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올해 첫 업무보고에 건강한 모습으로 참여해 주신 김재환 강서교육지원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모쪼록 올해도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 교육의 구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대안을 찾아냄으로써 선진적 서울교육의 구현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일선학교에 대한 종합감사의 철저한 실시,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을 줄이는 방안 마련 등 당면 현안사항 해결 및 서울교육 혁신을 위해 올 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강서, 강남, 동작관악, 남부, 강동송파 등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 동부, 서부, 성동광진, 북부, 중부, 성북 등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5개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계획보고(강서, 강남, 동작관악, 남부, 강동송파)

안녕하십니까? 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재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3월 1일자로 강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발령받아 이렇게 인사드리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2016년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주요 업무보고를 위해 자리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강남지역 5개 교육지원청이 합동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교육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개성과 잠재력을 제각기 발휘할 수 있는 일반고 전성시대, 교복 입은 시민프로젝트, 마을형 결합학교 등의 서울교육 혁신정책이 안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교육과 독서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고견들을 교육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교육지원청과 강남, 동작관악, 남부 그리고 강동송파 교육장과 국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제자리에서 인사 드리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복,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이형범,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안종인,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정옥,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정정혜, 강서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재선,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길산석, 강남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상행,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용수, 동작관악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손영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두환,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범수, 강동송파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최인숙, 강동송파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정용문) 이상 소개를 마치고 강서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 업무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강서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강서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요약하여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환 강서교육지원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종복 강남교육지원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종복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3월 1일자 강남교육지원청의 교육장으로 발령받아 이렇게 인사드리고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서울교육 현안문제 해결 및 교육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강남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가족 모두의 마음을 모아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학생들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강남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강남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며, 이번 시의회 주요 업무계획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을 교육정책 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종복 강남교육지원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형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신임 이형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3월 1일자로 강서 수명고등학교 교장에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발령받은 이형범입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2016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동작관악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얻은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들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동작관악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범 동작관악교육지원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서교육지원청장님 부임을 축하드리고요. 업무파악 다 되셨죠? 원래 본청에 있으…….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계신 교육지원청에 감사기능을 부여했고 해서 올해 관할 지원청의 감사계획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교육장 김재환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되면서 본청의 감사기능이 지역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지역청에서의 감사기능이 활성화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도 일단 감사기능을 중요시해서 직원을 일단은 한 분 증원을 시킨 상태이고요. 그리고 일단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3년 주기로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차 감사가 오래됐던 학교들 중심으로 시작을 하고 정년퇴임 교장선생님 또는 행정실장이 정년퇴임할 이런 경우에 먼저 그 학교를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렴시민감사관과 외부감사관을 참여시켜서 외부의 통제를 강화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모두 몇 개교 감사예정입니까?

지금 현재 숫자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국장님 누구 계시면?

30개네요, 죄송합니다.

올해 30개?

초등학교 15개교.

대략 30개교면 감사 받은 지 몇 년 정도 되는 학교들인가요?

3년 이상 됐습니다.

3년 이상?

5년 가까이 됐습니다.

5년 이상도 있죠?

네.

장기간 감사를 받지 않은 학교에 꼭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런 5년 이상이 됐는데도 감사를 못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안이니까 올해 계획하신 대로 잘 목표달성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리기 때문에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강남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강남교육장님도 올해 3월 1일, 세 분 다 3월 1일자로 오셨던가요?

네.

혁신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늘자인가요 인터넷기사인가 혁신학교에 대해서 보도가 있는데 학교혁신 거부하는 '無 열정' 교사들… “무늬만 혁신학교” 이런 타이틀로 해서 주 내용을 보면 초창기에 어떤 열정을 갖고 혁신학교를 추진했던 교사들이 다른 학교로 이동하면서 초창기에는 뭔가 희망도 봤고 했는데 지금 공립학교 교원인사원칙에 따라서 그 이후로 배치하다 보니까 새로 오신 교사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열정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교육청에 혁신학교가 몇 개교 정도가 됩니까?

지금 초등이 5개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초등만 5개?

네, 그다음에 중등이 2개.

그러면 다른 쪽보다는 숫자가 많이 적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강남의 특성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초기의 열정이 많이 식었다, 그리고 교사분들이 어쨌든 간에 혁신학교를 하게 되면 업무가 늘어나고 회의가 늘어난다 이런 것 때문에, 초창기에 혁신학교가 잘 안착이 된 학교도 주도했던 교사들이 다른 데로 전근 가고 공립학교 교원인사원칙에 따라서 준비 없이 발령된 분들이 오셔서 그 체계에서 별로 의욕도 없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 현실들이 있습니까, 한국일보에 보도된 대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자발성의 문제에 있어서 초창기에는 그런 열정들을 가지고 자발성으로 참여를 했는데 지금 인사에 의해서 바뀌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청 차원에서도 오히려 재지정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혁신학교 관련 연수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것은 교사들의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 공감대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보고 본청 차원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연수를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혁신학교 예산 자체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지금 지적하신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공감대를 넓혀가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지정 시기가 도래해서 안 하게 되는 학교도 다수 발생한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동작관악교육장님께, 재지정할 때 안 하겠다 이런 학교들이 있었습니까?

이번에 언론에 나와 있는 초등학교가 저희 관내…….

아, 거기입니까? 한 개 교입니까?

네.

그 주된 원인을 뭐로 파악하고 계세요?

선생님들의 51% 정도가 반대라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금년 8월 말로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6개월, 한 학기가 남아 있으니까…….

마이크 켜고 하세요.

죄송합니다, 처음이라. 그동안 6개월 동안 교장ㆍ교감 선생님, 선생님들한테 연수나 컨설팅을 통해서 재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체적인 서울 전체 현황은 본청 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혁신학교의, 방금 제가 질의하고 교육장께서 답변하신 이런 내용들이 다 알고 있는 상식처럼 되어 있고, 어쨌든 혁신학교 정책이 조희연 교육감 또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상당한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재지정되거나 정착되는 단계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본청 차원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선생님께 일을 더하는 그런 의미로 혁신학교가 지속적으로 이해되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교사분들의 자발성 이런 부분들을 끌어내기가 어렵고, 그리고 기존에 모범적으로 한 학교도 인사발령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다른 데로 가고 별 의지가 없는 분들이 오시게 되면서 기존에 잘했던 학교도 흔들리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우려들이 언론보도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숙지하시고 여러 가지 대안이나 대책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강서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각 교육지원청마다 프로젝트매니저라고 해서 한 분씩 계세요. 아시죠?

네.

이분들이 교복특학교에 파견되어 있는 지역사회 전문가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인데, 제가 본청 질의 때 놓쳐서, 전반적으로 인건비들이 조금씩 인상이 됐는데 이분들만 빠졌어요. 이분들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금액도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얼마 안 되더라고, 왜 그것을 뺐는지 내가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지역사회 전문가들이나 특히 각 지원청에 한 분씩 계시는 프로젝트매니저 이런 분들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불만과 문제제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본청에도 이런 문제를 보고해 주시고. 교육공무직 중에서 이분들이 상대적 고액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상대적이라고 해도 그 금액이 그렇게 높거나 그러지도 않고 또 다른 시ㆍ도교육청과 비교했을 때 다 똑같이 예를 들면 3% 인상이 됐는데 서울만 유독 이분들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한테도 찾아오시고 했거든요. 각 해당 교육지원청에도 프로젝트매니저 분들이 계시고 또 관리하는 교복특학교에 지전가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들을 잘 숙지하시고 본청에도 얘기하셔서, 저도 나중에 본청 때 기회 있으면 얘기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보고를 해 주시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남교육장님하고 강서교육장님도 처음 오셨고 동작관악교육장님도 이번에 처음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서초) 위원 특히 강남교육장님은 제 관할 교육장님이시고 그런데 아무튼 세 분 우리 서울교육을 위해서 많은 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분 다 처음 새로 오셔서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궁금한 것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성격상 강남교육장님하고 강서교육장님 두 분 중에서 한 분 편하신 분이 답변해 주십시오. 흔히 미취학아동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나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나이도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요즘에 가정에서의 폭력 관련 문제될 때 미취학아동은 학생입니까, 아닙니까?

강서교육장 김재환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입학을 보면 일단 동사무소에서 학생들을 거주지 중심으로 학교를 배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교에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고 학생이 질병이라든지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학교에 취학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는 일단 취학을 안 하는 아동을 나중에 확인을 해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서 그 사유를 저희들이 확인을 받는 거죠.

(서초) 위원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분들은 그렇고요. 우리가 요즘에 문제되고 있는 것은 부모가 학대과정 속에서 학교를 아예 보내지 않는 아동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취학통지서를, 초등학교는 원서를 내는 게 아니니까 취학통지서를 발급하면 이 학생이 예비소집일에 왔든지 안 왔든지 상관없이 3월 1일자로 A초등학교의 학생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미취학아동이라는 말이 다시 용어를 바꾸면 등교를 한 번도 안 한 학생이죠?

일단 그런 학생은 학교에서 유예를 시켜놔야 되거든요.

(서초) 위원 그러니까 유예를 시킨다는 이야기는 학생이니까 유예를 시키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사회문제화 되고 가슴 아픈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이 학생입니까, 학생이 아닙니까?

저는 학생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서초) 위원 왜 그렇게 보지요?

일단은 그 아이가 정식으로 학교에 들어와야만 그것을 학생으로 볼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요.

(서초) 위원 아니, 3월 1일에 등교를 하지 않았다할지언정, 그러면 그 학생이 3월 2일에 등교하면 학생이에요, 학생 아니에요?

학생이죠.

(서초) 위원 학생이지 않습니까, 3월 1일은 공휴일이니까 안 되고 3월 3일에 오면? 다시 말해서 이 학생이 한 달 뒤 3월 31일에 학교에 왔어요.

제가 잘못 답변 했나요?

(서초) 위원 아니, 강남교육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한 달 뒤 3월 31일에 홍길동 군이 다시 학교에 왔어요. 홍길동 군은 학생이에요, 학생 아니에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제가 확실치는 않지만 지금 이 아이가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예비소집일에 학교에 서류를 내지 않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 아이는 학교에 적을 두는 게 아니라 유예처리가 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에서 학생의 신분이라고 규정하기는…….

(서초) 위원 예비소집일에 학교에 와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인가요?

그런데 3월 1일자에 이 아이가 그 서류를 내서 하면 그때는 학생 신분을 가져서 학교에 학생의 모든 생활기록부와 반 편성이 되는데 그전까지 오지를 않으면 저희들이 유예처리 기간이 있잖아요, 유예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서초) 위원 질병 같은 학생들은 그렇고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이 학생이 예비소집일에 오는 것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고 안 오더라도 3월 1일자로 3월 2일에 홍길동이는 몇 반이고 성춘향이는 몇 반이다 정해져 있어요.

적을 주지 않거든요. 3월 2일자에 이 아이가 안 오면 학교에서는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이 아이가 왜 지금 안 오느냐 하는 그런…….

(서초) 위원 좋습니다. 반까지는 그렇다 쳐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반까지 정해지는 것인데, 1학년 1반의 홍길동이가 학교를 안 오고 있는 사실이지, 한 번도 등교를 안 한 학생이지 이게 학생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퇴학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좀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중에는 이 아이는 반 편성이 됐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해 주시는데…….

(서초) 위원 그 학교의 학생이라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 학교에서는 반 편성을 하지는 않거든요.

(서초) 위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류를 내고, 예를 들면 등록금을 내는 절차가 있고 심지어 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까, 등록금이 0원일지라도 장학금 받아서 꼭 은행에 뭘 내서 절차를 밟아주세요 그러잖아요. 이것은 자기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런 절차가 없잖아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한 번도 학교에 오지 않은 학생은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초ㆍ중등교육법을 제가 보고 또 보고 했는데 학생이 아니라고 볼 하등의 근거가 없거든요, 한 번도 등교를 안 한 학생일 뿐이지. 그러면 다시 여쭤보는데 만약에 예비소집일에 안 왔어요. 3월 2일에도 안 왔어요. 오늘이 7일이죠, 이 학생이 3월 7일에 학교에 왔어요. 그러면 이 학생에게 너 우리 학교 학생 아니다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오면 입학서류 절차를 밟아서 반 배정도하고 생활기록부에 정식으로 등록이 되지요.

(서초) 위원 학교 내에서 관리는 그날 된다는 거지만 최소한 그전에도, 3월 1일 이전에도 관할 동사무소에서 우리 학교의 해당 학생 이름을 학교에 쫙 줘요.

네.

(서초)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 명단이 다 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서초3동에서 관할 신중 초등학교에 다 명단이 와요. 학교에서 받아요. 그래서 이 학생이 이 학교에 3월 2일 입학식에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교장선생님의 훈화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오늘 입학하는 120명의 학생은…….” 어쩌고저쩌고 나옵니다. 이 학생도 그날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 그날 카운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아파서 그 사이에 유예 내신 분들은 이 120명에서 빠지겠죠, 유예가 되니까. 제 생각이 이런데 제가 틀리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의미를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했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도 결국은 학교에 왔든 안 왔든 그러니까 우리가 관리하고 보호해야 할 그런 아이들이다, 학생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 아이들을 케어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지적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네, 이번에 안타까운 여러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중 사례 한 건이 바로 이 건이지 않습니까? 어느 학교를 와야 되는데 안 왔고 그 사이에 이사를 가버린 거죠. A와 B지역에서 서로 붕 뜨면서 이른바 사각이 되고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난 것 아닙니까?

네.

(서초) 위원 물론 이게 그 학교의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금년에 그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취학을 독려하고 학생안전 소재를 확인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서초) 위원 그것이 학생이라고 전제하니까 가능하신 것 아니에요?

네.

(서초)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회문제화가 되어서 우리가 학교시스템을 사회적으로 점검하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 중의 하나가 학교장이 독려를 해야 되고 학교장이 학생이 무단으로 안 왔을 경우에는 관할 동장에게 통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서울교육청의 자료를 보면 대략 학교에 안 오는 학생이 약 30여 명이 조금 못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가 600개니까 대강 20개 학교 중에 한 명 꼴이거든요. 그러면 교장선생님이나 담임선생님 입장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어떤 담임선생님 입장에서는 40년 교직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만나지 못할 가능성도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선 교육지원청보다 서울 본청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학교에 맡겨놔요. 학교장이 독려해라, 학교장이 조사해라, 학교장이 주민센터에도 말해라, 학교장이 경찰서에도 말해라. 그리고 교육청은 뒷짐 지고 보고만 받아요. 일선학교 같은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제가 듣기로 요즘 이런 사건이 나니까 교육청 전화 오지, 교육지원청 전화 오지, 관할 주민센터 전화 오지,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전화 오지. 그런데 이것을 일선학교에 맡겨 둘 일일까요?

지금 본청 차원에서 유예자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학생수는 많지 않죠. 지금 현재 그래서 저희 교육청 관내에서도 의심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해당 부서에서 경찰과 동행해서 같이 접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초) 위원 교육장님 말씀이 맞고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서울교육청 본청에서 통지를 즉시 받아서, 본청에서는 담당하시는 분들이 아동심리학도 연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경찰관서에 위탁교육을 잠시라도 받아서 수사나 조사 관련해서 기법도 익힐 수 있는 것이고, 아주 궁극적으로는 이런 사건이 많이 일어나서 국회에서 관련법이 만들어지면 서울교육청 담당분이 특별사법경찰관 지위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래서 그쪽 맡으신 분은 나름대로 업무노하우를 익히고 해서 통합관리하고 전문적으로 접근해서 하시는 것이 낫지 이 문제를 일선학교에서 한번도, 거의 겪어보지 못했는데 일선학교보고 알아서 하라고 넘겨버리면 일선학교 선생님들이나 일선학교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이고 그래도 많지 않은 학생들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것이 사회적인 의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일선학교에 맡기지 마시고, 처음에 며칠 안 나왔을 때는 당연히 일선학교 담임선생님이 이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보시겠지만 일선학교 담임선생님 입장에서 바로 어디 있는지 위치확인이 안 되고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 교육지원청에는 바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교육청 본청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해 주는 것이 아이들의 안전에도 낫고 초등학교 저학년 담임선생님들이나 이분들에게도 정말 교육에 집중하는 데도 낫지 않겠냐, 일선학교 교장선생님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도 낫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 숫자가 많아서 본청에서 관리가 힘들면 인원재배치를 통해서 본청은 인원을 더 보강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선학교는 어느 학교가 무슨 사건이 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인원 보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청에서는 그래서 아까 월 1회 말씀드렸지만 의무교육관리 전담기구를 총 9명으로 구성을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잘 프로세스며 이런 것을 단위학교에다만 무조건 책임을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의무교육관리 전담기구를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초) 위원 우리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하십시오.

황준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세 분 3월 1일자로 발령 받으셨는데 축하합니다. 우리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은 제가 오래 전부터, 방원중학교 교장선생님도 하셨잖아요, 오래 전에? 몇 년도에 하셨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반갑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 아동학대 이런 기사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에 장기결석하는 애들이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거의 언론보도된 것을 파악해 보면. 세 분 다 장기결석자 혹시 교육청 관내에 확인해 보셨어요, 업무파악 하시면서?

강서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은 현재 6명, 중학생 60명으로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 파악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특별한 문제는 없는 상황이고요.

우리 강남교육청은?

강남교육지원청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초등학교 장기결석자가 한 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연락이 됐는데 장애아동이라 학교 부적응으로 안 보낸다고 학부모님이 그래서 독려를 해서 이제 보내기로 구두약속은 됐습니다.

동작관악은 어떻습니까?

3월 말까지 파악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50여 명 정도로 일단 파악됐습니다.

교육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 데도 강남은 확실히 강남은 강남이네, 그런 것도.

강남은 현재 중학교는 8명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강서도 어려운 분들이 많고 환경적으로 그런 분이 많은데 특히 이번에 새로 김재환 교육장님, 관심 가져주시고요. 혹시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일이 없게, 우리 동작관악도 어려운 분들이 많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결석자 파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어떻게 그런 환경 내에서도 교육을 통해서 관심을 가져서 걔네들이 앞으로 훌륭한 인재로 커가게 하느냐 그런 것이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우리 강서교육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업무파악 하시면서 강서교육청의 업무보고는 천편일률적이고 약간 교과서적인 느낌이고, 현실적으로 민원이 많았다든가 앞으로 가장 문제점이 대두돼서 해결해야 될 것이라든가 또 위원님들한테 이런 것은 관심 가져주고 협조해 달라든가 이런 보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 전혀 없네요. 파악해 보니까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강서교육장 김재환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는 교직에 첫발을 딛었던 곳이 강서이고 교사, 교감, 교장생활을 강서 내에서 계속해 왔기 때문에 강서의 웬만한 상황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충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령받기 전에도 이미 본청에 있으면서 강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서 강서중학교 2학군 배정문제가 상당히 민원의 큰 문제로 돼 있어서 작년 1년 동안 모민원이 2,200여 건이 됐더라고요. 11개 지역청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접수를 해서 우리 담당 직원들이 고생이 많았다는 것 알고 있고, 다행히 이번에 중입문제 민원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노력을 통해서 민원을 많이 해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곡지구가 다시 개발이 되면서 학급당 인원수 문제가 또 상당히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SH공사가 지금 아파트를 계속 건설하면서 신혼부부라든지 다자녀가구 이러다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상하지 못한 학생수가 계속해서 취학을 하기 때문에 송화초, 그다음에 공항초, 공진초 개설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학급을 더 증설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공항고등학교가 현재 이적해야 되는 이전문제가 있고 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공진초가 이전을 하면서 현재 그 부지를 특수학교로 건설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아마 어려운 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해결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곡초도 용지문제 때문에 지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교육장님 가장 우리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을 다 파악을 하셨네. 파악을 하셨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그 2,200여 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비교적 배정이 끝나고 크게 생각보다 진통이 별로 없었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미 중학교 등록은 다 한 상황이고요. 화곡중이나 이런 근처에 살던 학생들이 신월중으로 배정된 학생들이 80여 명 있나 봅니다.

그것은 부득이한 경우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학생들도 다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제가 같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제가 여러 가지 보고 들은 것으로는 그래도 2,200건의 민원 중에서도 지금 결과를 가지고 볼 때 고생을 많이 한 덕분에, 여러 가지 고민 고민하고 많이 한 덕분에 민원을 많이 해소하고, 만족을 시킬 수가 없죠, 어차피 현실이 다 만족시킬 수 없는 현실이니까. 잘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는가, 중장기적으로 이걸 어떻게 방안을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배정문제는 그렇고요. 두 번째 송화초, 공항초는 진짜 되게 다급합니다. 우선 공항초 증설하려면 과연 어디다 증설할 건가 이건 구체적으로 실행계획을 빨리 짜서 여러 가지 구체화시켜서 실행계획을 세우시지 않으면 큰일나겠어요.

알겠습니다.

파악은 잘 하셨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할 일이 뭐고, 또 안 되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국회의원들 선거철 공약으로 내세우라고 해서 뭘, 어쨌든 정치권의 힘도 빌리고 서울시장님한테 힘도 빌리고 교육감한테 힘을 빌려서 이런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야 돼요.

앞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나름대로 빨리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업무보고 하면서 내가 전부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만 처음 오셔서 우리 어려운 현안문제라든가 중요한 문제를 파악을 다 하고 계셨으니까, 공교롭게 제 지역하고 연관된 것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상세하게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 잡으시고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 또 어디서 협조해야 될 일, 예를 들면 국회나 서울시 아니면 교육청에서 협조할 일 이런 것을 구체화시켜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조만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준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각 지원청별로 보고서에 보면 역사, 독도, 통일교육 강화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혹시 2개 지원청만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상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역사교육 및 통일교육 어떤 데는 독도까지 포함시켜서 얘기를 해 놨는데.

강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재환입니다. 역사와 통일교육 문제는 제가 본청의 민주시민교육과장으로서 업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통일교육에 관련된 예산이 사실 지역청별로 편성된 청들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게 보통 본청 사업이었고, 주로 체험학습 같은 이러한 것들은 주로 본청 사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번에 보고말씀 드린 것 같이 1년 통일교육 예산이 3,500만 원밖에 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통일교육을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아마 교육부, 통일부에서 특교가 3월 이후에 분명히 배정될 겁니다. 그런 사업에 의해서 지역청에 골고루 배분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일단 통일교육이라는 것이 행사위주의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게 교육과정 편성 속에 녹아서 수업시간에, 학교 자체 내에서 교육과정 속에 녹아서 이루어져야만이 되지 않겠는가. 또 거기에 더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생들이 직접 통일교육에 대한 현장체험을 직접 해 보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교육부 본청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충실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 현 정부 통일의 방향이나 역사의 방향을 보면 조금 다르게 보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현장에 계신 분들이 인지하시고 제대로 이끌어가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예요. 작년 감사, 재작년 감사에도 안보교육을 어느 지역청에서 시켜서 엉뚱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교육장 안종복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김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배정 예산이 천상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는 2,380여 만 원의 예산을 지금 재배정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통일 나라사랑 교육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는 그래서 화해와 평화로 가는 그런 나라사랑교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라사랑 교육을 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주도의 교육도 중요하지만 정부주도의 교육이 지금 현재에 있는 학생들과 상황이 맞지 않는다면 현장에 있는 분들의 자존심이 작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이것은 아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고요.

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황준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강서교육지원청은 배정에 대한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고 오히려 강남교육청은 배정에 대한 것을 신경 쓴 듯한 보고서가 올라왔어요. 나머지 교육청은 그런 문제가 없어서 이런 보고를 안 하셨나요? 참고로 듣겠습니다.

저희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내에는 이번에 배정에 대해서는 큰 민원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제가 없을 수 있죠. 이게 앞으로 1년, 2년도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향후는 강서교육지원청처럼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죠. 그래서 대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했고, 특히 우리 동작관악지원청교육장님은 흑석동에 고등학교 이전 계획이 있죠?

네, 아직 계획단계라…….

계획을 앞당기셔서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담당한 분이 그쪽으로 전출 간 것 아시죠?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손 누구 국장님이신데.

손영순 국장님…….

저기 앉아 있잖아요.

잘 안 보여. 지금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뭐냐면 미림이 일반고로 갔잖아요. 그러면 관악구는 인구 51만에 일반고가 11개, 동작은 인구 41만에 일반고가 5개, 학교 형평이 맞지 않는다, 물론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조속히 이런 계획이 완성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국장님, 신경 쓰실 거죠? 업무담당자였잖아요. 마칩니다.

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이 강남교육장님께 묻던 초등학생 문제 있잖아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본래 취학대상이 되면 다 아시다시피 동에서 명단을 작성해서 취학통지서를 대상자한테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해당 학교에다 보내줘요. 그렇죠? 그래서 해당 학교에서는 그 명단을 보고 예비소집을 해요. 그러면 대상자들이 엄마 손을 잡고 전부 다 학교에 가요. 그래서 학교에서 예비소집에 참석 안 한 사람 명단을 다시 동으로 보내줍니다, 안 왔다. 그러면 동에서는 다시 그 학생 가정에 찾아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결과를 다시 학교에다 보내줍니다. 이 학생이 그날 어떻게 돼서 못 갔다더라 그러면 학교에서 다시 그 학생에 오라고 합니다.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예비소집 전후로 해서 이사를 가버려요. 이사를 가서 예비소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통보를 해도 이 학생은 이미 다른 동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마포초등학교 예비소집 때 갔으면 아마 아까 김용석(서초) 위원님 말마따나 학교 자원으로 잡아서 나중에 전학을 가든지 했을 텐데 예비소집일 때 안 오니까 학교에서는 잡지를 못하잖아요. 아까 잡으라는데 오지도 않은 학생을 어떻게 잡아요? 그런데 이 학생은 또 다른 데로 가버리고 나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학교를. 그래서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학생은 당초 A학교에, 취학통지서를 보내준 학교에 갔으면 되는데 안 갔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안 오니까 학교에서 동으로 연락이 왔단 말입니다. 동에서 확인해 봤어, 그런데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다음부터 문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서로. 이사 갔다고 그 이야기를 동에서 당초 지정된 학교에다 연락을 해 줬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도 알아요. 이 A라는 학생 홍길동이가 어느 동으로 이사를 갔구나. 그러면 그 학교에서 홍길동의 초등학교 대상학교를 통보를 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줘요. 보니까 동에서도 이사 갔다고 학교에다만 연락해 줬지 이사 간 학교에 그 학생에 대해서 연락도 안 해 줘요. 그러면 그 학생은 극소수의 학생인데 붕 떠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저 이야기 같은데, 이 제도는 교육장님들께서 한번 학교하고 상의를 해서 그 학생도 지금 있으니까, 제도적으로 예비소집에 안 와서 이사 갔다고 동에서 통보를 받으면 그 학교에서 대상학교로 연락을 해 줘야 이사 간 그 대상학교에서 학생한테 연락을 해 주죠. 그래서 제도 시스템상으로 약간 거기에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찾아서 교육장님들이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옛날에 취학통지서 송달과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다른 것은 다 괜찮고요 문제는 이번에 인사이동하면서 저렇게 인사이동을 하면 안 되는데 동작관악 같이 교육장, 국장 전원 다, 세 분 다 한 번에 바꾸는 것은 교육청에서 교육감이 인사 잘못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도 한 사람은 놔둬야지 고위간부를 싹 다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것은 교육청할 때 문제제기를 하겠고요. 어쨌든 간에 싹 바뀌어서 다 잘 하실 것으로 보고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몇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장인홍 위원이 감사 이야기했는데 강남교육장님께서 금년도에 31개 하겠다 했어요. 문제를 거기에서 보는 것이 작년에도 했거든요. 지금 31개 하고, 내년에 33개 하고, 2018년도에 34개 해서 총 98개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2015년도도 했거든요. 그러면 또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작년 한 것을 내용 파악을 않고 작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3년 주기는 좋지만 작년 것은 3년 안에 또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한 학교는 19개 학교고 금년에 31개 학교는 대상이 다르죠. 다른 학교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터울로 내가 이해하기에는 2016년, 2017년, 2018년도에 98개 다 하겠다고 했어요, 대상이 98개니까.

그런데 실제 저희 관내학교가 유치원 포함해서 모두 198개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98개 모두 다 하는 게 아니라 지금 3년 단위로 할 때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5년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역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답변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은 이해됐습니다. 그리고 강남교육장님께 말씀드릴 것은 사실 경력을 보니까 전부 학교에서 죽 교직만 하시다가, 교육장직은 행정 플러스 교육이거든요. 정무적인 감각을 가지셔야 된단 말입니다. 인품을 보니까 잘 하실 것 같고요. 그러나 행정이 아니고 전문직만, 학교에만 있다 보니까 과단성 있게 과연 잘 하실 것인가 그렇기는 한데, 노파심에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각 지역청에 감사가 부활되면서 하다 보니까, 교육장님들과 같은 교사 출신들이잖아요, 대상학교 교장님들이. 그래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서로 연락도 오고 왜 우리 학교가 들어갔냐고 하면서, 세 분 다 동이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 특히 강남교육장님께서는 학교에만 계셨기 때문에 더 많은 압력이 오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점에 유의해서 감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가 학원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학원 보고한 것 보니까 3,400개, 교습소가 1,800개, 개인과외 교습자가 2,200명 정도 어마어마한 숫자 7,000개 넘게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인원으로 지도감독할 건지 걱정스럽습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해 보면 강남이 그렇게 매끄럽게 되지 않고 있으니까 학원자율정화위원들을 활용해서 확실하게 지도점검도 해 주시고 학원에 대해서 단속을 해서 사교육비가 나가지 않도록 지도와 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요. 제가 강남에다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학원비도 강남이 비싸요, 타 교육지원청보다. 왜 그런지 제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임대료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다는데 본래 내 소신은 임대료가 비싸면 학원이 강북으로, 싼 데로 가라는 거예요. 왜 학원이 가지 돈을 올려 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강북은 학원료를 적게 받으니까 강사의 질이 낮아지고 낮아지니까 학생이 덜 오고. 강남의 대치동이나 도곡동에 있는 좋은 학원이 강북에 오면 그 학생이 강북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강남교육청 담당직원들의 논리가 임대료가 비싸니까 당연히 학원비를 올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학원비를 적게 올려주면 좋은 선생님이 안 가면 다른 학원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게 몰리다 보니까 계속 강남에는 학원가가 번창하고 다른 강북은 그렇고 이래서, 학원비 산정하는데 협의해서 하죠?

네.

그렇게 하는데 어떨 때는 그것도 교육장님의 영향력이 미치니까 그런 점을 유념하셔서, 임대료가 비싸니까 학원비를 올려준다 그런 논리는 안 맞다. 균형발전으로 지역이 발전해야 된다. 양천이 발전된 것이 학원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원도 은행사거리가 학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지역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은평이나 마포나 중랑이나 이런 데 학원이 가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학원도 이렇게 유명학원이 균형 있게 분산되어 있으면 학생들도 지역적인 편차 없이 다 교육수준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교육장님께서는 학원비 책정할 때 잘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각 교육지원청에 제가 관심이 많은 것이 지금 계신 분들은 공유재산관리가 얼마 안 하는 교육청인데, 왜냐하면 구획정리가 된 사업부서에는 그런 공유재산이 얼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관리를 각 교육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장들 전원에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가셔서 오늘 참석하신 교육장님께서는 감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를 잘 해 주시라. 교육장님께서 떨칠 수 있는 것이 공유재산관리예요. 그렇게 거의 공유재산관리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재정과에서 업무 하나를 해도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땅을 관리한다는 것이, 그것이 땅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눈으로 짚이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힘이 들고 어려우니까 우리 교육장님께서 업무 담당하는 과나 팀의 직원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서 잘 재산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하시겠죠? 그다음에는 아까 혁신학교 운영이 문제가 됐는데 사실은 그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제가 교육감에게 수차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때가 되니까 나온 거예요. 혁신 혁신 하는데 그 하시는 교사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사기 앙양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 누차 이야기했어요. 그렇지 않고 더 가르치기만, 의욕만 가지고 소망만 가지고 맡겨 놓으면 과연 되겠느냐. 하시는 분들이 남보다 더 열성적이고 남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려해서 혁신교육을 시킨다면 그 교사에 대해서는 뭔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것 아니야, 가점제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누차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이 그것 가지고만 안 되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해봐야 힘만 들고 잡일만 많고 예산 쓰고 나니까 회계서류 내라하고 귀찮은데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 월급 더 주지 않잖아요. 강남교육장님 월급 더 줍니까?

아닙니다.

솔직히 터놓고 금전적인 혜택도 안주고 그분들 승진하는데 도움 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근평 줄 때 교장선생님께서 혁신학교 담당한 사람한테 더 줍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초등학교 근평 보니까 교사들 중에 교감이 몇 %, 교장이 몇 % 딱 가지고 있더구먼요. 그런데 혁신학교에서 선생이 과목 한다 해서 근평 더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보수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사기만 가지고 소명의식만 가지고 하라니까, 그래서 누차 이분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 했는데도 마이동풍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설득하겠다는데 설득만 해서 잘 될는지 모르겠어요. 잘 되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무슨 제도를 만들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라든지 사기 앙양 대책을 같이 강구하면서 해야 되는데 무조건 혁신, 혁신, 본 의도에 대해서는 좋은 의미도 있겠지만 누차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드디어 교원 바뀔 시기가 되니까 나타나더라고. 오늘 아침에 문화일보도, 어제 문화일보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나 제도가 있으니까 좀 더 교육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들 많으십니다. 새로 오셔서 새로 업무파악 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걸릴 것이고, 공통적인 얘기겠습니다만 우리 교육장님들 생각은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강서교육장 김재환입니다. 처음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아이들한테 환경의 어려움이 있다 그런 문제가 제기됐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인조잔디는 학생들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저로서는 인조잔디 건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조잔디구장 그러면 보강제가 들어가는 것들이 옛날에 고무, 타이어에서 나오는 재생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왕겨를 거기다 까는 것 같더라고요, 새로 해 놓은 데 인체에 해롭지 않다. 그런데 왕겨의 무게는 무게중심이 가볍기 때문에 비가 오면 둥둥 떠다니고 그게 몰려갈 것이 있기 때문에 시험이 정확히 됐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거기서 발생되는 것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인지 꼭 보강제로 쓰고 있는 것이 안전을 취하기 위해서 해 놓은 그 타이어에만 있는 것인지, 그런데 우리가 삶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해 놓은 것들이 보편적으로 보면 인체에 해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우리 주민들이 지역에 푹신푹신하게 걸어다닐 수 있도록 한 그런 시설도 마찬가지로 외국에서는 그런 것을 걷어내고 있는 추세거든요. 제가 구의회에 있을 때도 이 시설은 후발주자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안하는 것은 우리가 안 따라하는 것이 좋은데 오히려 전례 답습적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이것은 후진적인 것이다. 나중에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전에 해 보니까 그것이 좋더라 했을 때 하는 것이지 좋지 않은 것을, 외국에서는 안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따라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되고 오히려 불필요한 것을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인체에 해가 없다는 전제를 하고 있지만 해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되겠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시설이나 이런 데 인조잔디를 까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먼지가 안 날 수 있도록 운동장을 개선하는 그런 쪽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겠다. 얘들이 흙에서 뒹굴면서 뛰어놀아야지 운동하기 좋은 그런 여건 또 우리들이 옛날에는 신발이 그렇고 그러니까 오히려 돌밭 갈 때는 신발을 벗어서 들고 가는 경우까지 생겨요, 신발 떨어질까봐. 그런데 요즘은 신발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태여 쿠션을 이용한 시설이 아니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여쭤볼 것은, 그래서 지금 교육청이나 정부에서 하는 것은 인조구장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말이 나있는 줄 알아요. 또 그전에 있던 것은 보수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해서 할 수는 있으나 새롭게 하는 인조구장은 안 하겠다는 방침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데 민자로 해서 그것이 들어왔을 때 시설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죠. 교육감님 생각 어떠세요?

강남교육청 교육장 안종복입니다. 제가 일단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처음에는 환경의 문제, 건강의 문제였고 제가 단위학교 입장에서 볼 때는 나중에 관리가 참 쉽지 않은 것들 때문에 학교장님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셨고요. 저도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아이들은 흙냄새 맡으면서 크는 것이 좋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전전 학교에서 구청하고 함께 해서 지하에 체육관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체육관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운동장을 다 걷어내고 그 위에 우수관로를 굉장히 세밀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학부모, 아이들이 가장 만족스러워 하는 것이 운동장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30분이면 물이 쫙 빠집니다, 그 우수관으로. 그래서 저는 시의원님들께서 그런 쪽에 많이 도와주시면 단위학교에 운동장을 걷어내고 우수관로를 촘촘하게 하면 요즘에는 우수관에 구멍이 뚫려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부직포로 감싸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물을 재활용하는 데도 좋고 비가 장마 때 쏟아져도 30분이면 운동장이 다 말라요. 그래서 아이들 야외활동하는데 지장이 없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조잔디할 돈이라면 오히려 그 돈으로 학교운동장 우수관로를 제대로 해서 배수를 철저히 해 주는 것이 훨씬 더 교육적으로 좋지 않은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자연친화적인 것이, 자연이 제일 좋은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뭘 바꾸다 보면 거기에 따라오는 문제점, 편리한 만큼 문제점도 더 크다 그런 생각을 곁들여 하고요. 그다음에 민자로 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죠. 우리 강서교육장님?

일단은 서울시교육청이나 지침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위생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운동장은 자연친화적인 흙운동장으로 하자는데 민자로 외부에서 자금을 주고 만드는 것 또한 똑같은 원칙을 지켜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민자로 할 때 그 사람들이 조건 없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운동장을 공유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기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필요도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민자 부분은 많이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곁들여서 해요. 우리 동네 얘기를 해 보면 최강희 축구교실이 있는데 은정초등학교에다 좋은 뜻에서 아마 거기다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서 활용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뜻인 것 같으면서도 독립적으로 자기들이 축구구장을 활용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따라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옳은 방법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쪽에 물론 민자로 해서 들어왔을 경우 그런 것을 대비해 본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또는 운동장을 공유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방법,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민자보다는 교육청에서 투자하는 그런 예산으로 투자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겠지만 은정초등학교라는 운동장의 위치가 일단은 지하철 차고지 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냥 처음부터 밑이 흙으로 돼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생각을 하겠지만 밑에 차고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가지 그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담당 전문가하고 팀하고 살펴보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장의 특수성 때문에 그런다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을 외부 예산을 들여오지 말고 내부에서 예산편성 해서 시설을 하는 방향 쪽으로 해서 학교에서도 우리시설이라는 그런 것으로 해서 교장선생님이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해 줘야지 외부 예산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전용구장 형태로 쓰게 되면 동네 마찰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비용이 막대하다면 모르지만 보통 인조구장 하나 하는데 10억 이쪽저쪽 들어가는 것 같은데, 10억 좀 넘거나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10억 때문에 운동장을 특수, 어떻게 보면 축구교실 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면 주변 분들의 민원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도 곁들여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그 시설이 좋은 뜻에서 한다 하더라도 지역민과의 충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우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작명가한테 이름을 지어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지난번 교육감님 한참 하시고 다녔고, 제가 양천 사는 줄은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류상에 등재가 안 됐는지 강서교육지원청만 나와서 양천이 빠졌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번에 조례에 그게 개정이 돼야만 가능한 것 같습니다. 7~8월이면, 제가 여쭤봤습니다. 양천강서입니까, 강서양천입니까, 그랬더니 이해가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상관없죠. 앞에서 불러주나 뒤에서 불러주나 똑같으니까 그것은 관계없고 강서만 있고 양천이 없으니까 양천주민들이 양천 왜 우리는 뺐냐, 같은 교육지원청인데. 그 얘기를 해서 그것을 넣도록 했는데, 전에 교육장님은 자꾸 강서양천 부르고 다니던데 서류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서 어째 새로 오셔서 인지를 못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영민 위원님 지역을 챙기시느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지역청장님들 오셔서, 중학교 배정문제 관련해서 올해 용역을 하기로, 용역을 실시 중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손영순 국장님이신가요? 그런 업무를 맡으셔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저도 제 지역구에 이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각 교육장님들 혹시 그런 것이 왔나요? 본청에서 이런 중학 배정 관련해서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을 제시하라고 왔나요?

아직은 안 왔습니다. 언론상에서만 저희들이 확인한…….

제가 다 의견을 듣도록 할 테니까 각 지역별 특성을 잘 고려해서 꼭 잘 알아봐서 해 주시고. 저는 서로 선호학교로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거냐, 근거리로 하다 보니까 위장전입에 또 난리가 아니고 결국은 추첨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되고 또 추첨을 하려다 보니까 하루 전에 새치기로 이사 쏙 들어와서 그 사람이 추첨이 되고 5년, 10년 전, 초등학교 때부터 그 동네 살았던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나라 새치기 문화 이게 좋지 않은 것이 위장전입을 그러다 보니까 하기도 하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무작위 추첨보다 장기거주자 순으로 넣는 것이 오히려 추첨보다 합리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고. 그다음에 만약 못 가게 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학교가 좋다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중학교까지야 얼마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통학문제 때문에 많이 그러더라고요. 바로 앞에 학교를 두고 추첨 떨어져서 더 먼 학교를 버스를 타고, 안 되니까 봉고차나 승용차 몇 대 돈 모아서 이렇게 하고 사고나면 보험처리가 되네 안 되네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를 하나 더 지어달라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까지, 그러나 지금 학생수는 줄고 학교는 많은 데 재개발이 어느 지역에 일어나냐에 따라서 막 옮겨다니잖아요, 계속 20~30년 단위로.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런 공공 스쿨버스나 셔틀버스제도를 보완해 보면 어떠냐, 제가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더니 그것만 해 줘도 죽자 사자 꼭 이 학교를 가야 된다고 주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부모님들이. 우리 교육당국 입장에서도 학교 하나 짓는 것보다는 훨씬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버스만 잘 운행을 해 줘도 되지 않냐 해서 이점도 고려를 해 보시고. 그래서 아까 장기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가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공공 통학 셔틀버스를 대주는, 그런데 거기만을 위해서 또 버스를 사고 사람을 채용하고 그러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학원차 같은 것을, 아침에 어차피 노는 차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을 조금만 주고라도 그런 차들을 활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 관광버스나 이런 것들도 주말에 많이 뛰지만 평일 낮에 노는 차들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도 활용해 보면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도 그런 민간 부분에 있는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혹시 의견제시할 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우리 교육장님들도 검토해 보시라 이런 입장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지역에서 바쁘셔서 첫 인사를 너무 가볍게 한 것 같아서 그런데, 아무튼 업무 준비하시느라 공부 좀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안한데 처음 오신 분들한테 업무파악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안하는 것보다 좀 더 도움 되죠? 오전 업무보고는 이렇게 마치고 저희들이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정석 인사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학생들의 교육과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우리 동부교육지원청의 2016학년도 주요 업무실행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얻은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교육지원청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교육지원청을 포함한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국장님들을 제가 대표하여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명근,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종근,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문수,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완석,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장 류제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재근, 동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백종대,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이윤복, 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방두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박혜자,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최문환,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김원곤, 북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김용숙,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백정흠, 중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장 이강태, 성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장 나징기) 아까 위원장님께서 성북교육지원청 박현식 행정지원국장님은 오늘 불참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실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동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동부교육지원청의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정석 동부교육지원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근 서부교육지원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문명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6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서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부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명근 서부교육지원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근 성동광진교육지원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동광진교육지원청교육장 임종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서울교육에 관한 각별한 관심으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고견들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교육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16년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성동광진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근 성동광진교육지원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시간을 짧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인홍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부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올해부터 교육공무직 전보교류제도가 시행이 되지요? 관련해서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게 본청으로부터 내려온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공무직을 신규로 뽑는 것만 했고요 기존 공무직에 대해서는 전보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구체적인 전보의 지침은 나온 것이 없고 개괄적으로 희망자에 한해서 우선 전보를 한다라는 그런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존에 있던 분들을 전보 교류한 케이스는 현재 없고?

그것은 2학기 예정이라서 현재로서는 구체적인 게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희망자에…….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이게 내년, 내후년 점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 교육공무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일방적으로 전보교류가 시행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 학교장과의 마찰이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전보가 될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아직 업무표준화가 직종별로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별로 조금씩 업무량이나 업무내용에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조건에서 타 학교로 갔을 때 전에 하지 않았던 업무를 하게 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두 가지 정도가 이분들 우려사항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이미 예측하거나 그런 얘기 들으신 바 있습니까?

이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끼리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굉장히 다양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많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든지 일방적으로 하기 보다는 현직 공무직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현장에 적합하게 다수의 공감을 얻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나의 제도가 착안되고 시행되고 정착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어쨌든 이러한 제기되는 우려들이 없도록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부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감사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오전에도 질의를 했는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사항 중의 하나고, 올해 서부교육청 감사대상 계획 학교가 모두 몇 개입니까?

저희가 103개입니다.

103개 계획이 있으시다고요?

아니요, 30개를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 이 중에 30개.

공직기강 감사는 5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까 30개라고 했을 때 대상학교가 기존에 감사 받은, 그 이전에 감사 받고 몇 년 정도 아직 한 번도 감사 받지…….

보통 3년 주기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못 간 학교도 있지요?

5년은 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학교별로 감사한 지 몇 년 됐는지 데이터 다 갖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어쨌든 장기적으로 감사 공백지대가 생겼던 학교들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작년에 전보다 계획 대비 몇 % 달성했는지 제가 확인자료를 받지는 않았는데 연말에 몰려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연초니까 차근차근 계획에 의해서 목표 대비 달성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5년 이상 감사 한 번 안 받으면 이게 물이 고이면 썩는다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생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생환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에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몇 개 구를 관장하고 있나요? 서대문하고 은평하고…….

서대문, 은평, 마포입니다.

뭐든지 명칭에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명칭을 보고 내용을 알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부 이렇게 써 놓으니까 어디 구까지 관장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문제는 서부만 그런 것은 아니죠. 대부분 그러는데 명칭 바꾸기가 사뭇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검토도 하고 주민여론조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다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부교육지원청 이렇게 가더라도 부재를 써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하단에다 서대문, 은평, 마포 표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타 지원청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서부교육지원청 내에 가재울초등학교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올 3월 1일자로 개교했습니다.

개학할 예정이죠?

아니, 개교를 했습니다.

혁신학교인가요?

네, 혁신학교입니다.

현재 1학년이 몇 명 모집되었나요?

지금 300명을 약간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명으로 해서 14학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예측이 몇 개 학급이었나요?

원래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50학급을 예상했습니다. 현재 55학급입니다.

그러면 현재 학교시설은 다 수용이 가능한가요?

현재 혁신학교 25명 기준으로 했을 때 1학년만 숫자가 많습니다.

1학년은 몇 명인가요, 현재?

1학년이 300명 약간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급은 몇 개 학급이라고 그랬나요?

55학급입니다.

1학년만.

1학년이 14학급입니다.

그러면 학급별로 몇 명씩인가요?

학급별로 지금 24~25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학급당 몇 명 권장을 하고 있나요?

25명입니다.

그러면 학급당 25명 이하로 맞추고 있나요?

네.

그러면 전체 학교시설에 비해서 학급이 초월하거나 더 많거나 그러지 않나요?

현재 원래 계획은 50학급이었는데 55학급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48개 학급 아니었나요?

48개 학급에 특수학습 두 학급 포함해서 50학급입니다.

5개 학급이 더 편성이 된 거네요. 학교시설 자체가 다 수용이 가능한 겁니까?

현재로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2, 3, 4, 5, 6학년은 8개 학급으로 편성돼 있고 특히 4, 5, 6학년은 지금 학급당 인원이 20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여기 문제제기는 애초 계획이 50개 학급이었는데 더 늘어났기 때문에 학교 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특히 일반학교도 아니고 혁신학교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얼만큼 되냐에 따라서 운영하는데 질도 관계가,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질 향상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원인을 분석한 것을 보게 되면 통학구역을 배정할 때 너무 넓게 했다는 거예요. 통학구역 배정을 너무 넓게 했다 이런 지적들이에요. 통학구역 배정은 적정하게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거기 가재울초등학교가 들어서는 곳 주위에 신북초, 중동초, 연가초, 북가좌초가 있습니다. 원래 재개발이 되면서 뉴타운이 되면서 학교설립 시 그 당시에 연가초와 북가좌초가 과대과밀학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학생들을 줄이자는 의견이 있었고 또 중동초와 신북초 아이들이 1.2km 정도 걸어서 통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철길이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철길을 건너서 학교에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해서 학군을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 연가초와 북가좌초는 과대과밀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상태입니다.

인근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배정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중요한 것은 혁신학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문제가 되면 안된다고 보거든요. 문제없이 운영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다 관련되는 일인데 친환경 무상급식 다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보이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니까 식당이 없는 학교들이 질이 낮더라고요. 만족도가 낮았어요, 질이라면. 결국 질을 평가하는 것은 만족도라고 보이는데 만족도가 대부분 낮았는데 지금 식당이 없는 학교들이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도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안에 식당 없는 학교를 어떻게 질 향상을 시키겠다 이런 대책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식당이 없는 학교는 앞으로도 만족도 평가해 보게 되면 여전히 식당이 있는 학교에 비해서 질이 낮게 나올 텐데, 그렇다고 식당을 단시일 내에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히 오래 걸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서 만족도를 높일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식당 없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 질 향상을 위한 대책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아마 지원청 우리 본청 다 같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오늘은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일정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었는데요 중학교 배정 관련해서 저희 지역구 교육장님도 오셨고, 올해 용역을 하고 있죠? 곧 아마 본청에서 각 교육지원청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물어봐야 되고. 저희 지역 경험으로 봤을 때 단순 추첨을 했을 경우, 선호학교에 밀집해서 추첨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추첨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아까 오전에는 얘기했습니다만 갑자기 하루 전에 이사를 새치기식으로 왔는데 그 학생이 추첨에 뽑히고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근처에 계속 다니던 학생이 추첨이 안 돼서 멀리가야 되는 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추첨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학교에 대해서는 오히려 장기거주학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방법을 해 보면 오래 살던 학생이 오히려 뽑히지 않고 새치기를 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이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느냐. 또 그 제도를 도입하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덜 억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꼭 연구용역에 반영하도록, 자기 지역에 있는 학교들도 그것을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뽑히지 못해서 원거리로, 더 먼 곳으로 학교 가야 될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보니까 저희들도 그런 학부모님들 만나는데 공공 통학용 셔틀버스를 교육청에서 운영해 주기만 해도 자녀들 아침에 태워다 주고 몇 명 모아서 봉고차 빌려서 같이 태워다 주고, 오는 것은 대부분 안 한데요. 등교까지는 그렇게 서로 힘을 합쳐서 하지만 오는 것은 각자 알아서 하다 보니까 올 때도 30분에서 한 시간, 물론 과장되기는 했을 것 같은데 언뜻 보면 그렇게 걸리기도 할 것 같아요. 또 아무래도 학생들이 먼 거리에서 알아서 오라고 그러면 중간에 들렸다 오게 되고 이러니까 부모님들 너무 걱정이 많겠죠. 그래서 등교나 하교 모두 다 차라리 새로운 학교를 짓는 것보다 셔틀버스를 잘 운영해 주면 그것이 훨씬 비용도 적고, 그다음에 재개발이 아무리 좋은 뉴타운이라도 20~30년 후에 완전히 거기 재개발한다고 다 공사 들어가면 다른 지역에 이사 가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매번 그렇게 반복할 일이 아니라 그런 버스를 차라리 잘 운영하면 그런 부분을 많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한 가지는 외국 같은 경우는 학교 운동장이 없이 교실만 하는 학교, 물론 쉽지 않은 얘기이기는 한데 심지어는 그런 것, 그러면 구립운동장이나 이런 것이 옆에 있거나 구립체육관이 있으면 그것을 잘, 외국 선진국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운동장이 없이 지역에 있는 체육관, 운동장을 같이 쓰는 방법,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니죠. 연구대상으로 넣어보자 이거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검토방법으로. 그래서 자기 지역을 잘 검토해 본 다음에 용역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보고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도 본청에다가 그런 얘기를 해 놓을 테니까 자료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빨리 쉽게 끝나서, 신임 청장님들이 공부를 많이 해 오셨나요? 그래도 보고를 하게 되면 공부가 되죠? 사실 저희들도 선생님은 안 해 봤지만 예전에 얘들 가르쳐 보려고 그러면 내가 공부를 훨씬 그 배우는 학생보다 많이 하게 되고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자기가 배우는 것이 많고 업무파악도 빨리 되고, 사실은 누가 부하직원들 일 잘하고 못하는 것도 보고 한번 받아보면 딱 그런 것도 파악이 돼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새로 부임하셨고 그동안에 워낙 교육경력들이 많으시고 실력 있으신 분들이 새로 임명되셨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보지만 저희 의원도 그렇고 모든 것이 경력이라는 것도 중요하더라고요. 뒤에 앉아 계신 선배 교육장님들한테 노하우도 잘 배우셔서 각 지역청 이끌어가는데 많이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11개 교육지원청 주요 업무계획보고에 대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서 교육청의 모든 업무보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업무보고를 굳이 한 해의 농사에 비유한다면 농부가 밭에 씨앗을 뿌리는 단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을에 알이 꽉 찬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물도 적절히 뿌려주고 잡초도 뽑아주어야 하는 등 농부가 한여름 땡볕에 수고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여러분도 한 해 농사짓는 농부의 마음으로 업무추진에 열과 성을 다하여 우리 서울교육이 연말에 많은 결실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차 교육위원회 마지막 회의는 내일 3월 8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개 안건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 계획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