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희망서울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교통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내부순환 정릉천고가 텐던 파단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의 재발방지와 시민의 통행안전 확보를 위해 제도적 개선체계의 일환으로 텐던 및 케이블 사용 교량의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안을 마련하여 국회, 정부 관련부처 등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텐던 및 케이블 사용 교량의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위원회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텐던 및 케이블 사용 교량의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더불어 취지 및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지난 2월 22일 0시를 기해 교통통제한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는 B등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구조부재인 텐던이 파단되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그간 실시되어온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교량의 중대결함 항목에 텐던과 케이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점검이나 진단과정 시 단순한 외관조사로 그치는 등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텐던과 케이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이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안전점검 및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 현행 시행규칙 별표5 중 교량의 구조안전상 주요 부위의 중대한 결함항목에 구조용 텐던 또는 케이블 부재의 파손 및 결함을 새롭게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의안은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텐던 및 케이블 사용 교량의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건의안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텐던 및 케이블 사용 교량의 안전강화를 위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경칩이 되면 삼라만상이 겨울잠을 깬다는 속담이 있듯이 지금 무엇보다도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해빙기 안전사고입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공사현장 주변의 시설물을 철저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201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평소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본부에서 추진할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덕분에 서대문고가차도 철거와 구리암사대교 연결도로 개통으로 도시경관 및 교통여건을 개선하였고, 장충체육관 리모델링 및 서남권 돔야구장 등을 건설하여 문화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민편익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현장실습으로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점검 정례화 및 작업환경 개선 등 현장 안전을 생활화하여 건설공사 재해율이 매년 감소하는 성과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사고 없는 서울, 고품격의 인프라 구축,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건설공사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매몰 등 중대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공사장 내 건설근로자 위치확인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 심리불안 해소를 위한 감성코칭 확대실시, 안전관련 모범사례 발굴과 공유 확산 등을 통해 건설현장에 안전한 근로환경 및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노후화로 철거되는 서울역고가를 시대적 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되살려 시민이 쉬고 거닐 수 있으며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도심의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에는 지난 2001년 착공한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를 준공하여 강남지역 간선도로의 상습정체를 해소하겠으며,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서울제물포터널 공사, 서부간선도로 민간투자사업 등을 통한 주요 간선도로망이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IT콤플렉스 및 서울과학관의 건립 준공과 서울재사용플라자 건립공사, 마포석유비축기지 공원화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등 지역사회의 인프라 확충을 통한 권역별 균형발전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도림천 상류 빗물저류조 설치공사,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확충공사 등 환경ㆍ수해방지시설 공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확대 추진하고 모든 건설공사에 대한 정보를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하는 등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및 투명한 건설공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뜻하는 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시설국장 형태경, 건설총괄부장 김종근, 토목부장 김영수, 건축부장 안재혁, 설비부장 권오식, 방재시설부장 임춘근)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해 답변에 임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필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종필위원
이종필입니다. 빗물저류조 있잖아요. 빗물을 재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있지요, 그것을 펌핑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빗물저류조는 아까 보고드렸던 대형 수방방재용이 있고요.
이종필위원
그러니까 기왕 저류된 물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내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다 간과하고 있더라고. 물이 얼마나 귀한데, 점점 귀해지는데 그것으로 청소를 하든지 그런 것으로 바꿔줘야 돼요. 재량권 그런 게 없어요? 현장에 가서도 내가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연구해 볼 필요가 꼭 있어요. 지금 말이지요.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 때문에 청소차가 시작이 됐지요, 물 뿌리는 것? 지금은 소화전으로 다 받아버려요. 목적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라도 이용을 해서 바닥을 물청소 한다든지 공원에 물을 준다든지 하는 것은 그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빗물을 재활용 하자는 측면에서 건물 옥상에서 비가…….
이종필위원
그것은 조금이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다음에 일부 이런 저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조경수라든가 청소용수로 쓰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시 내에 내린 빗물은 하수도를 통해서 결국 흘러가게 되어 있고 저류공간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시 대부분의 하수도가 분류식이 아닌 합류식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오수하고 같이 흘러가는…….
이종필위원
그런데 어차피 그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가든지 갈 것 아닙니까? 한강으로 가든지 가는데, 그렇다면 마찬가지예요. 한강 다 못 써요? 쓸 수 있어요. 청소하는 데 지장이 없어요. 그런 것을 이용하라는 거지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남산에 저류조가 있어서 현장도 갔었는데, 우리 동네예요. 거기 비 한 방울도 안 들어가요. 그런 재량권 없어요, 거기 안 된다는 그런 것 없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물순환안전국하고 협조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필위원
그리고 돔야구장 있지요? 의자 사이즈가 안 맞는다면서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돔야구장의 의자가…….
이종필위원
그것 참 사연 많습니다. 열 번인가 몇 번 설계를 바꿨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제가 와서 보니까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돔구장에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종필위원
좁게 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의자를 너무 촘촘하게…….
이종필위원
그런데 그것을 다시 시공을 해야 되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문제는 30열이 배치된 의자 열이 있는데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너무 불편해서 15열 중간 정도에 통로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종필위원
그 돔야구장이 참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도기본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처음부터 태동이 잘못됐어요. 태동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물을 일도 아니고. 왜 또 여기 서울역고가가 나오나요? 그런데 노숙자 쓴다고 그러더라고, 인부를? 진짜 노숙자 써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그런데 보고를 그렇게 하던데요, 황 단장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노숙자 쓰는 것은 저희 공사과정에는 없고요.
이종필위원
거기는 내가 엄청 많이 지적하는데 노숙자쉼터가 서울역에서 거기로 올라옵니다. 시설 좋고 얼마나 좋아요? 거기 자살방지시설도 아마 해 놔야 될 거예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위원님, 제가 그것 좀…….
이종필위원
노숙자 쓴다고 보고하고 갔다니까, 황 단장이.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그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그분들을 우리가 공사과정에 인부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나중에 내년 4월에 공사완료 후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푸른도시국에서 운영을 맡을 건데요.
이종필위원
물론인데…….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그때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종필위원
푸른도시국이 주 공사 주체지.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네, 그래서 푸도국에서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숙자 일부분을 거기에서 상시적으로 채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거지 공사과정에 이분들을 쓰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종필위원
보고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성이 높아졌다고.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그것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종필위원
아무튼 이게 잘못 태동이 되는 거예요, 잘못 태동되는 거고. 남산 얼마나 좋습니까? 한강에서 곤돌라로 남산 올라갔다 명동까지 오는 그런 것을 해야 돼요, 하려면. 거기다가 왜 고가도로에 수천억을 들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도기본에서 책임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필 또 이 보고가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몇 가지 지적한 것 중에서 연구해 볼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것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필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종필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 유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위원
노원구 출신 유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10페이지에 보면 운영자 중심의 맞춤형 설계 추진이라고 내용이 되어 있어요. 과거에도 시행했던 건가요, 이것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 이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프로세스인데 어찌 보면 기본구상 하는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그 목적물이 준공되고 나서 운영하는 것까지 전체를 일관되게 뭘 해야 할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실은 운영주체가 결정이 되어서 설계과정에 충분히 운영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이런 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전개를 했습니다.
유청위원
존경하는 이종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돔구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사용하는 그분들하고는 협의가 안 되어서 몇 번을 뜯어고치고, 좌석도 1,200개 줄였지요, 통로 확보하신다고? 전형적인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자 선정 의무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법규나 규칙이 있어야 돼요, 강제성을 띠려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강제성을 띠려면 시장님 방침으로 해도 내부적으로는 규제가 확실하게 될 겁니다.
유청위원
시장님 방침으로 하시겠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것은 좀 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건설알림이가 있어요. 이것도 행정감사 때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One-PMIS와 대금e바로 사용 아이디와 접속사이트 일원화 이것 지금 되어 있나요? 연동되게 되어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보시면 도로관리라든가 기술용역, 지반정보, 대금e바로 등 그런 시스템을 하나의 포털개념으로 묶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청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작년에 봤을 때 내용이 그렇게 썩 충실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매번 지적을 했거든요, 그것 좀 강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원성 올라온 것들 많잖아요. 진짜 고질적 악성민원도 있는 것 같은데 보면 공사하는 업체한테 예를 들어서 진동이나 소음피해 있다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그것은 공사하는 업체를 잘 관리감독해 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리고 21페이지에 보면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중에 방음벽 설치 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터널형이 아니라 이제 지붕형이라고 명칭을 바꾸셨더라고. 여기는 상관이 없는데 서울시에 지붕형으로 해 달라는 곳이 많이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있습니다.
유청위원
시장님 방침은 어떠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 기본적으로 제 생각입니다만 도심지의 소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터널형으로 한다면 잘못하면 도시가 다 터널로 만들어질 것 같아서 진짜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노원 부분도 그래서 터널형보다는 지붕형으로 바꾼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런데 이 민원이 꽤 들어올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터널형 된다고 그래서 아파트값이 올랐어요. 그래서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지금 이 사업.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터널형이 이름만 지붕형으로 바뀐 것이지 같은 것입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 잘 핸들링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것 민원 폭주합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유광상 위원입니다. 안녕들 하세요? 고인석 본부장님, 평판도 좋으시고 올해 2016년도 서울시의 일선 공사현장을 진두지휘하는 데 재해사고 없이 무사한 2016년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유광상위원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재해율이 많이 줄어가요. 그렇지요? 2013년도에 0.38%, 2014년도에 0.21%, 2015년도에 0.18%, 좋은 현상이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이것이 본부장 중심으로 직원 모두가 적극 재해예방과 공사장 안전사고에 많은 힘을 써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서 2쪽에 보면 세출예산과 관계에서 ’15년 예산과 ’16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16년도에 1조 3,800억, 그리고 2015년도에는 1조 5,800억이었어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지금 한 1,900억, 근 2,000억 정도가 줄었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도기본 도시철도국은 거의 자체예산이고 시설국은 사업예산 전체가 타 실ㆍ국으로부터 배정되는 거예요. 그건 알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설국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도기본의 역할이 그만큼 축소됐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나요, 없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없다고 보입니다.
유광상위원
그것은 없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래도 도기본의 존재가치가 있는데 지나온 과거가 있는데 이것이 줄어들면 되겠습니까, 본부장님?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인프라 사업이 확대되고 매년 투자되는 예산이 증가되면 저희들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는 측면에서 좋은 점은 있는데 문제는 시의 재정이 부분별로 분산되고, 특히 복지 쪽으로 많이 되다 보니 SOC 쪽은 아무래도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저희들도 알지요. 전반적으로 내용은 압니다만 도기본의 위상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업무보고 4쪽에 보면 대금e바로시스템이 UN이 정한 ‘반부패의 날’을 맞아 제15회 투명사회상을 수상한 걸로 나왔어요. 축하할 일이고 이것 대단한 일이지요? 어떠신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세계 선진도시, 선진국가가 추구하는 그 이념 중에 투명성이 굉장히 큰 비중인데 반부패 역시 투명성과 관련이 있는 항목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보입니다.
유광상위원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지만 이 대금e바로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제가 어디선가 모 자리에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물론 알고는 있었지요. 그런데 이 대금e바로시스템 정착을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김종근 건설총괄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많은 노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이런 좋은 성과를 낸 직원분들에 대한 보답도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인센티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히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할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래도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나름대로의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게 어떤 보답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울러 말씀드려 봅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이것과 관계돼서 14페이지에 보면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 25개 자치구에 당연히 시행이 돼야 되고, 서울시도 100% 적용률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면 시 적용률 98% 달성, 그리고 자치구 대금e바로 의무사용 조례 제정이 2015년도에 1개 자치구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된다고 보는 겁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고 나서 자치구에도 횡단전개를 했는데 작년에는 한 개구만 조례가 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것도 의무화가 아닌 이런 조례로 돼 있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각 구에 조례를 만들어라 해 가지고 표준안도 보냈는데 그 결과 4개 구는 제정을 했습니다.
유광상위원
4개 구는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다음에 9개 구는 공포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12개 구가 추진을 예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에 조례가 제정이 되도록 하고 적용률도 높여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 대금e바로시스템이 금융기관에 전용계좌를 만들어서,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원도급 대금, 하도급 대금을 구분하고 자재ㆍ장비대금, 임금을 별도로 구분해 각각의 전용계좌에 예치하는 것이다, 이게 이런 시스템이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이런 거고, 발주 공사기간이 30일 이상인 모든 공사에 사용된다, 맞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이런 내용이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이러한 대금e바로시스템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유도하는 데 꼭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이게 25개 자치구와 서울시에도 100% 다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상당히 좋은 제도 같은데요. 아니, 일선에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더 관심을 갖게 됐는데 이런 좋은 제도가 자치구까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본부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유광상위원
한 가지만 더 업무보고와 관련해서 34페이지, 제가 도기본을 할 때는 항상 제물포터널 가지고 작년 내내 했었는데 그것은 약속이 지켜진다고 보고, 형태경 국장님, 잘 진행이 되지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네, 우려하시는 것만큼 이상으로 저희가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광상위원
네. 34쪽에 보면 세운상가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공사인데 이게 도시재생본부에서 기획해서 도기본에 넘겨준 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여기에서 물론 질의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사진을 봐도 이 건물, 참 오래된 건물에 여기다 보행 데크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사진을 봐도 마음에 안 들어. 그렇지요? 서울시가 지금 입장이 어때서 왜 이렇게 조급한 건지, 이것을 꼭 해야 되는 내용은 또 알지요. 남산까지의 보행축을 만든다는 기본계획 하에 아마 이게 추진되는 것 같은데, 도기본 본부장으로서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이 지구라는 것도 지구 공사를 리모델링이고 다 공사를 해 놓고 주변 마무리 공사를 하는 건데 지금 거꾸로 하는 공사거든요, 사실 세운상가 이쪽은. 이것에 대한 도기본 본부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 오래돼가면서 재생이 필요한데 그동안 재생의 개념을 철거와 재건축, 재개발 이런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가 재정착률에 문제가 있어서 거기서 반성을 하고 재생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으로 가자 이런 철학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도심의 경우에는 차량중심보다는 보행중심으로 걷고 싶은 도시로 가자 하는 또 철학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시가 발전하다보면 차량보다는 사람이 많이 몰려야 구매력도 생기고, 또 관광객들도 많이 모이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운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원래 계획은 전면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이런 개념이었는데 기존에 역사, 문화 이런 사회적인 환경을 재활용해서 재생시켜서 활력을 찾아보자는 게 다시세운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것은 사람이 걷기 편하고 걷고 싶은 그런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게 우선 제일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그다음에 그 내부에 소프트웨어적인 환경개선,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이 병행이 되면 이 세운상가가 다시세운상가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유광상위원
공사규모를 보면 경사광장 및 공원조성, 복합문화공간 설치, 보행 데크 보수ㆍ보강, 공공플랫폼 설치 이런 거예요. 건물 자체에 대한 개축이나 리모델링 이런 것은 전혀 계획이 서 있지 않고,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광상위원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운상가의 활성화보다는 지금 단절된 보행 데크에 새로이 연결교량까지 해서 하나로 연결해 남산까지 아마 보행로를 확보하는 것에 주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조금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론 보행축도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사람들이 그렇지요, 주변환경도 좋아야 걷는 환경이 조성되는 건데 노후화 된 건물을 두고 그 옆에 보행축만 만든다고 해서 과연 시민들이 이용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들지요. 이 사업은 관련해서 도시재생본부와 다시 업무추진을 해서 사업의 시기조절과 그 효과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것이 386억 원, 지금 보니까 386억 원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장과 충분히 논의해서 사업이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 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찬식부위원장
유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봉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수위원
금천구 출신 오봉수 위원입니다. 고인석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도기본 간부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 곳곳에서 좋은 성과도 올렸고 좋은 평가도 받으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전에 관련돼서는 만족하기는 좀 그렇다, 더 긴장해야 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특히 올 해빙기 안전점검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현장 곳곳에서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더 긴장하고, 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업무보고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공사 재해율이 2013년도부터 보면 굉장히 많이 낮아졌고요, 또 올해는 0.15% 계획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관리감독, 사전예방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7쪽에 보면 위험공종 사전허가제 실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중간점검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이거든요. 이 사전허가를 위해서 상세 시공계획, 안전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단위작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감리단의 검토 및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는데 중간점검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제도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8쪽을 봐주시면 고령 및 외국인 근로자 이력제 시행 해서 우리 본부 공사현장 근로자 현황을 보면 2015년 12월 말에 총 4,588명인데 외국인 근로자 수가 191명 4.2%다. 이 통계에 대해서는 저는 믿지를 않습니다. 통계를 보다 더 명확히 해 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지금 건설현장에서 보면 사실 외국인, 귀환 동포들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귀환 동포들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일반 건축공사 이런 쪽은 없고요, 순수 우리 도기본 발주 공사현장에 대한 통계입니다.
오봉수위원
도기본 발주 공사현장에서 인력이라든가 1일 근로인력이라든가 그런 것 통계를 다 내보면 지금 외국인 근로자 수가 현장에서 50%가 넘는다고 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물론 도기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현장소장부터 관리자들, 전체 큰 틀에서 통계를 내면 그런지 모르지만 현장 속에 들어가 보면 사실 그렇지 않다. 예전에 방화대교 사건 있었을 때 장비기사가 외국인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는 특정적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귀환 동포 내지 외국인들이 하고 있다, 장비기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 이력제 시행에 있어서 보다 더 명쾌하게 사전에 치밀한 조사를 해야 한다 그렇게 보입니다. 본부장님, 말씀 주십시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한 외국인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통계적으로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서 현장조사를 보다 더 치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대금e바로시스템과 건설알림이 포털서비스를 보면 저도 한번씩 접속을 해 봐요. 그런데 조금 지난 것들이 많이 지금 잔재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물론 그게 양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관리하는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바로바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나간 거요?
오봉수위원
네. 그리고 들어가 보면 지난번 행감에서도 봤었을 때 도기본에서 발주한 사업들도 대금e바로시스템에서 한 두세 개가 빠져 있었고요, 또 자치구에 위임한 그러한 현장들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대금e바로시스템 국제화 마케팅 추진해서 국제 투명성기구 주관 세계청렴인상 신청을 해 놓은 상태지요. 이런 것에 대비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로 건설알림이 공개사업이 지금 2,098건이 있는데 진행 중인 게 802건, 준공 3개월 미경과 공사가 1,296건 이렇게 있는데 준공 후 3개월이 도과되면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준공 후 3개월까지의 사업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봉수위원
준공 후 3개월까지도 공사를 하기 때문에?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3개월이 도과되면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지금 관리직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과가 하나 있는데 건설정보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금e바로, 건설알림이, 그다음에 안전TV, One-PMIS 이런 시스템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2,098건을 관리하려면 매일 가서 점검은 안 되겠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참, 그리고 저희들이 대금e바로 적용률을 높이려고 과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대금시스템과를. 그래서 앞으로 이 과가 보충이 됐기 때문에 대금e바로의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 사용하기 불편했던 부분 이런 시스템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적용률을 높여가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외부 하도급에서 현장에 인력이 필요한 부분은 부분적으로 떼어서 주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급하고 또 반장들한테 돌려막기식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특정적 무작위 추출을 해서 현장에 가서 반장급 노동자들하고 직접 한 번씩 면담해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업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각별히 점검을 한 번씩 해야 한다. 그래야 임금을 못 받는 그러한 일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만약에 그런 데서 임금체불이 발생됐을 때는 다음 공사 발주라든가 서울시 공사수주에 있어서 무조건 배제를 시킨다는 강력한 행정조치도 뒤따라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사실은 대금e바로가 알고 보면 하도급사, 장비, 자재, 건설근로자 각각 개개에 대해서 대금을 지불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동안은 사실 현장근로자들을 인력시장에서 팀을 짜서 올 때 반장급들이 사실 그 사람들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받지만 통장 계좌번호는 같은 그런 사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공제조합하고 건설근로자시스템에 카드를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금e바로와 건설근로자관리시스템 간에 연계가 되면 상호 대조가 되면서 훨씬 더 관리가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봉수위원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정 부분을 한 번씩 중간점검을 어느 현장에 불시점검 이런 것을 한 번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전에 현장에 갔을 때 5공구 종점부와 6공구 시점부의 터널과 터널 사이 중간에 차선이 줄어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병목현상이 생겨서 안전에 대해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개선해 주십사,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그렇게 한 기억이 있거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5공구하고 6공구…….
오봉수위원
5공구하고 6공구인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거기는 터널 안의 민자사업구간이거든요.
오봉수위원
거기 차선이 줄어드는 데가 있지요? 편도 3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드는 데요. 6공구 종점부하고 7공구 시점부 사이인가요? 3차선으로 가다가 터널 들어가기 전에 2차선으로 줄어드는 구간 있었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렇습니다. 금천 IC 들어가기 전에…….
오봉수위원
아니, 들어가고 난 뒤에.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들어가면 일단 편도 3차로입니다.
오봉수위원
편도 3차로인데 5공구 종점부, 6공구 시점부인가, 6공구 종점부하고 7공구 시점부인가 그 사이에 차선이 줄어드는 데가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 차로 구간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여하튼 편도 3차선으로 죽 가다가 신림~봉천이 와서 붙으면서 합류지점에서부터 사당 IC까지, 거기는 4차로로 늘어나거든요, 3차로에서 4차로로. 다시 사당 IC 끝나면 3차로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원님이 2차로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은…….
오봉수위원
4차로에서 3차로로 줄어드는 걸 제가 착각한 것 같은데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 네, 개념이 이렇습니다. 남부순환도로에서 신림~봉천으로 해서 강남순환도로로 연결이 되면 본선에 합류해서 사당 IC 중에서 과천으로 빠지는 교통류가 있고, 저쪽 우면산로로 빠지는, 양재 IC로 빠지는 교통류가 있는데, 신림~봉천이 무료도로로 되어 있어서 교통량이 합류되면 한 차로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3차로를 4차로로 확장해 놨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사당에서 과천으로 교통류가 빠지면 다시 3차로로 연결되는 게 맞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런데 4차로하고 3차로 줄어드는 공간이 터널을 지나서 다음 터널 들어갈 때 또 차선이 줄어들어버리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터널에서 사당 IC 나오면 과천 방향으로 우회전 램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램프 쪽으로 한 차선이 죽 연결된 개념입니다.
오봉수위원
그 현장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제가 전년도인가 현장 갔을 때 그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4공구 종점부하고 5공구 시점부에서 금천구와 관계된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부분에서 토목부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이 현장에 자주 가셔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그 의견을 반영시켜서 보완을 해 준 것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현장에 있어서 지역민원이 생겼을 때는 직접 현장에 자주 가셔서 시민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면서 행정에 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시설국장님도 과장님 시절에 우리 금천구 수십 번 오셨지요? 그렇게 자주 오셔서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다 보면 어떤 합의점이 찾아진다, 그것을 금천구 지역에서 많이 보여주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어서 서부간선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올 3월 말 정도 착공한다고 하셨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3월 말이면 내일모레인데 언제 착공하실 계획이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점용허가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중에 있거든요. 또 구청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부간선도로 관련해서 영등포구청장님이라든가 금천구청장님도 만나 뵙고 지금 상의도 드리고 있는데, 여하튼 이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사실 총 5,2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서 하는데 우리 금천구 구간은 크게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독산동 금천 IC에서 차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 그대로 올라와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중앙하이츠아파트, 금천 현대아파트 주민들의 민원들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도기본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민원사항들이 중재가 다 됐고 시행만 남아있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것이 적환장 이전, 방음벽 설치, 철도변 방음벽 보강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적환장 이전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다행히 도기본에서는 부지는 확보해서 공간을 만들어 준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내부 설비비가 한 80억 가까이 되는데 그것을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에서는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본부장님은 기후환경본부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것은 공사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지원을 해 줘야 한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자치구에 적환장 같은 것을 이전해 달라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특정지역만 해 줄 수 없어서 곤란하다는 그런 표현들을 취하고 있는데 이 사항은 단순한 적환장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 중점사업으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해소의 의무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해 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지금 착공하면 어느 곳에서 먼저 착공을 시작할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공구를 나누어서 실제 시점부하고 종점부 쪽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될 거고, 중간에 공구가 나뉜 부분부터 작업구간이 생길 것입니다.
오봉수위원
성산대교 방향을 시점부로 보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오봉수위원
그러면 종점부는 금천 IC 부분인데요. 착공을 하는 과정에서 적환장 거기가 바로 이전할 수 있는 그러한 부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 같이 확보를 하면서 착공할 때 바로 우선적으로 공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그리고 또 금천요금소 부근 합류 지점에서는 지하에서 오는 부분과 지상에서 오는 차들이 서로 합류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교통정체현상이 심하리라 그렇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금천 IC에 요금소를 두지 말고 성산대교 시작하는 부분에서 요금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진단을 받아서 본부장님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요금 시스템은 도로공사에서 2020년까지 스마트톨링 시스템으로 가겠다고 해서 영업소의 요금부스를 없애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포도로도 그런 차원에서 영업소를 없애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그런 요금징수체계의 변화와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봉수위원
고속도로 일부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민자화 사업된 구간들을 보면 선요금 시스템을 하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요금정산이 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오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고인석 본부장님, 그리고 도기본 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빙기 안전, 지금 바로 해빙기가 돌아오는데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첫째, 공사현장 관리에 대해서인데요, 작년도에 보니까 총 24개의 상당히 큰 대형사업들을 차질 없이 완공을 하셨더구먼요. 맞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중에서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근로자들의 안전의식이나 안전교육, 기동점검단 운영, 부실현장 강화 이런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3년도에는 0.38%에서 2014년도에는 0.21%, 2015년도에는 0.18% 이렇게 계속 줄어오는데 이렇게 안전사고가 계속 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긍정적이고 고생들을 많이 한 게 표가 나는데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크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 뒤쪽에 보시면 마포석유비축기지 공원화사업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처음에 이것을 발상하게 된 주요 사유가 뭐였지요? 왜냐하면 여기는 고철덩어리인데, 그리고 주변도 제가 보아하니 좀 삭막한데 이것을 412억씩 공사비를 들여서 공원화사업을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뭔가 큰 발상이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외국에도 보면 공장을 재사용ㆍ재활용해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가지고 관광수입을 늘리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산업폐기물, 그러니까 산업시대의 유산을 이용해서 다시 활력을 되찾자는 건데요. 그런 개념에서 이 석유비축기지도 그런 사업입니다.
이석주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뭔가 한번 재생을 해 보자, 그냥 철거해 버릴 게 아니라.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그렇거든. 412억을 들여서 과연 우리 서울시에 이게 하나의 효자가 될 거냐, 아니면 그냥 고철덩어리로 팔아버릴 거냐 이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 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왕 이 사업을 하게 됐다면, 이 건에 대해서 국제현상공모를 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국제현상공모, 지금 우리 서울시가 국제현상공모를 많이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돈이 많이 들고 설계비도 많이 올라가고 그런데 이것도 국제현상공모에서 업체가 당선이 됐던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것은 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라고요.
이석주위원
아, 국제현상공모는 했는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 RoA건축사사무소라고 국내 설계사입니다.
이석주위원
국내에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리고 지금 있는 게 철제탱크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림 보니까 큰 탱크들 같은데 내가 현장에 안 가봐서 알 수가 없는데 이 탱크를 다시 리모델링을 하시는 그런 사업이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탱크를 리모델링한다기보다는 거의 그 수준에서 재사용한다는 개념 정도입니다.
이석주위원
그 상태에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자재만 바꿔 가지고 재사용되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거기 탱크 안에 빛의 조화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통상적인 것하고는 좀 다른 연출이 되거든요, 설계자의 의도에 의하면. 그래서 현장에 한번 모시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네, 한번 가봅시다. 나는 이 고철덩어리에다가 412억을 투자해서 그야말로 문화공간이 형성된다면 당연히 잘 되는 거고, 또 도시재생 차원에서도 상당히 효과적인 거라고 보는데, 하여간 금년에도 257억 시비를 들여서 공사를 계속 하실 것 같은데 시공이나 각종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다음에 더 뒤에 보시면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하고 경의선, 또 이것도 폐선부지인데 사실 도시재생 쪽에 우리 서울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어차피 철도 같은 것이나 이런 도시계획시설들은 노후화가 되면 이것을 철거할 것이냐, 다시 재생할 것이냐, 서울역고가도 마찬가지지요.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물론 우리 도기본에서는 주관부서가 아니니까, 주관부서에서 고민도 하고 뭔가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도기본에서는 기술자들이니까 공사만 하는 그런 역할인데, 제가 봐서는 공사만 한다는 이런 차원보다는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과연 이 재생사업들이 효과적이고, 그리고 재생사업들이 우리 서울시에 큰 효자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일환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불란서 파리에 가면 파리시를 달리는 8㎞짜리 철도가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그러니까 파리시를 8㎞로 인해서 동과 서로 구분했었던 철도가 있었어요. 그 철도가, 제가 무슨 영화에서인가 신문에서 봤는데 이게 높이가 한 7~8m로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이 완전히 구분이 돼버렸어요, 그 철도 때문에. 그런데 그 철도를 파리시가 재생을 하면서 위에는 우리 서울역고가같이 공원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는 요소요소에 운동시설도 하고 아케이드도 하고 이래 가지고 수익성도 창출하고, 또 주민들한테 휴식공간도 주고, 또 동과 서의 문화교류가 돼서 이렇게 아주 몇 가지의 장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선진사례나 이런 것들을 연구해 본 적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본 부분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파리도 보면 철도가 굉장히 지역을 단절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철도 위를 아예 복개를 해 가지고, 그 철도가 낮고 양쪽 지역이 높아서 아예 복개를 해 가지고 그 지역을 연결하고, 또 주상복합건물도 짓고 해 가지고 그런 개발을 한 사례를 봤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 많이 보셨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아니, 나는 왜 이걸 물어보느냐면 지금 우리가 경춘선도 그렇고 경의선도 그렇고 사실 철도가 시대가 바뀌니까 지하로 내려가고, 또 필요 없는 폐선부지다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인데 그 부지를 뭔가 우리 시민한테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나무도 심고 이러는데, 나는 왜 외국사례를 드느냐면 우리가 서울역고가 같은 경우도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이의도 제기했었는데 관리비가 엄청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시설은 일단 해 놨는데 그것을 겨울에 수목을 길러줘야 되고, 또 그것이 계속 관리를 하려고 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텐데 이런 공사를 하면서 수익성도 창출을 해서 시 예산을 많이 안 들이고 영구히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나 이런 고민도 해 보게 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공사만 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로서는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쓸지 몰라도 전체를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리상의 문제가 상당히 고민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본부장님, 신경 쓰신 적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도기본은 삽자루부대입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는데요.
이석주위원
시키는 대로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이 부분은 폐선부지를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한다면 나중에 개발의 여지가 없어지는데 어차피 공원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나는 공원만 만드는 것보다도, 나무만 심는 것보다도 조경물도 놓고 공간도 만들고 이런 건 다 좋은데 아까 외국 사례에서 봤듯이 어느 하나의 목적만 갖지 말고 서로 동과 서의 화합이라든지 거기에 아케이드도 설치하고 공원도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이 시설물, 경춘선 폐선부지나 경의선 숲길도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몇 백억씩 들인다면 우리 시민들이 여러 가지 방면에서 쓸 수 없겠느냐 이런 고민을 해 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 진짜 귀한 말씀입니다. 서울시라는 거대도시가 기능을 하게 되려면 도로, 철도, 교량, 엄청난 많은 인프라를 건설했는데 그에 따라서 유지관리비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고려를 해야 한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도기본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해서 도시재생 쪽하고 연계를 해서, 특히 유럽쪽에 아주 잘된 철도부지라든지 석유화학공장이라든지 공장들을 재생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그것을, 물론 갔다 왔는지 모르겠는데 T/F팀을 구성해서 나는 도시재생의 이런 부분, 바로 공사 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을 올 봄이라든지 한번 쫙 돌아보면서 벤치마킹 해 가지고 본격적으로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것은 예산의 문제가 따르는데 이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업시행계획 193페이지에도 경춘철도공사가 나오고 여기 업무보고서에도 있는데 난 2개를 보다 헷갈려서 그러는데, 여기 193페이지에 보면 2016년도 예산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공정률은 20%밖에 안 됐고……. 그런데 여기 업무보고서 책자 40페이지에 보면 시 예산이 또 6억이 있다 그랬어, 그리고 공정률은 8.2%라고 그러고. 이게 막 헷갈려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사업보고서 193쪽은 경춘철교라고…….
이석주위원
경춘철교…….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중랑천을 횡단하는…….
이석주위원
아, 이거하고 다른 거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내가 잘못봤구나.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경춘철교하고 경춘선 폐선부지 공원화사업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만…….
이석주위원
완전히 다른 사업이야. 아, 이것은 다른 거네요. 이것은 내가 잘못봤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앞으로 나오는 경춘철도라든지 경의선 숲길 이런 것들은 다 도시재생 차원인데 좀 뭔가 서울역고가를 하다보니까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앞으로도 이런 사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석유비축기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고철덩어리 그냥 팔아버릴거냐, 아니면……. 그런데 이게 돈이 또 많이 들어간다고. 몇 백억씩 들어가버리니까 우리가 이것을 참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말이지요. 그래서 좀 심사숙고하시고 선진 사례도 벤치마킹하시고 고민 좀 해서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에 43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준공(예정)사업 37가지 중에서 17번 사업에 동남권역 시민청 조성사업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이게 5월에 준공을 하신다 그랬는데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 아직 착공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강남구청에서는 지금 이것 하지 말라고 난리 나고 있고. 그렇지요? 허가도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될 건지 나는 궁금해서 질의 드려 보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강남구하고 조금 논쟁이 되고 있는데 우리 시민소통기획관 쪽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이석주위원
여기서 주관 안 하지요? 공사만 하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추이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지켜봐야 되겠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래서 나는 이것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하도 떠들고 나대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반대하고 이런 건 없는데 보니까 시설도 그렇게 전체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더구먼, 일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공사비는 확보됐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석주위원
그건 그렇고, 하여튼 잘 신경 써서 마무리하시고. 또 그렇게 반대하면 별 저게 없으면 그냥 제쳐 버리는 것도 방법인데, 꼭 이것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다음에 용두산 빗물펌프장 공사가 있는데 펌프장 공사를 주로 많이 하시는데 이것이 어디까지가 기반시설본부에서 하는 거고, 또 자치구에서도 펌프장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업무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펌프장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래 빗물펌프장은 자치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과거에 구청을 시켰습니다. 구청을 시켰는데 2010년, ’11년 홍수를 많이 겪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분구 단위로 관로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시에서 직접 챙겨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물관리 쪽에서 도기본에 시킵니다. 그래서 펌프장을 본부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부 소규모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구에서 하고 어떤 부분은 시에서 하고, 왜 제가 이것을 여쭈어 보느냐면 감을 못 잡겠어, 어떤 것은 시에서 하고 어떤 것은 구에서 하니까.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위원님, 시설국장이 잠깐 보완말씀을 드리면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에는 구청에서 많이 했는데 2011년도에 저희가 큰물, 큰 사고를 겪고 나서는 시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물순환안전국과 업무정립을 해서 금년도부터의 펌프장 사업은 전부 다 자치구로 배분해 주는 것으로 해서 앞으로 저희 본부에서는 안 할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저희한테 예산 배정되어서 한 사업들은 저희가 마무리하고요. 금년부터 저희가 재배정사업은 전부 다 자치구로 배분을 해 줬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앞으로 저희가 안 할 겁니다.
이석주위원
왜냐하면 펌프장 관리를 자치구에서 하기 때문에 공사해서 넘기느니 너희가 해라.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소규모 사업인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그 민원해결도 구청에서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희가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석주위원
대치역 펌프장…….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그것도 자치구에다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것도 구에서 발주했지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관리할 사람이 공사를 하고 계속 가면서 각종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에서 하는 것이 좋지…….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자치구가 훨씬 낫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이석주위원
시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고 나는 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하신 것 같고요. 하여간 금년도 신규사업이 24개고 준공예정사업이 37개로 한 61개 사업을 하고, 또 작년부터 계속 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거의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인데 도시기반시설본부 전체 공무원들 각자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 질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금년에도 도기본, 안전에 적극적으로 힘을 써주시고 금년 한 해도 건강들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애초에 혹시 지하화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동부간선이 강북 쪽은 강변북로 성수 IC 있는 데서부터 죽 중랑천 따라서 올라가서 의정부시계까지가 동부간선 강북구간인데요. 그중에 고수부지 양쪽으로 차로가 되어 있는 데가 월계1교까지, 당현천 있는 데까지가 양쪽 고수부지에 동부간선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원 쪽은 고수부지가 아닌 제방 쪽에 도로가 의정부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서 상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확장은 노원 고수부지 쪽에 있는 도로사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하화 이야기한 것은 노원 있는 데부터 성수동 있는 데까지 고수부지에 있는…….
김동율위원
고수부지에 중랑구간도 포함되는 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거기는 지하화 하는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전총괄본부에 민자사업이 제안되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노원 월계1교에서 의정부시계로 폭 4차로에서 6차로로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량을 확장하는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도로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정부에서 월계1교까지 노원 쪽에 죽 4차선인데…….
김동율위원
그러면 그 확장 부분이 하천의 폭을 줄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쪽으로 폭을 넓히는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렇습니다. 일부 구간은 캔틸레버 식으로 차로를 늘린 부분이 있고요. 의정부 쪽에서 내려다보면 상계교 있는 데서는 아예 건너편 도봉 쪽으로 차로가 하행선이 갈립니다. 상행선 하행선 같이 사용하다가 하행선이 건너편 쪽으로 오는 과정에서 일부 구간 지하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량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가 죽 확장되는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도로확장이 되면 아무래도 소음문제가 발생이 될 텐데 아까 유청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소지가 앞으로 많이 발생될 염려가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도 혹시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들이 그동안에 소음환경영향분석을 해서 방음벽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의 디자인심의까지 완료를 해서 주민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다음에 32쪽의 서울 재사용플라자 건립공사 이것은 형태경 국장님이 맡아서 주관하고 계시지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여기 보면 자원 재활용 및 재사용 문화확산, 그리고 세계적인 관광명소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재활용 할 수 있는 자원으로 모든 재활용품이 포함됩니까?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굉장히 많은 부분에 재활용 운영자가 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특정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수십 가지 이상의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 이런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재활용 자원을 가지고 재활용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가공되는 과정에서 공장이라든가 이런 기계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공장이 들어오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김동율위원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예를 들면 현수막 많이 붙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수막을 걷어서 그것으로 가방을 만들어서 재활용한다든가, 하나의 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디자인하고 이런 개념이지 여기서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하거나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현수막의 각종 글씨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재처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처리하는 과정을 어디서 하냐고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가서 처리해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단순히 디자인만 하고 재단만 하는 거예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그렇지요. 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작업장, 창고 그다음에 교육장 이런 것이 들어올 것입니다.
김동율위원
가공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따로 어디 다른 데 가서 하는 거예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이 세부적인 사항은, 아까 저희 본부장님이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하라면 건축 위주로 작업을 하고요.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여부는 본청 주관부서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것까지 세부적인 것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세계적인 관광명소라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서 그 역할이 될지 의문시되는데…….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이것은 주관부서에서 고민할 부분이긴 하지만 이런 건축물이 되는 것은 국내 처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부분이 있어서 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율위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발상은 참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 재활용 자원들이 지역경제로 이어지면서 일종의 주민소득을 발생을 하는 데 그 역할이 되어야 된다, 나는 그렇게 보거든요.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일자리창출이 충분히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합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이것이 소위 말하자면 거창하게 세계적인 명소 재사용플라자라고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특히 말하자면 주민들의 소득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면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쪽으로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저희가 충분히 주관부서와 협의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포석유비축기지에 대해서 아까 벌써 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부장님, 석유비축탱크의 규모, 그러니까 비축기지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되지요, 전체 면적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녹지를 포함한 면적이 33쪽에 보시면 10만 1,510㎡입니다.
김동율위원
㎡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약 3만 평이 조금 넘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그러면 여기를 문화비축공간을 활용한다고 하는데 석유탱크가 5개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5개의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만약 사람이 들어간다면 몇 명의 인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경 20m 정도 됩니다.
김동율위원
직경이 20m면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원통형이거든요. 원통형의 비축탱크인데 직경이 20m 정도 됩니다.
김동율위원
이것이 5개라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크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러면 별로 그렇게 크지 않네요? 사람이, 인원이 들어가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그 앞에 오픈구간하고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탱크 안에서만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과 연계해서 광장을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활동영역을 넓힙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탱크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탱크 앞의 관리실이라든가 이런 시설도 손을 봐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김동율위원
문화비축공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비축이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비축이라는 것은 미리 대비해서 모아놓자는 뜻인데…….
김동율위원
일종의 창고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석유비축기지에서 따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문화공간이면 많은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문화가 들어갈 소재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갑니까? 그것이 혹시 계획이 정해져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비상설 전시공간으로 많이 활용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원통이 있는데 위에서 빛이 슥 비치면 굉장히 분위기가 멋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안 한 상태에서 봐도.
김동율위원
그러면 탱크 재질이 뭡니까? 주물입니까? 스텐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스틸입니다.
태경
형태경시설국장
철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철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에 약 3만 평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면 석유비축기지들을 제대로 개발해서 바로 여기에다가 관광명소를 만들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서울시민만 그냥 단순히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명소를 진짜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야지 그냥 단순하게 석유비축기지 약 412억 정도 들여서 한다면 거의 서울역고가 조성사업하고 맞먹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단순히 이렇게, 아까 서울 재사용플라자에 세계적인 관광명소라는 말을 썼어요? 나는 재사용플라자가 과연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이 사업계획을 봤을 때 의문시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렇다고 보면 마포석유비축기지는 또 면적이 충분히 갖춰져 있고 석유비축기지를 재생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도 관광명소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렇게 좀 계획을 잡으세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는 예산만 낭비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공감형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위원님, 동그라미 여기가 비축탱크고요, 이 앞에 광장, 주차장 이런 것도 만들어서 멋지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관광명소란 말이 있고 이쪽에는 없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김동율위원
여기에다가 관광명소란 이름을 넣어야 돼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그래야 이 사업에 활력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서,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 관광명소가 단순하고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고궁 외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오면 몇 군데 둘러보면 더 이상 관광 볼거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새로운 창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창출해서 명소를 만듦으로 인해서 서울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김동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종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문종철위원
아니, 아니…….
주찬식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사전 예방활동으로 인한 안전사고 적극 예방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요. 근로자 심리불안 해소를 위한 감성코칭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처음에 시도할 때는 건설근로자 위주로 했는데요, 앞으로는 현장관리자, 그다음에 감리자, 필요하면 내부 공무원까지 확대해 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건설근로자에서 현장관리자, 감리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주 대상이 건설근로자이고 현장관리자, 감리자 순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 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대상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자료에는 작년에 111개소에 2,080명 했는데요, 금년도도 아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반기ㆍ하반기로 나누어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 생각은 한 2,000명 정도가 좀 넘을 숫자로 보입니다.
조상호위원
2,000명이면 건설현장당 몇 명씩 가는 거예요, 이게? 대상자가 한 20명씩 가는 건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심리상담사가 19명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인당 1시간 정도 생각을 하고 상담을 합니다. 그런데 하다보면 좀 길어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현장에서 작업에 문제가 없는 여건 하에서 일정을 짜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어느 현장에 몇 명 이렇게 일관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서울시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서울시에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건설근로자를 위한 심리상담을 1년에 1시간 하는 거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반기ㆍ하반기 해서 두 번 하는 것으로요.
조상호위원
상반기ㆍ하반기 1시간씩?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것으로서 무슨 효과가 있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조상호위원
심리상담이면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이 10회 정도 하거든요, 가장 적게 하는 게.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계속 진행이 되는데 1시간 해서 효과를 보기에는 너무 구색맞추기식의 그런 상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필요하면 상담시간도 확대하겠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1시간 정도 상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2시간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역으로 상담이 필요할 정도인 근로자라면 다른 근로자를 써야지요.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앞뒤가 뒤바뀌어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근로자를 채용시켜서 서울시에서는 건설공사를 시키잖아요, 다 용역을 주고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그렇다면 그 공사를 할 수 있는 근로자를 선정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또 그 근로자를 심리상담까지 해 주는 이러한 모순이 생기는데……. 그리고 그러한 상담이 효과적이라면 좋으나 1년에 두 번 해서 전혀 이것은 형식적인 상담밖에 안 될 것 같거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렇게 짧은 상담이지만 또 다시 받고 싶다 하는 재상담 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담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본부장님은 이런 상담 받아보셨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안 받아봤습니다.
조상호위원
아주 좋아요. 저는 받아봤거든요. 문제 있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그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상담을 받으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근로자 심리불안 해소를 위한 감성코칭이라는 명목으로 시행을 할 사업은 아니다 이거지요. 근로자뿐만 아니라 어느 대상자를 갖다놔도 다 좋아해요. 아마 본부장님도 받아보면 이러한 세상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정도로 치유효과도 있고요. 그런데 단 1회, 1년에 2회 상담은 상담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하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은 겁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원합니다.
조상호위원
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근로자들이 원하고…….
조상호위원
아니, 근로자가 일을 해야지 무슨 상담을 해 주고 있어요? 서울시가 상담소예요? 지금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짜 맞추기식으로 답변을 하시잖아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상담을 필요로 하는 근로자라면 아예 안 써야 할 것 아니냐 그러셨는데요.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지만 한 88%의 현장에서 사고들이 건설근로자들의 감정, 심리적인 이런 요인 때문에 생긴다는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조상호위원
아니, 그러한 부분을 1차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어디예요? 서울시예요, 아니면 그 공사업체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당연히 우선 시공현장이지요.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은 안 하는 게 좋다 이런…….
조상호위원
하려면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하든지 단기성 1~2회 가지고는 효과가 없으니 다른 방안을 찾아보셔야지요. 시공사한테 그것을 요청을 해야지요. 서울시가 이것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공사 공모를 할 때 이러한 근로자를 위한 힐링을 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만 시공사 측에서도 근로자의 멘탈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돼야지 서울시가 구색맞추기식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어차피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반영해서 주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심리상담이 현장의 안전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비용을 또 저희들이 그 현장에 줘야 합니다.
조상호위원
필요하다면 줘야지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번 잘 검토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빗물저류배수시설이 지금 진행이 좀 더디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왜 더딘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기본적으로 대심도의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공사고…….
조상호위원
대심도라면 몇 m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40~5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그 구조가 암반이기 때문에 화학발파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도심지 안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아무래도 진동, 소음 이런 민원에 의해서 조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신월 빗물저류조인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저류시설은 그냥 물만 가둬놓는 거지요? 재활용하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거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건 아닙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집중호우 시에 물을 가둬놓는 기능하고, 그다음에 CSOs 초기 빗물 있잖아요. 그걸 일단 가둬 가지고 또 처리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것을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결국 초기 우수는 결국은 BOD 오염농도가 높기 때문에 일단 강으로 배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가두어놨다가 비가 끝나고 나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서…….
조상호위원
하수처리장으로 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초기 빗물처리용 저류조의 기능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시스템이.
조상호위원
그러면 저류조에 있는 빗물 말고 다른 빗물들은 어떻게 처리돼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통상적으로 비가 오면 하수관로를 따라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데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과정에 분류하수관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분류하수관로에 우수 차집시설이 있는데 그 우수 차집시설에서 하수처리용량의 3배의 차집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배까지는 하수처리장으로 유도돼서 평상시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처리해서 방류를 하고요, 3Q 이상의 빗물들은 하천으로 월류하게 돼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빗물까지 지금 하수처리를 해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지요. 뭐냐 하면 하수처리용량의 3배까지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그냥 그 용량만 처리하고 나머지를 바로 하천으로 보내버리는 것보다 하수처리시스템을 이용해서 부분적인 1차 처리만 해서라도 내보내는 게 하천오염 방지에 도움이 된다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3Q까지 처리를 해도 역시 BOD 방류기준을 오버하기 때문에 그 오버하는 부분을 초기 우수처리시설을 해야겠다 이게 물관리 쪽의 생각입니다.
조상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빗물저류조의 위치는 우리 도기본에서 선정하는 건 아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위치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도기본에서는 그냥 공사만 하는 역할이라 여기에서 질의하는 게 적당치 않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대심도 터널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심도라면 제물포터널인가요? 거기하고 서부간선도로 지하인데 몇 m 들어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50m…….
조상호위원
50m 들어가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50m 이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지하수 침해라든가 이런 건 없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무래도 지하수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암반 위에 있는 물과 암반 속에 있는 물이 차이가 좀 있는데 어찌 됐든 지하수위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기 때문에 지하수위 영향이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공사를 다 한 다음에도 지하수 침하에 의한 물에 잠기는 현상까지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문제없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부간선 같은 경우에 지하수위 관련 영향평가분석을 했는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는 없다, 지하수위는 아래로 내려가지만 주변 지반에 문제되는 영향은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지하 대심도 터널을 뚫게 되면 속된 말로 물속에 터널이 생기는 거잖아요, 지하수위 밑에.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터널을 통과하면서 방수문제가 철저하게 담보가 되는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어느 정도 방수는 되는데 일부 물길을 이루면서 지하수를, 그러니까 완전히 방수하게 되면 수압까지 다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터널단면이 더 커져야 하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부 배수를 허용하는 비배수터널을 만들 게 되는데, 비배수터널을 만들었다고 해서 물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군데군데 배수터널 이면에 물을 처리해서 배수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상호위원
그래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왜 그러냐면 기존에 그런 터널들이 있거든요.
조상호위원
어디에 있어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예를 들어서 지하철 같은 경우도 도심의 지하수위 아래에 있지만…….
조상호위원
그것보다 훨씬 더 깊이 들어가잖아요, 대심도 터널은.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훨씬 더 깊게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것은 암반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암반은 알고 보면 지하수 대수층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하수는 암산 위에 대수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조상호위원
비전문가라서 여쭤봤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조상호위원
전문가이신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잘 몰라서. 건설근로자 위치정보 시스템 검증 시범사업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밀폐된 공간이 작업장이라 하면 모든 측량은 삼각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근로자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센서 단말기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세 군데에 그 단말기 위치를 알 수 있는…….
주찬식부위원장
기준점, 포인트가 있겠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근로자가 어디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시스템을 어떤 시스템으로 할 것이냐는 RFID라든가 블루투스라든가 와이파이라든가 여러 가지 IT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한번 현장에 설치를 해서 정밀도를, 어느 정도의 센서를 투입을 하면 어느 정도 정밀한지, 원하는 어떤 정확도 값을 찾아서 그것을 분석해서 효과가 있다고 보이면 현장에 확대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러면 모든 현장에다 그 기준점을, 포인트를 다 찍어서 줘야 되겠네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기준점은 국가 측량망을 하는 그런 측량은 아니고 현장 안에서…….
주찬식부위원장
그러니까 현장마다 기준센서 인식하는 것을 놓아야, 여기서부터 몇 ㎞ 지점에 있다고 현장마다 시설을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소위 말해서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장비 있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깊이 있게는 모릅니다만 밀폐된 공간, 예를 들어서 지하철 현장이라든가 대형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쪽을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하여튼 매몰이라든지 붕괴됐을 때 신속하게 매몰근로자의 위치를 파악해서 구조를 빨리 하겠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념이 잘 안 서서, 이것을 알려면 적어도 개인이 인식하는 무슨 시스템을 다 소지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준점에서 몇 m에 있는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현장마다 다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에는 모를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궁금해서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하튼 위원님, 경제성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하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안전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좋은데 불가피하게 났을 때 신속하게 구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높이 평가를 하겠습니다. 잘 연구하셔서 좋은 제도로 정착하기 바라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전자인력관리제 이것은 그겁니까, 전자태그 출퇴근기록계하고 비슷한 것 아닙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건설근로자공제조합에서 만든 시스템인데 건설근로자공제조합 입장에서는 건설근로자들이 현장에 와서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한 날짜에 맞춰서 퇴직급여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안 되어서 누락된다든지 하면 그 근로자에게 손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공제조합하고 MOU를 맺어서 그 시스템을 우리 현장에 쓰자고 해서 작년에 세 군데 시범적으로 썼거든요. 그런데 역시 써 보니까,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근로자마다 자기의 전자카드가 하나씩 있고 출근할 때 그 카드로 태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개가 그 현장에 몇 시에 왔다, 또 퇴근을 몇 시에 했다 이것이 확인이 되고요. 그러면 공제조합에 자동으로 자기의 출근이 기록되고 그에 따른 퇴직급여가 산정이 됩니다. 우리 현장 입장에서는 현장근로자들 누가 왔구나, 그것이 대금e바로시스템과 연계된다면 그 사람에 대한 대금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이런 부분들이 서로 상호…….
주찬식부위원장
연계가 되어서?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좀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총 사업비가 다 단위가 억 원이거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34쪽…….
주찬식부위원장
네, 또 한 군데는 100만 원 단위로 되어 있더라고?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세운상가가 그렇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나는 그래서 3조 8,600만 원인가 봤는데,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고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주찬식부위원장
대금e바로시스템이 우리 서울시가 도입한 시스템 중에서 정말 가장 좋은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정착이 상당히 많이 되었거든요. 98%가 되어서 너무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시공사 원청자들의 불만이 약간 있었어요. 대금e바로시스템을 적용하니까 하청업자가 원청자한테 돈을 직접 안 받으니까 통솔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사실은 돈줄을 쥐고 있어야지 현장이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는데 요즘 그러한 불만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원청자들의?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실은 저희들도 옛날에는 월급봉투를 갖다 줄 때 하고 계좌로 바로 갈 때하고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하도급자와 원청사와의 관계가 대금이 시에서 바로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가는 트렌드라고 생각하고 감내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주찬식부위원장
도기본 말고 본청에서 발주하는 다른 기관도 다 쓰고 있지요?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투자ㆍ출연기관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래요.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공원을 많이 만드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운동시설이 굉장히 부족해서 많은 분들의 욕구가 있는데, 사실은 공원 만들 때 중간 중간에 체육시설을 넣어 가지고 폐철도를 이용해서 레일바이크를 해서 관광자원화 하는 데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자전거를 타는데 도로 차로하고 같이 옆에 놓은 것은 굉장히 위험해서 사고도 많이 나고 인도로 가는 것도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자전거길을 내주면 주민이 체육시설로도 이용하고, 또 공사비도 적게 들겠다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물론 이런 것은 다 푸도국에서 주관하고 우리는 공사비만 받아서 하는데 너무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사는 지난 연말에 입찰공고를 해서 시공자가 선정될 것이라고 했는데 지연되는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공사발주 의뢰를 작년 말에 했는데 2월에 입찰공고절차를 거쳐서 4월에 계약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아, 너무 늦어져서, 지역주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석
고인석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주찬식부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고인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장께서는 오늘 회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즉시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정회를 한 후 14시 30분부터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22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김진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는 서울시 건설기술의 발전과 각종 건설자재의 품질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만큼 새해에도 건설기술 향상과 건설공사 품질수준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2016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
10시 4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은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희망서울 건설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의 시정을 혁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행복도시 서울이 구현되어 왔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 모든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한 고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서울의 건설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입니다. 다음은 기술심사담당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심사총괄팀장 이철, 기술관리팀장 조현석, 기술지원팀장 류용열, 토목심사팀장 박동욱, 건축심사팀장 도태환, 설비심사팀장 국중연, 조경심사팀장 박미애) 이어서 품질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총무과장 김원영, 품질지도과장 이창훈, 토질재료시험과장 최용철, 화학시험과장 최진수, 계량기검정과장 양춘배, 도로포장연구센터장 백종은)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술심사담당관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술심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품질시험소 소관 업무는 품질시험소장이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뜻 하시는 모든 일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기술심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품질시험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품질시험소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품질시험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한민희 품질시험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올해도 기술심사담당관을 비롯해서 품질시험소장님, 관계관 여러분, 몸 건강하시고 금년에도 좋은 기술심사를 통해서 안전한 현장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남산 예장자락 친환경 교통시설 건설공사 적격심의라고 했는데 예장자락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그 위치가?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교통방송이 있고요, 그다음에 녹지사업소가 있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교통방송 건물을 없애고 거기에 곤돌라를 위한 출발기지가 들어서게 됩니다.
김동율위원
그 캐빈이 케이블카입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조그마한 케이블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것 환경연합회에서 반대하지 않습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있어서 푸른도시국에서 작년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을 해 왔는데요. 어느 정도 여러 기관들의 의견조율을 거쳐서 금년도에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사업비가 161억 원이 들어가는데, 하여튼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서 좋은 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 질의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하세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장
다음은 이석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 위원입니다.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님, 그리고 한민희 품질시험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올 한 해도 건강하시고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님께 한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지진방재 업무 중에 내진설계 총괄도 하고 계시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이석주위원
그러면 내진설계를 총괄하시는데 어느 부분까지, 그러니까 설계, 시공 어느 부분, 어떤 부분을 총괄하시지요? 민간공사까지 다 하나, 아니면 자체공사 중에 내진만 하시는가 모르겠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이석주 위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해서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건설기술 관련된 부분, 저희가 심의하는 것들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건설기술 심의하면서 내진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주로 설계네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표준시방서들이 내진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심의 시에 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심의를 받고 있는 그러한 사항들은 그러한 부분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우리나라도 사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환태평양 지진대여서 언제 지진이 몇 도가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지진지역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래서 풍수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자연재해에 대해 시공기술이나 시방, 특히 시방 같은 경우를 별도로 연구한 그런 게 최근에 있습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연구는 진행하지 않았고 정부에서 연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설계에 반영할지를 시방서에 했습니다.
이석주위원
시방에다 지시를 해 주는 건가?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항들을 저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왜냐하면 몇 개 구에서 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 특히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거든요. ’86년도인가 내진이 그때 나왔는데 그 이전 것이 많아서 지금도 내진보강을 하면 재산세의 반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지금 강남 같은 경우도 금년 말까지 기존 건물에 내진보강을 하면 재산세 반을 탕감해 주는, 나는 그것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 안전 하는데 사실 내진설계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숱하게 많은데 한번 5도나 6도 그런 큰 지진이 왔을 때 우리 서울은 정말 엄청난 피해가 올 거라고 봐요. 그러면 물론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큰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용역을 통해서 서울시 전체에 보급을 해서 25개 구 전체에 강남 같이 그런 제도를 서울시가 앞장서서 해 줬으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그러니까 기존 건물에 내진을 보강했을 때 재산세를 반만 받겠다, 탕감하겠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런 부분을 타 시ㆍ도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 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번에 우리 위원회가 미국 LA를 갔었는데 사실 LA도 엄청난 환태평양 지진대여서 어려워서 1층밖에 못 짓는 동네에 우리 한진그룹에서 73층을 짓고 있더라고요. 물론 자랑도 아닌데, 내진설계 어떻게 했나 검토를 해 보니까 6m 정도 매트판을 치고 코어를 올려서 BRB라는 자재로 해서 120개의 버팀대로 해서 완벽하게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주 감탄을 해서 갔다 와서 글을 하나 써서 지방신문 같은 데는 올려줬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기술심사담당관실에서 앞장서서, 우리나라의 내진, 특히 기존 건물들이 약해요. 흔들어 버리면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미국 같이 이렇게 어려운 데서도 우리 기업들이 73층의 건물을 진도 8ㆍ9까지도 견디고 있는 것을 만들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우리도 이제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말씀 드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 뒤에 보면 기술용역 자체시행 중점 관리라는 부분이 14페이지에 있는데 자체설계를 해서 외주비 368억을 3년 동안에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해서 예산절감을 했는데 작년도에도 850건을 해서 115억 정도 예산절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시장표창을 10명밖에 안 했어.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제 생각은 기관에다가 1억 원을 컴퓨터라든가 이런 장비를 보강하라고 주는 것도 좋지만 설계를 한 공무원한테도 나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어야만 자기들이 사기를 가지고 더 큰 설계도 직접 하고 밤을 새서라도 그런 정열, 열정을 쏟으리라고 보는데 표창만 10명 했어. 이것 좀 인색하지 않아요? 조금 더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연구 좀 해 보세요. 왜냐하면 100만 원씩 100명 준다고 해도 1억이거든요. 100만 원씩 100명 준다고 해도 1억인데 115억을 했으면 115분의 1밖에 안 줘.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라고 해도 100만 원을 벌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면 밤을 새서라도 돈도 벌고 또 기술도 서울시에, 후배들한테 가르쳐주고 좋을 것 같아. 몰라, 너무 꿈같은 얘기를 하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저번에도 토목상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내가 왜 얘기를 했느냐면 서울시의 직렬들을 보면 토목, 지적, 건축, 기계, 화공, 조경, 통신, 소방 해서 건설기술만 해도 10몇 개인가 있어요. 제가 저번에 세어 보니까 14개인가 그런데 14개 기술 중에 토목상밖에 없단 말이에요, 건설에는. 건축상은 있는데 그것은 디자인상이에요, 그것은 어느 나라나 작품상을 주는 거고. 그래서 조례를 바꿔서라도 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여기 보니까 이번에 확대개편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또 10명 주던 것을 14명주겠다. 이보다도 더 확대를 하셔도 좋다고 봐요, 나는. 거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세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도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경 쪽에 공원과 관련된 사업들이 최근에 많은데 거기 공원 관련된 사업은 서울시 환경상이 있습니다. 환경상에 그 부분이 속해 있어서…….
이석주위원
그렇지, 조금씩 조금씩은 그렇게 있겠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래서 그것을 빼고 하다 보니까 건축과 기계, 전기 이쪽으로만 정해져 있고요.
이석주위원
소방 쪽도 있지요, 소방.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해서 확대개편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왕 한 번 할 때 저 끝까지 크게 보셔서, 또 14명 이렇게 국한시키지 말고. 그리고 선거법에만 저촉이 안 된다면 물품도 좀, 물품은 안 되지요? 일단 사기진작을 위해서,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뭔가 잘못했다고 계속 벌만 주지 말고 이런 상을 커다랗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이고요. 품질시험소장님한테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건설현장의 품질관리대상이 보면 500억 이상 30억 이상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23페이지에 보면 품질관리 적정성은 500억 이상, 품질시험계획은 30억 이상, 그다음에 품질관리 현장 기동확인은 자치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나 시행령에서 자세히 정하고는 있겠지요. 자세히 이런 품질시험 적정성은 어떻게 해라, 자재는 어떻게 해라, 무슨 자재를 해라 죽 있겠지만 지금 조금 궁금한 것은 민간공사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한민희입니다. 민간공사도 포괄적으로 봤을 때 포함은 됐다고 봐야 됩니다. 자치구에서 민간공사라 하더라도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적정성 확인, 이행 확인, 기동 확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을 관련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세부기준은 법에 정해져 있지만 이것을 점검하는 것은 사실은 시설안전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기관을 통해야 되는데 품질시험소에 의뢰를 했을 때는 해 준다 이건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의뢰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비용을 받습니까?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비용은 받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만한 인프라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네, 우리 시험소에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이석주위원
그게 내가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그리고 품질시험계획 이행확인이라든지 적정성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그러니까 민간공사에서. 우리 관 공사는 물론 서울시 품질시험소에서 하는데, 특히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됐는지 안 됐는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물론 발주자가 해야 되겠지만 누가 주로 해야 되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만약에 구청에서 재건축사업에…….
이석주위원
아, 인가권자가?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인가권자가 하게 되어 있고, 그 조치사항을 저희한테 반드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러니까 발주자라는 것이 조합이나 건축주인데, 이 건축주한테 해야 되는 것을…….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인허가권자가.
이석주위원
인가권자, 시장이나 구청장한테 민간 건설업체나 등록업체가 해 주면 그것을 품질시험소에서 재확인을 한다 이런 말씀인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 제도적인 것을 내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이석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상위원
안녕하세요. 유광상 위원입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 서울 구축을 위해서 건설기술 향상과 품질시험 수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2016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준해서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내실화 해서 위원 수 300명, 그러면 14기 위촉직 20개 분야의 248명은 다 됐다는 얘기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됐습니다.
유광상위원
임기가 시작이 됐고, 설계심의 분과위원 50명은 추후심의, 이것은 왜 그런 거예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계심의 분과는 턴키심의 등 기술형 입찰을 심의하기 위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별도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금년 6월에 남산 예장자락 친환경교통시설 건설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4월 말쯤에 저희가 구성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14페이지 기술용역 자체시행 중점 관리에 대해서, 전문기술을 요하지 않는 단순ㆍ반복 공종은 발주기관 자체설계로 전환하여 공무원의 역량설계 강화 및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또 시행의 확대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2015년 859건 자체설계 시행으로 115억 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되어 있고, 주요대상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대상공사의 선정기준은 뭐예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선정기준은 저희가 방침을 받으면서 당초에 7개 분야 47개 공종을 선정을 했었는데 2011년도에 방침을 받았습니다. 도로분야 같은 경우는 종ㆍ횡단 선형변경이 없는 단순한 도로의 확장이나 도로 설계, 상수도 같은 경우는 가시설공사가 없는 관로부설, 하수도 같은 경우는 하수암거 내 퇴적준설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직원들이 조사하고 설계가 쉬운 공종만 저희가 골라서 47개 공종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용역을 자기네가 하겠다고 오더라도 이것은 자체설계가 가능하니까 직원이 시행을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권장이에요, 그러니까 공사금액 얼마로 이렇게 선정하는 게 아니고?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 자체기준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공정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아, 그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건데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 사고에서도 보듯이 이게 정밀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을 받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서울시 자체 해빙기 안전점검에서 아마 텐던에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것 같은데 지금 어떠한 방법으로 점검을 시행하고 있어요, 이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일반적으로 보면 정밀안전진단은 1종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시설물들을 1차적으로는 외관조사를 합니다.
유광상위원
외관조사…….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외관조사를 해 가지고 외관조사가 이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원인을 파악하고 내부적으로 비파괴검사라든가 이런 것을 추가적으로 해서 시설물들이 어떤 이상이 발생되고 어떻게 보수를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내부순환로는 실제로 케이블이 피복재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실제로 외부에서 어떤 흔적이 없으면 속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이번에 해빙기 점검을 하면서 강선이 끊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외관으로서 확인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때 대책을 세우게 된 겁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케이블이 묶여 있는 부분을 텐던이라 그러는 거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부분에 케이블이 끊어져 있어서, 외관상에 뭐가 나타나서 그 안을 보게 된 거예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강선이 다발로 묶여 있고요. 그 위에 PVC로 포장이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속에 있는 내부는 확인이 잘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속에 있는 내부 텐던이 끊어져서 외부에 피복이 벗겨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이 됐던 것입니다.
유광상위원
아, 그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16페이지에 보면 외부전문가 중심의 기동점검단을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면 외부 기동점검단에 의해서 점검을 받으면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계속 추적관리를 해서 종료될 때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외부전문가 인력풀 운영이 7개 분야라고 돼 있어요, 7개 분야 98명. 7개 분야는 뭘 말하는 거예요, 7개 분야가?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전문가들의 분야를 얘기합니다.
유광상위원
그러니까 7개 분야가 뭐예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건축, 토목, 토질 이런……. 토목, 시공, 건축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들의 전문분야를 얘기합니다.
유광상위원
전문분야?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그러면 기동점검단이 나갈 때 어느 현장이든 7개 전문분야가 골고루 섞여 나가나요? 점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토목과 관련된 현장 같으면 건축에 관련된 위원은 빼고요, 지금 현재 분야가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시공, 상하수도, 건축구조, 건축시공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안전 쪽 위원들은 대부분 포함이 되고, 땅을 파거나 이렇게 할 때는 토질 및 기초 위원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구조부분은 건물이 올라가서 하고 있을 때, 사실 땅 파기 할 때는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건물 시설물이 올라갈 때 그런 관련된 분야에 필요한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광상위원
그 상황, 그 상태에 따라서 구성을 그렇게 해서 나간다는 말씀이시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유광상위원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주요 공사장 194개소에 소규모 공사장 18개소 포함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소규모 공사장의 기준은 뭐예요, 여기서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작년도까지는 50억 원 이상 공사로 해서 했는데 금년도에는 20억 원 이상 공사까지 확대해서, 저희가 1월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굴토라든가 점검이 필요하고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18개 현장을 추가적으로 넣어서 관리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관리한다……. 하여간 점검이 중요하지요.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안전조치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점검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유광상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광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종철 부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문종철 위원입니다.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 또 한민희 품질시험소장님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2016년도에 정말 많은 계획을 가지고 발전시킨다는 것이 생각이 됩니다. 연말에 가서 정말 계획한 바 잘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이 더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직공무원 전문기술 정보제공 및 교육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술직 공무원 직무능력 제고에 보면 교육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교육을 받기가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특히 기술직 전문교육 실시하는 데 보면 과정별 16회, 회당 3시간씩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일과가 끝나고 교육을 받는 거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일과가 끝나고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씩 특강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렇게 했을 때 많이 나오세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보통 과정당 한 20~40명 정도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수강을 하는데 실질적인 수강 참석률이 얼마나 돼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합격률은 매년 기술사를 취득하는 사람이 한 4.8명 정도 됩니다.
문종철위원
4.8명이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문종철위원
그러면 10% 이상이 기술사를 취득한다는 얘기인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10%까지는 되지 않고요, 한 4~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문종철위원
한 4~5%, 180명이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이분들 같으면 주경야독이라는 말이 떠오르는 것 같은데 기술사 취득 4.8%만을 말씀하실 일이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는 것도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교육 받고 혜택을 주는 특별한 것은 없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혜택주는 게 없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대형 공사장 300명 교육이나 이런 것을 보면 여기도 일과 후에 가는 겁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이것은 인재개발원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5시간 동안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중에, 업무시간 중에 하는 교육입니다.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과도 벅찬데 이런 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대한 혜택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발전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문종철위원
24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여쭤보고요. 아까 방금도 교육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교육인원이 1,400명으로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산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늘게 된 주요 이유가 뭐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품질시험소장 한민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도로포장 전문기술교육이 작년부터 교육이수제로 바뀌었습니다. 포장공사 전문가나 저희 공무원들이 이 포장공사에 참여하려면 바로 이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해 본 결과 수요가 더 많이 있어서 올해 횟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6회에서 8회로 이번에 늘어나고 인원도 좀 많이 증가가 된 편입니다.
문종철위원
이 교육이수에 대한 것을 자격여부를 어디서 주는 거예요? 품질시험소에서 주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가 교육을 이수했다고 이수증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입찰에 참가할 때 ‘이 교육에 이수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입찰참가증에 반드시 첨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지금 이중에서 공무원, 감리, 시공사 이렇게 등등 있는데 어디가 제일 많아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지금은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이 조금 많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면 교육이수자가 공사와는 좀 무관하지 않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공무원하고요……. 다시 수정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투자기관하고요. 투자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무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문종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잠깐만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계량기 검정에 대해서 여쭤보는데 민원검사 계획에 보면 택시미터 10대를 민원인 입회하에 검수를 했다는 거지요, 검정을?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올해 그렇게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문종철위원
아, 이건 계획이에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도 택시미터 민원이 발생해서 저희가 검사를 4건을 했는데 이상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검사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그것보다는 수치가 많은 10건으로 계획을 한 겁니다.
문종철위원
4건 했는데 전혀 이상 없이 다 나왔나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없었습니다. 다 허용범위 내에 들었습니다.
문종철위원
특히 우리 시민들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택시미터, 특히 가스미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가스미터를 16만 대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문종철위원
가스미터에 대한 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가스미터는 도시가스사업자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스미터 수리하는 수리업자가 서울시에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 두 명이 매일 출장을 나가서 가스미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새 것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 가스미터에 기간이 있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유효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유효기간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도시가스회사에서 수리를 해 가지고 재검정을, 저희한테 수리 재검정을 받고 수리를 해서도 수리 재검정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신규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처음에 유통기한이 지난 부분에서 재검정을 한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심 가는 부분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가 철저히 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함몰 예방을 위한 차량형 멀티 GPR 장비 운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 인원이 도로연구센터인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도로포장연구센터입니다.
문종철위원
도로포장연구센터가 몇 명이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지금 현재 10명입니다.
문종철위원
10명이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문종철위원
지금 차량이 몇 대예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GPR 장비가 한 대 있고요, 휴대용 GPR이 한 대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또 얼마 전에 보니까 개량형이 있던데 그건 뭐지요? 지금 이 버스에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일반 트럭에다가 뒤에 스캐너라고 해야 되나 이것만 달고 또 운행하는 차가 있던데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것은 저희 서울시에서는 그런 차량을 개발한 적이 없고요. 국토교통부에서 또 GPR 장비를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장비를 외산장비를 다 들여와 가지고 조립을 해 가지고 아마 지금 현재 그런 화물차용이나 포터블 이런 차로 그냥 조립해서 시험운행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종철위원
전혀 모르시는 얘기예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에서도 지금 싱크홀 때문에 버스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스캔해야 될 구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 서울시에서 간이용으로 만들었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아니, 간이용으로 만든 게 아니고 저희는 연간 한 200㎞를 계획해서 위험구간에 대해서 그때그때 저희는 나가서 동공을 시추하고 확인을 하는데 도로관리과에서 위험기간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 전체의 총량을 조사할 수 있는 총량조사를 계획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외부 용역업체에다가 용역을 줘서 동공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데 사용하는 장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종철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모두에 몇 분이 계시느냐고 여쭤 본 이유가 뭐냐면 이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1일 10㎞를 조사하고 분석은 2㎞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를 조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를 조사했으면 10㎞를 분석하고 판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조사만 많이 하면 이것은 어디다 쓰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지금 인원이나 싱크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됐고 사회적 이슈가 됐다고 치면 정확히 이것을 한다는 게 아니라 치유할 수 있는 개선안이 분명히 필요한데 차량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많은데 분석이 안 된다면 이렇게 많이 조사할 이유가 왜 있지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저희가 동공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3명입니다. 아니, 운전원까지 포함을 해서 4명이 있는데, 1일 10㎞를 조사해서 2㎞를 분석할 수 있는 적정 분석량이라고 판단해서 이렇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안전이나 모든 것은 예방 아닙니까? 조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달리거나 전문성이 결여된 자, 전문성을 가진 자가 적어서 못한다면 방안을 만드셔야지요. 그래서 10㎞를 조사하고 10㎞를 분석할 수 있게끔 품질시험소가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여기다 차량만 더 많이 만들고, 또 더 좋은 부분을 만드는 것보다는 현실에서 충분한 효과를 내는 방법 찾아보십시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찬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주찬식 위원입니다. 한민희 소장님께서 지난번에 송파세무서 동공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잘 조치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민희
한민희품질시험소장
감사합니다.
주찬식위원
기술심사담당관에서 하시는 내용이 주로 심의기능이 핵심이지 않습니까? 주로 심의를 철저하게 해서 예산절감 하는 데 목적도 있고, 또 설계도면 같으면 적정한 시공방법이라든지 적정한 설계를 해서 안전하고 튼튼한 그런 구조물을 짓는 그것이 다 포함되는 거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 김홍길입니다. 저희는 심의가 주된 업무입니다. 그래서 설계도서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설계내역이 제대로 꾸며졌는지를 저희가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더 내실화 있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여기 보니까 제일 많이 한 건이 용역발주심의가 76건이고, 두 번째로 건수가 많은 것이 55건으로 정밀안전진단심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부순환도로 텐던이 파단되었는데 거기도 작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 건도 심의했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했습니다.
주찬식위원
2013년도에?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지난번에 관련부서에서 얘기할 때는 2015년도 연말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다고 들었는데?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2015년도에 한 것은 정밀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여기서 정밀점검도 심의하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정밀점검은 심의가 아니고요. 안전진단만 심의했습니다.
주찬식위원
하여튼 안전진단을 심의를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PSC공법이라는 것이 고가교량의 거더 아닙니까? 거더 위에다가 상판을 올려서 아스콘을 씌워서 도로가 되는데 PSC공법의 핵심, 생명이 뭐냐면 텐던입니다, 강선. 강선이 서로 당겨줘서 그게 붕괴되지 않고 있는 건데 그것이 시멘트 콘크리트 안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PVC 튜브 안에 덮여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래서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제일 중요하고 핵심적인 건데 정밀진단에서 그게 빠졌다는 것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밀진단심의를 하실 때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정밀안전진단에서 빠지면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튜브 안에 강선이 들어있고 강선 안에 콘크리트가 꽉 채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대부분 콘크리트가 다 채워지지 않았어요. 채워져 있었다면 부식이 안 되었겠지요? 그렇지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주찬식위원
처음부터 시공이 잘못되어 있는데, 시공이 잘못된 것은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서 우리가 처벌해야 되겠지만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샘플링으로 튜브를 벗겨서 봤더라면……. 채워지지 않았더라고요. 그쪽 파단된 부분을 약 30㎝, 40㎝를 다 벗겨내서 보니까 전체가 다 부식되어서 강선이 노출되어서 다 진행되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텐던 자체가 콘크리트 깊이가 50전이나 60전 되는 안에 들어있어서 그것을 파괴하지 못한다면 볼 수 없겠지만 그것만 잘라서 우리가 다 봤거든요. 그렇게 간단한 것으로 핵심적인 부분을 강선이 제대로 잘 있는지 부식은 안 됐는지 보면 콘크리트만 꽉 차 있어도 최소한 부식이 안 된다는 전제가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용역 심의할 때도 좀 더 주의 깊고 전문적인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그런 것을 빠뜨리지 않아야지 중요한 부분은 빠뜨리고, 그런 거죠. 안에 있는 강선이 중요한데 강선을 보호하고 있는 플라스틱 덮개만 본거예요, 덮개가 안전한지. 그것 말이 안 되지요. 사람이 뼈가 중요한데 피부에 상처가 있는지 보는 그런 꼴이지 않습니까? 사람을 지탱하려면 뼈가 있어야 되는데 뼈가 지금 상해서 썩고 있는데 피부만 보고 아, 이 사람 건강하다, 그런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도 있겠지만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용역을 심의할 때는 굉장히 중요하다, 안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주찬식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보면 남산 예장자락 친환경 교통시설 건설공사 적격심의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남산에 케이블카를 놓는 것이 친환경 교통시설인지 저는 어떻게 여기다가……. 지금 남산 살리기를 해서 있는 구조물도 헐어내고 자연성을 회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있는 케이블카도 사실은 친환경적으로 남산을 회복하려면 다 철거해야 되는 마당에 여기다가 무슨 친환경 교통시설 건설이라고 이름 붙여서 이렇게 해요? 적격심의에서 전부 다 부결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사업명을 한 것은 아니고 푸른도시국에서 사업명은 이렇게 지었는데 명명한 사유를 보게 되면 실제적으로 남산에 오르고자 하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 수요가 사실 기존에 있는 남산케이블카가 한 대 있지만 그 케이블카로는 한두 시간씩 장시간 대기하면서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자동차로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의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전기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친환경 교통시설로 명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서울시를 찾는 관광객들이 남산을 다 가보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명명이 되었고 시설이 건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의 의견을 푸른도시국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소장님,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전기도 다 화석연료로 만드는데 전기를 줄이면 화석연료가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의무적으로 친환경연료를 쓰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발전소에. 그것은 태양광 친환경에너지로 발전되는 전기를 사서 공급해야 되는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전기도 다 화석연료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꾸 아이러니하게 전기차 전기차 그러는데 전기차 다 화석연료로 만드는 거지요. 지금 친환경에너지라고 그래서 전기, 태양광으로 하는 것, 뭘로 하는 것 다 발전해도 국가보조금 빼면 마이너스입니다. 절대 발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근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여기다가……. 사실은 여기 올라가려면 걸어가야지요, 있는 도로를 활용해서 건강을 위해서. 헬스장에 가면 돈 주고도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마당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서울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그런 장소를 찾는다면 남산이라는 곳이 저는 적정하다,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부정하지는 않는데, 거기에 있는 현재 케이블카 하는 그 회사하고는 저는 아무 관련이 없는데 거기다 상당한 투자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것을 이용해서 해야 친환경적이고 남산을 회복하는 거지 거기다가……. 똑같은 거지요. 성경책을 읽기 위해서 밤에 불이 없으니까 초를 훔쳐서 켜놓고 성경책을 읽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근본적인 전제가 자연성 회복이고 전부 다 공원 만들고 난리인데 거기다가 케이블카를 놓겠다? 물론 소장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고 심의만 하겠지만 이것은 심의하면 부적격으로 해야 됩니다.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진짜. 그렇지 않아요? 친환경이지 않고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사업입니다. 부득이하다면 현재 있는 시설을 확충해서 이용해야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지, 이것은. 그것은 하여튼 여기서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저는 친환경 교통시설이라고 그래서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친환경이지 않은 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은 그러네요, 사업내용이. 그래서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고요. 여러 가지 심의하는 것 중에서 정밀안전진단심의가 건수로 두 번째다, 많은 건수를 하는데 그 내용이 심히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더 중요하게 상세하게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4년도에 안전진단과 관련된 부분이 부실하게 진행이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는 작년도부터 전문가가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가서 시설물 점검하는 것을 같이 보고 와서 내부적으로 조서를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점검까지 전문가들이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앞으로 보완해서 안전진단심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앞으로 소장님이 혹시 그런 용역이 올라오면 관련법이 정비가 안 됐다 그러는데, 특히 텐던이 들어있는 구조물 안전진단 할 때는 반드시 그 부분을 포함시켜서 설계도면에 들어있는지, 용역 내용 안에 들어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고 같이 점검할 수 있도록…….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텐던 부분은 더 유심히 주의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 할 시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들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꼭 용역내용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들 좋은 질문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볼게요. 16쪽에 보시면 외부전문가 불시 기동점검단 운영의 추진배경에 보면 그럴 듯하게 아주 좋게 해 놓았네요. 기본방향에 보면 외부전문가 인력풀을 7개 전문분야 98명을 운영합니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이분들한테는 예산이 나가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예산은 점검을 나갔을 때 점검수당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일인당 얼마 주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22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일인당이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김진영위원장
그런데 추진실적을 보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50개 현장 해서 본부 22개, 자치구 11개, 투자출연기관 17개 해서 점검결과 476건 적출 및 시정조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일인당 22만 원씩 주면서 분명히 많이 위반하는 데가 있을 텐데 전부 시정조치입니까, 그게?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저희가 시정조치도 하고 잘못된 현장에 대해서는 처벌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처벌을 어떻게 했나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시공회사에 부실하게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장
476건 적출 및 시정조치 현황을 말이지요,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세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보면 분명히 크게 위반하는 데가 많을 텐데 형식적으로 하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봤을 때. 물론 의심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2016년도는 아마 조금 개선이 되는 것 같은데 제대로 해 주시고, 2015년도에 한 476건 현황을 나한테 보내 주세요.
홍길
김홍길기술심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홍길 기술심사담당관과 한민희 품질시험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술심사담당관과 품질시험소장은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여 주시고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임시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