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조규영 의원 발언
이상묵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관광체육국 소관 안건 두 건을 심사한 뒤 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서남권 돔구장 부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에 대한 제3자 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서남권 돔구장 부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에 대한 제3자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의승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김의승입니다. 의안번호 제1007호 서남권 돔구장 부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에 대한 제3자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설관리공단이 우리 시로부터 수탁 받아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서남권 돔구장 가운데 초기에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한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을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는 조직, 인력과 시설에 대한 운영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하고 또 시와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으로 시민참여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공공성 확보와 체육시설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울특별시체육회에 위탁 시에 체육시설 운영 노하우와 또 전문 체육인 활용으로 시민들에게 가격 대비 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직장운동부 훈련장소로도 활용되어 돔구장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서울시 체육단체에 대한 통합이 완료되면 앞으로 전문체육과 생활체육 그리고 학교체육의 융합장소로 활용하여 시민체육 전반에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남권 돔구장의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이 개장 초기에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중
김남중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남권 돔구장 부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에 대한 제3자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조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규영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제안설명에서 우리 국장님께서 서울시체육회는 조직, 인력 그리고 체육시설 운영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서 안정적인 시설운영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과연 그런가에 대한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의문 즉, 서울시체육회가 과연 돔구장의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을 운영할 만한 전문적인 조직이 있는가, 인력이 있는가 그리고 운영경험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서울특별시체육회의 법적인 성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가 지정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의 기타 공공기관인 대한체육회의 서울지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에서 드린 말씀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영경험에 대해서는 최근에 각 구의 시설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각 구의 시설관리공단들을 설립하기 전에는 우리 시 체육회가 각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 같은 시설들을 관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생소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특히 선수로 활동했던 전문 체육인들이 은퇴 후에 후진을 양성할 수 있는 계기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인력 면에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저희가 가능하면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을 지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위탁해서 운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유는 전문성입니다. 그 기관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우리 공적 영역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체력단련장 내지는 수영장 이런 기관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민간기관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체육회가 보다 더 잘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더 설득력 있는 해답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서울시체육회가 예전에 그런 운영경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 어떤 기관을 운영해 봤는지도 모르겠고요. 현재 지금 서울시체육회가 갖고 있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서울시체육회 직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규영위원
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각 산하의 종목별 연합회를 제외하고 정원으로는 지금 현재 총 32명 정원에 현원 33명이 서울시체육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이 33명의 정원 중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돔구장의 시설을 운영하는 데 본인의 전문성 내지는 노하우 이런 것들을 활용 가능한 인력이 누구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마 그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마 별도의 직원채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경기운영팀이나 학교체육팀 그리고 스포츠과학체육팀 이런 쪽에서 관련 업무를 했던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함께 하지 않을까 합니다.
조규영위원
보니까 지금 서울시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어요. 창동 뭐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창동 테니스장하고 실내 골프연습장.
조규영위원
창동 테니스장은 관련해서 활용되는 인력이 몇 명입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내용은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러면 우리 체육회의 사무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창수
정창수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서울특별시체육회 사무처장 정창수입니다.
조규영위원
창동 테니스장, 창동 실내 골프연습장을 지금 현재 수탁 받아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두 군데?
창수
정창수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위원
이 두 군데의 운영인력이 몇 명입니까?
창수
정창수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현재 창동 테니스장은 관리인력 두 명하고 그리고 코치가 세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은 레슨프로 한 명에 관리인력 두 명이 있고요.
조규영위원
그러니까요. 아마 서울시체육회에서 전체 서울시의 체육진흥 및 발전을 위해서 일하시는 직원들은 여러 분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지금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노하우는 제가 보기에는 그다지 아직 쌓여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창동 테니스장에 관리인력 두 분, 창동 실내 골프연습장에 한 분, 이 정도의 규모로 지금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실 돔구장은 이것보다는 굉장히 규모도 크고 예상되는,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난관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럴 경우에는 정말로 그동안 운영해 왔던 노하우, 경험 그리고 전문성 이런 것들이 순간순간 발휘되어야 할 영역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지금 서울시체육회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인력적 인프라 내지는 사업적 경험 이런 것들로 봐서는 과연 이 돔구장을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해 상당히 사실은 불안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처음 운영에 있어서는 보다 전문성을 갖춘 그룹들, 예를 들면 어떤 단체 이런 데서 기반을 닦는 것이 더 안정적인 운영 내지는 효과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사무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수
정창수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존경하는 조규영 위원님의 지적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단지 저희 서울시체육회는 그동안 성동구민체육센터 그리고 열린금호교육문화관, 마장국민체육센터 등 2000년대 중반에 저희가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이 있는 시설들을 운영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 운영경험은 결국은 서울시체육회 정규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했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컨트롤타워는 서울시체육회가 하고 결국 전문 인력들을 저희가 당시에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체육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저희가 서울시 수영연맹과 서울시 보디빌딩협회 등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협회를 지휘감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결국은 서울시체육회가 직접적인 운영을 한다기보다는 경기단체와 협회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협업을 해서 그 경기단체와 협회들을 저희들이 관리감독하고 그리고 공공기관으로서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측면에서는 민간이나 다른 조직보다는 훨씬 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안설명에 또 하나 서울시체육회에 위탁을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근거 중의 하나가 공공성의 확보거든요. 만약에 서울시체육회가 이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된다면 이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수
정창수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세월호 사건 이후로 초등학교 3학년까지는 생존 수영을 지금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동안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관계를 통해서 엘리트선수와 학교운동선수 이런 부분들을 유기적으로 활용을 해 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보다는 공공이 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시간안배나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간과 서울시의 엘리트선수들이나 학생선수들이 운영할 수 있는 시간들을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배분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올리면 지금 서남권의 최대 랜드마크가 되어야 될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시설인 고척 스카이돔이 이러한 헬스장과 수영장이 편의시설이 안정화되지 않으면 고척동 돔구장 본연의 기능조차도 시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체육회는 어떤 수익의 목적보다는 서남권 최대 랜드마크가 될 고척 스카이돔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공공의 정신을 발휘해서 시민과 함께 가는 그러한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규영위원
사실은 운영을 하다 보면 수익성의 확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고 또 유혹이 될 텐데 그것들에 앞서서 어떤 공공성을 더 큰 가치로 실현을 시키겠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하시는 겁니까?
창수
정창수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저희는 고척 스카이돔이 가지고 있는 수영장과 체육단련장이 마지막 목표는 아닙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시설운영의 경험이 조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DNA를 다시 깨워서 저희 서울특별시체육회가 다시 한 번 자립할 수 있고 법인화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들을 마련하는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당장 수익을 창출하기보다는 여기서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운영노하우를 다시 한 번 살리고 앞으로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각종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서울시체육회가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조규영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정창수 처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김에 일단 기본적인 궁금한 것들은 우리 조규영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요. 지도자는 협업 체계로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가 돼요. 그러면 이제 관리능력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도 보니까 운영노하우와 저렴한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영장을 관리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면 그것의 관리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창수
정창수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그래서 저희가 고척 스카이돔 현장실사를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과연 저희 능력에서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되겠는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나갔는데 당시 저희가 서울시 수영연맹 그리고 서울시 보디빌딩협회 관계자들과 같이 갔었고요. 만약에 이 시설을 서울시체육회가 운영할 수 있게 되면 저희들은 아까 말씀 올린 대로 보디빌딩협회와 수영연맹의 전문지도자들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상시적인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함께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문형주위원
일단 관리를 하게 되면 또 인건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창수
정창수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네.
문형주위원
수영장에 찾아오시는 인프라를 보면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수익사업같이 보이지만 수영장이 결코 수익사업만이라고 확정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것을 가동하고 청소하고 관리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도 보니까 서울시체육회가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운영을 했다 하면서 잘하셨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하지요. 왜냐하면 서울광장 1년에 잠깐잠깐 하고 마는 거지, 이것을 상시적으로 365일 가동하는 체육관과 비교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바라는 것은 협업하는 체계는 인정하고 동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겠다는 것에 대한 계획은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협업해서 그쪽에 요청해서 하겠다, 그것은 아니지요?
창수
정창수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아닙니다.
문형주위원
어떤 계획을 세우셨나요?
창수
정창수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일단 저희는 전체 소요인력을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을 포함해서 24명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체육회에서 전반적인 시설관리를 총괄 운영할 직원들은 두 명 정도 파견을 하고, 나머지는 전문지도자들 그리고 시설에 필요한 미화나 기술직들입니다. 결국 이러한 인력들은 다른 곳에서 위탁을 맡게 되더라도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인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서 수혈을 받아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세 곳의 구민체육센터를 저희들이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아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초창기 안정화 단계까지는 그 부분을 담당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이게 보면 사실 구로구민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면 많은 민원들도 처음에는 발생이 될 거라는 생각도 해요. 그리고 만에 하나 적자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실 처음에는 적자가 날 수도 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자의 개선방안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세우셨어요?
창수
정창수서울특별시체육회사무처장
저희가 인근에 대한 공공시설들에 대한 사례조사를 이미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공이 운영하는 것이 고척 스카이돔에는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미 운영되고 있는 다섯 곳 이상의 공공시설에서도 매년 적자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민간이 운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수익에 가장 큰 목적을 둘 수밖에 없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들 주민들은 수익 때문에 고 퀄러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체육회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저희가 적자를 내지 않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적자가 난다면 저희 서울시체육회가 1953년 전란 이후에 설립이 되어서 지금까지 63년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많은 기업가들과 시민들의 후원금을 통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30억을 저희 서울시체육회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에서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서 적자가 난다면 일부 보전을 할 생각이고요. 가급적이면 어렵게 모아진 돈들이 소진되지 않도록 저희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일단 서남권 돔구장을 비롯한 이런 시설들이 실질적으로 저희 관에서 운영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공감을 하고 어떤 방향성, 방향은 맞다고 봐요. 그런데 계속해서 고민스러운 것들은 그런 것들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운영노하우나 고품질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재원이나 그런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성은 조금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려요. 어찌되었든 간에 하여튼 의기투합하셔서 잘해 보시겠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장 박관선입니다.
김창원위원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시의회잖아요. 시민의 입장은 저렴한 비용으로 품질이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것이 니즈겠지요. 제일 대변하는 시의회 입장도 이 시설물을 얼마나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그것을 주 포커스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겠지요?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시설관리공단은 고척 돔을 담당하고 계시지요?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게 된다면 어떤 장점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제일 큰 목적과 포커스에 맞을 수 있을까요, 한다면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위원님들께 저희가 작년 7월에 돔야구장을 위ㆍ수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것은 아시다시피 언론에서 지적됐던 경기시설 그런 부분을 지금 거의 다 보완이 되어서 다음 주에 시범경기가 이루어질 것이고 4월 1일부터 정기시즌이 개막이 됩니다. 경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시설을 만반의 준비를 해 놓았고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돔구장에는 수익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에 수익시설이 있고 1층에 근생시설이 있고 수영장과 헬스장이 지하 1ㆍ2층에 마련되어 있는데 판매시설과 생활근린시설은 저희가 입찰을 봐서 지금 운영업체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창원위원
근린시설이요?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근린생활시설.
김창원위원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에요?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저희가 입찰을 봤는데 커피전문점이 입점이 될 것이고 일부 지하 판매시설은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이 지금 MD가 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다양한 시설이라면 MD가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아직 결정이 안 났나요?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그것은 운영업체에서 저희한테 제안을 냈는데 서로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최종 업종을 확정은 아직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수영장과 헬스장은 사실 2개 시설은 저희도 다른 시설과 마찬가지로 제3자한테 민간위탁을 추진하기로 처음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운영인력이 총 25명인데 그것을 직영이나 이런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더라면 사전에 인력이 더 확보가 되어 있었을 터인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경기장 시설만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25명의 정원을 확보해서 지금 23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잠시만요. 사전에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아서 준비를 했는데 인원이 없어서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경기장 시설만 직영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수영장과 헬스장은 일반 입찰에 붙여서 제3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 주관 하에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그것에 따른 인원이 더 필요한가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기존에 지금 말씀하신 근린생활시설을 관리하는 그 담당이 담당하면 되겠네요? 인원이 별도로 필요하지도 않는 상황이네요.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인원은 없고 단지 관리를 한다면…….
김창원위원
행정적 관리?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임대료 부과하는…….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됐으면 지금 인원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은 아니네요?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아니지요. 수영장, 헬스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안전요원이나 강사 그런 요원은 아까 서울시체육회에서도 한 24명을 얘기했는데 저희도 그 정도 인원은 별도로 있어야 직영으로 할 수 있고…….
김창원위원
아니, 직영이 아니라 위탁을 줬을 때는 별도의 인원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그렇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직영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것이 아니라 어차피 어떤 경우에라도 제3자에게 위탁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회의 전 간담회에서도 이것을 민간위탁을 주느냐 직영으로 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게 더 효과적일 건지. 그 형태를 바꾸자는 게 아니라 지금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을 기본적으로 생각했는데 그랬을 때에 돔구장을 맡고 있는 상황으로써 어떤 일의 연계성, 일의 관례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었던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김창원위원
네.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서울시에서도 아까 국장님께서도 제안을 하셨고 서울시체육회도 운영에 대한 전반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서울시의 제안내용과 체육회에서 공공성과 안정성을 봤을 때 저희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오히려 최고가 입찰의 낙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용시민들한테 요금의 가중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또한 요금이 너무 비싸다 보면 지역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고 나중에 경영난에 시달리다 보면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많이 있더라고요, 최고가 입찰을 보면. 그래서 저희 판단은 서울시체육회에서 3자끼리 협의한 결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체육회가 운영하는 게 낫겠다 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네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러면 고척돔을 왜 맡으셨지? 그러면 체육회에서 맡았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사실 단편적으로 헬스장과 수영장만을 볼 것은 아니고 전체 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공단이 32년의 역사도 있고 해서 시설관리의 전문 노하우는 저희가 많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단지 수영장, 헬스장은 운영에 대한 문제지 시설관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기타, 아까 말씀드린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설관리공단 입장에서는?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네.
김창원위원
그런데 도리어 그렇게 돔구장의 전체적인 총괄관리를 하고 있는 공단 측에서 정말 우리가 체육회에서 돔구장을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공단에서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지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하다가 이런 결론이 지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입장으로 봐서는 체육시설공단이 의지가 없다, 전체적으로 맡아서 어떤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의지가 없다라고까지 느껴지거든요.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사실 위원님께서는 수영장, 헬스장을 가지고 단면적인 말씀을 하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저희가 월드컵경기장이나 장충체육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문제없이 안전하게 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고 있고요. 다양한 프로그램도 유치를 해서 대외적으로 잘 운영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창원위원
모르겠습니다. 민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행정의 일관성, 행정의 효율성 이런 것들은 정말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책임감이 정말 있는지 다시 한 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상모위원
존경하는 우리 동료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저는 다른 것을 물어볼게요. 서울시 공공체육시설물의 위탁에 있어서 일반 개인적으로 사업하는 분이 민간위탁을 받아서 서울시민의 자산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우리 서울시 체육시설을 전담하고 있는 직영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시설사업소 아니면 체육회 이런 데서 맡아서 하는 게 맞다고 봅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된다는 변함없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나라 체육하고 잘 살고 있는 소위 선진화되어 있는 유럽이라든가 일본 이런 국가에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뭔가 상위의 목적, 메달이라면 메달 아니면 1등, 이런 데 짧은 시간에 조기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급급해 있고 잘 살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본받아야 될 선진국가에 보면 짧은 시간보다는 지속적인 사회 안정적인 면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체육현상도 사실 이렇게 바뀌어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간담회에서 말씀했지만 얼마 전에 KBS 방송에 나왔던 학교 체육시설물이 민간업자들에게 포위당해서 사유화되어 간다는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학교체육부터 안정적으로, 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이 체육시설물이 시민들에게 재투입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업체 아니면 어떤 민간인들에게 편익 제공되는 행위는 우리가 스스로 막아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문상모위원
그래서 그렇게 본 위원은 보고. 또 하나가 지금까지 6년 동안 일을 하면서 서울시체육회, 생활체육회 할 것 없이 국민들이 보는 눈높이에 대해서 체육을 본다면 일종의 복지부동, 조직의 경직성 그리고 무사안일, 근무태만, 사고, 비리 이런 숱한 안 좋은 용어들이 떠오릅니다. 떠오르는데 그렇게 되면 없애야 되지요, 조직 자체를. 하지만 없앨 수 없는 거고. 이분들에게 언제 이렇게 일을 잘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줬던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것은 우리 국가가 또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서울시가 내일의 체육의 건전화를 본다면 이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잘못된 부분들을 끊임없이 제도개선해서 이분들에게 순기능화를 따질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지어주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에게도 잘못된 부분을 보고 있다면 이분들한테 절대 못 맡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과연 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줄 건지, 이러한 것을 볼 때 우리는 새롭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이 조그마한 이 체육시설물에 대한 수영장과 헬스장인데 돈은 분명히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수익성은 그렇게 안 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수익성이 난다면 시설관리공단이 했겠지요. 그런데 아까 정창수 처장이 이야기했듯이 이런 조그마한 체육시설물에 대한 노하우를 갖추면서 서울시민들에게 다가가는 체육회로 거듭난다면 본 위원은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문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혜경위원
이혜경입니다. 제가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의견을 보면 서울시의 일관되지 못한 체육시설 관리정책에 대한 문제랑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 운영 전문성 논란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 본부장님은 안 오셨어요?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제가 본부장입니다.
이혜경위원
이지현 본부장은 파트가 다른…….
관선
박관선시설관리공단문화체육본부장
총괄본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이것을 이지현 본부장이 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라고 착각하고 왜 안 왔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됐습니다. 지금 수영장의 위탁 문제를 논의하는데 최종적으로 이 논의가 우리 과에 넘어와서 의회에 까지 온 게 언제지요, 날짜가? 의회에 정확하게 제출한 날짜가 언제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2월 11일 제출된 거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 부분을 3자 위탁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2월 2일에 통보를 해 왔고 그 내용을 토대로 동의안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자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언제 결정돼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어떤 부분?
이혜경위원
시설관리공단 이시장님은 언제 결정이 되냐고요, 공직으로 되어 있는 이사장 자리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게 아마 첫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3월말, 4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부재로 인해서 논의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아닙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얘기에 동의를 하지요. 동의를 하는데 서울시와 관련된 체육회라든가 공단 이런 데서 맡았을 때 시민의 공공성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다른 잠실의 수영장 운영을 봤을 때도 사업소가 운영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간기업에 맡겼을 경우에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시민서비스가 적어질 수 있다는 얘기도 있지만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경쟁적으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잖아요, 가장 상식적인 장점이 있는데. 일단 민간이 하든 체육회라든가 공단이 하든 최고의 목표는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공공성을 부여하겠느냐가 최종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는 분들의 공공성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익창출 문제는 좀 별개다라는 것을 해서 약간 무사안일에 빠진다는 민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까도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도 “절대 적자가 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하겠다. 그러나 만약에 적자가 난다 하더라도 기금이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는 체육회가 이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반대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말한 것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염려하시는 게 일단 시설운영의 공공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어쨌거나 민간이 운영할 때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아니면 경영기법에 대한 경영효율화에 대한 그런 스킬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은 아마 공공기관이 하게 되면 아무래도 약화되면서 좀 느슨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주문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척스카이돔에서의 이 부분은 처음으로 서울시체육회가 앞서 말씀드렸던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접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체육회의 경우에 아까 사업소하고 비교를 하기도 했습니다만 일단 체육회의 이번 3자 위탁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를 기간으로, 4월부터 하면 1년 8개월 정도인데 추후에 그간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재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 번의 경우에는 서울시체육회도 통합을 계기로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무튼 여러 가지 논의되는 과정에서 체육회가 그만큼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논의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죽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위원님들의 염려나 우려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네, 자료요청하세요.
이혜경위원
서울시 공공체육시설물 전체에 대한 관리주체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국장님, 잘 알아들으셨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위원
국장님, 아까 잠시 회의하기 전에 간담회도 가졌지만 저희들 의원 입장이 보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의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보면 방법론에서 잘못되었다, 다 그 얘기예요. 뭐냐? 이게 11월 23일 행정감사에서 어느 시의원께서 이 말씀을 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24일에 시장님한테 보고를 했대요. 했으면 이게 벌써 3개월이 지난 것 아닙니까? 지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갖든 시설관리공단과 체육회와 집행부가 간담회를 가져서 이렇게 왈가왈부하지 않게 좀 걸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집행부에서 말씀하셨듯이 2주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만 보고하고 수석전문위원한테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지금에 오다보니까 난관에 이것이 부딪치는 거예요. 저는 체육회에 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절대 안 합니다. 당연히 생활체육과 체육회가 같이 가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러한 체육시설 같은 것도 서서히 체육회나 이쪽에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정상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어느 위원님이 수영장이 적자 운영될 거다,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여기는 흑자운영으로 들어섭니다. 대신 체육센터, 체력단련장 같은 경우는 적자운영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되는데 중요한 것은 집행부에서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체육관광하고 상관없지만 옛날에도 항상 그랬어요. 상임위에 정명훈 시향 건, 콘서트홀 건을 다급히 가져와서 안 해 주면 안 되는 식으로 말이야. 이러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 합니까? 황당하거든요. 우리 집행부가 워낙 머리가 좋으신 분들이 계셔서 이렇게 우리 위원들을 항상 보면 궁지로 몰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들이 자꾸만 서로 위원들끼리도 부딪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몇몇이 그냥 모여서 중얼중얼 해서 우리한테 올리는 것은 안 되고, 미리 사전에 한번 걸러서 위원들과 상의를 했으면 이것은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토론이 된다는 것 자체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깝고요, 이게 보면 6레인으로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흑자가 됩니다. 흑자가 되고 일주일에 3일, 일주일에 이틀 해 놓은 편성이 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안 되고 아쿠아 같은 경우에는 말도 못하게 줄이 서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저는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구인 조규영 위원님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 이런 것에 대해서 진짜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동안 소통에 대해서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한 번 더 사안 사안마다 미리 사전에 충분히 논의드리고 의논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자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세요? 없으시고요.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로 다 요약이 될 걸로 알고 우리 국장님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게 사실 지난번 고척 스카이돔 위탁 건 관련될 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시설관리공단 중에 어디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또 오늘에 와서 이번에 반대로 된 내용이고, 그때는 민간위탁이 좋다, 시설관리공단이 전문성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야만 된다, 제가 볼 때 그 당시에도 우리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낸 계획서를 봤는데 내용이 괜찮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무조건 가야 된다. 참 이번에 또 반대로 했어요. 체육회가 오히려 시설관리공단보다 더 낫다. 이것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상당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공공성을 도외시하는 기관인가, 그것은 아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이상묵위원장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면 체육회가 하는 것은 공공성이 확보되고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것은 공공성이 확보 안 되는 것처럼 양분법적으로 비교되는 것 같아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시설관리공단도 저희 서울시에서 출자한 공단이기 때문에 공공성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는데요. 이 건의 경우에 스카이돔 전체적인 총괄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그중에서 부속시설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체육회에다가 3자 위탁을 하자. 물론 한 번 하게 되면 전체를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시설관리공단 관련조례에 3자 위탁의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을 보면 그중에 메인이 아닌 부분기능에 대해서는 3자 위탁을…….
이상묵위원장
그 내용은 충분히 아는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으면 아마 이 3자 위탁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안 되었을 수 있는데 처음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간이 되었든 아니면 서울시체육회가 되었든 시설관리공단이 임대를 주거나 혹은 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라면 그 중에서는 시체육회가 조금 더 공공성이 있겠다 그런 판단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체육회가 해도 많은 부분을 위탁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시설 기술관계 이런 쪽은 어쨌든 위탁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까도 정창수 사무처장이 얘기했듯이 관리 운영하는 데는 우리 체육회 직원들이 추가로 하든 하지만 많은 부분은 재위탁의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한 산하 직능단체, 수영연합회라든지 다른 산하 기관하고 코웍(co-work)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해도 제3자 위탁이 될 수가 있고 체육회가 해도 부분위탁의 어떤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처음에 돔구장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을 때 기존 경기장이나 나머지 시설부분은 직접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관리하는 부분이고, 아까 문화체육본부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기존의 판매시설이나 체력단련장, 수영장은 처음부터 그렇게 민간한테 임대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그중에 그렇게 민간에 임대료를 받고 넘겨주는 것보다는 3자 위탁 식으로 해서 시체육회에 기회를 주자,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결국은 시체육회에 주겠다는 의지가 강한 거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하고 갈등이…….
이상묵위원장
아니, 국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척동 스카이돔 위탁 줄 때 시설관리사업소의 계획서도 나쁘지 않았고 공단의 계획서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때 분위기는 공단 쪽에 주자는 어떤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준 것이지요. 이번엔 반대로 우리 체육회에 주겠다, 아까 문상모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여러 가지 정황상 명분상 그쪽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판단에서 주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것은 전문성, 수익성, 공공성에서 과연 공단이 제3자 위탁 줄 때랑 체육회가 위탁을 받을 때랑 어떤 차이가 분명히 있느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지금 공단에서 공공성을 도외시합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상묵위원장
전문성을 도외시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이상묵위원장
수익성을 도외시합니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니지요.
이상묵위원장
지금 체육회 말씀하셨지 않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당초에…….
이상묵위원장
체육회가 공공성을 도외시합니까, 수익성을 도외시해요, 손해 보려고 운영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리고 전문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즉 이런 전문성, 수익성, 공공성에 대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제3자 위탁할 때랑 체육회가 반 직영, 반 위탁할 때랑 뭐가 차이나냐 이거지요, 제 말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서울시…….
이상묵위원장
솔직하게 말하면 체육회에 줄 의향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디펜스(defense)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작업들을 우리 본부에서 제대로 일정을 잡아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체육회가 더 낫다고 하는 것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시체육회가 공단보다 더 낫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스카이돔에 대한 총괄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체력단련장이나 수영장의 경우에는 여타의 판매시설과 마찬가지로 민간에 임대를 주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관리위탁을 하게 되었던 것이고, 이번에 그게 공단을 대체하는 서울시체육회가 아니고 그렇게 민간에 임대해서 주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통합 체육회도 출발하고 하니까 그리고 체육국장으로서 시체육회를 밀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것이 더 솔직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듯이 서울시 관광체육국이나 시 집행부의 정책 일관성이 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때로는 공단이 하는 것이 낫고 때로는 집행부가 하는 것이 낫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가 똑같은 말씀을 자꾸 되풀이하게 되는 것이 위원장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 자체가 공단과 시체육회 간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그 이전에 얘기 나왔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와 공단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스카이돔의 경우에는 총괄관리는 공단이 하는 것이 맞고 지금도 하고 있고 기간 내에는 책임감 있게 할 텐데 그중에 일부 부속시설에 대한 운영을 그냥 민간에 임대를 줄 것이냐 아니면 시체육회에 3자 위탁할 것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상묵위원장
그것은 장충체육관의 체력단련소도 다용도시설로 용도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누가 관리하고 있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렇지요. 그 전에 문제가 되어서 2년여 동안 별다른 성과를 못 내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서, 지금 그런 경우도 사실 체육회 같은 데서나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직영을 하든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무 계획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도?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다목적실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동안 한 2년여 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 개장한 이후에…….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개장한 이후에 금방 그것을 민간임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민간사업자를 구해 왔었는데 마땅한 사업자가 나서지를 않아서 다섯 차례 유찰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에 비추어 봐도 우리 돔구장에 체력단련장이나 수영장 관련시설은 전문성과 공공성이 확보된 체육회에 한번 기회를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 자체가…….
이상묵위원장
전문성, 공공성을 얘기하시는데 그게 왜 기준이 되냐 이 소리예요. 지금 시설관리공단도 전문성, 공공성 있잖아요. 체육회도 공공성, 전문성 있잖습니까? 왜 말도 안 되는 그런 기준을 갖고 여기를 주어야 된다고 하면 납득이 되겠느냐 이 소리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니, 그 자체를 자꾸 정치적인 의도나 정무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계속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공단 자체에서 원래 민간에 주기로 되어 있던 부분을 공공성을 살려서 체육회에 주자는 것이 이번 동의안의 주 내용이라는 점입니다. 그 자체가 이전에 공단이 해 왔던 것 그다음에 시체육회가 해왔던 것을 부정하거나 어느 것이 더 낫다는 우리 시의 논리가…….
이상묵위원장
그런데 이번만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지요, 왜?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을 턴키로 받은 것에 부분적으로 왜 체육회가 이것을 위탁 또 받아야 되느냐, 이번만은 왜 예외로 두어야 되느냐 이런 말이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자체가 앞서 말씀드렸던 장충체육관에 민간 임대를 했을 때 마땅한 사업자를 구하지 못해서 유찰되었던 사례도 분명히 영향을 주었을 것이고요.
이상묵위원장
그러면 그 책임을 시설관리공단이 져야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장충체육관에 있어서 체력단련실을 한 2년여 동안 방치한 관리운영에 대한 책임을 시설관리공단이 져야 되는 것이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시설관리공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처음에 그런 계획을 했던 우리 시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묵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에서 지금 공통점이 뭐냐 하면 시 집행부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발목 잡기가 아니라 충분히 도와줄 의향이 있고 서로 공유해서 서로 상의해서 논의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입장인데 여러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지금 이런 논의가 우리 의회와 집행부하고 논의과정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이런 동의안을 올려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대안으로 얘기되는 것이 체육회가 그것을 위탁받아서 한다고 만약에 가정했을 때 과연 이 선택이 제대로 된 선택이냐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또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논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상묵위원장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제가 자꾸 논의를 그렇게 좁혀가서 진짜 만약에 체육회가 맡는다면 체육회가 잘 맡도록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것을 그냥 뭉뚱그려서 이게 좋으냐, 이게 좋으냐 이렇게 논의하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약하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계속 지적했지만 만약에 체육회가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염려스러운 것, 대안 이런 것을 물어보고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그쪽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듣는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아쉬운 게 예를 들면 정창수 사무처장님 말씀은 적자가 날 가능성도 있고 적자가 날 경우에 대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최소한 여기 보고서에 보면 이 흑자예상을, 여기 보고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흑자가 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세입 가능성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또 주변에 보면 기타 네다섯 개의 수영장 사례를 봤을 때 적자가 많이 예상된다, 그러면 만약에 적자가 된다면 적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무조건 기금에서 그것을 충당하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상당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내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잘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우리도 ‘아, 나름대로 물론 수익성만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믿을 만하다.’라고 우리도 동의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좀 더 부정적인 내용을 하면서 대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별로 제시되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확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이상묵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짧게 물어볼게요. 서울시체육회에서 그것을 맡으면 제3자 재위탁을 맡기게 되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시 체육회 주관 하에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부분위탁도 없나요, 부분위탁?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위탁이라는 게…….
김창원위원
예를 들자면 수영장 내에 부대시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매점이라든지 판매소라든지 기타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타 시설물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총괄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 체육회 주관 하에 시 체육회가 전체를 다 운영하게 되는…….
김창원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매점 같은 것도 부분위탁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시 체육회에서 그 안에 임의로 매점을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 없을 텐데요.
김창원위원
수영장, 헬스장 내에 또 다른 부분위탁을 줄 만한 사안은 없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재위탁이나 부분위탁이 있으면 서울시체육회에서 맡을 명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제가 일관성 문제제기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잖아요. 수영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컴플레인(complain)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컴플레인을 하러 가, 그러면 대부분 고척돔에 있는 시설물이니까 누구인지 알겠어요? 관리사무소를 찾아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으로 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그것은 저희가 맡는 게 아닌데요, 저쪽으로 가세요. 뺑뺑 뺑이 돌린다, 그러면 또 가. 그러면 가서 체육회에서 거기 다행히 사무소가 있으면 모르는데 없으면 잠실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도 있겠지만, 일단 있어. 거기 사무실 가서 또 얘기하면 내용을 봐서 센서티브(sensitive)한 것이 분명히 있겠지요. 그것은 또 저희 책임이 아니고 돔구장에서 관리한다, 예를 들어서 문 앞에 나오다가 걸려서 넘어졌는데 이게 수영장 내냐 밖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서로 미룰 수 있잖아요. 언론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책임자의 여러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혼란스럽다, 불편하다.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이 봤을 때는 결코 편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거나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염려와 우려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아까부터 제가 계속 되풀이해서 드리는 말씀은 처음에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스카이돔 전체를 위탁ㆍ운영할 때 수영장이라든지 체력단련장은 어차피 여타의 판매시설과 마찬가지로 민간에 임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시설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에 또 임대를 주고 맡겼을 때도 마찬가지 그런 얘기가 나올 텐데…….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까 저도 제일 처음으로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봤는데 사전에 협의가 됐는지 공식석상에서 어떤 입장 때문에 얘기하기 그런 것은 감안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희는 별로 생각이 없고, 돔을 왜 맡았는지 모를 정도의 그런 느낌이라 저는 굉장히 실망스럽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생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을 보더라도 누가 공공성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런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실제로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느 게 더 편한가, 어느 부분이 더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접근해서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그리고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도 3월에 돔구장 본연의 기능인 야구 시범경기가 시작되고 4월 1일부터 정규리그 시즌이 시작됩니다. 물론 야구를 위해서 그 시설로 오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게 찾았다가 ‘여기 돔구장에 보니까 체력단련장도 있구나, 수영장도 있네.’ 하면서 찾아오시는 시민분들한테 시설에 대한 개장과 동시에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빨리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그 부분을 2월 임시회에서 결정하니까 아까 김진수 위원님도 지적을 하신 것처럼 왜 닥쳐서 이것을 하냐 이거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충분히 사전에…….
이상묵위원장
예를 들면 분명히 통과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이렇게 진행한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시의회를 어떻게 보면 무시한 상황일 수도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시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번 임시회에 이것을 보류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행부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개장을 앞두고 충분히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충분하게 사전에 우리 위원회와 의회와 의논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한다는 표현을 제가 썼었습니다. 앞으로도 큰 사안이든 작은 사안이든 충분하게 사전에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제가 또 하나만 짚어볼게요. 사실은 우리 생체협도 그렇고 많은 직능단체들에 내부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몇 개 있어요, 테니스연합회도 그렇고 요트연합회도 그렇고. 여러 개가 직능단체별로 내부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체육 관련 단체 내부의 종목별연합회에서 불편한 이야기들…….
이상묵위원장
내부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담당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해결책이 마땅한 게 없었어요.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저도 이해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만약에 체육회가 이것을 위탁할 때 아까 유관기관하고 연합회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럴 때 과연 체육회가 지도력을 발휘해서 관리ㆍ운영이 원활하게 유지될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의 의견 주십시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지금 서울시체육회의 경우에는 가맹단체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징계를 하거나 혹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사결정의 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타 단체의 경우에도 그런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라 운영상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서울시체육회와 좀 전의 생활체육회가 통합이 되면서 하나의 통합체육회로 나가는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그동안에 경기단체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높이자는 그런 취지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체육단체에 대한 투명성이나 책임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고민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진짜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회가 통합되더라도 지금의 관행, 지금의 운영방식이 크게 바뀌기 쉽지 않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마 통합이 되면 환골탈태를 위한 나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선언적인 얘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실질이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관내에 뚝섬경마장 있어요, 승마장. 이것 문제의 내용 다 아시지요? 서울승마협회가 무단으로 장기간 운영해 와서 문제가 됐던 건데 과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체육회가 얼마나 역할을 했느냐, 물론 관리주체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지만. 어떤 승마협회라고 하는 가맹단체의 상위기관인 체육회가 그 체육회의 장을 맡고 있는 서울시장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역할을 했느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론 지난 일이지만 제가 노파심에서 앞으로 향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좀 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만약에 체육회가 이것을 위탁 관리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목적은 분명하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을 거고 그런 문제점들에 어떠어떠한 대책이 있을 건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우리 의회 상임위에서 논의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약간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과연 시설관리공단이 하는 게 낫냐 체육회가 하는 게 낫냐, 딱 부러지게 선택하기 어려운 문제 갖고 논의하는 것은 생산적이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체육회도 자꾸 논의를 함으로써 본인들도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좀 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면 그 운영하는 주체에서도 문제점에 대한 대비도 할 수 있고 또 위원님들이 안건을 심의할 때도 좀 더 확신을 가지고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알고요. 일단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렇게 어려운 결정을 우리 상임위에 부탁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 부분을 통과시켜주시면 오늘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빠른 시일 내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남권 돔구장 부설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에 대한 제3자 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한국마사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생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안건으로 김생환 의원님께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워 유인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한국마사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지역주민들의 평온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고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화상경마장과 같은 사행 사업장의 도심 내 입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다만 현행 법률과 제도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인 관계로 해당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도 사행 사업장의 신규설치 혹은 이전 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나 동의절차를 두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 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의회가 발의한 한국마사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전폭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마사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동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31분 회의중지
13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관광체육국 업무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이 있으면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의승 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3시부터 해외사례를 통한 관광정책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짧지만 어쨌든 보고를 간략하게 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체육국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관광체육국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266회 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저희 관광체육국 2016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관광체육국 소관 참석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관광정책과장 이기완, 관광사업과장 김재용, 체육정책과장 이형삼, 체육진흥과장 김두성,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구석, 서울관광마케팅(주) 대표이사 김병태) 기이 배포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2016년도 관광체육국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관광체육국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압축으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를 포함한 관광체육국 전 직원들은 2016년 한 해에도 세계인이 즐겨 찾는 2,000만 관광도시, 운동으로 활기찬 스포츠도시 서울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김의승 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계획 전반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구현위원
지금 오전 내내 얘기했던 부분이, 관련된 부분을 우리가 좀 알고 있었어야 될 사항이 서울시 체육단체 통합추진이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서울시 체육단체 통합 경과가 어떻게 되고 지금 일정은 어떻고 지금 단계는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시의원들에게 보고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1년이 다 가도록 이런 얘기가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오늘 와서 모여서 얘기하는데 이제 통합이 됐다, 이미. “통합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미 통합이 됐다.” 이 얘기를 내가 오늘 들었어요. 이것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니에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통합 일정에 대해서는 지난번 정례회 때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말씀드렸었는데 그사이에 충분한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린 점, 오전에 이어서 또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변명이 아니라 저희들이 2월 26일 최종적으로 시 생활체육회에서 오전에 해산을 위한 대의원총회를 열고 오후에 통합을 위한 창립총회를 열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직전까지도 사실은 모든 것이 불투명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정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 차원에서는 통합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데 아직까지 각 자치구의 양 단체 통합은 일부 갈등을 겪고 있는 데도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사실은 자치구의 생활체육회에서는 통합을 앞두고 비상대책위원회까지 만드는 급박한 상황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보고를 드릴 수 없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점도 변명 아닌 변명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김구현위원
지금 오전 논의가 그렇게 길게 된 이유가 통합된 체육회가 정말 어떤 모양을 갖춰서 될 건가, 여기에 대한 위상이 흐릿하고 통합된 체육회가 비전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27쪽에 지금 얘기하신 것. 27쪽에 중간쯤 서울시 체육단체 통합 이후 통합체육회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 이렇게 써 놨지요. 그래서 그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두 번째잖아요. 결국은 통합체육회의 자립기반을 조성하겠다는 얘기가 들어 있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것 하나가 오전 내내 토론한 내용인 거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구현위원
이렇게 중요한 얘기들이 미리 연관돼서 얘기가 됐어야지, 이것에 대해 충분히 인식이 있어야 이것에 대한 지지가 따라올 것 아니에요. 일을 제대로 추진하려고 해도 보고를 했어야 되는 거고, 지금 오전에 운이 좋아서 통과된 거지, 그것 참석한 위원 한 명만 바뀌었거나 했잖아요, 아까 구성원 중에 조금만 달라졌어도 아웃이에요. 이것 6개월 이상 무조건 정지될 거였는데 순식간에 통과된 것이 엄청나게 운수가 좋았던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 미리 보고해 갖고 나왔어야지. 일을 하는 사람이 책임이 있어야지 책임 없이 그렇게, 미리 보고할 것을 보고 안 하고. 나중에 당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여튼 주의해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관광에 관련된 부분에서 아주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그냥 새겨둘 것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보면 어느 역에 내립니다 이렇게 보고할 때 1차로 한국말로 하고 2차로 영어로 하고 3차로 중국말로 하고 4차로 일본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 강남역을 지나갈 때는 중국말로 강남스테이션이라는 뜻으로 하지 않고 지양난에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양난. 중국말로 강남을 지양난으로 읽어요, 읽기는. 그런데 왜 서초나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나라 지명을 그대로 읽는데 강남역만 지양난역이라고 읽는지 그 이유를 알아서 관광 관련되시는 분들은 고쳐주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시진핑이라고 읽어주는데 한자 그대로 읽으면 습근평이에요. 그런데 시진핑이라고 그 나라 원어대로 읽어주는 거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강남역은 강남역이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보시고 역과 관련된 것 이것도 관광이랑 관련되니까 협조해서 그것 고치라고 좀 해 주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것은 일단 내용파악부터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저희 서울에 있는 지하철역명은 대개의 경우 지하철역명은 고유명사로 보고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안내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특히 중국에서 오신 분들은 그렇게 한국어로 하게 되면 그 안내를 듣고도 그게 어디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남을 지양난이라고 하고 동대문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동대문이지만 그 사람들은 동따문이라고 하든지 하는데 왜 그것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왕에 중국어 안내를 하면 장소가 한자로 되어 있는 경우에도 중국어로 해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하게 관련 학계나 관련 기관의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현재 강남역을 이렇게 중국식 발음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서 그 이유를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제가 알고 있기는 강남역만 아는데 동대문역도 그런다는 거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닙니다. 동대문은 그대로 지금 현재…….
김구현위원
일본말로 할 때는 왜 일본말로 그냥 하지 않고 강남역이라고, 보통 강남에끼라고 읽겠지요. 동대문은 동대문에끼 이렇게 읽을 거예요. 그렇게 읽어주면서 중국 사람들한테만 왜 지양난이고 동따문…….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 동대문도 중국어 안내를 할 때 우리말 발음으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 강남은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바뀐 건지 내용을 확인하고 왜 그렇게 바뀌게 된지에 대해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현재까지는 우리가 한글로 표기할 때는 중국식 발음을 그대로 한글로 소리 나는 대로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까 습근평이 아니고 시진핑이라고 하듯이? 그런데 이것을 한국에 있는 한국말로 된 고유명사 지명을 어떻게 안내하느냐, 하고 있는데 실제 아마 중국분들은 한국어로 안내하는 게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김구현위원
강남 같으면 특히 강남스타일 때문에 온 세계가 떠들썩해서 강남 잘 아는데 무슨 지양난이라고 그래, 강남 하면 더 잘 알 것 같은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실제 지금 현재 실태가 어떤지 그것은 지하철공사나 이쪽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그 내용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구현위원
기관이 다르더라도 관광과 관련된 거니까 이것은 꼭 찾아서 챙겨달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구현위원
국장님이 아예 직접 챙기세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상묵위원장
비용이 비싸요, 고치려면 비용이 들어가요.
웃음
김구현위원
마이크만 바꾸면 되는데…….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김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얘기인데요. 그러면 한문은 우리나라 말이지요, 요즘은 거의? 중국말이 아니라 한문.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한문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중국 발음으로? 그러면 제가 돌 맞을 소리기는 하겠지만, 국민들한테. 그런데 어차피 한문도 중국말이었잖아요, 옛날에. 발음이 전환돼서 그런 거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간체자, 번체자 표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원위원
네. 그러면 동대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중국 발음으로, 어차피 그게 중국말이라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이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국어표기라든지 아니면 영문표기에 대한 정부부처의 의견을 좀 들어야 되는데요.
김창원위원
그것은 충분히 들었고요. 국장님이 답변 안 하셔도 괜찮은데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실제로 중국분들한테 하는, 예를 들어서 여행사의 안내는 동대문이라고 안 그러고 동대문을 중국어 발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내를 해야 중국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는 겁니다.
김창원위원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발음하는 한문의 발음이 중국과 다른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어린 애들은 한문도 공부하고 중국말도 공부해요, 학원에서. 그러면 이게 누구를 위한 한문이고 누구를 위한 중국말인지, 중국말은 중국 사람을 위한 거겠지요. 글로벌하게 우리의 어떤, 적게는 수출ㆍ수입, 많게는 교류 차원으로 중국말을 우리가 중국 사람을 위해서 배우는데 한문은 누구를 위해서 배우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질문 자체가 굉장히 큰 질문이라서……. 관광 파트의 입장만 가지고 답변하기는 좀 그런데요. 일단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요. 앞으로 관광정책을 하는 데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웃음
김창원위원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고민이고요, 국민을 위한 고민이지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제가 어떤 기회가 되면 그것에 대해서 더 연구해서 국민들 앞에 발표하고 의견을 여쭤보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래서 서울시 체육단체 통합과 관련돼서도 이게 공청회나 청책토론회 이런 것은 몇 번 정도 이루어졌나요, 통합과 관련돼 가지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통합과 관련해서 이게 두 단체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김창원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불만이 되게 많아요, 민원도 되게 많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특히 자치구의 체육단체 통합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정부 가이드라인의 취지가 정확하게 전달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두 차례, 세 차례로 기억합니다만 설명회를 가진 바는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설명회? 그러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것을 위해서 별도의 공청회는 한 적이 없고요. 다만 현재 시의 기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통합추진위원회가 한 다섯 차례 모여서 그 이전에 실무회의를 통해서 나왔던 얘기를 다 모아서 최종적으로는 통합되는 통합체육회의 정관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통합추진위원회의 역할은 끝을 냈고, 지금은 활동이 없는 상황이고. 2월 26일 오후에 서울시, 그러니까 새롭게 통합되는 체육회의 명칭도 서울시체육회로 하기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정관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저 부분은 중앙단체가 통합이 되고 나면 그 이전에라도 중앙단체의 정관에 대한 승인이 나면 통합 절차는 시의 단체통합은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통합의 효율성, 관리체제의 운영의 효과성 이런 것 때문에 한다는 데 동의할 텐데, 시민들도.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회와 연관되어 있는 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은 또 불만도 되게 많아요, 이 통합에 대해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청회든 청책토론회든 전문가의 의견도 좀 들어보고 또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통합 자체가 법에서 금년 3월 27일까지로 시한을 두고 있는 부분이고, 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상급 단체의 서울시 지부지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통합에 대해서는 정부의 통합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느끼면 시민들의 불만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서울시의회에서도 많은 공청회를 하지만 서울시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 상임위원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상황설명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시민들 의견도 듣고 이런 모습 노력들이 집행부 더 나아가서는 서울시장이 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에 시민들이 동의하고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다만 이 건의 경우에는 일단 법에 따라서, 물론 법률 제정할 때 관련 공청회 같은 것이 있었겠지요. 그래서 그 법에서도 위임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시 자체의 시가 주도하는 그런 공청회 부분보다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각 자치구에 설명해 주는 설명회 식으로 운영해 올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ㆍ도하고 시ㆍ군ㆍ구의 체육회 통합은 성격을 약간 달리합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통합되는 체육단체의 회장을 누구로 하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도 각 자치구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구청장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시ㆍ도에서는 첫 회장은 시ㆍ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시ㆍ군ㆍ구는 자율성을 두도록 했지만 구도 그렇게 하자는 구청장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논의가 된 바가 있고 저희들은 그래도 각 구에서는 아무래도 생활체육이 중심이 될 테니 그런 부분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김창원위원
체계가 상급 법 기관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그냥 누르는 식의 추진이나 이런 것들이 도리어 더 거부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권이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자기의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 간의 서로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아주 분명하게 대립될 수 있는 상황이 지역 내에서도 비일비재해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위에서 결정 내렸기 때문에 밀어붙이기 식의 접근은 조금…….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게 밀어붙이지는 않았고요. 처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각 자치구의 생활체육의 비상대책위원회 분들을 오늘 2개 부서 과장님들이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그다음에 시의 통합추진위원회의 위원장도 면담을 하고 해서 그런 과정을 설명하는 노력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런데 시의원들도 그런 노력을 잘 모르는데 국민들까지 알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김구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서울시의회 의원이 알면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시의회도 잘 모르고 있는 내용인지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다른 것으로 말씀드리자면 의료관광지원체계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네요. 통역코디네이터, 의료관광객 통합 공항픽업 및 피켓 서비스, 의료관광 테마코스 개발,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 업무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지만 대체적으로 다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민간업체에서? 이것을 뒤늦게 꼭 정부에서 지자체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자체가 그렇고, 예를 들어 처음에 의료관광이라는 단어부터 나왔을 때 실질적으로 되게 거부감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내놓고 할 만한 얘기인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굉장히 지금은 우리나라의 관광인프라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런 것들을 구축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민간보다는 너무 뒷북치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이고…….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민간이 앞서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은 틀림이 없고요. 다만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그렇게 관광기획을 하다 보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매년 오히려 타 일반 관광분야보다도 의료관광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의 증가규모가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부가가치도 훨씬 더 크고요. 다만 문제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중에서 한두 사람의 입소문으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의료서비스를 받았는데 사후조치가 안 되더라라고 해 버리면 그 신뢰가 무너지면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고 또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대부분 강남에서 이렇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의료관광협력기관으로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그 사람들의 마케팅을 저희들이 함께 지원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수가를 그분들이 참여할 때 자발적으로 레인지를 정해서 공개하도록 하면 오시는 관광객들도 그 내용을 온라인에서 확인을 하고 이 정도면 적합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오게 되면 오히려 저가로 해서 후려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김창원위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강남에서 예를 들어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당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의료관광단지라든지 아니면 존이라든지 강남의 로데오거리처럼 그렇게 육성할 수 있다면 강북 어디 예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의 어떤 서울시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형성해 줄 수 있는 존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실질적으로 다 민간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운 생각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제가 그때 회의기간에도 말씀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웨딩 관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은 굉장히 초창기이고 도리어 그게 한 2,000억 시장규모라는데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는 사업이면 이런 쪽에 서울시가 더 적극적으로 민간보다 늦을 수밖에 없는 입장은 당연한 것이지만 도리어 더 앞서가려면 그런 쪽에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나라가 사진기술이 좋고 프린팅을 잘하니까 그것만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와서 웨딩앨범을 만들고 나면 그 배경이 평생 가는 거잖아요, 이혼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그때마다 한국을 떠올릴 것이고 서울을 떠올릴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대표적인 명소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이 웨딩사진을 찍을 수 있게, 그러면 그것은 웨딩관광만 육성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관광이 육성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뒷북치고 내지는 다된 민간인 사업에 숟가락 얹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의 그런 평가를 벗어나고 더 이끌어 가려면 생소하고 조금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육성하고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정례회 때 관광체육 분야 행정사무감사하고 예산심의 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셨지요. 그래서 웨딩관광에 대해서도 그때 김기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든가 스드메라고 해서 요즘에 센트럴 스튜디오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까지 하는 한 세트로 해서 특히 중화권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와서 촬영하고 돌아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나 공공기관이 직접적으로 그런 시장을 조성하고 조장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민간에서 그런 부분에 단초를 열게 될 것이고 아까 의료관광 분야에 대한 지원도 실제로 보면 중구라든지 강남 같은 경우에는 구 자체적으로도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못 미치는 그 서비스의 혜택을 못 받는 병원이나 관광객들이 많다는 데 착안을 해서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이제 각 구별로 하다보니까 구에서 그러면 치료나 진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 관광을 해야 되는데 구 차원에서 안내하는 관광은 그 해당지역구 안에 있는 것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확산된 서울을 골고루 알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통합적으로 시에서 관리해서 하자는 것이고요. 웨딩관광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 커나갈 수 있는 분야에서 시가 어떤 역할을 해 주면 더 키워질 수 있을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니까요, 국장님이 나서서 창의적인 사업을 내놓으면 시장님의 지시, 역점사항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빨리 승진하지 않으실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상묵위원장
승진을 원하지 않으시는 모양입니다.
일동 웃음
김창원위원
그런 노력을 말씀드리고, 방금 그것과 연관되는 이야기인데 다양한 숙박시설 확충 및 서비스 향상 지원 사업하고도 연관되는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서울시의 대표적인 사성 오성급 이런 호텔은 수량이 남잖아요. 도리어 서울근교에 있는 심지어는 모텔까지 관광객들이 다 와서 차지할 정도로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중저가.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너무 저가로 하다 보니 우리나라에 와서 그냥 관광에 대한 이미지가 아주 나쁜 기억만 가지고 돌아가는, 다른 나라의 관광객 중국 관광객들이 생기지 않게 노력할 필요가 있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다양한 숙박시설 확충 중에 도시민박, 한옥체험 이런 특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도권 주변에 서울에 있는 모텔이나 작은 호텔들 이런 것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닐까요, 실질적으로? 거기서 너무 싼 그런 데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아주 저가로 그렇게 하는 관광업소의 문제이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조식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부분 조식이 안 나온단 말이지요, 일반호텔은 나오는데. 예를 들자면 제 짧은 생각에 조식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시트라든지 수건이라든지 이런 것들만이라도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든지 이런 작은 것들이 도리어 이런 것들은 또 뒷북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을 더 섬세하게 챙김으로써 관광에 더 큰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닌가.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제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런 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서울시만의 노력으로는 어렵고 업계 그리고 일반시민들까지도 함께 관광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숙박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관광호텔업도 그렇고 일반적인 숙박시설, 아까 말씀하셨던 모텔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천차만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흔히 나오는 얘기로는 고급호텔은 충분하게 수요를 충족하고 있고 중저가는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 저희들이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 지원에 착안을 했던 것은 새롭게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노하우가 잘 없어서 주로 창업 차원 혹은 은퇴하신 분들이 노후대책 차원에서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운영할 수 있다, 운영 시에 착안해야 될 사항은 뭐라는 것에 대해서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그런 데는 아무래도 영세하기 때문에 최초 초기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일반모텔까지 확장을 하는 경우에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대로 들여다 볼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숙박업에 대해서는 과연 해외에서 오는 외래 관광객들 단체관광객들이나 일반 개별 관광객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묵고 있고 어떤 시설을 쓰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심층적으로 들여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김창원위원
그렇습니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금년에 그 부분을 먼저 파악해야 정책적인 함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요. 홍대나 이런 쪽에 게스트하우스가 많지만 워낙 수요 대비 준비된 방이 부족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내나 시청 인근에, 가깝게는 동대문 이런 데에 오피스텔 같은 데서도 아주 그냥, 이것은 불법적인 거지요. 그런…….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레지던스(residence) 같은…….
김창원위원
그런 형태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고, 그나마 위생이나 이런 것은 좋은데 그것보다 더 열악한 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 지역의 모텔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 전수조사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태파악부터 하시는 게…….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게 급선무일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또 트렌드가 굉장히 빨리 급속하게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했다 싶으면 실제로 그다음에는 또 다른 형태의 내용들이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항상 법이나 제도가 뒷받침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숙박시설들을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금년에 앞당겨서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창원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형주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먼저 하세요.
문형주위원
문형주 위원입니다. 2016년도를 시작하면서 많은 안건들이 올라왔어요. 어쨌든 세계 속에서 서울을 다시 찾겠다, 활기찬 서울 알리겠다, 이래서 참 노력하고 계시는 우리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 참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도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셨지만 대한체육회 통합 관련에 있어서는 제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보고가 없었던 건지. 기본선상에서 어떻게 어떻게 몇 월 며칠 무엇을 한다, 한다는 알고 있지만 언론은 무언가 계속 진행 중이에요, ing예요. 그런데 남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제가 대답을 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중앙단체의 통합 말씀이신가요?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대한체육회로 명칭이 됐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형주위원
대한체육회로 명칭이 됐는데요.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일단 장ㆍ단점부터 많은 논의들이 있었고, 여태까지 저기가 됐는데. 어쨌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분장은 어떻게 되는지 그렇다면 조직개편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저희가 올해도 전국체전이 있고 2년 후에 평창에서도 올림픽이 있지요. 그런 것들에 대한 주체, 주관은 또 누가 되지? 참 여러 가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급하게 달려오셨다는 것은 인정을 하고 동의를 하지만 너무 의회와 소통이 없으신 것 아니에요, 국장님? 너무 바쁘신가요? 원래 이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오히려 업무분장을 나누기 위해서 좀 더 전문성 있고 좀 더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나아가기 위해서 분담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에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 체육회 통합과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도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따라서 3월 27일까지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한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저희들은 그런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 시는 한 달 정도는 일찍 가자 해서 2월 27일로 시한을 잡아서 얘기를 해 왔었고, 실제로 어찌 보면 저희들이 2월 26일 창립총회를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직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 안에서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최근에 통합되는 중앙의 체육단체의 경우에는 IOC와의 관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에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IOC에서 양 단체 통합을 좀 늦추면 어떻겠느냐고 권고하는 내용까지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이야기 왔다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IOC쪽에다가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공유해서 그렇다면 충분하게 사전에 그런 통합되는 내용이 대한체육회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만 그게 NOC로서 인정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KOC가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창립단체가 통합이 좀 늦어지고요.
문형주위원
저희 조직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구성이 됐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통합추진위원회.
문형주위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지요? 그러면 거기에 아마 저희 위원회에서도 위원 두 분이 들어가 있겠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그 분들은 그 흐름파악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첫 임시회를 시작하면서 상임위의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것도 저는 시민들한테 창피하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회의 보고자료를 만들면서도 언제 어떤 시점으로 해야 될지를 몰라서 맨 앞의 표지를 2월 17일자…….
문형주위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더 개인적인 보고가 있으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당연히 아직은 안개속이겠지요. 어찌됐든 여태까지의 전문가적인 집단인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합쳐지는데 안개속인 것은 분명하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오늘 계속 여러 번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데요.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와 소통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아마 위원님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같은 문제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이제 2016 전국생활체육대축전, 5월 26일 시작되잖아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형주위원
이것은 여기에서 보면 주체ㆍ주관이 서울특별시국민생활체육회, 서울시생활체육회가 되는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이게 통합이 되고 나면 어떻게 추진이 되게 되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통합이 되고 나면 서울시체육회를 통합명칭으로 쓰기로 했기 때문에 서울시체육회 주관행사가 되는 것이고요.
문형주위원
그러면 새로이 구성된 조직들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조직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좀 더 양쪽 단체에서 논의도 하고 중앙단체에서 어떤 방향을 내릴지 고민해야 되겠지만 아무래도 초기의 통합 형태는 물리적 통합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일정부문은 그 안에서 역할을 종전에 해 오던 그 기능들이 아마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좀 더 중장기적으로 가야만 물리적 통합이 화합적 통합으로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합쳐진 서울시체육회 이름으로 그 행사는 하되 행사 주관은 아마 종전에 그 행사를 해 오던, 우리 시로 말하면 시 생활체육회 조직이 주가 돼서 준비를 해야 업무의 연속성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렇지요. 진짜 답답해서, 안개속이라서 그러신지 몰라도 저희가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아도 뭔가 모르게 쫓겨서 달려가는 듯한, 급급해서 따라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대부분 생활체육이나 어쨌든 체육과 관련된 것들이 체육관들도 있지만 사실 공원 내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형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환경 관련 또는 공원 관련과 저촉되는 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육인들과 상충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거기도 많은 소통과 대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당장 예를 들어서 공원 안에다 일반 시민들이 좋아하는 배드민턴장 시설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도시공원 내에는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로 공원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옴으로써 공원의 기능을 못할까 싶어서 또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일단 제도적으로 가능한 틀 범위 내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충분하게 논의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공원과 관계된 주체들이 참여하는 대화의 채널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해야…….
문형주위원
그러면 대화의 채널을 한 번이라도 심층 있게 논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금년에 그렇게 해야 될 사업들은 나와 있기는 한데 생각이나 관점의 간극은 굉장히 있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문형주위원
그게 상당히 급한 게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독립문공원이 있지만 거기에서 어떤 행사들을 하든 그런 것들을 할 때 실질적으로 거기를 사용하시는 주민들은 서대문구민이잖아요. 그러면 서대문구민들에게 주어지는 편의성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원과 관련해서 이것은 문화 쪽이기도 하고 또 체육 파트기도 하지요. 노을공원 같은 경우에 파크골프 같은 경우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이들하고 파크골프 치러가다 보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역할들에 있어서는 제가 따져보니까 결국 각 지역에 당신들이 사는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서울시라는 게 그 구민들이 모인 게 서울시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미루실 게 아니라 빨리 어떤 방안들을 만들어 놓으셔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울아, 운동하자’ 이런 것들이 주창이 되는 거지요. 지금 S리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실질적으로 서울시민들 모두가 다 같이 해서 S리그를 하겠다는 거지만 막상 각 구의 형편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고민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마케팅, 잠깐 나오시겠어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김병태 서울관광마케팅 김병태 대표입니다.
문형주위원
대표님,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김병태 이제 한 8개월 정도 돼서 어느 정도 파악이 많이 됐습니다.
문형주위원
일에 대한 파악은 되신 것 같은데, 참 많이 고민하고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김병태 네, 그렇습니다.
문형주위원
올해는 대안이 있으신지 궁금해서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김병태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덕택으로 거의 16개 주주분들하고 의논을 많이 하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 존경하는 위원님 덕분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긍정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지요?
케팅
광마케팅서울관
(주)대표이사 김병태 지금 약 8년에 걸쳐서 민간과 서울시와의 시너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왔는데 전혀 성과가 없고 오히려 마이너스만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좋은 자문단으로 모시고 일단 주주관계는 정리하는 쪽으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예민한 사항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힘든 것이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따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김의승 국장님.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문형주위원
어쨌든 간에 체육관광국으로 분리가 되면서 새로운 모토, 서울시의 관광이야말로 핵심모토이기도 하고 체육도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셨을 것이고 많은 계획들에 있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하시기 위한 노력이었다고는 이해가 돼요. 하지만 본 위원은 그럼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것들과 계속 연계적으로 뭔가 일관성 있게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계획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회와의 소통이 기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문형주위원
어떤 보여주기 행사는 사실 안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보면 아무래도 공무원들이시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에 매일 수 있어요, 그것을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그리고 시민들은 실질적으로 소소한 것들에도 굉장히 큰 행복들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멀리 봤을 때는 뭔가 체계적인 구축, 기반시설 이런 것들의 강화가 물론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다,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그냥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소소한 행복들을 줘야 할 필요성이 있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놓치고 가지 않나 싶은 그런 우려가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서울시에는 파크골프 같은 경우에도 전국대회를 치르려고 한다면 27홀 이상이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18홀 이상 되는 데가 있나요, 서울시에 27홀이 있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지금 현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현재는 없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경기를 치른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단은 100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가급적이면 기존시설을 개보수하는 식으로 해서 해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종목의 경우에는 신설도 필요하다는 것인데요. 만약에 신설한다고 하면 향후에 전국체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활용도를 충분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행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그 시설을 활용을 못하게 된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4개 종목 정도는 경기장 신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국비 지원과도 연계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금년 상반기라야 구체적으로 그 안이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일환으로 파크골프도 꼭 전국체전 대비가 아니더라도 추가로 좀 더 시설을 키울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는 지금까지 여러 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문형주위원
활용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특히 어르신들의 계층이 많아지고 스포츠활동, 야외활동에 관심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을 생각하면 타 종목에 비해서는 일정 부분 비교우위에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문형주위원
그래서 활용도는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되었든 지금 고민하시는 것은 충분히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서울시에서 장소가 없어서 못 치르는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잠실종합운동장이 많은 개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잖아요. 수영장도 그렇고 그런 것들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듣고 싶은데요, 국장님.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수영장의 경우에 그때 트러스가 D등급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 예산으로 일단 설계까지 끝났기 때문에 금년에 아마 8월 내지 9월까지 가야 그 내용이 완성이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년도 잠실 주경기장에 지난해 조명등 개보수 그 부분이 84년도에 지은 이래 조명 일체를 조금씩만 갈아왔고 그래서 이번에 전격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한 40억 정도를 들여서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업체가 일단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기타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 정리를 해서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형주위원
그러면 일단 거기를 사용하시고 계신 시민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민원이나 이런 것은 없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수영장 같은 경우에요?
문형주위원
네.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수영장은 그 문제 시설은 일단 지난해 이미 다 사전 안내공지를 해서 그 시설은 안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문형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공지사항을 통해서 민원이 많지 않군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쉽기는 하지만 충분히 사전에 안내를 했고 그게 특히 안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문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 우리 3시에 관광정책세미나가 있어서 관광에 관련된 부분은 추가로 논의할 시간이 있는데, 이혜경 위원님 꼭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꼭지만 하시지요.
이혜경위원
일단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올해 1년 해외연수라든가 해외 원정 경기라든가 해외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스케줄표가 있으면 1년 치를 하나 해 주시고요. 그리고 태권도 관련되어서 예산이 작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국기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그래서 2014년, 2015년도 국기원에 지원해 준 예산 집행현황, 정산한 자료 일체를 받고 싶고요, 2년에 걸쳐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일부 정산까지 볼 수 있는 단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 현 시점까지 보여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대한 추려보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계획예정표를 작년에 받았어요. 그런데 그 예정대로 진행됐는지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파악하지 못했거든요. 이번에 한번 해 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10억이라는 돈이 들어갔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 자세히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체육회에 직장운동경기부 그 결론이 났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컬링(curling) 팀이 참가하는 것으로…….
이혜경위원
그러면 자료로 컬링팀을 우리가 조례 개정하면서 대한체육회에서 컬링팀에 내려온 예산이 있지요. 그것을 시간경과별로 해서, 컬링선수까지 다 뽑았나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혜경위원
컬링을 하게끔 결정이 난 것 있지요. 거기에 회의자료까지 일체를 주시면 좋겠어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질문해서 답변 들어야 될 내용이 참 많은데 언제 기회가 날까요, 이 답변을 들으려면?
이상묵위원장
개별적으로 담당공무원들하고 면 대 면으로 보고를 받으시지요.
이혜경위원
제가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는 직장운동경기부 결정과정 일체에 대한 자료를 일단 받고 싶고요.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자료요구만 하는 선에서 끝내고 싶은데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잠실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면 수영장에 대한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추진계획에 보면 시설관리공단하고 체육회 두 개만 비교가 되어 있지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배제되어 있어요. 배제된 이유가 있었는지도 궁금하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처음에 돔구장의 운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를 정할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민간에 주어서 운영하는 경우하고 시체육회에서 맡은 경우가 아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들어가 있고요.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그것을 직접 한다고 하면 아예 그 시설 자체에 대한 운영주체를 예를 들어서 시가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모든 시설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한다라든지 이런 방향이 나왔을 때 그런 검토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처음에 돔구장 운영을 할 때도 사실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굉장히 의욕적으로 우리 시 집행부 내의 일이긴 합니다만 운영을 잘할 수 있다는 PT도 담당소장이 직접 보고를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최종적으로는 일단 초기단계에서는 공단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공단에서 운영은 하되 아까 동의안 할 때 말씀이 나왔지만 원래 공단이 운영하면서도 기타 판매시설과 마찬가지로 그런 체력단련장이나 수영장은 민간에 임대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이렇게 임의적으로 임대하는 것보다는 시체육회에다가 아까 얘기 나왔던 통합에 대한 그런 부분 또 그런 의미와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겠다고 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혜경위원
제가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잖아요. 서울시가 갖고 있는 체육시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점점 더 확대되는 예정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분산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전반적이고 큰 틀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또 다른 체육시설이 하나 세워졌을 때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체육회가 할 것인가 공단이 할 것인가 사업소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또 이루어질 거란 말이지요. 이런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 제대로 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운영실태와 현황,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용역으로 그런 부분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쪽이 꼭 한 군데서 다 일원화를 해야만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혜경위원
일원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효율적으로…….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그렇더라도 현재 지금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각자의 기능에 맞는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이상묵위원장
아직 용역발주가 안 되었지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아직은 발주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상묵위원장
그 내용에 이런 내용도 들어갔으면…….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네.
이상묵위원장
취지는 기본적으로 같지 않습니까? 다양한 체육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 그 대안이 공단 아니냐 이런 퀘스쳔인데 물론 현황파악도 될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용역은 처음 할 때 벌써 결론이 나와 있는 거예요. 즉 용역 발주할 때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고 거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용역을 발주해야 되는 것이 정확한 용역발주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께서는 과연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목표의식을 갖고 있느냐에 끊임없는 고민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은 자연적으로 나온다는 거지요. 현황파악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했을 때 저렇게 했을 때 장단점, 대안은 뭔가, 이렇게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을 테니까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4월에 아마 발주가 되는 모양인데 아직도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최대한 노력해서 이번 용역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간관계상 부족함을 느끼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들하고 집행부하고의 소통문제, 그다음에 제가 업무보고를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서울시 집행부 부서간의 업무협조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교통 분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문화본부하고의 교통, 예를 들면 서울거리예술축제가 10월부터 하이서울페스티벌로 바뀌었거든요. 그 부분에 어떤 연계되는 것도 없고, 예를 들면 한옥마을에서 태권도시범 사업 이것은 문화본부 소관 사업이거든요. 이것도 관광정책하고 연관이 되고, 또 예를 들면 이런 것이 있어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DDP가 디자인개발 쪽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고 전문성이 있는데 이런 분야는 빼고 전문가와 협력한다,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바람직한 모양새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의승
김의승관광체육국장
관광상품은 지금도 디자인재단하고 같이 회의를 합니다.
이상묵위원장
그러니까 집행부 내의 어떤 전문가그룹도 있고 유관부서도 있으니 예를 들면 여기도 주제가는 거버넌스인데 거버넌스에 민관이 들어가지만 어쨌든 관간의 협력관계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 관심을 갖고 면밀히 협력하는 모습을 할 때 업무의 효율성이 더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좀 더 많은 내실 있는 회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데 시간관계상 그렇지 못한 점이 아쉽고요, 다음 일정이 있어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관광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전년도에도 메르스 사태로 인해 서울을 찾는 해외관광객이 다소 줄어들었으나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노력하셔서 오늘 업무보고 한 바와 같이 관광과 스포츠로 신나고 활력 넘치는 서울을 만들어 해외관광객이 더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바로 시정해 주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의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사항은 성실히 작성해 빠른 시일 내에 전문위원실을 통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관광체육국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고, 잠시 후 3시 10분경에 해외사례를 통한 관광정책간담회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