되는 것이고 본인들이 노동에 대한 정상적인 보수라든지 월급 부분 또 근로자의 보수 이런 부분이 다 빠지면 영업이익 부분이 사실상 실제적인 평가의 대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재무제표에 보면 현재 이 재산에 대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감가상각으로 상당한 부분을 축적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2014년까지 사항으로 보더라도 영업상 크게 힘들었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충분히 사업에 이익을 얻은 상태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본부장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재계약을 한다면 기간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는 현재 사항에서는 법상 재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나 기타 청와대 그러니까 타 기관 유권해석기관에 이분들이 청원을 내시고 여러 가지 민원을 내셨기 때문에 거기서 유권해석이 나오면 그것을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기간연장의 부분을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몇 년이 적정한지 이런 부분은 아직 고려하지 않았고 그런 여건이 된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까지 재무제표상 현금흐름, 이익흐름 정도를 파악하고 비용 등 계산해서 적정기간을 산정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그런 것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동승위원
그리고 현재 시설물에 대해서 많이 노후됐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거나 공개입찰을 한다면 우리 시의 재원으로 해서 개보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5억 정도 예산이 금년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1개소당 얘기하는 겁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김동승위원
큰 액수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과 검토보고 등 총망라해서 원만한 합의점에 도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네요.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투자비 증가에 따른 여러 가지 사례에 의해서 재협상을 한 경우들이 아까 검토의견에서 나왔어요. 예컨대 세빛섬 또 서울요트나루나 수상택시 등등을 포함해서 재협상을 했지요. 그런데 이와 같이 김광수(노원) 의원이 청원을 하는 그런 것도 다른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했단 말입니다, 투자비 증가에 따른 재협상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따른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지만 현재 저희도 안타까운 게 그분들이 비용이 중간에 늘어났을 때 충분히 그런 것을 서울시와 협의를 하거나 논의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이 없이 지금 계약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지금 현재는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동안에 계속 협상을 할 때 그분들이 투자비가 증가했다라는 어떤 객관적인 그런 자료 이런 것을 다 파악하지 못했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구체적이지 않았지요, 그런 부분에. 기존에 기간이 30개월 연장한 부분 같은 경우는 수해에 의해서 파손되고 추가비용이 발생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정상적인 협약 변경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준해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금액자체에 대해서 신뢰성, 저희는 지금 현재 정확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고요. 그 부분이 최근에 불거져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에서 판단해서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된다면, 저는 판단의 여지가 법적인 사항보다는 아마 이런 쪽이라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최영수위원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이런 부분을 객관적인 타당성 그리고 이분들이 주로 사회적 약자들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세빛섬이나 서울요트나루나 수상택시 이분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온 바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분들은 조금 여유 있고 저기한 사람들은 재협상을 위해 논거나 이러한 부분을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줬는가라는 그런 반발심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이 협약과정에 제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존에서는 협약서상에 처음부터 지정이 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진행하는 과정에 세빛섬 같은 경우는 공공기여금이라든지 비용증가라든지 새로운 시설 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서로 논의가 됐었고 거기 합의에 의해서 계약서가 변경된 사항이었고요.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간에라도 비용이 본인들이 수용할 수 없는 정도로 늘어났다면 충분히 문제제기를 해서 논의할 수 있는 어떤 사항이 있었음에도 그런 제기가 없이 계약이 끝난 상태에서 문제를 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담당공무원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사항입니다.
최영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계약이 끝난 이후에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 민원이 들어왔던 상황이었어요, 계약 전에. 계약이 끝나는 도래가 될 때쯤 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일찍부터 이것이 계속 민원제기가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 형평성에 어떠한 명분적인 그런 차원의 근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빛섬이나 요트나루나 수상택시 이런 쪽에 해줬기 때문에 이분들도 다시 이러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명분을 줬던 거지요, 한강사업본부에서. 그런 것이 없었다면 원리원칙 대로 이분들도 그러한 주장을 안 했겠지만 앞서 그러한 수상택시나 세빛섬이나 이런 등등에 재협상의 논거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분들도 아,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는 세빛섬이나 기존에 했던 민자사업의 계약변경이 잘못되었다고 보지는 않고 계약과정에서 사전변경이 있거나 납득할 만한 사항이 있으면 충분히 상호협의해서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수해에 의해서 2개소 파손이 심하고 수리비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30개월을 연장해 준 것도 그것과 같은 맥락이고요. 그러면 그런 사항으로 하지 않고 이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주장을 했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지 수의계약을 계속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금 와서 법적으로 그 부분이 한계가 된 상황에서 계약연장의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계약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현재 계약이 종료된 상황에서 이 건은 사실 본인들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사항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임의로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영수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이고 또 서민들의 그러한 부분에 대한 배려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재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1회 연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바우트 우리 본부에서는 1회 연장이라고 하면 보통 그 기간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간연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는 적극적 검토를 해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 저희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만약에 한다면 전문기관이 예상되는 수익구조와 현재 비용을 고려해서 적정기간을 하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상황에서는 결정된 바가 없고 계약연장이 가능하다고는 현재는 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최영수위원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협상이 되도록 우리 본부에서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청원서 내용을 잠깐 보면 ’89년도에 철거노점상에서 양성화의 길을 열어줬고 2002년도에 또 월드컵 앞두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줬고 또 간이매점 운영기간이 2007년도에 만료되는 바람에 다시 이 사람들이 ㈜코리아세븐ㆍ㈜한강체인본부 컨소시엄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업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본인들이 사회적약자라고 계속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맨 처음에 한강이라는 곳에서 노점상을 했다는 것도 특혜였고,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또 애초에 2000년도에 다시 매점을 양성화 시켜준 것도 특혜가 아니었나, 그분들한테는 다른 사람들보다 기회를 더 준 것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에 와서 이 분들이 본인들을 사회적약자라고 표현하고 또 원칙에 의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대기업이 입찰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시는데 본부장님, 대기업이 입찰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근거가 있나요? 이분들이 또 입찰을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입찰결과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박성숙위원
그런데 꼭 대기업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분들이 청원을 했거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최고가 입찰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굉장히 큰돈을 가지고 입찰에 들어올 것이라는 전제의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또 반대로 해석하면 그만큼 이득이 많이 남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분들은 현재…….
박성숙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는데 이분들은 계속 이익을 못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본부장님 말씀에 그만큼 이익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 온다는 것이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정훈 부위원장님 말씀에 연 매출이 10억에서 15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8년간을 했으면 이것이 사회적약자일까요? 그동안에 어떤 경제적인 혜택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이런 청원을 자기 개인적으로 무조건 낸다고 해서 이것을 다 받아준다면 법이 있을 필요가 없고 또 서울시민 모두가 동등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서울시민 공원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존에 8년간 혜택을 받아왔던 그 매점업자들이 또 다시 자기들한테 혜택을 달라는 그런 기득권 주장이라고밖에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중간중간에 침수피해로 2년 반 동안 연장을 준 적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그만큼 서울시에서 매점업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배려도 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조건 이분들이, 저도 개인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지만 틀렸다고는 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모든 기회는 동등하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이분들의 청원을 들어주려면 조례도 바꾸고 그렇게 해서 법이 바뀌는 것이 선순위지 이분들 청원부터 들어준다는 것은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것은 다른 분들에 대한 동등한 기회가 없어지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지금까지 하신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을 잘 설명을 해서 이분들도 동등하게 입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의원님의 청원 설명과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이해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원인들은 청원법에 따라서 그 절차를 밟고 있는 거거든요. 청원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여기 청원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법령과 관련된 부분은 집행부에서 아시다시피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원인들이 나름대로 본인들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형평성이라든가 좀 더 심하게 그분들을 대변하자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청원소개의원을 통해서 이 청원이 저희들에게 논의하는 이런 시점에 와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침수로 인해서 2개소에 대한 질의가 앞서도 있었습니다만 기간을 연장해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들도 동등한 혜택을 얻고자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문제점이 최고가 입찰이라는 부분인데 최고가 입찰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뭐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공물법에는 일반입찰에 최고가 입찰만 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가 입찰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수의계약 과정에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었다는 우려가 있었고요. 그래서 무조건 가격을 높이 쓴 사람이 우선적으로 채택되는 겁니다. 그런데 최고가 입찰을 정한 부분은 기술적 특수성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가격이 높게 와서 경영원리를 도입해서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분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취지기 때문에 충분히 최고가 입찰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현재 보면 입찰과정에서 정확한 판단 없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쓰고 왔다가 끝까지 사업을 못하고 마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있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만이 능사이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내에서도 고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국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법령개정 건의문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제도는 제도이고요 제도 범위 내에서는 담당공무원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제리위원
그렇지요. 어쨌든 공무원들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을 실행에 옮겨야 되기 때문에, 특히 자기구속의 원칙에 충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다만 최고가 입찰로 인한 이런 여러 가지 역기능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사자에 의한 계약의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고가 입찰로 인해서 청원인들이 주장한 것처럼 혹여나 본인들이 제시한 금액보다도 좀 더 여유로운 대기업에서 더 많이 이곳에 입찰가를 높여서 들어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염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아무튼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삶의 터전이기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연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라는 입장은 이해를 합니다만 지난번처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해서 연장이 된 것처럼 그 의견을 우리 집행부에서, 따라서 이번에도 청원인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한 상태지요? 이것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상당히 진행이 됐고요.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일단 그 부분도 우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당연히 참고를 해야 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까지 담아서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청원인들 고충의 의미도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다만 이게 그분들의 이익을 위해 대변을 해 주고자 하는 청원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매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느 금액만 가지고는 또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우리 본부에서는 검토하셔서 법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은 수용할 수 없겠지만 가능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견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청원인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보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할 이런 의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까 본부장님 답변 중에 계약기간이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7개는 지금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5월 진행 중인 것은 아직 계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검토의견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세빛섬이라든가 요트나루라든가 수상택시 계약 건에 대해서 6개월 전에 다시 유상으로 하면 본부장이 결정해서 재계약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지금까지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아 온 것도 사실 아니냐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계약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위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최고가 입찰로밖에는 계약이 불가능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가로 입찰한 사례 중에서 단점이 또 많이 지적되고 있지요. 최고가의 병폐가 뭡니까, 본부장님?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최고가 부분이 지나치게 높은 가격으로 입찰에 들어와서 충분한 수익을 얻지 못한 경우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중단되고 그 사업이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불편이 초래됩니다. 또한 부수적으로 소송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최고가 부분이 정상적으로 됐을 때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 폐단도 일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장도 그동안 한강사업에서 여러 가지 형태를 볼 때 동작카페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고가로 해서 법적인 소송도 상당히 길었고 방치되어 왔고 또 거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행정비용이 많이 들어갔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가의 단점은 본 위원장이 봐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가 하면 대기업이 전체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사항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서민 측에서 사회적 약자 측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최고가의 장점은 누구나 참여해서 공정하게 계약방법이 이루어지는 좋은 방법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까지의 형태로 볼 때에는 단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는 부분이 더 문제인 것 같다. 이래서 공유재산법에 대한 개정을 통하는 건의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습니까, 본부장님이 느낀 소감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위원장 말씀에 공감합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어떻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을 나누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한강공원 간이매점 운영의 계약연장에 관한 청원은 방금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현재 청원인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고충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므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의견을 충분히 참고하는 것을 전제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 그리고 2016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한강사업본부장 황보연입니다. 2016년 처음 열리는 제266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5년 한 해는 한강몽땅 여름축제, 한강 숲 가꾸기, 자전거도로 재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여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한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지난해 이와 같이 크나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환경수자원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때로는 따끔한 질책이 있어 가능했다는 것을 저희 본부 전 직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한강사업본부에서는 작년 한 해 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한 전문가들과 시민 분들께서 보내 주신 의견들을 종합해서 시민이 만족하고 행복한 한강공원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 아래 올해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는 한강공원 관리라는 정책목표 하에 쾌적한 한강, 편리하고 안전한 한강, 풍성한 한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쾌적한 한강을 만들고자 이촌권역 자연성 회복사업과 여의샛강 생태거점 조성 사업 등을 가시화하고 한강 숲 조성, 고수호안 녹화사업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녹음이 풍부한 한강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둘째로 편리하고 안전한 한강공원을 만들고자 한강공원에 대한 접근성 개선, 안전한 공원이용환경 조성, 청결하고 깨끗한 한강공원을 조성하고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ㆍ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풍성한 한강공원을 만들기 위해 한강몽땅 여름축제를 확대하고 한강 봄꽃 축제를 신규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한강 봄꽃 축제는 한강의 개나리, 벚꽃, 유채꽃, 찔레꽃 등을 문화프로그램과 결합하여 시민들이 가까운 한강공원에서 꽃구경하며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의 협력사업으로 공공예술공간을 조성하고 이색달리기 축제와 다리 축제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한강 수상택시, 동작대교 전망카페, 한강아라호, 한강자전거 대여점 등 현안사업도 꼼꼼히 챙겨서 올 한 해 운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위원님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희망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부장 이상국, 운영부장 차장운, 공원부장 장상규, 시설부장 박상돈)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여야 하겠으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최영수위원
위원장님?
전철수위원장
최영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위원
최영수 위원입니다. 아라호 매각 관련돼서 수의계약 매각 우선협상자 공개모집 및 협상에 따른 추진현황, 지금까지 있었던 추진현황 일체 그리고 매각공고 이후 일자별로 정리된 관련 내부방침 및 문서 그리고 내부 수발신 공문 일체를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사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 마지막 우선협상자 계획 추진했던 사항인가요?
최영수위원
우선협상자, 그것이 결렬됐지요? 그것.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한강몽땅 여름축제 확대 시행과 관련해서 기존 연도의 실적과 금년도 계획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십시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한강 매점에 붙어있는 치킨집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치킨집이 총 몇 개나 되고, 서울시에서 허가를 맡은 사항인지 그런 것을 자세하게 해서 이따 오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난해에 추진했던 것과 진행했던 것과 시범적으로 버스운행도 했었지요. 그것과 더불어서 더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무엇인지 세부적으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무빙스토어 관련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현재 조성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추진 내용들 하고, 그리고 운영계획 같은 것이 있을지 지금 모르겠어요. 2017년도까지 일단 조성을 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을 함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강공원 문화장터 활성화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여기에 문화장터 활성화 하면서 푸드트럭 사용했던, 뭐 하나 끼워져서 그런 장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행감 때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이것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강 장터 관련 자료와 푸드트럭 관련 자료.
이윤희위원
네, 장터와 푸드트럭 관련한 것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것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라호 현재까지 매각 추진하다가 지금 현재 임대로 방침이 바뀌셨잖아요. 그렇게 바뀌게 된 그동안의 죽 진행상황과 더불어서 임대로 바꾸게 된 방침서 같은 것 있으세요? 지시사항 내지는……. 하여튼 입장을 바꾸게 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관련서류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매각은 그대로 추진하고요, 다만 매각하기 전까지 지금 임대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겠다라고 하는 임대조건이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임대를 지금 하던 중에 매각이 들어오면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지금 3월부터 공고를 하신다 하셨으니 그 임대에 대한 조건들 이런 것들도 같이 계획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도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이정훈위원
한강 자전거 대여점 신규계약 체결하셨잖아요. 그 계약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송파 출신 진두생 위원입니다. 한강변에 매점이 재임대는 없어야 하는데 재임대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도 보니까 일부. 지금 한강변에 매점들 재임대 현황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음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성숙 위원님 치킨 시설들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주변에서 나는 냄새는 물론이고, 물론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줬는데 치킨센터점 하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점포를 크게 임대를 받았는데 치킨센터나 이런 데는 재임대를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딱 보니까. 치킨 끓이고 조리하고 나서 국물 그런 것 있잖아요. 뒤에 배수구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것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바로 한강물의 오염원인도 되고 그러는데 그것 조사 좀, 구청 자치구에만 미루지 말고 직접 한강사업본부에서 전수조사를 해보세요. 아시겠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수상택시 정상화 추진이 제대로 돼가는 것 같은데 잠실지역도 보면 아직까지 리모델링 전혀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놓고 있던데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하고 계약체결 했네요, 보니까? 리모델링 착수…….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반포지구입니다.
진두생위원
전 한강변에 수상택시가 몇 군데 있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수상택시 도선업은 지금 승강장은 17군데가 있는데 주로 여기 이번에 만든 반포지구는 거기서 매점이랑 우리가 말하는 주사업소가 되겠지요.
진두생위원
반포지구뿐만 아니라 잠실지구 보니까 그냥 계속 방치해 놓고 있더라고. 어제도 내가 한강 걸어서 죽 가보니까 방치하고 접근금지 해서 내가 사진 찍어 왔는데 그냥 놔뒀더라고요, 보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영업이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시점에 맞춰서 저희가 정비를 다해 나가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날씨도 그렇고 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리모델링해서 개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작대교 전망카페 재개장이요. 지금 동작대교뿐만 아니라 각 대교에 있는 교량에 있는 운영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지금 보니까 영업이 안 되는 데가 상당수 많아서 운영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파악해 보세요. 물론 임대 주고나면 영업 잘 되는지 못되는지 그것 상관할 바 없고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영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실태 좀 파악해 보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시민이 만족하는 편리하고 안전한 한강공원 해서 차수벽 설치, 시설부장 담당인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육갑문 시설부에서 합니다.
진두생위원
잠실, 잠실나루, 풍납, 나루터길 이것은 나중에 사업계획 별도로 끝나고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진두생위원
그다음에 한강숲 등 자연녹지 조성, 마찬가지로 고수호안 녹화사업, 그다음에 생태군락지 조성 잠실지역에 두 군데나 있는데 이것도 지역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별도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숙위원
박성숙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코코몽인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강 이랜드크루즈 유람선.
박성숙위원
침몰하고 나서 지금 현재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1월 26일에 사고가 나서 29일에 난지에 정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가 성공적으로 예인을 했고 그 이후에 경찰과 전문해양 조사하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 합동으로 검사ㆍ조사를 했고 경찰에서는 일단 1차 수사발표로서 기관사하고 선장을 구속한 상태고요 대표하고는 기타 안전의무 미이행으로 고발해 놓은 상태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이에 따라서 행정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업정지가 됐든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일단 먼저 저희가 시급한 게 안전문제입니다. 이 배들이 총 일곱 척이 있는데 현재 운행하는 것이 여섯 척이었고 전체가 다 29년 6개월, 30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선령이 거의 노후상태가 상당히 진척됐다고 보기 때문에 올 3월 말까지 해당 이랜드크루즈사하고 협력을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배 전체를 정밀진단을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운행을 중단시키는 것으로, 해당 배. 그래서 현재 두 척이 시험이 끝났고 3월 말까지 나머지 여섯 척이 다 정밀검사가 끝나고 정상운행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숙위원
한강의 유람선이 우리 서울의 관광코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유람선 선착장에 가면, 언제 한번 제가 지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중국관광객들이 전체적으로 수십 명이 갑자기 내리면 배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 시간이 있어요. 그때도 뭘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왁자지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느낀 점이 그 주위환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외국에 가면 기념사진 촬영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포토존이요.
박성숙위원
포토존 같은 것도 많이 설치를 하고 또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정말 잊지 못할 관광상품을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그런 게 눈에 안 보여서 좀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한강 크루즈선 같은 그런 것에 대한 연구한 것은 있나요? 앞으로 개발할 그런 것은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갈 길이 멉니다. 그리고 저도 와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강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크루즈 영업이 아직도 전근대적이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강 크루즈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이랜드사도 저하고 두 번이나 만났어요, 그래서 계속 대표랑 논의를 했고 좀 키워나가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업체에서 하지만 한강고수부지에서 저희가 문화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문공연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해서 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획을 해서 집중적으로 같이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시의 홍보를 전문으로 했던 소통기획관을 했기 때문에 홍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고 또 문화프로그램이 한강에서는 같이 접목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저희가 기반을 놓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구체적인 계획 만들었으면 좋겠고, 오전에 제가 잠깐 드린 말씀 중에 연장선상에서 매점 옆에 치킨집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자료를 살펴보셨나요? 몇 군데나 되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전체 29개 매점 중에서 23개소가 치킨집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그 치킨집은 정상적으로 허가를 맡은 상황인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 매점 영업허가를 서울시에서 받고 일반음식점 허가는 자치구에서 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음식점 허가범위 내에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는 별도로 단속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진두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치킨집 운영이 시민들 수요가 있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제일 문제는 튀기고 남은 기름이라든지 사후 찌꺼기 문제 이런 것은 사실 저도 오늘 처음 얘기를 들었는데 엄격하게 관리하고 점검을 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숙위원
법적으로 편의점, 매점은 1종 근린생활이고 치킨집은 일반음식점이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법적으로 틀린 것인데 그게 허가를 맡을 수 있지요? 일반음식점이면 거기에 관한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라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게 되어 있어요, 정화조 같은 것?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이 부분은 처음이라서 정확한 내용은 좀 더 따져봐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정화조로 내리는 것이 아니고 기름이나 이것은 본인들이 담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폐기하지 거기에서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박성숙위원
그러면 이런 일반음식점에서도 “나 정화 안 합니다. 나 여기서 다 해 갖고 갑니다.” 이렇게 하면 허가 내주시나요? 허가라는 건 그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구청 일반음식점 허가 부분하고 우리 매점 영업허가 부분을 같이 해서 제가 따져보고 차후에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숙위원
저희가 한강공원을 이용할 때 보면 요즈음은 많이 관리가 되어서 그런데 전에 보면 치킨집이라든가 족발집 홍보용지가 거의 도배하다시피 해서 사람이 걸을 수 없을 정도로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는데 요즈음은 홍보용지가 별로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 어떤 식으로 처리한 겁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홍보용지는 집중단속을 했고요. 그리고 배달 수요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꼭 불가피하게 배달을 해야 되는 곳은 배달존을 별도로 둬서 거기까지만 운행하고 배달존 근처에서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밖에 찌라시라든지 스티커 이런 부분은 많이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배달을 위주로 하는 치킨집들이 이런 매점에서 불법영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설을 제대로 정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 불평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그런 시설이 필요한데 안 하고 했다면 분명 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는 행정처분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것은 일반음식업 허가한 구청 위생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박성숙위원
그러면 매점 받은 사람이 치킨집도 같이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면 매점 받은 사람이 치킨집만 따로 재임대를 준 겁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도 제가 여기서 단언은 못드리겠는데 본인이 하는 데도 있을 것이고 다른 분…….
박성숙위원
제가 오전에 오후에 질의드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점심식사하시고 파악을 안 하셨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실태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재임대 부분은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임대가 있는지 없는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실태파악을 면밀히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진두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숙위원
그러면 특별히 이번에 조사를 해서 어떤 불법이 나타나거나 예를 들어서 불법적으로 다시 재임대가 됐다거나 이럴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하실 생각이십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규정에 맞게 처분을 해야 되겠지요. 일단 과태료라든지 그리고 과태료가 누차 반복되면 영업정지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리고 이 업종 자체가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라면 그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그리고 향후에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이 부분은 관계규정이나 처분규정이나 이런 것을 지금 정확히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알고 위원님께 자세히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성숙위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은 올바르게 시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부장님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것 바로 잡아 주시고 그 결과를 반드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박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두생 위원님.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방금 박 위원님 말씀주신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는데 치킨을 찾는 시민들 수요가 많아서 영업하는 것은 좋은데, 아까 영업허가 범위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정화조도 설치 안 되고 봉지에 싸서 버린다. 봉지에 싸서 버리겠어요? 그냥 밑에다 버리니까 옆에 잔디에 앉은 시민한테 직접 내가 목격했는데 냄새가 나서 여름에 죽겠더라고. 정화조가 설치됐는지 아니면 정화조시설을 하게끔 하든지, 봉지에 쓰레기 버리겠느냐고, 바로 밑에다 버리지. 그 물 밑에다 바로 버리지. 그러는가봐, 냄새나는 것 보니까.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다니까. 전수조사하세요. 결과보고해 주세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조사해서 결과보고 해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본부장님, 사전에 문화장터 올해연도 추진계획 아직 결재도 안 받으셨다는데 받아보니까 나름대로 지난해 문화장터 운영하시면서 좀 더 특화되어서 할 수 있게 하고 좀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많이 마련을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해 많이 얘기했던 것들 중에 푸드트럭 우리가 지난해에 조례 만들면서 푸드트럭을 시범운영하셨는데 그때 당시 당초 제가 조례를 보류시키면서 우려했던 취약계층과 청년들에 대한 배려 측면이 너무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을 지난 행감 때도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러면서 올해연도 운영할 때는 해마다 시범운영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운영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면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장기간 내지는 긴 기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축제기간에 짧게 하다 보니까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것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닐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다 치고 소상공인과에서 하고 있는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경우는 장기간하고 있잖아요.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우리 한강을 이용해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올해도 활성화하는 것으로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활성화만 하지 마시고, 아까도 우리가 매점 운영 관련해서도 매점도 항상 잘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1년 연장에 관한 청원을 하셨던 이유가 계속 잘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성수기라는 게 있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요일이 있고 그때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아무튼……. 그리고 아까 여러 가지 제기했던 것들을 이용해서 1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밤도깨비 야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주말에 계속 하고 있잖아요, 4월부터 10월 정도까지 계속할 계획인 거지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런 데는 와서 막 팔아도 되는 것인지. 적어도 어쨌든 이익을 보고 있으니까 계속 들어와서 하겠지요? 그렇다면 한강을 관리하고 있는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분명히 있다. 지난해에는 거기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죽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형평성의 문제가 반드시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단기간의 이런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영업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본부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거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강 매점과 현재의 푸드트럭 그리고 야시장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완관계도 있습니다. 작년에 야시장을 운영했을 때 주변 여의도지구에 매점이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큰 갈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품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야시장을 하면서 또 매점 수익도 같이 올라가는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다만 그게 일시적 현상이었던 것하고, 그리고 현재 관계법에 보면 푸드트럭을 상설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수익허가를 받아서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임시적으로 이벤트 내지는 아니면 공익적인 수요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점용허가만 가지고 공익적 범위 내에서 임시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소상공인과에서 하는 것이 상설적인 개념으로 장기간에 하는 부분인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지금 사회적약자라든지 취업을 하고자 하는 젊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계 법 규정은 소상공인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면밀히 다시 한 번 그 부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윤희위원
판매하거나 이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점 같은 경우도 추후에 다시 계약할 경우에는 어쨌든 최고가 입찰로 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게 영업행위를 하는 것들이 어떻게 다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게 할 것이냐의 측면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업행위를 하면서 일정 정도에 공공의 부지들을 이용했을 때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지불된 가격은 다시 공공으로 환원되는 이런 순환구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올해연도에는 어쨌든 우리 한강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과가 아니더라도 우리 부서가 아니라 반드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밤도깨비 야시장, 부서에도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하면서 충분히 얘기는 했지만 검토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 그 정도의 기간으로 죽 한다는 것은 단기간의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 계획을 세우셔서 그냥 점용허가를 내주시면 안 될 것이다. 반드시 그 근거를 마련하시고 거기에 맞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관련법에 따라서 협의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대중교통 접근성 관련해서 지난해 시범사업하면서 노선을 변경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잘 운영되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난해에 잠실 한강공원에 저희가 순환버스 형태로 투입을 했습니다, 8331번. 그런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영 실적이 적어서 버스조합에서 아마 적자를 이유로 운행이 정상화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한강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인데. 사실 대중교통 노선의 수요가 창출되는 부분은 일정부분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고 시격도 최소 15분 이내로 반복돼야 되는데 30분 이상 그리고 지속되지 않을 때 홍보도 안 될 때는 수요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운행하는 업체만 적자를 보는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버스조합이나 버스업체에다 할 수는 없고요 그 주변의 시설물이라든지 이용하는 이런 것을 같이 공동경비를 일부 부담하고 시도 공익적 관점에서 비용을 부담을 해서 어느 정도 수요가 올라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으로 하다 말다 하는 부분은 안타깝고요. 그리고 시설물들과 사람들의 동선 구조를 정확히 봐서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냥 있는 시설물들을 묶어놓는다고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쇼핑객들이 한 버스에서 같이 움직이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 저희가 난지 쪽에다 대중교통을 하는데 여기는 주변 관광객들이라든지 버스, 지하철역에서 이용하는 부분들 그리고 난지 쪽에는 아시지만 이용하는 많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저희가 설계를 해보고요. 그리고 참고로 반포의 세빛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지금 셔틀버스 한 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손님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대 시격이 너무 크고 또 시설물을 단순히 고속터미널 앞 한 군데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쪽 지역이 유인할 수 있는 몇 군데 시설을 순환하면서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세빛섬의 대표님하고 상의를 해서 세빛섬 측에서 그쪽 관련된 기관들과 자기가 한번 모아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중교통이 성공하려면 1년, 2년 좀 투자를 해야 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적절한 노선으로 관리해 주고 또 시도 일정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야지 버스사업자들만 강요해서는 사업이 운행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필요성에 맞춰서 올해는 좀 더 세밀하게 계획을 짜서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우리 본부장님 생각에 적극 공감하고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아무튼 8331번은 중단이 됐고 그리고 올해연도에 8777번 노선을 지금 또 운영해 보겠다, 이것은 중단됨 없이 예산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 본부장님의 그런 뜻하는 바가 이루어지려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올해 이 부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 예산은 저희가, 그러니까 도시교통본부에서 준공영제 하에서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버스조합에서는 잘 운영하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준공영 부분 관련해서는 매년 수익금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가 엄격하게 하면서 또 적자구조는 계속 유도시킨다면 버스업체에서 재미있어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하다가 중단될 수 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제가 온 후에 이 부분 예산이나 이런 작업은 할 수 없지만 일단 자구책은 주변에 유인할 수 있는 시설 소유주들과도 협의를 하고 그리고 조금 당분간은 버스조합하고 협의해서 적자를 보더라도 추후에는 예산 조치를 직접적으로 하는 것도 서울시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다른 비용에는 돈을 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부분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아무튼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그 취지대로 올해는 막 할 수는 없는 상황이네요. 하여튼 올해 운영 잘 해 보시고 중단돼버리면 말씀하셨듯이 연속성이 없으면 그리고 이것이 배차간격이 너무나 크고 하면 이용객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니까 하여튼 올해 운영 잘 해보시고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뜻하신 바대로 내년에 이런 것들이 예산에도 반영이 되면서 운영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간이…….
전철수위원장
네, 추가로 하세요.
이윤희위원
아라호 매각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보시지요. 일단은 ㈜더&코리아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난해 거의 매각에 자신감이 있으셨어요, 지난해 저희가 예산할 때만 해도 불과 몇 달 전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뒤늦게 97억 정도가 세입이 있을 것이다라고 나중에 막 예산도 넣으셔서 진행하셨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지금 갑작스러운 변동이 생긴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작년 12월에 우선협상자로 더&코리아하고 웰리조트 그다음에 굿모닝여행사 3개 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간의 기간 동안에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으로 우선협상자 지위를 인정받고 협의를 진행해 왔는데요 우선협상자 지위에서 계약체결 전까지 이행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계약금을 납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9억 3,000만 원 정도. 그리고 그 이후에 90억 300만 원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계약 이후에 한 달 만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후에 또 한강 배 아라호를 가지고 유선업을 할 수 있는 사업구상과 또 그에 맞는 선착장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저희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분들이 한 달이 끝나는 시점에 마지막에 갖다 낸 조건상에는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서류였습니다. 그 연장서류에는 컨소시엄에 참여했던 2개의 업체들이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서로 권리포기각서를 쓰고 새로운 주주를 참여시키겠다는 내용이었고 구체적인 재원계획이라든지 사업구상계획이 없는 상태로 말미를 더 달라는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연장해 줄 수도 안 해 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기간은 연장해 주되 엄격하게 계속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주고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할 것을 촉구를 했습니다. 제출한 서류에는 재무제표라든지 재산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매매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한데 유동자산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부동산자산만 약 140억 정도를 등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에 있는 산이라든지 토지물건을 한 달 만에 140억짜리 팔아서 90억을 댄다는 것은 거의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 제값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동자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주주가 씨엔케이라고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업체인데요 그것 관계없이 1심에서 무죄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상태만 저희는 봤습니다만 3년간 재무제표가 없는 사항이었고, 더&코리아는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나 마찬가지 상태고 실질적인 전주는 씨엔케이였는데 씨엔케이 자체가 여러 가지 소송문제나 그동안 사항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그런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업구상은 있다고 하지만 선착장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후에 계약기간 문제 그다음에 운영문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검토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또 말미를 주고 갈 수는 없었고 저희가 한강에서의 유람선 사업은 배만 매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배를 가지고 또 선착장에 투자하고 항구적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유선업으로써 건실한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단순히 계약금만 내고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사, 변호사 전체 검토를 받아서 이런 사항이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기 전의 상태에서 저희가 단절을 시키고 우선협상을 종결시킨 사항입니다.
이윤희위원
요구하는 과정에서 더&코리아도 이런 과정들을 충분히 서로 납득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지금 잡음도 좀 있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더&코리아는 씨엔케이를 전주로서 그러니까 자금원으로서 같이 추가 컨소시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소시엄에 대해서 문제를 삼은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자금계획 자체가 부실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추가적으로 우선협상한 자가 계약을 맺을 때 해야 되는 구체적 검토사항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다만 사업을 잘하겠다라는 그런 구상만 페이퍼로 제출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검토상 더 이상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싶어서 중단시켰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일단 앞에 받았던 10% 9억 300만 원인가요 이것은 다시 돌려줬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돌려줬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이 아니고 우선협상자 지위였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매각과 임대를 동시에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임대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다가 임대가 됐어요. 그러다가 매각자가 다시 나타났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임대는 장기간 임대가 아니고요 지금 서울시 관련 조례에 보면 시간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3시간, 4시간이요, 시간에 따라 임대기 때문에. 현재는 이랜드크루즈에서도 임대요청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현대해상 쪽에서도 임대 의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임대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매각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충분히, 사실 아라호가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한강에서 서비스를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임대가. 그래서 중국 관광객을 태워서 공연과 그리고 거기서 충분한 유람과 또 아울러서 필요하다면 음식서비스까지 가능하도록 해서 아라호를 충분히 홍보가 된 후에 제값 받고 매각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임대를 시간단위로 임대를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정해진 기간 동안 토요일, 일요일 오후시간, 저녁시간 4시간.
이윤희위원
정해진 기간을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지요? 지금 제가 여기 임대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당 임대는 얼마의 가격으로 할 것이며, 지금 3월부터 공고 나갈 거잖아요. 그런 자료는 지금 전혀 안 들어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몇 시간씩이라고 하면 일정기간 동안 매각이 추진되면 어떻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임대는 지금 입찰이 아니고요 협상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이것 보면. 그래서 본인들이 크루즈 운행을 2시간을 하게 되면 전 한 시간 끝나고 한 시간은 준비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원이라든지 안에서 서비스 하는 모든 분들은 자기들이 제공을 하고 우리는 직원들이 들어가서 배 운행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과 감시 그런 것을…….
이윤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임대계약을 매일매일 하냐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는 토요일 3시부터 그러니까 앞뒤전후 준비시간, 정리하는 시간 해서 매주 토요일 4시간 사용하겠다라는 것을 그주 금요일에 만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일정기간이 있는 거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분기 기간 동안이든지 달 기간 동안이든지 본인들이 들어오면 협의를 해서, 그리고 주간시간대는 또 다른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또 저녁시간은 다른 데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주중에는 저희 서울시가 공익적 목적으로 홍보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조례에 구체적인 시간별로 사용하는 금액이나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인데…….
이윤희위원
그래서 아라호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하루 4시간 이용한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2시간 이내에 정박대여가 12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운행대여가 220만 원, 그리고 이 부분이 비영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홍보용으로 자체 손님들, 그리고 영업용으로 할 때는 매출액의 10% 이득을 서울시에 귀속시키는 이런 조건을 추가로 부기할 생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매각을 추진하시기로 하셨던 거니까 매각을 추진하시고요. 저는 또 우려되는 것이 임대를 할 것 같으면 장기간 임대를 하든 어떻게 하든 제대로 임대를 해서 정말 제대로 잘 운영할 수 있게 하든지.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우리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그냥 세워만 둘 수 없으니까 매각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좀 임대라도 하겠다 지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매각의 계획을 잘 세우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임대계약을 맺을 때도 그런 유연성이 반드시 그 계약서 안에 들어가야 되겠지요. 임대를 하던 중에 매각이 이루어질 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런 것은 조건으로 부쳐야 됩니다. 공익적으로 필요할 때는 저희가 정산하는 방법을…….
이윤희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염두하시고, 그래서 매각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임대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매각이 최종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것을 운영을 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비용효과 면이라든지 활용도 면에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잘할 수 있는 업체가 나오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런 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이윤희위원
지금 임대에 대한 공고가 들어가고 있고 매각에 대한 공고도 들어가나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매각에 대한 공고는 지금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임대를 하고 홍보를 해서 분위기를 잡은 다음에, 왜냐하면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지 않을 생각이거든요. 공개경쟁입찰을 다시 하는데 유찰이 되면 또 예가가 떨어집니다. 그냥 계속 무책임하게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분위기를 잡은 다음에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제대로 평가가격을 받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런데 이 정도의 운영 갖고는 제대로의 운영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임대에 대한 계획도 제대로 없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이미 업체 쪽하고는 이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배에 대해서의 활용도라든지 그리고 임대도 저희가 말한 게 분기지 그쪽에서는 1년 임대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계속 가면 우리가 경직되기 때문에 지나면 또 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현재 매각하는 큰돈이 들어가는 문제 때문에 그렇지 위탁 부분은 그렇게 희망하는 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아무튼 이 배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것 처음 만들 때 120억 들었지요. 해마다 지금 10억 이상씩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돈이. 본부장님 생각처럼 돈이 그 가치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감가상각 되고 있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감가상각 됩니다.
이윤희위원
그냥 그대로 세워 놓고 몇 십 억이 벌써 없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올해연도에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어떻게든 운영을 정말 잘해 보시든지 아니면 운영을 잘하는 것 속에 매각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될 것 아니에요, 매각이 최종목표라면. 그런 것들을 잘 계획을 세우셔서 뭔가 결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승위원
김동승 위원입니다. 한강사업본부에 황보연 본부장님 같이 유능하신 분이 오셔서 많이 기대됩니다. 뭐니뭐니 해도 한강의 축제사업이라면 몽땅프로젝트가 가장 핵심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연간 38일간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난해에 볼 때도 1,100만 명이 다녀갔다고 보고되어 있고 본 위원이 볼 때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도 본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한강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행사가 업그레이드되고 활성화되어서 금년에는 가짓수도 많이 증가가 되고 테마가 있는 한강공원으로써 거듭난다 이런 개념이 서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총괄적인 사항을 본부장께서 간략하게 소개하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강몽땅 축제는 금년도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기간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38일간 저희가 할 것이고요. 이 일정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축제는 계속되는 예측가능하고 사람들에게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프로그램은 서울시가 한강몽땅을 1,100만 시민이 참여를 했었는데 총예산이 10억이 안 되는 9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협력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민간협력 사업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의 경우에도 약 15억 예산의 민간투자를 끌어들이면서 호응을 얻었고 올해는 20억 정도의 민간투자까지 끌어서 보다 더 활성화시킬 계획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는 충분히 많이 인지가 됐는데 외국인 관광객들이라든지 외국인이 찾는 한강은 아직 멀지 않았나, 그래서 올해는 관광프로그램과 연계시키는. 그래서 인바운드 관광여행사들을 상반기부터 저희가 관광국하고 협조해서 기자설명회부터 또 관광업계 관계자들의 팸투어 등 여러 가지 홍보를 추진하고 저희가 한강축제에 대한 모든 팸플릿은 미리 관광업계에 뿌려서 사전부터 여행프로그램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웨이크 보드 같은 국제행사인데 한강에서 매년 일어나는 어떤 국제행사 수상행사를 만들어서 한강이 계속 우리나라를 넘어서 아시아 그리고 세계적인 축제의 장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은 일단 한강 수변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저녁에 잔잔한 영화보기라든지 캠핑 이런 것들 그리고 가족과 함께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즐기고 있기 때문에 한강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부연해서 몇 가지 또 질의하겠는데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 하면 강폭이 1km 1,000m에 달하고 있고 수중도 다양해서 또 수질이 많이 양호해 졌지요. 그동안 한국영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노력하셔서 수질이 많이 양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강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김동승위원
차제에 접근성 문제입니다. 잘 인지하다시피 한강 주변에 계신 분들은 원용에 편리하지만 강북이나 멀리 계신 분들은 접근성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저희 위원들께서 누차 지적한 사항들인데 접근성 용이하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이 있었고 여기에도 금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준비되고 있네요. 호안철거 및 자연형 호안 조성, 수목 초화류 식재 등도 있고 서부이촌동 보행육교 개선, 여의샛강 보행육교 신설 등등 8가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수륙양용버스도 운영될 예정이고 그런데 제원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접근성과 총괄해서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강 이용하는 데서 제일 불편한 게 한강 안에서의 움직임도 있지만 밖에서 한강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일단 제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강은 일단 양편으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라는 간선도로가 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로 저희가 55개의 나들목 그리고 진출입 육교 그다음에 다양한 접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가까운 전철역에서부터 들어오는 보행으로의 부분과 그리고 대중교통으로의 접근 부분인데 대중교통으로의 접근이 취약하기 때문에 저는 셔틀버스 부분이 어떻게든 시가 일정부분 돈을 들여서라도 활성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한강 내에서는 11개 한강공원별로는 나름대로 주민들이 충분히 이용하는데 공원 간에 연결부분이 한계가 있고 유람선 부분은 여행 유람하는 분들인데 한강수상택시가 17개로 연결하는데 그 부분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가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정부하고 협조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에 배를 띄워서 부지별로 옮겨 다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협력 사업이고 타당성이라든지 엄격하게 수요라든지 비용 이런 것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마친 후에 타당성이 나오는 경우에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또 여의도 같은 경우는 총 4km 정도의 구간이기 때문에 여의도 부지 내에서 움직이기도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거기는 전기용 자동차 형태로 교통에 큰 장애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부지 내를 왕복하는 그런 교통시설도 올해 계획하고 있고요. 다양한 정책들이 새로이 정부의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사업이라는 목적으로 작년부터 본격 되어서 2018년까지 추진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승위원
폭넓은 답변 감사드리고요. 부연해서 공원 내 순환하는 전기관람차 운영이랄지 그리고 수륙양용버스 도입해서 운영하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운영계획 등등 또 안전성 여부 포괄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노선이랄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공원 순환 교통시설은 저희가 금년도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내년까지 끝낼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민간하고 서울시하고 공동투자를 해서 차량은 민간이 가져오고 서울시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노선을 정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전기차량으로 하기 때문에 한강이 물이 침수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어떤 그런 기반시설을 전기로 하는 부분보다는 우리 말하면 전차나 트롤리버스 형태로 그냥 다닐 수 있도록, 다만 안전문제라든지 일반 통행도로를 별도로 만든다기보다는 병행해서 보행자와 함께 다닐 수 있는, 그래서 속도도 30km 이내로 하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기본노선이라든지 몇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있는데요. 최종적인 부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마련이 되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금년도 사업비가 5,600만 원이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업비 투자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상교통수단으로 수륙양용버스라든지 리버버스는 새로운 개념에 한강의 어떤 교통수단으로 한강에 공원별로 연결하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도입할 생각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고민하고 검토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새로운 배 형태의 교통수단이 한강에서 수요창출부분이라든지 비용부분이라든지 경제성부분이라든지, 향후에 이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선착장뿐만 아니라 유선장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신규투자 부분이라든지 또 향후 계획되어 있는 여의도의 통합선착장 여러 가지 기존 계획들과의 합치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 이후에 진행된 것이 없어서 예산은 올해 편성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투자심사가 나오면 그것을 보고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다만 이런 형태는 외국에는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기술이 어려운 것은 아닌데 투자해서 얼마나 탈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공공비용만 들어가게 된다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승위원
모든 게 처음 시도하는 만큼 당초에는 소규모로 시도해 보시고 선착장 기반시설 등등이 원용되는 차원에서 병행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생각을 참 좋은 생각하셨네요. 먹거리도 있고 한강에 가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 새로운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창의적인 그런 차원에서도 권장할 만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도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김동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위원
김제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5쪽 보시면 안전한 공원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 안전관리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또 수상시설물 안전대책을 신규 사업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한강유람선 사고 조치현황을 보니까 현재까지 진행상황이 여기까지 온 겁니까 아니면 진행상황이 더 있습니까, 업무보고서 외에?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현재 이랜드 크루즈선 배가 일곱 척인데 한 척은 기존에 운행을 안 하고 있었고 여섯 척이 운행 중이었는데 사고가 난 코코몽 크루즈 그것은 당연히 사고 이후에 바로 수리 들어갔고요. 나머지 현재 한 척은 완전히 정밀안전진단을 배를 완전히 도크에 올려 세웁니다, 그래서 밑에서부터 전체를 검사하는. 이런 정밀진단은 원래 5년마다 한 번씩 법에 따라서 하는 사항인데 올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업체와 저희가 모든 배를 다 이렇게 해서 통과되어야만 운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전체 배를 다 정밀진단을 받고 이상이 없는 경우만 운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타 선박법에 따라서 5톤 이상 한강에 있는 선박 별도로 요트정, 큰 요트 일곱 척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다 점검을 받는 것으로 관계 업체하고 다 협의가 되어서 올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코코몽호의 수사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수사결과는 일단 1차 경찰 결과에서 기관사, 선장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그 당시 한참 혹한기 한강이 결빙되어 있던 기간 동안에 코코몽호가 운행을 정상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이 배가 사전에 한번 쇄빙을 하고 주 항로로만 다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당일 화면을 보면 아침에 배가 출발하려고 전날 운행했었는데 그 배 주변이 얼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강선이 아니고 FRP선이기 때문에, FRP선은 강화플라스틱인데 앞부분은 굉장히 두껍게 되어 있어서 앞으로만 진행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배를 빼기 위해서 앞뒤로 운전을 하면서 부딪칩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하자가 없는데 뒤쪽의 얇은 부분에서 파열이 생겨서 이 부분이 결국 균열을 일으키고 배 침몰의 원인으로 그렇게 경찰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원인분석을 끝냈고요. 해서 그런 안전운행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판단을 못했던 선장과 기관사는 구속이 되어 있고 대표는 안전운행 기준이나 이런 것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일단 고발 조치되어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제리위원
전형적인 인재네요. 무리한 운항이기 때문에 정말로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불감증바이러스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는가, 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2014년도에도 유람선을 탔던 승객이 한강에 투신해서 자살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람선은 전혀 확인이 안 됐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라호도 있습니다만 한강에 떠 있는 이런 선박들에서 어떤 누구든 간에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승객들은 오지 않는다, 고객은 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이런 안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에서 정말로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만다행으로 인명사고가 없어서 불행 중 다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쪽을 보시면 한강공원 안내 표지판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지난해 2016회계연도 예산안 심의 때 전임 본부장님께서 한강입구에 대한 안내 표지판을 돌출간판으로 하기가 매우 어렵다. 왜냐하면 해당 자치구와 상의하기가 허가를 득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노면시트 사업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사업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강 안내 표지판에 대해서는 현재 전수조사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태파악이 다 되고 지금……. 그 얘기는 한번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강 안의 시설물 설치는 제한적이고 한강 밖에 지역 구청 관할로 나가게 되면 구청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중복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한강 이 부분에다 바닥에다 시트지로 하는 부분인데 저는 한강 시설물은 일관성과 또 체계성 그리고 가독성 이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운 시도는 필요하고 다만 그 효과성은 따져봐야 되겠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구청하고 협의해서 밖에서부터 한강으로 진입하는 부분의 안내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밖에서 찾아들어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강 밖이니까 손을 못 댄다가 아니고 전체 관련된 구청장님들과 머리를 맞대서라도 그런 부분부터 같이 하면서 한강 안의 사인물도 같이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이러한 한강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안내 표지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강을 찾는 시민들이 접근하는 데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쪽을 보시면 나름대로 신규사업으로 고무적인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이 됩니다만 ‘작지만 소중한 결혼식’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네요. 이것은 큰 사업비는 들어가지 않는 거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저희가 일체 일회용품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요 서래섬 잔디밭 광장 그리고 그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식장이라든지 버진로드, 신부대기실 그리고 그 앞의 메인 부분에다가는 일단 장미를 식재를 해서 자연스럽게 거기서 뿌리를 놓도록 하고, 실제 행사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돈을 받지는 않고요 자원봉사단체인 워밍즈가 이런 기본적인 결혼식을 서포트 해 주는 행사를 같이 진행을 하고,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것은 이 결혼식이 공간만 저희가 제공해 주고 좌석, 의자 이런 것을 해 드리는데 행인가든이라고 해서 옆에 화분 같은 것을 매달아서 분위기 잡는 것까지는 저희가 한강 정비차원에서 해 드립니다. 다만 기타 프로그램 약간의 연주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은 신랑 신부가 직접 현장에서 기획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현재 인기가 높아서 저희가 한 달여 공모를 받았는데 35쌍이 주말에 이미 거의 다 차 있는 상황입니다.
김제리위원
혹시 피로연 장소는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피로연 장소는 여기서는 조리음식을 안 하고 핑거푸드라고 그래서 도시락 형태로 권장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 세빛섬이라든지 그 근처에 식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도 연계를 해서 좀 싼 가격에 단체손님들께 제공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김제리위원
아, 그래요. 청와대 사랑채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불편한 부분이 피로연 장소가 없어서 상당히 이러한 사업의 의미가 퇴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좋은 의미에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또 다른 불편이 발생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한 겁니다. 아무튼 방금 앞서 본부장님 말씀처럼 피로연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김제리위원
끝으로 29쪽을 보시면 한강 수상택시 운영 정상화 추진, 아무튼 이 한강 수상택시 사업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제리위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데요. 이촌동에 있던 수상택시 도선장이 사실은 민원이 발생한 지 7년 만에 이동이 됐어요. 그날 1월 6일 아침 일찍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동하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는데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그래도 해소돼서 나름 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민원 때문에 이동하지는 않았겠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어쨌든 이 수상택시가 일단 이촌동에 와서 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안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한강 수상택시 사업 운영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한강사업본부에서도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수위원장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본부장님, 그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사업이 재개되는 암사초록길 사업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암사초록길 사업은 꽤 오래 됐지요. 그리고 디자인 심의하면서 아마 디자인 선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많이 늘었고 그런 문제들이 결국은 기조실에서 예산 재검토 논의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전문가들과 논의를 하면서 계속 가고 있는데 일단 금년도에도 사업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은 편성이 돼서…….
이정훈위원
20억이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고요. 다만 선형구조라든지 안전문제에 관련해서는 전문가들 중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선부분에서의 고속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해결돼야만 하기 때문에 좀 더 들어가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일단 예산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정훈위원
올해 편성된 예산은 그러면 타당성 검토를 위한 그러한 용역 그런 데 쓸 계획인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20억이 다 용역만은 아니고요 일단은 확실하게 안전문제 그러니까 디자인 부분은 더 좋고 또 위의 초록길 고도부분 높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더 좋아진 것은 맞는데 선형이 틀어지면서 안전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확히 짚고 문제가 없다면 금년 중에라도 일단 기초발주라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대략 300억 가까이 들어가는 굉장히 대형사업입니다. 그리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런데 아시지만 기조실에서는 아직도 계속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이정훈위원
시장님께서 일단 의회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신 적이 있고요 또 강동구에서 세계문화유산 선사유적지 등재와 관련해서 암사초록길 사업을 아주 강력하게 희망을 했고 그러한 노력들이 예산 20억 확보로 이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논쟁은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질 없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추가로 본 위원이 또 관심 있는 사업인데요. 한강 자전거 대여점 사업이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는 거지요. 한번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크게 두 권역으로 나눠서 강남 쪽은 한강자전거 그리고 저기는 자전거세상 두 개가 운영을 했습니다. 3년간 마치고 업체 최고가 입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 업체에서는 계속 소송까지 문제제기를 했고 행정심판과 또 처분금지가처분 신청까지 했습니다만 저희가 처분금지가처분은 기각을 시켰고 소송은 진행 중입니다만 당초대로 입찰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아직 안 썼지만 낙찰됐는데 금액은 저희가 우려하는 대로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내심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낙찰금액이 강남지역, 강북지역을 합해서…….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아닙니다.
이정훈위원
2년에 10억여 정도 되는데 지금 강남지역만 낙찰자 현황이 14억 2,1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두 배 이상 올라간 거지요. 아직 본계약은 체결 전이네요. 그리고 강북지역은 15일 개찰예정입니다. 그러면 강북지역도 확정이 되면 대략 금액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일단 세입측면에서 보면 세입은 많이 늘 것으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높게 써냈는데 운영이 잘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불안감도 있다는 거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그 고민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좋습니다. 일단 법령을 위반해서 계약을 해 온 것을 바로 잡은 부분이 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전거대여점 사업, 사회적기업 최고가 입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개정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한 부분들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개정을 해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제한경쟁을 허용하는 쪽으로 공물법도 조금은 손질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일단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강북지역 낙찰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14억 정도로 됐으면 현재 기존에 하던 사람들이 얼마였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7억.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100% 올랐는데 거기에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용료 이것을 최고가 받은 업체에서는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입찰조건으로 제한을 할 수는 없지만 입찰에 참고할 수 있는 사항으로 자전거 요금이나 이런 부분은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대로.
전철수위원장
기존대로 하고 인상은 못한다? 다행이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리 한강 측에서는 세입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성을 보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관여해서 계약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위원
한명희인데요. 한강숲 자연녹지 조성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대로 염창동에서 가양대교 가는 길목에 꽃나무 심는 장소를 보고 지역주민이 강력한 항의를 해 온 적이 있어요, 한 달쯤 전에. 지금 꽃나무 심고 있지요?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염창동이면 강서에서 양화 쪽으로 들어오는…….
한명희위원
그렇지요. 나이아가라호텔 쪽 근처에서부터 가양대교 가는 길목.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사면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명희위원
네, 사면 쪽에 꽃나무를 심는데도 오히려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 민원을 한참 듣다 보니까 호안 조성이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이런 것하고 종합적으로 시민의 안목으로 볼 때는 공사를 위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혹도 있는 것 같고, 나무를 심으면 흙이 다시 덮이잖아요. 흙이 다시 비오거나 그러면 쓸려 내려가서 아주 지저분해지는, 뿐만 아니라 꽃을 심었기 때문에 물을 줘야 된다고 해서 호수 같은 것을 또 설치하는 모양이에요. 그것도 아주 볼품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예쁘게 꾸민다고 시작된 공사에 대해서조차 그것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질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셨는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저희 담당부장 말씀으로는 서울시가 아직 거기다 하고 있는 것 없고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한명희위원
서울시가 하던데요,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요. 일단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면에 관련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강을 자동차로나 반대편에 고수부지 사면에 너무 횅하기 때문에 꽃나무 식재하라고 하시는데 한강사면은 콘트리트입니다 근본이, 그러니까 콘크리트 밑에서 나무가 자라려면 거기에 복토를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우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기본적인 것을 묶어놓고 흙을 덮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나올 정도 해서 큰 나무가 아니고 약간의 초목류나 아니면 개나리, 진달래 이런 꽃나무들을 심게 되는데 잘 조성되면 굉장히 예쁘지요. 그런데 진행되어서 안착하는 데까지는 흙이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고 비가 오면 쓸어내리는 경우도 있고 또 물을 줘야 되니까 물 호스 관을, 그러니까 자전거 길을 일부 깨서 거기에다가 호스 공간을 하고 다시 메우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진행과정에서는 왜 멀쩡한데 자꾸 손을 보느냐 이런 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도록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초기에는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감리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로수를 심고 흙이 넘쳐나서 지저분해지지 않도록 일정하게 마감재를 입히는 것처럼…….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턱을 좀 높인다든지…….
한명희위원
턱을 만든다든지 해서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정말 제대로 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사실 어떤 사업이든지 서울시가 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될 때는 비용을 상당히 투자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결과에 대해서 시민이 신뢰하기보다는 불만을 폭주하는 방식으로 되어서 제가 엄청난 항의를 받았어요. 그래서 현장에 가보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호안에 대해서도 일부는 호안공사를 자연복원을 한다고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안을 다시 자연성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부분에 민원이 찬반양론이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감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충분히 설명이 되고 납득이 되는 방식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지난 회기에도 보면 한강변에, 올림픽대로를 통해서 인천공항에서 바로 들어올 때 서울을 만나는 관문이에요, 그쪽이. 그래서 왼쪽 사면에 몇 가지 비용이 절감되는 나무라도 심어서 녹색환경을 가꾸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도 낸 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기는 할 텐데 본부장님께서도 좀 더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제가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한명희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전히 전년도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대목은 이촌이라든지 여의도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해서 개발하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강서지역이라든지 천호 저쪽이라든지 다른 소외되고 있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 차원에서라도 좀 더 들여다보는 정책이 필요한데 어떻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 다른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지만 한강은 특색이 있고 그 기능에 맞춰서 발전해야 되거든요, 어느 특정부분에만 몰려서는 안 되고. 그런데 많이 얘기하는 여의도, 뚝섬은 많은 시민들이 체육부터 생활하고 축제하는 곳으로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비가와도 침수가 가장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다만 강서나 광나루 그리고 난지 이런 데는 자연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그런 쪽으로 특화시키고, 다만 여름축제 하다 보면 주로 여의도, 뚝섬, 잠실 이쪽이 가는데 계절별로 가을축제, 봄꽃축제 같은 경우는 강서나 광나루나 난지 이런 데에서 할 수도 있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축제를 활성화시켜서 저희가 지역별로 골고루 시민들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계속 개발하고 또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
전년도에 강서 쪽에 작은 프로젝트라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잊지 않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체육시설 설치 농구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강서나 여타 지역에도 설치하기에 용이한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의도나 영등포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외감을 상당히 느껴요. 또 보행육교라든지 이런 부분도 강서지역에서 보행육교 설치해서 강변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면 훨씬 더 많은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 그것도 들여다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불투수 포장 개선 사업에 470억 예산이 나왔어요, 10쪽으로 보면. 불투수 포장을 투수성 포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470억을 들여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꾸민다는 것에 대해서는 꾸며나가는 것은 좋은데 꽤 많은 예산을 사업우선순위에서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본 위원은 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게 바로 금년도에 하는 것은 아니고 연차별로 가는 것이고요.
한명희위원
네, 3년차.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래서 일단 우리 보도블록 깨는 것처럼 멀쩡한 것은 손대지 않을 생각이고 가장 오래 되고 균열이 많이 가고 이미 노후된 부분 또는 기존에 교통처리개선과 맞물려서 손을 봐야 되는 곳에서 겸해서 저희는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주로 콘크리트가 많이 깔려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손을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비용 대비해서 그냥 무조건 공사를 위한 공사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명희위원
다음으로 17쪽에 보면 물고기 인공산란장 6개소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사업계획 상세계획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고기 산란장을 만드는 것이 일정하게 한강의 수질과 어떤 관계가 있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물고기 산란장이 한강수질 부분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수질보호 및 생태환경 개선을 하기 위함이라고 해서 물고기 산란장을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본 위원이 있어요. 그리고 6개씩이나 산란장을 해야 될 이유가 또 있는가? 이것 실험적으로 해 보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강의 산란장에 대해서 물고기가 많아진다고 수질이 오염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사업을 할 때도 저희가 수질이라든지 주변을 채취해서 같이 전후 비교를 해 가면서 하고요. 그리고 아시는 바와 같이 한강 생태계가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있습니다. 과거 7~8년 전에 비해서 수종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한강이 물고기가 많아서 부영양화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일단 물고기나 개체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기 때문에, 한강이 호안이나 이런 부분에 자연수초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쉴 수 있고 알을 깔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준다는 거지 이것을 부영양화 할 정도로 하자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명희위원
그러니까 상세계획을 제한테 제출해 주시고, 판단해 볼 일이고 6군데나 조성한다는 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본 위원이 있어서 확신이 없다는 거지요. 이것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하기만 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상택시 승강장 17개소 정비 보수 계획이 있는데 이게 기존에 몇 개소 있었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17개입니다.
한명희위원
기존에 17개인데 17개를 유지보수 하겠다는 겁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지금 그 업체가 2년 동안 사업을 중단했기 때문에 사업을 쓰지 않아서 시민들이 못나가도록 저희가 임시 막아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이 부식이라든지 정비가 필요한 것이고, 지금 정상화되어서 금년도 상반기 희망컨대 다시 재가동이 되려면 저희가 투자해서 그런 데 정비를 다 해 줘야 됩니다. 그 사업입니다.
한명희위원
한강사업본부 한강이 시민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부분이고 또 관광객들한테도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기도 한데 잘 가꾸어서 했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여전히 우려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예산을 같이 하겠다고 해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개발욕구가 관철되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수륙양용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지만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을 추진 중에라도 일정하게 불만사항이라든지 환경을 오염한다라든지 좀 과도하게 토목공사로 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지속적으로 지켜볼 텐데 본부장님께서도 그런 관점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강을 훼손하지 않고 지키고 건강한 생태계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윤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아까 요청했던 자료 중에 안 들어온 게 하나 있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낯선 게 하나 있어요. 지난해 저희가 예산하면서 못 봤던 것 같은데 무빙스토어가 지금 올해연도 예산으로 18억이 편성됐던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 부분은 정부하고 합동으로 하고 있는 저희 관광자원화 사업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 6억, 시비 7억, 민자 5억 해서 18억이 금년도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저희가 5억을 지난해에 편성했어요. 그런데 무빙스토어라는 이름으로는 편성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편의시설이라고 했을 때는 스토어의 개념은 아니지요. 스토어가 뭐지요, 본부장님?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숍, 가게 이런 것인데요.
이윤희위원
뭔가 새로운 영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겸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 한강 매점처럼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는 아니고 청년이라든지 신진예술가 이런 분들이 공방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거기서 직접 수공예품을 만들면서 교육도 하고 제품도 같이 구경도 하고 판매도 하는 또 창작의욕이 있는 젊은 분들이 일정시간을 거기서 같이 숍을 하면서 한강에 대한 작품도 만들어 낼 수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구상 중인데 전문가 분들하고 계속 논의 중입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다양한 이동형 숍 모형을 만들어서 한강에서는 볼거리와 즐길거리 또 조금 사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겸해서…….
이윤희위원
그렇다면 지금 컨테이너 24대, 이동형 부스 40개인데 이게 연차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인지.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연차적으로 갑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올해도 실제로 운영을 하겠네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일부 시작을……. 그러니까 이게 한두 개가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기반을 깔고 전체적인 설계를 뜨고 기반조성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구상만 있는데 아직 모양 형태라든지 운영주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정된 게 없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계획이 없으신 거고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정해진 것 없습니다. 구상만 정부하고 기본계획 세울 때 관광자원화 할 때…….
이윤희위원
일단 예산만 잡아놓은 상태네요. 그러니까 아주 낯설지요. 워낙에는 여러 가지 문화편의시설을,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했을 때는 아마도 문화시설 같은 것들이 조금씩 조성되나 보다고 생각했었던 측면이 강할 것이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작년에 명칭은 이동형 문화편의시설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렇지요.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었어요. 이것 진행하시면서 계속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도 구상 중이면 올해 안에 몇 개라도 만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운영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시작부터 첫 단추 잘 끼우셔야 되잖아요. 이것도 취지 자체가 청년, 신진예술가 이런 개념이라면 실제로 청년, 신진예술가를 다 찾으셔야 될 것이고 어떻게 찾을 것이며, 어쨌든 그래도 영업행위가 같이 가미된다면 어떻게 여기를 운영할 것이냐 이런 것도 분명히 있고요. 또 한 번 들어오면 나가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 다각도로 잘 고민하셔야 되고 고민하시는 과정들을 의회와 함께 계속 나누고 교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빨리 추진하셔야지요, 올해 안에 돈 쓰시려면.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이것이 정부와 합동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정부하고 같이 모여서 하고 있고 서울시 내부에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하나하나가 별도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그리면서 같이 가고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딘 모습은 보일 수 있는데 저희가 모양이 갖춰지면 바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스토리텔링 사업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는 조형물 설치하는 것만 나왔는데 나름대로 지난해 예산하면서 안타깝게도 더 많은 예산을 했으면 했는데 못한 측면이 있는데 실제로 스토리텔링을 위한 해설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해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올해연도 운영을 잘 하셔서 정말 조형물만 있는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이야기가 있는 그런 한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지적도 해 주셨고 조언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여기 보니까 이용자 중심 불편사항 해서 화장실 관리 청결관리를 강화하겠다, 또 성수기에는 24시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참 좋은 계획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개선 사업도 보면 노후 화장실 교체 ’20년까지 92개 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2016년은 10개소인데 이것이 자기부상입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지금 자기부상과 그다음에 이동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부상형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동형 중에서 낙후되고 오래된 순서대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면 그 화장실 자체를 자기부상 쪽으로 전체를 다시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닙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자기부상으로 다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예산대비 그것은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단가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요. 한강에 놨을 때도, 지금도 크레인으로 해서 사면에다 설치했다가 어차피 끝나면 내려와서 쓰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부상형이 또 비가 개고나면 상당부분 수리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망가지고. 그래서 이게 적정한 곳에 꼭 적정한 대규모로 필요한 데는 들어가고 소규모로 작은 부분은 지금 형태로 하는 것도 예산의 효과성 부분에서 의미가 있지 모든 것을 무조건 바꾸는 것은…….
전철수위원장
그런데 한번에 들어가는 예산은 조금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지속적으로, 요즘 보면 몇 년 사이에는 한강에 큰 홍수가 나고 이런 것이 없었잖아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 2년간은 전혀…….
전철수위원장
그랬는데 매년 이럴 때 또 다시 옮기고 하는 이런 비용도 들 것 같아서 하는 얘기고요, 거기에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 또 건식 소변기 얘기 들어봤어요, 건식 소변기 설치문제. 공원이라든가 한강에다 건식 소변기를 설치하자 하는 이런 얘기가 많은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왜냐하면 건식 소변기가 오히려 일반 습식 소변기보다 화장실 가면 냄새가 안 난답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물 없이 하는…….
전철수위원장
네, 그렇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예전에 서울시에서도 시범으로 했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지금 몇 군데 설치를 하고 있는데 한강에도 이런 소변기를 설치했으면 하는 이런 민원도 있길래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또 물이 부족한 국가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변기가 단가는 비싸지만 실질적으로 실용성이 있다고 하면 고민해 볼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해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타당성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김제리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작지만 소중한 결혼식’ 신규사업으로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기간을 보면 4월에서 10월 토요일, 일요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6월, 7월은 집중우기 때인데 이런 것은 제한을 해서 접수를 받아야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우기 때 거기에다 가설물 설치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본부장님이 오셔서 업무보고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신규사업을 시도한다는 것은 참으로 좋고 좋은 아이템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고민을 많이 해볼 사업이 몇 가지 있다. 그중에 하나인데 또 아까 음식 피로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여기 위치하고 세빛섬과의 위치가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한 300m정도.
전철수위원장
걸어서 300m 정도. 그런데 또 그쪽이 음식 피로연 할 수 있는 액수가 저렴한 액수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피로연 부분까지도 말하자면 뷔페도 반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유람선 이번에 사고 난 것, 선박사고에 대해서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결빙기에 이렇게 또 유람선이 노후화 됐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고조사가 나왔는데 정말 이것은 아까 김제리 위원님 말씀대로 전형적인 인재거든요. 인재사고인데 여기에서 진짜 사망사고라도 났으면 더더욱 이게 큰 사고로 제2의 세월호 이런 식으로 번졌을 것 같은데 이 안전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해당업체의 조치라든가 또 형사적 처벌 형사적인 문제에 대해서 배 운항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는 취했는데 이것을 총괄하는 것은 우리 한강사업본부잖아요. 그러면 이런 해빙기 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한강사업본부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난겁니다. 거기 사고에 대한 사과 이런 것은 우리 본부장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앞에. 그것이 바로 시민들 앞에 하는 사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고 그런 각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일단 한강에서 일어나는 사고 그리고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은 한강사업본부가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코코몽호가 동절기 한파시기에 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안전처 장관이 현장에 왔을 때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만 사실 동절기에 대한 안전매뉴얼이 여름에 우리 말하면 우기철 매뉴얼만큼 그렇게 짜여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안전처라든지 정부 규정 자체가 전혀 없는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선령기준 30년 기준 부분이 바다에는 적용되는데 내수면에는 아직까지 적용이 되어 있지 않았었고 그리고 동절기에 대한 어떤 지도라든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규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빙 시 어떻게 운행을 해야 되는지, 내수면에서 운행해야 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정부에 계속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번에 이런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인 규정을 만들기로 됐습니다. 들어봤더니 그런 규정을 못 만들었던 이유가 충주호라든지 내수면에서 어업을 하는 경우 겨울에 결빙이 돼서 못하게 하면 굉장히 어권침해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장의 재량으로 뒀던 사항이었는데 유람선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번을 계기로 법령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됐고요. 그리고 저희도 동절기라든지 한파기에는 계속 업체에 지도감독을 행정지도로서 규정범위 내에서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삼 다시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철수위원장
법령이 미비하지만 한강사업본부 본부장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결빙기 때 몇 ㎝ 얼고 할 때는 운항을 중지한다 이런 지침이라도 한번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의도캠핑장이 있잖아요. 여름이면 캠핑장이 있는데 캠핑장은 몇 월에 운영하지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여름축제 기간 두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전철수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몇 월이에요?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7월, 8월 두 달입니다.
전철수위원장
6월로 알고 있는데? 6월 20일경에 매번 개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수영장이 그때…….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 문제도 요즘 지구온난화다 보니까 봄이 바로 여름이 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5월로 개장을 했으면 하는 이런 민원도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캠핑장을 5월로 당겨달라는?
전철수위원장
개장을,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다 하는 이런 민원도 있던데?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저희가 축제기간에 임시로 하고 있는 이벤트성 캠핑장이 있고요 상설로 하고 있는 난지캠핑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난지캠핑장 쪽에 아마 그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
전철수위원장
아니, 지금 여의도캠핑장을 그렇게 해 보겠다고.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그 부분은…….
전철수위원장
한번 고민을 해서 시민이 수요자가 많으면 이것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니까.
보연
황보연한강사업본부장
운영하는 사람들이 또 수요에 맞춰서 판단해야겠지요.
전철수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조금 있으면 6월 이후에는 우리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한강이 그동안 2년 동안 큰 수해가 없다고 해서 자만하지 말고 지금부터 본부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서 우기에도 특히 안전사고에 대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강사업본부장은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하여 즉시 시정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여 주시고 시정에 참고 되는 건의사항은 적극 수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한강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66회 임시회 상임위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황보연 한강사업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보고한 주요업무를 포함하여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해빙기를 맞아 시민이 이용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대책을 철저히 수립하여 시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업무를 추진하면서 부딪치는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언제라도 우리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하여 새로운 방안이나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